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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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6월 16일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시어 다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태평4동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수정구청장 전형수 시민봉사과장 박상준 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건설과장 강봉수 건축과장 윤남엽 태평4동장 김희선

박종철위원장

다음은 청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설명과 총괄질의가 끝나면 금일 수감부서 외의 과·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형수 청장님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 구정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는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통해 구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 해결하고 각종 재해 위험시설물을 관리하는 등 주민과 소통 공감하는 현장행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우리 아이 꿈이 커가는 체험여행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였으며,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식당 건강밥상 지킴이, 사랑의 손자녀 맺기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별 행복마을 테마 만들기, 주민 자치동아리 재능 나눔으로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수정생활체육한마당 운영, 수정 숯골축제 등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를 운영하여 정이 넘치는 행복마을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감하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체납 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체납 탈루 없는 알뜰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직자 전통시장 이용주간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급공사 성남시민 50% 우선고용을 실시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에 힘써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통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정구 공직자 모두는 앞으로도 쾌적하고 정이 넘치는 수정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요구목록에 의한 수감자료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종철위원장

전형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는데, 먼저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건강상,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박종철위원장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청장님 그리고 그 뒤 우리 수정구의 각 과장님과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신흥동·단대동 출신 윤창근 위원입니다. 청장님, 우리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수정구의 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수정구와 본청 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제가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이 수정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과 시 본청과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두 가지 기본전제하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2016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마 잘 정리를 해서 처리하고 계실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행정사무감사가 2017년부터는 6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6개월 만에, 6개월 조금 남짓 만에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것들이 100% 다 조치가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완료된 것도 있고 미조치된 상태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습니까, 청장님? 행감 때 지적됐던 것들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그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사항이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외 횡단보도 같은 경우 규격 미달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횡단보도 조정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가 아니라 방지턱 그런 경우는 규격 미달이 한 300여 개 도출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일단 1차로 한 39개인가 그 정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조치를 지금 들어갔고요,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이라든가 표지판 등등 여러 시설물에 대해서도 연간단가를 체결해서 하는 위탁업체로 하여금 정리를 해나가게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제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다니다 보면 그야말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개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장애인 점자블록 문제나 볼라드 문제나 그리고 도로시설물들이 제대로 된 규정에 따라서 잘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게 아직 눈에 띄게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지금 그래서 위원님, 조사 단계,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다 조사해서 일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사는 마무리가 됐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사 다 해가지고 그 현황을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볼라드 같은 경우도 청테이프 같은 걸로 적당히 해놓고 오히려 더 보기가 싫어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빗물받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지적한 것과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에 비해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충분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청장님이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과 똑같은 이야기를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했던 얘기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 문제에 대한 개선은 앞으로 일정기간 내에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지적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재개발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흥2구역이 지금 재개발 관리처분총회가 끝나고 7월에 이주하게 되고 또 신흥주공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철거가 마무리됐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구청 소관업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청장께서는 우리 수정구와 본청과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꼭 이 부분은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신흥2구역에 제가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주대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LH가 잘 준비하고 있지만 주거극빈층의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그 실태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 그에 따른 대책이 없다. 그래서 “주거극빈층들이 이주를 못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달라.” 어저께 제가 그렇게 시에다 주문을 했는데, 어제 그 답을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에 관한 답을. 제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들어오면 그 답을 다시 물어보고 듣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 주거극빈층들이 이주를 못 하게 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태를, “우리시에서는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실제로 각 동이나 이런 데 대한 파악들을,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현황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현황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게 정보보호법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요.

창근

윤창근위원

일단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100%이지는 않겠지만 그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주를 하게 될 때 혹시 보증금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주를 못 하는 상황에 그야말로 처해지는, 아주 주거문제에 대해서 극빈층들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실제로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임대아파트에 이주 자격이 있고 이주비를 받기도 하고 이사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기준일이 언제냐 하면 2007년 10월 21일이 기준입니다. 2007년 10월 21일 이후에 입주한 사람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 10월 21일 이후에 들어온 주거극빈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 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를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가지고 있는 실태대로 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과 업무를 협조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 재개발지역의 유기동물과 고양이에 대한 대책을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아마 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께서의 답변은 뭐였냐면 “평소 하는 것처럼 두 군데, 유기동물을 가져다가 처리하는 두 군데 동물병원, 센터, 이 두 군데 센터가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답변은 제가 질의한 취지와는 180도 다른 답변입니다. 평소에 하고 있는 게 있는 걸 몰랐다면 제가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질의는 뭐냐 하면 재개발로 일시에 이주하고 그래서 일시에 철거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기존에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어제 시정질문을 했던 건데, 답변은 “과거에 하고 있는 그게 대책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 대책에 대해서 우리시의 동물자원과나 이런 데서 아마 잘못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아마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유기동물과 고양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께서도 신경을 같이 써주셔야 되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고 철거를 하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고양이 양성화사업을 하거나 수의사단체, 그런 동물보호단체 이런 데서 자원봉사로 중성화 작업을 하거나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를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수의사들은 대부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신흥주공 재건축 철거현장에 임시 수술실을 차리고 봉사자들이 한 40여 명이 와가지고 한 열흘 동안 그 주변에 있는 고양이와 유기동물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가. 그런 사례인 것처럼 여기 신흥2구역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일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에 철거가 마무리하면 다 옆 동네로 가버리고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철거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자원봉사자나 수의사단체 혹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협력해가지고 이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다만 그것을 하는 데도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신흥주공 했을 때는 본인들 예산으로 100%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청장님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신흥2구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흥주공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범위도 넓고 유기동물이나 고양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유관 과하고 우리 구청에서 협의하셔가지고 어떤 위치에다 수술실이나 자원봉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와요.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나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시장께서 그런 부분을 답변 안 하셨는데, 우리 청장께서 유관부서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게 종합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TF팀 구성하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가 관리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공가 관리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참고해가지고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간단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말고 주말에 악성 주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혼잡한 사거리 코너 건널목에다 차를 주차한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건널목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주차를 한다든지, 제가 사진 다 찍어놨어요. 굳이 보여드리지 않고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일주유소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이런 곳에 악성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휴무일 주정차 단속, 기동단속 현황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휴일에 다섯 시인가 몇 시까지만 단속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사실 최소한 그런 악성 주차에 대해서만큼은 단속을 해줘야 된다. 나머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 단속을 강요하라,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악성 주차에 대해서는 휴일 다섯 시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현재는 공휴일에 대기하면서 민원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악성 주차장,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주중은 잘하고 계시니까. 주말의 악성 주차에 대한, 빨간 글씨, 주로. 주말의 악성 주차 단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단대동 맞춤형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대동 맞춤형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전부 파헤쳐놨어요. 그걸 파헤쳐놓다 보니까 거기 골목길에 주차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하게 되니까 주변에 주차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난리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난리잖아요. 그런데 민원 들어왔다고 막 가서 딱지 끊고 민원 들어오고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맞춤형 정비사업은 우리 구청장님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분진, 주차문제, 이런 것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난번에 제가 가로변의 화분, 쓰레기통처럼 돼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때 지적을 하셨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제 보면 그 가로변에 꽃을 다 심어놔서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꽃이 다 지고 나서는 수거해서 관리를 해 달라, 쓰레기통 되지 않도록. 분당구청인가 거기는 수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로변 화분에 대해서는 꽃을 심었을 때는 보기 좋지만 그것을 방치했을 때, 쓰레기통이 됐을 때는 아주 보기 싫은 흉물이다. 그것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 일곱 번째, 지금 신흥2구역이나 신흥주공 앞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를 하게 되다 보니까 상권이 몰락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건 아마 가까이 있으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대책을 세워 달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뿐만이 아니라 저는 조례를 제정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만 그게 보류가 되고 있어서, 이게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상권 그리고 건물주와 상인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이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끝나고 한 3년 후에는 다시 원상회복이 되겠지만, 그때까지라도 상권 몰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가장 가까이 있는 청장님이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소관 부서가 다른 부서일 수 있어요, 시청의. 그렇지만 이것도 청장님이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여덟 번째,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공공시설물, 전주나 통신주 혹은 한전의 전선지중화 박스, 기타 신호등, 이런 공공시설물에 불법 스티커를 부착해서 그 스티커를 떼고 나면 그 스티커 자국이 그대로 남게 되고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공근로나 혹은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분들이 그걸 제거하고 하더라도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에 떼고 나도 여전히 지저분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아주…….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흉물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불법 광고스티커를 부착해서 시설물들이 아주 보기 싫게 흉물처럼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뭐 우리 구청의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 관련 있을지 혹은 경제교통과 관련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 시하고 연관 있다 하더라도 청장님이 챙겨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한전이나 설치 주체하고 상의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 아예 부착을 못 하도록 종전에 좀 실시를 해도,

창근

윤창근위원

못 하는 것도 좋지만 붙였다가 떼었을 경우도 문제이고,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이고, 붙인 것에 대해서 수거해가지고 과태료를 어떻게 물릴까라고 하는 것도 고민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 그거 업무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과태료를 지금처럼 물려가지고는 여전히 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아홉 번째, 이건 좀 지엽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종합시장 뒷길 포장이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게 하자가 났었어요. 그거 새로 하셨습니까,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착수는 못 했는데요, 도막형 바닥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건 다시 할 겁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때 주관해서 시행을 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그리고 그 부분 말고 그 이후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포장 계획이 있으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거기 오피스텔 공사로 인해가지고 공사 끝나는 구간까지,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언제 하자보수를 할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언제 이걸 다시 그 옆의 구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업무추진 내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입니다. 열 번째, 우리 수정구에는 우리시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단대동 민방위교육장 옆에 어르신들이 사용하던 집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기를 지금 위원님도 그렇고 안광환 위원님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강구를 여러 해째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시에서 지금 행복주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잘 돼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시에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어차피 청장님이 관심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행복주택에 들어가게 되면 행복관리소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행복관리소와 함께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것으로 가든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가든 이건 빨리 결론을 내려주셔야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총 열 가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챙겨주시고, 해결방법이 있으면 해결방법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말로만 이렇게 접수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주무부서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개선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안광환 위원님 같은 지역구시니까 질문하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금방 했는데 다른 위원들 하고 내가 좀 이따 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노환인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저는 두 가지만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문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말씀하십시오.

노환인위원

LH와 합동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LH한테 바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인수에 있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라, 그렇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12월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판교신도시에 LH로부터 우리 성남시가 기반시설을 인수하고 난 이후에 거의 지금 8년, 7년이 돼가는 상황 속에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했고, 그때 인수할 때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점검했으면 우리 성남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 위례신도시는 판교신도시의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LH 인수단을 만들어서 TF를 구성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297건에 대해서 하자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발견해서 237건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전에 판교의 사례나 인수 받을 시기에 닥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인수를 받다 보니까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 사례를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분야별로 위례 지원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구에, 이게 사실 구에 관련된 업무도 있지만 주로 시가 많은데, 그 구분 없이 해가면서 도로에 물고임 현상이라든지 또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식재가 잘못됐다든가 하여튼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병행해서 점검해나가고요. 또 우리 위례 입주자 대표들하고 시하고 구하고 동사무소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거기서 지적사항을 주시면 저희들이 LH하고 통보해서 지적사항을 체킹해 가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위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 외부에서 보면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또 맞춰서 잘해가고 있으니까 그때 판교의 그런 사례와는 좀, 그때하고는 비교가 다를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럼 일단 기반시설 인수한 게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금년 말부터인데,

노환인위원

아직 안 돼 있고, 공식적으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경 같은 경우도 지금 상반기에 사실 6월, 7월이니까, 당초의 계획이. 그랬는데 보완하고 그러느라고 지금 인수시기를 뒤로 미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인수팀을 구성할 때 공무원들로만 구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를 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이건 인수팀이 아니고 지원팀이거든요, 지원팀. 그래서 인수는 시의 각 주관부서 있지 않습니까? 공원은 시의 공원과, 녹지과, 도로과 이렇게 쭉 우리 도시재생과 이렇게 관련이 된,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차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관리는 어차피 구에서 하거든요. 나중에 구에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미리 우리는 예방하자. 그래서 구에서 지금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작성해갖고 해가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중에 우리 판교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공원에 있는 데크. 지금 위례신도시도 데크를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거의 따 뜯어냈어요. 지금도 다 썩어가지고 뜯어내는 데 비용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체하는 데 비용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판교신도시 전체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 부분은 또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특히 차량 소음 부분, 지금 우리 판교신도시도 소음 대책 부분 때문에 몇천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판교신도시 도시계획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례신도시도 대로변 주변 쪽으로 해서 소음에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장 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지에 소음 측정을 해서 데시벨 한도가 넘은 부분에 있어서는 소음방음벽을 LH에 요구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소음 문제가 판교하고는 조금 지역 여건이 좀 다른데요, 그렇더라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측정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입주한 상황이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몇 가지 중요사항을 지적했었어요. 그게 알림서비스, 주차단속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성남시에서 시민에게 과다한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한다고 해서 알림서비스를 하겠다고 많이 홍보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동형 CCTV에서 알림서비스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또 알림서비스가 몇 건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PDA로 막 찍었을 경우에 알림서비스 제도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라 그리고 카메라가 문제가 있으면 카메라를 바꿔라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지금 이 답변을 내가 보니까 추경에 올리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청장님, 이 부분은 추경에 올리고 그다음에 알림서비스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림서비스는 기존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화소라든가 그런 게 낮아가지고 가끔 에러가 나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노환인위원

이 보고대로 추경에 올려서 보완을 하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불법 주정차 단속원 마급 임기제, 임금 개선제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다른 유사 직급과 형평성 있게 임금 개선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답변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건 본청하고 협의한 내용입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임금 불균형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적폐 청산을 이야기하시면서 근로자에 대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하나의 적폐 청산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저희 시간선택제라든가 시간임기제 그런 부분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이라든가 그런 거 감안해 갖고 처음에 임금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또 중간에 진행이 되면서 근무환경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걸 반영해서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여건하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관도 시에서 하고 있어서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저는 업무여건이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만 급여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된 데 대해서 형평성에 의해서 공정하게 개선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견해 차이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다시 한 번 재논의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수정구에 있는 하천 공사에 있어서 특허 자재와 신공법 발주를 해서 특정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입찰을 준 것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게 2006년도에 이 공법이 10년이 지나가는 구 공법으로 계속적으로 5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특허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새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파악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나중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청장님. 세 가지 요건을 지적했어요. 적용 지역에 따른 공법의 특징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업체의 협의한 현황이라든가 성남시 적용 현황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저한테 근거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근거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감사 요구도 할 수 있고 특혜의혹에 대해서 수사 의뢰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특정 업체, 4개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6월 현재까지 새로 계획한 게 있습니까, 이 5개 업체에 대해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노환인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나중에 할게요, 이게 총괄질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청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위원님께 이따 우리 과장이 다시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노환인위원

일단 청장님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예, 윤창근 위원께서 서머리하듯이 다 해버리시니까 추가할 사항은 없고요, 거기에서 좀 빠진 부분 그리고 노환인 위원께서 거론하셨던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최대한 배제를 하면서 두 가지 건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청의 첨단교통과를 통해서 환풍구 관련 그리고 각 역사에 대한 현황 받으셨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걸 저희도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것은 있는데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필요하시면,

김영발위원

아니, 자료 요구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김영발위원

부족하면 요청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수정구 관내에 몇 개의 호선과 노선과 운영사, 역사가 몇 개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역사는 지금 여섯 군데로 알고요.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아시겠지만 정확한 수치라든지 그것을 모르실 텐데, 제가 저번 달에 자료를 첨단교통과를 통해가지고 운영사별로 시설물을 포함한 역사 현황 그리고 환풍구에 대한 부분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세요. 전달을 받으셔서 관련돼 있는 동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점검들을 하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단순하게 운영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그리고 본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관련되어 있는 동에서는 반드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저기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종합행정을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 2-1로 우리 관내에 영구 임대아파트가 몇 개소 있는 줄 아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영구 임대아파트가 꽤 많은데 제가 지금 현황을,

김영발위원

예, 2-2로 우리 직원 중에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게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이 몇 분이십니까, 어느 파트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가 지금 공무원 정규직이 정원이 2600여 명 되거든요?

김영발위원

현재 현황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기간제하고, 기간제를 주로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정규직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체 근무하는 육아휴직 1개월 이상씩 들어가는데, 3개월 미만 대체근무하는 자들도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간제들 주로. 우리 주정차 단속하는 데도 시간 계약직 임기제가 있고, 기간제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전체 숫자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로 상당히 많을 걸로 아는데요.

김영발위원

제가 이 2-1과 2-2를 말씀드렸던 거는 구청장께서 어느 정도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역 현안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 물론 종류가 많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언제 수정구청으로 가셨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작년 5월 1일자로 갔는데요, 지금 제가 분야별로 이렇게 빼면 좁혀질 수 있는데 그 통계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몇 명이다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즉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 수정구에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례가 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 우리 수정구만, 시 전체를 제가 말씀하신 줄 알고.

김영발위원

아니,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일 잘하시는 분이 시장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웃음

김영발위원

지금 수정구 행감이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각설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안전에 대한 부분,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시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식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해서 수정구를 돌볼 사람들이 몇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를 총괄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점수를 매기자고 한다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원은 정규직이 382명이고요, 공무원만. 그리고 공무직이 9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11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가 한 50여 명. 또 대체직들은 3개월 단위로 고용을 하고 또 해지를 하고 그러니까 수시 변동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관리하기 어렵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지요?

김영발위원

예, 수치상으로 제가 정확하게 듣고자 하는 부분은 각 과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약간의 착오 내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시의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감안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건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구청장께서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가, 저는 분당구의 시의원입니다만 우리 구청장께서 일을 잘하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느 과장께서 일을 잘하신다, 못하신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 일을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으니 이왕이면 미비한 부분들까지 좀 챙겨서 아까 이야기했던 주거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직원 식구에 대한 챙기는 부분 좀 더 해주십사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분당 정자동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것들만 질의드릴게요. 주차업무 관련해가지고요, 주차알림서비스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의회에서 지적됐던 것들 개선이 되고 있나요, 제가 저번에 고지서 이런 데에도 하고 안내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그게 접근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손으로 이렇게 딱 짚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연구를 해줘보시고요, 주차 단속하는 장비가 있어요, CCTV 카메라 이런 거에. 제가 제보에 의하면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던데,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여기에서도 주차 단속건수가 혹시 이게 실적이라든지 근무평가에 반영이 되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 않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CCTV로 되는 거는 단속실적을 많이 하고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주차단속의 실적을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취약지에 상습 주차를 예방하려고 이제 CCTV를 설치해서,

어지영위원

아니, 고정식 말고요. 그 차에 부착해가지고 다니는 거.

김영발위원

이동식 CCTV.

어지영위원

예,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차 이게 뭐냐면 사회적 일자리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도 보게 되면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공무원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도 막 와 있어요. 사실 이런 분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분들은 연금 이런 게 돼서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런 분들은 해당됩니다.

어지영위원

사실은 40대 후반이나 50대 이런 가장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실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구직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게 본래의 취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도 나이가 65세 막 넘으신 분들도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분들은 적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해야 되고. 저는 이게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 투여될 인력을 구청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그렇지 않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기간제는 구청에서 직접 채용하고요, 시간선택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어지영위원

그것을 다 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서류 위주로 심사를 하다 보면 이력이라든지 경력 이런 것들이 점수에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인이라든지 공무원 이런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현업에서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친절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하시는 이런 것들의 성격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청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채용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단속 관련해가지고 아까 이동식 CCTV 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CCTV 장비가 잘 작동되지도 않고 문제가 있어요. 요즘 다른 지자체 보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개발이 다 돼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 어플을 설치하게 되면 문자알림으로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CCTV 장비가 고가잖아요. 그리고 또 고장 나면 수리하기도 어렵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일제도 있어가지고 아예 고치지도 못하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고요, 이건 개선이 되고 방안이 나오면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한전하고 통신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이제 기존 시가지가 분당하고 달리 전선줄, 통신줄들이 어지럽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 다 지중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전신줄에서 전봇대 뽑기’ 그런 것을 한 걸로 아는데, 여기 관련 자료를 보니까 왜 이렇게 미흡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런 경우는 보행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경우, 차량 통행에. 그런 경우를 우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주로, 이면도로 전주에 전깃줄이 다양하게 통신주, 죽은 통신주, 전선 이렇게 널려있어가지고 미관을 해치고 또 주민들 생활을 불편하게 하니까 시급한데, 우리시에서도 그거 검토를 아마 전에 착수한 걸로 제가 아는데요,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보면 상하수도가 오래된 것도 교체하거든요, 20년~30년 하면 굴착을 다 해요. 그럴 때 보면 이면도로나 한전주라든지 통신주들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물론 사업자가 자기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절하겠지요.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이거 지하화로 해서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것을 할 때 불이익을 줘야지요. 가령 A동에서 자기네들이 굴착 관련한 그런 인허가 요청 들어온다 했을 때 C동이나 D동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협조가 안 되면 그런 것들은 페널티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요,

어지영위원

예. 그리고 승마장 제가 저번에 지도 단속을 하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건축과에서만 나갔다 온 거예요? 이게 운영은 가족 그쪽 가는 걸로 아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통·반장 관리요?

