김해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16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하였는지를 검토하는 바 향후 좀 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의원으로부터 2017년 5월 11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5일자로 접수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총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제1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창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의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연두색 책자인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부터 72쪽까지는 우리 구의 재정운용 총괄 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5쪽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액 단위는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816억 9,852만원이며 이 중 1,807억 2,289만원을 부과하고 1,772억 6,587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7.2%입니다. 미수납액 34억 5,702만원에 대해서 34억 5,702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구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 수입, 잉여금, 부담금, 기타 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총 184억 4,648만원을 부과하고 149억 8,946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81.3%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 총 수납액은 1,622억 7,640만원이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13억 2.36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6억 22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563억 5,2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은 복지정책과 등 20개 부서에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 보육가족 및 여성,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 환경보호 폐기물, 주택 건설 및 관리, 주거환경 개선 및 토지관리, 재난방재, 도로 상하수도 수질, 대중교통 물류, 산업진흥 고도화, 사회적 경제 생태 회계 구축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541억 5,650만원으로 이 중 2,186억 5,576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8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19억 7,94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5억 2,126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서 144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전용으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위탁 계약 만료에 따라서 공단에 편성된 예산을 구시설비로의 전용 등 총 10건에 8억 317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45쪽부터 146쪽까지 일반회계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16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총 13건에 18억 2,895만원의 예산 이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47쪽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맞춤형 보육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 무학여고 뒤편 미불용지 보상,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 및 납부 예산 확보 등 총 22건에 10억 7,81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6,73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53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시킨 것으로 왕십리3구역, 옥수제13구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총회 결의 등 사전 절차 지연 등에 따라서 총 11건에 101억 1,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3쪽까지 일반회계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공사 추진 중 장해 발생, 동절기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 사업 추진 시간 부족 등으로 당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총 45건에 118억 6,34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70쪽까지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사무의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로 당해연도와 2015회계연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563억 5,258만원을 수령하였고, 1,380억 5,5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1억 5,19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1억 4,489만원입니다. 이어서 17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총 수령액은 19억 9,215만원으로 집행액은 8억 3,56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72쪽 일반회계 사고이월 된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령액 8억 7,916만원으로 집행액은 8억 4,60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314만원입니다. 이어서 173쪽부터 176쪽까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35억 2,126만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8억 3,486만원, 예산절감으로 25억 3,519만원, 예산집행 잔액 66억 6,84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8,275만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으로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등 총 9개 기금이 있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으로 72억 5,884만원으로 2016년도에 19억 7,895만원을 조성하고 15억 8,198만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6억 5,561만원입니다. 다음은 17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4,761만원이며 이 중 9억 4,836만원을 부과하고 4억 1,756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20%입니다. 다음은 17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4,761만원으로 이중 3억 2,23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22만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으로 3억 443만원을 수령하여 이중 2억 7,921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2,522만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집행잔액 현황으로 집행잔액은 2,522만원이며 모두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7억 5,891만원이며 358억 4,999만원을 부과하여 215억 3,677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9%입니다. 