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연장자이신 최숙자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숙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한번 해도 되나요?

내가 읽고 난 뒤에 하세요.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7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렇게 지켜봤는데 저희 조례 내용도 확인했는데 통상 자리 배정이나 위치선정 이런 경우 우리 조례에 보면 사실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재순으로 자리를 배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선출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구 순으로 하는데 저희는 지역구 순으로 거의 자리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두세 차례 계속 언급을 했는데 본회의 좌석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2년씩 새로운 의장단도 선임을 하고 새로운 분위기 전환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걸 조정하고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역구가 오류동, 수궁동의원님들은 늘 끝자리에 앉으셔야 되고 또 맨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은 또 맨 앞에 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늘 그런 게 반복되는데 누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하거나 의견을 표출해도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같은 의원으로서는 우리가 조례나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전문위원이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선임의 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우리 정대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언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게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대근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이게 몇 번 들었어요. 그럼 한번은 노골적으로 가서 서로 바꾸기도 하고 했는데 왜 사무국에서 그걸 그렇게까지 많이 거론했는데도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자리에서 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솔직히 의원들이 동의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몇 번 있었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있고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자.

저는 질의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위원이 말하는 것은 모든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발언권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건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법적 근거보다는 지금은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문위원한테 그 자리 배석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어떤 지침으로 했느냐고 한번 묻는 건데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회의와 상관없이 위원이 소신껏 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자마자 다른 위원들이 그런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번 얘기하고 하면 어떠냐 해서 얘기했는데 그건 사안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 들읍시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보면 의석 배정이라고 있습니다. 의석배정 제2항에 보면 총선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구, 선거구 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정해서 그 이후에 의원님들이 별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요, 우리 상임위는 상임위 현재 의석은 선거구 순에 따라서 좌석을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간혹가다 자리가 좀 안 맞는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바꾸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거구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선거구 순인데 같은 선거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른 건 문제가 없잖아요? 선거구 순으로 가는 건 나중에 뒤바꿀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같은 선거구 내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냥 선거구만 있어요?

이것이 통상적으로 선거구별로 한 것 같아요. 본회의장은 재선 선거구별로 하고 뚜렷한 법은 없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선거구에 따라서 본회의장은 초선이 앞자리에 가고 재선들이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거구별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법이 딱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자리가.

정해지지 않았고 선거구별로라면 예를 들면 지역구에 두 분 계신 데도 있고 세 분 계신 데도 있으면······.

선거구별 동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순이라는 것이 고척1부터예요? 그러면 같은 동에 같은 의원이 같이 살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얘기하네요. 선거구가 고척1동, 2동, 3동이 어디 있어요?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의원이 그냥 같은 지역구지 어떻게 동이 어디 있어요? 사는 주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랑 김명조의원이랑 곽윤희의원이랑 다 오류1동 살아요.

규칙이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규칙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건 상관 없습니다.

있어요. 바꾸면 되지 이게 뭐가 중요해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 가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의회직원들께 얘기를 드릴게요. 아니 이런 문제가 얘기가 나오면 몇 번째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나다 이런 순으로 했습니다. " 몇 번째 나오는 얘기인데 대답이 이게 뭐예요? 내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도 회의진행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냥 넘어 갔어요. 공개적으로 안 하고 넘어 갔습니다. 의회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준 거예요. 가부 찬반을 묻는 자리에 의원들의 동의, 재청을 받아? 말도 안 되는 기본 회의 진행에 원칙도 몰라 가지고 이런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할 거에 대한 대책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를 못 해요. 기준을 정하세요. 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의원들이 이렇게 정하십시오. 규칙을 정하든 정하십시오. 라고 정하십시오. 매번 그냥 그냥 의원들이 우리 운영위원회나 의회가 우리 식구들이니까 우리라고 해서 넘어 가는 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다 보다 열불이 나요.

김희서위원님이 한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요, 운영위원장님이 우리 의회는 모든 회의를 우리 전문위원은 보조역할입니다. 운영위원장이 규칙과 규정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에 맞는 걸로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장이 결정을 승인해 주면 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공무원들을 혼낼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정대근위원이 얘기했을 때 운영위원장이 그것을 기재를 했다가 다음에 이런 안건이 왔으니까 우리 의원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선거구별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방법을 논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결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준비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의회 사무국. 회의기본진행 절차도 틀린게 많다는 겁니다. 이런 건 준비하면 되는 거예오. 답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면 그러면 회의해서 의견 정해서 의원들이 두 번 세 번 얘기했으니 우리는 동별로 아니면 ㄱ, ㄴ 이름 순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아니다 그러면 정하시라. 절차 진행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안 되면 운영위 때 하겠다.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회의진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3년 째 참고 있는 얘기예요. 의회 그렇게 편한 곳 아닙니다. 가장 잘 해야 되고 연수도 가고 공부도 하고 예결산 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의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 없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해도 됩니까?

하세요.

시간이 있는데 임시위원장이시니까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하시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게 한두 번 들었던 말이 아니에요.

안 되니까 그러지요. 저만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장이 부족하다는 말씀까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하기로 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에 앉았는데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명히 위원님들 생각 다 알아요. 정말 책상을 치면서까지 지금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지 말고 운영위원회에서 논하자고 그래서 이야기를 그렇게 꺼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한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내년 상반기 회의 외에는. 정례회가 없어요. 저희 7대 의원들은 정례회가.

2차 정례회 있어요.

마지막이지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논의를 하고 정리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끄고 차라리 이런 걸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6월 행정사무감사 의회할 때 하시지요. 그때 팀장들 다 참석하니까.

논하는 게 안만 올려 놓고요, 실질적으로 의장단에서도 회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장단회의 하고 이런 안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정식적으로 의원들한테 이런 자리 배치가 됐다. 규정을 정해 놓으세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상정을 하는 걸로 하시지요.

구의 사례는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다른 지방의회에도 거의 우리 방식으로 해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중요한 지금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다 재논의를 해서 결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이의유무로 표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호대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또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호대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호대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숙자, 이호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 잘하고 똑똑하고 훌륭할 우리 박평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구청 1년 살림살이를 전부 다시 스크린하는 자리기 때문에 우리 결산검사위원을 대표로 하신 정대근위원님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했으니까 하시지요?

분이 또 한번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공부좀 했으니까.

맞다고 봐요. 왜냐 하면 실제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이겠네요.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정상이지.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고 정리를 하고 하시지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하여튼 우리 이호대위원장님 모시고 결산 관련한 예산결산특위인만큼 여러 가지로 같이 협력하고 분위기 좋게 해서 결산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불편을 드린 점은 널리 이해하시고 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