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손혜미 의원 발언
성호
조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0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일자리경제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전문위원
경제복지 전문위원 이건모입니다. 의안번호 2729호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2730호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2731호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실ㆍ국ㆍ소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종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경제복지위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불용율이 작년 대비 0.64%가 증가됐어요. 전체적으로 증가된 부분은 왜 증가되었는지, 좀 줄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도 좀 궁금하고요. 또 설명자료 2페이지, 예산서 259쪽 잔액사유가 하단부분에 보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미선정으로 돼 있는데 선정을 안한 거예요? 우리가 지원은 많이 했는데 지원한 사람이 없는지, 적격한 사람이 없어서 선정을 안한 건지?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사업은 우리 구의 재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국비 90%를 지원받아서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는 겁니다. 선정되는 것인데 당초 예산은 3억 7,4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다섯건을 응모를 했었어요. 그중에서 라이프코치 전문가ㆍ급식조리 전문가ㆍ무역산업 전문가 양성은 응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2건인 웹표준기반디자인 전문가 양성이라든가 유통현장매니저 양성 이 부분은 응모했는데 선정에 탈락이 됐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자격미달로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업수행의 실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과정에서 봤는데 2건이 미선정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른 데서는 아니고이 두군데가 다 자격미달이 돼서 잔액이 발생한 거네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자격미달보다는 사업계획을 냈는데 과연 그 사업계획이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적인 일자리창출이 되겠느냐 그런 면에 중점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홍보나 프로그램 계획이 미비해서 그런 가 하고 세군데는 됐는데 두 사업이 안돼가지고 왜 미선정이 됐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자료 6쪽, 예산서는 262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잔액사유가 국ㆍ시비 과다배정, 고용노동부 예산편성 시 단순 기업 수 비례한 예산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국ㆍ시비 과다배정이라면 돈을 너무 많이 배정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회적기업 말씀이시죠?
명자
전명자위원
예, 사회적기업 육성, 설명자료 6쪽.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도 국비와 시비로 재원이 지원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가령 17년도라면 17년도에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 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배정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 서구의 기업수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익년도 사업을 할 때는 약간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아래에서 올라갈 것 아니에요? 위에서는 우리가 올려준 자료 보고 국시비를 배정할텐데 과다배정이라고 하니까 괜히 다른 데로 갈 예산이 이런 곳에서 잠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다배정이라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셨지만 또 남는 부분에서는 절실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한번 과다배정 또 왜 미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금액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은데 절실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지금 0.64% 증가된 부분에 일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다음부터는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현상이 이 부분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나 고용노동부에 현실적인 예산배정을 해 줘야만이 향후 집행잔액이 미발생되고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262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예산만 세웠지, 아예 집행된 것이 없어요. 당초 신규나 아니면 재지정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한 개도 신청을 하거나 신규로 하는 사업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아 마을기업을 신규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신규 지원이 없었고요. 구체적인 사유가 일단 법인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15년도까지는 법인의 구성 시기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이 되면 마을기업 법인을 구성했었는데 16년에 바뀐 것이 맨 처음부터 법인을 구성하고 마을기업을 신청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15년도까지는 행자부에서 하라고 선정을 해 주면 법인을 구성했는데 16년도부터는 법인을 구성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15년도까지는 마을기업이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심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점에서 법인을 구성하면 되도록 돼 있었는데 16년도부터는 맨 처음 법인부터 구성하고 마을기업 신청하고 행정자치부 선정 이렇게 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우선 법인을 구성하려면 거기에 구성요건이 필요하고 향후에 법인을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선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신청율이 저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말하자면 마을기업을 육성하는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렇게 되면 점점 마을기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수치상으로는 그런 현상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마을기업을 성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이 신청을 하게 되겠죠.
미화
장미화위원
알찬 기업이...,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현재 마을기업이 몇 개소가 등록돼 있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9개소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지정이 되면 몇 년동안 유지하다가 재지정을 해야 되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별도로 몇 년까지 지정기간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마을기업인 경우는.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본인이 마을기업을 하기 싫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재지정 1개 마을기업이 대상자라고 하는데 재지정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산을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1년차, 2년차를 주거든요. 맨처음 1년차는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고 2년차에서는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1년차 지원받고 2년차 지원 받을 때는 별도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년차에 받을 수 있는 재지정심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 포기를 했어요.
