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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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및 자료 제출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감사 관련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종료 시 담당 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복지지원과, 환경위생과, 은행1동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장,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서대로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중원구청장 권석필 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복지지원과장 조대호 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은행1동장 임광호

해숙

김해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우리 구 역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 건설을 위해 교량 등 시설물 및 건축물 39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유관기관과 합동 로드체킹 등으로 재난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열린공간 확충으로 시민 정보화교육 272명 수료와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구청장이 1일 수강생으로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안정된 세수와 발전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25억 원의 체납세 정리와 전 직원이 함께 하는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하여 조세정의의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좋아지는 녹색도시를 위해 관내 초등학생 82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환경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공지 등 127개소의 녹지시설물 유지관리로 푸르고 깨끗한 중원구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려와 존중의 나눔복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복지그늘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안전망을 운영하여 309명이 복지의 그늘을 밝히는 희망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현장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펼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원구 350여 공직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우리가 제도가 바뀌어서 6개월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행감이 시작되는데요. 보고 잘 받았고요. 6개월 동안에 크게 변한 내용들은, 큰 변화는 없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만 지금 여전히 우리 현재 공무원들의 실태를 보면 남자 공무원들은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고 여자 공무원들은 늘어나는 이런 추세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일선 동 현장에서 동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특히 남자직원들이 절대 부족해서 공익요원들한테 많이 의존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 현재 각 동에 여전히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채워지지 않는 이런 모순이 또 있거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도 예산이 일부 올라오죠? 인력을 더 쓸 수 있는 추경예산 확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때요? 소위 정원이 미달된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또 향후에 그 추경을 통해서 일부 보충할 수 있는 인력수급 요건이 완비가 되면 이런 문제는 최우선에서 일선 동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어떠한 견해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해야 할 그런 부분 등등 총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구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재 저희들 11개 동이 있는데 과거와 달리 동에 직원이 많아야 12명, 13명 그렇습니다. 적은 데는 10명, 9명 이렇기 때문에 한 명만 결원이 돼도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그 결원에 대한 것.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에 결원을 두지 않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충원되면 동에 우선해서 배치를 하고 또 동 중에서도 남자직원과 여자직원 비율을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에서 내부사무도 있지만 건설이라든지 외부에 할 일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균형적으로 잘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또 인사를 다루는 부서하고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관련 과장이나 이렇게 의존하지 마시고 청장님이 솔선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해 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문가니까 저희가 설명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잘하시겠지만 결국은 의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 임하느냐는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우리 중원구의 최대 현안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하고 다만 지난 5월 1일 자로 성남스포츠센터가 개관을 했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개관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그 이용 실태까지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 개관으로 인해서 그 일대에 미치는 교통 혼잡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혹시 문제가 없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개관함으로 해서 교통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아직 발견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수정 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걸어서 다니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그 위탁업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지금은 운영 초창기기 때문에 다소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들 인원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갈수록 그 이용인원은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와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계몽,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용자 중심으로 대시민 홍보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해야 할 문제고 그 위탁관리 주체인 도시개발공사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협의라든가 이런 것 갖고 있는 것 있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입주하기 전에, 정식 개장하기 전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자주 만났습니다. 만나고 또 제가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협조사항 얘기도 하고 계속 긴밀하게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교통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관계 이런 것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교통관련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삼각협의 체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미연에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현재 소재하고 있는 곳이 중원구 성남동에 우리 종합운동장과 성남스포츠센터 또는 실내체육관, 기타 보조경기장,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밀집돼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본시가지 쪽에서도, 수정구 쪽에서 진입하는 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수성교를 통한 엘리베이터 건립 건은 제가 굳이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예산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발주도 끝나 있는 상태인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착공까지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착공이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공사 진행이, 진척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이유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하매설물, SK에서 지하매설물이 있는데 그거 다 철거, 다 조치하기로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 협의는 별개로 하고 위에 양쪽 계단 다 철거하고 7월 말 전까지는 개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착공이 언제 됐는데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해소 안 되고 그때 당시에도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됐고 했던 사실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 계시죠?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요구해서 관련 공문은 받았어요. 한전하고는 이제 협의가 완료돼서 문제 해결이 됐고 나머지 이동통신사들과의 문제가 해결 안 됐지 않습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이제 거의 다 돼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말씀은 늘 하시지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공사는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의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아마 실무선에만 맡겨놓고 답변이 오기를 기다린 것도 같았고.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청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못 느껴서 그래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5개 통신사 이런 쪽하고 아름방송을 포함해서 공문 하나 보내고 그걸 답변 오기를 기다리면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계속 전화 독촉은 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통신사가 여럿이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방문하셨어요? 기관방문 해보셨어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방문은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 진도가 없으면 공문 보낸 걸 근거로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도 똑같아요. 관련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그걸 공문만 받고 조치를 하게 되면 그건 미결 아닙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통신사가 여러 개다 보니까 그 주관사 설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예산확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 요청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뭐가 급하고 아쉽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이용해야 할 시민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보고 있고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행정을 처리하면 일이 진도가 나가겠느냐고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도를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언제까지 완공을 하겠습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지금 준공기간은 8월 30일까지인데요, 7월 30일 전에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통신선로 문제 해결은 언제까지 다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 됐어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지금 파고 있으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믿겠습니다. 믿고,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뜻에 따라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 행정이 해야 할 문제고 그리고 예산까지 다 확보되어 있어서 지금 착공까지 돼 있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구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안 갖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이동통신 라인이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가 지금 협의가 됐고, 협의가 안 됐다면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협의 다 끝났고요, 지난번 굴착심의할 때 협의 안 됐으면 내가 굴착심의 안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다 협의한 것 서류하고 모든 걸 다 가져와서 그때 굴착심의까지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협의는 다 끝났고 정상적으로 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청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우리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 거기,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앞 도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2차 도로요?

홍현님위원

예. 그 2차 도로, 중원초등학교 옆 오르막도로, 거기 대형트럭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된다는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거 몇 번 있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계속 단속은 하고 있고 우림하고 같이해서 계속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홍현님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것 과태료 부과하죠.

홍현님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과태료 부과하고 거기 공단지역이 큰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워낙 복잡한 지역입니다. 하여튼 계속 단속은 보내서 하고 있고 거기에 관리회사,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해서 계속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거기는 주로 큰, 거기 파리바게트인가요? 파리크로와상이 있었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파리바게트.

홍현님위원

거기에 드나드는 그런 대형차들이 아마 대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차가 대 있으면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려고 하면 차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출퇴근이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아마 민원들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직접 만나도 봤거든요. 만나도 보고 했는데 요사이는 좀 덜하다고 그랬는데요?

홍현님위원

덜하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하여튼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한번 제가 그쪽에, 그쪽에 잘 이용하는 민원인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상황도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은 지금 2차선 있는 데에서 차가 이렇게 대 있으면 내려가려고 했는데 올라오는 차량 하다 보면 되게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민원이 됐던 부분들은 민원인들의 연락처들이 있잖아요. 한번 어려운 점들도 얘기하고 해서 해소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홍현님위원

CCTV 같은 것, 이런 것 놓고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 것들 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CCTV요?

홍현님위원

예. 그렇게 해서도 어려운가요? 딱지를 매기는 것밖에 없나요? 불법.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지금 그거하고 계속 교통스티커를 발부하면 웬만해서는 잘 대지 않죠. 왜 그러냐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형차니까 한 번 하면 5만 원씩 이렇게 하니까.

홍현님위원

그래요. 거기는 그러면 학생이 올라오는 길이기도 하고 또 출퇴근에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구청장님이 그쪽 좀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사기막골 공원 올라가는 데, 거기 냄새 방지는 잘 처리가 됐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3일 전에도 가봤는데 현재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홍현님위원

냄새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지난달에는 냄새가 꽤 났었어요. 났는데, 거기에 고장 난 것 다 고쳤거든요? 고치고 또 추가로 설치도 했는데 완전히 잡지는 못했는데 냄새는 많이 덜합니다.

홍현님위원

거기는 지속적으로, 냄새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던 저기들이고 한데 그쪽 냄새나는 부분들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홍현님위원

지난번에 한번 민원 됐던 것들 처리를 좀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 상대원2동 지역에는요, 거기가 재개발이긴 하지만 도로 많이 파인 곳을 보수해 준다는 얘기를 아마 구청장님 처음 오셨을 때도 제가 현장 가서 보여드리고 또 제가 몇 차례 했는데 그거 아직까지도 안 하셨던데요? 제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다 했죠.

홍현님위원

거기 보수 안 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위원님한테 가서 확인시켜드리고 하라고 다 했는데?

홍현님위원

예,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서 보고 왔는데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그럼 정확한 위치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홍현님위원

제가 그 민원인 연락처도 한번 드렸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러니까.

홍현님위원

그때 저희가 구청장님이 방문하셔서 가서 제가 거기 위치까지 딱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다는 못 하더라도 파인 곳만이라도 보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제가 해마다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올해 꼭 해주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금일 의사 일정과 관계없는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동 감사 내용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은행1동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 은행1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그러면 은행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광호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안녕하십니까? 은행1동장 임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은행1동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민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으로 은행1동 2017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동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1동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 동장님이 되셔서 이렇게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은행1동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까?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안 했습니다. 지금,

문석

박문석위원

2동이 한 거죠?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행정구역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정확히 딱 잘라서 2동만 한 겁니까, 1동도 좀 들어갔습니까?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1동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거기도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달라는 혹시 그런 민원들은 있어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단체장 협의를 할 때 그런 얘기는 많은데요, 워낙 다세대 밀집지역이다 보니깐 재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관련 시의원이나 저희들이 건의는 많이 하지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재개발이 아니고요, 2동처럼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혹시 있습니까?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도 해달라는 민원이 좀, 제가 동장으로 1월 1일부로 왔는데 그런 건의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주거환경개선사업 2동을, 물론 동장님의 업무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참, 동장님 되시기 전에 팀장님 하실 때 그쪽에 혹시 안 계셨어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건축과에 계셨나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주민들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이런 차이를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대충 주거환경이 좋다, 우리는 재건축이다, 이런 건 어디 마을에 가나 좀 분분해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은행1동 쪽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다고 들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히 동민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이 또 나왔지 않았습니까? 예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두세 배 이상 착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당시에, 한번 보세요.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구하시는 분들에게 그럴 필요도 있어요. 동 자치센터에서 문제점,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많은 세입자와의 관계 또 일종의 위장전입 등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은행2동 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마을이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장님께서 설명이 다 안 된다면 관계부서 공무원들에게 한번쯤 얘기를 하셔서라도 그러한 어떤 개념정리를 한번,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지 않고 여론에 몰려가다 보면 한쪽 방향으로, 일방으로 정책이 여론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동장님의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동장님, 안녕하세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안녕하세요.

승희

최승희위원

은행1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재건축이 제일 필요하시다고 했어요. 그렇죠?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굉장히 좁은가요? 제가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청사정비 순위가 7순위라고 지금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잖요? 그러시면서 정비사업계획을 타 사업에 우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그 타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은행동에서 요구 하는 게.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은행1동 청사건립은 7순위로서 한참 걸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지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주차부지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주차장부지가 1944번지하고 은행1동 얘기하는, 아마 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쪽 사업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1944번지 외 3필지인데요, 거기에 주차장부지가 9770㎡ 있습니다. 거기다 임대주택을 지어달라 등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해달라는 등 민원이 많이 났어요. 그건 일시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거고 관련 시의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들어서 결론적으로 주차장부지로 건립을 하는 것으로. 주차장부지가 아니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주차난이 극심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입주가 통상 한 2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그래서 저희 관할 시의원님들이 많은 일을 하셔서 아마 그쪽 예산을 따서 지금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아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은행1동에 운영상에 있어서 시설관리 자원봉사자가 3명 있잖아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분들은 지역주민이신가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지금 우리 센터에 있는 분은 다 지역주민, 은행1동 주민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기왕이면 그 지역의 주민들로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계시는 은행1동에는 푸드뱅크 연계하는 세대수가 얼마나 있나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저희들은 푸드뱅크보다는 반찬봉사하고, 은행1동이 협소하다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정도 하는데 거기 반찬봉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찬봉사를 월 3개 단체가,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3개 단체가 아마 순번에 의해서 반찬봉사를 합니다. 그 외에 저희 1동에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현대상가 1층에 동물병원도 아닌 게, 간판도 없는 곳에서 애견호텔이라 그러죠? 그걸 운영하는 곳이 있대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현대상가…….

승희

최승희위원

예, 현대상가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현대아파트 내에,

승희

최승희위원

예, 상가.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내에 현대상가를,

승희

최승희위원

예. 거기 주민들이 그 악취가 굉장히 심하대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아, 그건 제가 잘…….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사업자 그런 걸 내지 않고 그렇게 호텔 같은 것을 해도, 애견호텔을 해도 되는 건지 일단 그걸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간판도 없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많은 개들을 거기다 맡기고 있대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 폐수처리도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리고 은행1동에는 시민제안 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가리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쉼터.

승희

최승희위원

쉼터가 있죠?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가 제일 먼저 했나요? 은행1동이.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거기가 협소해서 많은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어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칭찬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아유, 감사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 청사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장님, 현재 7순위라는데 동사무소 청사순위가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고 있는가 아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건축연도하고, 제일 우선이 건축연도죠.

문석

박문석위원

연도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 기준이, 청장님 본청 와서 해결 좀 하세요. 기준이 말이 됩니까? 건축연도 수가. 동사무소 지어지면 100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굳이 고쳐가며 쓰면 100년 쓰죠.

문석

박문석위원

구조상 100년 써요. 그런데 연도 수가 어떻게 건축물 개축의 기준이 됩니까? 기준이라 하면 환경의 변화, 인구, 그다음에 민원인의 수, 인구 대비 면적, 이러한 것들을 봐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무슨 재건축, 쓰러지는 건축물 다시 지어주는 겁니까? 이게 성남시 순서가, 허석진 주무관님, 내일 분당구청 할 때 회계과장 그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괄질문 할 때 야탑3동장님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야탑3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각종 민원서류를 전부 가지고 오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말이죠, 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동사무소 앞으로 100년 써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축연도에 따라서 무슨 쓰러지는 건물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 기준이 어떻게 말이 되는 겁니까? 100년을 썼어도 이상이 없으면 놔두고 계속 쓰는 거예요, 쓰는 데 지장이 없으면. 그런데 신축연도로 따져서 개축연도를 정해놓은 거예요, 순위를 정해놓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먼저 지은 것부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의 개축하는 주요 목적이 뭡니까? 구조의 튼튼한 안전성이 아니에요. 다 안전하게 잘 지었어요. 감리, 설계 다 했어요. 동사무소를 개축하게 된 최고의 이유는 편리성 때문에 그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민의 편리성 그다음에 공무원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해서 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건데 동사무소 신축연도로, 단순히 그게 탁상행정이잖아요. 언제 이게 준공했는가 보고 준공 오래했으니까 1번, 전에 됐으니까 2번. 그걸 탁상행정이라 하는 거예요. 서류 하나 보고 앉아서 순위를 매겨서 시장 결심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성남시 회계과 아니에요? 청장님은 그래도 성남시를 부서별로 다 두루 근무하신 베테랑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해서 개선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잖아요, 청장님은. 왜 이 순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은행1동이 지금 내가 알기로 3만 넘잖아요, 인구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요, 3만 넘지는 않죠. 1만 2000?

