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6건의 조례안 심사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최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명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7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5월 26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발의자이신 최규 의원님께 먼저 하고 집행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규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별도 의견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담당관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다른 조례나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중복되는 사항은 없고요, 공원 단지 내에 있는 놀이시설이나 아파트단지 내에 시설은 각 각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앞서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그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정비하고 있지 않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관리주체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신설조례에는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도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공동주택조례까지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표를 보면 여기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 거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놀이터 보수에도 서구청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70% 부담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체적인 것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공동주택지원센터에서 해야돼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 사항은 개별법에 의거해서 해당부서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이광복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담당관쪽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 자연적으로 밀리게 돼 있겠네요? 그런데 굳이 여기 조례에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항이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광복ㆍ홍준기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이광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준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732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5월 26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32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우리구 도시환경국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해 세심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추진에 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4월 10일자 인사이동 관련 도시환경국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린 다음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의원님과 홍준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최근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발생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원칙을 정함은 물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정하는 등 범죄위험요소를 줄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을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2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또는 변경 신청시에 민원인들의 민원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또는 변경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서류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용어와 문구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조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의 중책을 맡으신 오필기 국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로 새로 전입해 오시거나 승진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환영하고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16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폐기물 수수료 및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보시면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뒤에까지 죽 나와 있는데 PP포대에 생활폐기물을 넣어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 이사나 집수리 등에서 발생한 벽돌이나 콘크리트 등 건축물폐기물이라면 전반적으로 안에 있는 석고보드나 이런 옛날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거겠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석고보드는 별도로 배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PP마대에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쪼개가지고 담아서 거리에 내놓으면 일반적인 생활폐물인줄 알고 쓰레기청소 하시는 분들이 다 싣고 가요. 이런 부분을 별도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석면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버리는 건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건축시공업자라든지에 행정지도를 해서 폐기물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PP포대에 담아서 내 놓는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세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해서 되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노후된 건물 리모델링은 소건축업자가 하는건데 대형건축,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면 폐기물차량에 넣어가지고 환경폐기물로 다 매립지로 가지만 이런 주택같은데 리모델링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마대에 넣어가지고 다 쪼개서 넣으면 되는데, 하루에 5톤까지 규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누가 분리해서 처리 하겠어요. 5톤 한 차 버리는데 얼마인데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보다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법을, 지금 장지나 이런 데서 그동안 행여나 유품을 태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강화시키니까 안태우잖아요. 벌금내야 되니까. 어떤 규제가 따라야지 그런 식으로 홍보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규제라든지 조례에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사항을 담아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말씀 나온 김에 저희 7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건데 본 조례 개정내용이 용어의 정비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광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내용에 있어서도 보강하거나 정비할 내용이 있다면 조금 더 세심히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6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김철권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김철권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권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김철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70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09년 6월 제정 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신고가 접수된 적도 없으며 이웃간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웃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반하는 규정이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5월 22일부터 2017년 5월 26일까지 5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0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철권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김철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26일 제정 이후 신고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집행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관련법률에서도 규정한 사항이 없고 대전광역시 5개 구청 중 유일하게 서구청에서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이웃 간의 분쟁 민원 발생 및 사회불신 등 부작용이 있고 또한 이 조례 폐지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을 것으로 존치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조례 폐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조례 폐지안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의구심이 가는 것이 제정 후 신고가 한건도 접수가 안됐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불법적인 테라스 불법건축, 주차장을 이용한 확장부분 이런 것이 불법건축물로 많이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분야가 다른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불법건축물 신고는 들어왔는데 신고포상금에 대한 우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우리가 집행한 실적은 하나도 없고요. 불법건축물 신고는 유선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용어의 차이인데요, 단 한번도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다고 그래서요.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표현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제가 알기로 불법건축물 신고는 많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1년에 400건 정도...,
김창관위원