미화
장미화위원
만약에 재지정심사를 안받으면 마을기업으로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마을기업은 할 수 있지만 사업비만 지원 못받는 거죠.
미화
장미화위원
마을기업을 육성하려면 이런 까다로운 절차도 조금 완화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서 마을기업이 더 알찬 기업으로 되는 것은 좋은데 작년 같이 예산까지 세웠는데 전부다 100% 미집행됐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올해는 저희가 1개를 목표로 했었는데 4개소의 마을기업이 신청을 했어요. 그중에서 2개 기업이 현재 행자부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미화
장미화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271쪽에 농업기반시설사업 배상금 있죠. 5,658만원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배상을 해 줬나요? 집행이 된 거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집행됐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보충설명자료에 보니까 설명이 없더라고요. 없는 것 맞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거기는 빠진 것 같은데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결과만 검토보고서에 돼 있는데 그게 농어촌공사 지원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게 소송이었는데...,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소송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오래전 사업이죠? 6대때 우리가...,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여기서 내용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오세영하고 전학병이라는 사람이 국화재배를 했었어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국화 재배를 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이 6대때 현장을 몇 번 갔었거든요. 원래 최초에 지원된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이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내용 잘 모르세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래된 사업이에요. 2014년도에 이 사람들이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소송해서 결국 2016년에 대법원에서 민사소송이 기각되다 보니까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상을 해 주게 된 거예요. 예비비라고 하면 전액 구비로 배상을 해 주게 된 사업이라고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지고 2010년도 쯤 시작된 사업인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논란도 많고 정말 예산낭비의 모델이 될 정도의 사업이었거든요. 현장을 봐도 알겠지만. 국화단지라고 해서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 동네이름 아세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도 가 봤는데요. 거기가 하천변을 끼고 있잖아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동네 이름이 뭐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용촌동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하천변을 끼고 국화단지가 조성돼 있잖아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대가 낮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대가 낮고 물도 차고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동네사람들 말이 많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2014년에 소송까지 해 가지고 결국 작년도에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지역 주민 두사람한테 우리 구비로 100% 배상을 해 주게 된, 500만원도 아니고 5,600만원을 배상해 주게 된 사업이라고요.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업이고 관리가 안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송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큰 금액을, 저희들이 정말 피같은 구비 5,600만원을 배상해 줘야 된다는 결과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원장님, 오늘 오후에 현장방문 있잖아요. 더불어서 이곳도 경제복지위원들이 꼭 가서 봐야 할 곳이다 제가 지금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방문 제안을 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손혜미 위원님께서 오후에 현장방문을 추가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용촌동이라는 곳이 구석이다 보니까 멀긴 하지만 이런 사업이 국비나 시비나 그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지원돼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배상을 해 주게 됐을 경우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잘못돼서 이렇게 배상을 하게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지금 국장님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된 사업이고 결과만 지금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만 이 5,600만원 가지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열가지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제복지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셔서 어떤 사업이 잘못 진행돼서 오래전 사업이지만 결국은 이제 와서 배상을 해 주게 된 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따 저희 현장 갈 때 배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나머지 사항은 현장 가서 듣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실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직원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실장님, 오후에 집행부와 상의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께서 오후에 현장방문 추가 말씀하신 것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말씀을 많이 드리기도 그렇고 다른 말씀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살펴서 답변도 하시고 궁금한 점을 대답을 잘 해 주셨는데 조금전에 존경하는 손혜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훼단지인가, 그렇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옛날에는 국화를 심었었는데 지금은 국화 재배가 안되고 인삼을 최신공법이라고 하는데 인삼을 박스에 넣고 수경재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가 지금 보상이 나가는 금액에 대한 자체는 옛날 국화단지 시절에 이루어졌던 사항인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때의 피해상황입니다. 지금하고 상황은 틀립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려보냐면 지금 5년전에 걸려있던 소송자체의 과정을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경우 지금은 그때의 시설하고 모든 것 자체가 존치돼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라도 현장방문 했을 경우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장에 가시면 비닐하우스 골격 형태는 다 있습니다. 그 밑에 인삼수경재배를 하고 있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본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제대로 잘 해 주시고 한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니까 각 부서마다 그렇더라고요, 매년 그래요. 