어지영위원

아니, 승마장.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 승마장. 승마장은 지금 우리 건축과,

어지영위원

아니,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의 문화체육팀에서,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나갔다 왔는데, 그러면 잘 되고 있으면 점검상 ‘문제없음’이라고 돼야 되는데 왜 여기 자료가 없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직원들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걸 불법사항 위주로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요.

어지영위원

그럼 여기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불법사항은, 건축물 관련은 건축과고, 운영 관계는 가정복지과가 할 것 같은데요.

어지영위원

그것을 조사특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업무청취 때도 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에서 나가보셔가지고 잘 되고 있으면 권장을 해야 되겠지만 또 위법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행정제재를 해야 되겠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위법사항은 정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완료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계는,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가정복지과라고 그랬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가정복지과.

어지영위원

거기서는 점검 한번 나가보셨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점검은 뭐 수시로 나가는데,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어지영위원

아니, 구청장님이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 과장 전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어지영위원

아, 그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수시 점검을 하니까. 아마 점검은 수시로 저희들이 합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상에는 점검을 나갔다고 그러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추가로 위원님께 그 사항은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전임 시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적사항들도 있었는데, 저는 한번 잘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 신흥주공하고 이쪽이 이주하면서, 철거하면서 구청의 구내식당을 직원들이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나와서 식사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2월부터 구청장님이 지시를 해갖고 첫째 주 금요일하고 셋째 주 금요일 그렇게 하는데 효과는 좀 있지요, 구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게 이제 효과도 전체 분위기, 주민들의 골목상권도 활용하고 어려운데 같이 함께 활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조금 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직원들이나 불편하지 않다면 신흥2동 재건축까지 이주가 7월부터 되면서 그쪽 상권이, 아까 윤창근 시위원도 얘기했지만 심각한 정도로 3~4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큰 식당들이 아니고 진짜 소규모 식당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정 구민들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또 솔선수범해서 나서준다면 좀 더 버티는 데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은 꼭 수정구만이 아니고 중원구도 그렇고 분당구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회사의 구내식당하고 이게 없어지면, 복지 차원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참 좋은데 지역에 식당들 하시는 부분들은 큰 회사가 들어와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전같이 맛없이 안 하고 대기업들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영양이라든가 또 품질이라든가 이런 게 좋고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많이 지양해야지 지역 상권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관내의 기관장님들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구내식당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님께 말씀드려서 구내식당을 휴무로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외부인들은 좀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만 한 달에 한 네 번, 다섯 번이라도 지역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구내식당 안 가고 그러면 맛있는 집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협조를 구해서 지역 상권을 위해서 해주시고.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과별로 한 번씩 식사들 가시잖아요. 지정에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성남시 시의원이니까 성남 어느 지역을 가셔서 식사하시고 간담회 갖는 것은 괜찮은데, 사실은 우리 지역 신흥2동이 갑자기 양쪽이 다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상권이 죽어서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과가 다 움직이게 되면 좋은 취지이긴 한데 거기는 또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의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면성은 있는데 그거를 조절하시면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신흥2동 재개발 지역이 이주가 본격 시작돼가지고 공가로 많이 남으면 그때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은 저희 담당 동에 나가서 상인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한 군데 좋은 음식집 추천 받아서 가도록 의도적으로 홍보하면서 겸하고 있는데, 앞으로 본격 이주가 시작되면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을 지양하고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한 주변 상가를 본격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구정 시책을 조정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시 도시개발사업단에 얘기할 때도 얘기할 건데, 함바집 같은 경우 지금 신흥주공아파트가 있나요, 혹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신흥주공은 함바집이 별도로 없는 걸로 아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신흥2동도 그렇고, 금광동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구청장님이나 시에서 협조를 구해서 주변의 식당들을 이용했으면 그나마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윤창근 시위원이나 우리 전임 시위원들이 얘기했던 만큼 얘기를 잘, 시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함바집이 생겨버리면 그냥 그분들이 거기에서 다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혜택이 또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구청장님 이하 지역 상권을 위해서 휴무제로 해줬다는 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즘 노점상이 많아요. 주말에 보면 진짜 혼잡한 중앙시장이라든가 한국관 앞에 같은 데도 노점상들이 많이 생기고 또 대로변 옆에 많이 생기는데 단속 좀 강화하시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단속은 종전과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니까 할머님들이 채소를 팔잖아요. 나는 그것을 텃밭에서 재배를 해갖고 와서 파시는 줄 알았더니 그걸 기업적으로 트럭 끌고 다니면서 대주면서 일당 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태평역 있는 데 그쪽 근방하고 이쪽 1공단 그 앞에도 채소를 많이 파시는데 가끔씩 가다 집사람이 그것을 사는데 그래서 난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누구한테 들으니까 차로 대주면서 할머니들한테는 일당 얼마를 주고 다 회수해 간다고 그러네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개중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은 집에서 기르는 것 가지고 어르신들이 용돈 벌려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계형은 괜찮지만 그렇게 기업형으로 가고 왜곡된 그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혼잡한데 그냥 차로 와서 좌판 깔고 횡단보도 앞에서 팔고, 과일 팔고 이런 것은 그래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너무 그쪽으로 몰입하다 보면 도시 미관이 안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도 단속도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이브존 바깥에서 파는 부분은 단속이 쉽지 않은 겁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공개공지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거기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거기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주말 되면 너무 심하더라고요, 거기가. 평일도 좀 심한데 주말 되면 거기가 너무 번잡한데다가 야시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백화점은 아니지만 백화점 성격을 띤 데인데 너무 바깥에다 하니까, 이게 그래도 여기가 성남에 하나밖에 없는 백화점식 아웃렛인가 그냥 시장 바닥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저희들이 상행위도 강화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다음에 근래에 들어와서 신흥3동이나 주변에서 건물들을 지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많이 짓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시간에 덤프트럭을 5대씩 그냥 차도와 상관없이 대고 기다리고 있어요. 운전자는 있겠지요. 시간 대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소규모, 작지도 않지만 그래도 한 10층짜리 건물 짓는 데는 그냥 인도 같은 데도 안전요원 없이 그냥 타고 올라오고 타고 나가고 레미콘차도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수시로 보고 있는데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신흥2동이나 신흥주공 같은 경우도 철거가 들어가면서 덤프트럭들, 폐기물차들이 계속 다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대동 맞춤사업은 우리 동장님도 매일 나가세요, 한 두세 달 동안 그냥, 어저께 비 오는데 보니까 질퍽질퍽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도 구청에서 구청장님도 한번 수시로 나가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냐하면 시 사업인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수시로 순찰을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동장님이 잘 나가셔서 계속 대처를 하고 민원사항 접수하시고 그러는데 구청장님도 좀 가셔서, 거기도 보면 아침에 제가 그쪽으로 나오는데 공사 차량들이 한 5~6대가 길에다 그냥 세워놔요. 그러니까 관급 공사라고 그래서 그런지 별로 인식이 없더라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도 단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아주 칭찬의 말씀 좋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안전관리 잘 되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진에 대해서 보완됐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진에 관한 것도 신경 쓰면서요,

한구

강한구위원

매뉴얼에 보완이 됐냐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매뉴얼 보완해가지고 책자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누구 좀 가져와 보세요. (관계공무원, 강한구 위원에게 자료 전달)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책자하고 또 행동요령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만든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작년 연말에 만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 연말에 우리 행감했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감사 지적을 받고 그 이전에 있던 것을 보완해가지고 그걸 그 이후로 만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지진만 보강된 겁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전반적으로 보완을 했는데요, 거기가 지진하고 안전 대책에 관한 것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우리 홈페이지에도 수록을 해가지고 필요한 데는 책자를 퍼가도록 그렇게까지 조치를 해놨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도 지금 이것이 다 배포가 돼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동에는 책자로 주민들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제작을 못 하고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다 아니, 구청,

한구

강한구위원

동사무소는 배포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없는 거예요? 동사무소도 이 매뉴얼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유치원이 몇 군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유치원이,

한구

강한구위원

어린이집이 몇 군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어린이집은 우리 관내에 154군데가 있는데요. 유치원이 53군데인가, 23개소인가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물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작년에,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시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23개소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가 지금 가장 안전에 취약한 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낸 행감 자료에 총괄이 있어요. 행정기관이 어디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여기에 안전을 생각한다면 유치원이 몇 개, 어린이집 몇 개 들어가 있어야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뺐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포괄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취약지만 이렇게 나열을 하고, 개소수까지는 저희들이 못 넣은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어린이집이 154개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개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6개월 안에? 그때 152개라고 그랬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 이후로 또 위례가 더 생기면서,

한구

강한구위원

유치원은 몇 개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유치원이 제가 23개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한구

강한구위원

6개 망했네, 그러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23개.

한구

강한구위원

29개라고 그래 놓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까 23개소라고,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는 29개예요, 보고한 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 작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지금 좀 되다 보니까 잊어버려서요,

한구

강한구위원

29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29개.

한구

강한구위원

공부라도 좀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얼마나 교육이 잘 됐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상황실은 잘 정리돼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정리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여기 있다고 “잘 정리돼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상황실답게 만들어놓은 거지요, 청소 깨끗하게 해놓은 것이 아니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상황실답게 만들어놨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들어가면 언제 언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비상시에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이제 무작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태평2동, 이재민 수용시설이 어디예요?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저희 이제 봉국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재민 수용시설이 봉국사예요?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거기가 대피소로 설치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태평4동.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김희선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예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저희는 금빛초등학교.

한구

강한구위원

수진2동, 어디예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동사무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용 인원은 몇 명이 가능해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그건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신흥2동, 어디예요?

긍연

전긍연신흥2동장

동사무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동사무소예요?

긍연

전긍연신흥2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산성동.

동화

박동화산성동장

예, 동사무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산성동 동사무소?

동화

박동화산성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양지동, 어디예요?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동 주민센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고등동, 어디입니까?

정연

정연고등동장

왕남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신흥2동, 동사무소예요?

긍연

전긍연신흥2동장

동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매뉴얼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긍연

전긍연신흥2동장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동장이, 신흥2동이 지금 희망대초등학교인데 다른 것도 묻기 전에 그걸 틀립니까? 교육 받은 적 없지요? 이거 동사무소에 있어요, 없어요?

긍연

전긍연신흥2동장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읽어보셨어요? 동사무소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걸 가지고 이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한 적이 있어요? 없지요?

긍연

전긍연신흥2동장

교육은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과장.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강봉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재난이 났을 때 건설과장의 위치는 어디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재난상황실에 근무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임무가 뭐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임무는 청장님을 보좌해가지고 재난상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총괄지휘본부장이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총괄지휘본부장이라면 결국은 교육까지 같이 책임지고 있는 거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동사무소가 지금 이거 다 틀려버렸어요, 우리 동장들이. (책자를 들어 보이며) 태평4동, 아까 금빛초등학교라고 그랬지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는 맞았어요, 태평4동. 나머지는 다 틀려버렸어요. 산성동,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동사무소라고 그러셨지요?

동화

박동화산성동장

예, 북초등학교가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북초등학교지요?

동화

박동화산성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동사무소라고 그랬어요?

동화

박동화산성동장

이해를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해를 못 한 것이 아니고 모르고 있는 거지요. 산성동에 재난이 발생되고 이재민이 발생됐을 때 그 이재민을 어디로 갖다가 피신을 시키고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요?

동화

박동화산성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로 돼 있고 거기에 수용 인원, 가용 인원이 500, 관리자 연락처까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이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로 갖다가 전부 다 밀어 넣어버려. 그런데 재난상황본부장은 구청에서는 산성초등학교에 있는 줄 알고 산성초등학교로 구호물품이라든가 또 기타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앉으세요. 최소한, 건설과장, 이쪽으로 서 있어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수없이 안전에 대한 것을 지금 정부부터 수없이 얘기하고 있고 교육을 시켜라, 특히 환자, 노인, 초등학교, 유아, 어린이집. 약자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그것을 매뉴얼에 집어넣고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이래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왜 거짓말시켜요? 왜 교육했다고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실제로 교육은 하나도 안 하고. 최소한 일선의 동장께서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내 위치는 어디인지, 이재민은 어디로 내가 모셔다 놓고 보호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디다가 구호요청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지금 “교육시켰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떻게 교육시켰어요, 누구하고 어떻게? 교육일지 누가 갖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교육은 주관 학교 기관별로 실시하도록, 학교는 학교대로 자체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배부해 드리고 저희들이 직접 다 실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시 재난안전,

한구

강한구위원

공문 내려보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저희들이 다 학교로 보냈습니다. 기관,

한구

강한구위원

공문 갖고 오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로 어떻게 보내고. 우리 건설과장, 이제 공문이 나갔습니다. 우리 금빛초등학교로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금빛초등학교가 실제로 이런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교육하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지진이면 지진, 풍수해면 풍수해, 폭염이면 폭염, 기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매뉴얼대로 선생님들이 제대로 하는가 또 확인을 한번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잘못된 교육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아줘야 되지요. 그거 확인됐습니까? 안 했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뭐하신 거예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안전매뉴얼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놓고 각 학교별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그래가지고 221개소에 대해서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교육 자재로 활용을 해달라.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보내면서?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책자는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못 찍어서 보냈고요, 안전매뉴얼 자체를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매뉴얼에 대해서 대피요령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보냈다 그 얘기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걸로 끝났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확인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냈으면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금빛초등학교는 했는가 안 했는가, 어디 유치원은 했는가 안 했는가, 왕남초등학교는 했는가 안 했는가 피드백 받아봐야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건설과 안전담당이 일지로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키프(keep)해놔야 되지요. 그런데도 사실 재난은 막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움직여주고 확인하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위원이 몇 년째 지적을 하니까 매뉴얼도 안 만들고 있다가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것을 “초등학교, 유아원, 어린이집 교육시켰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시키겠습니다.” 해놓고 공문 보내놓고 일절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구청장님, 지휘관이 지휘를 할 때 지시한 다음에 반드시 확인이 돼야지 그것이 지휘관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까지 해야,

한구

강한구위원

확인 없는 지휘관, 지시만 하는 지휘관은 그것은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자질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지요, 지시 앤드 확인.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10~20년이 아니고 30년 이상씩 공직자들이, 그것도 지금 간부에 있는 분들이. 지시하고 확인하는 그 절차를 아예 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눈 가리기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공문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면피할 것이고. 그때 재난이 났을 때 지금 있는 분들은 다 퇴직하고 아무도 안 계시고 후배들한테 우리 구청은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인수인계도 없고 알려줄 것도 없고, 전혀 없으니까. 확인돼서 공문 발송하고 확인된 공문을 우리가 받아보고 중간에 교육현장을 한번 가서 사진도 찍어놓고 한 것이 전혀 없고 교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절차,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되니까 후배 공무원들한테 남겨줄 것이 없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책임을 물을 것이고 위원들이 또 떠들고, 우리 후배 위원들이 되겠지요. 이것이 지금 건국 70여 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모양입니다. 그러나 성남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원들이 성남시민들의 안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조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십시오, 우리 아이들 안전을 지켜줍시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이렇게 질타 받고 그리고 머리 숙이고 앉아 있다가 방망이 쳐서 끝나면 다 돌아가버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그때는 구청장 안 계시고 지금 과장들도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구청장 말씀해 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래도 전과 많이 달라진 게,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안전매뉴얼도 만들고 또 체계 있게 그리고 여러 기관의 초등학교, 유치원 전파를 해가지고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라고, 물론 피드백도 하고 이행했는지 확인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게,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하니까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이 얘기지요? 그동안에는 공문도 안 보내고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이것도 없었던 것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만큼 했으면 됐다는 얘기입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전에도 관심 있게 했지만 더욱더 신경을 쓰면서 시설물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 있게, 지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더,

한구

강한구위원

왜 교육을 안 시켜요? 우리 동장님들까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책꽂이에 꽂아놓은 장식품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읽어보지 않은 책이 수백 권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리 그 안의 내용이 좋아도 그것을 숙지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매뉴얼대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에 대한 성과, 분석, 이거 원래 공무원들이 귀신같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왜 만들어요? 구청장 책상에 꽂아놓고 건설과장 책상에 꽂아놓고 동장 책상에 꽂아놓으라고 만든 거예요? 아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저희들이 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숙지하고 이 요령대로 한번 움직여보고, 한 번 교육하는 것하고 두 번 훈련하는 것하고 실제로 지진 났을 때는 다른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반복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훈련 시에 땀을 많이 흘리면 실전에서 피를 적게 흘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서 전혀 하지 않고 행감 때마다 이런 지적을 받는다. 새로운 구청장이 지적을 받고 새로운 과장이 지적을 받고. 이렇게 일하실 거예요? 우리 시민들 안전 팽개칠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더 챙겨보고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체계적인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교육 결과도 챙겨서 다음 의회 때는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구에 자율방재단이 있어요, 없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자율방재단이 재난하고 연결되는 그리고 재난이 났을 때 자율방재단이 투입되고 하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교육도 하고 있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기구도 이 안에 들어와 줘야 되지요? 없지요, 여기는? 중원구, 자율방재단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와 수정구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체계 조직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긴급구조통제단 통제단장 수정구 소방서장” 밑에다 “자율방재단장” 이렇게 써놨어요, 기구에는. 그런데 자율방재단에 대한 실체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냥 어쩔 수 없이 면피용으로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이 안의 내용은 전혀 숙지하지도 않고 실제로 필요한 자율방재단은 여기서 빼버렸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만든 거에는 이거 집어넣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건설과장, 안 들어가 있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자율방재단은,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집,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안 들어가 있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현황은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책자에는.

한구

강한구위원

각 동사무소의 동장님들께서는 내 동에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는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장님들, 파악하고 있어요? 아무나 대답해 보세요. 산성동, 파악하고 있어요?

동화

박동화산성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해 보세요.

동화

박동화산성동장

어린이집은 3개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곳,

한구

강한구위원

산성동에 그것밖에 없어요?

