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이정화 의원 발언
정화
이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총무국장, 장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희걸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 있게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란
김세란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세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화
이정화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6월 9일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후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재 기획감사실장, 김영곤 세무과장, 권기환 민원여권과장, 하진식 건설과장은 출장과 휴가 중인 관계로 본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들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박광룡 기획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박광룡기획계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계장 박광룡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화 위원장님과 장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두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남두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식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장경식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걸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희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만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노영만보건소장
보건소장 노영만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도서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무영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배무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배무영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권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71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총평
결산총평
,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2) 재무제표의 주요내용
상태
재정상태
보고서 (단위 : 백만원)
운영
재정운영
보고서 (단위 : 백만원)
자산
순자산
변동보고서 (단위 : 백만원) Ⅱ. 검토결과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회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2,844억 6천 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0%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7%로 전년도 보다 0.4%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세입규모는 14%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방세
지방세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334억 1천만원으로 예산액 316억 8천만원보다 17억 3천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46억 9천 8백만원 대비 징수율은 96.3%임.
과오납반환액은 5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6천 9백만원보다 1천 1백만원 감소하였고,
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9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0%이며, 전년도보다 4억 6천 1백만원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수입
구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을 제외한 구세 징수율은 96.2%로서 최근 5년간 구세 평균징수율(97.2%)보다 1%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실적대비 1.5% 감소함. (단위 : 백만원) ※ 구세 중 지난년도수입을 제외한 징수율 □ 세외수입
산액
결산액
(실제수납액)은 125억 7천 8백만원으로 예산액 105억 9천 4백만원보다 19억 8천 4백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으며, 징수율은 70.3%로 지난해 66.5%보다 3.8% 증가하였음.
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 7천 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6.6%이며, 전년도 51억 5천 1백만원보다 3억 7천 8백만원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2) 세출부문
회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271억 2천 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218억 4천 9백만원의 80.6%가 집행된 것으로, 2015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 86.4%보다 5.8% 낮은 수준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고,
률이
집행률이
낮은 주요사유로 기획감사실 예비비가 170억 2천 8백만원 불용되었으며, 예비비 제외 불용액은 65억 3천 3백만원으로 지난해 38억 8천 6백만원보다 26억 4천 7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1) 예산이용 : 해당없음. (2) 예산전용
센터
문화센터
리모델링공사 관련 임시화장실 설치, 감사결과 환수 조치한 보조금으로 직접 수영문예 발간사업 수행, 민원인 휴게공간 부족에 따른 편의시설 제공, 예산과목 착오 편성액 정정 등 일반회계 총10건 8천 5백만원을 전용하였음.
년도
전년도
이월사업비 129억 7천 4백만원보다 182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10%가 이월되었음.
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 지출액 52억 2천 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1억 5천 7백만원 대비 집행실적은 64%로 저조한 실정임. - 집행잔액은 28억 3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7%이며, 발생사유는 사유 미발생 9백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1천 4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천 4백만원, 예비비 26억 8천 5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8. 채권․채무 가) 채권 ○ 2016년도말 채권액은 26억 3천 3백만원으로, 채권발생액은 3억원이고, 채권소멸액은 1억 2천 6백만원으로 2015년도말 24억 5천 8백만원보다 1억 7천 5백만원 증가하였음.
권의
내역은 - 일반회계는 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금, 보증금(전화선예치)채권 등 23억 8천 4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융자금 채권 등 7천 8백만원이며, - 기금(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채권 1억 7천만원임. (단위 : 백만원) 나) 채무
없음
해당없음
. 9.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1) 공유재산 ○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812억 4천 2백만원으로, 증가액은 339억 7백만원이고 감소액은 148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91억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2) 물품 ○ 2016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버스 등 57종 663점, 37억 8천 2백만원으로 취득액은 3억 4천 4백만원이고, 처분액은 5억 1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1억 6천 7백만원 감소하였음. Ⅲ. 검토결과 의견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 □ 세입분야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은 97.7%로 전년도 97.3%보다 0.4% 증가하였으며, ○ 2015년 대비 2016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 징수율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건전한 지방재정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난연도 수입 징수율과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세출분야
회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지출비율 80.6%, 예산이월율 11.1%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지출비율은 5.8% 감소하고 불용율은 8.4%로 전년도와 거의 같음.
구의
우리구의
총자산은 7,444억 8천 1백만원이고, 총 부채는 110억 5천만원이며, 순자산은 7,334억 3천만원으로 지난해 6,924억 3백만원보다 410억 2천 7백만원 증가하였음.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65억 3천 4백만원으로 지난해 38억 8천 6백만원보다 26억 4천 8백만원이 증가 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정확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연도
당해연도
조성액은 전입금, 이자수입 등 13억 3천만원이며, 사용액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4억 5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Ⅲ. 검토의견
금은
기금은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의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서
운용
기금운용
지출계획에 따른 집행율이 70%로 기금운용과 집행이 원활하게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정화
이정화위원장
권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6월 9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정화 장성기 이정희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 20 명) 총 무 국 장 김 남 두 복지 환경 국장 장 경 식 안전 도시 국장 이 희 걸 보 건 소 장 노 영 만 총 무 과 장 김 일 홍 문화 공보 과장 강 혜 영 재 무 과 장 김 진 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영 춘 청소 행정 과장 허 윤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김 무 홍 교통 행정 과장 김 태 환 안전 관리 과장 김 성 택 건 축 과 장 이 영 배 토지 정보 과장 성 홍 경 도시 관리 과장 손 광 성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의회 사무 과장 배 무 영 도 서 관 장 김 경 미 출석전문위원( 1 명) 권덕순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