문석

박문석위원

아, 2동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2동이 크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 2동이 넘구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은행1동은 좀 좁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회계과에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현재 가장 불편한 것이, 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동사무소가 쓰러지려고 그래서 불편합니까, 안 그러면 동 민원인들이 앉을 곳이 없어서 불편합니까, 근무환경이 뭐가 불편합니까? 가장 불편한 게. 쓰러지려고 해서 빨리 고쳐야 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석

박문석위원

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 동 기능이 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에어로빅이라든지 프로그램 하는 데 좀 좁고 불편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량을 가져왔을 때 주차공간이 좀 없고. 거기 건물이 어디 낡아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좁다는 얘기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왜, 우리가 목적이, 근본적으로 개축해야 될 기준의 문제예요. 무슨 기준으로 해서 순번을 정할 것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개축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순서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청장님, 회계과 시설담당 팀장님이 ‘이런 기준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순번이 정해졌습니다’ 하고 하달하니까 그대로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항변하고 다시 가서 시장님 만나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런데 그게 아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것도 안 해보고 여기다가 “우리는 7위입니다.” 하고 이렇게 서류 올리고. 안 해봤잖아요, 그거. 노력을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저는 못 해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청장님 정도 되시면 이것은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셔서 그걸 좀 개선하셔야 돼요. 그 회계과 담당팀장님이 이 기준으로 결심 받아놓으니까 3개 구청장님들이 그 기준에 쩔쩔매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 매달려가지고. 동장님도 제가 말씀한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왜 이렇게 기준이 정해졌는가를. “7위” 이렇게 적어오지 마시고요, 정말 더 필요하면 1위가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주장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물연도 수로 따진다면 다 지을 필요가 없어요, 100년 쓸 수 있어요, 안 쓰러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좀 하셔서 청장님께서 개선하셔서 잘못된 것, 회계과 가보세요. 내가 내일 분당구에서 또 하겠습니다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회계과에 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졌는가, 이거 어처구니없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이렇게 순위를 정했다면 시민들도 웃죠.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개선하시는 데 청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분당구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개 구청장님들이 그 부분은 심각하게 논의해서 회계과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번 해주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무관께서는 내일 분당구청 총괄질의할 때 회계과장님 배석하는 걸로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은행1동은 보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작은 동인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수급자나 장애인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 동장님이 생각하기에 중원구 내 11개 동 중에 어느 정도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은행1동은 다세대주택이 많다 보니까 사실 다른 동에 비해서 동은 적지만 수급자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은 저희들이 물론 시에 보고해서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요원이 두 명입니다. 두 명인데, 은행1동에서는 그렇게 큰, 수급자들이 문제를 많이, 더 요구하거나 그런 건 없고 잘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잘하고 있습니까?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동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도 같이 어우러지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위원은 몇 분이세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14명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14명?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25명까지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적네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현재 동장 입장으로서 유능한 주민자치위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뽑기가 잘 안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잘 안 됩니까?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 본 시가지에서는 조금 드문 일인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저는 분당구에 주로 있는 현상인 줄 알았는데 본시가지도 그런 데가 있네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좀 힘듭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내에서 지금 또 소위원회로 나뉘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소위원회 구성도 어렵겠네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소위원회 구성은 어려운데 형식상으로 사실은 4명, 3명씩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어떤 어떤 소위원회가 있어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문화복지위원회하고 또 하나, (관계공무원과 대화) 총무기획분과위원회, 이렇게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두 개 있습니까?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동 보장협의체 있죠?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도 있잖아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위원장님은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참여는 아니고 장창현 씨라고 노인복지관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특히 소관 상임위로서 보면 사실 동 보장협의체가 지금은 동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는 좀 크면 이 보장협의체와 관련된 그런 소위원회도 꾸려놓고 있어요. 특히 수급자가 많은 우리 은행1동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이 어려운 상황을 논의하고 거기에서 뭔가 역할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별도로 너무 가려고 하지 말고요, 보장협의체를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넣어서 전체로 고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한동민 팀장님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현황 좀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안녕하세요? 행정팀장 한동민입니다.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면면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요, 저희 동은 공동위원장이 동장님이 되시겠고 민간위원장 한 분 이렇게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공동위원장 누구요?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공동위원장 동장님이 되시겠고요, 민간위원장이 한 분 계시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뭐 하시는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요.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민간위원장님은 지금 노인복지회관 관장님이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노인복지회관 관장? 어디 노인복지회관 관장.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은행1동 노인복지회관,

상태

강상태위원

은행1동 다목적복지관이요?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어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노인복지회관에 관장님이시라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노인복지회관? 은행노인복지회관?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예, 장창현 씨라고요.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이시고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태

강상태위원

공동위원장이요?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민간위원장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또요.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그다음에 직업상담사가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상태

강상태위원

이름.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이름을 한번 제가 불러볼까요? 장창현 씨가 민간공동위원장이고요, 김** 씨가 있고,

상태

강상태위원

김,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김**. 현재 통장님이십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누구요?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통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통장님이시죠.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또요.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그다음에 김** 씨라고 직업상담사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김** 씨는 직업상담사.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예. 그다음에 나** 씨라고 사랑의 교회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 씨라고 YMCA 노인복지회관 단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이** 수도검침원인데요. 이분은 왜 했냐면 가가호호 방문을 하시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하실 때 이분들이 많이 개인사정을 알기 때문에 저희 복지위원회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임** 씨라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 씨라고 이분은 사랑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도 이 분야에 상당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덟 분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동 협의체는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10인 이하로.

상태

강상태위원

10인 이하?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니까 은행1동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다양한 계층의 이런 분들을 선정하셨네요? 잘하셨네요. 잘하셨고, 왜 그러냐면 다른 동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또는 통장 무슨 뭐 그냥 일반 단체원들로 해서 선별하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지역에 있는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발굴하는 데 아주 손색이 없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이렇게 변화가 주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몇몇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니 해놓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상태

강상태위원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예, 역할은 잘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회의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회의는 분기별에 한 번씩 하고요, 그건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른바 우리가 은행1동 하면 달동네,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우리 시민사회에 익숙하게 회자되는 닉네임이기도 한데 그렇죠? 달동네라고. 따라서 거기에는 많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은행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특별히 연계사업 내지는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한 실적이 있나요?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독거노인 어르신 목욕봉사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일주일에 한 번씩 관내 노인 다섯 명씩 해서 상대원2동에 목욕탕이 있는데요, 거기로 모셔다가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관내에 요식업소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식사까지 대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매주 이렇게 연계 목욕봉사와 식사봉사를 하고 있고 그것 외에 우리 사랑의 모금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모사업 같은 거 한 예가 있습니까?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공모사업은 현재까지는 지금 특별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장창현 공동위원장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관 관장으로 계시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가장 이런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제가 판단이 드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달동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연계 공모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그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좀 착안해서 다른 어떠한 동네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을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그럴,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요, 저희 오거리경로당이 있는데요, 그 앞에 그전에는 월드비전에서 그걸 사용하다가 지금은 공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 한 20명들한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한번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 것도 하시고 공모사업 같은 것을 좀 해야 그런 것을 통해서 발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가장 그 동에서 활용해야 할 인력충원, 그러한 어떠한 단체들은 통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유관단체하고 어떠한 상호 연결의 고리를 자꾸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발굴이 이렇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점 착안해서 동 업무 수행하실 때 함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우리 임광호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0쪽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현황에 보니까 운영 프로그램이 27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서 낸 자료에는 또 26개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그게 저희들이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말에 두 개인데 게이트볼장하고 아침건강체조가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27개가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빠졌죠, 그게?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

이상호위원

아니, 그 빠진 거 따지려고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이 행감자료 좀 성의 있게 작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수입·지출 현황을 보니까 은행1동 같은 경우는 동네가 좀 작아서 그런지 크게, 3334만 5000원의 수입으로 잡혀서 2724만 7000원이 지출로 나가고 잔액이 609만 8000원이 잡히는데 이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잔액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세수로 잡아서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들어가나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거 아니죠.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지금 프로,

이상호위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수강료는 지금 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시설비운영이라든가 시설운영부대비로 아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운영에 관한 사람, 인원을 세 명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인건비 다 지출이 돼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3334만 5000원 중에 시설 자원봉사자 수당이 956만 원이 나가요. 지출이 다 여기에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지출이 나가고 난 다음에 잔액이 609만 8000원이 남는데 이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자료 확인) 지금 그 경비는 다음연도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쓰는 거로 이렇게 잔액이,

이상호위원

이월하면 잔액이 또 남잖아요. 계속 이월, 이월 하나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그건 바로 제로, 제로 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금액이 30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3000만 원을 그 해에 다 쓰지는 못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상호위원

물론 그렇게 제로로 만드는 건 아닌 건 아는데 그러니까 이 잔액이 남는 것을 어떤 식으로 쓰냐는 거예요. 그러시면 한동민 팀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수강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 야유회라든가 또 어떤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쪽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활력을 주고자 또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자 그분들이 야유회를 최근에 갔다 온 적도 있고 이런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한동민 팀장님 은행1동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지금 1월 1일부로 갔습니다.

이상호위원

1월 1일부로 갔는데 벌써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까?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최근에 갔으니까 알죠. 최근에 야유회를 갔으니까 그거는,

이상호위원

수강생들 야유회 갈 때 이 잔액 갖고 경비를 대줬다?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그것하고 그다음에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만 원씩 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에서 또 부담을 했고 이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상호위원

참,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지출내역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485만 2000원이나 지출이 됐어요. 이 내역은 뭐죠, 이게? 어떤 운영비죠? 주민자치…….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자료 확인) 자료가 몇 쪽에 있는 겁니까? 제가…….

이상호위원

지금 은행1동에 “2016년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수입·지출 현황”에 있습니다.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아, 지금 수감자료에는 없는 거죠?

이상호위원

아니, 우리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게 왜 없어?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아, 그렇습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수감자료에 없더라도 동장님하고 팀장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동 사무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제가 그 자료를 좀 더 검토해 보고 추후에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여기 행감장입니다, 행감장. 추후에 행감 다시 할까요, 그러면?

웃음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아니, 제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우리 지금 강상태 위원님하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게 따로 부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록 보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숙지를 안 해갖고 오시면 행감 어떻게 받겠다는 건지, 전혀 모르고 오셨네, 그러면.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

이상호위원

동장님,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이상호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 그거 숙지를 못 한 것 같은데 제가 정리할게요. 들어가세요.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추후에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동민

한동민은행1동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운영비 지출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뒤에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수강료 징수 수입·지출이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다 남습니다. 큰 동은 천 몇백만 원부터 해서 작은 동은 오륙백만 원씩 잔액들이 다 남아요. 이 남는 잔액을 수강생들한테 꼭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만들어서, 수강생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꼭 들려줄 수 있기를 건의합니다.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호위원

뒤에 동장님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하는 동장 있음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동장님, 아까 수강료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쭉 하셨는데 지금 그 사용은 현금결제 그냥 하죠?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카드사용제도 도입 아직 안 하고 있죠?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도 그건 카드도입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해보세요,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동 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구성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 다른 어느 동에는 보장협의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활동들이 더 원활하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장님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장협의체가 물론 발굴도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또 지원금이 좀 있어야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자체만으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단체하고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동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동장님들도 이 부분 명심하시고 동에서는 그렇게 해서 특히 이렇게 어려운 동은 이런 역할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잘 알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은행1동은 사실 목욕탕도 없고 음식점이 적어요. 그래서 상대원2동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은 목욕탕도 있고 음식점이 많아서 저희가 그쪽은 목욕을 시켜주고 음식은 우리 동에서 해주는 것으로 협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런 것도 좋은 생각이죠.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래요. 아까 제대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못 하셨던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질의한 것도 사실은 그 항목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규정이 명확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마다 이 부분을 야유회 가고 이럴 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을 건데 이런 기준도 좀 명확하게 세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에 맞게 지출을 해주시면 논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은행1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동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통해 동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중원구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0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이창후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상복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정경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송원숙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에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일반사항 9건, 공통사항은 4개 분야로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 순서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서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이 수감자료에 보면 지금 민원사항들이 있어요. 그렇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 민원사항이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나왔던 그런 민원들은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지금 민원이 되면 이것을 다해서 처리해서 조치했다 그랬잖아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홍현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알려주죠? 민원인한테 알려주나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민원인 당사자한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접수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성남시에 바란다의 경우에는 결재를 받아서 그분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전화로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본인들한테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드려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게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전화를 주는 건가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 과 전부 다 소관이니까 저희 과 담당자가, 팀장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제가 민원내용 중에서, 그런 민원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센터에 장애인 채용 우리 중원구에는 몇 명이 있나요? 보조가 채용이 되어 있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하시는 어르신이요?

홍현님위원

주차구역 말고 보조업무.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 동에요?

홍현님위원

예, 동에.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게 동별로 그렇게 한 분씩,

홍현님위원

다, 동마다 다 있어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필요로 하지 않는 동에서는 저거하고요, 거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동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보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위원님 장애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복지담당자 도우미, 이런 식으로 보조역할이죠.

홍현님위원

아, 복지업무 보조.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보조자. 그렇죠. 장애인 업무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다 포함되는 거죠, 장애인 업무도.

홍현님위원

그런데 거기에 채용은 지금 장애인 분들이 채용되어 있는 거죠? 보조업무로.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홍현님위원

그런데 보조업무를 하면 구체적으로 보조업무를 어떤 식으로 해주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냥 상당히, 우리 정규직 업무가 수행하면서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그럴 경우에 경미한 이런 업무들.

홍현님위원

그런데 경미한지 안 한지를 알려면 상담을 해야지 이게 경미하다 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분들이 판가름하시나요?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하는 업무수행 내용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약간 허드렛일 있잖아요? 보조자가 역할을 하기에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업무로 구분하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주민센터에 어떤 저기들이 조금 많냐면요, 사회복지과가 사실은 일이 되게 많잖아요. 많고 어렵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상담을 가면 보통 그런 분들이 1차적으로 상담을 조금 해주나 봐요. 상담을 해주는데 지금 그 민원을 했던 여러 분들 중에는 뭐냐 하면 일단은 사회복지과 그쪽 부서들이 제일 친절하지 않대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 친절하지 않대요?