동화

박동화산성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수진2동, 얘기해 보세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어린이집이 여덟 군데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유치원은?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초등학교, 유치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동장님들은 기본적으로 그거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 동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아이들이 현장에 있다면 가장 먼저 대피시키고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아이들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일선의 동장들께서는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매뉴얼대로 따라서 숙지하고 교육도 시켜보고 그 현장 가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로 보고하고 구에서는 각 동에서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고 각 동의 동장들께서 동의 시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취합해서 수정구에, 그것이 수정의 안전이에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 행정지원과장님, ‘재난에서 행정지원과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위치는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재난이 났을 때 환경위생과장은 임무가 뭡니까? 여기에는 적혀있어요. 모르지요? 알아요, 몰라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숙지를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래요. 시민봉사과장, 무슨 과장, 과장들까지 지금 구청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참모들까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님, 잘못됐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부족합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계획을 내도록 하세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공문, 그거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공문은 금방 준비해서 갖고 오도록 하세요. 공문 가지고 오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교육에 대한 결과, 분석 이것을 전부 다 꼼꼼하게 기재하셔가지고 보고하도록 하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바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계획서만? 행감 끝나고 하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감 중에 다 바쁘고 그러고 여기저기, 우리만 받는 게 아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상임위원회도 받아야 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행감 끝나고. 이번만큼은 정말 진정성 있는 사명감 있게 그리고 공무원 정신을 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장식품 만들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과장, 아시겠습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과장이 지금 총괄 본부예요, 거기가. 거기서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과장 들어가시고. 가천대학교 가천대역 스크린도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가천대가 수정구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스크린도어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된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

관심 없으시지요? 언제 된대요? 아시는 분,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철도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앉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 가천대 스크린도어는 8호선에서 가장 늦게 2019년도에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분당선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선. 그것을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 작년, 재작년 정도 되지요. 강력히 요구했어요. 세종시를 내려가서 가천대역이라면 우리 성남의 아이들 또 가천대 아이들이 벌떼같이 다니는 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축제라든가 했을 때 술 먹고 장난도 치고 홍대 앞에서 툭 하면 대학생 아이들이 거기서 사고 나고 숨지고 하는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요. 제일 취약지역이 가천대역인데, 그것을 이렇게 늦게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공문을 도로교통국에서 보내고 제가 “가장 힘센 공무원들 몇 명 뽑아라, 나하고 같이 세종시로 내려가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 2년을 당겨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예요. 그러면 수정구에 가천대가 있고, 의회에서 위원이 그것을 가천대역에다 빨리 스크린도어를 만드는 것이 우리 대학생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라 생각하고 시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것을 2년 당겨놨다면 가장 관심 있게 쳐다보고, 이게 도대체 언제 되는지 전화를 걸어가지고 “언제 공사합니까?” 이렇게 문의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수정구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2017년에 설치하기로 내가 얘기하니까 이제야 알고 있어요. 이것이 2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알아보시고 가천대역 스크린도어는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7년으로 당겨놨습니다. 잘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위원님께서 잘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실 부분이 시의 소관이여가지고, 시에서 구하고 잘 소통되고 있는 것도 많지만,

한구

강한구위원

소통하시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계획단계에 있는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보세요, 구청장님, 내가 관할하고 있는 수정구에 전철역이 몇 개가 있다. 거기에 스크린도어라는 것은 결국 안전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 스크린도어가 다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으면 이거 왜 안 돼 있는가 시에 문의하고, 시에서는 우리 소관 아니고 철도공사라면 “철도공사로 가봅시다.” 이런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될 때까지 멍하니 앉아서 기다린다면 누구나 구청장 하고, 누구나 과장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런 데 더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당겨놨으니까 교통도로국에 다시 문의하시고 직접 세종시에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언제 됩니까? 고맙게도 2017년에 해준다고 그러셨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안전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 하고.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지역 국회의원들 계시잖아요. 국회의원 쫓아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연락해서 2017년 됐는데, 이거 철도공사입니까, 뭡니까? “여기에 예산이 부족하답니다. 예산 빨리 좀 내려주십시오. 다른 돈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고 그게 자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할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바로,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급한 거니까 바로 하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시간 나는 대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행감하고 관계없이 빠르게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회의원님들 힘 빌리세요. 거기는 철도공사라든가 이쪽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시·도의원이 어렵지요, 그렇지요? 국회의원님한테 부탁하시고 직접 확인한 다음에 그쪽에서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하면 기다리시고 “빨리 해주세요.” 하고 독촉하시고, “어렵습니다.” 하면 그때는 즉시 도시건설에 보고하시고, 우리하고 같이 국회의원 쫓아가서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 안전 지킬 수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제가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일단 질타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제2라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나오는 안전매뉴얼에 대해서 계속 각 구청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쪽에 구 행정도 포커스를 맞춰서 반드시 내년도 감사 때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부임해 오신 지 한 1년 되셨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수정구에 17개 동이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17개 동.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인구 23만 명, 24만 명?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23만 6000명.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23만 6000명 정도 되지요. 17개 동 현장에 다들 나가보셨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각 동에 어떠한 현안문제가 있는지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이미 머릿속에 다 가지고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은 수정구에서 지금 뒤에 앉아계신 청장님과 동장님들하고 연석회의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연례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그런 기회를 갖나요, 안 갖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매달 합니까, 아니면 격월제로 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매달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거기에서 주로 어떤 회의들을 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회의 유형은 주제를 가지고 과·동장 정례회의를 하고요, 동장님만 별도로 수첩 없이 차담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일절 규정된 것 없이 어떤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비하인드스토리까지, 동네 하여튼 재미있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안사항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각 구청에서 과·동장회의 말고 뒤에 앉아계신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냐 이거지요, 별도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게 회의 형식인 차담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정기적으로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잘 모르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구는 구대로 정기회의는 월 1회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 회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아마 주민들이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현안이 된 과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각 동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마 청장님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그게 우리 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동장님이 해결해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해결했던 사안이든지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고 또 청장님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은 그것을 시로 가져와서 시장님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동장과 청장 그리고 거기에 시장이 함께 한목소리를 내는 현장행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이런 주제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 수정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는 혹시라도 그런 쪽에서 놓친 게 있다면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금 현장을 얼마만큼 자주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과 청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업무분장을 나눠서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뭐든지 각 동에서 있는 크고 작은 행사에 나가서 “축사하러 오십시오.”라고 가서 축사하는 게 아니고 청장이 가서 서야 될 자리 그다음에 동장이 가서 서야 될 자리 이런 것은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분명히 업무관장을 하셔서 구의 행정을 보셔야 되시고, 그렇게 업무를 봄으로 인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는 걸 가지고 시에 들어와서 그것을 해결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고정돼야 하지 않겠느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수정구에서는 구청장, 동장 역할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제가 늘 회의 때도 얘기를 하지만 지키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오케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양지동하고 단대동, 제 지역구인 금광동하고 은행동. 제가 지난번에도 5분 발언도 했지만 인천·김포 가는 공항버스, 그것을 남한산성까지 연장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양지동 주민이나 단대동 주민이나 금광동 주민이나 은행동 주민이나 굉장히 목소리가 커요. 잠깐 나가서 받았는데 금방 1000명이 서명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중원구 쪽에 금광동 쪽이나 그다음에 은행동 쪽에 버스정류장을 세워볼 곳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길 건너 쪽 보니까 그쪽이 양지동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을지대 주변에 정류장을 할 부지가 있어서, 아마 양지동장님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직접 통화는 안 해 봤습니다만 조금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의 생각은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한 현장행정을 통해서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시의 정책적인 거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요즘 해외나 제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안 가는 시민들 없거든요, 아무리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공항 가는 버스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전부 단대오거리까지 내려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지동·단대동 주민들의 숙원사업뿐만이 아니고 저희 금광동·은행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했고 또 시장과 그것을 제가 가볍게 면담도 해서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 결재까지 제가 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강봉수 과장님한테는 그 내용도 보여드렸는데, 그게 만약에 사업비가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니면 우리 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니까, 내가 봐서는 한 1000만 원 미만 대, 한 400~500만 원 대 그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정류장 부지를 하는 데 충분한 비용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업무협의가 시에서 가면 관할부서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그게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다른 문제만 없다면 시설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 게 바로 현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 이게 각 동장님들을 통해서, 구청장님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이렇게 가는 시스템 속에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그만큼 교통편익에 대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현장행정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법에 보면,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부분이 도로 옆에, 상가 주변의 이면도로 이런 중로나 소로 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는 우리가 걸어갈 때 굉장히 여름철 되면 뜨거운 바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건축법에서는 원래 1200, 1m 20cm 떨어뜨려서 위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만 개야, 에어컨 실외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크로스체크를 해서 정말로 단속을 한다는 것보다도 시정요구를 해서 너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곳에 있는 곳은 위로 높여 달아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걸어갈 때 계속 바람이 불어오니까 앞에 가림막으로 밑으로 가게 하든지 위로 가게 하든지 상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줄 수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전수조사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조사는 저희들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요, 금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 이따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질문을 드리고, 어쨌든 그거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류 수거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시에서도 제가 청소행정과 과장님하고도 “예쁜 수거함을 빨리 설치하자, 최소한 각 동에 있는 동사무소라도 하나씩 설치하자” 이렇게 지금 계속 제안을 했고 또 보름 전에는 이 사안도 계속 얘기해도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가볍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의류 수거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 의류 수거함 행정이 각 동별로, 각 구별로 정리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했지만 가가호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차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쓰든지 간에 나름대로는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철거를 해버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목적한 그런 바로 못 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그 안에 대해서 거듭 생각을 한번 해봐주시고 과연 우리 동네는 어디다가 예쁜 수거함, 착한 수거함을 설치해야지만 좋은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지금 태평2동하고 4동에 나가보셨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자주 나가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태평2동하고 4동은 맞춤형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려고 지금 국토부에서 1차 관문심사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관문심사가 통과를 하게 되면 태평2동과 4동은 국토부에서 50억의 예산을 받고 우리 시비가 50억을 합쳐서 한 100억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할 겁니다, 지금 단대동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정비사업같이.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모든 관로 그다음에 전선 지중화사업 그다음에 기타 등등 도로 포장 및 기반시설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정구의 일이고 수정구에서도 태평2동은 그만큼 노후된 노후 주거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국토부의 예산을 받아와서 거기에 사업지구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청장님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도 여러 말씀주셨습니다만 청장님이 늘 그 현장에 나가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체킹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태평2동에 나가보니까 태평2동에 있어야 될 현장지원센터는 폐쇄를 시켜버리고 우리시의 도시개발사업단 단장은 왜 폐쇄됐냐고 물었더니 “지난주에 격무잔치를 하는 바람에 거기를 일단 폐쇄시켜서 그렇게 사용을 지금 못 하고 있다” 이런 아주 황당한 답변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나가서, 현장지원센터가 없으면 국토부에서 5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갔을 때는 거기는 폐쇄됐던 거고, 작년에 1차 관문심사가 통과하자마자 직원들 철수시켰고 바로 태평2동에 설치돼 있는 현장지원센터 폐쇄시킨 거예요. 이것을 국토부에서 알면 성남시 사기행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예산 안 줍니다. 그래서 주무 구청이고 거기의 구청장이시고 그러니까 반드시 태평2동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태평2동 주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일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태평2동장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 여기서 잘못된 말씀 없지요? 지금 폐쇄된 지 오래 된 거지요?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폐쇄는 아니고 직원들은 나와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직원들이 안 나와 있고 컴퓨터도 없고, 제가 가서는 냉장고 있고 다 폐쇄시켜놓은 거지요, 창고지 그것은.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위원님, 그렇게 보셨는데 폐쇄는 아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폐쇄라는 차이가 문 안 열어놓고 주민들이 와도 상담할 사람이 없으면 폐쇄된 거지요. 어쨌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만큼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수정구에 야외 배드민턴장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야외 배드민턴장이 공원 내까지 상당히 많은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많이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한 10여개 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야외 배드민턴장은 3개 구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실내가 안 되다 보니까 공원 안에 주로 있어요. 공원 안에, 그것도 뚜껑을 덮어버리면 불법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뚜껑을 씌우지 못하고 햇볕은 들어오고 차광막이 쳐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 보면 전선들 같은 게 레일이 있어가지고 원터치로 천장이 열렸다 닫혔다 이런 시스템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야간에 하다 보니까 라이트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요. 물론 주무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정구청에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그러한 사소한 민원들이 구청에 민원을 넣고 구청에서 민원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그게 전부 다 와요. 그래서 청장님이 어차피 로드맵 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가보셔서 미리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주민들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장님이랑 같이 나가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그것도 차단이 될 수 있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수시로 방문하면서 건의사항도 제가 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더 자주 찾아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어지영 위원님도 말씀주셨고, 저도 어저께 공중선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더 드릴게요. 공중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구에서 가장 공중선이 많은 데가, 아주 흉물스럽게 자리 잡은 데가 신흥2동 쪽 그다음에 태평동 쪽, 태평동 거기가 2동 쪽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시청 쪽이랑 구 시청이랑 만나는 그 지점. 저도 땅만 보고 다녀서 그 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보편적으로 하늘을 보고 걷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보고 걸어보니까 정말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같이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수정구청에서 구청장님이 과연 수정구 어느 장소가 가장 심각한지, 지하 매설을 할 수 있는 도로 폭이 4m나 6m나 8m나 이면도로나 소로나 중로 이상 되는 그런 곳을 한번 선정해서 체킹을 해줘보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3개 구청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아주 심한 데는 빌라 단지가 아주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곳은 이삿짐을 가지고 나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놈의 선 피해서 가기가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성남시도 그런 곳에도 별도의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지금 예산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에 매년 250씩 그다음에 200씩 해서 한 450억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됐다는 얘기지요. 단지 앉아계시는 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를 확고하게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한번 다녀보시고 어느 곳이 가장 심각하다, 그곳의 도로는 몇 m이고 상가는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고, 공중선은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그 실태를 파악해서 정말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맞춤형은 다 기본적으로 그게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 정보통신부서에서 그것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실행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계획은 잡고 있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전하고 그런 문제, 우선 그런 부분은 차후의 문제고 어쨌든 동 행정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수정구에서 가장 험악한 곳, 굉장히 난립되어 있는 곳 한 곳만 추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가 많이 접수가 되잖아요, 큰 건축물이라든지 작은 건축물이라든지. 그랬을 때 법정에 대한 시간은 가능한 한 남기지 말고 또 그런 인허가 건에 대해서 들어오는 주민들에 한해서는 오더를 주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그러니까 보완을 시키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일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원스톱 시스템으로 끝날 수 있게끔, 모든 게. 그것도 하나의 건축민원도 민원이지만 기타 등등 그런 민원들을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나한테 들어온 게 내가 하는 부서인지 아니면 내 옆에서 하는 부서인지 이렇게 핑퐁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하고 건축에 대한 그런 민원하고 해서 한 번에 처리될 수 있게끔 처리 좀 해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감사드리고요, 청장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드렸습니다. 어쨌든 꼭 좀 그렇게 실행에 옮겨주시고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환경위생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위원장님, 잠깐만.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단상 위로 나오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환경위생과는 저희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서.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요즘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모기나 해충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소독하고 하는 거 환경위생과에서 하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건소인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얘기할 기회가 없네. 그러면 들어가시고. 청장님께 제가 저희 소관인 업무가 아니긴 하지만 우리 지역 관내 이야기니까 청장님 그것 좀 챙겨주세요. 뭐냐 하면 이게 모기나 이런 것 때문에 방역하잖아요, 보건소에서, 위생과하고는 관계없는 모양인데. 연막으로 소독하는 거 별로 효과가 없는 거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근본적으로는 웅덩이 내에 있는 유충들을 죽여야 이게 제대로 된 방역이 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관내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학교들을 보면 학교 주변에 산들이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 쪽에 있는 모기는 더 셉니다, 일반 주거지역보다. 그런데 산 쪽에 모기들은 뭐냐 하면 산속에 있는 웅덩이나 이런 곳에 유충이 서식하다가 모기로 이렇게 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연막소독 조금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아이들 낮에 공부하는 데도 모기 때문에 괴롭대요. 그래서 보건소에 협조요청 구해서 연막소독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학교 주변에 있는 산의 웅덩이 이런 거, 맨홀 이런 쪽에 근본적으로 유충을 제거할 수 있는 방역을 해달라, 이렇게 청장님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정구청장에 대한 총괄질의는 모두 마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태평4동, 이번에 행감 동입니다. 그래서 행감 동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동장님들을 업무 복귀시키고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태평4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희선 태평4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안녕하십니까? 태평4동장 김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에 의해 수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동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2월 13일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올 2017년.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당분간 좀 더 계시겠네요, 거기?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태평2동과 4동은 우리 성남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서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는 구역입니다.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단대동이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먼저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동장님 뭐 다른 현안사항이나 민원,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편익, 편의사업비 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동장님께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태평4동이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동네이고 국토부에 2차 관문심사까지 통과가 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100% 맞춤형 정비사업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또 그렇게 잘 추진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동장께서 보고를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은 우리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태평4동의 그 어떤 현안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동장님이 어떤 마인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가 상당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이 맞춤형 정비사업의 특징이 사실 크게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주민참여형.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적인 맞춤형 정비사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이 협력하고 그런 그림을 그려가야지만 되지, 주민이 여기 주체가 되지 못하고 관객이 돼버리는 순간 이 맞춤형 정비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가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뒷짐 지고 있으면 절대 이거 성공할 수 없습니다.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그것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사실은 성공사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하고 있고 단대동이 잘 되면 성공사례가 될 거고, 이게 두 번째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단대동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냐고 물으면 꼭 그렇지 않다. 저는 그 지역 지역구 위원으로서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시행착오가 해당 부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 모든 게 전부 해결이 안 되더라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 그런 데서 도시정책팀, 도시재생정책팀인가? 과인가? 거기서 하지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해봤으니까 잘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걸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로를, 수도나 하수도 이런 관로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전선 지중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셉티드(CPTED)라고 해가지고 동민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들도 해야 되고 각종 다양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에서 제대로 어떤 것들이 계획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엄청 혼선이 오더라고요, 단대동 사례가 그래요. 이제 도시개발사업단 할 때 이 문제, 시행착오에 대해서 내가 짚고 넘어갈 건데, 태평4동 맞춤형 정비사업은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간이 많이 길어져요, 한 달에 할 것을 두 달, 세 달 가고. 그거 주민들한테는 엄청 불편하고 힘든 문제거든요. 실시설계부터 어떻게 잘 계획을 해서 꼼꼼하게, 태평4동의 길바닥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이 시작하면 어찌 보면 단대동보다는 태평4동이 훨씬 더 장애물이 많습니다. 단대동은 좀 집들이 크고 땅도 좀, 도로도 넓고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최초로 시작한 건데 태평4동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는 게 거기 동장님의 몫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알고 계시지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그냥 “알겠습니다.” 해서 될 문제 아니고요, 우리시의 담당 관할부서하고 지속적으로 동장님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실시설계가 2017년 10월부터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전에는 사업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고 10월부터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사실은 태평4동의 전반적인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로, 땅 밑에 있는 것까지 전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실시설계가 안 나오면 단대동과 같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건이 좋은 단대동도 문제가 발생되는데 태평4동은 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참여형이고 주민주도형이기 때문에 동장님의 역할이 크다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 기 시행한 단대동 맞춤형 사업의 시행착오가 무엇인지를 우리 동장님은 계속 벤치마킹하시고 시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오히려 거꾸로 동장님이 시에 의견을 주시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야 태평4동 맞춤형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새겨들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드린 말씀 명심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동장님, 태평4동주민센터하고 종합복지관 신축하지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보니까 동장님 오신 지가 2월인데 그전에 사업이 다 이루어진 건데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거기 원래 주차면수가, 혹시 이것에 대해서 보고는 꾸준하게 그전 일이지만 파악하고 계신가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웬만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처음에는 주차가 150면 돼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그게 제가,

광환

안광환위원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내부적으로 변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라고는 할 수 없고 검토 과정에서 변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구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게 대지면적이 거의 1000평에 가까운데,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998평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좋은 자리에 주차장 한 면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택을 매입해서 몇천만 원, 6000만 원 이상이 드는데 지하 한 층만 더 파줬으면 150면 이상을 가야 되는 건데, 구청장님이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이때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었고, 또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이 근접지역이니까 얘기를 하시고 “150면인 줄 알았는데 45면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근방에서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해갖고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한번 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게 비용 문제인데요, 당초 설계는 적정하게 잘 됐는데 지하 하나를 더 파는 데 암반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암반을 제거하는 데, 주차면 한 면 제거하는 데 (관계공무원에게) 1억 든다 그랬던가?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2억 2000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2억 2000, 한 면에. 그렇게 과다 비용이 드니까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1월 9일 주민설명회 때 그런 거 다 주민들한테 얘기를 안 했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때 설명회 때도 그런 걸 다 고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대안을 그 당시에 그때 1월이었나, 그 당시에도 대안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면서 인근 주택을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이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매입할 주택은 지금 있습니까? 저희 동은 아니니까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래서 저도 동장하고 주변을 같이 다니면서 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시유지가 좀 있는데 그걸 활용하는 방법, 다른 시설물이 지금 서 있거든요, 다른 건축물이. 그런 것 또 주변에 10~20m 떨어졌더라도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활용하고 나중에 맞춤형 정비사업할 때 같이 복합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잘 알겠고요. 동장님, 지금 업무파악하시느라고 좀 힘들겠지만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설명회 때 안 오신 분들의 얘기가 도나 봐요. “150면이었는데 왜 45면으로 줄였느냐, 그 넓은 땅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2억 2000씩 한 대당 드는 비용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설명들을 다니시면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시라고 얘기를 충분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해서 이해되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저도 같은 건이었어요. 제가 전반기 때도 도시건설 상임위의 위원이었고 이 관련 건으로 해서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대한 사항을 전혀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행감자료로 제출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아까 안광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업무를 이제 인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든지 1차 관문심사 통과한 일반형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종합복지시설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적돼 있는 사항들이에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물어볼게요. 파악을 다 못 하셨더라도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김영발위원

원래 어린이집이 면적이 얼마만큼이었습니까?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그건 잘 숙지를 못 했는데요.

김영발위원

그럼 기존의 주민센터는요? 그거를 합쳐가지고,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그것 전부 합쳐서 998평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제가 원초적인 몇 평, 몇 평 그건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파악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현재 터파기 공사까지 하고 있으니, 철거를 하고. 나중에 파악하셔도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현재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주택 매입을 하겠다, 계획입니다만. 회계과에서는 몇 평 정도를, 몇 면짜리를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지금 당초에 설명회를 가졌을 때는 주민들께서 45면이라는 부분을 설명회 때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45면이라는 것을 알고 대체부지 마련을 해주겠다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주민들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상 태평4동이 고지되다 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영발위원

맞습니다.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다시 어떤 얘깃거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의 회계과에 보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체부지로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챙기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은 워낙 주차난이 심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런 병합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100여 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행정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구청장께서는 설계 변경된 내역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것 좀 저희 본청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받으셔서 공유를 해주시고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외국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 외국인이 수정구만 한 1만 2000~3000,

김영발위원

아니요, 구청장님. 현재 태평4동 것을 하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태평 4동만 가지고 얘기,

김영발위원

현재 수감 대상의 동이 17개 동 중에 태평4동입니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동장이 답변을 않고 있어서 제가 우리 구 현황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동장님, 뭐,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제가 파악은 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얘기는 들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김영발위원

행정사무처리사항을 숙지하고 오셨을 걸로 봐요. 저희 227회 때, 4월이지요. 제출한 자료를 보셨을 텐데, 백몇 명인가 그렇습니다, 백오십몇 명.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더 됩니다, 저희가.

