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영미
김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8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진섭ㆍ박종배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장진섭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장진섭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장진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종배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존경하는 8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6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의 규정 중 축제 개최 시기 및 축제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여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3월 14일부터 2017년 3월 20일까지 5일간 하였고 서구청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축제의 축제 개최시기를 규정하여 행사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미
김영미위원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진섭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만희입니다. 장진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 개최시기를 4월 또는 5월로 구체화하고 축제활성화를 위해서 축제와 관련된 출연자, 입상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안 제5호에는 법령이나 시행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3조 제1호 축제와 관련된 각종 종목의 전국 공모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련법령에 문제가 없으나 제2호에서 축제프로그램 경연대회 입상자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직선거법 112조 제한사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프로그램, “전국 경연대회 입상자”로 수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3호 각종 공연ㆍ경연 참가자 및 참가단체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나 여기서 참가자와 참가단체를 별도로 나눌 필요 없이 본문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공연 참가자’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4호에서 경연대회 심사위원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심사위원에게는 예산회계법상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례에 의해서 경연대회 심사위원에게 수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규정을 안 해도 되고 여기서 규정을 하게 되면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살펴서 일부 수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규정과 공직선거법에 맞게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제13조 2항은 “축제 프로그램 전국 경연대회 입상자”를 “축제 프로그램 전국 경연대회 입상자”로 하고 3항은 “각종 공연, 경연 참가자 및 참가단체”를 “각종 공연 참가자”로 하며 제4항 “경연대회 등 심사위원”은 삭제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2.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종배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박종배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박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705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삭제된 조항과 불필요한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5월 24일부터 2017년 5월 30일까지 5일간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결산검사위원 수를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 3명 이상 5명으로 하고 있는 것을 4명으로 명시하고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영미
김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705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5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배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만희입니다. 박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조례의 삭제된 조항과 이미 관련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5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7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국민중심 맞춤형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동 복지 허브화 확대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현안인 도시공원 관리인력을 확충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사회복지인력 22명, 도시공원 관리인력 1명 확충으로 정원의 총 수가 971명에서 994명으로, 안 제3조에서 일반직공무원을 968명에서 991명으로,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을 907명에서 930명으로 23명 증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미
김영미위원장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만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271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분리해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로 새로 제정하도록 하여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며, 안 제2조에서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와 구세의 부과ㆍ징수 권한 등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구청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구세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전자송달 방법으로 하며, 납세고지서나 독촉장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류송달을 통장, 반장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영미
김영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1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제4조 서류송달의 방법이 있지요. 거기에 통장이나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할 수 있게 했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송달하는 방법이 본인에게 직접 방문해서 등기 받듯이 사진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송달은 당연히 도달주의...,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면 간단하게 일반우편물처럼 우편함에 넣는 것인지?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우편함에 넣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전달됐다는 확인이나 서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거기서 나름대로 방법적인 면 교육을 하실 거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례안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이것도 별도로 시행을 하게 되면 예산을 성립시켜서 예를 들어서 송달 건당 얼마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ㆍ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를 들면 등기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나 통장이나 반장이 방문해서 확인서를 받는 것도 등기우편식이잖아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예산비교를 해봐야지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예를 들면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더 예산이 적게 든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도 지금 시행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등기우편 한 건당 얼마씩 지불하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3,000원 가까이 됩니다. 2,800원 정도...,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실비로 지급되는 것은 얼마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5,000원 이상 되지 않나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여러 건을 한 번에 송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일비로 준다든지, 건당 얼마를 준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비교ㆍ분석을 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시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271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로 하고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
영미
김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항에 있는 구세 감면조례와 7항 지방세입징수 포상금까지 같이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안 제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종전 부칙에서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인용한 관련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3, 제10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별지서식을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친 조례안건에 대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1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1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기획공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서구청장 제출) 9.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0.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729호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2730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제2731호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실ㆍ국ㆍ원ㆍ위원회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우리 소식지가 몇 부 정도 발부 되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6만 부 정도.
