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정팀장 윤채 의사팀장 이상덕 홍보팀장 조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채 의정팀장입니다. 이상덕 의사팀장입니다. 조규영 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7년도 의회사무국 수감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3건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해 주셨던 내용 중 첫째, 시의회 홈페이지 내에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변동에 따른 미정비에 대하여는 행감 즉시 정비하였으며 이후 수정사항 발생 시에는 바로 수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을 위해 친절도를 높일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다양한 민원에 대하여 항상 친절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원에게 지급되는 물품구매 시 의원들의 의사반영에 대하여는 물품구매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최적의 물품을 구매토록 해나가고 있으며, 네 번째, 의장 표창 대상자 선정기준 차별화 및 형식적 추천 배제에 대하여는 지난 2017년 1월 5일자로 수립된 2017년도 의장 포상 세부지침 선정기준 강화 시 모범시민 표창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을 세분화하여 강화하였고, 2017년도 1월 6일자로 동별로 시달하였으며 계속해서 실무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형식적인 추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홍보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을 위해 오후 프로그램 마련에 대하여는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꿈길’에 등록하여 아홉 개교 234명을 신청 받아 오후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인과 단체를 대상으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 및 2017년 2월 중에 관내 중학교 34개교 및 시·구·동에 공문을 발송하여 오후 견학 운영 중임을 홍보하는 등 홍보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홈페이지 민원 및 시민 제보에 대한 피드백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유게시판의 경우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시민 제보 게시글에 대하여는 답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 의하면 종합 19위로 다소 낮은 청렴도 향상에 힘써 달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남시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지난 2016년 9월에 의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12월에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3월에 청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남시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모든 계약사항을 공개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e호조에 등록된 모든 계약 자료가 자동으로 시 홈페이지에 연계되어 정보 공개되고 있으며, 1천만 원 수의계약에 대하여도 누락 없이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공무직 직원 채용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결하고 기본 노동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2017년도 2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필수 구성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 공무직 근로계약서를 재계약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무직 등 근로자의 기본 노동권 확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타 시군 벤치마킹 실시에 대하여는 지난 2016년 12월 20일자로 의원 역량강화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도 벤치마킹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반이 타 시의회를 방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벤치마킹 실시로 의정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회기 중 아침마다 주차장에 나와 있는 직원들 부분에 대하여는 회기 중 의원님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였으나 여러 시도 결과 현재의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 수감자료를 집행부처럼 팀별로 구분하여 별칙 첨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자료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보고 자료를 팀별로 구분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하여 주셨던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서 유념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자료 세부사항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가지고 정말 여러 사항들이 잘 개선됐다는 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및 건의사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번에 의정 컨퍼런스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강정마을에 있는 민군 해군기지 및 항구를 다녀왔는데 제가 유심히 바라봤던 것은 굉장히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갈등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참 잘 잡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보통 권위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민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개방을 하고 또 협치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남시에도 여러 갈등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가파도 같은 경우에는 탄소제로 해야 될 요즘 에너지 문제 그다음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좋은 제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것 중의 한라산 치유의 숲이었던가요?

예.

거기에서 현대인들의 피로한 심신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누가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알차게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시정에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만족하셨다니까 고맙고요, 그 부분들은 집행부에 우리가 갔다 온 결과보고나 이런 것들을 정책기획과로 자료를 줘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안 돼 있으면 정리를 좀 해가지고 전달해서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까지 생중계로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작 했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지켜봄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모니터를 할 수가 있고, 시의원들과 시의회의 품위라든지 이런 권위를 지킬 수가 있고 또 우리 준비하시는 공무원들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어플 있지요, 어플. 이걸 개발을 해서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홍보를 해야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각 동에 있는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고요. 어플 같은 것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까지 시행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회 버스 구매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는데 저는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원래 35인승인데 실제적으로는 자리를 조금 넓히기 위해서 아마 한 줄 정도 빼서 31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지 않게 의정활동 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버스가 자주 운행이 되어야지 세워져 있는 날보다 운행하는 날이 더 많아야 되겠지요.

예, 적극적으로 운행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좀 드려보면 우리 의회의 홍보관이라든지 본회의장, 상임위에 방청을 할 수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시의원의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분들도 홍보 차원에서 와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이 의회를 방문하고자 할 때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우리 시의회가 많이 달라지는 모습 중의 하나가 입법 지원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바뀌게 되면 전문위원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관련 전문가도 채용을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덧붙여가지고 사무공간도 쾌적하게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원내각제와 행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제가 약간 믹스돼 있는 제도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 입법권은 전적으로 다 의회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법권도 시장한테 있고 예산편성권도 시장한테 있다 보니까 너무 집중되어 있고 또 시정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의회의 본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입법이지요. 그리고 예산 심사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의원입법을 하게 되면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잖아요. 그런데 성남시만 가지고 저희가 법을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들도 조사를 해야 되고 관련 법을 만들게 되면 분명히 음양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그런 과정이 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을 만들면서 또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가 여론수렴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생략된 채 너무 의사 일정에 맞춰가지고 법을 제출하기 바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의 조직 개편하면서 입법지원팀을 일단은 만들기로 집행부하고 협의가 끝났고요. 입법지원팀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조만간 법률전문가도 채용을 해서 배치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의회사무국은 저희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입니다. 제가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관련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회가 자매결연 하고 있는 시의회가 있을 거예요, 다른 시군. 있지요?