김영발위원

현재 더 됩니까?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정확한 수치를,

김영발위원

247명이에요. 247명으로 돼 있습니다.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4월과 현재 6월이니 두 달 사이에 더 늘었을까요? 수치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약간 스킵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백사십몇 명 맞습니까?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김영발위원

현재 이분들이 동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모임을 주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저희 영어 프로그램도 원어민 강사 채용이라든가 또 저희 관내 단체에 영입을 해가지고 같이 한국적인 이미지를, 교류를 느낄 수 있도록 단체에 영입해서 단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사회적인 문제가 어느 국가의 출신이냐를 떠나가지고 융화가 잘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지역적인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250여 분의 외국인 분들이 어느 정도 그 문화에 정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줄기도 하고 늘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지역과의 연계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이지만 태평4동의 관련 건으로 해서 행감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해서 최대한 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지 유관단체를 운영하시는 면에 있어서도 약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더 확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지역주민들과 지역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을 좀 더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동장님, 우리 의회에 좀 근무하셨었지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좀이 아닌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한참 근무하셨었어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

전관예우 좀 해드려야 되겠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축하 말씀드리고요.

웃음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의회에 계시다가 현장, 동으로 동장님으로 부임해서 나가보시니까 주민들과 활동을 한 그런 첫 생각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어요? 우리 동장님 처음 계장님에서 과장님으로 진급이 돼서 관할 동에 부임을 하셔서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아직은 제가 나간 지가 얼마 안 돼서요, 보람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제가 동장으로서 지역발전과 또 주민들의 소통 문제 그래서 지역공동체 사업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서브하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마음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산성동장님, 산성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몇 개 수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성동장

한 20여 개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한 20개 정도요?

동화

박동화산성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오늘은 수감동에 물어봐야 되지요,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어차피 순서가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합시다.

극수

안극수위원

동장님, 앉으세요.

박종철위원장

이렇게 되면 우리 동장님들 계속 여기 머물러 계셔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참조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동장님들 빨리 업무에 복귀토록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의회에 근무하셨던 동장님이라 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태평4동이지요. 태평4동에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지금 운영,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17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7개 중에 가장 잘 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고 조금 인원이나 이런 게 부족했던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지금 저희가 청사가 없어가지고요, 우리 경로당 2, 3층하고 그다음에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경로당은 20평 분양지이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신축공사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신축하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에서 노래교실하고 댄스 하는데요, 거기는 시설이 좋아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은 댄스하고 노래교실이 잘 되고 조금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지금 시설이 안 좋으니까 거기는 인원이 지금 적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로 보면 노래교실에 갔던 분들이 댄스로 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운영하기가 힘드시면,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발굴을 하시든지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얼른 폐강을 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건 동 운영하시면서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우리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원래가 22명이에요? 구성원이 24명이 아니에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22명입니다, 저희.

극수

안극수위원

원래?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25명 내외인데 22명?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조례상 2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시에서 우리 보조금 5만 원인가 7만 원인가, 얼마 나와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5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5만 원 나가고 나면 위원들이 자부담이 또 있지요? 자부담은 없나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몰라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다른 동은 어때요, 상황이? 다 지금 시에서 보조금 5만 원씩 나가고 있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별도로 회비 내고 그러지는 않나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규선

황규선위례동장

별도로 내는 동도 있어요.

인목

정인목신흥1동장

수당 5만 원 받고 추가로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2만 원 내지 1만 원부터 3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인목

정인목신흥1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왜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민원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 내지는 도의원, 국회의원 등등 동향보고라는 걸 항상 하지요, 우리 동장님들이?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우리 태평4동 김희선 동장님도 주민자치위에서, 그건 사소한 게 아니거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한 달에 월례회비 수당을 5만 원씩 받는데 이분들이 1만 원을 더 내는지, 2만 원을 내는지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렇게,

극수

안극수위원

관여를 하라는 게 아니고,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돌아가는 실태에 대해서,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히 답변 주셔야 돼.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죄송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 이유가 있어서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이, 물론 좀 깊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 뒤에 다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아니면 각 10개에서 12개, 작은 동네는 8개 단체가 결성돼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원들이 각 동에서 발생되는, 아니면 각 동에서 치러야 되는 행사,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분들은 자기희생과 자기봉사로 계속 돈 내요. 크고 작은 체육대회, 노래 무슨 대회, 기타 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돈 별도로 이렇게, 물론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은 동장님들의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부족하면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런 것은 앞으로 지향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크고 작은 사업들, 동에서 동 무슨 대항 노래자랑, 기타 등등 체육대회 이런 것도 좀 축소를 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주면 거기 8개 단체, 10개 단체에서 활동하는 위원님들에서 나오는 금전적인 부담이, 출혈이 좀 더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회비 걷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장님의 그런 말씀 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동을 운영하시면서 좀 참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동장님도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수 동 견학을 저희들이 가지요, 동사무소에서? 우수 동 견학인데, 태평2동은 우수 동 견학 어디로, 몇 군데 좀 다녀오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저희 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태평4동.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2014년도에 한 군데 갔다 왔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두 군데, 2016년도에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기본적으로 1~2번 정도는 다 가시네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다른 동들도 마찬가지지요? 우수 동 견학하는 비용은 시에서 보조금이 나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시 예산이?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얼마 정도 나와요? 각 동별로 똑같습니까, 100만 원?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300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지금 과연 우수 동이라고 해서 견학은 가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나 성과나 그에 따른 뭔가 후속조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우수 동 견학을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워오고 얻어오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과연 그게 무엇을 얻어가지고 오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태평4동을 갔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동장님 보신 대로 얻어가지고 오신 게 뭐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저희 동은요, 저희 동은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지역발전기금 9200이 현재 내려와 있는데요, 기금을 따왔는데요. 저희가 벽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담장 도색이라든가 대문 도색 또 편지꽂이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로 벽화마을, 전남의 다랭이마을하고 통영시 동피랑마을 이런 데를 다녔습니다, 앞으로 그림 그리기 위한.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수 동 견학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태평4동에서는 만족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가서 가져오는 성과물이 있으니까?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저희 동 사업하고는 일치된 그런,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마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매결연지 있지요? 자매결연지가 어디입니까, 태평4동은?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까먹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

자료 보시고 말씀주세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관내는 수내3동이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지방은?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그리고 화천군 상서면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관외 지역, 자매결연지가 혹시 몇 년째 맺고 계시지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

극수

안극수위원

동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 안 보고 오셨어.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내에서 자매결연 맺는 거야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관외 지역, 충청도나 강원도나 경기도 외곽지역이라든지 경상도라든지 이런 데 자매결연을 맺는데, 이게 최초의 목적과 부합되게끔 계속해서 가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1년만 하고 말고 2년만 하고 말고. 그래서 다른 곳 또 해서 하고 지금 현실이 그렇게 아마 운영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매결연지를 간다고 그래서 서로 물물교환, 서로 우리의 것을, 무언가는 거기로 주고 거기의 것을 뭔가 우리가 가져오고 이렇게 균형이 맞아줘야 되는데 서로 자매결연을 맺다 보면 한쪽에서 주는 형식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도시와 농촌 간에 주로 맺어지면 우리는 계속 주고만 있는 상황이 많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 지속적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무엇을 우리도 가져올 수가 있는지, 꼭 금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서로 오래 갈 수 있는 것도 앞에 앉아 계시는 동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 이것도 얼마 받습니까, 자매결연지?

웃음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그것 포함해서 300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럼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자매결연지에 간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 별도로 가서 선물 사다 주고 또 가시는 분들이 일부 자부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농 간에 교류를 통한, 정이 통한 그런 자매결연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시는 동장님들 내년도에는 한번 뭔가 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자매결연지로서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사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자꾸 할 것은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해 주는 시설직이라고 그러나? 간사 분들 있지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시설관리자요?

극수

안극수위원

시설관리자 한 분이 계시지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아니, 두 분입니다, 저희.

극수

안극수위원

두 분인데 주민자치위원회 담당하시는 분.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그러니까요.

극수

안극수위원

두 분이에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해 주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시설직이라 그래가지고? 무기계약직? 그분들 비용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동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한 달에 10만 원인가 20만 원씩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 없어요? 없습니까? 그분들 급여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게 동별로 수수료 받는 데에서 주는데, 나름대로 주는 데가 있는데요, 다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이런 말씀 또 드리냐 하면 물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되는 곳에서는 20만 원도 주고, 잘 안 되는 데서는 10만 원도 주고 수입과 지출이 좀 어려운 데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도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우리 성남시라는 이런 큰 틀에서, 또 수정구라는 이런 큰 틀에서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찾아봐주세요. 동장님 그렇게 한번 하시자고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태평4동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행감의 직접 수감부서 외의 과·동장님께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의사발언,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정회 요청드립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시민봉사과 설명 듣기 전에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박상준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우정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설명 수감자료로 대신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고요, 설명 듣고자 하면 듣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예, 두 가지,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 언제,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금년 1월 3일자로.

김영발위원

아, 그래요? 다소 좀 애매한 질문을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아시는 범주 내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지금 부동산 실거래의 신고 현황이 두 달 전에 저희에게 보고한 행정사무 처리사항과 상이합니다, 건수가. 확인해 보셨어요?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게 아마 저희들 자료를 뽑으면서 5월 말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데 4월 말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아마 행정사무 처리사항하고 거의 자료가 같은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불러 드릴까요, 어느 정도 차이 나나? 그리고 현재 자료 올라온 것은 두 달 후의 자료예요. 그러면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줄었어요. 더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이 정도만 할게요. 자료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앞으로는 유의해서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요구 사항입니다만 먼저 현재의 사항을 점검을 하도록 할게요. 지적 재조사한 것 있지요?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혹시 아시나요?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지적 재조사 단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필지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는 외동지구로 하셨어요. 기 완료된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수정구에서는?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7개 동에 15개 지구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동지구와 금현지구가 현재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완료 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외동은 완료가 됐잖아요.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데가 어디입니까?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지금 소유자 동의를 받고 있는 지역이 4개의 지역입니다. 오야지역하고 적푸리지역 그리고 상적지역, 옛골지역 4개소이고요, 지금 사업지구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 또 4개소입니다. 이게 내동지역하고 신곡1지역, 신곡2지역, 신촌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필지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위사업이긴 합니다만 다소 틀릴 수도 있어요. 2015년도 결산 금액을 보면 3150만 원 가지고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2016년도 결산서를 보면 557만 원만 현재 예산이 사용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얼마입니까, 예산이?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게 예산을 아마 명시이월시켰는데요,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아, 물론 결산 관련 건은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과정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것도 생략할게요. 자,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확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간에 있어서 사용할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예산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지적에 대한 재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특히나 이제 구거라든지 하천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농촌지역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습니까?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 부분들 재정리를 반드시 용도변경까지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결산 금액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7분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정구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준효 주차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인사)

박종철위원장

예,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먼저.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민원은 어쨌든 계도 중심으로 해주시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늘 현수막 설치했고,

창근

윤창근위원

골목길이니까 너무 단속 중심으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이게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불법 주차 단속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저희도 입장이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사실. 원칙대로 주차 단속하면 아마 폭동 날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아까 우리 청장께 총괄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위 10대 악성 주차에 대해서는 평소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악성 주차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늘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단속 문제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해 주시고, 악성 주차와 관련해서 평일은 어차피 주차단속도 하고 견인도 하고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휴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 하는 것이 현재 현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청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무슨 방안이 있겠습니까?

웃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개 조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해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요일은 교회도 있고 행사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오후 5시 넘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이 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중원구하고 분당구도 같은 경우에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휴무일은 어쨌든 5시까지 대기조가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는 식으로 그리고 아주 악성인 경우에는 견인 조치도 요청하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현재는 그런데, 실제로 10대 악성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일이 어디 있고 휴일이 어디 있겠어요, 휴일에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가 더 많은데. 완전히 사람도 못 지나게끔 이렇게 주차를 해 놓고 건널목에 다 세워놓고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까놓고 치면, 우리 수정구로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일주유소에 종합시장 방면 그쪽에 보면,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삼일주유소라고 하면 BYC 얘기하시는 건가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BYC 앞쪽이 아니고 삼일주유소 사거리에,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주유소가 현재 없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BYC 건물.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옛날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옛날. 그 사거리에 종합시장 방면 이런 데 보면 완전히 제가 거의 주일마다 휴무일에 가보면 거의 거기를 막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근에 보면 안전지대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안전지대. 국민은행 지나서.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전혀 안전지대도 소용이 없고, 물론 안전지대에 불법한 모든 걸 다 단속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람은 다니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휴일이고 언제고 간에 사람은 다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내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람도 못 다니게 차 대놓는 거. 그런 경우 우리 수정구 전체 관내에 그렇게 빈번하게 악성 주차, 사람도 못 다니게 하는 지역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과장님, 그런 지역이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대는 건데,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대고 싶어도 대지 못 하는 데가 많지요, 사거리도. 사거리 코너에 조금 댈 수는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건널목을 막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가 차가 버스가 돌기도 하고 그런 데인데.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아주 악성만 조사를 해서 휴일에도 5시가 아니라 이후에까지도 그것만큼은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거. 그것을 한번 실태파악하시고,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 집중적으로 해서 아주 ‘여기다가 차 댔다가는 무조건 끌려가는구나.’ 이것은 ‘건널목에 내가 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조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총괄질의 때 제가 주차단속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식 CCTV 몇 개 운영하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작동 다 잘 되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자료요구 38쪽하고 42쪽을 보게 되면 현황이 나와 있어요. 불법 주차 현황, 주정차 단속 현황. 이게 현황이 다른 자료인가요? 이거 같은 단속,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38쪽에는 CCTV로 단속한 건수를 적어놓은 거지요.

어지영위원

예, 거기에 보면 고정식, 이동식이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이동식이 차량에 부착된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차량이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42쪽에 있는 단속 유형별에 나오는 건 뭐지요, 고정형, 이동식 CCTV가 있는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여기에도 이동식 CCTV는 차량을 말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연도가 있잖아요, 2016년, 2017년. 그리고 여기 앞 장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 말까지인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간이 서로 다르지요. 42쪽은 연도를 다 더한 거고 그리고 38쪽은 11월 1일부터 올 4월 말까지 5개월간이고요.

어지영위원

그럼 보세요, 자료를. 38쪽이 기간이 더 길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깁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42쪽에 고정형 CCTV하고 이동식 CCTV 단속건수를 봐보세요, 2016년 것만. 지금 38쪽에는 고정형 CCTV가 1만 80건인데, 42쪽에는 1만 8114건이에요. 안 맞잖아요, 이동식도 마찬가지고. 38쪽이 기간이 더 길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38쪽이 기간이,

어지영위원

이게 단속이 다른 단속이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는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고 여기는 주정차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그때그때마다 그냥 만드시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42쪽은 2017년도에 단속 유형별로 뽑아 놓은 거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유형이 다른 건지, 같은 건지 묻잖아요. 다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르다고 그러면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38쪽 단속과 42쪽 단속이?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38쪽이 단속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건수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숫자,

어지영위원

많아야 되는데, 보세요. 42쪽 2016년 자료만 한번 봐보세요. 단속 유형에 고정형 CCTV가 1만 8014건이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2016년도.

어지영위원

그런데 38쪽에 보면 고정식 CCTV가 1만 80건이잖아요, 기간이 더 긴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기간이 긴 게 아니고요, 42쪽은 201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38쪽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니까 기간이 다르지요.

어지영위원

아, 기간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것은 자료 기간이라 그러고요, 이동식 CCTV를 보게 되면 차량이 2대라고 그랬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2대입니다.

어지영위원

2대가 매일 운영돼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2017년도는 말고 그 위를 보게 되면 연간 편차가 굉장히 크지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2대를, 1년이 365일이니까 365일 근무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최소한 차량 1대가 하루에 1건씩은 단속을 하게 되면 기본 한 700건은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적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초창기 때 이것을 운영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어지영위원

CCTV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그러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 제대로 작동이 되지요. 그런데 그때 민원이 많아가지고,

어지영위원

이거 단속건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2015년 이후로는 저희가 가능하면 현장단속을 위주로 하고 CCTV는 계도나 위례도시 쪽에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건수가 많았는데 그 후에 줄어든 겁니다. 2016년도에는 434건이고요, 올해는 4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단속이 CCTV 단속 기간을, 그러면 차량 1대당 하루 1건의 단속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차량을 2대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CCTV 그것은 쉽게 말하면 주차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보여주기, 설정이라는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그 차에 단속원이 타는데 그건 안 찍고 내려서 현장 단속을 하지요, 차는 출동을 하는데. 그리고 위례같이 좀 넓은 지역에는 카메라로 다니면서 찍기도 하고 그럽니다. 가능하면 현장단속을 먼저 하고,

어지영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위례 같은 경우에도 동이 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차 1대당 하루에 1대꼴은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434건이라고 그러면 차 1대가 하루에 1건을 못 한 꼴이 된다 이 말이지요. 이해가 되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건수가 좀 적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면 장비도 비싸잖아요. 얼마지요, 구입하려면? 수리하고 하려면 그것도,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한 2000만 원 갈 겁니다, 장비가.

어지영위원

차라리 사람을 써가지고 단속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시가지에는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그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실정에 안 맞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하지 말라고 그때 얘기하셨고,

어지영위원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계속하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계도 효과는 좋아요. 그 차가 뜨면 사람들이 피해, 단속하는 줄 알고 이제 좀,

어지영위원

아,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면?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 목적도 있고 위례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으니까 그런 데는 다니면서 찍고요.

어지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분당은 많이 찍는데 거기하고 비교하면 저희는 좀 적지요, 여건이 다르니까.

어지영위원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간제하고 시간제가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여기도 성과급 이런 걸 주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다 주는 건가요, 어떻게 주는 건가요? 시간제는 9명이 근무하는데 9명이 다 받는 건가요, 어떻게 받는 건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A, B, C로 나눠가지고 주긴 다 주는데, 금액상의 차이가 있지요. A등급, B등급,

어지영위원

얼마씩 차이나요? 1년에 한 번 주는 건가요, 아니면,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 번 주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매달 주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얼마씩 차이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200%, 150%, 100,

어지영위원

금액으로 하면 대충 1년에 한 번씩 얼마씩 되냐고요, 개인당.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금액이 한 100, 150 정도,

어지영위원

A등급 맞으면 얼마 더 주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금액은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기간제들도 마찬가지예요? A, B, C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성과급이 없지요.

어지영위원

성과급이 없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근로자니까.

어지영위원

아니, 그런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간제 근로자는 공무원이고,

어지영위원

이게 하는 일은 똑같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원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 나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불법 파견 근로자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채용을 하면서 기간제,

어지영위원

아니, 총액인건비제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분도 월급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같이 시간제, 계약제로 하면 좋은데 계약제는 신분이 공무원이거든요. 그게 총액인건비제에 저촉이 돼가지고 많이 뽑지를 못 한다고 그래서 근로자로 뽑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기간제 근로자는 단속 권한이 없겠네요, 공무원이 아니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권한이 없고 보조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말 그대로 보조만 하는 거네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보조. 같이 운전하고 카메라 사진 찍고.

어지영위원

이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좀,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좀 약간,

어지영위원

그럼 또 이걸 관리하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이런 분들을 통제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어지영위원

이거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시에서 방침을 내려가지고 해주면 저희는 거기에 그냥 따르는 거지요. 저희가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어지영위원

그런 것 관련해갖고 건의는 안 해 보셨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건의는 했지요.

어지영위원

아,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였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성과급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도 채용 전 직업이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과급도 공무원들이 많이 받아간다는 게 있는데 이 성과급은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성과급은 제가 평가를 해요. 저희 직원이 어느 정도 안을 가져오면 제가 등수를 매기는데,

어지영위원

예, 그게 공정하지 못 하니까 불만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누가 해도 불만이 나옵니다, 그것은. 누가 해도 나오는데, 가능하면 그래도 서로 직원들 간에 화합이 잘 되고 성실하게 하는 분을 더 주고 그러는데, 그것 뭐 사실 누가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최대한 공정하게 했다고,

웃음

어지영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휴가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못 쓰는 게 성실하고 일 열심히 한 사람이 평가를 좋게 받으니까 휴가 자주 가고 그러면 성과급을 못 받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휴가는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가라고 권해요.