미수납액 144억 1,321만원에 대해서 4,934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42억 6,387만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97억 5,891만원으로 이중 125억 194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7,89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6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 시설비 74억 3,375만원을 주차장사업비 추가부지 매입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5, 186쪽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조금은 34억 2,931만원을 수령하여 17억 3,605만원을 집행하고 16억 9,32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인 마장축산물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사업비 12억 6,000만원은 6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설계변경에 따라서 집행잔액 6,49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87쪽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6억 7,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으로 3억 4,432만원, 예산집행 잔액 21억 3,90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4,099만원, 예비비 15억 5,36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부서 및 세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18페이지 안전관리과,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사업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보면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예산 5,000만원 중 2,1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2,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없이 예산만 먼저 편성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목적과 내용은 무엇이고 사고이월한 사유와 많은 금액을 불용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 중 청소행정과 재활용센터 관리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재활용센터 관리운영사업 전출금 예산의 98.2%인 1,75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전출금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무엇이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수립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수립 사업 연구용역비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50%나 되는 예산을 불용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연구용역의 목적과 용역 수행업무 용역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6페이지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보면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조성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은 2014년 최초 설치되어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인데 기금 설치 후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16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 2016년도 말까지 9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조성액이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목적과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세출결산내역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사업 민간위탁금의 경우 2015년도에 2억원을 이월하였는데 올해 1억 8,299만원을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한 예산을 다시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금 예산과목의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2016년 우리 구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 현황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세출결산내역 중 청소행정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 일반운영비 2,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모두 불용하였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렵게 따낸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의 목적과 사업개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세출결산내역 중 주거정비과 송정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송정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사업 일반운영비 예산 283만원 전액을 불용했습니다. 2016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임에도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송정동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과 민간이전비 2억 8,133만원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316쪽 도시재생과 결산서를 보면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민간이전비 8,75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민간이전비 1억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던데 이렇게 전액 불용시킬 예산을 계속적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민간이전비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입니다. 1236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16년도 조성액은 4억 9,219만원이고 사용액이 6억 3,374만원으로 사용액이 조성액을 초과하였고 2015년부터 계속된 적자운용으로 기금조성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수익 중 기타수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기금의 주 사용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기금조성액 감소에 따른 별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0쪽 세출결산내역 중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소득 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소득 공제 사업을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이 1억 1,164만원의 94.1%인 1억 50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운영계획과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부터 지급되어 왔는지,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출결산내역 중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예산을 보면 인건비 예산이 20%인 1,686만원, 재료비 예산의 84.6%인 342만원, 자산취득비 예산액 전액 22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한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되지 않고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각 예산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추진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몇 분이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입니다. 네 분의 위원님께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재활용센터 관리운영비 전출금 예산의 용도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관리운영비 전출금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차량관리비와 무인경비시스템 등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예산편성 된 전출금입니다. 재활용센터가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를 별도의 직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재활용선별장하고 통합운영하면서 선별장 직원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 1,780만원에서 인건비 1,100만원, 운영 등 해서 무인경비시스템도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 630만원 이것을 예산절감하면서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김해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장애인연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용용도와 5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전용한 사유, 몇 년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사용용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서 추가되는 장애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용용도로 지출하고 있고, 장애인연금 예산에 여러 가지 5개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했는데 5개 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성동장애인자립센터 운영사업,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연구사업,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전용사유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구비 매칭비용이 예산편성 이후에 증가했기 때문에 5,800만원 전용한 바 있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도 인건비 부족 사유로 인해서 2,000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사업은 