예.

현황을 한번 자료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과거보다는 조금 프리해질 것 같다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북교류가 더 활성화되고 북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개선이 될 거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남한 내부에 있어서의 남남교류라든지 또 화해·통합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겠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저희 경기도에 연천이라든지 파주, 강원도에는 철원이라든지 인제 이런 접경을 이루고 있는 시군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연구단체에서도 지난해 강원도 인제에 현장답사 및 세미나도 개최하고 돌아왔었는데, 그런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들과 지자체간에 저희 시의회가 자매결연 하여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다가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쪽은 주로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상호 간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내용을 검토를,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총괄질의니까 아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 중에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의원 전용주차장 관리 문제 아까 다각도로 검토를 했으나 현재의 시스템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하셨어요. 어떤 다각적인 검토를 하셨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일단 의원님들이 만약에 9시가 되면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게 되면 의원님들이 회의를 하시기 위해서 9시 이후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의 주차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와서 주차를 하면. 그래서 그것을 홍보판을 세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해봤는데 그게 전혀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직원들이 안내를 하는 부분이 그나마 가장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시까지 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10시에 가장 빠듯하게도 와 봤는데 그 시간이면 사실 그 주차구역 아니더라도 다른 주차구역에 여유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조금, 저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저도 주차장 지하에 거의 대는데요, 조금 늦게 오면 직원들 차하고 해서 댈 데가 사실 없습니다, 9시 전에 와도.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실정을 알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안 드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구상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맞아요. 저희가 특혜라고 비난도 있었으나 회기 기간 동안에는 의원들이 주차 때문에 지각하거나 그런 일이 없게끔 편의를 봐주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거기가 저희 ‘의원 전용’이라고 돼 있는 가림막 있는 데가 주차대수가 총 몇 대가 가능하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43면인가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의장님 빼고 서른한 명 정도라고 하면 일반인들한테 여유 있는 게 한 10석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 대가지고 안 빼는 차도 있고요. 빠지지 않는 차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더군다나 거기는 의원밖에 댈 수 없는 자리 정도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시에 그 가림막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9시에 올라갑니다.

10시에 올라가지 않나요?

아니요, 9시에 올라갑니다.

평상시 말고 의회 때요.

아, 의회 할 때요?

10시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회기 때는 10시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를 할 수 있는 의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44석 중에서 고정적으로 대고 있는 차들까지 포함하면 사실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의원들 서른한 명 정도 중에서 차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빼더라도 거기에 의원들이 주차를, 당연히 의원들은 카드를 대고 들어가니까 특별히 따로 안내가 필요하지 않고, 그러면 한 네다섯 좌석 그걸 위해서 거기서 지금 한 두 시간가량을 직원 분들이 내려와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국장님.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상당히 인력 낭비고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행태 자체가 좀 없어져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국장님,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사실 민원이라고 해봤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차대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저희가 하루 종일 막아놓는 게 아니라 10시에 올리는 걸 또 생각을 한다면 그 몇 시간 동안은 그냥 안내판에다가 몇 월 며칠까지 오전 10시까지는 이 주차구역에 댈 수 없다고 해서 알아서 돌려보내시고, 거기서 따로 전화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신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그 몇 개의 민원 때문에, 예를 들어 주차대수가 한 100석 있는데 그중에서 의원들이 한 30석 대고 70석을 우리가 다 막아놓는다 하면 그건 부당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일일이 열어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합리적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흔네 석 중에서 고정적으로 대 있는 주차, 거기에다가 의원들이 대는 주차장석 수를 빼면 한 다섯 개 이상이 나오지를 않아요, 국장님. 그런데 그것을 대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직원 분들이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거기 나와서 서 있는 것은 저는 분명한 행정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중에서 예를 들어 카드를 안 가지고 오셔서 필요하시다? 그분은 카드를 발급을 해드리든지 카드를 그날 안 가지고 오셨으면 다른 데 대시든지 그것은 의원들한테 각자 맡겨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국장님, 그냥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러이러한 걸 해봤는데 그래도 이게 가장 좋다 이렇게 무마시키지 마시고요, 조금 의지를 가지시고 초반에는 좀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불만이나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매일도 아니고 하루 종일도 아니고 며칠까지 몇 시까지는 이것을 폐쇄한다 하면 나머지 지하 2층으로 내려가실 수도 있고, 다른 데 댈 수도 있고 그분들이 그것은 좀 감당을 해 주십사 양해를 해주시고. 이게 지금 같이 날씨가 좋을 때도 문제지만 겨울에는 정말 추워요, 주차장. 그런데 그것을 그 몇 대와 몇 건의 민원을 위해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이 두 시간 이상씩 거기서 서 있는 것은 엄연한 행정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 직원들 생각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다만 저희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혹시 의원님들께서 조금 시간에 늦게 오셔가지고 대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에 항의를 하거나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 그래도 그게 가장 낫지 않냐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 시작했지요. 지금 이것도 방송이 되고 있지요.