어지영위원

그런데 정서적으로 휴가도 안 가고 일한 사람하고 휴가 다 챙겨먹는 사람하고 보면 점수를 일한 사람을 더 줄 거 아니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감안은 되겠지만 저희가 전체,

어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시 공무원 했었던 분들이 있나 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두 분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점수를 잘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정관예우 아니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는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하지,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 하는 평가지표가 여기 나와 있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공무원이라고 더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웃음

어지영위원

임기제나 기간제 이런 근로자들이 모두가 동의하는 기준이라고 그러면 이런 불평, 불만이 없겠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어지영위원

실제로 보면 여기에서 A등급 맞는 분 중에서 공무원들이 있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

어지영위원

아무튼 아까도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 연장하지 마시고 바로 바로 정리하시고요, 연세도 좀 많이 드신 분들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 55세 이상만 뽑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65세 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55세~70세까지.

어지영위원

70세까지 일을 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한숨) 그래가지고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연임되신 분들도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이게 아닌 말로 말해가지고 빽 좀 있고 시에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계속해서 근무하고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많이 받고 이런 불평, 불만들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물론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공정하게 했다고 하지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까도 제가 청장님한테 총괄질문했을 때도 했지만 이것 어차피 현업부서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운영하잖아요. 현업부서에서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면접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인사과에 다 맡긴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간제 계약직은,

어지영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인사과에서 뽑아서 저희들이 보내주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언제부터 그랬냐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전부터 그렇게 계속해 왔지요.

어지영위원

옛날부터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뽑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고 그걸 작년부터 뽑았지요.

어지영위원

그것도 권한 빨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협의를 하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아니, 다른 데는 자기 필요한 과에서 인력들을 뽑고 면접 보고 그러는데 왜 여기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뽑고요, 시간제 계약직은 시에서 뽑는다는 얘기지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하게 돼 있어요.

어지영위원

아, 그래요. 인사부서에서 하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군인, 공무원, 군무원. 군무원도 준 공무원이 아닙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

어지영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맞지가 않아요. 55세 이상의 고연령 그분들, 장년 근로자라고 그러나? 그분들을 채용해서 가장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사회적인 일자리 측면이 강한데, 이게 전혀 부합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 보면. 벌써 9명 중에 3명이 그러는데, 맞지요? 그리고 견인 있지요?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견인을 하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이런 견인을 안 했어요? 합동으로 안 했다는 건가? 이게 왜 자료가 없지요, 올해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견인을 했지요.

어지영위원

그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매일 매일 하지요, 하긴.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작년 2016년에는 두 번 했다고 나와 있는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몇 쪽 설명,

어지영위원

112쪽이요. 올해는 연계 이런 걸 안 하셨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여기는 3개 구청과 견인사업소가 연계한 대책을 요구한 거고요. 그래서 구청과 견인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거지요, 이게. 숫자는 견인 숫자를 여기다 적은 것은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그럼 작년에만 하고 올해는 안 했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안 한 걸로 비춰지는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악성 주차는 빨리빨리 견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 즉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면 가급적 빨리 와서 견인해 가라, 그런 취지에서 팀장끼리 만나서 협의를 한 거지요.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구한 거예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문제가 없어서 이제 회의를 안 했다고 지금 그렇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 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읽히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잘해 주시고요. 수정구는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지난번 우리 교통기획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주차장을 만들고 확보하는 게 정책상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보통 건물 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주차장 한 면당 적게는 7000만 원, 많게는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불법 주차했는데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시가 세금을 내니까 주차장을 지어주는 게 일면 맞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면 차량 감소 정책을 해야 돼요. 자동차 감소 정책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의원연수를 갔다 왔더니 서귀포시에서는 소형차는 제외한 중형차까지는 차고지증명제를 한답니다. 영업 차량이 차고지가 있어야 번호판 등록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입될 수 있는지 한번 또 연구를 해 보고. 두 번째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이제 말소하잖아요. 그러면 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1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주차장 대신에 그런 분들한테 교통카드를 줘가지고, 예를 들면 주차장 한 면에 제가 적게는 7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차량 1대를 말소한다고 그러면 없어진다고 그래서 교통카드를 한 달에 10만 원만 준다고 그래도 1년 해봐야 120만 원이잖아요. 오히려 그게 정책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연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오늘 감사를 수정구가 먼저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과장님하고, 또 제가 교통기획과 할 때,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유독 신흥3동, 단대동이 현장단속 건이 많아요. 여기 종합시장이 있고 상가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가 도로가 많잖아요. 산성대로 있고, 희망로 있고, 시민로 있고.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가 현장단속이 많아요. 단대동은 법원이 있어서 그런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법원 쪽에도 있고요. 단대동은 희망로하고 산성대로하고 겹치고.

광환

안광환위원

또 논골?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논골 성보여상 올라가는 길, 거기도 좀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유독 많아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단대동이 그래도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많은 편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이거 자료 신청했는데 단속일지, 운행일지에 유독 불법 주차가, 윤창근 시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악성 10대 단속은 해야 되지만 교통에 그렇게 지장이 없는데도 가서 파바박 끊어버리고, 동네에서. 신흥3동은 종합시장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데 종합시장은 지금 롯데시네마 지으면서 좀 유예해 주기로 구청장님도 완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탄력성 있게 해주기로 약속도 했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상인회장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그래서 가급적 큰 문제없으면 덜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2016년도 보면 6000건이 넘는 데가 두 곳이고, 4월 30일까지인데도 신흥3동이 많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탄력성 있게 해주시고, 운행일지 왜 물어봤냐면 공원로는 특별하게 차량이 막히는 구간이 아닌데 이쪽도 단속 건이 “로” 중에는 제일 많아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그랬는데 7시부터 단속이 시작되는데 저녁에 와서 골목으로 못 들어가고 대로변에 주차를 시키는 분들이 꽤 있나 보더라고요, 한 차선에 계속. 그런데 구청에서 나가시면 7시 5분인데 딱지를 끊으면, 그래도 출근시간이 한 7시 반~8시쯤 가니까 제가 그때도 들어올 때가 9시쯤 된다든가 9시 반 그때도 세워지면 그분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악성으로 주차를 시키니까 그때는 단속을 하되 그래도 7시~7시 반 한 40분 출근하는 시간대에는 그냥 지나갔다가 돌아올 때 다시 단속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요 근래에도 그냥 가시면서 의식적으로 끊고 쭉 지나가시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성당 앞, 신흥성당으로 가서 지금 여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공원로.

광환

안광환위원

수정로 저쪽,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태평4동.

광환

안광환위원

태평4동으로 들어가시는 거기 가면서 쭉 끊고 그러시니까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을 때는 들어올 때 그 시간대가 출근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출근도 하는데 7시 반에 고정적으로 출근시간, 8시까지 맞춰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참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골목으로 주차시킬 데도 없지 그렇다고 거기 비어 있으니까 주차는 시켰는데 아침 7시에 끊어버리면 또 서둘러서 나오면 다행인데 못 나왔을 때는 매번 끊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탄력성 있게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알림은 다른 위원님들이 더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통신장애는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번호판이 야간에 녹색이고, 노란색이면 인식을 못 해요? 이 차량들은 야간에 단속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인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카메라 CCTV 해상도가 41만 화소거든요, 옛날에 설치된 건. 41만 화소가 해상도가 떨어져요. 지금 정보정책과에서 210만 화소 카메라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것을 이해했는데 그럼 녹색 번호판 갖고 있는 차량은 야간에 고정 CCTV로 단속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단속 가능하지요. 그런데 좀 멀리 있고 그럴 때는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은.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걸,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알림서비스가 넘어간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것이지 그래도 단속은 노란색도 지금 화소로도 되긴 되는데, 이 색을 가진 번호판들은 인식하는 데 명확하지는 않다 이거잖아요, 조금 거리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렇지요?

그렇지요. 멀리 떨어진 것은 이제 좀, 특히 3자하고 8자 같은 경우는 이게 혼동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여러 가지 홍보도 하시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중원구청이 갑자기 저번 주에 CCTV 알림서비스 해갖고 홍보를 했는데 의원실에 일회용 팩 있어요, 이만한 것. 그것을 제작해서 갖다 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운전자들한테 드린다는 거지요, 홍보용으로. 우리 수정구청은 예산이 안 되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고지서, 안내문, 통지서에 다 적혀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기 중원구청도 그거 하지 않을까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 통지서하고 고지서에 들어있어요, 알림서비스 홍보.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만한 건데 알림 그거 해가지고 왜 행감, 같이 와서 갖다 놨는지 이만한 것 10개를, 꼭 그걸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운전자들이 값 싸면서 필요한데 홍보 알림,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홍보물을 판촉물같이 제작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서비스 할 수 있으면 차에 그거 항상 넣고 다니면 괜찮겠더라고, 필요할 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가격이 얼마 안 하면 우리 수정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 행감 자료를 신청했다가 이것은 우리 수정구청이나 시청이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저기하다고 그래서 다시 그냥 저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기계식 주차장, 사설 주차장 있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주차장 대수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도 제가……. 수정구청에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사설. 그러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수정구에는 정병원 주차타워가 기계식 주차장이고요. 그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기는 그러면 기계식이라고 안 그래야 되나? 종합시장 파리바게트 건물이 주차장이 있어야지 그게 허가가 나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BYC건물.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이쪽 지금 롯데시네마 짓는 건물 옆에 파리바게트라고 8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구청장님 아시지요, 회장님네 앞 건물?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바로 앞 건물.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기계식 리프트로 내려가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부설주차장 기계 주차 전체가 우리 관내에 29개 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29개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거 사용 안 하는 것 혹시 실태조사 해보셨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걸 아마 시에서 조사를 제가 하는 걸로 아는데, 일대 기계식 옛날에 보유만 하고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는 걸 전면 주차장으로, 관련 조례를 통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시에서는 지금 구청에다 그런 의뢰를 해갖고 실태조사를 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우리 지금 구에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상하반기 두 번인가 그렇게 하는데, 그때 기계식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건물을 제가 아는데 5, 6년 동안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창고로 사용해요. 그런데 그 복잡한 데에서 주차장 8층짜리면 면적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7~8대는 들어가는데 거기 오던 사람들이 노상 주차장을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는 확인을 다시 한 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 건물들이 성남에는 꽤 많아요. 왜냐하면 7, 8층 건물이 제가 작년에도, 중동 쪽도 지금 어느 건물도 그러냐면 세이브존, 우리은행 사거리에서부터 쭉 가면서 기계식으로 했던 데에 7, 8층짜리 건물이 다 안 써요. 다 잠가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 거기 와서, 손님 오는 사람들이 노상으로 대든지 불법으로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것만 하면 되는데 작년도 단속 권한이 없다고. 지도 점검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사용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권이 없다고 그래서 해결해갖고 저한테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명확한 부서가 없고 명확하게 이게 안 나와서 조금 저기하다고 그래서 그냥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한다고 그래갖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기 구분이 되어 있는데, 6층 이상, 2000㎡ 이상은 시, 이하는 구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작년에 했을 때 구청은 “저희는 단속권, 지도권은 없습니다. 그냥 건물 저기할 때 그것만 합니다. 주차장 사용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닙니다. 벌칙을 주고요, 가서 과태료를,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부서예요, 구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뭐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본시가지에 주차장들이 많지 않으니깐 그런 데에서만이라도 대로변에 제대로 사용만 해준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관리인을 둬야 되고 그래서 관리비가 하지만 이왕 허가를 받았을 때 건물인데, 그런데 나가셔서 그게 사용하는 거에 대한 범칙금 물린 건물 있어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7면 이상,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30개에 412면입니다, 수정구에 기계식 주차장이.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거기에 사용이 폐쇄되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범칙금도,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를 안 하고 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부과한 적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 올해 오셨으니까, 그전 거라도 부과한 거 있어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그 자료는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것은 6층 이하 2000㎡ 미만이고, 그 이상 대규모 건축물들은 시에서 하는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게 뭐냐 하면 대형 건물들은 그마나 주차를 하게끔 관리인도 있고 해서 대개 해요. 그런데 6층에서 8층짜리 건물들이 기계식으로 만들어 놉니다, 1·2층. 그렇지요? 1층에 들어가서 리프트로 내려갔다가 거기 주차시키고 다시 올라오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은 카 리프트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자주식으로 씁니다. 자주식 주차장으로 그것은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카 리프트 타고 내려가서 자주식 파킹하는 것은 법령상으로 그게 자주식 주차장으로 용도 분류가 되고요, 자주식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계식은 기계장치에 넣고 사람이 나와서 기계가 자동으로 자기가 파킹하고 나오는 걸, 그게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누가, 지금 과장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구청 분은 구청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의 분은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점검 같은 경우는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개의 건물들이 산성대로로 해가지고 본시가지에서는 규모가 있는 건물들이잖아요, 한 8층 정도 되면. 그런데 내가 다섯 군데를 한 5년 동안 알고 있고 한 번도 사용을 못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섯 군데,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고장이 아니고 일부러 관리인이 없어서 전기 파워를 빼놓는 경우도 있고, 규모가 큰 것은 그래도 사용이 관리인이 있어서 잘 되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용 안 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정명령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파악하셔서 이행강제금 물린 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 건물들을 보면 한 8면 정도, 6면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뭐냐 하면 관리인 둬야 되고 사고라도 나면 저기하니까. 기계는 오셨을 때 작동해 봐라 그러면 건물관리인이 작동해 주고 다시 잠가놓고 그런 경우,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다 그래요. 제가 지적하는 게 그 문제예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는 정상적으로 다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했을 때는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데를 사용하게끔 하면 사실 노상주차장 쓸 때 편하다는 거지요. 거기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하루 종일 노상주차, 월주차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시에서 주차장 확보도 힘들지만 시민들이 잠깐잠깐 와서 돈을 내고 사용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점유하다 보니까 사실 안 되는 부분이라 단속 부분을 건물을 일단 지어서 그렇게 허가를 받았으면 자기네 돈이 들든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해 맞게끔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몇십 년째 안 쓰고 있다는 거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이번 점검 때 30개소 412면은 점검기간을 특별히 둬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제가 함바집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협력업체들이 재건축 재개발할 때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주위에 공실 있는 사무실들 주변에 있는 곳 쓰게끔 협조를 구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거기 주변상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신흥주공 상가건물 있었잖아요. 그것은 철거됐고, 구청 들어가는 옆의 건물. 거기 제가 아는 학원 형님도 뺏고, 다시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협력업체들이 들어왔더라도 주변의 상가 공실들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매번 얘기를 드리는데, 1공단 장사 불법으로 하는 거, 그거 해결 안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저희들도 거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광환

안광환위원

어수선한데, 그다음에 그 주변 상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장사 안 된다고. 나는 ‘저게 장사가 될까’ 그러는데 의외로 장사가 되더라고요, 거기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거기에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도 있고 수시로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면서 이렇게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앞에 펜스를 쳐버리겠다.’ 아주 강하게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공원 결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보상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게 맞물려 있어가지고 확 쳐내지도 못하고, 앞에 펜스를 칠 수도 없고 너무 문제만 되지 않게끔 하기를 바라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되게 어수선해요, 거기 가로등도 그렇고. 거기가 그래도 성남의 단대오거리에서 세이브존, 우리은행까지 중심거리인데 거기만 딱 들어서면 이건 시골 잡판도 아니고 진짜 골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지금 다 묶여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도블록도 못 깔아줘, 환경개선도 못 해, 그 사람들 때문에. 그다음에 주변에는 장사가 안 돼, 마늘까지 팔아. 무슨 잡다한 것은 다 갖다가 팔고 금 모으고 그런 거에 진짜 거기가 이게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공원화 고시가 됐고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는데 상가 주변 자체들이 그렇고 거기다가 백화점은 아니지만 백화점이라는 세이브존은 밑에다 다 깔아놓고 잡판 하듯이 장사들을 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하니까 특별하게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참 거기 안에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구청장님이 더 신경 좀 써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어떤 근거만 있으면 조치하려고 그러는데 사유지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간단하게 좀. 지금 자전거도로 하시는 거 알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내가 도로과에 얘기할 건데, 깝깝하기는 합니다, 그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앞에 가운데 자전거도로,

광환

안광환위원

폭도 좁고 인도 가운데 질러놔서 저 예산을 들여서 저게 활용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그게 나름대로 용역을 해가지고 좋은 방면이 있으니까 그거 시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도 드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하여튼 저도 한번 할 테니까 구청장님도 한번 그것 좀, 지금 계속 공사를 해나가고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1m가 안 돼요, 폭이. 그런데 한가운데에 놓으니까 이게 인도 걸어가는 사람 툭 쳐가지고 사고 나면 자전거들이 안 다닐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진짜 사양되지 않겠나,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자전거 타는 분들은 그냥 그전같이 차도 쪽으로 붙어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것도 신경 좀 써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제가 작년 12월에 알림서비스 부분을 행감에서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차량등록 대비 알림서비스 가입자가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보니까 12만 7000 정도 가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8%. 그래서 주행형 CCTV 2대로 지금 알림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PDA로 스티커 발부하는 것하고 알림서비스로 이용해서 스티커 발부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과장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PDA로 알림서비스를 하는,

노환인위원

아니, PDA는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거고, 이동형 알림서비스를 활용하는 스티커 발부는 지금 차량에 카메라 있는 것은 알림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하고 두 개의 구분된 스티커 발부 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동형하고 고정형하고 통계는 안 나옵니다, 컴퓨터에서 일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면 알림서비스를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지금 대부분 다 발급했다고 그러셨는데? 행감 자료를 보면 알림서비스를 문자 전송은 대부분 전송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데이터는 없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노환인위원

3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보면 대부분 전송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알림서비스를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데이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테이터 정보통신과 컴퓨터에 자료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몇 건인가 모르세요? 모르시지요, 과장님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노환인위원

잘 모르시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하여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알림서비스를 했을 경우에 장단점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님도 공약에 의해서 알림서비스를 확대하겠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무조건적인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남발하는 것보다는 한 10분 정도의 기회를 줘서 빨리 차를 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부를 안 하겠다는 차원에서 알림서비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서비스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부분은 좀 구분해서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이 나와야 이것을 확대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자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용지 통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원조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불법 차량에 대해서 주소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통지를 하려면?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신원조회가 아니라 차적조회.

노환인위원

차적조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적조회를 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아무나 하면,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일반인들은 자기 차만 할 수 있지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 중에서도 주차단속을 하는 시간제 근로자들은 1년 임기제잖아요,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분들은 차량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정식 직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노환인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번 차량조회를 하고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하루에 한 수백 건 하지요.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차량조회를 합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가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합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 주차관리팀 직원이 합니다.

노환인위원

몇 급 주무관이 하고 있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6급도 있고요, 행정 주사도 있고 또 행정 서기도 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콜 민원을 응대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차량조회는 안 합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분들은 상담하지요.