각 부서마다 과다불용액이 상당한 액수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잔액으로 이월될 수 있는 과정 같으면 얼마든지 참작이 되고 그럴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예산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끔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사실 불용액이 정말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고요. 20%에서부터 심지어는 거의 7～80%까지 발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행정편의적 사고로 비효율적인 재정을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각 상임위원님들이 보다 철저한 검토와 집행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과다편성돼 있는 예산 같은 것을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은 보좌진도 없고 개인의 역량으로 이러한 자체를 세세하게 살필 수 없는 한계에 있는 것도 우리가 사실 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필요로 한 사업을 미리 잘 챙겨보셔서 그런 자체가 발생함으로써 추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자꾸만 예산이 확대되는 이러한 경우가 생기니까 그 전에 필요한 사업을 미리 챙겨보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부의 전문적인 식견과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의 소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종 사업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산에 접어들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이 다른 분야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우리 서구 전체 재정자립도가 2016년도 말 기준해서 몇 프로인지 알고 계세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6년 말에 20.06%나오는데요. 대략적인 예산이 전체 4,510억정도.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지만 2016년도 불용예산안이 적게는 10%에서부터 100%까지. 재정자립도가 20%정도밖에 안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내가 내집 살림하면서도 1년 예산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런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애들도 용돈 받아서 쓰는데 이 정도로는 지출을 안할 겁니다. 보면 낙찰차액, 과다계상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역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서 집행부나 의회에 무슨 신뢰를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집행부에서도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겠다고 누차 당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직원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 오시는데 실제 결산 보면 한마디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구 자체사업도 있고 하지만 시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해서 이러한 부분은 과다계상이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구에서 체크해서 이런 부분은 과다계상돼서 우리 구비가 비율 대비해서 너무 많이 책정이 됩니다, 일선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정말로 가로등 불 꺼져가지고 전주 하나 못세우고 뭐 하고 이런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산서 내용 보고서 정말로 이게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충분히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주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주부터는 추경예산이 있는데 추경예산 부분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다고 하면 누구를 믿고 예산을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심사하고 뭐 하고, 예산 삭감하면 마음적으로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관련 기관들 여러 군데 돼 있어서 그런 데 민원 집중되고. 수치에 연연하시지 말고 조금 더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밖에서 계시면서 안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는지는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릴께요. 보충설명자료 8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뒤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9페이지에 협동조합지원 사업 그리고 29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사업, 계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불용액이 남도록 예산집행을 한 부분은 향후 추경이나 본예산 수립시 정확한 예측을 통해 과다불용액이 발생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도 예산집행시 주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부분 불용액하고 협동조합지원 불용액,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불용액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우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저희가 16년도에는 신규 하나하고 재지정 한 개를 목표로 했었는데 아까 법인설립의 시기가 15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업이 선정된 후에 법인을 설립하도록 절차이행 순서가 됐었는데 16년도부터는 마을기업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법인을 구성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자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재지정면에서는 1년차까지는 사업비를 받았습니다만 2년차 사업에서는 별도의 심사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함에 따라서 집행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당초에는 예산이 계상됐었지만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건도 이것이 주로 협동조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것은 사업비,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최대한 예산절감 작용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집행잔액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농업인자녀학자금도 이것이 현재 가령 2017년도 본예산에는 농업인학자금 지원대상이 여섯명으로 조정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16년 이전까지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일방적인 예산지원을 하다 보니까 16년 같은 경우 실제적인 6명만 지원됐었는데 시에서 배정은 20명 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2017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는 현실에 맞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앞으로는 최대한 상황에 맞고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실장님, 한가지 8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이 6월이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2차 추경은 몇월에 하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2차 추경의 정확한 시기는...,
미화
장미화위원
보통 예를 들어서 몇월에 2차 추경을 하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9월쯤...,
미화
장미화위원