예.

방송하고 문제점 있는 걸 좀 찾아보셨어요? 개선될 것.

아까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어플을 좀 개발하라든지 또는 이번 정례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것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어플을 빨리 개발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 방송 들어가서 공유기능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개인 휴대폰으로 시연) 안에 들어가면 메뉴에는 있어요, 공유기능이. 그런데 공유를 한번 쭉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나와요? 디바이스 선택이 나오거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디바이스 선택이 나오는데 들어가면 사용 가능한 디바이스가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기술적인 거라 답변을 좀 따로 드리면 안 될까요?

예, 그러세요. 사용 가능한 디바이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기능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 정례회 끝나면 한 번 더 보완을,

그래서요, 이게 굳이 팀장님한테 따로 확인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개선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인터넷 방송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속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제가 이 앞전에 행감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개선됐다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의회청사 인터넷 관리현황 관련해서 와이파이를 좀 확대하라고 했더니 2017년 2월에 ‘AP(Access Point) 5개 증설 완료’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도 똑같은 방송을, 방금 여기 인터넷 방송을 그냥 제 핸드폰으로 LTE로 접속을 하면 방송이 나와요. 근데 와이파이로 전환해 버리면 끊겨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은 답변을 따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것도 기술적으로 따지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저도 사실 해보는데 똑같은 그런 문제,

와이파이를 개선한다고 증설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용하지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홈피 접근이나 이러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청사 들어와서 와이파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아예 LTE로 쓰지 와이파이로 하는 순간 버벅거리고 늦어지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운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것도 다시 개선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희 1층 로비에 홍보관 지금도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막 사진도 찍고 굉장히 활발해요. 그게 지금 얼마나 됐지요, 홍보관 개방한 지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럼 1년이 넘었네요?

1년 한 3, 4개월 됐습니다.

예. 그러면 1년이 넘어가면서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와서 어떤 점에 만족을 느꼈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볼 때에는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수행하는 담임교사들이 인솔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도 설문지를 돌려보고 그런 작업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님들 와서 보시고 그런 일은 아직 없었어요. 그러면 주로 아이들이 내 고장 알기 차원에서 오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설명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1년이 넘어 갔으니까 한 번쯤은 점검해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동안에 아이들이 와서 활용을 하면서 고장이 났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뭐 특별한 고장이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못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여태까지 방문하셨던 교사님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피드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정례회 때마다 윤리위원장이 윤리강령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저는 후반기 윤리위원장을 하면서 느끼는 게 윤리강령을 제가 낭독하는데 과연 의원님들이 서 계시면서 이 윤리강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저는 참 궁금해요. 궁금하고, 사실 이 윤리강령에 하나하나 해가면서 일곱 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모든 것을 불편한 게 없게 하겠다, 청렴함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과연 거기에 일곱 가지를 다 지키는 의원들이 서른세 명 중에 얼마나 있는가도 궁금하고요. 제가 후반기 윤리위원장을 하면서 지금 이 시점까지 듣고 언론에서 얘기하기로는 굉장한 사람들의 비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윤리위원회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지금? 그게 왜 어느 선에서 끊어지는가도 궁금하고요. 왜 그게, 기자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냐, 윤리위원장의 권한으로 왜 그게 안 되느냐 그러는데요, 윤리위원장 권한 하나도 없습니다. 왜 만들어 놨습니까, 특별위원회? 그런 윤리위원회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모든 양심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도 만들어 놨고, 그분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구 하나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는 의원들이 계십니까?

…….

제가 윤리위원장이 되었을 때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다짐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들보다는 더 모범적이어야 되고, 더 행동 조심해야 되고, 말 언사 조심해야 되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없고 윤리위원회 개방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무국에서 생각하실 때 의원 하나하나를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여기에 올라올 만한 일들을 한 의원님들이 하나도 안 계신가요? 아니면 어느 선에서 끊어버리나요? 외부에서 연락도 오고 그랬을 것 같은데도, 심지어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 “의원이 의원을 심판한다는 것은 어렵다면 그래도 제가 윤리위원장인 이상 저한테는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만큼은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까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없습니다.

…….