노환인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은 차량조회를 합니까, 안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콜센터에 있는 상담하시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차단속 현황의 직원들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차량조회를 하냐, 안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과태료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조회하지요, 상담을 하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도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만 시스템상에서, 컴퓨터상에서 차량번호,

노환인위원

컴퓨터상에서 하더라도 그 차량에 대해서 차량조회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함, 이름, 주소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주차 발급을 하는데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공무원이 해야만 맞는데, 만일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무원을 대신해서 차량 등록을 확인한다든가 그다음에 주차단속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거지요. 만일에 그렇게 했다고 했으면 이것은 불법 차량 스티커 발급받은 단속 피해자가 개인정보 비밀에 대해서 인가받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만일에 확인해서 발부했으면 이것은 불법 고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만일에 지금까지 기간제 근로자한테 이런 것들을 시켰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륜차량, 오토바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SNS에 올렸는데, 오토바이에 대해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단속은 할 수 있는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시행령상에 근거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지금 어떨 때 보면 피자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집 이런 데 배달을 많이 하는 업종에 있는 데는 오토바이가 보통 서너 대 있는 데도 많이 있고 인도에 세워놓기도 하고 차도에 세워놓는다는 말이지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권한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권한을 따지자면 경찰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경찰에서만 할 수 있고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주차 과태료는 부과를 못 하고,

노환인위원

주차는 할 수 없는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주차 과태료는 부과를 못 하고, 범칙금으로는 부과가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시행령에서 지금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도로교통법시행,

노환인위원

그러면 조례로 만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조례는 할 수 없고요, 대통령령이 시행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단속규정은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상태 속에서 조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문제점이 있어서 정확하게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고 조례에서 만일에 빠졌으면 이것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게 의회 상위법령에 있어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단속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단속 못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전혀 무방비입니까? 계도하는 거밖에 없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일단 법치행정이니까 법의 근거 없이는 저희가 강제권을 발동할 수 없고요, 그냥 계도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도로에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방치차량으로 봐서 저희가 견인은 해갈 수 있어요.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저번에 제가 12월에 행감하면서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했던 이분들이 문자알림서비스를 통지하지 않고 스티커를 발부했을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는데, 심의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몇 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몇 건,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보정책과에 시스템상 작동오류라는 확인을 받아서 그것을 첨부해서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부분,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본인 주장에 의한 게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기록이 있다면 저희가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 임금의 불평등성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아까 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현재 상황에서는 개선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마급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점상 광고물 단속원들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 임금 체계는 인사관리 부서에서 이미 정해져서 뽑아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3개 구청 같이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것은 힘들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지요. 아마 임금 설계를 할 때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경제교통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약간 깊이 있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결산서에 올라온 부분이 하나 있어요. 목표는 뭐였냐면 “교통질서 확립과 도시교통환경 개선으로 시민 행복의 시정 구현”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달성성과가 있어요, 그것도 건수로. 그러면 지금 우리 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민 입장에서 굉장히 이해하기도 난해하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 달성목표치가 7만 9000여 건이에요. 그런데 실적은 7만 8000여 건인데 달성을 99%를 했다라고 했어요. 물론 세수 확보 차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거 목표치를 정해놓고 단속을 한다? 교통흐름에 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는 정책을 펴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과태료는 세수가 목적이 아니고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세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목표치가 어떻게 있고 달성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맞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사리에 적합하지 않은데, 성과행정을 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성과행정에 의해서 월별 아니면 연말에 가가지고 때려 넣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과행정제도가,

김영발위원

아무리 성과행정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뭡니까?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알고 계셨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도 그 문제는,

김영발위원

목표치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1656쪽을 보세요, 결산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산 때 제가 다시 따져서 묻겠습니다만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건수 마련해서 광고물 등등에 대한 것도 단속하고 그 건수가 오버하면 안 합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채웁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김영발위원

그런 행정 하지 마시고요, 목표 설정하지 마세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불법 주정차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차량 간 그리고 개인 간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좀 해보자, 최소화시켜 보자라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거 정책사업 목표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고정형 CCTV가 몇 대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36대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주행형 CCTV는 몇 대가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2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운행차량은 총 6대인가요, 5대인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5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5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번호 36번에. 그런데 제가 행감 때 근 3년입니다. 고정형 CCTV에 대해 풀로 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시스템상 이상이 없는데,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습니까? 못 한 이유가 뭡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차량운행은 하지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운행은 하는데 카메라 작동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김영발위원

과장님, 못 들으셨던 모양인데요, 고정형 CCTV를 이야기합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 고정형이요?

김영발위원

제가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으신 것 같으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고정형은 계속 작동을 하고 있지요.

김영발위원

전자동으로 돌립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단속원이,

김영발위원

선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단속원이,

김영발위원

전자동으로 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스템에 이상이 없는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자동으로 하게 되면,

김영발위원

과부하가 없는지까지도 제가 묻고 나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왜 자동으로 안 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전자동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김영발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기계적으로 막 찍기 때문에 그게 물건을 싣고 내리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봐서 찍어야 되는데, 기계는 그냥 무조건 찍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한 연후에 선별하면 됩니다. 현재 상황실에서 정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정형 CCTV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대충? 36대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고 있지요.

김영발위원

어디 어디에,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에 CCTV가 고정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관내에는 태평역에도 있고요, 국민은행 앞에. 중앙시장에도 있고,

김영발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간선도로변에 있지요.

김영발위원

간선도로변, 지하철역 주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불법 주정차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문제가 있는 부분들.

김영발위원

통행량이 많은 곳 등등 문제가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등등에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맞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것을 근절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자동으로 떨구고 한 번 걸러주는 것과 수작업을 해서 하는 거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려요. 자동으로 돌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김영발위원

됐어요. 그리고 주행형은 차량이 5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총 7개 조지요? 같은 날에 2개조씩 해서 3개조와 별도로 1개 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동반? 맞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민원조 있고요.

김영발위원

그런데 왜 5대 중에 2대만 카메라가 달려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정보통신과에서 구매해 줄 때 수요를 감안해서 분당에는 6대를 해주고, 중원하고 수정은 2대씩 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간 차이도 있습니다만 왜 “데이터가 제가 생각했을 때 틀립니다. 거의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왈, “그냥 그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끌어줍니다, 보이기 위한.”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장단속 위주로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김영발위원

예, 그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가동됩니까, 2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가동되지요.

김영발위원

그리고 식별합니까? 정확하게 문자알림이라든지 이런 부속적인 서비스가 같이 연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작동됩니다.

김영발위원

연동돼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오류는 아까 이야기했던 “바닥 번호판의 색깔에 따라서 다소 오류가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 맞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멀리 있을 경우에는 숫자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다, 2대가. 현재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비로 해가지고 얼마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2016년도 기준? 예산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CCTV에 대한 유지 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량에 대한 거?

김영발위원

예, 이동식 CCTV 카메라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얼마 설정되어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직 수리 같은 건 한 적이 없고요, 시스템 가동에 대한 예산은 정보통신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정책과로.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고장 나거나 A/S 요청한 건이 있어요, 없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작년, 올해는 고장 난 일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총괄질문 때 강한구 위원께서인지 어떤 위원께서 여쭤봤을 때 장비구입비가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이동식 CCTV 설치 건? 아까 이야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 2000만 원. 그게 3년 전에 시에서 장착해서 저희한테 준 거고, 저희가 구매한 건 아니거든요.

김영발위원

결론만 그냥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만.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행형 CCTV 가동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자알림서비스와 연동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점검하세요. 그리고 소관부서는 아니겠지만 유지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문자알림서비스 연동되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차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노환인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PDA 건, 관리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해 보겠다고 했던 거, 그거 답변 한번 줘보시겠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신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우리 경제교통과 행감 자료가 굉장히 많지요. 하지만 관리하고 있는 관리카드 번호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관리카드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셨으면 어디 쪽에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페이지 수 알려드릴까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관리번호 33번입니다. 뒤쪽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306쪽에,

김영발위원

거기 하단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좌측 페이지에?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하게 되면 보고하고 행감 때 지나가버리면 끝나는 부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만 국한된 부분은 아니에요. 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지 않습니까? 거기에 휴대폰을 연동해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면 우리 차량대수가 아니라 탑승자 기준, 단속 보조원을 포함한 분들 기준으로 해서 감안했었을 때 대략 1년에 800 정도밖에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800이요?

김영발위원

예, 휴대폰을 이용했었을 때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입했었을 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PDA 가지고,

김영발위원

PDA가 아닙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휴대폰으로 하는,

김영발위원

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현재 공영스마트폰을 구매해가지고 그다음에 단속용 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약 30만 원 정도 하는 모양이에요, 대당. 그리고 통신비가 있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예비비가 있어서 우리가 총 15대 정도, 10대 정도를 운영했었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굉장히 다운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관련된 부서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인 서울시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서비스 강화, 차량에 보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영 차량에 보면 문자알림서비스 홍보하고 다녀요. 우리시만은 그러지 않아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유달리 우리는 관용 차량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까지도 게첩한 경우를 제가 봤어요. 홍보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바탕색에 대한 오류 부분, 혹시 과장님 9일부터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서 번호판 바탕색이 뭘로 신규로 나오는지 아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오렌지색인가, 색깔 따로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영발위원

예, 정했습니다. 어떤 계통으로 정했냐면 지금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전용번호판을 파란색 계통으로 한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파란색.

김영발위원

그러면 색깔에 대한 오류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해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게 색깔에 대한 오류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번호인식이,

김영발위원

과장님, 해상도라는 게 뭡니까? 주변에 대한, 빛에 대한 영향도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해상도는 픽셀,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픽셀입니다. 픽셀이지만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선명도,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번호판 색깔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오류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선명도 차이지요.

김영발위원

제가 말씀 다시 드릴게요. 피사체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사진을 찍어요. 뒤에 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역광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그렇게 찍으면 과장님이 선명합니까, 안 합니까? 선명 안 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등 뒤에 해가 떴어요. 제가 찍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역광이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과장님 잘생길 얼굴이 나올까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역광,

웃음

김영발위원

안 나오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반사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오류가 많습니다. 고로 휴대폰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최대한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렴한 비용으로 갖다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기준이 나오면 알아서 각 시에서 그것에 대한 검토해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걸로 내가 물어볼게요, 거꾸로. 알림서비스 가입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이라고 하는 요구목록 일련번호 188 하단부에 나와 있는 해결방안. 첫 번째, “번호판 인식기능 개선한 새로운 주행형 주정차 단속 자료 프로그램 개발 중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어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자,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더 싸지 않겠습니까? 자체 개발하는 게 더 쌀까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관련 건이에요. 2014년도부터 2017년도 4월까지 낸 자료가 33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도표를 봐주시겠어요? 참고표시에 도표 하단에 징수율 산출내역, 징수건수/부과건수 곱하기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징수율 오른쪽 도표 끝단 부분에 퍼센트가 틀려요. 틀릴 수 있어요. 오차범위 내일 수도 있으니까요. 틀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징수금액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징수율은 80인데 징수금액으로 보면 70%, 72% 그래요.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이 자료에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

김영발위원

시간관계상, 좋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차종별로 다르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사전납부는 제외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 도표상으로 보면 뭐를 유추해 낼 수 있냐면 소형차들은 납부한다는 거고, 중형차 이상은 납부를 거의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감사를 받은 적이 2015년도에 있더라고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김영발위원

거기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 내용이 많았지요, 그 당시에.

김영발위원

현재 수감자료를 올려준 것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개중에 불법 주정차 관련 건으로 해서 한 건이 올라와 있어요, 감사 내역이. 인지하고 계시나요? 어떤 내용입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

김영발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감 전에 내는 행정사무청취사항 자료 보시지도 않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도 하지 않고, 관리카드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 보지 않고, 이게 행감 하는 자세이신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행정사무감사 몇 시간, 하루 지나버리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것만 ‘처리 완료, 진행 중’ 그렇게 하면 돼.”라고 인식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기회가 있을는지, 업무보고를 몇 번 받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자료를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자료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 자료들을 왜 활용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대안과 정책이 이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지적사항으로 뭐가 나왔냐 하면 “결손처리에 대한 것들을 못 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33쪽 기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정리된 란에, 세로열입니다. 결손액이 상당 부분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전반기 때 박광순 의원께서도 이것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힘 있는 사람은 빼고, 합당하지 않지만 어떤 이유 둘러대면 빼고, 동 행사를 와가지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댔는데 딱지 부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처리해 줬기 때문에 또 결손 건으로 또 넘어가고 등등입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지요.

김영발위원

왜 이렇게 계속해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결손은,

김영발위원

항시적으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결손사유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심의위원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뒤에 앉아계셨지만, 전반기 때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알지는 않아요. 모릅니다. 하지만 알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반기 때 단절되지 않고 후반기 때도 문제화 삼아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상임위에 근무를 하셨지만 행감을 앞두고 속기록을 보고 참석을 하십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대신 제가 이야기할 뿐이에요. 결손처리내역 이런 부분들 줄이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게요, 할 이야기는 많지만. 지금 양지동 이하, 35쪽이지요. 공원로 일대에 CCTV 설치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공란으로 돼 있는 것 좀 보시겠습니까? 고정 CCTV. 설치가 돼 있는데 단속실적이 없는 겁니까? 단속실적이 아니라 단속현황이 없는 겁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 CCTV가 없지요. 동별로 쫙 신흥1동부터 시민로까지 뽑아놓은 거고요, 동별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양지동·복정동·위례동·신촌동에는 CCTV가 없다,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김영발위원

실적이 아니고요, 단속건수라고 하시지요. 실적으로 하지 마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단속건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설치 안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없다는 이야기시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정형 CCTV 단속건수가 올라와 있지 않은 동과 길에 사설이든 공립이든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리고 시장께서 공표하신 것 있지요? 왜 고정형 CCTV 설치 안 해요? 왜 요구를 못 합니까, 시에? 하셔가지고 보고하세요. 아시겠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극수

안극수위원

한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빨리 끝냅시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시간이 좀,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제가 질문해야 될 질문 다 드리고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야 될 질문 다 드렸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두 개만 좀 지적을 할게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밤낮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년 주차 10대 악성지역 끌어가라 마라, 이건 뭐 이동형이 뭐냐 고정형이 뭐냐, 아이고, 아주 저희들도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밤낮 차는 늘어나고 주차장은 부족하고, 방법이 없지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밤낮 우리가 여기서 떠들어대면 뭐할 거야,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눈으로 보고 듣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진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정책을 한번, 아니면 대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런데 찾으면 아마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매년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보면 밤낮 과장님 그 자리에 계속, 그런데 그렇게 수년째 계시는 거야, 자리 이동도 안 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셔서 계신 거야?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 밤낮 떠들어봐야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가지고 자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 행정감사 때 저도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찾아야 돼요. 옆의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인 것은 주차장 더 만들어주고 법과 원칙대로 가든지, 아니면 완화시켜서 아주 도시 마비로 가든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최소한 10대 악성 주차지역에 차 대는 것만큼은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24시간 누상 얘기하잖아요. 견인사업소하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미팅해보고 이러는 것 없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뭘 해요? 한 번도 안 하고. 지난번에 한 번인가 한 걸로 제가 조사했어요. 최소한 그거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행감 때 지적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답변이 되는 거지요. 과장님, 꼭 두 가지. 내년 이맘때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꼭 다시 한 번 확인할 겁니다. 뭔가 개선시켜야 될 방향과 대책 그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시에서 구에서 정책적으로 그것에 따른 대안을 좀 내놓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들어가면 시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그전까지 10대 악성 주차지역은 24시간 풀가동해서 최소한적인 주민들 민원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는 꼭 좀 해주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강남 쪽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좀…….

한구

강한구위원

뭘 구체적으로 얘기해. 거의 귀신인데, 거기 아주. 강남 쪽에 도로가 지금 개통이 어떻게 되냐고 내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탄천 쪽에,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묻고 있잖아요, P턴.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 P턴이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럼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거 말씀 왜 안 하시나 제가 궁금했습니다, 사실.

한구

강한구위원

하고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어제도 팀장하고 현장을 가서 보고 현수막 잘 걸려 있는 것 확인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 쪽에 도로 개설이 어떻게 되냐고 내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끝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내년 말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년?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시작했는데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올해 착공을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뭐 내년까지 가요? 그럼 위례하고 다 그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위례 LH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연계가 되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도 일단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하여튼 P턴 지역을 왜 잘 관리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 의원이 계속해서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분당주민들을 위한 겁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해마다 그냥 의회 할 적마다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일단 그쪽은 제가 한번 가봤더니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전에는 레미콘 차들이 거기 있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들 쫓아내니까 지금 넓어 보였던 모양이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좀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 강남 쪽도 이제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거기는 완전히 거의 걱정을 안 하고 불법만 단속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이건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CCTV 카메라 자동으로 돌리라고 강력히 지시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시가지이고 구시가지 의원님들하고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시가지와 이쪽하고 판교·분당·위례 이쪽이 전부 환경이 다 다르니까 의논들 하셔가지고 24시간 그렇게 강제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별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미리 선별해서 하는 건지. 저는 현재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영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대답을 무조건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특히 우리 본시가지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논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4. 수정구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박종철위원장

다음은 강봉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는 우리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고 바로 질의하는 걸로. 우선 과장님, 간부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 건설과장 강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호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정수 토목팀장입니다. 이영호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상철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문희준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로 다니다 보면 침하된 곳이 자주 보여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인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주로 인도지요. 그러니까 전봇대를 심었거나 하수도 시설을 했거나 그리고 교통시설을 했거나, 이런 주변에 침하된 데가 많아요. 보셨습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저도 순찰 다니면서 단대동 법원 밑에도,

창근

윤창근위원

그냥 짧게 대답하세요. 보셨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디서 봤는지 내가 묻지 않잖아요, 시간 아끼려고. 그게 많습니다, 다녀보면. 그런 침하의 원인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뭡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굴착을 하고 나서 다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다짐이 제대로 안 된 경우 또는 하수도가 파손이 돼가지고 물이 샐 경우 또는 수도가 누수가 돼가지고 물이 샐 경우, 대부분 그런 원인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건설과장님이 원인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굴착 후에 제대로 공사를 안 했거나, 하수도나 우수가 새거나, 수도가 새거나 대부분 그런 이유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일단 굴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마다 하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조치 지시를 하고요. 또 맨홀 주변이 요즘 파손이 또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맨홀 관리 부서별로 부서, 기관 그쪽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수를 해라.” 그렇게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창근

윤창근위원

오케이, 됐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건 올해 문제가 아니고 매년 있는 문제인데, 매년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행정을 너무 안이하게 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해서 이렇게 침하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원인도 있고 대책도 지금 있는데 실제로 현실은 침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침하가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셨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제가 총괄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시설물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규정에 따라서 잘해 주셔야 되고, 그 규정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은 그 규정에 따라서 시설물들을 잘해 줘야만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런 기준하에 시민의 안전과도 관계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도로시설물 같은 것을 하게 돼 있다는 말이지요. 아무튼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신 거고, 작년 행감 끝나고 나서 얼마 기간이 안 돼서 100% 됐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ING니까, 추진 중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만 그중에서 딱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정말 볼라드 문제는 두고두고 볼수록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다 보면 볼라드 종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 다르고 또 옛날에 설치한 것 다르고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는데도 다르고.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아시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를 좀 장기간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위치에서도 볼라드가 다 다르고 길 건너 다르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설치할 때는 이걸로 결재하고 여기 설치할 때는 이걸로 결재하고 그럽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가 볼라드 설치한 게 석재로 해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렇게 긴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최근에 설치한 것들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왜 다 다르냐고요. 지난번 작년 행감 때 “볼라드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주요한 도로 아니면. 설치를 하더라도 뭔가 원칙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설치해 놓은 볼라드들이 다 달라요. 내가 사진 다 찍어놨는데 시간 걸리니까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볼라드는 어쨌든 원칙이 주요 사거리나 이런 데 차량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리고 두 번째, 불법 주차가 인도까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 그걸로 인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자 이런 거예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들에게는 이 볼라드가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볼라드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좀 ‘탄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런 규정에 따라서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그런 원칙에 따라 설치하더라도 이게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좀 지나다 보면, 인도 건널목에 설치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건너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필이면 거기가 딱 만지기 좋은 위치예요. 그 위에 이렇게 만지다 보면 펑크 뻥 뚫리고 쓰레기통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민들이 거기 서서 이거 만졌을 때 펑크 뚫어지는 것, 그게 주민들이 부딪히는 부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단단한 재질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고민을 지금은 할 때가 됐지, 맨 똑같은 걸로, 그것도 여기는 다르고 저기 다르고 이런 원칙,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만지면 펑크 나고 바로 거기에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취약한 지구예요, 그 부분이. 그다음에 옆에 노란색 띠지 돌리는 거 있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왜 꼭 띠지를 돌려야만 하냐고. 띠지는 이렇게 손 잡고 떼기 좋잖아요, 애들이. 그거 가보면 볼라드가 띠지 이렇게 떼어가지고 그거 없거나 뚜껑 없거나 보통 그래요. 아니면 차로 박아서 파손됐거나. 그러면 그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원칙이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관계없는 윗부분이나 이런 데는 딱딱한 재질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이 볼라드 문제가 매년 나오는데 우리 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기 지겨워 죽겠어요. 이거 원칙 세우세요. 그리고 여기저기 막 별도로 이것 설치했다 저거 설치했다 이거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느 블록에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걸로 같은 걸로 하고, 어느 블록에는 아예 별로 관계없는 데는 빼버리고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하고 이렇게. 매년 하는 얘기지만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수정구에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묻거나 이야기하거나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등 있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가로등이 타입별로 해가지고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지금 가로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나트륨등이 기존에 많이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CDM등으로 많이 하고 LED등이 있는데요, LED등 같은 경우에 가격 자체가 워낙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신규로 설치할 경우 외에는 거의 LED등은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잘 들었고요, 타입별로 해서 와트 수 그리고 개수를 곱하면 총괄에 나와 있는 전기요금하고 일치할까요? 일치해야 되겠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은 그리고 보안등은, 지하차도는 해서 일치해야 되겠지요, 사용량은? 맞나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김영발위원