장애인 주차표시 전면 교체 비용으로 500만원 전용했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20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것도 인건비 전용사유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구비 매칭 비용이 부족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는데 구비 매칭비용은 저희가 가내시가 예산 편성 전에 내려오는데 편성 후에 정식 내시가 올 때는 증가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매칭비용이 증가되는 비용하고, 인건비 부족 사유는 매년 인건비를 증액되는데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부족된 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으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직원들 호봉이나 인건비 상승분을 저희는 예산과나 이런 데 세출예산을 추정을 해서 올리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인건비 부족 예산에 대해서 전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박경준 위원님께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2억원을 이월하고 이월한 예산을 1,800만원을 예산변경을 한 사유, 민간위탁금 예산 범위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현황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서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폐기물 처리비용 중에서 공공시설, 수도권매립지나 강남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별도로 예산편성하고, 그 외 공공시설을 이용한 처리비용 이외에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여타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로 두 가지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비용이 수도권매립지하고 강남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공공처리 폐기물 비용이 21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18억 6,000만원을 집행해서 2억 7,000만원 잔액이 발생하고 나머지 반입수수료 등 기타 폐기물 처리비용은 49억 4,000만원을 편성해서 51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2억 7,000만원 잔액 중에서 2억원을 반입처리가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으로 전용해서 2억원을 추가 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보통 처리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재개발 등이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 비용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용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경준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미집행한 전액을 불용한 사유와 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의 목적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활성화 효소를 활용해서 퇴비화 해서 단지 내 텃밭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목적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선정되었는데 올해 선정되어서 예산편성을 2,000만원 해 놨는데 시 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3월에 최종 선정과정에서 2,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전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연희 위원장님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소득 사용 용도, 불용사유, 현황,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 지급한 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사업의 목적은 자활근로참여자의 근로 유인을 위해서 자활근로소득 30%를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가 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근로장려금 제도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도부터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액이 불용되고 일부 지급된 것은 650만 5,000원 정도가 2016년 2월에 폐지되기 전에 65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나서 이 사업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서면자료 제출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오전에 참석 못해 죄송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이 김해선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남연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해선 위원님께서 2016년도 결산서 25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전년도 이월액이 1,450만원 중 550만원만 지출하고 900만원을 불용한 사유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 1,450만원은 2015년도 11월에 서울시에서 재난취약시설 2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회계연도 마감도래에 따른 사업부서의 협의 및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위험시설물 정비가 어려워 2016년에 명시이월하여 2016년 5월에 성수전략정비지구 제1지구 내 성수우주연립 담장 정비 건으로 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목성균주택은 금호제16구역으로써 조합에서 안전을 위해 위험 담장 등을 제거한 후 안전팬스를 설치하여서 자체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어서 900만원을 미 집행하였던 것이고 금년 6월에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75쪽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관리과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징수결정액이 4억 7,142만 9,270원 중 수납액이 1,243만 8,630원으로 4억 5,899만 640원이 미 징수되는 바 미징수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징수된 금액 2건 4억 5,899만 640원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금액으로 한 건은 2016년 9월 1일에 1,548만 6,190원을 부과하여 납기일이 2017년 금년도 3월 2일에 납부되었습니다. 다음 한 건은 2016년 9월 7일에 4억 4,350만 4,450원이 부과되어 납기일인 금년도 3월 7일에 납부되었습니다. 두 건 합계금액이 4억 5,899만 640원이 모두 납부되었습니다. 부과1은 2016년에 있었고 납기일이 2017년 금년도 3월이 되었기 때문에 남았던 것이고 모두 납부되어서 현재 미 징수된 일반세외수입 일반부담금은 없습니다. 이상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2016회계연도 결산서 257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송정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 일반운영비 예산 283만원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57쪽의 송정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 일반운영비 283만원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주민의 해제 의사에 따라 2013년 12월 24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고 2013년 5월 1일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5월 19일 해산 등 추진위원회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에 따라 사용비용에 대한 고지 신청이 있었습니다. 2014년 6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17일까지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 및 두 차례의 전문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10일 사용비용보조금 2억 8,0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지급되어 2016년 5월 30일 해산된 추진위원회에 지급하였습니다. 사전검토비용은 2015년 준공 시 구비로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어 283만원이 잔액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 박경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연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도 산림병충해방재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2016년도 산림병충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산림병충해방재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재사업 예산액은 8,830만 4,000원이며 예산배정액은 8,3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575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254만 8,000원입니다. 