두 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은 중요하지요, 사실. 세금 내주는 것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윤리특별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뒤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왜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십니까? 그리고 저 혼자 뒤에서 의원님들한테 제가 왜 압박을 당해야 됩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그게 시정이 안 된다면 윤리위원회 없애십시오. 감투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 만든다면 그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윤리위원장 방 다른 평의원들 방보다 좀 크게 만들었다고요? 그것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

그래서 저는 하나에서 열까지 윤리위원장은 알아야 되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하여튼 서류상으로라도 저한테는 주십시오, 국장님. 그걸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안 하고는 교섭단체 일도 있겠고 의장님 권한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지껏 윤리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후반기 2년 동안 그냥 윤리위원장 왜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주십시오, 앞으로 꼭.

예, 위원님,

주셔서 제가 판단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같이 논의하고 싶고요. 그런 의원들이 있으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 나름대로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전혀 저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의 권한이 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정례회 때 윤리강령 낭독하는 것만이 윤리위원장이라면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돌아가면서 윤리강령 낭독하게 하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위원님, 저희가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윤리 문제나 그런 부분을, 윤리위원회의 회부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에 의원들을 위한 배려 그런 것 많이 신경 쓰시는 것 알아요. 아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의회사무국에서 다 하나하나를 애쓰시면서 그렇게 섬세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도, 시민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왜 그걸 다 대접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 다 그런 부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게끔 맡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애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지만 개선책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남시의회는 무엇보다도 의원들의 입법을 통한 기능이 가장 고유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번에 자료요청도 했었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정말로 반드시 매뉴얼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의원들이 의안을 어떻게 했으며 또 자치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요?

예.

집행부는 조례에 대해서 시장이 발의를 할 수 있는 그것만 있지 조례에 대해서 의결하고 개정·제정 고유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의 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집행부에다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가 올리는 조례안 입법예고도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의회가 조례를 제정·개정을 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회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의회의 기능, 고유권한이 입법을 제정·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도 통계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조례를 발의를 했고 그 조례를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다가 입법예고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집행부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권한을 집행부에 그냥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3학년들 지금 의회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방문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기관, 입법기관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승인한다든가 이런 권한이 있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균형을 하는 권한이잖아요.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고유권한은 입법기관이라는 거지요. 그럼 입법기관이면서도, 우리가 조례를 의결할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도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5분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이라든가 조례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조례 부분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돌립니다.” 해서 제가 양해를 해줬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의회의 기능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우선적으로 매뉴얼에 올려야 된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지금 인터넷에 몇 개의 부천시, 수원시,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 메뉴를 딱 제가 다 봤어요. 지금 부천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의장에 대한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매뉴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매뉴얼로 올려놓은 사진을 보면 지금 김유석 의장님이 단상 의장석에 앉아 계시고 뒤의 사진을 보면 오른쪽 맨 앞에 ‘김유석’이라고 명패가 있는 그 화면이 오른쪽에 제일 잘 보여요. 지금 의장님이 본회의장에 자리가 있어요? 있습니까, 국장님? 이것 언제 때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본회의장에 의장석에 계시는 것은 의장님이 지금 방망이 잡고 있고, 이 사진을 보면 ‘김유석’ 이렇게 명패가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 모르시지요?

예, 그것은 지적을 하시니까 지금 제가,

이것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보고,

홈페이지의 매뉴얼 사진은 우리 의회의 얼굴입니다. 이것 빨리 바꾸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원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의원들은 헌법기관이에요. 헌법 규정에 근거한 지방자치의 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의회는 33명의 의원들이 각각의 의결권이 있고 의원 중심적인 의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몇 개의 지자체에 있는 의회, 부천이라든가 수원, 우리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매뉴얼을 보시고 우리 성남시가 얼마나 뒤지고 있느냐. 그리고 제가 지자체에 다 물어봤어요. 홈페이지의 관리비용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회의 위상을 정말로 타 지자체 의회보다는 더 손상시키는 그런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기를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이 주차관계 이야기를 하셨고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직원들 불편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어떤 권위주의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안내판을 세워놓는 것 있지요?

예.

그걸 ‘의회 회기 중입니다.’ 이렇게 세워 놓으세요. 그럼 다른 분들이 ‘회기 중이라 의원들이 여기다 차를 대야 되는구나.’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해야 되겠지요. 그걸 의회 회기 중인데 우리가 차를 받게 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렇게 세워 놓는 간판을 해놓으면 굳이 직원이 거기 서 있지 않아도 그 효과는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시민들도 저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조치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모범시민 의장상’ 관계도 얘기하셨지요?

예.