홍현님위원

이유는 아마 보통 보면 차상위나 또 아니면 어려운 분들이 와서 그런 건지 굉장하게 이렇게 좀,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요양보호사들이 따라가잖아요. 서류를 떼러도 가는데 굉장하게 뭐랄까, 갔을 때 대하는 게 창피하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장애인들 중에서 몸이 불편하고 한 건 상관이 없는데 특히 이런 말투 있잖아요. 언어에 약간 좀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은 얘기해 주는데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막 화가 치미니까 얘기하다가 화가 나 있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잘 저기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민원을 잘못 얘기 들어서 ‘가서 기다리세요’ 해서 가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더래요. 갔더니 신청하는 거였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그런 업무들은 보조업무를 민원인들을 직접 대하지 않는 주 복지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시켜서 하는 그런 보조업무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들이 혹시나 들어왔나 봤더니 그런 민원들은 조금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그 자리에서 그냥 화내고 가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장애인 채용되신 분들이 그 업무들을 할 때 단순하게 그런 복지사님들을 도와주는 진짜 보조업무로만 했으면, 그렇게 업무분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특히나 그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뭔가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거나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가기 때문에 갈 때부터 뭔가 이렇게 주눅 들거나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제대로 상담 안 해주게 되면 더 부담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원래 그분들은 말이 없어도 따라간 분들한테 나오는 얘기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 업무를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한 번 또 물어봐도 또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주민센터에 갈 때는 뭐랄까, 겁난대요. 잘 못 알아듣고 얘기하면 두 번째 말 할 때는 톤이 올라가거나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내리고 얘기하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힘드시겠지만 한번 업무들을 좀 더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셨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일련번호 201번, 19쪽이요. 제가 하나 이걸 몰라서 그러는데 차상위계층에 확인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취업을 할 수 있게 연결하는 건가요? 일을 하면서,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들한테 자격 부여해 주는 확인서 발급 이런 걸,

승희

최승희위원

자급 부여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자격. 자격을 부여,

승희

최승희위원

자격, 자격 부여.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걸 확인사업이라고 합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자격 부여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죄송한데요. 옛날로 얘기하면 우선돌봄 차상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인데요. 자격기준, 자격을 발급하는 확인사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 심사과정에서 부적합을 받으면서 탈락되면서도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왜 그러죠? 본인들이 어느 정도를 모르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왜냐하면 본인들이 일을 하시게 되면 소득이 있잖아요. 소득을 본인이 일했다고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국세청 이런 데 사통망으로 전부 다 잡혀요, 소득 있는 게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러면 탈락자가 자꾸만, 기존 수급자, 차상위계층도 그것에 의해서 탈락되고 그래요.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에 대한 문외한이군요, 그러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승희

최승희위원

일단은 신청해 놓고 보자, 이런 식이군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때문에 쟁점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승희

최승희위원

공무원들 일은 많아지네요, 그러면.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다툼이 자꾸만 되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렇군요.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해서 미소금융사업 하고 있는 게 있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중원구에서는 그 신청자가 많습니까? 그게 그래도 연 4.5%예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 신청하는 사람이 중원구는 얼마나 있나 궁금합니다. 수정구나 중원구는 많을 것 같아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승희

최승희위원

그 데이터는 안 나와 있나 봐요? 과장님 그러면,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건 위원님 제가 공부 좀 해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왜 그런 걸 여쭤보냐면 예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본시가지에 살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을 자꾸 눈에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움을 요청하는 계층들이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결코 그냥 그때만을, 위기 때만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와주면서 서류 자격, 아까 자격 부여하는 것, 그런 것도 하시면서 이분들에게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마인드 교육도 시키면 어떻겠나. 그게 바뀌지 않고는 가난에서 못 면해요, 저희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 교육도 철저히 시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일련넘버 205쪽에 보면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205쪽이요?

승희

최승희위원

아, 205쪽은 아까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저기, 뭐라고 하죠? 이동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재개발사업.

승희

최승희위원

재개발사업 때문에.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일련번호 214번에 39쪽이요. 경로당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지난번에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중원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 숫자가 79개입니다. 그런데 샘플 수는 51개예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위원님 말이죠, 저희 관내 경로당 수가 79개소가 있는데 이걸 65세 어르신들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고요, 샘플로 예를 들면 155명에 대해서 남자 어르신 할아버지 44분, 여성 어르신 111분, 이분들한테 연령대별로 샘플로 이렇게 조사한 게 이 만족도조사 현황인 거고요. 이게 전체 다 숫자는 아닙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그분들의 고충도 들어보고 또 개선될 점도 들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분당구 같은 경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난해 12월 20일에 모범 우수경로당 22곳을 선정했더라고요, 윤기천 구청장님 계시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분당구역 내 209개 경로당 대상으로 했는데 주로 어떤 걸 봤냐면 회원 간에 화합도, 재정운영 실태, 실태도 14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복지수.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22곳이 선정됐어요. 그리고 모범경로당으로 뽑힌 건 구미동에 하얀6단지 경로당이 뽑혔는데 되도록이면, 힘드시죠,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왕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샘플 수를 좀 많이 가졌으면,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해서 2017년도는 아직 안 하셨잖아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때는 조금 세밀하게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예, 박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31쪽에 보면 마치 안전사고 위험에 있어서 소요예산, 러닝머신, 이거 이제 앞으로 구입을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31쪽이요?

문석

박문석위원

31쪽.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러닝머신이 실제로 어르신들 운동하는 데 참 위험성이 있거든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러닝머신 하다가 사고 난 예가 있습니까? 중원구에.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사고 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도에 사고가 났는지 그것까지는…….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구입할 걸 구입을 안 하시겠다, 이 얘기인가요? 지금.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어르신들이 요청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러닝머신은 구입하지 말라고 일단 말씀을 한번,

문석

박문석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건 이왕 구입한 거라 별 도리가 없고요. 앞으로 구입을 희망하시면 저희가 많이 억제하는 그런,

문석

박문석위원

잘하셨는데요, 일반인들이 하는 일명 헬스클럽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도 러닝머신을 나이 드신 분들이 과하게 하다가 사고가 종종 나요. 그래서 지금 이건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좀 젊으신 분들도 러닝머신을 심하게 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잘하신 것 같고요. 현재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다른 운동도 좋은데 어르신들이 과하게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보셔야 될 것 같고. 33쪽에 지원금 불법사용 적발내용인데 실제로 저희 과장님이 현재 같이 있는 직원 인력으로는 각 노인정을 다니면서 이걸 실태조사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인원이지 않겠습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 그런데 이 많은 15군데 정도를 어떻게 적발을 하게 된 것입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봐서 잘못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도 있고 이중에는 또 신고가 들어와서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중에 대체적으로 15건 중에 유형별로 보면 신고가 들어온 것은 몇 건이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문석

박문석위원

그거는 집계를 안 해오셨나 봐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시면 이 처분은 환수조치로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처분은 환수가 된 그런 경우가 있고 나중에 운영비를 차감해서, 지적된 금액을 운영비에서 차감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정산하는 과정보다도 지금 이 집계를 안 해오셨는데 대부분이 아마 신고에 의해서 이런 적발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좀.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걸, 어때요? 어르신들의 이런 내용들을, 이런 일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담당 직원 분들께서 이렇게 조사를 나가지 않겠습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사를 당연히 나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르신들을 조사한다는 게 참 애로사항 있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직접 과장님이 나가보신 적도 있습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는 못 나가봤고요, 저희 팀장하고 실무자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팀장님하고 실무자가.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인데, 팀장님은 누구십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정경희 팀장님이라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 예.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팀장님이나 실무자 분이 나가서 조사를 이렇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어떤 데는 무슨 경찰서로 신고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건 화투놀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돈을 잃으시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런 경우들이고 이런 경우들도 심하게는 경찰신고도 하고 이런 경우도 본 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지금 신고에 의해서 또 신고가 안 되고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의 문제를 자칫 잘못 접근하면 굉장히 또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웃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이런 조사를 하고 어르신들을 만나는 분들이 상당히 뭐랄까,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험보다도 좀 친절하게 가셔서, 어르신들을 어느 때는 막 죄인 다루듯이 해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본의 아니게 어르신들이 그런 절차나 이런 사용처 등을 잘 몰라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뭔가 계획성 있는 어떤 매뉴얼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적발이 근절됐다, 또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점점 강력한 조치를 해서 없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란 말이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현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것을, 현재 인력이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담당하는 팀장님하고 직원이 몇 분이시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섯 명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섯 분이 모르겠어요, 중원구는. 제가 분당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인력이 안 돼요. 다 단속하고 가서 조사하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박문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지금 경로당에서 주로 민원사항이 뭐가 있어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민원사항은 보통 운동기구가 노후화돼서 새것으로 바꿔달라.

박광순위원

그렇죠? 특히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딸려있는 경로당 말고 단독주택지에 경로당이 꽤 있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시유경로당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같은 경우는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를테면 보일러가 고장 났다라든가 도배라든가 이런 시설도 보완을 해줘야 되고 또 취사도구 같은 경우라든가 운동기구,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은 공동주택도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설 자체에 대한 것은 단독주택 지구에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는 시설도 우리 시에서 보완을 해줘야 되고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 있는 거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설을 보안해 줘야 되고.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서 불편을 겪어서 주로 조치를 해달라는 사항이 운동기구 그다음에 취사도구라든가 냉장고,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보일러라든가 도배라든가 이런 것.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도배, 장판 같은 것.

문석

박문석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이런 계단이 있을 때는 계단 손잡이라든가,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난간.

박광순위원

예, 난간. 이런 것이 아마 주로 민원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감하시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 불편을 말씀하시면 지금 즉시 조치를 하고 계시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틀 이내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틀 이내에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틀 이내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틀 너무 빠르게 잡았는데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겠는데,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일주일은 위원님 너무 길고요, 하여간 빨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분당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불편사항을 신고하더라도 조치가 안 이루어진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틀 만에 조치를 해준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초스피드인데.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게 도배, 장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드린다고 민원 반드시 약속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밥솥 같은 이런 것,

박광순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 말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112 출동하듯이 5분 이내에 지원 조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다행이죠. 어찌됐든 간에 빨리 좀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하면 가서 얘기를 충분히 듣고 확인해 보고 조치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조치를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좀 하시고, 예산이 허용되는 한. 또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르신들이 불편 없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틀은 아니라손 치더라도 한 일주일 내라도 현장에 가셔서 좀 해주시고. 지금 운동기구 상황을 보니까 운동기구가 각 경로당별로 전부 다 지급이 다 달라요. 개수도 다르고 그다음에 종류도 좀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운동기구를 경로당별로, 어느 경로당에서는 해달라고 자꾸 졸라대면 조금 더 해주고 기구도 하나 더 늘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매뉴얼을 만들어서 경로당별로 통일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운동기구 구입현황을 연도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그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종류를 통일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관리하기가 우선 편합니다. 어느 경로당에서 뭐 사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급품목에 없습니다. 다른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걸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구청에서 편리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과도한 어떤 민원이 있어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급품목에 아예 없는 겁니다.’라고 하는데 시의원이 거기 개입을 했다든가 또는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다든가 할 때 다른 품목을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경로당에서 봤을 때 ‘아니, 어느 경로당은 사줬는데 우리는 왜 안 사주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품목을 통일시켜라. 아시겠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러닝머신, 헬스자전거, 벨트마사지기, 안마의자, 탁구대, 스텝퍼, 발마사지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어디는 현재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통일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사항은 제가 다른 구청에도 얘기를 좀 해서 통일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건 폐기조치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폐기조치하고 그다음에 새 것으로 구입을 해서 교체해 주세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내구연한 전에 것도 사실은 안전사고 예방이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운동기구를 어르신들이 사용하다가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다 하게 되면 그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여기 이건 하나의 구입년도죠, 지금 오래된 내구연한을 벗어난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상대원2동에 대원경로당이라고 거기에 폐기조치해서 폐품으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잘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자료에서 빼야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자료에서 아예 빼버려야지 내구연한이 지금 훨씬 경과된 것도 자료에 넣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그것이 현재 비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현재 노인정 지원금을 갖다가 불법·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죠? 많지는 않은데 꽤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게 되면 두 가지예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적법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이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인지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알면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을, 현재 사용 되는 거 보게 되면 회원 선물을 사가지고 돌린다든가 또는 기름값, 주유비로 사용한다든가 현금인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사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현재 우리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발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아까 말씀하실 때 환수조치하고 환수를 못 하는 것은 다음에 지급할 때 차감해서 지급한다. 이것은 그 경로당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불법으로 사용했어도 환수조치해서 환수해 달라면 환수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내가 차감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예 불법·부당하게 현재 경로당 지원금을 사용했을 때는 다음에 지원을 안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현재 어르신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옛날에 살던 분들이기 때문에 고발한다든가 하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많이 받거든요? ‘내가 잘못하게 되면 이거 경찰서 가서 조사 받을 수도 있겠구나,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분은 바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에 줄 때 예를 들어서 조금 그 부분 차감하고 준다 하게 되면 절대 개선이 안 됩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다음에 줄 때 아예 이 경로당은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했으니까 다음에 경로당 지원금을 안 주겠습니다, 또 내지는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나가야 될 부분이지 그렇게 엉거주춤하게 해서는 절대 바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카드 사용할 때도 그래요. 현재 어르신들 카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카드 사용하는 것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어느 슈퍼에 가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냥 세목이 안 나오고 총계만 나오는 거예요. 홈플러스 가서 총 20만 원어치 구입을 했다. 20만 원만 나오는 거예요. 홈플러스 20만 원,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현재 우리 각종 예산 사용하고 관련된 이런 세칙이라든가 규정에 그렇게 안 하도록 돼 있잖아요. 세목이 나오도록 돼 있잖아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세목.