황식
윤황식위원
우편으로는 어느 정도?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우편으로는 5,900매∼6,000매 정도...,
황식
윤황식위원
그게 우편으로 갔을 때 못 받아서 돌아오는 것도 있나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돌아오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돌아오지는 않지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원하는 쪽에 다 보내는 것으로...,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6,000부 보내는 게 어떤 근거로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원하는 사람도 있고 구정의 협력자들, 기관 이런 곳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바뀌는 것 파악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바뀌어서 반려가 되면 명단을 바꿔서 보내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체에서 아파트 같은 데에 비치해놓으면 수거는 아파트 자체에서 해서 파기시키는 거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저희가 동에 나가서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통장들이 동에서 아파트 호수별로 꽂아놓으면 주민들이 갖다보고 그렇게 해서 소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소식지를 보면 볼거리도 많고 관심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는 사람들은 꼭 그것을 가져다 보는데 안 보는 사람들은 있다는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아파트 통로 거치대에 꽂아놓는데 관심있는 사람들은 소식지가 나오면 동그라미 쳐서 보고 사진에 나온 것을 보는데 그런 것을 다른 주민들도 많이 볼 수 있게 방법적인 면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면 좋을 텐데...,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저희 서구만 해도 19만 세대가 넘는데 다는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소식지 정리가 더 잘 돼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에 확실히 들어오게 개선된 것은 보기 좋고 한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동 소식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취합을 하는지, 어떤 곳은 사진을 크게 내서 내용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모니터링 하는 기자가 있는지, 아니면 동에서 자료를 보내줘서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취합을 하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취합은 동에서 자생단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전체를 모아서 편집위원들이 편집해서 발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이번 달에 나온 것을 보니까, 만년동 같은 경우는 한 줄 나왔더라고요. 노인잔치 며칟날 했다고..., 그런 부분에서 동에 있는 분들이 조금의 내용이라도 예를 들어서 몇 명이서, 어느 정도 규모,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주민들이 동 소식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소식지를 보면 앞에 표지에 힐링아트축제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내용인 동 소식을 많이 접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식이 없으면 실망하고 다음에 볼 때도 무언가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인 동의 안배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 싶으면 내용을 더 추가한다든지, 대표적인 사진을 조금이라도 넣는 다든지 그런 배려를 편집할 때 보완을 해주면..., 별 거는 아니지만 없으면 “아 우리 동네에서 이번 달에 행사가 없었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 줄 정도 넣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동에서 활동이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활동력이 저조한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편집할 때 보완을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분은 전화해서 사진이나 활동 같은 것을 보내서 이것을 꼭 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그런 것도 말씀대로 동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야 자꾸 보기도 하고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 앞으로 편집할 때 그런 안배도 필요한 것 같고 동의 조그마한 그런 것도 발굴해서 게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번에도 서구 축제 운영 조례를 장진섭 위원이 했지만 행사를 할 때 알리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알려서 홍보가 연재될 수 있도록..., 홍보라는 것은 한 번 하면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대표적인 축제가 힐링아트페스티벌인데 이 축제에 대한 것은 동에서 참여하는 게 30명 단위로 해서 마을 알리는 그림 그리기 그 행사 하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은 사실은 동 주민들은 축제인데 옛날처럼 인원동원 안 해서 좋다고는 하는데 어떤 게 좋은 것인지..., 보면 통장이나 부녀회나 대개 이런 분들이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마지못해서 참석했을 때 거의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한 다음에 그냥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구 주민들의 참석이 저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여기에 나오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집집마다 홍보물이 갔을 때 다른 것을 다 빼더라도 그것만큼이라도 홍보가 확실히 됐다라는 인식을..., “서구에서 대표적인 축제 5개만 들어라” 그러면 진짜 대표적인 것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 소식지를 통해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더 해서라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것이잖아요. 주민들에게 아파트에서 영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소식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세워서라도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시리즈물처럼 만년동의 무슨 축제라고 하면 시리즈로 해서 엮어서 몇 회로 담는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소식지를 발행하면서도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선거구역으로 정리를 하자면 구역별로라도 그런 것을 알리고 월평1ㆍ2ㆍ3동, 만년동이 있는데 선사축제가 굉장히 의미있는 축제고 대한민국에서 석기시대, 청동기 같이 있는 지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제가 굉장히 큰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옆동네에서도 안 오는데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이런 좋은 축제가 있다는 홍보를 해주면..., 구에서 보는 사람 외에는 거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비치해놨는데 반 이상이 폐기된다든가 이런 것은 손실이기 때문에 진짜 무언가는 하다 못해 뭐라도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낭비 소리를 안 듣지 않을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소식지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그렇게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종합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과다불용액이나 이월액에 대한 문제점들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잖아요.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담당 하시는 분들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취합해서 마지막에 계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하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증가가 됐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계상을 할 때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공보실 소관 몇 개가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의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것은 통합된 총괄은 기획공보실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과다한 불용액도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실무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조사도 정확히 하고 그런 과정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의 개념이 회의수당입니까, 상담수당입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상담수당이지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럼 회당 20만 원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아니요, 월 20만 원씩.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여기는 지금 회당으로 돼있어서, 월이에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의문이 들어서. 왜냐하면 회당이면 조금 센 것 같아서...,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수당은 월 20만 원씩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소사례비는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어떻게 되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민사, 형사는 승소할 경우 사례금 기준이 있습니다. 승소 60% 이상 했을 때 몇% 준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승소금으로 따집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율로 따집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승소금액의 율이냐는 거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착수금의 60% 이상, 승소확정인 경우 승소율을 곱해서 지급을 합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것은 원고의 입장이나 피고의 입장에 있을 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승소했을 경우에.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670만 원을 승소사례비로 지급을 했는데 이게 몇 건입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작년에 4건 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아까 말씀한 대로 착수금의 60%?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정해진 기준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737억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작년 2015년의 경우에는 564억이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요인에 대해서 분석해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순세계잉여금 737억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737억이고 일반회계는 562억입니다. 그 중 초과수입이 331억이고 불용액이 230억...,