보완해가지고, 제가 전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분기마다 주는 건데 상의 위상이 좀 있어야 되는 건 공감하시지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걸 선발해서 내는 동장들의 역할이 아무리 문서를 보내고 뭘 하더라도 인식을 그렇게 안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자기하고의 친분관계, 단체장이라는 이유, 물론 단체장이 못 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봉사를 많이 하고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뛰어나면 당연히 그 상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다 이거지요. 여기 들어와서 받는 분들을 보면 그분보다 그 동네에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이 가서 그걸 자랑할 만큼 이렇지 않은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규정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동장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건 뭐 내려 보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창 공적심의 할 때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의례적인 봉사라고 하면 제척되는 기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페널티를 줘야 그 동장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상을 못 받았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그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게 되지 지금 같은 형태로 한다고 하면 이 상의 의미는 크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제도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셨는데 더 중요한 건 운영입니다. 그래서 운영자들이 제대로 안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비전성남 추진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인데, 제가 여러 번 가서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공보관실에 대해서도 그 운영에 대해서 개선책을 제시할 건데, 이게 지금 24면이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두 면이 여기 보면 매번 실리고 있지요. 근데 이것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걸 해서 과연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게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박광순 위원장, 어지영 간사와 사회교대) 한 면을 줄이고 시민들과 관계된 내용을 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시민이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의회에서 이걸 요구한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심의할 때 이걸 어떻게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충분히 고민을 해서 했으리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또 제가 의회에서 의원 자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서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발언을 자제해 왔는데, 이게 형식을 보면 거의 유사해요. 여기 단체사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기사 있고. 그럼 과연 이걸 시민들이 봤을 때 ‘의원들이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판단은 안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디 가고 뭐 하니 행사 사진만 냅다 실어 놓는다고 하면 ‘야, 이것 시장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 이거지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뭔가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의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6월호 같으면 ‘미국 오로라시 대표단 성남시의회 방문’ 해서 사진 크게 넣고 여기 밑에 기사 보면 ‘양 시간에 뭐 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시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떤 의원이 시민들과 관계된 조례를 발의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줬다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실어야 ‘정말 이렇게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지 지금 같은 형태로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시민들이 이것 두 면에서 한 면 줄여라 하는 요구나 그런 비판이 아마 제기될 겁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는 스물네 면 중에 스물두 면을 할애하고 의회 두 면 쓰는데 무슨 얘기냐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에는 곤궁하다. 이 두 면도 사실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국장님 혼자 결정할 건 아니겠지만 의장님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게재가 돼야만 의원들에 대한 신뢰감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 의회, 의원 모두가 다 매도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달부터는 그런 쪽도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내부에 어렵다고 하면 외부에 있는 분들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해주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예, 이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건의 좀 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발언신청을 했어요. 우리 국장님 의회에 오신 지 제법 되셨지요, 이제?

예, 한 7개월 정도.

와보시니까 어때요? 집행부에 계실 때 하고 의회 업무하고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르지요?

예, 좀 분위기 같은 것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약 한 6개월이 넘어 7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어느 정도 적응 내지는 파악이 다 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의회는 평상시에 의원들이 개인별 의정활동을 하는 공간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회기가 열렸을 때 본회의장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운영들. 그게 예산이라든가 또 각종 일반의안이라든가 이런 걸 심사할 때는 상당히 분주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민감한 사안이 있으면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의회동 내의 질서가 잡히질 않고 있어요. 그런 민원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본인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의회 의원실에 다니면서 의원실 방문을 거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두드리고 욕설하고, 의회 내의 집기들을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무질서하게 늘어놓고. 그런 건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방문하시는 것을 저희가 막는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만 의회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회의나 이런 데 지장을 주는 부분은 저희가 통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거의 의원들, 초선의원님들 특히나 그러시고 여성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폭력적이거나 의회 운영에 방해가 될 정도가 되면, 저희가 집회가 있거나 그럴 예상이 되면 일단 집행부에 청경을 좀 요청을 한다든가 또는 경찰 쪽에 연락을 해서 일단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대응을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민원인들이기 때문에 그 선이 한계가, 애매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민원인들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어서 방문을 하시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의정활동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활동들은 정리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의정활동하면서 판단이 있고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을 분위기에 의해서 정당하게 표현하거나 결정하지 못 한다면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주의를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관례대로 하던 그런 방법 말고요,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의회 내에 질서가 좀 잡히고 의회활동을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많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의회동 내에서 금연지도에 대한 방안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솔직히 같은 의원으로서 이런 질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는데요. 사실 저희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담배 피는 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저희같이 여성인 경우에는 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5층에서 전반기에 근무할 때는 좀 그래도 못 느꼈는데 6층으로 올라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어지영 간사, 박광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힘들어서 제가 저희 6층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밖의 복도에 창문을 열어줘라. 꼭 열고, 내 방은 창문을 닫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못 느끼시지만 저희 피우지 않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심각해요, 솔직히. 그런데 사실 시청이나 여기 의회동은 금연지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금연지역인데 안에서 담배를 태우시긴 하지만 문을 열어놨을 때 그건 다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지장이 가거든요.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의원 서른세 명 중에 흡연을 하는 의원이 몇 분인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흡연 여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층 교섭단체 중에 자유한국당 대표실은 흡연실이 따로 옆에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고요, 그것도 힘든데다가 또 본 위원의 방으로 올라와도 또 힘들어요. 그래서 각 층마다 흡연하는 의원들의 실태도 파악 좀 해주시고요. 금연스티커를 붙인다고 해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주차장 문제 하나만 봐도 알고 윤리강령 하나만 봐도 아는데 금연스티커를 붙인다고 그래서 담배를 안 태우시겠습니까.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우리는 더군다나 시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같은 의원 입장에서 좀 곤란하긴 합니다.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앞을 내다보고, 지금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음 8대에 들어오는 후배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이번 기회에 뭔가가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다시 촉구를 드리고요. 일단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의회동은 금연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 수시로 저희가 스티커도 붙여놓고 촉구를 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저 다시 여쭤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이 부분만큼은 의원 자격으로서 의원들로서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분명히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사에서도 공무원 두 분이 피워서 10만 원짜리 딱지를 둘 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왜 의회에는 못 오시냐고요, 그분들이. 단속을 못 오시냐고요.