박광순위원

가서 양동이 하나 샀으면 양동이 그다음 빗자루 하나 무슨 과자 하나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세목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분들이 이 경로당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불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내지는 일부는 횡령, 이렇게 사용하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별로 일괄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적발되게 되면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다. 조치할 사항은 아까 얘기한 대로 경찰에 고발 내지는 다음에 지원금 중단, 이런 사항을 갖다가 공문도 발송하고 교육도 시키고. 먼저 공문 발송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죠. 회장들 불러서 교육 다 시키고 공문 발송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경로당 79개소 회장님들, 총무님들 지회에서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팀장하고 관련 담당자가 거기 가셔서 카드 사용이라든가 경로당 운영 제반에 대한 이런 예산 사용방법, 이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더라도 아까와 같은 본 위원이 주문했던 과감한 조치가 없게 되면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얘기예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다음부터 예산을 안 준다든가 뭔 조치가 있어야만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지, 그냥 내가 잘못 사용된 부분이 안 밝혀지면 다행이고 밝혀지면 그냥 그 부분만 환수하고, 이렇게 되면 절대 바로 잡히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경로당 회원 숫자를 보게 되면, 회원 숫자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최고 많은 데는 71명에서부터 적은 데는 20명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중원구 관내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경로당 회원수가 20명이 안 되게 되면 지원을 안 해주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20명을 채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50명이 넘게 되면 지원금이 차등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 수를 자꾸 부풀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부분도 경로당 이용 회원 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망한 사람이라든가 또 내지는 주소지를 변경했다든가 또는 해외이주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성남시 예산이 줄줄 새나가는 부분이거든요. 회원수가 18명인데 지원금을 못 받으니까 나 회원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억지로 갖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받는 거예요. 경로당 가보면, 우리도 경로당 다녀보지만 꼭 서너 명, 오륙 명. 그 사람이, 그 얼굴에 햇살이야, 항상 그 사람만 나온다고. 다른 사람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지원금은 계속 나간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경로당 현재 회원 수 그다음에 이용하는 인원수, 이게 회원 수인지 이용하는 인원수인지는 몰라도 회원이게 되면 이용을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서 경로당 인원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서 예산이 지원돼야 될 데는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지원이 안 될 데까지도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적은 아니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집어넣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것 좀 철저히 이번 기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청장님 아시겠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뒤에 노인정 담당하는 팀장님. 마이크 켜고.

경희

정경희중원구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정경희입니다.

박광순위원

한 말씀 하시죠?

경희

정경희중원구노인복지팀장

예, 경로당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현재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일리 있는 얘기죠? 이게.

경희

정경희중원구노인복지팀장

예.

박광순위원

행정력이 못 미쳐서 못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전부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일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일일이 우리 구청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시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해주면 시정이 됩니다.

경희

정경희중원구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말로 해서는 절대 시정이 안 돼요.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선 간단한 것 좀 먼저하고 구체적인 것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원구가 경로당이 79곳, 그렇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16년도도 79곳이었고 2017년도 금광지구 이런 거 변동요인 없습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까지가 79개소입니다. 산들마을 경로당이 하나 늘어가지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 현재는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은행2동이 하나 개소를 할 계획으로, 그게 되면 80개소가 되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아직까지 우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동하는 거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 개설요건이 어떻게 되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개설요건이라 하면 어떤 말씀이신지.

상태

강상태위원

인구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20명 이상이면 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경로당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리제한도 없고 2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요청이 있으면,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65세 이상.

상태

강상태위원

해주도록 돼 있는 것이 현행 규정이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법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중원구 관내에 우리 귀환동포들이 있을 텐데, 귀환동포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귀환동포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혹시 알고 있는 것 없어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역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없으세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꽤 될 겁니다. 전임자들이 아마 그 귀환동포들 중심으로 해서 귀환동포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개설해 달라는 방문도 있었던 것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몇 년 전에 했어요. 지금 우리시에 귀환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이 있는 것 아시죠? 수정구에 한마음경로당이라고 한 개가 있어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귀환동포 숫자가 꽤 많은데 중원구나 분당구에도 우리가 그런 배려를 좀 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는데 아까 20명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해주도록 돼 있다고 본다면 그분들이 몇천 명입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건 꼭 파악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제가 안산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안산은 귀환동포들을 중심으로 한 경로당이 네 곳인가가 될 겁니다. 우리도 그런 배려, 이제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그런, 소위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그런 배려는 좀 필요하다. 선제적으로 행정이 선제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동의시나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금 보시면 79개 경로당이 있고요, 지원하는 것들 항목을 보면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사회봉사 활동비, 치매교실 운영비, 그다음 현물지급 쌀이 있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비 기준은 인원수 비례 몇 명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면적, 회원등록 수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41쪽에 50번 항목을 보면 운영비가 857만 8000원이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가 왜 이렇게 많죠? 가장 많은 힐스테이트2차 경로당 같은 경우는 94명인데 760만 6000원이거든요? 여기는 57명인데,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면적도 포함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면적도 있나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면적 등등 계산해서 그렇군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면적 플러스 회원등록 수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비가 난방비, 냉방비 들어가고 있는데 별도로 면적이 들어간 게 뭐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지원항목이 난방비와 냉방비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있잖아요, 전기료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다음에 쌀이 정부양곡은 공히 인원 대비 관계없이 전부 연간 6포인가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주·부식비 포, 이건 뭡니까? 24포 이건. 쌀이에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쌀입니다, 이것도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24포를 연간 준다는 얘기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연간 이게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명경로당 같은 경우에 정부양곡까지 포함해서 30포가 연간 들어간다는 얘기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30포 가지면 현재 64명이, 주로 우리가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 가지면 해결이 됩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여태까지 경로당에서 쌀이 부족하다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

상태

강상태위원

쌀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에 손 벌리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상태

강상태위원

부익부빈익빈입니다. 밥을 제대로 해 드시지 않는 곳은 남아돌고 취사인력이 많은 쪽들은 쌀이 부족해요. 그거 파악 한번 해보세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을 파악해 보시라니까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통 50명 이상 식사하시는 곳에 가면 쌀이 다 부족해서 동네 여기저기서 다 지원받고 그래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정부양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 6회 지원을,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6포 배당주는 거고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쌀이 부족한 현상이 식사들을 많이 하시는 경로당일수록 쌀이 부족하다는 그런 요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실상이 지금 뭡니까, 경로당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취사도우미 문제가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안 하세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도 얘기 들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취사도우미 20만 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인력 가지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 인건비가 올라갑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대로 지금 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기초노령연금도 30만 원 인상을 하고 있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은 최소한 식사하는 분들, 취사도우미들 채용하는 데 2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지금 그거 20만 원 주고 제대로 인원이 3, 40명 이렇게 식사하는 곳에서는 지금 취사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사도우미 해결방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어떤 의미인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파악이 안 돼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만 원 플러스 운영비에서 10만 원, 20만 원 얹어서,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 그런 내용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해결하고 있어요. 식사를 많이 하시는 그런 곳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20만 원 받고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취사도우미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공공인력 중에서 좀 할 만한 사람 보내주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공백기간도 있고. 그러면 경로당 중에서 좀 할 만하신 분 줘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어떻게 하고 있느냐 20만 원 플러스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업(up)해서 해결하고 있다고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사실 취사도우미는 그 경로당 회원 중에서, 공공근로 인력도 있지만 그 회원 중에서 취사도우미를 선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두 가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 인력이 없으면 매달 떼를 쓰다시피 해서 구청에나 이렇게 요구해서 공공근로 중에서 그 취사인력으로 활용할 만한 사람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경로당에서 할 만하신 분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20만 원 받고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현실이 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 반영에 이런 거 하려면 지금부터 파악이, 우리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개선해서 내년 예산에 제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도 강하다고 보시는 거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쌀 지원문제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인원에 비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취사인건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26쪽을 보시면 맞춤형급여제도가 도입된 지 지금 몇 년차입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맞춤형급여제도는 2015년 7월 1일에 도입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거의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어떻게 봐요? 이게 기존에 유지되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까, 안 봅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크게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많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많은 기여를 했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소위 이야기하자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로 나누어서 하는 효과가 현재 일선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얼마큼 기여가 됐고 현재 이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급여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이렇게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저희 부서의 업무를 좀 하소연하는 것 같은데 교육급여 부분까지 저희 행정부서,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량이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업무가 상당히,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 보면, 복지직 직원들 보면 그냥 뭐 10시, 11시까지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신청 들어오는 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접수받는 것은 일선 동에서 받지 않습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받아서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결국 조사는 저희 구청이 다 하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으로 다시 오면 구청에서는 통합조사팀에 의해서,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장방문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통합조사팀이 1, 2로 나눠져서 하고 있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1, 2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인력들도 물론 현장방문 다 합니다. 그런데 최일선에서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더 많이 힘이 들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구청에도 똑같이 그렇게 업무가 과한가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업무가 사실 힘든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인원을 좀 요구하세요. 인력 확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선 현장에서 이 직급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힘든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종전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끊기게 되면 바로 지급이 중단돼서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 면탈을 못 하는 이런 모순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랬었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맹점이 부양의무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가 이 제도를 통해서 과연 만족할 만큼 됐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거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많이 지금 개선이 돼가지고요, 전보다는 현실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탈락자들 아까 말씀하신, 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탈락자들을 그냥 탈락시킨 게 아니라 탈락자 그분들을 복지부서와 긴급지원이라든가 연계시켜서 하는 행위들이라든가, 하여간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교육급여제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부양가족 이런 것들 전혀 따지지 않고 하는 거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가 2만 5000원씩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예, 그건 따지지 않고 다 저거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제도 중에서 생계급여 문제, 생계급여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소득이 있게 되면 소득에 준한 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나가는 거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차감하죠.

상태

강상태위원

차감하고 나가는 겁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직업을 갖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많은 급여를 받게 되면 그게 일괄 해결되니까 발전적이고 좋은데 지금 제일,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떠한 직업을, 어지간한 직업은 갖지 않으려고 하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문제 모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제도상의 모순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얼마를 벌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 2인 가족에서 예를 들어 140만 원 내가 이렇게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그 소득이 있게 되면 그만큼 공제되겠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위원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에 기초공제액이 있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면 기초공제액이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만 원.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의 20%를 또 공제를 해주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30%를 추가 공제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0%를 추가 공제해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는다 하면 30만 원 공제하고 70만 원에 30%면 21만 원 또 공제해 준다는 얘기예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또 공제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0%입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30%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초공제를 더 해주거나 아니면 현재 퍼센티지 적용을 더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뭐냐 하면 이것 받으나 저것 받으나 큰 고생만 하고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그런 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그게 만족할 만큼 이렇게 수입이 세이브(save)될 수 있도록 해주면 아르바이트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해서 빨리 탈 기초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중앙에서 물론 해야 할 문제인데 일선에서 지금 그 문제를 현장에서 부딪치고 있다 보면 이 개선책에 대한 문제를 가장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여기 일선에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과장님 같은 분들이 이런 것들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줘야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제도 맞춤형을 도입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너 30만 원만 받는 아르바이트 하고 나머지는 공부에 전념해라.’ 이렇게 안내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말이 됩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검토하고요, 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적합자 불가사유 중에서 소득인정액 초과가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문제, 자동차 초과 문제, 미거주, 사실혼이 있는데 이 사실혼은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사실혼이 실질적으로 호적상에는 그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호적상에 안 나타나는 것을 실제 거주지를 가서 확인하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실제로 가보니까 사실혼이더라.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둘이 사는 흔적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다 이렇게 봅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반드시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건.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사례가 32건이란 말이죠? 2016년도에.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 4월 말 현재까지 10명이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니까 신청은 이 경우 2016년도에 1317건을 해서 적합이 1118이고 부적합이 199명이란 말이죠. 그것을 지금 사유별로 따져보니까 소득인정액 초과가 103명,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안 된 경우가 54명, 자동차 기준 초과가 돼서 10명 그다음에 사실혼 등 기타 해서 32명인데 여기에서 부양의무자라 함은 어디까지 보는 거죠? 1촌까지 보는 겁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1촌 직계혈육하고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촌에 보면 사위까지도 들어가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1촌에.

상태

강상태위원

계부, 계모.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자, 그러면 말이죠. 오래전에 아주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그게 자녀들하고 이렇게 왕래한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어도 실사를 나가서 그런 경우도 타이트하게 조사를 하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조금 행정편의적인 그런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구체적인 보고 받은 바가 있으세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직 그것은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지금 제도상으로 봤을 때 개인정보보호 차원 문제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오래전에 헤어진 자녀가 엄마를 찾아왔는데 자녀가 있는 것을 그 조사반이 봤겠죠. 그것을 봤으니까 그 자녀가 그러면 들어서 ‘어떤 관계냐?’, ‘전에 헤어진 자녀다.’ 그런데 이제 소득이 있느냐 어떠냐 하고 다 얘기를 해서 그럴 경우에 보니까 본인들의 동의 다 받아와야 하고 이러는데 현실은 오래전에 자기를 버렸다고 그래서 찾아는 왔지만 왕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쩌다 한 번 온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를 본인이 동의서를 받아오지 않으니까 어떤 혜택을 줄 수 없다, 이러는 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간혹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말이죠, 부양의무자 이런 게 있어서 탈락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촌이라는 범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통망을 우리가 연결해서 전부 다 걸어놔요. 그러면 이 부양의무자가 자기 통장에 들어있는 돈 추적한 걸 다 아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항의한 경우도 우리한테 있는데요. 하여간 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활동하는 공무원도 어떠한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것 적용하는 어떠한 재량에 의해서, 이 공무원의 어떠한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기초수급,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수급대상자잖아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대상자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적용해서 그분이 생을 살아가는 데 상당히 힘들게 하는, 그분들 얘기를 빌리면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한다. 공무원은 원칙으로 한 거죠. 원칙으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안타까운 그런 사례를 보긴 보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분의 위치가 새롭게 어떠한 선정대상자라고 보면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기 선정이 돼 있는 사람에 대한 후속조치 문제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사실 그거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가족관계, 부양의무자가 있잖아요.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단절이 되어 있는데 나타났다 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과한 케이스가 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지는 좀 두고 볼 일입니다만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양의무자가 돼도, 사실 무조건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어떤 혜택이 안 주어지는 제도가 아니고 정말 면밀한 실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부양, 아니 자식이 많이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식들. 무자식이 상팔자가 되는 이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도움을 줄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는 그런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실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어떠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은 지금 현행 제도하에서도 그런 문제가 다소 걸린 부분들은 조금 유동성 있게 대처를 해야 한다. 그거 그렇게 잘못해 줄 때는 공무원들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부정수급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타나죠. 그러면 저희도 그 부정수급 당사자한테 환수받기가 엄청 힘들어요, 감사에 지적은 내려오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동의를 아직 못 받았으니까 대상자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쉽게 얘기하자면 자식이 둘 있는데 두 사람 다 동의를, 어떤 아들은 그래도 혈육이니까 해주겠다고 해서 해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엄마가 나를 버렸으니까 내가 그런 데 협조할 의무가 없고 나에게 그런 걸 바라지 말라,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못 받아왔으니까 이제 당신은 자녀가 있는 게 인정이 돼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인정이 돼서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탈 수급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우리가 심의제도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그런 데 회부해서 이게 어떤 사안인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심의를 통해서 심의해서 해결해 줘야지 공무원 재량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저희가 반드시 심의요청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심의위원회 횟수는 얼마나 개최했어요? 중원구.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희 구는 없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얼마나 요청했어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민원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탈락인지 신규 책정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심의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 요청 다 했다는데 몇 건이나 해서 그 처리결과가 어떠냐고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몇 건인지는 뭐, 하여간 굉장히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몇 건 안 열려요. 과장님 제가 지난해에 받아놓은 게 있어요, 자료를. 몇 건 안 열렸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대로 그런 쪽에, 심의위원회에 회부도 안 하고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 팀장님 말에 의하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상태

강상태위원

한 달에 두 번 정도 열렸어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다 좀 철저하게 하시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또 적용하는 법에 있어서도 수급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개선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 제가 이 외에도 많이 개선해야 할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음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방금 지적했던 그런 몇 가지들은 우리가 이 제도, 맞춤형급여제도 도입 2년차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좀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뭔가 제도개선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 지금 생계급여도 달랑 1년 사이에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위기준이 29%에서 30%, 1% 딱 늘어난 거예요. 물론 국가 예산을 그만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만. 그리고 예를 들어 생계급여 산정기준 같은 것도 1인 가구 기준했을 때 49만 5800원이고 1년 전에 47만 원, 불과 2만 8000원 금액 차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부분 보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2만 4600원 정도가 개선, 상향이 됐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1만 1000원이에요. 주거급여는 1만 2000원 정도, 교육급여가 1만 4000원. 이 정도 좀 증액이 된 건데 이거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그런 미진한 부분들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탈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끊기면 바로 살아가기 힘들게 하는 그런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 부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돼야만 이 분들이 자립기반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문제도 어떠한 제도개선이 좀 더 보완이 돼야 그 애들도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사회풍토가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보여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도에서 같이 관계자 회의할 때라든가 이럴 때 그런 개선사항들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우리 경로당에요, 회장님들 임기는 없죠? 임기 있어요? 경로당에 회장님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임기는 없는 걸로 지금…….