3차 추경은 언제 하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본예산 하기 전에 정리추경 개념으로 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12월이죠. 본 위원이 잠깐 말씀 좀 드릴께요. 지금 현재 8쪽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1차 추경이 6월, 2차 추경이 9월, 3차 추경이 12월입니다. 그러면 3차 추경때는 본예산이 올라와요. 그때 본예산에 5,750만원을 세웠는데 1차, 2차까지도 집행이 안됐는데 12월 3차 추경에 4,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실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1차나 2차 추경에 4,000만원을 세웠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12월 같은 경우에는 17년 본예산이 올라올 때에요. 그런데 3차 추경에 왜 4,000만원을 세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3차추경에는 감액을 했네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4,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에 4,000만원을 감액했는데 12월이잖아요. 12월이면 거의 사업이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4,000만원만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다 삭감했어야 되요. 그때 4,000만원만 할 것이 아니라 5,700만원을 다 삭감해야 됩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 재원이 순수하게 우리 구비 재원만 같으면 다 삭감을 하는데요. 이 재원이 국비가 50%, 시비가 40%에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일방적으로 감을 시키고 싶어도 이런 보조금 관련된 재원의 사업은 감하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어차피 1,750만원을 남겨두느니 12월이면 모든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났으면 그때 5,750만원을 모두 삭감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현재 1,700만원은 집행이 안되고 남겨뒀잖아요. 1차, 2차에 사업이 시행 안됐을 때는 3차 추경에 4,000만원만 삭감할 것이 아니라 5,750만원을 다 삭감을 시켰어야 마무리가 되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국시비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시에서 공문이 옵니다. 오면 거기에 맞는 구 매칭비율 10%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인데 이 사업비처럼 실행력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 시에서 감액예산 변경내시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공문에 의해서 추경에 삭감액을 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삭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실랑이를 하고서 왔을 때 삭감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시간도 끌지않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빠를텐데 이런 것은 실장님이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앞으로 설명자료 올릴 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자료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오해 아닌 오해를 지금 실장님이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을 삭감을 할 수 없었을 때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편하고, 그냥 이대로만 올려놓으니까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는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가 예비비로 배상금을 집행하게 된 농업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기로 했는데요. 실장님, 현장확인시에 농업기반시설사업 용촌동 국화단지 사업 시작 배경과 그리고 진행되면서 생겼던 문제점들, 2014년도에 소송을 하게 된 원인 그리고 2016년도 대법원 민사소송 기각돼서 배상금을 집행하기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 경제복지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이 잘못돼서 배상까지 하게 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시에 준비해서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겠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A4용지에다가 그동안 경위를 연도별로 해서 문제점이 됐던 중요한 원인을 정리해서 해 주시고, 이곳을 현장방문하도록 제가 제안한 것과 내용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비를 예비비나 이런 집행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똑바로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회복지국 결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구정 주요 현장 확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정 주요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 현장 확인의 건은 구정의 주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금일 현장확인은 13시 40분부터 실시하겠으며 현지 확인 대상지는 대전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하이캠어린이집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 대상지는 대전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하이캠어린이집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활동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유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ㆍ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집행잔액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저희가 월 평균 1,601명에 지급되고 있고 우리 대전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로 주로 월남전 참전자하고 6.25 참전유공자가 해당되고 이분들한테 5만원씩 지급해 드리는 건데요. 6.25 참전 이분들은 연세가 80세 중반 넘어서고 고령이다 보니까 사망하시거나 전출됐거나 해서 예산편성할 때 실지급인원보다 집행시에 몇 십명, 100명 가까이 이렇게 적어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100여명 정도가 전출이나 사망하신 부분인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저번에 발의하신 내용처럼 점점 이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건의안을 제안말씀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본인이 사망을 하면 그걸로 참전명예수당이 더 이상 지급이 안되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지급 안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배우자한테는 지급이 전혀 안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구재정을 떠나서 이것이 대전시 서구만 지급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도 사실 저번에 5개 구청장 간담회때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때 5개 구 전체에 대해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노라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구비 자체로는 참전명예수당이나 이와 관련돼서 유공자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있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이 건은 시비이기 때문에, 100% 시비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관련해서 유공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예산이 별도로 있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유공자들은 저희가 사망유가족위로금으로 20만원 지급해 주는 것 외에...,
한영
이한영위원