…….

분명히 해주십시오.

예,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단속이 심하다 보면 의원님들 스스로가 금연하는 기회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금연과 관련해서 우리 최승희 위원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게 국장님이 좀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만큼 우리 여성의원님들이 그동안 모인 자리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또 개별적으로 느끼는 이런 감정들은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차별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나 개인 방에서 피우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대표실이나 공동으로 모이는 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승희 위원님이 굉장히 어렵게 말을 꺼내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계기로 반드시 좀 지켜지기를 저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사실 금연 과태료 부과 안내 이런 것 어디 열두 개 붙여놨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 데도 못 봤어요. 어디 붙여놓으셨지요? 눈에 잘 띄지가 않던데.

포스터 같은 게 여러 군데 붙어 있긴 있습니다.

그냥 포스터보다 과태료에 대한 것을 안내를 하고요, 실제로 단속을 해주세요, 정말.

단속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단속 요구를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보건소 상임위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실천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안내문이나 그런 걸 다시 작성을 해서 주지를 시키고요,

여성의원님들 또 비흡연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정말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습니다. 정말 이번 계기로 새로운 우리 의회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의장님 표창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영 위원님과 저와 누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표창의 순기능은 어쨌든 선행을 좀 더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되게 형식적이고 늘 그것가지고 얘기합니다만 단체도 보면 공식적인 또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단체의 행사에 가서 준 게 대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것보다는 발굴이 중요한데 일반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격려를 주고 또 그 일을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표창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참 발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데 작지만 그런 선행을 하는 곳을 찾아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이런 상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항상 그래서 동장이나 이런 데다 공문으로도 보내고 유선으로도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동에, 위원님들께서도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동장의 입장에서는 또 동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력이나 활동하는 그런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저희 기준하고는 좀 안 맞지요. 안 맞는데, 그런 현실적인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동장님 눈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단체에서 열심히 하는가도 중요하고 그것을 홍보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그 단체 활동하는 일반 사람들도 또 보는 주민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발굴을 하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는 게 저는 성남시의회에 우리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착을 시켰으면 하는 나름 욕심도 있고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얘기를 누차 하는데 잘 안 되더라도 계속 동장님들한테도, 어쨌든 이 발굴,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니면서 그때그때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면 사실 이런 것은 그렇게 특별히 걸러지는 것 없이 많이 좀 확대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의원님들끼리도 그렇게 좀 확산이 되면 좋겠다.

글쎄 여기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뭐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정말로 숨은 일꾼들 숨은 봉사자들을 공식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인정이 되면 역으로 이렇게 좀 해달라, 이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그 부분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성남시의회의 표창이 참 의미 있는 그런 상으로 안착되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최승희 위원님께서 금연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걸 의회사무국에다 요구할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윤리특별위원장이시니까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셔서, 단속도 의회사무국에다 의원 단속하라고 하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럼 위원장님 입회하에 보건소에 요구를 해서, 여기가 중원구보건소 소관이에요. 그럼 거기 단속 권한이 있거든요. 그럼 위원장님하고 해서 어느 날 와서 단속해라 해가지고 위원장님 입회하에, 정말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이렇게 욕을 먹고 실행을 하셔야 이게 개선이 되지, 지금까지 안 해온 것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각성을 알고 하셔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다 그것을 주문하면 다음번에 물어봐야 똑같은 답변이고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걸 개선하실 의지가 있다면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단속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흡연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촉구를 해서 개선을 시킬 건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홍보팀장님한테 질의 좀,

홍보팀장 조규영입니다.