홍현님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보면 회장님들이 하다가 바뀌게 되면 항상 말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회장님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다른 회장님이 되면 와서 경로당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적대감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그러면 경로당에 회원들까지도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로당의 그런 분위기가 어떤 의무는 아니지만 회장님들도 가능하면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장님들이 너무 장기적이다 보면 여기가 내 집처럼 집에도 안 가시고 거기에서 그냥 내 집처럼 막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진짜 할 만한 사람이 있어도 회장 자리를 다른 사람이 하다 보면 내 집처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회장님하고 친하지 않은 분들은 또 거기를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몇 분들이 회장을 바꾸고 나면 되게 막 파벌처럼 싸움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회장님들 교육, 모인 자리 있을 때 권장사항으로 회장님들은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걸로,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좋으신 분들이 회장을 맡으면서 그 경로당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런 좋은 분위기의 토대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 회장님들 그런 임기 부분들 한번 하면 어떨까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 걸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여자인 분들은 좀 괜찮은데 남자인 분들이, 보통 보면 1층은 여자분들, 2층이 남자분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남자 회장님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요, 제가 그 안에서 직접 피우는 건 못 봤는데 이거 안 피우는 사람들은 냄새가 많이 느껴져요,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좀 찌든 내 같은 거 있잖아요. 여자들 방에 가면 안 그러는데 남자들 방 가면 되게 막 안 좋은데 담배냄새까지 나요. 저희는 금연, 아마 회장님도 그러시겠죠. 회장님이 담배 피우시는 분인데 하루 종일 담배를 안 피운다는 게 참 어렵고 어디 가서 밖에서 피우고 온다고 할 수도 있지만 휴일 사람들 없을 때는 사실 피우고 환기는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 금연이라는 것을 붙인다든지 해서 공공이 쓰는 그런 데는 이런 금연 같은 부분들을 한 번쯤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어디라고 지정하기가 좀 그래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회장님들 월 1회 회의가 있어요, 지회에서. 그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 그런 것.

홍현님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 같은 데 보면 어떤 곳들은 정말 쾌적하고 여기 어르신들이 참 있기 괜찮다는 곳이 있지만 어느 곳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청소부도 다 써달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신 분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뭐랄까, 그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래서 정말 경로당은 내가 있는 공간이라 좀 건강하신 분들이 서로 닦고 뭐하고 또 음식 해먹는 것도 이게 아마 음식도우미, 취사도우미 하지만 좀 지나면 우리 인원수 더 많으니까 두 명 해줘, 세 명 해줘, 이런 부분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자연스럽게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도와주는 부분이라는 차원을 해줘서 어르신들의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어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운동기구 안 쓰는 곳은 어디에 보관한다 그랬었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상대원2동에 대원경로당 지하가 있어요.

홍현님위원

왜 거기다 보관해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전부터 그렇게 해오셨더라고요, 보니까요.

홍현님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 그랬어요. 거기에 창고가 있는데 경로당에 보니까 러닝머신이 있는데 거기에 막 짐들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러닝머신 위에 짐이 있으면 러닝머신 안 됩니다.” 했더니 “이거 안 써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쓰면 얘기해서 다른 데 쓸 곳에 줘야죠.” 했더니 잘 안 되는 것은 창고에 놨고 되는 것은 지금 여기 2층에 있는데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안 쓰니까 짐을 놨겠죠. 왜냐하면 쓰고 있으면 거기에다 짐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뵈면 안 쓰는, 고장 나지 않았는데 안 쓰는 것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데로 보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공간이 좀 좁아서 “그러면 이거 창고나 어디에라도 좀 옮겨요.” 했더니만 “의원님 저희 창고에 되게 많아요.”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이 내구연한 지난 게, 여기는 경로당에 기구가 이렇게 많았나라고 했는데 그거 거기다 두지 마시고요, 아예 안 쓰는 건 폐기처분하든지 쓸 만한 것은 어디로 보내든지 하시고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지금 안 쓰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빼서, 한 1~2년 안 쓴 것은 앞으로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2동에 있는 경로당 지하에 쌓지 마시고 장소를 다른 쪽을 찾아서 보관하면 뭐하겠어요? 아예 안 쓰는 걸요. 폐기처분하든지 쓸 만한 곳에 보내든지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선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무료 경로식당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16년, 17년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 지도·점검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점검을 해놓고 조치결과가 그냥 “완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요. 예를 들면 경로식당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잡숫게 하는 음식물 같은 것,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식기도구 같은 것 노후화된 것,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음식 유효기간 지난 것, 이런 것을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개선사항 이렇게 해서 지적된 사항은 10개 경로식당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 지적사항을 일일이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은 반납조치된 부분도 있어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 외에는 그냥 관리소홀인데 조치결과가 “완료”예요. 그럼 그냥 소홀했으니까 이걸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통보를 하는 게 지금 조치결과인가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여기에 세부적으로 기술을 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를 궁금해서 사실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좀 미비하고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좀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 또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기관에 반영이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3개 연도의 결과를 봤을 때 한 번도 운영기관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런 지도·점검 결과가 운영기관을 심사하는 데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심의를 들어가 봐도 운영기관 채점할 때 이런 지도·점검 결과 같은 게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재무상태나 어떤 인력상태, 이런 부분만 저희가 심의를 하지 그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전혀 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사실 비교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운영했던 곳에 더 가점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어떤 불이익이나 지적사항이 가지 않으니까 이 3개 연도에 계속 반복돼서 지도·점검 사안들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이 기관들한테 어떤 이런 지도·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점이나 감점에 대한, 아니면 이런 부분이 다음 심의에 어떻게 반영이 된다는 어떤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이런 부분이 더 잘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여기 자료에는 세부적으로 표현이 안 되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경로식당에 대해서 급식인원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 수반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반납조치 받기도 하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운영기관이 다음에 연장계약을 할 때, 심의를 받을 때 이런 지도·점검 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돼야 운영기관들도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더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저희가 위탁을 2년 기간을 하는데요, 선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런 부분도 참고자료로 심의 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사항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경로당별 지원현황에서 보면 제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떤 경로당은 난방비, 냉방비가 다 지원이 되고 어떤 데는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고요, 난방비만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차등은 왜 생기는 거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두 달 7, 8월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세 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경로당 79개소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시유경로당. 아파트 경로당 이런 데는 냉방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 아파트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된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단독주택 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난방비도 그런가요? 난방비는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난방비도 이게 지금, (자료 확인)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어떤 데는 난방비만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일반 난방비가 있고, 일반 난방비는 도비·시비가 지원되는 난방비고요, 한시적 특별 난방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난방비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지원되는 경로당이 시유 단독주택 경로당, 임대 경로당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아리움, 이런 노인분들 특별히 모시고 사시는 데. 그래가지고 31개소 내지는 32개소에만 그 난방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나 빠지는 곳이 없도록 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첫 과이다 보니까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강상태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수급자들의 최고의 정책은 어떻게든 탈 수급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현재 정책은 탈 수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최고의 문제점이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지 중앙에 대통령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밑에 단위에서 정확한 이런 문제점을 위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득인정금액을 기본적으로 3인 가족에는 얼마든지 이래서 이게 300만 원이 됐든 이만큼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이 사람들도 뭔가 더 열심히 해서 탈 수급을 하지, 지금 정책으로는 탈 수급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데 그 방편으로 저는 소득인정금액을 어느 정도 우리가 기초 삶을 영위하는 금액을 정해서 그 정도는 인정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로 건의할 상황이 있으면 같이 건의해서 이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가 경로당에 지금 쌀 양곡을 공급하는데 최대가 여섯 포잖아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가 민원을 받은 데도 선경아파트인데요. 여기가 회원이 61명인데 50명 이상이 식사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여섯 포면 어쨌든 두 달에 한 포 정도인데,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20kg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20kg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20kg면 하루에 50명씩 식사를 하면 이게 부족한 거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과장님 아까 답한 것하고 이런,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정부양곡하고 또 주·부식비가 두 개 나가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두 개.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주·부식비는 월 1회 20kg씩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경로당에.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난번에도 이렇게 큰 경로당은 그래도 부족한 데가 있다고 어르신들은 누구든 만나면 또 얘기를 해요. 그런 걸 저희도 알아서 적정하게 이렇게 배분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어쨌든 쌀이 부족하지 않게는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듣도록,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해결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하나 문제가 저희가, 물론 노인복지과에서 합니다만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이 수정구·중원구에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능전환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이 어린이집이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로서는 사실 부적합한데 노인 경로당이 다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경로당을 어떻게 해야만 기능전환이 되는데 혹시 이런 방편이 좀 없을까요? 별도로 임대를 해서 경로당을 만든다든지.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요새 경로당 임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주택 같은 데에서는 경로당 임차를 안 주려고 그래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얼마 전에 은행2동에 경로당을 하나 구하느라고 저희 직원들 또 저 이렇게 나가가지고 몇 개월을 막 수소문을 했어요. 그러던 차에 운 좋게 하나 이렇게 얻었는데요, 그것도 상가건물이에요. 주택은 아예 안 주려고 그래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이유는 뭐죠? 왜 안 주려고 그러죠? 그렇다고 우리가 금액을 싸게 얻는 건 아닐 텐데.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 집을 주게 되면 집도,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제도도 바뀌고 월세로 전환도 많이 됐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구시가지는 면적 때문에 또 안 돼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요새 월세, 아까 위원님들. 예, 집도 버리고 이런 거예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죠. 주인에 따라서 월세를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비에 보태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본시가지에는 20평 분양지여서 큰 면적들이 안 나와서 못 얻어요. 큰 공간들이 없어서.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인데 해결방법이 딱히 없어서 제가 혹시라도 뭐 대안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해본 건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대안은 임차에서 매입으로 추진을 해야지. 개선을 해야 돼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자꾸만 신축을 해달라 그래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신축을 해달라 그래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부지는 또 없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결국 집을 사서 줘야지 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문제이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중원구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입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거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동 업무 보다가 이 업무 보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6개월 돼 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특별히 애로사항 없어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보육업무가 생각보다 좀……. 직원들도 많이 힘들고요, 업무가 너무 과다하더라고요. 지도·점검도 있고.

상태

강상태위원

항간에는 보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많이,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힘들어서 병가 두 명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병가한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질병휴직도 한 명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직원이 없으면 과장님이 다 하셔야 하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하셔야 하고. 제가 본론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보육과 관련해서요, 보육. 과장님이 혹시 답변이 안 되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방하니까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육시설이 중원구에 총 몇 곳이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현재 국공립까지 해서 210개고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게 178개소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민간, 가정 그 정도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부모협동, 직장.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직장. 직장까지 하나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직장어린이집까지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직장어린이집도,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도·감독을 직장어린이집.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직장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섯 군데인가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여기 성남시청, 중원구청, 중원경찰서 그리고 저기…….