배정액 대비해서 1,8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254만 8,000원은 배정액 대비해서 1,801만 9,000원이 되겠고, 발생사유는 보조금 감배정이 447만 9,000원이 있고 예산절감 유보금 1,554만 8,000원으로 실집행액은 250만 1,000원으로 예산배정액의 3% 정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자산취득비로 기계톱을 구매하고자 예산 배정하였으나 미배정된 상태입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상철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결산서 처리내역 1218쪽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용역비로 2,1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2,900만원을 불용했는데 이 연구용역의 목적과 사고이월한 사유, 또 많은 금액을 불용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 전역을 범위로 한 안전관리용역을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국민안전처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용답동 지역이 선정되어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용답동 지역을 범죄, 교통사고, 화재, 자살, 전염병 등 5대 분야에 대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사망자수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로부터 2016년 하반기에 사업비가 교부되어 용역기간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소요됨에 따라 2016년에 집행이 불과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예산편성액 대비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는 당초 우리 구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용답동 지역으로 용역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선 위원님께서 결산서 380쪽 무학여고 뒤편 도로개설공사비로 약 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미불용기 보상금이 무엇인지,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어떻게 집행하였고 어디에 집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미불용지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편입은 되었으나 당시 토지 소유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보상금 지급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미불용지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예비비 집행사유는 1994년도에 도로개설공사 시에 보상받지 못한 행당동 322-37번지 토지불허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토지개설 공사 시 토지소유자 주소 불분명 등으로 보상되지 않았던 사항으로써 2016년도에 토지소유자 요청으로 보상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써 토지를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1억 7,000만원 중에서 1억 6,999만원은 토지보상비로 지급되었고,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100만 2,000원이 지급되었고 등기 수수료해서 1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절차를 말씀드리면 개인이 먼저 토지보상 신청을 하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에 의해서 현황측량을 하고 미불용지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보상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하는 걸로 결정하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 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300쪽에 금호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 6,200만원을 불용 처분했다고 말씀하셨고, 금호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사업이 무엇이고 이렇게 큰 금액을 불용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는 복개구조물 위에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구조물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다고 해서 구조물에 대해서 보수보강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예산편성 시 11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시비 7억 2,000만원을 교부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금액이 보조금이 아니라 시비 재배정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서 상에서 허상의 숫자인 11억이 표시가 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구비만 집행이 된 거고, 시비는 서울시에 있는 e호조시스템 상에서는 시비 관련 집행이 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구 시스템 상에는 구비만 집행한 걸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 결산서에서는 시비가 표시가 되지 않고 집행도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1088쪽 행당동 37-12 하수관 신설공사 시설비 보조금 1,700만원 중 359만원만 집행하고 1,341만원을 불용했다, 받기 힘든 시비보조금 대부분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와 구비, 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 시비보조금, 구 주민참여예산을 세 가지 통합해서 성수1가2동 상원12길 외 1개소에 대한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통합 발주한 사업입니다. 본 공사 낙찰제 사용 시 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상에서 구비를 먼저 클릭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구비가 먼저 쓰여 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비가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보액이 620만원 정도 되고 낙찰차액 260만원, 집행잔액 해서 1,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박경준 위원님께서 결산서 1236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이 2016년도 발생액은 4억 9,219만원으로 사용액이 6억 3,374만원으로 사용액이 조성액을 초과하였고 2015년도부터 계속 적자 운영되어 기금조성액이 감소하고 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수입 중 기타수입은 무엇이고 기금의 주 사용 용도는 무엇이고 기금감소에 대한 별도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 운영은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의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금으로써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이 도로굴착 등 향후 파손을 대비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이 감소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2015년도 조성액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6억 6,900만원으로 2016년 조성액은 4억 9,200만원으로 1억 7,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기금조성액 감소사유는 굴착건수가 줄어들고 차로 다니는 복구에 따른 기준 변경으로 인한 감면 등으로 기금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종전에는 도로굴착기금을 공사한 부분 1m 정도를 토굴해서 공사를 했으면 기금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차로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도로공사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기금이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이 2015년 기금 잔액과 2016년 조성액 11억 6,100만원이고 사용된 6억 3,300만원으로 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해서 현재 자본액이 5억 2,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중에서 기타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주수입을 표시방법을 기타수입으로 표시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주수입이 되는 겁니다. 