사망했을 때 장례비조로.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그리고 저희가 순수 구비로 온누리상품권을 2만원씩 구입해 가지고 서구 거주 전체 보훈대상자한테 5월말경에 2만원하고 시에서 3만원 주는 것 하고 해서 5만원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 6월달은 아시다시피 호국보훈의 달이고 그동안 호국가족들한테 우리 구나 집행부에서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시만 쳐다보고 있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 아니면 대전시에서 주는 이 부분만 가지고 말 그대로 심부름만 할 뿐이지, 우리 구 재정에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한 적은 한번도 없잖아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실은 검토를 많이 했어요.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해서 유족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을 작년부터도 계속 건의하고, 여기 박양주 전의장님이나 의원님 두분이 저번에 발의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여러차례 해서 이 건이 시장님한테도 보고돼 가지고 시기가 무르익으면 이것도 유족에게 지급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남북이 대치돼 있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또 앞으로 검토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미온적이고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라도 시나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만 쳐다보시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조금씩이라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보훈단체 보훈유가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형편이 닿는다면 구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현재 보면 일자리하고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위생과에는 국시비 표시가 다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는 지금 국시비 표시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도 한데 다음에는 그것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리고 결산서 296쪽, 설명자료 13쪽과 결산서 297쪽, 설명자료 15쪽을 보면 본예산에 세웠는데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에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지 않았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없었습니다. 2013년, 14년, 15년이 없는데 없다고 해서 안세워 놓을 수는 없고 행여 발생하면 지원해 줘야 되니까 예비비적 성격 차원에서 이것하고 그 다음 장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사업 이것도 예산은 360만원정도 늘 편성을 해 놓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예를 들어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할 경우에는 1인당 얼마까지 지원이 되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300만원정도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2명분을 미리 해 놓은 네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00쪽,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이것은 국비인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국시비 50%씩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서 현재 본예산에 1억 3,100만원을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1회 추경때 88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2회 추경때 1,4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2,9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굳이 1회 추경때 삭감을 했다가 2회 추경때 1,400만원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교부 지연돼 가지고 1회 추경때 삭감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려와 가지고 다시 세운 건이 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현재 보면 2회 추경때 1,400만원 세웠는데 집행잔액은 2,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예측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건인데 참고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 건이 보면 설명자료 30쪽에도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추경보다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1억 600이 남았고. 32쪽도 그래요. 2회 추경 같은 때 290만원 했는데 집행잔액이 2,000만원 남았고요. 33쪽도 집행잔액이 3,200만원 남았는데 2회 추경에 2,400만원을 세웠고 물론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예측이나 전에 했던 것을 좀 세밀하게 해 주시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전부다 국시비인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구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예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재해재난 아니면 거의 집행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게 국시비사업이라서...,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이게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궁금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예산추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장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설명자료 13쪽이고요.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 설명자료 15쪽 이 예산을 아까 국장님께서 예비비처럼 해서 그대로 두신다고 했는데 두가지를 합하면 1,000만원 가량이 되요. 아까 말씀하실 때 3년동안 달팽이관 수술을 안했다고 하셨죠? 대상이 없었다고 하셨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3년씩이나 대상이 없는데 그냥 두실 것이 아니라 예비비면 달팽이관 수술하고 후견인 그런 것을 나누어서 놓지 말고 어떤 하나를 만들어서 해 놓으면 어때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그게 어려운 게 시에서 5개 구 똑같이 600만원이면 600만원씩 내려주는 시비사업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생색내기 같기도 하고요. 하나도 안쓰고 자꾸 넘어간다는 것은. 이게 국비 100%인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시비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3년씩이나 대상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 못쓰잖아요? 금액은 안크다 해도 두가지 합해서 1,000만원 정도 되면 뭔가 한가지는 할 수 있을텐데 성년후견지원도 시비에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것도 시비 100%고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금.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말씀하신대로 다년간 실적이 전혀 없는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사업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긴급지원금 같은 데서 무슨 일을 했을 때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듯이 몇 년씩 대상이 없으면 그것도 괜한 낭비 같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곳에 쓰여져야지, 성년후견지원은 만약에 대상이 있으면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360만원이 잡혀 있어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후견활동비용으로 10만원씩 또 후견심판청구비용 30만원씩 이런 식으로 편성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것도 근래 몇 년동안 대상이 없었나요 아니면 몇 년동안 계속 있었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이것도 최근 3년간 지급인원이 없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런 것은 정리하셔갖고 예산을 짤 때 3년이나 몇 년동안 없으면 묶든지 정리를 하셔야지, 아무리 시비지만 계속 이렇게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그냥 넘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쓰라고 작년에 허락을 해 줬는데 100% 안쓰고 넘어온다는 것은 애당초 내려올 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라도 시정해 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그 건은 말씀하신대로 시에 건의해서 다년간 신청자나 수혜자가 없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예비비처럼 묶어놨다가 긴급자원처럼 해서 쓰는 방향도 있고 하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줘 보시고요. 또 설명자료 30쪽이고요. 