아니요. 맞나요, 틀리나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수십 개가 같이 엮여갖고 하나의 계량기로 돼 있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 하나씩 돼 있거든요, 따로.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저희도 가정에서 많이 쓰면 누진제 적용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이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김영발위원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지만 사용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은 용량을 정해놓고 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금액도 낮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용량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켜는 시간하고 끄는 시간이 계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김영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일단 자료를 주세요. 결산하기 전에 시간 내셔가지고 타입별로 해서 와트 수, 개수를 해서 결산 전에 제출을 좀 해주세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타 부서에서 쓰는 부분과 연계가 되는 전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따면 되는 부분들을 아마 허용을 해주거나 그럴 겁니다,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경우 있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김영발위원

있습니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고,

김영발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절치 않다, 단지 업무행위상 비용 세이브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가로등에서 끌고 간다든지 터널등에서 끌고 간다든지, 터널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안등에서 끌고 간다든지 하는 전기 사용을 최소화시키십시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관리번호 29번이에요. 거기에 제가 인도 정비를 할 때 가로수 보호틀까지 병행해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을 하시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병행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인도를 일괄적으로 어떤 한 구간 전체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같이 병행해서 가로수 보호틀도 교체하고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파손이 돼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나무 보호틀 같은 경우는 해당된 과는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단가로 진행하고 있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연단가로 한다는 이야기는 업체가 정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구역별로 나뉠 수도 있어요, 큰 지역 같은 경우.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호틀을 보면 한 틀 안에 짝이 몇 짝이 있어요. 그것들이 따로 맞추다가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태가 좋은데. 그럼 그 업체를 통해가지고 적재 공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관하셨다가 신규 교체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너무 낡아서 아니면 틀어져서 깨져서 저기 하는 부분들, 맞교환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틀 네 짝이면 한 짝을 갖다가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비용과 그다음에 거리, 통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보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줄이고.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 형질변경. 국계법, 다시 말씀드려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법령입니다. 시행령 제51조, 제55조 또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의해서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도 단속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인원의 한계성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확인할 거예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신고 건에서도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왔었을 때 이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입니다. 행감 자료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별첨하겠다는 것도 없이 행감 자료에는 미표시로 해서 사진을 첨부하지 않았어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이게 처음에 요구하실 때 사진을 첨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몇 건 안 되니까 이걸 첨부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분당 같은 경우는 건수가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일일이 인쇄를 해가지고 첨부할 경우에는 유인물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사진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요구하신 위원님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김영발위원

누가 요구를 했는데 협의가 됐습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아니, 글쎄요. 저는 어느 분이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김영발위원

제가 요구했어요. 제가 요구했습니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요구했는지 확인은 못 해봤고,

김영발위원

어느 위원님께서 저기를 했든지 간에 타이틀은 전후 사진 첨부로 돼 있어요, 최근 3년. 그러면 거기 참고 표시를 해서라도 별첨하겠다, 상임위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성의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관련 건으로 해서 지금 연번 3번이요. 고발 조치까지 됐어요. 그리고 1차 계고를 2015년도 8월 5일 했어요. 그런데 원상복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면적이 150㎡밖에는 안 돼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고발을 해가지고 고발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거든요. 무혐의 사유가 기존에 포장이 돼 있던 부분을 포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했답니다. 재포장은 무단 형질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발 결과가. 그렇게 해가지고 무혐의로 나온 겁니다, 이거.

김영발위원

그러면 포장이 일부 훼손 또는 노후화돼서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해서 덧씌우기로 했다. 그래서 혐의가 없고 현재 진행된 조치 과정을 보면 고발까지는 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금 빠진 사진이 있습니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빠진 사진이 3번입니다.

김영발위원

3번. 지금 9번, 10번, 11번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여기는 계고 중이고 아직 원상복구가 안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원상복구는 안 돼 있지만 지금 상태의 사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상태의 사진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있어야 됩니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 이렇게 훼손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게 나와줘야 돼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 우리 팀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 현장 가서 확인했습니다. 수정구 사송동 633번지 일원, 제가 이걸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렸던 것 최근 3년 안에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올리는 부분 그리고 시의원들이 이야기한 부분들, 사전, 사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의견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633번지 사송동 그게 어딘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633번지입니까?

김영발위원

예. 거기가 여수대교 서측단에 있는, 황제삼계탕이 뒤 라인에 있고요, 앞 라인은 소호정도 있고 영덕대게도 있는 소로 맞은편입니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데는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일반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내가 건축과에 통화를 했던 모양인데, 건축과에서 이 자료를 제가 추가로 건설과에서 받는다는 것은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아까 현장까지 확인했다고 했어요, 물론 건설과입니다만 참고하십시오. 조금 이따가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상회복 복구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엉망입니다. 수령 겨우 5년짜리, 3년짜리를 갖다 심어놓고 원상회복했다고 저한테 구두상 보고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건축과 들으셨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건설과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저는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좀. 먼저 아까 내가 청장님한테 구두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특허자재 사용 신 공법 부분에 대해서 제가 12월에 그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10년이 넘는 구 공법을 적용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324페이지 보시면,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세 가지 이유를 달았어요. 공법별 특징기준과 지역 업체 그다음에 성남시 적용현황.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4개 업체를 제가 거론은 할 수 없지만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가 우리 성남시 업체입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성남시 관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4개 다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공법별 특징이 지금 이게 굴착 보수공법입니까, 아니면 비굴착 보수공법입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비굴축 보수공법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그게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추후 거꾸로 이렇게 답변을 해놨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이건 특정 업체 제품을 자꾸 쓴다고 지적하시니까 앞으로 하수도 관로공사를 할 때는 교통상황이 복잡하다든지 굴착 심도가 아주 깊어가지고 굴착으로 해서 공사하는 게 어렵다든지 그럴 경우에 신 공법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쓸 계획이고요. 그리고 특허나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쓰도록 계속 장려를 하고 가끔 공문도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특허 신기술이라 그래서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법을 A라는 신기술 선정을 했다면 A라는 업체하고 신기술 사용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노환인위원

과장님,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입찰을 통해갖고 업체 선정을 하고 또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노환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6년도 제가 지적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과장님이 10년 동안 4개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공법은 이게 비굴착 공법이라면서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비굴착 공법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굴착공법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답변을 거꾸로 해놨잖아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아니지요. 가급적이면 굴착하고 비굴착하고 경제성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굴착이 더 경제적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굴착이 더 신 공법입니까, 그러면 비굴착 보수공법이 신 공법입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비굴착 보수가 당연히 신 공법이지요.

노환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지금은 비굴착으로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는.

노환인위원

지금 4개 업체에서 아까 과장님이,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지금은 공사하는 것 없습니다, 비굴착으로.

노환인위원

아니, 그 4개 업체 집중적으로 수의계약된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했지 않았습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굴착공법입니까, 비굴착공법입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비굴착공법이라고 아까 답변드렸잖아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비굴착공법이 지금 이게 답변에서는 마지막에 추후에 이후에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추후에 앞으로 하수도 공사를 할 때,

노환인위원

그러면 굴착공법이 신공법,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느 공법이 더 신공법으로 볼 수 있어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비굴착공법이 신공법이지요.

노환인위원

그럼 비굴착공법으로 가겠네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아니, 비굴착공법으로 간다는 건 아니고요, 경제성이라든지 혼잡도라든지 그런 걸 따져가지고 굴착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굴착으로 가는 거고요, 비굴착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비굴착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비굴착은 거의 대부분 공법 자체가 다 특허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이렇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고 특허나 신기술이라 그래서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통해갖고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에서는 굴착 보수공법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교통이 불편하거나 깊은 굴착 심도가 있을 경우에는 비굴착 보수공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이 4개 업체들은 전부 다 비굴착 보수공법이라는 것 아닙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굴착 보수공법이 비용 면이라든가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비굴착 보수공법보다 더 뒤떨어집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로 현장 여건에 따라가지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개 업체가 10몇 개의 공사를 하면서 그게 전부 다 교통 불편과 깊은 굴착 심도가 있어서 비굴착 보수공법을 했습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비굴착 공법을 쓰는 경우에는 통행인이 많은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과장님 그거 전부 다 하천 교량 밑의 보수공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처음에 비굴착 보수공법 4개의 업체에 집중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처음에 설명한 기준하고 기술상에 깊은 굴착 심도가 있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적용 공법 특징 기준과 지역 업체의 현황과 성남시 적용현황" 이렇게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정말로 굴착 심도의 효율성에 있어서 그것을 했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기준을 잘못 잡았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신공법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10년이 넘게 4~5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12월 행정사무감사하며 지적했던 내용 이후에 또 이 4~5개 업체의 공법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한 것 있어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아니요, 올해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습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말로 어떤 공법이 작업협장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법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그런 공법을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정구는 취락지구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요? 15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부분이 보상 협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이 많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15개 지구 중에서 안골하고 등자지구는 완료됐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산만 잡아놓고 보상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장기화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서 토지매입비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지가가 상승하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보통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할 때 딱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우선입니까, 15개 지구 중에서, 2개 빼고?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전에는 지구별로 골고루 해가지고 예산도 반영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고등동 보금자리주택 개발이라든지 또 도로공사 부지, 창조경제밸리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 지가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본예산 세울 때부터는 그쪽 땅 매입하는 것을 위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고등동 일대 쪽으로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고등동하고 창조경제밸리 하는 데, 금토동 지역.

노환인위원

왜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쪽이 이제 개발을 하고 또 올해 연말이면 고등동 같은 경우에도 기반시설공사가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년부터 건축공사 들어가고 입주하고 그러다 보면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고 최근에도 그쪽 지역이 지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가 상승이 예상돼서 그런 취약지구부터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땅 가진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고등동이 개발돼가지고 들어온 것 알고 지가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더 상승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격을 우리가 시에서 요구한 대로 그렇게 협상이 될 것 같아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게 일단 토지 매입이 되면 그만큼 기반시설공사를 빨리 할 수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보상에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수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 거의 금토동 내동지역이라든지 고등지구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의 보상비의 한 80~90% 정도는 지금 보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신경 쓰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하여튼 지가가 많이 오르기 전에 순서대로 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지만, 취락지구를 우선순위로 정할 때는 지가 상승이 먼저 많이 올라갈 곳부터 우선순위로 잡는 것, 그것은 우리 성남시의 예산을 절감한 차원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가장 먼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은 취락지구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곳이라든가 반드시 주민들, 시민들의 불편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정리 좀 해주시지요. 시간 한참 지났어.

노환인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할 때 용역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탁 주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탁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입찰을 합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지금 해마다 똑같은 업체가 아니고 계속 바뀌네요, 자료를 보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달라집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상당히 공정성 있게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작년 대비 3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건축과지, 참. 이것은 건축과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구두수선점 문제인데, 수정구가 6건이 있네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6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6건 있는데, 이게 2004년도에 설치가 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현재 수선점의 박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 같은 것을 판다든지 아니면 너무 지저분하게 쓴다든지 그런 것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판교신도시에 이번에 분당구청에서 박스 설치에 있어서 예산은 올라왔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구청 관계자들한테. 어차피 판교신도시가 신도시이다 보니까 건물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구두박스를 지금 20년이 지난 모델로 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우리 판교신도시에만 이것을 더 좋게 만들어주라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우리 판교에 있어서 디자인이 우리 시민의 만족도에서 충족이 되면 그 디자인을 우리 성남시 전체에, 수정구·중원구지 않습니까, 분당구도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의 구두수선점은 그래도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하면 수원이 먼저 떠오르는 것같이 어차피 우리 성남시에 있어서 구두수선점을 판교신도시에 지금 7~8년 동안 불법적으로 해 왔지만 이것을 새로 양성화시켜주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면서 이것을 우리 성남시 전체에, 벌써 2004년도에 했으면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 된 것 아니겠습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2004년도에 하면서 내구연수를 20년으로 봐가지고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20년 되려면 2024년까지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나요, 규칙으로요? 어떤 근거로,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원인자가 사용하는 사람이 원래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자 설치를 하라 그러면 디자인 자체가 달라지고 또 도시미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다 해준 거예요. 해줬지만 이게 건물도 30년 지나면 재개발도 하고 다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검토를 하셔서 미관이 상당히 보기가 싫다든가, 지금 6곳이. 그러면 이 부분도 판교신도시 모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 제가 지금 10분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분 내에서 압축해서 질문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5분만 할게요, 5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강한구 위원님, 5분 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굴착 일지, 구청장한테 보고되고 있어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낸 것 이대로 믿어도 되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1/4분기에 했고요, 2/4분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나중에 확인 들어갑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확인하고 다 결재하고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포트홀에서 록하드는 동사무소로 배부가 돼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면 동사무소에도 주고요, 또 저희도 갖고 있으면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라든지 저희가 또 발견한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상 포트홀 발생신고가 교통통신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 대중교통과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했음” 이거 한 거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했고 또 그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 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빠르게 또 금방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발생지역 건수 및 조치내역” 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지금 우리 아스팔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 거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6개월 안에 지금 이렇게, 그러면 4월 30일이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4월 30일이면 6개월도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포트홀 발생되는 게 보면 겨울철하고 여름철 장마기 그때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스팔트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삭고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청구 한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건수가 많네. 어떻든 그것은 나중에 우리 건설과장께서 한번 점검하시고, 포트홀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빠르게. 그리고 사고 난 것 없지요, 포트홀로 인해서?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의 사고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보험처리하고 이런 게 있었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올 몇 개월 동안은 없었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즉시 처리했다, 그거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어지영 위원님, 깔끔하게, 짧고 굵게 질문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통신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이거 통신주 허가를 한 거 12건이 있는데, LG유플러스가 엄청 많이 했네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어지영위원

아니, 그런데 여태 기존 시가지 전신 통신주 때문에 도시미관이 어렵고 지하화하라고 했는데 이거 왜 계속 허가를 내는 거예요? 통신주 심어놓으면 거기다가 점용료를 받겠다는 그 뜻이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아니, 점용료 받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선로가 들어가야지 시민들이 통신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어지영위원

아니요. 좀 물어볼게요. 그럼 시흥동에 SK텔레콤이 들어갔어요. SK텔레콤, 2017년도 2월에 시흥동. 그러면 여기는 SK 말고 다른 KT라든지 이런 데 없어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137쪽이요. 이게 전봇대를 하나 심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아니요, 하나씩 심은 거지요.

어지영위원

한 주?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SK텔레콤에서 1번 심었다는 거고요, LG유플러스에서는 10번을 심었다는 거고, KT에서는 1번을 심었다는 거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통신주 그게 한 주다 그 말이에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어지영위원

한 주 심어가지고 어떻게 고객 유치가 돼요? 이거 한 주당 거리가 몇 m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기존에 전주가 있는 상태에서 어디 새로운 수요가 발생됐다든지 그랬을 때 없을 경우에,

어지영위원

말이 안 되지요, 그게. 새로운 수요라고 그러면 이거 전신주 이런 데에 임대료 내기 싫어가지고 심은 거 같은데, 이것 SK 고객이 몇 명 하길래 허가 신청한 거예요, SK에서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통신주가 저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 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918주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러니까 자꾸 통신주, 전신주, 전봇대 이런 것들을 뽑자고 그랬는데 왜 자꾸 심냐고요. 아니, 이명박 정부 때 전봇대 다 뽑자고 했잖아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 취지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게 지하화로 하려고 그러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구간에 대해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지영위원

당연히 지하화로 해야지요. 그런데 왜 137쪽에서는 통신주, 전봇대 허가를 내주고 138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설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하고.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이설하는 것은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납득력 있게. 도대체 시흥동 161-14번지 일원의 건물하고 이런 것들이 몇 개나 들어갔길래 이게 통신주 수요가 생긴 거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기존 선로에서도 연장을 해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 가구 수가 늘어났다 했을 것 아닙니까? SK텔레콤이면 전화기 말하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아니요, 통신, 컴퓨터.

어지영위원

그럼 인터넷이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인터넷.

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이 다른 인터넷망이 없냐고요, KT라든지 이런 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을,

어지영위원

아니, 사업자가 다른 망 임대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임대료 내기 싫고 하니까 전봇대 세운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왜 자꾸 허가를 내주냐고요. 그 밑에 있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10개나 심었네요, 금토동 649-2번지에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원인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앞으로,

어지영위원

아니, 허가를 내줬으면 이거 결재하셨을 거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앞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다른 통신선이라든지 다른 한전주를 이용해서 설치한다든지,

어지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은 또 지하화를 하고 유도해야 되고, 이거 지하화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거 못 하겠다고 버티잖아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런 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을 한번 관리를 해가지고요, 통신주 아무데나 막 해주면, 이게 규정이 있지요, 이것도?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따로 특별하게 규정은 없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규정을 둬가지고 가능여부를 하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신청 들어오면 막 다 심는 거 아닙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이제 원인을 앞으로는 명확히 확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대안이 없을 경우, 그럴 경우에 한해서 허가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어지영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저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 그리고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보도블록 교체, 인도지요? 보행자 도로.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어지영위원

정비내역을 보니까 작년만 빼놓고는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돼. 소소하네요, 여기는. 정비가 잘 된 거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저희 연간단가로 해서 발주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건수가 2010년부터 해가지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비가 잘 돼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지영위원

1건, 1건, 1건 해가지고 2013년에 4건 하고 작년에 5건 하고 올해 다시 1건 해서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상태가 괜찮은 편입니다.

어지영위원

상태가 양호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 예산을 낭비하는 이상한 사례로 돼서 이게 시급한데, 아무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올해에 1건 하지요, 이거 계획이 포함된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보도 정비 면적이 1700㎡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어지영위원

사업비를 계상했을 때 이게 2억이지요? 2억 300만 원?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2억 300이요.

어지영위원

그런데 2016년 5건 했을 때 이게 10만 970㎡예요. 공사비가 7억 4800. 면적은 거의 9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공사비는 한 3.5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2017년도 사업량, 이것은 실적 내는 거라서 1월부터 해가지고 4월 30일까지 교체한,

어지영위원

아니지요. 여기 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2017년 계획 포함이니까. 이거는 정비를 했다 하는 게 아니고 2017년도는 남아 있잖아요, 12월까지. 그러니까 대략의 정비 건수도 이제 한 군데만 할 거고, 정비 면적이, 이거 그러면 했던 걸로 자료를 뽑으신 거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한 것, 실적 부분.

어지영위원

진행한 걸로?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안 맞잖아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사업비는 공사 계약한 금액이고요, 공사자하고…….