표현만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은 상수도,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이 도로굴착 후 파손을 대비해서 도로굴착비를 받아 기금을 조성하는 원인자부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주 사용 용도와 조성액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자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파손에 대해서 복구공사비로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소규모 단위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받았는데 종전보다 기술도 발전하고 공사건수도 줄어들다 보니까 복구공사기금도 사용하는 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금 감소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금 범위 내에서 공사 시 품질향상 등을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먼저 성동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남연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오늘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결산서 316쪽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예산 3,000만원 중 1,500만원이 불용된 이유는 무엇인지, 용역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 결산서 1236쪽 2016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은 조성된 금액이 없는데 2014년 최초 기금 설치 후 운영내역은 어떻게 되고,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목적과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연구용역에서는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영모델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목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보다 더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가 참여한 자치구 단위의 대표적인 맞춤형 기금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여 전국 최초의 민관공동출자연구를 4개 기관에 제안하였고 그 결과 이들 기관이 공동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중에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에서는 용역비를 2,000만원으로 감액하여 수용해 줬고,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용역비 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 외 기관은 용역 결과 모두에 대한 감소를 맞는 등으로 용역비가 당초 예산 3,0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개에 불과하던 사회적경제 기업이 2015년 말까지 92개로 8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고자 2014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8년까지 총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 조직이 수혜에 충실한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영 모델 개발이 시급해서 2015년도에 4개 기관에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에는 서울시 지역사회투자기금 조성 공모사업에 10억원이 선정되어서 2016년 하반기부터 구 예산과 함께 통합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 예산지출 과목이 민간융자금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자치구로 차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기금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한국사회투자와 우리 구 투융자기관 5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투자기관이 융자의 30%를 투자하여 3억원 확보, 지역협력기금이라는 이름으로 13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역협력기금은 이들 투자기관의 직접 운영으로 우리 구 회계시스템 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융자 집행 시에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 실적은 총 13억원 중 3억원을 관내 6개 기업에 투융자 실시하였고 추가 투자 기업을 탐색하고 평가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기금의 50%까지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협력기금 운영과 병행하여 일반회계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추가 운영하려 했으나 경제 불황에 따른 우리 구 자금 사정 악화로 일반에서 기금 확대조성이 곤란하게 되고 차선책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지원을 추가 조성 및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경제 여건상 고금리인 상황에서 이자비용 부담 및 비용 상승 등으로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아서 추가 조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와 전국 사회연대경제지원협의회 차원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규모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내실있는 기금이 되도록 이들 기관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기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예산서 316쪽 마을기업육성 및 지원 사업 중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 8,750만원이 편성된 사유와 민간이전 예산의 사용 용도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이유는 지역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마을기업설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마을기업 현황은 2011년도에 4개소, 13년도에 2개소 총 6개 단체가 생성되었으나 13년도에 2개소, 16년도에 2개소 총 4개 단체가 폐업을 해서 현재로서는 성수동 수제화타운하고 마장동 고기익는 마을 총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선정 시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사업으로 반드시 구비가 확보되어야 하며 선정 절차로는 서울시 예비심사와 행자부 최종 심사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15년도에 반찬가게와 2016년도에 한자교육 단체가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신청했으나 지역자원 활용 및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서 서울시 심사에서 미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편성된 예산이 2015년도 1억과 2016년도에 8,750만원이 불용처리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이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 구도 금년도부터는 마을기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신규 마을기업 선정을 할 경우에는 구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속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기업이 육성이 잘 되지도 않는데, 맨날 폐업이나 하고, 이런 걸 맨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예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추세가 사회적기업으로 돌아가는 추세가 있어서 마을기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예비비로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마을기업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최성연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지금까지 전년도 결산을 보면 여러 가지로 세입이나 세출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볼 때 우리 성동구는 굉장히 활발한 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관계 집행부 여러분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은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몇 몇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323억 정도 되어 있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같은 경우 액수가 많이 차지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과장님들이 과원님들과 심층토의를 하셔 갖고 거기에 대한 보고자료를 간단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원들하고 장소는 사무실이 아닌 외적에서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한 가지씩 갖고 그런 문제점을 심도있게 과원들과 토론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를 해서 과별로 간단하게 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해당되지 않는 과도 하나의 주제를 삼아서 토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