상태

강상태위원

개인 기업체가 많이 없어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한화 테크윈 하나 있고 파리크라상 하나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군부대 같은 데는 어떻게 되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국공립으로 해서 저기에서 하는 거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도 군부대 같은 것은 직장 아닌가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건 직장으로 굳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직장이…….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이쪽은 군부대가 없구나. 우선 맞춤형보육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나서 현재 주 이용 대상자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쪽의, 그다음에 또 운영자들, 보육시설의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주로 어떤 문제들이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관련 팀장님 좀 나오세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안녕하세요. 보육지원팀장 조현경입니다. 저희 맞춤형보육제도는 아시다시피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는 전체 무상교육으로 실시를 하다가 작년 7월에 맞춤형보육이라는 게 생겨서 종일제 보육하고 맞춤형 보육형이 생겼는데요. 작년 7월에 시행하기 전에 항상 종일반을 이용하던 아동들이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약간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6개월 동안,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중간에 약간 많은 보완이 있어서 예전에는 종일반이 될 수 없었던 부분도 지금은 많이 맞춤형으로 와줬고요. 특히 맞춤형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육료 지원받는 부분이 원에서는 아무래도 운영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원 감소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보육료라는 것은 전액 다 지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바우처사업도 실시를 해서 많이 완화가 돼서 예전보다는 원장님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 편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비교적 만족해하고 있다? 결론은.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완전 만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불만이,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퍼센티지 비율이 보통 평균 잡아서 한 얼마나 됩니까?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지금 종일반이 81% 그다음에 맞춤반이 19%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80 대 20 정도 되네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정도 같은 경우가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럼 시간연장형 보육 같은 경우도 얼마나 어떻게, 추세가 어떤가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시간연장형 같은 경우에는 이것하고 상관없이 시간연장형 아이들은 주로 예전에는 종일반을 그대로 갔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그 부분은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이렇게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맞춤형보육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시간연장형 보육 실태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그거는,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결론이죠?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글쎄,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종일반 아동들이 계속 시간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 맞춤형보육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시간연장형이 특별하게 더 늘어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바우처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총 몇 시간이었죠?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한 달에 15시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 달에 15시간이죠? 그것 가지고 다 해소가 되던가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다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맞춤형보육 아동들은 일단 가정에서 엄마들이 주로 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부분은 이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 지원사업 중에서 누리과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100% 책임지겠다고 해서 해소가 됐고요. 그렇죠?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차액보육료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해결을 지금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시간연장과 관련해서는 중원구에서는 24시간보육 시스템이 한 곳이나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에서 24시간보육은 수정구에만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성남 전체에서 한 군데만 딱 있죠?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담당 실무자로서 사실 24시간보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도저히 아동을 케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우리가 어린이 보육시설 중에서 특정한 곳들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우리는 수정구에 있는 민간영역 분야 딱 한 군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최소한 저는 구별로, 이동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별로 한 군데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보고요. 더욱이 민간영역이 아닌 국공립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위원님이 예전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개선이 안 돼서 그래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책 마련이 안 돼서.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24시간 아동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 막바지에 이른 부모들이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이긴 한데요. 사실상 그것을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걸 기피하게 되면, 그러니까 가정이 유지가 안 돼서 아빠가 맡거나 엄마가 맡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야간에 가서 일을 해야 하고 주간에 들어오면 또 자야 하기 때문에 케어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가 국가 무상보육을 주창하면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대책은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책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얘기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흘려버리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개선책을 별도로 어떻게 강구하는 게 있나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도 사실 민간영역에 이걸 주기에는 조금 어려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공립 쪽에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동감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공립이 됐든 민간영역이 됐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제도를 보면요,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4대 보험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국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수정구에 있는 엔젤어린이집에서 24시간보육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기존 어린이집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고 시간연장이 또 있을 거고 또 24시간보육이 있게 되죠? 따라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필요한 인원이 그만큼 확대가 되는 거죠?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4대 보험 적용 소규모사업장은 몇 인 이하입니까? 10인 이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연장에 쓰고 24시간 또 쓰고 하게 되면 대부분 열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좀 미미하고 이런 혜택은 초과돼서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모순도 있잖아요. 그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 있으신가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죄송한데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제가 팁으로 드린 거니까 담당하신 김에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봐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은 조금 해주면서 이걸 하라고 강요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꼭 수입보다도 어떠한 사명감 갖고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원장을 만나보면 소위 이야기하는 탁아소나 이런 데 보내기 싫어서, 24시간 선생님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투자하면서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서 인원이 초과돼서 이런 세제혜택도 못 보는데 우리는 특별한 대책도 세워주지 않는 이런 모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팀장이 그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만 내일모레 수정구청 할 때도 제가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반복돼서 얘기할 기회가 안 주어지면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은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공립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을 빨리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떠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우리가 다 보듬고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착안해서 추가적인 어떠한 대책도 좀 세우시고 그다음에 중원구도 빠른 시일 내에 24시간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아마 우리가 이게 자부담 문제, 이런 것들도 다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보육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부담 문제 해소를 또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어떠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보육을 맡기지 그 대상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먹고살기도 바빠서 자부담 하는 거 능력이 안 돼서 못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말은 24시간보육 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것 외에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그 사람들이 24시간보육을 못 맡기는 이런 모순이 있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검토가 잘 이루어져야 그 사람들이, 애들이 잘못 풀리면 우리가 사회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지금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이런 세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루어져야 마음 놓고 출산도 한다. 그래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산후조리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런 음지에 있는 보육에 대한 문제도 각별히 우리 공무원들이 챙겨보실 문제예요. 됐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경기도에서 특정감사 받은 내용이 있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작년에 감사한 결과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우리 성남에서는 총 보니까 경기도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이게 언제 특정감사가 있었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2016년 1월 15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것 좀 키워야 들릴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2016년 1월 15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지역아동센터 전체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저희 구는 6개의 시설의 아동 해외출국 기간에 급식비 부당청구 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식비 부당청구 문제. 그렇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급식비.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중원구 같은 경우는 6개 시설. 중원구가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16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6곳이죠? 16곳 중에서 6곳이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 참여하면서 출석체크가 잘못되고 해서 식비가 나간 이런 부분이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특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건 우리가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문제입니까? 현장에서 이런 체크를 제대로 안 해서, 현장에서 어떤 행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동들이 많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방학 중에 해외 나간 아동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센터하고 아동하고 이런 공유한 부분도 좀,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무슨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해서 어려운 애들을 선발해서 가게 되고 이런 케이스인데,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구성인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근무인원들.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 해서 38명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체가 38? 아니, 한 곳에 보통.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30인 이상이면,

상태

강상태위원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30인 이상이면 시설장 하나 생활복지사 둘 그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지역아동센터 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장 한 사람에 생활복지사 두 사람. 그다음에 30인 미만은 한 명, 한 명이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그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인원이 좀 부족하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보통 지역아동센터 출결석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한번 그거 확인해봤어요? 어떤 시스템인가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동이 방과 후에 가게 되면 거기 사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생활복지사나 시설장이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다보면 놓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출결을 매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출결이,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시립형이 있고 또 민간 이런 형태가 있는데 시립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있는 가정복지과에서는 민간영역만 하고 있단 말이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립 도담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원 배치 어떻게 돼있어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생활복지사 한 명이 추가로 더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민간영역에 지원하고 있는 인원보다 한 사람씩 더 추가지원이 되고 있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운영비도,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인건비에.

상태

강상태위원

예, 추가인건비 명목으로 해서 나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한 150만 원 정도가 더 지원되고 있어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민간영역에 지원하는, 이게 다 국비지원 사업이고 우리 시비지원 사업인데 왜 민간영역은 그런 추가인원이나 운영비 추가지원이 반영되지 않고 시립 도담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나 아니면 아동복지과인가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입니다, 시는 아동보육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에 아동보육과 이런 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부서나 이런 쪽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본 바는 있으신가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안 했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지역아동센터가 뭡니까? 아동센터가 뭐죠? 어떤 곳이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잖아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무슨 차등이 있어야 돼요? 도담지역아동센터는 시설도 좋고 그다음에 종사자 수도 더 많고 운영비도 더 지원해 주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 우리 시립 지역아동센터에서 도 특정감사에 걸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미처,

상태

강상태위원

없어요. 전부 다 민간영역. 자, 수정구에 몇 곳 입니까? 지적된 곳이.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글쎄요, 다섯 군데인가?

상태

강상태위원

수정·중원·분당해서 열세 곳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분당구에 한 곳, 중원구에 여섯 곳, 그러면 나머지가 수정구겠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시립 지역아동센터는 경기도 특정감사에 하나도 안 걸렸어요. 그건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잘 운영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만큼 인력이 지원되고 운영비도 지원이 충분히 돼서 그랬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생각도 안 해보고 처벌은 그렇게 강하게 하면 됩니까?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6시가 돼서 배가 고픈데 식사 좀 하고 하십시다.

상태

강상태위원

마저 끝내고 하죠?

박광순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너무 길어가지고. 2개 과나 남았거든? 지금.

해숙

김해숙위원장

어쨌든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의견을 물으려고 그랬는데요,

박광순위원

이거 합쳐서 3개 과 남았는데 어차피 밥 먹고 할 것 같으면 밥 먹고 하지 뭐.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금 행감이다 보니까 질의시간이 좀 길어져요. 어떻게, 1인당 20분씩 할까요? 그것도 좀 같이 해주시면,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요, 10분씩하고 또 추가로 하고 그러시면 돼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런데 10분이 너무 쉽게 훌쩍훌쩍 가버려서.

박광순위원

식사하시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 강상태 위원님만 마무리하시고 그러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어차피 식사하고 와서 할 것 같으면,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서 그런가요?

박광순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충분히 하세요. 하시는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하여튼 감은 잡으시라고, 식사하시고 할 수 있게끔. 아직 2개 과가 남았으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하고 식사하고 해야 한다면 하고 하는 게 낫고요. 중간에 조금 더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럼 식사하고 할까요? 아직 2개 과가 남았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제 생각은 우리가 가정복지과를 했으니까 가정복지과는 마무리하고 식사하는 것이 그래도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가 싶은데.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중원구는 복지지원과도 있어요. 복지지원과도 있고 환경위생도 있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이래서 이게 우리가 기록에 남기고 이런 또 다른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이 길어지는데요. 이렇게 세밀하게 따져주지 않으면 개선대책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 공유만 하면 되는데 사실 10분 정했는데 10분이 후딱 가버려요, 행감 때는. 그러다 보니까 20분이 금방 가버리는데 그런 규칙을 같이 정해 주시면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발언할 건 해야 하니까요. 중간에 식사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금 하는 과를 다 마무리하고 식사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어차피 하고 또 할 건지 이 의견만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우리 위원들이 결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식사 하고 하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식사를?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시면 어차피 식사하시고 하려면,

박광순위원

어차피 밥을 먹을 것 같으면 밥을 먹고 해야죠.

문석

박문석위원

시간 맞춰서 식사하고 하시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럽시다, 예.

박광순위원

예. 늦어질 것 같으니까 밥 먹고 하십시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강상태 위원님이 중간에 식사하시고 나서부터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발언을.

상태

강상태위원

예.

박광순위원

예, 계속해요. 식사하시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충분히 하실 거니까.

웃음소리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19시 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가 그동안 좀 길게 끌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내용은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목적이 아까 어렵고 힘든 그런 아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립 지역아동센터와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획기적인 어떠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립 지역아동센터에 준한 그런 방향으로 함께 다 개선이 돼야 한다, 이런 지적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 특정감사에 대한 처벌규정은 상당히 과했다. 그런 여건들이 그렇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련 담당자나 공무원들이 그런 여건을 십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적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법 적용하는 데 너무 과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차이점을 아까 여쭤봤던 거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는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53조를 적용하게 되면, 이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 구청이 패소를 합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전에 사례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4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처벌이 너무 과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익 목적에 반한다는 얘기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53조 적용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법을 적용했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복지법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사안이 너무 중대한 것 같아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요. 이게 사안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적발된 아동센터가 그동안에 반복적인 그런 지적도 아니고 업무처리상의 부주의로 인한 점 등을 감안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환하고 행정지도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게 소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하면 과한 처벌이 돼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적용해서 한 거란 말이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엄연하게 이 사안은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사안이고요. 이건 복지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용할 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이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게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용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적용도 가능하다고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엄연하게 시행령 53조에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이 있어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조금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적용하기가.

상태

강상태위원

있는데 그걸 적용해서 했던 지난 사례가 소송에서 패소한 거예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많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서, 법에서 그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뭐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분들이 거짓이나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 걸 지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적용을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석체크가, 출결체크가 잘못돼서 소위 식대를 반환하라는 것은, 식대에 대해서 어떤 처벌하라는 것은 이 법 적용을 그대로 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처벌했던 것이.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수정구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2014년도에 관련 우리 사례거든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것도 감안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적용을 마땅하게, 소위 아동복지법에 의한 적용을 하려고 보니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이 법을 갖다가 적용해서 처분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난 2013년도 사례는 3만 6000원입니다, 3만 6000원.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다행히 그걸 충분히 숙지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처벌을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한 겁니까? 행정조치는 뭐 권고, 뭐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지도 차원으로 해서 환수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행정지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출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지도 했습니다, 보조금 환수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6조제2에 개별 기준을 보면, 이게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시설장 교체문제, 두 번 이상 됐을 때 교체문제가 따르고 이게 시설장 자격도 굉장히 요즘은 까다로운데 우리가 이걸 잘못 집행하다 보면 이런 사례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아야 돼요. 현재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중원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6곳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 적 통계죠? 그동안 늘어난 거 없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계속 16개소,

상태

강상태위원

줄어든 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16개소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이게 확대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대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폐쇄가 되고 있다. 수정구는 지금 두 곳이 폐쇄가 됐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이런 사례 등등 어려움이 막 가중돼서 폐쇄가 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지금 늘어나는 것은 시립 지역아동센터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 과장님이 지금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여서 그건 연계가 잘 안 될 텐데요.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3개 구가 적용하는 기준이, 처벌하는 처벌 수위가 각각 달라요. 이건 우리 동일 시 관내에서, 그건 어디에서 기인하는 이유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걸 수정구·분당구 이렇게 같이 적용해서 처리했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요, 따로따로 이걸 처분하다 보니까 다른 그런 사항이 지금 나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불과 채 한 달이, 처벌수위가 결정이 된 지 채 한 달 됐나요, 몇 달 됐나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3월에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월에 했나요? 처벌조치가?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처벌조치는 3월이 아니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3월에 했습니다,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3월에 최종 한 건가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조사는, 경기도 특정감사에 고발된 것은 2016년도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게 어떠한 행정 처벌하는 것은 3월에 했고요. 불과 몇 개월 전에 한 건데 왜 우리 3개 구가 공히, 동일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적용범위가 왜 각각 다른지.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수정은 그때 패소한 기준이 있는데도 먼저 거기서 처분을 했더라고요. 분당은 한 건인데 금액이 10만 원이다 보니까 거기는 또 수정 기준으로 해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두 개 구의 사례를 보고 좀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도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 문제는, 우리 관내 지역에서 이루어진 문제는 3개 구가 법 적용하는 거라든지 처벌수위가 각각 달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담당공무원의 재량 판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에서 하는 일은 형평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논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법의 잣대를 적용했는데 어느 구청에서는 처벌수위가 강하고 어느 구청의 처벌수위가 약하고 이래서는 우리시의 전체적인 어떠한 행정 기법에서는 모순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사안이 생기면 서로 공조해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공익목적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처리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행감에서 지적됐으니까 이제 3개 구에서는 공히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시지 않겠어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최대한,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미 제가 처벌하는 단계부터 개입을 해서 문제점 지적하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저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어떠한 기록을 통해서, 3개 구가 앞으로 어떠한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동일 잣대가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서 하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마무리를 하자면 아까 보육과 관련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지금 우리 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업무관장을 하고 있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직장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민간·국·공립 다 지원되고 있고요, 직장어린이집은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르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게 왜 안 되고 있는지,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누차 지적했는데 우리가 5세 간식비 책정이 안 된 문제, 이 문제도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시에 다시 또 요청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아울러서 이유가 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원을 하려면 어떤 개선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일련넘버 106번, 51쪽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제가 행감을 통해서 보면서 심각성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의 문제는 생길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너무 안일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조금만 세심하게 주의 깊고 진정성 있게 접근한다면 계속 반복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51쪽에 보면 2016년도 12월 24일에 있었던 9번 문제 있잖아요. 이거 행정처분 조치가 일부만 해결됐다고 그랬는데 유통기한 경과된 식재료 보관은 해결 됐어요? 그건 완료된 거예요? 처분이.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일부만 됐다는 것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중원경찰서,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 민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7가지 이상의 항목을 제기한 민원인데요, 저희가 수사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일단 “일부 혐의 없음”으로 조사는 했는데 검찰에 송치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일부해결”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아직,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어린이집은 하고 있는가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니, 지금 운영정지 5월 말까지 끝났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중단돼 있죠? 그러면 운영정지 3개월 된 경우에 그곳에 다니고 있던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원,

승희

최승희위원

다른 데로?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일부는 졸업을 했고요, 일부는 전원 조치해서 지금은,

승희

최승희위원

올해는 뽑지 않았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3월부터 운영정지 3개월 들어간 어린이집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2017년도 2번하고 2016년도 9번하고 같은 어린이집인가요? 또 다른 건가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2017년도 2번하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같은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같은 곳이에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게 작년 12월부터 민원 낸 건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2017년도까지 계속 왔군요, 이게.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연결된 건입니다, 한 민원인이.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보관은, 여기는 아주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이 어린이집에서.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 전에도 적발,

승희

최승희위원

유통기한 경과된 식재료 보관하는 것.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3회 적발된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먹이는 건데. 그렇죠? 이건 진짜 행정처분 잘 받았어요, 이 부분은. 행정처분 잘 받았고요. 그런데 그 원장의 마인드나 그런 것 때문에 다른 학부형들하고 아동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혹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있나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도 하고요, 기획이나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장이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미처 폐기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면.