팀장님, 수감자료 46페이지에 보니까 의회도서관 운영 개선방안을 주셨어요. 사실은 의회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모색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이게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건데 지금 이 리모델링 평면도만 봐서는 사실 기존의 자료실이랑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예산이 있는 사항이고요. 전체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기존의 서가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열람테이블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새로 생겨서 열람테이블의 조명이, (천장의 등을 가리키며) 기존의 이런 등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책을 볼 수 있게 조명시설이 갖춰지고요. 마찬가지로 서가를 좀 낮게 설치를 해서 우측상단에 보시면 그쪽에 다시 열람할 수 있게, 책을 열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시 만듭니다. 여기에도 조명이 좀 내려올 거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대한, 전체 바닥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벽면에 대해서 도서관에 맞는 그런 벽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 열람실이, 그렇다면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동안 이 자료실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운영 개선방안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외양을 단장하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활성화시킬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의회도서자료실이 자료실 개념이었고 책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만 사용을 해왔었는데 도서관이라고 말하기는 도서량이나 규모 면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도서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꾸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단 작은도서관을 구성을 해놓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많이 참여하시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너무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여기에 2798만 원을 예산을 들인다는 것 자체도 큰 시도였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왜 시청도서관도 있고 의원들이 굳이 이렇게 자료실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의회자료실의 리모델링 개념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건 뭐였냐면 지금 각각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조금 더 그런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가장 본질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리모델링 평면도만 그냥 뚝 주셨는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리모델링이 된다 하면 이것은 예산 낭비라는 비난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팀장님. 이 자료실의 개념은 그냥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고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지금보다 조금 낫게 개선시킨다,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팀장님. 그런데 지금 이 자료나 답변을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오해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자면 지금 예산 부서에서도 저한테 질의를 했었어요. 이 예산을 세워주실 때 “시청에 하늘북카페도 있는데 이 의회도서관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그냥 의회에 있는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책을 좀 더 갖다 놓고, 예를 들어 테이블을 몇 개 갖다 놓고 조명시설을 갖추겠다, 이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는데 이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의원들이 이쪽으로 와서 의원들이 이 도서관을 통해서 공부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원 이런 것들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지, 물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과한 요구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 계속 경기도의회도서관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 도서관들이 어떠한 식으로 활용이 돼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는지의 사례는 충분히 전달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무슨 보고를 하실 때 업무청취든 아니면 이 결과보고든 해주실 때 오늘 같은 이런 자료는 안 되고요, 팀장님.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의견청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식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 자료를 여기에 놨을 때,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저희 의회에 법률자문이 계시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법률자문과 함께 하는 조례 제정 프로그램’ 이러한 식으로, 이것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데 그 매개체가 도서관이 되고, 자료가 되고, 책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청취를 하시고, 지금 홍보팀에 유능한 재원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하시든 아니면 이런 토론을 하시든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위원님이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을 수립을 할 때도 예산팀에 가서 이게 단순히 꾸미는 정도가 아니고 위원님들의 많은 활용도가 있게끔 할 거라고 해서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적인 부분만 돼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평면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자리가 한 열 자리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토론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홈피 관련해서인데요, 중요한 것은 의회의 홍보가 의장 중심보다는 의원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 그것은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했고, 당연히 여기 우리 사무국에서도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터넷 생방송 되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개인 휴대폰으로 시연) 이렇게 되면 어떻지요? 정상으로 나오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길게,

큰 모양대로 돌아가는데요.

지금 모양대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길게 왜곡돼 있잖아요, 보정이 안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수정해 주세요.

예, 그런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같이 수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만들어 놔서 그걸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홈피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홈피에 들어가면 보니까 1차적으로 의원들이 홈피를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의원 홈피가 따로 여기에 지금 만들어져 있네요, 개인별로 홈피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홈피 딱 들어가 보면, 제가 조회수를 보고 놀랐어요. 보니까 의원 인사말, 의원동정, 발언회의록, 시정질문, 포토갤러리 이렇게 돼 있는데 조회 수는 의정동정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의정동정으로 들어가면 각종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메뉴만 존재하고 그 메뉴 안에 무슨 활동을 했다만 나오고 그 내용 제목을 쳐서 들어가면 아무 내용도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것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의원 개인동정을 사무국에서 하나하나 다 여기다 내용을 담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것과 통합을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메뉴 중에 포토갤러리가 있어요. 근데 포토갤러리로 들어가면 의원동정과 똑같은 내용이 제목이 나오면서 그 안에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의원동정하고 포토갤러리하고 통합을 시켜주는 게 맞겠지요. 의원동정을 사무국에서 모든 개별 의원의 동정을 여기다 담아내지 못한다면 포토갤러리 이것을 같이 통합을 해주면 최소한 의원동정 들어갔을 때 여기 사진이라도 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 행사 제목이 나오고 어디 갔는지. 그리고 제가 볼 때 그걸 중심으로 의원동정을 여기다 담아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홍보에서 위원님 개인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단지 의회 행사나 아니면 단체행사 가셨을 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의정활동 갤러리에다 저희가 바로바로 넣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요,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의원동정에 방금 팀장이 얘기하신 의회 홍보팀이 참가했을 때 내용을 제목만 기록해 놨다니까요. 그렇고 제목을 정작 눌러서 들어가면 아무 내용도 없다니까요. 비어 있다니까, 그게.

예, 그것은 확인해 보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토갤러리하고 그것을 통합을 시켜주면 최소한 의원동정 들어가면 그게 무슨 행사였다는 사진이라도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해낼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여기에 포함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 홈피는 로그인하면 의원 개인이 수정이 가능한가요? 개인 홈피, 그러니까 여기 의회,

의원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인트라넷에 들어가시면 의원님이 수정 가능합니다.