영미
김영미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가장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초과수입이 331억이고 불용액이 230억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요인이 가장 큰 것이 불용액와 수입예산을 과소편성했을 때 생기는 일인 것이잖아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러면 수입이 늘었지만 결국 과소편성을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용액이 많으면 사업의 적시성이 떨어지고 저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추경을 3회 정도 하는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불용액을 줄이고 필요한 사업에 대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체계적인 예산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소관 상정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부 변동이 있는 간부직원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평생학습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돌봐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프린터기를 임차로 하고 있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런데 갈마도서관과 가수원도서관 회원증 발급 프린터기는 특수프린터기 때문에 구입한 겁니까, 렌탈로는 가능하지 않았어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자료실에 프린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가수원과 갈마도서관 회원증 발급 프린터기 구입했잖아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일반프린터가 아니고 카드에 프린터를 하는 프린터기라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씁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것은 현재 프린터 렌탈업체에서는 이런 게 안 되나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렌탈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것을 렌탈하는 업체도 없고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일반적으로 복사기 같은 것들은 있는데 이것은 없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상정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부터 해주십시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식
윤황식위원
자체감사 운영에 대해서 구민감사단 참석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감사 때마다 2명씩 투입할 예정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여기 주요기능을 보면 감사상황 모니터링, 감사결과 의견제시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특수직을 가지신 분들을 모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구민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그것은 지금 복지분야, 건축분야, 건설분야 중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각 부서 해당되는 곳에 가서 주민입장에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라고 하면 건축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건축 현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일반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현장을 찾아가서 안전문제라든지, 불필요한 것이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을 하지 않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지적해서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행정에 반영을 하고 지적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건축이라고 하면 일반건축도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동 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만 역할을 하는 것인지?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동 청사 지을 때도 관할 건축부서 감사가 있다고 하면 각 동사무소 짓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동도 전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수당이 1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1회에 12만 원씩 계상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씩 지정을 하고 가서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상세하게 하고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지요.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한 달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하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그것은 분야마다 다른데 여러 분야에 10명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10명을 위촉해서 예를 들어 복지분야 복지시설에 감사를 나간다고 하면 복지시설 몇 군데를 10명을 위촉을 하는데 복지전문가가 한 2명 정도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은 복지시설에 가서 복지시설 관리실태라든지 식당운영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고 일반토목 분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현장 같은 데는 위촉된 사람 중에서 그쪽에 투입을 해서 현장을 살펴 보고 저희에게 결과를 제출토록 해서 행정에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몇 회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우선적으로 10명은 위촉을 하고 하반기부터 아홉 군데 정도를 다니게 하고 내년도에는 분석을 해서 괜찮다고 할 경우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임기가 2년이고 10명이면 이 예산가지고 활용을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추가로 예산을 세우실 것인지?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올 하반기만 우선적으로 해보고 분석을 해서 좋다고 생각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저희 구에서는 처음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지금 대전시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나와있는 게 있나요? 성과에 대한 것.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성과는 아직 못 했는데 그것은 추경 설명드릴 때 발췌를 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번에 5월에 시 종합감사 받으셨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감사 받으실 때 보면 다른 부서도 다 고생이 많았지만 특히 감사위원장님 입장에서 심적인 부담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크게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이번에 주로 지적이 많이 됐던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이번에 많이 발견됐어요. 전임자 것을 보는 것보다도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행정적인 것을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큰 것보다도 대부분 사소한 것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사항같은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감사원문시스템에 공개를 해서 해당 실ㆍ과에서 공개된 문서를 보고 다음에는 그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러다 보면 감사위원장님이 하실 역할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감사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272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해당 조례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미
김영미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726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6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본 조례가 개방형 상임감사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