승희

최승희위원

그건 원장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저기가 지불되나요?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취사부 인건비가 나가나요? 나가는 집인가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 여기는 나가죠.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왜 원장이 신경 안 써도 그분이 신경 써야죠. 그건 말도 안 돼요, 진짜 이런 건. 어쨌든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려고 엄마들 얼마나 집에서 손수 만들고 그렇게, 요즘 엄마들 그러던데 이건 말이 진짜 안 되는 일이고. 그러면 만약에 같은 곳이 세 번 반복됐으면 이 어린이집은 재인증 못 받는 거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이미…….

승희

최승희위원

같은 걸로 세 번을 지적받으면 재인증 안 되는 거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에 행정처분 받으면 취소되고 다시 재인증 받아야 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 저기 보니까, 육아 거기 어디죠? 거기 보니까 평가인증 때문에 굉장히 바쁘던데.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행정처분 받은 경우에는 인증 취소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취소되는 거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건 절대로 없게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56쪽에 보시면 “종사자 관리” 이게 제일 많아요, 지적된 건수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종사자 관련은 3건이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대폭 늘었어요. 2015년도에 3건, 2016년도에 19건, 2017년도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고. 근데 그 옆에 보면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2015년도 86건에서 2016년도에 28건이면 이건 좀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린아이들 상대로 해서 막 이런 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원장들의 자질 문제예요. 절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진정성 있게 다가선다면 이런 일 없어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행정지도를,

승희

최승희위원

그 어린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련넘버 110번 57쪽.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16개 센터에 22개 항목 지도·점검 현황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저는 이것 2016년도 것부터 2017년도 5월까지 해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사자 복지, 아동관리, 운영관리 이런 식으로 해주면 몰라요, 우리. 저도 지역아동센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인데 늘 같은 일이 반복돼요, 아까 말씀했듯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출석으로 됐다가 그렇게 문까지 닫게 되는 일, 그런 건 없어야죠. 그렇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팀장님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 자세하게, 상세하게 자료 해서 저 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되고요, 한편으로 정말 여기 보육에 관한 업무를 보시는 우리 팀들은 되게 참, 어린이집도 관할을 해야 되고 학부모들의 어떤 것도 들어야 되고 또 정부 방침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역할이 보육 쪽하고 아동센터도 맡고 있는 거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행사 진행도?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문화체육.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거 배분은 어떻게 되죠? 인력들은. 이 보육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세 저기들이 같이 하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배정돼서 하나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팀별로요?

홍현님위원

예.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보육지원팀은 사회복지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정복지,

홍현님위원

앞에서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나 또 앞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해주시고 했는데 정말 보육팀을 보니까 이게 지금 민원 접수들 하면 가서,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현장 나갑니다.

홍현님위원

현장도 답사를 해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상반기·하반기 정기점검도 있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수시로도 있고 기획 이렇게 내려오면 또 해야 되고요.

홍현님위원

또 보육료 이것도 하고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나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나눠서 업무를 하는데요. 지도·점검 하고 하려면 인력이 사실, 내부적으로도 해야 되고 또 나가서도 해야 되고 업무가 좀 과중되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르신들 복지지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모든 일들은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거 하고 하려면 사실은 좀 그런 여유들이 있어야만 제대로 지도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가정복지과에서도 좀 욕심내셔서 인원 충원들을 받으셔서 이런 업무들이, 특히나 이 보육 쪽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됐을 때 적발하기보다는 좋은 사례들을 해줘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한번 그런 인원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혹시 얘기 좀 한 건 있으신가요?

웃음

홍현님위원

얘기를 해도 충원이 안 되나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니, 제가 와서 이제 얼마 안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원팀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지원하고 지도·점검하고 나눠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요, 지도·점검 할 때 자꾸 적발하려고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부모들이 어디 외국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간다고 해주면 좋은데 말 안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업무가 따로 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우리 애들 정원이 총 몇 명이니까 그거 그대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애들 몇 번 빠진 것을 청구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주 무슨 범법자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고 더군다나 또 구에서 이런 걸 갖다가 경찰서에 막 소송 의뢰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하게, 그런 교육자한테 되게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점검을 갔을 때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알려주고 홍보해 줘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거의 지도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규정 준수나 또 적발되지 않게끔 운영에 이런 걸 잘해 주시라고 하는 거지, 적발은 목적이 아니고요.

홍현님위원

그래도 지금 현장에서는 많이, 불친절하다거나 막 이래가지고 전에는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 주시고 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보육인들이 정말 일을 하면서 보람 갖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제가 하나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어린이집 맨 처음에 그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민간들만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조금 지원 부분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이런 방과 후도 있지만 학교에 돌봄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아동센터가 생기는 이유는 학교가 좀 먼 경우들은 부모가 동네 집 가까운 데 맡기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돌봄이 있음에도 이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마다 아이들이 되게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마다 국공립으로 해서 도담, 시립 도담? 도담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지역아동센터.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가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설들이 너무 좋아서 엄마들이 여기로 와 보면 민간 보육시설에는 안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보냈던 민간 지역아동센터 부모들이 아마도 도담 같은 것을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돌봄교실도 저학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 있는 민간 지역아동센터도 저학년이에요. 그런데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은 해주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좀 모아서 우리가 이런 국공립시설에서 그런 애로점들을 수용해서 아예 그런 도담 같은 데에서는 우선적으로 중고생들 위주로, 아니면 고학년 이렇게 해서 저학년과 고학년이 한 곳에 있는 건 되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도담 국공립시설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잘 수용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시설부터 이렇게 좀 해서 잘 평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현님위원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도 소리를 내줘서 다 똑같이 저학년만 하게 되면 어차피 고학년들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기도 해주시고요. 아까 또 하나 앞에 위원님이 지적 중에서 24시간보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외 연장, 그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중에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부모님들은 내가 다니는 곳에서 그걸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려고 하면 제도상으로 뭔가는 지원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아셔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국공립 연계해서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조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도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와서 이렇게 보는데요, 힘들지만 또 문제도 많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요,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봅니다만 우리 보육심의위원회도 이렇게 해보면 사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그러겠죠. 사실 왜 범법자 스스로 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이 제도 때문에 자꾸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것은 문제죠. 뭔가 이 시스템이 안 맞는 거죠,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걸 좀 개선하려면 사실 공무원들 다 이것저것 힘듭니다만 저는 주어진 일에만 너무 힘든 것보다 가장 개선할 점이 뭔지를 먼저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로 해서 사실은 의원님들도 있고 또 지역에 의원님들은 국회의원도 있기 때문에 정말 뭘 고쳐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 법을 고치든지 해서 전달체계를 제대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덜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꾸 주어진 일에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개선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이 계속 나오고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아마 원장님들은 똑같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참 이런 게 문제고 앞으로는 이런 점을 이제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의 어떤 변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하면 또 의원님들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보육이나 교육은 이제 정부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그런 안을 자꾸 올려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어쨌든 저출산 문제고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시립을 한다고도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 경쟁이 되는 거예요, 뺏기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다른 어떤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조율을 잘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못 하는, 우리 시립이나 국공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은 그런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 중원구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10분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대호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운기 맞춤형복지1팀장입니다. 한나경 맞춤형복지2팀장입니다. 김중열 맞춤형복지3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 75쪽에 2016, 2017 희망나눔 후원 접수현황입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일련넘버 203번 82쪽이요. 권역별사무실 설치하셨잖아요? 아까 집기 구입한 것도 뒤쪽 공통에서 봤는데요. 그럼 지금 몇 개월이나 한 거죠?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작년 11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6개월, 지금 7개월, 8개월째 되는 거죠, 6월이니까.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장 맞춤형복지팀 운영을 해오시면서 효과나 문제점이 어느 정도 나타났나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효과는 일단 구청에 있던 게 3개 동 권역동으로 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상담 건수가 좀 증가를 봤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입장에서는 가까운 동을 찾아가는 것이 좀 더 편리해지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동에서도 단체원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됐죠. 그런 것들이 효과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럼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문제점은 앞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3개 동만 실시를 하거든요? 11개 동이 중원구 관내인데. 그래서 정부 계획에 의해서 동이 더 늘어날 건데 3개 동이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자기네 사시는 동에도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별 다르게 큰 문제는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오히려 우리 동민들한테는 더 좋죠, 지금.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좋죠.

승희

최승희위원

더 밀접하게 챙겨볼 수가 있으니까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여기 해놓으셨는데요. 전담근무자하고 순환근무자가 있잖아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보통 일과시간은 어떻게 진행돼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저희 지금 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는데요, 사례관리사는 담당 권역동에, 저희는 중심동이라 표현하는데 중심동에서 출퇴근을 하고요. 구청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오죠. 그리고 일반직원은 구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현장방문이나 또 아니면 사례관리 회의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해당 동으로 출장을 해서 통합관리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병행이 잘 되고 있죠?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지지원과는 원래 중원구부터 시작된 거고 좋은 결과를 보여 주셔야 계속 번져나갈 수 있으니까 잘 도와주시고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일련넘버 204번 83쪽에 보시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구성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구성은 구에서 추천을 해서 시에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구성만 구에서 하고,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예, 구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거기서 위원을 구성했죠.

승희

최승희위원

위촉은 시장님 이름으로.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중원구도 아까 은행동 보니까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는데 주로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시고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는 공고할 당시부터 구분을 해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자격증 갖고 계신 분,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 또 학교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을 주로 해서 구분을 둬서 그렇게 구성을 했죠.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위원들의 역할, 활동이 봉사활동이라 생각하세요, 아니면 후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봉사나 후원은 어떻게 보면 주가 아니고요, 어떤 구 차원에서 동의 협의체하고 어떤 역할 관계라든지 조정한다든지 이런 걸 1차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뒤에 봉사하고 후원이 따르면 더 좋겠죠.

승희

최승희위원

사실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많이 발굴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만들고 있잖아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복지의 도시 할 정도로 하잖아요. 아주 우수하게 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포상 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복지그늘발굴단이라고 밴드활동을 해서 거기에 우수 참여하신 분, 그다음에 저장강박가구 집에 가서 그거 정리정돈해 주는 그런 거에서 우수한 분들한테 시장님 표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지금까지는 시장님 표창에 국한된 거죠?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어떤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분들을 많이 칭찬하셔야 됩니다.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숙 위원장, 김윤정 간사와 사회교대)

웃음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5.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23분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석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석인입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죠.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홍석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로 우선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리 홍석인 과장님, 직렬이 행정입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 대체적으로 환경위생과는 위생직렬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보건직렬.

문석

박문석위원

보건직렬. 그런데 왜 여기는 행정직렬이 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복수직이기 때문에 행정이,

문석

박문석위원

아, 복수직은 알아요. 그거 안 되는 거 했겠어요? 자꾸 그런 하나마나 하신 말씀하지 마시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건 제가, 구청장이 발령 낸 건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구청장이 발령 내지는 않지만 구청장님 영역에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효율적이라는 구청장님 의견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무래도,

문석

박문석위원

발령을 할 때 그래도 구청장님이 장인데 어떠 어떻게 해서 되어야 된다는 구청장님 뜻이 전혀 반영 안 되면 그 인사가 말이 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래도 환경위생과에 환경 분야도 있고 또 식품보건도 있고,

문석

박문석위원

다 봤는데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또 청소도 있습니다, 청소. 청소는 또 행정직이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홍석인 과장님이 일을 못 하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과장님. 훌륭하시나 환경위생과는 대체적으로 보건직이 하고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보건직이 더 효율적이겠는가, 행정직이 효율적이겠는가를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무래도 위생관련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직이 하는 것이 조금 나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이 있거든요, 환경관리. 소음하고 분진 이런 것 관리하는 팀이 있고 또 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석

박문석위원

있는데요, 우리 청장님은 과장님 시절에 인사파트 등 다양하게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했는데, 대체적으로 전문직을 복수직으로 해놓고 행정직이 그 자리를 점령하는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 종종 있었지 않았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혹시나 그런 맥락에서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홍석인 과장님이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훌륭하세요, 과장님도 제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청장님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고 그건 청장님이 판단하실 때 좀 효율적인 부분이 어느 직렬이 맞는가 해서 조금 청장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제가 했었는데 몇 쪽인가 모르겠네? 단체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그 자료가 몇 쪽에 있나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109쪽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09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1800명 단체급식소가 있는데요, 이 단체급식소가 학교나 이런 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때로는 단체급식소라 하면 명 수가 신고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그 건물의 특정회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식사를 하기 위한 어떤 사내 복지개념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 단체급식소에 일반인들이 가서 식사를 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취지에는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안 맞는 게 아니고 영업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단체급식소 신고입니까, 뭐예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고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신고. 신고의 범위를 벗어난 거란 말이죠.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신고가 좀 들어온 거 있어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민원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사항으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위생 관련해서 신고 들어온 거 외에는,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단체급식소가 특히 식중독이라든지 단체 어떤 그런 걸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체급식소 크게 사고가 나잖아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위생검열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기적이라는 게요, 그것 좀 해보세요. 주기적이라는 게 2년에 한 번도 주기적인 거고.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석

박문석위원

분기별이면 몇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3개월 단위로 몇 분이 이렇게 검사를 나가는 거예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점검 다니는 건 네 사람 정도로 편성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네 사람이 가는데 여기서는 뭐 뭐를 점검합니까? 단체급식소 가면. 점검내용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자료 확인)

현정

김현정중원구환경위생과직원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 주무관 김현정입니다. 팀장님이 안 계셔서,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우리 회의 질서를 지켜서 합시다. 제가 하시라고 안 했잖아요.