예산서는 300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추진해서 거기도 집행잔액이 제법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남은 이유가 중도포기인데 이게 어르신들 노인일자리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건강이나 개인사정으로 중도포기가 많이 있었어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1,825명에 대한 예산을 당초 수립을 했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도 사업 하면서 이만큼 충족이 안되고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거기 시장형사업 참여자 포기는 뭐예요? 시장형사업, 아래 하단에 보조금 교부지연 및 경기침체로 시장형사업...,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아파트택배사업 같은 수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장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포기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하셨다가 중도에 건강이나 개인사정으로 해서 포기했을 때는 대기자나 그런 분들이 다시 이어서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도 잔액이 남은 거예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어른들은 약간의 용돈을 마련해서 유용하게도 쓰시고 또 그런 일을 하심으로써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사정으로 중도포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지금 얘기했는데 대기자가 대신 참여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집행잔액이 제법 남았는데 그러면 왜 그랬죠? 집행액도 많지만 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특별한 이유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이게 보조금 교부 관련해서 이렇게 시기상으로..., 하여튼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다수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인일자리나 일자리 때문에 현정부도 그렇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쪽은 잔액이 남지 않고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295페이지 하단하고 설명서 사회복지과 11쪽에 장애등급 심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1,260만원이 계상이 돼서 집행액이 500만 3,900원으로 집행잔액이 759만 6,100원이 남아 있는데 그게 밑에 보면 계획대비가 670명으로 당초에 잡았어요. 그런데 지원해 준 인원이 197명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 이유를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이게 진단서 발급비용이라든가 검사비 이런 건인데 이것도 저희가 약 600만원 정도 지출될 거다 해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시비 표시가 안돼 있는데 이게 시비 100%인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국비 50%, 시비 50%로 국시비 사업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진단비가 174명, 검사비가 23명으로 돼 있는데 진단서 발급비용에 의무적 재판정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게 1년단위잖아요. 등급재판정 받는 것이. 그것은 이미 나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숫자 맞죠?
지적장애인이냐 지체장애인이냐에 따라서 그 개인별로 다시 의무적 재판정 받는 기간이 틀리다?
그래도 예상은 가능하잖아요? 2017년도 올해 의무적 재판정이 몇 명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을 2015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260만원이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에 이렇게 집행했고 내년도 예산편성때는 이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렇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본예산이나 1회 추경, 2회 추경때 예측을 잘못해서 계상이 돼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670명이라는 인원을 계상할 때 그런 것을 예측을 잘 해서 해야지만 집행잔액이 남지 않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내년 본예산 할 때는 분명히 이런 예측인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틀리다고 하더라도 2017년도 들어와 있는 의무적 재판정 명단은 이미 나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비사업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데 국시비사업은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요구 안해도 몇억씩 내려보내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메르스사태때 그전 해에 비해서 두배 이상을 해 줬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 이듬해에도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저희 구 자체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메르스사태때 긴급지원자금이 지원되는 것하고 이것은 좀 틀리죠. 긴급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이것도 국시비 지원하면서 저희가 2016년도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용하고 집행된 잔액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2017년도에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예측을 670명 했는데 197명밖에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그 인원계상을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복지 위원들께서 다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오전에 일자리정책실 심의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있는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거기 보면 사회복지과에 세출예산 결산하는 과정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대비 20%이상 과다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과정에 조금전에 설명하신대로 국ㆍ시비로 예측불가능하게 내려오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온 자료를 챙겨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노인생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라든가 장애인의료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가 장애아동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회보장수혜금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쓰시고 남은 과다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20%이상 심지어는 100%까지도 쓰지않고 과다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여성가족과에서도 지금 어린이집 지원, 시비로 해서 나온 것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1억 1,860만원 이런 건 해서 한 6건이 있어요. 이렇게 국시비가 어떻게 보면 효율성있게 받아쓰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해서 이러한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감지를 못하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그 자체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매년 국ㆍ시비가 보조금이나 교부금 조로 내려오는데 그 자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넉놓고 있다가 얼떨결에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말씀하신대로 국ㆍ시비 교부신청할 때 실효성이나 현실에 맞게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아까워 죽겠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려왔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목적세로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해 줘야 할 데에 좀 더 넉넉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과정도 분명히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체가 수혜를 주지 못하고 이렇게 과다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서 나온다는 자체가 이게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 만일에 이렇게 쓰지 못하고 이렇게 한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다음 연도에 이런 예산을 감안해서 배정을 한다든가, 서구쪽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오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예산을 세울 때는 현저한 예산추계 착오로 인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한다기 보다는 몇 번 말씀드렸듯이 국시비지원사업의 경우 여러 가지 반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인한 과다불용액 요인이 더 많고요. 