어지영위원

과장님, 2016년도 보도블록 전체 정비한 면적이 1만 970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 한 거지요, 1700 이것도?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어지영위원

대략 8~9배 정도 되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3.5배 정도밖에 차이,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단가가. 이것 단위면적당으로 하게 되면 이게 사업비가 비싼 거잖아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를 2017년도 사업비 2억 300을 이것보다 여기 적혀있는 사업량보다 원래 많은 양이거든요,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업량은 저희가 4월 30일까지 실질적으로 공사한 것, 그것만 기재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정비면적도 마찬가지로 공사 해놓은 거지요? 아니, 보도정비 단위면적당 사업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6년도에는 7억 4800이라는 게, (자료 확인) 총 보도 정비해가지고 사업량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도 교체를 한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실제 여기 보도정비는 1700㎡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3200㎡입니다. 3200㎡ 중에서 4월 30일까지 1700㎡를 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도정비는 한 거고, 사업비는 앞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앞으로 할 것까지,

어지영위원

전체 다 합쳐서?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똑같이 만들어야지,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보도정비, 나 이게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네. 그럼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 때 지역 업체 위주로 많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올해 지방건설이 있네요? 이 지방건설은 어디에 있는 업체지요, 인터넷 쳐봐도 안 나오는데?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이거 관내에 있는 업체 맞아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

어지영위원

아니, 계약하신 분 있으면 좀,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입찰을 본 거거든요. 경기도내 제안을 해서 입찰을 본 건데, 이거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보도정비 이런 게 특별하게 기술을 크게 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관내 입찰로 해가지고,

어지영위원

작년에 감사 때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관내 업체 위주로 하고 또 제가 최근에도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하면 관내 업체 위주로 해달라 그런 것도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 좀 해주시지요, 어 위원님.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앞으로,

어지영위원

이것은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이게 예산을 쪼개갖고 발주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요, 큰 금액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음부터 발주할 때는,

어지영위원

다시 말하면 이게 행정편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1억 얼마인가 되게 되면 지역 관내로 제한할 수 있지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도급액 1억 미만이면 관내로 제한이 되고요.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로 입찰이 돼서 보니까 관내 업체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들어왔다 이 설명인 것 같은데.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이것은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여기 2016년도에 5개 있어서 보니까 이게 관내 업체에도 있고 관내 업체가 아닌 곳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유겠네요, 그러면?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 위주로 해서, 그래야지 그분들도 고용도 창출하고 근로자들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성남시민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큰 게 아니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청장님, 제가 아까 총괄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우리 중원구청 건설과로 아마 버스 정류장 문제, 공항버스 곧 가면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 않으면 주무부서니까 처리 좀 해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아셨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170쪽 보게 되면 가로등, 보안등, 기타등 이런 게 있어요. 여기 횡단보도 같은 데 보면 보행자들 잘 보이게 하는 그 조명 있지요, 조명 비춰주는 거? 이거 따로 왜 안 되어 있나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따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아니, 가로등으로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가로등에 포함된 거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횡단보도에 있는 그것,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통합 전주라고 그래가지고 도로표지판 거기에,

어지영위원

이것은 지금 전기요금만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작성된 거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교차로하고 횡단보도 있지요, 거기에? 그 현황은 알고 계시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어지영위원

시민 안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조명등 이런 것들이 설치 의무가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 수정구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40분

다음은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는 우리가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제229회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혜열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진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관우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이형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창근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짧게 부탁합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대단히 옳은 말씀이고 저도 건축과가 되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안광환 위원께서 건설과인가 시민과인가 어디 할 때 다 하셔버려서, 대단히 옳은 지적이시고 그것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해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불법으로 사용하지 못 하게 해라. 이거 잘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 두 번째는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건물주와 함께 의논해가지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차문제는 야간에 야박 주차 비율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니까 “야간에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고민해 달라.” 이렇게 항상 했던 얘기예요. 여전히 별 다른 답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이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 얘기는 아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 구에서 관리하는 것 다 아까 얘기 끝난 것은 내가 조금 전에 얘기 했잖아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규모의 경계다 보니까 조금, 일단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시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도 소관부서는 다르지만 시청의 교통계획과인가 어디인가 그렇지요? 어디입니까?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시는 건축과에서 부설로 주차장,

창근

윤창근위원

시 건축과인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 건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함께 답을 찾아주세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우리 소관은 이거밖에 아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광고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불법 광고물 부착 때문에 우리시의 공공시설물들이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물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내역을 보니까 스티커는 없어요, 전단, 현수막 이렇게 되어 있지. 스티커 조그마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역이. 그것도 단속합니까, 스티커 붙이는 거?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스티커 붙이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보통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서는,

창근

윤창근위원

빠져 있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스티커는 안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오고 떼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실은 광고물, 종이로 된 것은 이렇게 붙여놨다가 떼기만 하면 돼요. 현수막도 잘라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가 찍찍 붙어가지고. 내가 지금 사진 찍어놓은 거 있는데 전주 같은 데, 버스 이런 데 보면 뗐는데도 뗀 것 같지 않게 지저분해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자니까요. 지금 다른 종이 광고물이나 현수막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됐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스티커. 그게 한 명, 두 명 붙이다 보면……. 나가서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저도 안 그래도 떼어보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스티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많이 물려야 돼요. 왜냐? 붙였다가 떼면 훨씬 지저분하니까. 그리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누가 수거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스티커에 대한 과태료를 많이 물리고 벌칙을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광고물처럼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한번 연구해서 청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과태료도 안 물리고 수거하는 사람들이 수거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게 제일 취약적인 문제예요. 아셨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우리 과장님은 시청에 있을 때 역시 건축과에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구역 지정돼가지고 재개발 같은 거 하게 되면 재개발 지역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곧 철거될 거니까 단속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것 유보,

창근

윤창근위원

유보하고 있고. 재개발 지역 내의 불법 건축물은 곧 철거가 될 거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유보하고 있고 특별히 과하게 단속하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나 이런 것들이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 끼칠 게 없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강제금도 유보하고 있고 크게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거 맞잖아요,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수정구청과 관련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일반 주택들, 상가주택이나 근생주택, 과장님 허가사항인 건축, 그런 건축에 불법 건축물인데 허가를 내가지고 곧 허물어. 허가를 득했어요. 허가를 득하면 보통 2년 내에 짓게 되어 있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허가를 득한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꼭 그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게 나는 재개발 지역과 같은 논리로 이 문제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은 공평해야 되고 법의 잣대로 이행강제금을 두 번 물리면 다 똑같이 두 번 물리고, 한 번 물리면 다 한 번 물리고 단속을 하면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 원칙은. 그 원칙을 내가 버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건축 허가가 났다고 그러면 2년 내에 허물 건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재개발에 적용하는 원리와 똑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많지 않을 겁니다.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많지 않은데 기 부과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새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줬을 때 허가증을 보고 이것은 곧 착공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에 대한 검토를 재개발 지역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장님, 같이 고민해 주시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대행사업 계약업체 및 계약서, 269페이지요. 저번에 우리가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3000만 원을 우리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염려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평일하고 주말하고 재작년, 작년에는 했었는데 3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어떻게 운영하냐 하면 금토일월은 단속업체한테 단속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화수목은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는 그런 체제로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아무래도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여하튼 직원들이 일의 양이 많아서 화수목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수고한다는 일단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계약서 내용을 보면 나라장터에서 이게 입찰을 했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랬는데 2017년도에는 여성기업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중원구도 보니까 똑같이 리더스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맞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중원구 어쨌든 이게,

노환인위원

중원구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리더스가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왜 했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회계부서에 계약 요청만 하면 그쪽 부서에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계약부서는 거기라고 하지만 과장님하고 수정구·중원구가 이 업체에서 광고물 수거를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대행업무하는 데 특별히 문제가 없나요? 어때요, 작년에 했던 것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이분들이 주 4회를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주 4회를 하면서 5000만 원 가까이 받았고, 작년에 5000만 원, 3000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4600만 원, 근 5000만 원인데 4일 하는 거예요. 3일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비록 이것은 회계과에서 했다하더라도 수의계약한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도 또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런 경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시·군 종합평가라든가 정부 합동평가를 받으면 이게 지표가 여성기업이나 또 그런 제품 생산하는 데와 계약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그게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저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거의 우리 경리부서에서 부서별 지표에 맞춰주느라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중원 같은 경우도 수정에서 아마 광고하는, 정비하는 업체가 많지 않을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중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정에서 하고 있는 업체를, 중원이 먼저였는지 저희가 먼저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저는 특혜의혹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이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 14조에 원래 계약서 작성을,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령 50조에 보니까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계약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소위 말해서 중원구·수정구 다 합하면 1억이 되는 금액인데, 구청이 똑같은 업체에 수정구도 5000만 원 이하라고 수의계약을 똑같은 업체에 하고, 중원구도 똑같이 5000만 원 이하라고 이렇게 쪼개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똑같은 업체에. 합계를 따지면 5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청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법적으로 이게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중원구·수정구 동일하게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의계약해도 되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봤을 때는 합계로 따지면 1억이 되는 계약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업체만 이렇게 2개 구청에 나눠져서 수의계약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여기는 의혹을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고요, 광고물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성기업을 우대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합동평가하고 시·군 종합평가에 지표로 들어가 있거든요, 계약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라도 찾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일반 수의계약은 부과세 포함해가지고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한데,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도 상한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여성기업이라는 것은 여성이 대표가 있는 회사를 여성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직원들이 다 여성이 아니잖아요.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은 그분을 일단 대표자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를 여성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준다는 건데, 거기에 직원이 전부 다 여성으로 고용이 돼서 그렇다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여성이라고 해서 이것을 줬다? 그리고 2개 구청이 어떻게 공교롭게 똑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4688만 1000원으로. 똑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나중에 중원구청에 물어봐서 확인하겠지만,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이 자료를 보면 그 2명이 199일을 하는데 주 4일을 해요, 금요일에서 월요일까지. 그런데 우리,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도 4일입니다.

노환인위원

4일인데 화수목은 우리 직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목금토일 업체에서 하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수정구 같은 경우 주말에는 이 업체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원구는 주말에는 공무원들이 한다는 건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중원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목·금요일하고 토·일요일 4일간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화수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문제를 제기하냐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중원도 같답니다. 중원도 저희하고 같이,

노환인위원

중원도 같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자료를 여기에서는 구분 안 해놔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계약 체결 부서는 회계과입니까, 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경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에서.

노환인위원

회계과에서 그냥 이거 수의계약으로 해버리고 업체를 구청에 위탁해서 끝내버리는 거네요, 계약 부서가? 청장님이 이것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것은 경리팀에서 부서의 의견을,

노환인위원

어느 경리팀을 말하는 것입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구청에는 행정지원과 내에 경리팀이 있습니다. 시청에는 회계과가 있고, 그런데 구청의 경리팀에서 이런 것은 부서의 의견도 받고 그래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경리팀에 대해 이야기해서 리더스에 대해서 ‘여성 기업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것은 제가 전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요, 경리관에게 직무 위임이 되어 있는데 일정 금액 이하는 경리관이 행정지원과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수의시담으로 하지 않았나, 수의계약은 계약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노환인위원

뭐로 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수의시담”이라고 업체하고 1:1로 시담을 하면서 나름대로 계속 입찰금액을 받아가면서, 그냥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쓰는 금액을 저희들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그것을 계약으로 해가지고 체결하는데, 제가 이것을 안 봤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이거 중요한 거지요, 청장님. 이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왜 청장님이, 지금 한인수 주무관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이것은 계약상 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고, 여성기업을 우대하기 위해서, 여성의 활동을,

노환인위원

왜 누가,

박종철위원장

위원님, 10분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꺼지는 거예요.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여성의 사회활동을,

노환인위원

켜고 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은 다른 거, 의혹의 저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노환인위원

청장님, 그렇지 않지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법률 시행령 또 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해서 지금 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하면서 관련된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계약 성립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청장님, 그러면 이것을 계속 여러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 업체만 딱 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거 계약내용을 제가 안 봐서, 수의계약상 여성기업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몇 개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골라서 했는지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기록 남기고요, 마무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내일 중원구도 하겠지만 중원구도 똑같이 수의계약을 5000만 원, 5000만 원짜리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야 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수정하고 중원은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분할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분할은 아니지만 분할과 똑같은 효과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금액도 똑같고 일수도 똑같고 하는 일도 4일 동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상당히 의혹이 간다는 거예요, 특히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과정,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내일 제가 행정지원과장한테 위원님께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오시고, 중원구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저는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과장님 왜 기운이 없으세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기다리다가 지쳤나 봐요.

김영발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항상 활력이 넘치셨던 과장님 중에 한 분이신데. 아마 윤창근 위원하고 저하고 요구자료가 동일하게 겹쳤던 모양입니다. 유동광고물 266쪽 관련 건이에요. 거기를 보면 우리가 명칭으로는 정확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법” 약칭으로는 옥외광고물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저 또한 현재 스티커뿐만 아니라 작은 명함식의 부착물 그리고 전단지 마찬가지로 테이프를 이용해서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공공의 시설물들, 예를 들어서 관리자는 우리지만 설치 부서인 예를 들어서 한전박스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공공시설물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들의 폐해가 굉장히 큽니다. 단기적인 부분으로는 미관상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상 문제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들을 감축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셨지만 사진을 나중에 끝나고, 제가 몇 장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조례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법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특정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것들을 단속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을 말씀드려요. 우리나라의 휴대폰 스마트폰 보급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나라가 스마트 보급률이 85%입니다. 그렇다고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일본이 더 높냐? 아닙니다. 50몇 %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폴더폰이니 기존에 있었던 사진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폰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10몇 %가. 거기 10몇 %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를 제외한 거니까. 15%에는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전단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합니까? 수거하면 A4 그다음에 크기별로 해서 A5 크기별로 해서 몇 장 몇 장 했었을 때 보상제로 하고 있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착 스티커에 대한 것, 명함식이든 전단지든 간에 촬영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지만 각 동에서 가능할 겁니다, 데이터. 그렇게 해서 연락처 그리고 업체명이 나와 있으니 부과하세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과태료 부과하시라는 말씀이지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고. 그다음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던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조금 더 매겨라. 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형평성을 지켜서라도 이제까지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 확대되고 있으니, 경기도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철저히 부과를 시켜라.’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진, 동사무소 직원들 다 업로드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대해 보면 연락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뗄 수 있는 거 떼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비까지 업을 시켜서 좋은데, 그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은 충분히 나올 걸로 생각이 들어요. 끝났고요. 두 번째, 지금 불법 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처리 통상적으로 몇 개월 걸립니까?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보통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저희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상 통상적인 4개월을 넘는 건들이 꽤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형평성, 투명성 지향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카드든 아니면 엑셀로 저장해서든 꼭 확인하셔서 시간이 도래하면 바로바로 조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자료 뽑으면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직원들한테 전부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교육시켰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통일성을 기하자는 거예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조금 실수로, 아니면 빠진 게 있는데 다시 한 번 이것은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의 건이에요, 용도변경 관련 건. 우리 관청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내달라고 해서 제출하신 게 265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용도변경은 재산권하고 굉장한 영향이 있습니다. 근린에서 상위 군으로 넘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재산 가치, 임대 수익은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일부러 제가 허가사항만, 확인해야 되는 사항만 말씀드렸고 신고대상이라든지 변경 신고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신청에 대한 부분은 빼고 허가대상만 요청했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제가 페이지 수를 아까 갈무리해서 말씀드렸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상위 군의 2단계, 3단계 위의 운동시설로 나왔어요, 그것도 면적이 커요. 물론 허가해 주면서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은 각 관련부서에서 했겠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어떤 어떤 관련된 부서에서 어떤 것을 점검했어야 될까요, 과장님? 1번만 말씀해 보세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용도변경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 쉽게 말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운동시설 관련 부서, 소방서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다 합니다.

김영발위원

관련법령에 의해서 다 한다는 이야기지요, 부서와?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어떤 사항들이 있었을까요, 최종적으로 허가하는 부서는 건축과인데?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위원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김영발위원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상위 군으로 올라갔을 때 허가사항이 있고요, 그것은 기본이니까. 그다음에 신고대상 건축물도 있고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하위 군으로 내려올 때는 신고대상이고요,

김영발위원

그리고 같은 변경 신청대상이 있어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기재사항 변경,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했던 거, 수록돼 있는 것은 허가사항이에요. 1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 주세요. 그리고 12번에 보면,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지금 1번,

김영발위원

1번 건하고 12번 업무협조 받은 건, 전달 좀 해주십시오.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관련부서 협의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협의내용 그리고 허가 시에 점검했던 내역까지 달라는 겁니다, 두 건에 대해서.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고시원인데, 고시텔이요. 맞습니까?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고시텔 굉장히 사고율 높습니다. 어떤 사고율인지 아시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저녁을 먹고 했으면 편하게 했을 텐데 배고프니까 다들 빨리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물어볼 거는 물어봐야지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복정동 쪽 보게 되면 원상복구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보통 건축물대장이라고 그러나요?

웃음소리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어지영위원

거기에 그것을 삭제하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일반건축물 등재 삭제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원상복구했는데 등재되어 있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아마 100% 다 그렇지 않고 일부 원상복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를 “조치 중”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페이지만 좀 알려주시면,

어지영위원

241쪽이요. 241쪽 보시면 복정동 600번지인데, 다른 데는 조치내역을 “조치 중”이라고 해서 자료를 만드셨는데 일부는 보면 “원상복구”로 했는데 등재가 되어 있다고 돼 있고, 원상복구를 했으면 등재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아, 이것은 그것을 표현한 게 아니고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등재 해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여기 보시면 행정처분 내역을 갖다가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물대장에 일반건축물이라고 등재 관리한다고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원상복구가 다 되면 당연히 해제가 됩니다, 이게. 등재 해제 표시를 해놓은 게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조치내용은 원상복구하라고 이렇게 해놨다 그거예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리고 행정처분으로는 우리가 건축물대장을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등재 관리한다고 표기를 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보통 시정명령해가지고 걸리면 4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고 해서 그게 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보면 중간에 넘버 50번하고 51번 한번 봐보세요, 241쪽. 2016년 1월 26일 명령을 했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요? 이거 1년 만에 했네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금액은 없고 원상복구예요, 조치내역이. 241쪽, 넘버 50번 51번.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오류가 있거나 잘못됐지 않았나.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자료 작성하는 데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원상복구 이후에 옆의 등재는 원상복구 해제는 됐을 거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등재 여부는 그걸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무단 대수선 이런 게 금액이 크네요? 이거 면적당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불법사항에 대해 면적당으로 해가지고,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면적당 그다음에 과세시가표준액의 면적당 그다음에 용도당 건물 구조상 그렇게 다 계산을 합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이거 철저하게 받으시고요, 그런데 복정동이 왜 이렇게 많지요? 다른 데는 몇 건씩 안 되는데, 합쳐서 돼 있는데.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복정동이 거기 단독주택필지 때문에, 복정동 지구단위계획 정리구역 내 단독주택필지 때문에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무튼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건물 건축할 때, 아까도 주차장 얘기 나왔는데 보통 주차장을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 있지요, 건물의 주차장 설치할 때?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어지영위원

자주식하고 기계식,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김에, 기계식도 마찬가지고 자주식은 들어가는 출입로가 길로 되어 있는 데는 그냥 가면 되지만 리프트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건물 관리인이 있어야 되지요, 주차 관리인?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리프트식은 꼭 관리인이 없어도 가면 자동으로 센서가 열리는 게 있고, 아니면 내려서 스위치를 눌러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현행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현행법에 그런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리프트 들어가면 약간 공포감 같은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일반 엘리베이터는 내려갈 때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차 타고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조금 무섭거든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지금은 보통 그냥 부설주차장들이 지금은 대부분 관리인이 하면 돈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관리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영위원

그런데 관리인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관리인이 없는 데도 있겠지요.

어지영위원

그런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게 건물을 만들 때 땅을 크게 하게 되면 진출입로를 만들어가지고 자주식으로 하면 좋잖아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램프 자주식으로 하면 가장 좋지요.

어지영위원

그런데 사업성이라든지 이것 때문인지 기계식도 넣고, 그래가지고 우리 조례도 기계식을 제안해놨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서 보게 되면 이게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주차하려면. 대기하면서 하면 차가 요즘 건물들이 바로 건물 밖으로 두세 대가 하게 되면 금방 정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발레파킹같이 돈 받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가급적이면 건축 인허가할 때 자주식으로 하고 리프트 같은 경우에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인이 들어가겠지요, 그것은 체크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례를 한번 봐주셔가지고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를 봐주세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이것은 아마 일반 구청 인허가 부서보다는 본청의 건축위원회 쪽에서 아마 제도를 하는 게,

어지영위원

제가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인 평가만 하니까 기술적으로 왜 자꾸 성남시는 그렇게 규제를 하냐고 그래요, 저한테.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리프트로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차 주차하기 귀찮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주차장 있어도 밖에다 불법 주차한다고요, 심리상.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그런데 허가 부서에서 만약에 그것을 요구하면, 허가 부서에서 허가 담당자들이 요구한다고 그러면 아마 더 큰 민원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규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관련규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보면 주차 대기하는 면 같은 것도 조그맣게 만들어놔가지고,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마다 1대씩 설치하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기술적인 것만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안 따진다니까요, 환경 이런 것들을.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아무래도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건축위원회에서 다뤄졌는데, 중원구에서 워낙 규제완화 쪽으로 해서 못 하게 하다 보니까,

어지영위원

그러면 건축위원들을 다 바꿔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것만 하게 되면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적인 것 그다음에 민원 소지 이런 것들을 별로 고려 안 해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하고 싶어도 정부 정책이 너무 규제 쪽에, 그것 때문에 자꾸 국토부에서,

어지영위원

아니, 필요한 거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는데,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주차장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규제를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시 예산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주변에. 사회적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물론 개인 입장에서야, 사업자 입장에서야 돈이 안 들고 사업하는 게 좋겠지요. 당연히 자본주의에서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건축물을 짓고 주차장까지 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환경이라든지 정책을 고려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쯤은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미처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거든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당 부서하고 교통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아무튼 그것은 제안이라 해야 하나, 건의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극수

안극수위원

나 있는데, 하지 마?

박종철위원장

질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3분 내로 끝냅시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수정구청은 특별히 한 두 페이지 분량, 감사 볼 게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시간관계상 내가 드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그린벨트 내에서 공공사업으로 발생된 주택들이 있잖아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이축권이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딱지. 지금 한 40명, 5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저희 시에서 어떤 이주단지를 마련해 주지 않고 딱지를 줬잖아요. 이 딱지를 가지고 건축허가 날 수 있는 곳에 가서 건축허가 신청하면 구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되거든.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런 사안도 감사 끝나면 내가 별도로 자료도 요청하고 시간관계상 질문할 거를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감사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사실 수정구청에는 고등동 관련돼서 가축 사용했던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원상복구 관련돼서 시정명령에 대한 그런 문제 그다음에 가구 쪼개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6층 이하 200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우리 수청구청에서 허가 나간 문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서면으로 요구할 테니까 거기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걸로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안 간사님.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전형수 수정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중원구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