아, 개인 홈피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뭐 하나 좀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냐 하면요, 사실 지금은 SNS를 많이 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 들어온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 같은 경우는 ‘성남시의원’ 치면 아니면 ‘성남시의회’를 치고 이 안에 들어와서 의원별로 찾아갈 거예요. 그랬을 때 의원이 홈피가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블로그보다도 내용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다 담아내지 못 하기 때문에 SNS를 연결을 시켜주세요. 보니까 지금 페이스북을 하는 의원들만 연결을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 링크를 블로그나 의원이 원하는 그런 SNS를 아예 연결을 시켜주면 이 기능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공유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저희 시스템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위원님 폰의 기능에 있는 겁니다. 공유해가지고 그 폰을 공유를 할 수 있게 폰의 기능에 포함이 돼 있는 거지 저희가 개개인의 공유를 다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 폰의 기능입니다, 그것은.

다른 동영상들은 공유가 되는데. 그리고 이 안에 아까도 봤지만 공유기능이 있다니까요? 이 안에 여기 동영상에 인터넷 방송을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공유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유를 하게 되면, 잠깐요. (개인 핸드폰으로 기능 확인) 팀장님 이것 제대로 안 봤지요? 지금 방송하는 것 핸드폰에서 들어가 보세요. 공유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공유해서 들어가면 ‘디바이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온다니까요. 팀장님이 제대로 안 보신 거예요, 이것을. 아니면 여기 공유기능을 없애든가 공유기능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디바이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고 나와 버리면 그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자하고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세 개를 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의사팀장님,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예, 팀장님. 제가 자료 요구해서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현황자료를 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조례 의원발의 현황에 대해서 그 자료를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시간관계상 좀 어렵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해줬어요.

예.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총괄질의 할 때 이야기한 대로 의원들이 조례 발의한 내용부터 해서 의안통계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앞으로 하실 거지요?

예, 그것은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작년인가? 우리 성남시의회에 조례안 발의한 접수현황 또 처리가 어떻게 됐고, 가결이 어떻게 됐고. 원안 가결됐는지 수정 가결됐는지 그다음에 부결이 됐는지 폐기됐는지 철회했는지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그것은 지금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총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이라도 의회에 올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의사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홍보팀장님 좀 나와 주세요.

홍보팀장 조규영입니다.

팀장님이 제일 힘드실 거예요. 의회에서 인터넷 방송도 도입하고, 의원들께서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경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팀장님 부서에서는 많이 힘들 거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정종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저도 네이버라든가 다음에다가 제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가장 많이 검색된 순서대로 나와요. 그러면 내가 블로그에 올렸던 거라든가 또 우리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 기사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요.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방문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클릭 수를 올린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저는 항상 매일 인터넷에 확인을 해요. 제가 올렸을 때 어떤 기사가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다 보면 의외로 성남시의회에 올라갔던 내용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 들어가 보면 옛날 내용이고 사진인데 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관리를 하지, 이것 뭐가 문제가 있지?’ 이런 의구심을 가졌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타인이, 다른 분들이 나에 대한 클릭 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제 입장에서는 내가 중요한 어떤 내용을 클릭을 많이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다른, 나와 관련 없는 그런 클릭 수가 올라와서 거기에 밀려가는 그런 현상을 내가 몇 번 목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의원 33명 다 해당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방문횟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허수적인 의미 없는 그러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좀 챙겨주시라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이야기를 하다가 입법예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의원님들이 발의한 입법예고는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장이 발의하는 입법안은 당연히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성남시장이 조례안을 발의했을 경우에도 그 입법예고는 반드시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할 때는 의회에 반드시 그것을 자료를 주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은 조례 발의 건은 있지만 결국 그 조례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권은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조례 부분에 있어서만은 시장 발의 조례안은 반드시 입법예고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의안 발의한 것은 입법예고란에 맹주일 주무관이 올리고 있거든요. 집행부 입법예고 법규는 란을 하나 만들고 집행부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입법에 대해 고유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안 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그 조례안이 문제가 되면 우리 의회에 협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입법예고를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협조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제출한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현황 부분도 이것을 내가 검토해 보니까 제가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우리 홍보지원비를 언론사와 홍보별로 지출하는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전번에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게 형평성 있게,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홍보를 얼마나 잘 했고 또 정말로 필요한 어떤 기사, 중요한 기사를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언론사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홍보팀에서 많이 인력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언론사별 기사에 대한 대회를 한번 해본다든가 해서 각 언론사별 의회에 또 아니면 우리 의원의 기사 중에서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제출을 해서 그것을 심의해서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지요?

예.

그것은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현재는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언론사의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보도 건수 같은 걸 다 체킹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현황을 나름대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언론사하고 이렇게 협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제안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향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