또 아까 전명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 희망자는 없더라도 매년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건을 저희가...,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가 지원받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국ㆍ시비를 요청해서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나온다면 분명히 예측가능한 뭔가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돈부터 타고 보자 이런 것은 아니실 것 아니에요? 사실 공직생활에 오래 계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순환근무를 하다보니까 일에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아무래도 결여될 수 있고 또 새롭게 2～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업무를, 물론 전반적인 업무자체를 구행정에 대한 것은 다 알고 간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고 대단히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과정을 나갔을 때 여기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보고 간다고 할까 아까운 돈이 우리 스스로가 서구 구민을 위해서 집행돼야 될 돈이 그냥 과다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은 당초 예산추계때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부분도 있어요. 국ㆍ시비 보조내시를 정부나 시에서 내려줄 때는 전년도 사업한 현황 이런 것도 보고 구세 이런 것도 보고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업무추진을 해태하거나 해서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보다는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주
박양주위원
업무를 회피해서 이런 것이 생긴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를 회피해서 과다불용액이 생긴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그것은 직무태만이죠. 그것은 징계를 받아도 마땅하고 그렇지만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전문성이라든가 이 자체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올 거고 우리가 과다보조금을 받는다든가 교부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과정을 우리가 나오면 어떻게 효율성있게 써야겠다는 대비적인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과정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을 보면 97.78%라고 해서 거의 완벽하게 소화시키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유독 국ㆍ시비만 20%, 50%, 100%까지 과다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자체가 가슴 아프다는 얘기죠.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우리 구비는 이것까지 합해서 구십몇프로이니까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 구비예산은 세워서 쓰시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 구비보다도 국비나 시비 타온 예산을 더 효율성 있게 올바르게 많이 갖다 써야 우리 지역이 뭔가 혜택이 가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겠어요?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자체가 과다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가슴아프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했으니까 차제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좀 더 내려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미리 대비도 하시고 챙겨 보시고 또 그로 인해서 좀 더 많이 효율성 있게 쓰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예산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사실 너무 아까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최하 27%, 보통 50%이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큰 금액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릴께요.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국ㆍ시비 표시가 안돼 있는 데가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헷갈려 하셨는데 다음에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요현장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현장을 가서 잘 봤습니다.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352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국비인가요, 어떤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국ㆍ시비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미화
장미화위원
구비는 전혀 없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말고 성인 대상으로 하는 B형간염하고 신증후군출혈열 같은 것들은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보니까 본예산이 56억이에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그런데 집행하고 잔액이 5억 가까이 되죠. 5억이라는 돈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여기 보니까 사유가 “보건소 약품구입 16종 및 병의원 접종비 상환후 잔액”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우리가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예방접종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 개인 민간의원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저희 개인의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약품값이 됐든 비용이 됐든 몇 명이 올 것을 예측을 하고서 예산을 받지만 받은만큼 100% 예방접종율을 기록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병원에 비용을 주고 남은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장 설명자료 11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인데 이것은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본예산이 150만원인데.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먼저 저희가 표시를 안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구비 100%입니다. 중증에 이상반응과 심하지 않은 이상반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증의 이상반응으로 분류되는 반응들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크지 않은 것, 피부에 살짝 발진이 일어나서 소아과를 갔다, 어디 가서 진료를 받았다 등등 크지 않은 것들은 이 예산에서 해결을 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미리 예상해서 본예산을 준비한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길 경우는 여기 150만원 예산에서 1인당 얼마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원비가 아니고 진료비만, 병원에다 납부한 본인부담금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크게 났을 때는 돈이 더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것은 진료비도 진료비인데요. 