현정

김현정중원구환경위생과직원

죄송합니다.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점검표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문석

박문석위원

답변을, 지금 당연히 가면 무엇 무엇을 점검한다, 그게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보건직이시라면 보건직들은 매일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지금 누가 답변해도 되겠냐고 우리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한 후에 와서 답변하는 게 회의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막 나와서 아무나 마이크를 잡고 답변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주무관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예, 김현정 주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중원구환경위생과직원

환경위생과 주무관 김현정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팀장님 어디 갔어요?

현정

김현정중원구환경위생과직원

팀장님이 올 하반기 정년이시라서 현재 공로연수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집단급식소, 그러니까 다른 접객업체라든지 집단급식소 점검을 할 때 점검표가 따로 있습니다. 식품관리안전지침에 의해서 점검표가 있는데 그 점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요. 대부분 처음 영업신고 할 때는 시설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주로 위생이라든지 식자재 관리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에서 점검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검점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기획점검이라고 그래서 경기도나 식약처나 이런 데서 거의 분기별로 동일한 사항으로 해서 점검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식자재 관리를 위해서, 어떤 때 다른 것에 대해서, 아니면 원산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점검이 시작되면 그것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뭐 뭐예요? 가면 기획점검 원산지, 또 뭐 하죠?

현정

김현정중원구환경위생과직원

예, 원산지도 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또 뭐 하죠?

현정

김현정중원구환경위생과직원

이번에는 세척제, 한동안 매스컴에서 떠서 세척제라든지 아니면 식중독 발생이 많이 되면 식중독 관련해서 하는 거라든지 대부분 저희 가면 위생적인 것, 냉장고 관리, 식자재 관리, 주방 관리 그다음에 종사자 관리,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뭐 이런 게 있죠, 무슨 공산품은 유효기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중원구환경위생과직원

예,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여기 하면서 단체급식소에서 뭐 적발한 것 좀 있어요?

현정

김현정중원구환경위생과직원

대부분 큰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한 분 내지는 두 분 정도 있어서요,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집단급식소가 더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소규모 집단급식소가 좀 미흡한 부분이, 영양사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울러서 교육까지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 그러시면 다양하게 전반에 관한 검사를 한다, 이 얘기잖아요.

현정

김현정중원구환경위생과직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시면 들어가시고. 과장님 이렇게 해서 단속된 내용들이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좀 있어요? 단속. 집단급식소에 단속한 것. 적발.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 앞에 총괄한 내용이 그 단속 건수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단속 건수.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2016년도가,

문석

박문석위원

2016년도에 한 건, 2017년도에 한 건 단속됐는데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은 2016년도에는 과태료 한 게, 뭘 잘못해서 과태료 조치를 했어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민원신고 들어온 사항인데요, 냉동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해서 그거 적발된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원산지 표시. 그리고 지금 단체급식소가 대체적으로 중원구에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작년 대비해서 좀 준 것으로 자료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61개소인데 올해는 157개소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단체급식소를요, 지금 우리 김현정 주무관님께서 몇 가지 위생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체급식소로 인해서 인근에 소규모 식당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분들이 단체급식소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신고 안 들어왔어요? 민원, 민원.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신고로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부분들을 단체급식소의 취지에 맞게 하는 건지, 어떤 때는 저희 야탑동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관계자 외에는 점심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쪽 식당들이 다 안 돼 버리니까. 이러한 것들을 민원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민원 제기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단체급식소가 있는 부분은 거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단체급식소는 법으로,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단체급식소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건지도 관리·감독이 돼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예 김현정 주무관님은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검사 갔을 때. 외부인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지, 과연 취지에 맞게 여기에 있는 회사원들만 식사를 하는지, 그것도 관리·감독에 들어가야 되겠단 말씀이죠. 아직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단속내용에.

현정

김현정중원구환경위생과직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건 소규모로 가게를 하고 있는 인근 상업에, 식당업에,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97쪽 노점상 조리음식 관련 식품위생법 단속가능 여부. 법에 따라 단속가능 시 단속업무 수행 여부 등 검토의견 제출. 이거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물론 환경위생과 소관은 아닙니다, 노점상 단속이. 그런데 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생과에서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타 시군 사례도 그렇고 지금 중원구청에서도 불법 노점상 민원이 많이 접수 되죠?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1년에 몇 건이나 접수됩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건수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1건 정도를 우리가 신고 받아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굉장히 적네요? 분당구에 비하면.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발상을 하게 됐냐하면 분당구 판교 쪽에서, 판교역 근방에서 수시로 의회로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상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이 과거와는 달리 근본적인 대책을, 처벌을 아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집요하게 전화를 해서 꼭 처벌을 해달라. 아주 이 대책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일명 푸드트럭 영업신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됐죠?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지금 왜 제정이 안 됐습니까? 그게 2015년도에 법이 개선되면서 지금 타 시군을 보니까 거의 제정이 다 됐어요. 지금 전국 231개 지자체 중에서 170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했고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는 27개가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앞서가는 성남시에서 왜 이렇게 제정을 안 하고 허술하게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부서 간에 핑퐁을 치는 것 같아. 지금 여기도 제가 단속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그랬더니만 검토결과가 노점행위는 식품접객업으로 볼 수 없어서 단속을 못 하겠다는 얘기죠? 과장님,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지금 제가 단속가능 여부를 여쭤봤는데 여기 자료에는 노점행위는 식품접객업으로 볼 수 없어서 단속을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직접적인 단속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저희들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푸드트럭 영업신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허가를 내주면서 단속도 하고 지도·감독도 해요. 그러니까 노점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정된 장소에서만 노점상을 해야 되고, 아주 강력하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노점상 단속을 건설과 도시미관팀에서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계도할 뿐이고 단속 기껏 해봤자 주정차 위반, 경제교통과에서 나가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러니 근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생과에서 강력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관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일명 푸드트럭 영업신고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신고를 해주고 허가를 내주면 관리도 철저히 되고 노점상도 아무 장소에나 할 수가 없잖아요. 지정된 장소에서 노점상을 하고 그러면 이런 불법 상행위도 근절이 되고 이런 민원도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 이걸 계속 지금 각 부서에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시 정책기획과에서 푸드트럭 영업허가 관련해서 검토보고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관계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고 허가관계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이상호위원

아, 검토보고가 되고 있어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 뒤에 추진사항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전국에서 항상 앞서가는 성남시가, 지금 타 지자체는 벌써 2015년도에 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완화되면서 벌써부터 다 시행하고 있는데 성남시만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러니 아무리 노점상 단속을 나가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도 효과가 없죠.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위생적 음식판매 위험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각 부서 간에 협의해서 필요한 행위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그건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부서 간에 서로 방임하고 서로 미루고 있었어, 일을. 청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이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가 됐었는데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푸드트럭 관계 그것도 연계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각 3개 구청 플러스 정책기획과 또 재산 관리하는 담당부서 이렇게 해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이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고 조례 제정도 빨리 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원구에는 모범음식점이 64개가 있죠?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식당에 가보면 모범음식점에 수저시트지, 그런 게 있는데 구청에서 직접 만들어 주시는 건 아니죠?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구청에서 만들어서,

승희

최승희위원

홍보효과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하동군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뽑아보기도 했는데 식사를 한 후에 잔반처리를 손님이 해주면 테이블 당 1000원의 할인 혜택을 준대요. 그게 한 가지는 음식 재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잔반처리에 따른 일손을 덜어주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래요. 하동은 봄에는 벚꽃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렇게 해서 저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사례가 아주 많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모범식당을 자꾸 발굴해내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위생적이고 친절한 곳을 더 보급시켜주기 위해서잖아요. 보셔서 이게 우리 성남지역에 과연 그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찾아서 우리도 한번 접목시켜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되고요. 일련번호 225·226, 117쪽에서 119쪽. 제가 요구했던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통시장 비롯해서 키즈카페 위생점검 늘 제가 행감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어쨌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기왕에 늦었으니까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당부드릴 사항은 우리 식품위생업소라든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의회 때도 제가 이런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인력이 모자란다, 또는 업무가 바쁘다, 이런 핑계로 허가관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반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를 못해요. 사실이 그렇죠?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주로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위반업소에 대한 그 행정처분 결과를 보게 되면 사실은 위반업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도 물론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현재 위반업소 단속 실태는 신고라든가 또는 고소 고발이라든가 수사기관의 통보 등으로 인한 주도권을 상실하고 제3자의 어떤 원인행위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사실은. 그건 인정하시죠?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도 이걸 갖다가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느냐라는 조금 딜레마에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행정관청에서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행정관청으로서의 권위도 서고 그다음에 법질서도 확립이 되고 또 법질서가 확립이 되게 되면 성실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중원구 구민뿐만 아니라 전 성남시민들이 사실은 이 식품위생이라든가 또 공중보건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위반업소를 제대로 제재를 하지 않고 단속을 않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그다음에 행정관청으로서의 권위도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시청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입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진달을 해서 인력을 더 늘려달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공공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찰관 또는 소방관, 이런 사람들을 대폭적으로 증원하고 기타 다른 부분도 증원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더 증원을 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도 하고 법질서도 확립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위생이라든가 보건도 지키고 하게 되면,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정부 재정이 아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위생이 지켜지고 또는 보건이 지켜지고 건강이 지켜지고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도 튼튼해지고. 그렇게 봐요, 저는.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행정관청에서 현재 주도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그럼에 따라서 현재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 또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상도 현재 저하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청장님. 이건 청잠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민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늘려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현재 지도·점검 단속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현재 인원 열 명을 더 추가로 늘려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인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힘이 들죠, 사실은. 피곤하고. 그분들에게도 근로시간을 보장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을 나가겠다 해서 식품위생업소라든가 공중위생업소마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설, 건강, 청소년 주류 그다음에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 이런 것 전부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발이 안 되는 거죠. 예고 없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점검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발된 데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질서가 바로 잡혀요. 여러분도 물론 그 역할을 하기는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제재를 가하고 징벌을 가한다는 것은 누구나 하기 싫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이일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현재 여기 이분들이 공무원인지 누구인지는 몰라도 식품위생감시원 또 내지는 우리 과장님 밑에 공무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법을 지키는 대다수의 이런 업소들이 법을 지킨 데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이 생기도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시민들도 보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정을 베풀어 주게 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꼭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재 단속원들 딱 교육을 시켜서 이 단속을 할 때 미리 예고하지 말고 단속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처분을 해야 됩니다. 아파도 해야 돼요, 아파도. 그렇게 몇 번만 하게 되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건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 처리사항으로 정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아까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지적받은 부분이라든가 건의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것을 보고해 주세요. 청장님 아시겠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다든가 시청에 지금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 어떻게 건의, 진달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청장님 내년에 계시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있습니다.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계시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직 안 됐죠.

박광순위원

아직 멀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요, 내년 말까지예요.

박광순위원

아유 그래요, 그럼 뭐. 혹시 요즘 하도 바뀌어가지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확인하려면 그만뒀다고 그러고 어디로 갔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중원구청장님 계속 좀 하십시오, 내년 말 그만둘 때까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하고 관련해서 현재 유인물 121쪽에 과징금 부과현황도 보게 과징금을 2015년도에도 현재 처분금액은 8000만 원인데 징수금액은 5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현재 못 걷었어요. 그다음에 2016년도 보면 2억 2300을 부과했는데 지금 2억 1900만 원을 거둬들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121쪽 현황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과징금부과 현황에 보게 되면. 그렇죠? 과장님,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121쪽이요?

박광순위원

아, 이거 지금 분당구청을, 내가 지금 두 개를 보다 보니까, 중원구하고 분당구 것하고.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현재 중원구에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

웃음소리

웃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106쪽.

박광순위원

106쪽이요? 106쪽에 과징금 부과현황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도 현재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8800만 원인데 징수금액은 7500, 1300을 못 거둬들였고 2016년에도 2300만 원인데 징수금액은 1400, 이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금년에는 다 거둬들였고요. 보니까 분당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세금하고 달라요. 이것 지금 세외수입이죠?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과징금이.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못 거둬들이는 이유가 영업장을 폐쇄해서 그렇습니까? 주된 이유가.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 미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기간이 지나면 영업정지로 처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내면 과태료 처분이 완료된 거고요, 과징금 처분이,

박광순위원

이건 과징금이에요, 지금. 과징금.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납부를 안 하면 영업정지로 해서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과징금이라는 것은 사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항에 따라서, 위반행위에 따라서 나는 과징금을 받겠다, 아예 나 돈으로 때우겠다는 것이 과징금이지 않습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난 영업정지 당하겠다 그러면 영업정지 당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부과를 만약에 않게 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영업정지를 하기 때문에 이상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은 돈도 내지도 않을 거면서 과징금 자기가 내겠다고 해서 괜히 과장님 업무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나는 영업정지 당하겠다고 그러지.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건 납부를 안 해서 영업정지로 해서 처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처벌은 제대로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시도 현재 이 과징금, 과태료 이런 등등 세외수입이 징수율이 많이 낮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하여튼 체납처분 징수의 예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청장님 계신다고 그랬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꼭 좀 계시고 하여튼 내년도에 이 부분을 해주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단체급식소 현황에서 지금 보니까 앞서서 저희가 감사했던 무료경로식당 부분은 들어 가 있지 않네요? 이게 전혀 다른 부서였기 때문에 이 위생관리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영업신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 인원 되면 다 됩니다.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신고사항은 다 여기 포함된 겁니다. 신고를 안 한 것은 여기 없는 거고요.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 저희가 다른 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무료경로식당에 대한 위생점검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제대로 지도·관리를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사실 이게 시에서 무료로 식당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인데, 위탁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전문부서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게 좀 저는 의아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신고된 안나의 집 그런 데는 다 신고돼서 무료급식소로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개소의 경로식당은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이런 부분은 사실 같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이게 10개소고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지도·관리를 전문부서에서 해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진행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17년도 중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01분 감사중지

21시 24분 감사계속

해숙

김해숙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박문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문석 위원님께서 2017년 6월 9일 10시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 시 동청사 신축 등과 관련해 김원발 재정경제국장 및 최현철 회계과장을 출석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분당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1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