큰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회 같은 것을 열어서 국가에서 해결을 해 주고 지급해 줍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부작용이 있었던 환자들이 있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부작용도 병원에 갈 정도의 부작용이 있고 대부분은 “맞고 나서 열납니다, 맞은 데가 좀 가렵습니다” 그래서 “얼음찜질 좀 해 주시고 쉬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문의는 수시로 오는데 병원까지 갔고 그 비용을 청구할 정도는 없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면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예방차원에서 해 놓은 것은 잘 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질의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각 실과가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돈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50만 서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도 씀씀이를 잘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예산까지 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남기시지 마시고 우리 건강을 책임질 때는 예산 씀씀이에 더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서구민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아픈 사람 없게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예산 씀씀이에 다른 실과보다 더 신경 좀 많이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항상 고마움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예방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건강에 대한 것이 혼자 아프면 괜찮은데 전염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과정을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저는 감사한 마음을 일단 표합니다. 혹시 지금 보건소에서 치료과정에서 불상사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 진료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주
박양주위원
의료사고까지야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장미화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예방접종 관련하고 진료실에서 환자 진료하는 것 그 두군데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와 관련해서 의료분쟁,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근무한 이후로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조금전에 우리 장미화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유소아 어린이 예방접종에 관한 것은 위탁기관에 전적으로 위임을 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자체에서도 일정 부분은 감당하고 계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로 인해서 혹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유아라든가 어린 아이들 진료라든가 접종하는 과정에 보건소에서 감당하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소아들한테 예방접종이라든가 간단하게 진료해 줄 수 있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국가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전담하다가 민간으로 넘겼는데 민간중에서는 사실은 대부분이 내과 아니면 소아과, 가정의학과 세분야 전공의들이 제일 많으십니다. 사실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자기 가까운 지역에서 내지는 부모님께서 가고 싶어하는 병원에 전문의들을 찾아서 거기서 예방접종도 받고 간 김에 아이도 보이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노인질환에 대한 점진이나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도 보건소장을 하기전에 보건소진료실에서 다년간 진료를 했었는데 진료실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보건소가 경로우대 차원에서 진료비를 할인해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특히 어르신분들이 보건소로 오시는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아니게.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는 사실 의사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전문의들이 고루 배치돼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건소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한계가 있을 법한 환자가 가끔 있는데도 저희 선생님들이 잘 안내를 해드리는 데도 금전적인 이유나 정들었던 보건소 그런 이유로 전원 권유를 잘 안들으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제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소라는 의미 자체에서는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도심안에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실지로 유명한 병원들도 많이 있고 또 생활수준도 이 지역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 이런 과정에서 보건소라는 의미 자체에서는 크게 일반병원보다는 진료받는 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취약한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그전부터 국가에서 경영하는 진료해 주고 보호해 주고 건강을 돌봐줬던 이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비용으로 봐서도 저렴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손쉽게 언제든지 가면 무료로 일반적인 간단한 거라도 상담해서 할 수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봐요. 현 상태도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우리 보건소가 아닙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과정에서 도심에 있고 또 선진화된 서구 보건소이다 보니까 시설면이라든가 여타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까운 데서 쉽게 이용하고 친근하게 또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과정도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상의도 해 볼 수 있는 과정이 보건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어쨌든 보건소에서 지역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 가지 과정,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고마워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중에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된 사업인데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이유가 있습니까? 3회 추경 예산액이 전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게 이월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사회복귀시설 직업재활에 이용되는, 그때 사용되는 티백포장 장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국ㆍ시비 50%씩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교부결정, 시비교부결정 같은 것들이 연말에 이루어져 갖고 시기적으로 그 안에 집행을 할 수 없었고 지금 현재 집행절차 작업중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AI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난리인데 우리 서구는 따로 피해접수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서구는 없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다행이고요. 바야흐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방역이라든가 소독 같은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몽골헙스걸에 의료지원사업은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착착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문제는 없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