특히 동종업계 분들이 서로 신고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공무원분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제 지역구 둔산3동 문정초 뒤에 불법건축물 때문에 지역주민들간에 분쟁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게 일이 커져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힐링아트페스티벌에도 함께 했던 둔산3동 예술마을 거기와 기존 상가번영회와 갈등의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는 신고자의 보안문제로 밝힐 수 없고 그렇다고 계속 누가 신고하는지 모르는데 신고는 들어오고 공무원입장으로서는 들어오는 신고에 당연히 대처를 하셔야죠. 그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악순환 되고 이웃 간에 불신이 생기니까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좋은 혜안을 마련하셔서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신고를 하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문정초등학교 뒤쪽하고 둔산여고 대로변하고 목원대학교 일대, 관저동 일대 노래방에 대해 중점적으로 한 사람이 30건씩 본인이 다 위법사항을 사진까지 찍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고하고 나서 계속 우리한테 처리가 되나 모니터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조금 뭐하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도 놓고 하는데 나름대로 민원인들이 다수의 민원을 상대로 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서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꼭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0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서구청장 제출) 6.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7.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안설명은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이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29호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2730호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2731호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존경하는 홍준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2016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예비비지출, 재난관리기금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방치폐기물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고 방치폐기물은 주민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지,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 괜찮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상목입니다. 방치폐기물이라 하면 이면도로나 대도로변에 오래된 가구라든지 폐타이어 아니면 건축폐기물의 잔재물 같은 것이 일주일 이상, 한달정도 되면 저희가 방치폐기물로 추정을 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처리는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주민신고가 대부분이고 또 저희 단속반이 2개반이 있는데 단속반이 신고도 하고 아니면 146명의 환경관리요원들이 신고하기도 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담당 위원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택가 이면도로나 이런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생활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인데 부패로 인해서 주민안전과 위생에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 갑천누리길 녹색체험여행 개최에 관해서 여쭤볼께요. 엑스포다리에서 진행하는 그 행사 맞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 행사의 취지가 정확히 뭔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도시와 농촌의 거리를 없애고 도시에서 농촌사람을 도와주고 또 도시의 어린아이들이 농촌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하는 자연친화적인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자연친화적인 행사! 예산이 3,000만원 되는데 대부분 행사비용으로 많이 사용되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도 행사에 가봤는데 그날 기성동이나 이쪽의 농산물이나 생산물을 갖고 와서 직접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국수도 판매했던가요? 새마을부녀회에서 국수봉사...,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국수는 위에서 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위에서 했죠. 그리고 프리마켓 해서 만드신 공예품 가져 와서...,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행사에 여러가지가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과연 이게 맞는 행사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농촌체험이라 하시면 아예 기성동으로 가서 행사를 치르시든지 아니면 체험이라 하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예산을 세워놓고 MC 부르고 행사 치르고 풍선 세우고 하는 것이 과연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이 행사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 재작년까지는 기성동 적십자 앞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1박 2일하는 과정에. 그런데 시기가 우기와 겹치고 해서...,
최규
최규위원
시기를 바꾸면 되지요. 굳이 이때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작년에 한번은 엑스포쪽에서 치렀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 겸해서 드릴께요. 매년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예산 집행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하고 새로운 방안이 도입될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혹시 있으시면 지금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만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경기가 좋아지면 덜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불법투기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생활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전국을 상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시책이라든가를 발굴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식과 직결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습적인 불법투기 지역에 저희가 CCTV를 달아보기도 하고 현수막을 달아보기도 하고 여러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는 불법투기된 쓰레기로 아주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모 도시에서는 아예 그 부분에 나무를 심거나 그런 방식으로 아예 버리는 것 자체가 어렵도록 리모델링을 했다고 할까요. 이런 방식을 취한 사례가 있어요. 전신주가 됐든 담장 밑이든 차라리 꽃밭을 만드는 것이죠.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또 한 가지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사실상 도시과 소관이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 특별회계가 흑석지구 구획정리사업하고 복수지구 구획정리사업 두건인데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것은 도시과가 끝났는데요, 제가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상위법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됨으로 해서 사실상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산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유로 존치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조속히 정리해서 특별회계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특정하게 지정하지 않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내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전지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지공사를 하다보면 안전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전지공사는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이 가로수에 대한 전지가 크고요. 그 다음에 수벽전지라든지 관목에 대한 영산홍, 이런 전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산홍이라든지 수벽은 난이도가 낮은데 가로수가 수목이 크기 때문에 그럴 때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업차량이 있어요. 작업차량이 작업할 때 뒤에서 직원이 차량도 통제해 주고 안전모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착용하고 작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항상 안전에 대한 문제는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한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전지작업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초래될 수 있고 일부 주민 같은 경우 법적으로 시민들 생활환경에 대한 불편사항도 충분히 제기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관련부서에서는 전지공사를 하실 때 하시는 분들께 안전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불편사항과 작업자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갑천변에 제초작업을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했습니까? 주민 불편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 작업 자체를 공원이라든지 녹지는 우리가 하고 있고 천변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보도에 대해서는 건설과로 삼원화 돼 있습니다. 갑천변 보도상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로 건설과에서 주로 많이 했고 그 주변에 있는 화단 이런 데 제초작업이라든지 잔디 깎는 작업은 우리가 하고 그렇게 삼원화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잡초제거 때문에 고생도 많으시지만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각별하게 신경 써서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양묘장에 보면 카네이션 구입이 많은데 카네이션 구입은 아파트경로당 이런 데 지급때문에 지출이 많았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보통 7,000에서 1만 본 기준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우리가 나눠주는 곳은 경로당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데 65세 이상 영세민이나 어려운 가구에 나눠 주고 있고요. 주로 양묘할 때는 보통 씨를 해서 파종을 하는데 나눠줄 때 포트라든지 또 경로당에 줄 때는 바구니를 구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일부 경로당에서는 카네이션을 받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점 참조하셔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도심 공원내 우레탄포장재 중금속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레탄포장재에서 중금속이 발견되면 어떻게 시민에게 알리고 안전장치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레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문제가 돼가지고 시하고 현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공원은 저희가 일반 부서별로 조사를 해서 올해 시로부터 일부 시비지원사업이 와가지고 작년에 문제됐던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올해 포장재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우레탄포장재에 대한 중금속 성분이 발견됐다는 언론보도가 일부 있고 이러면 주민들과 시민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지역은 중금속 유해지역으로서 사용을 자재하라든지 그런 안내판 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작년에 됐던 지역이 7개소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게시한 적도 있었고요. 이 작업을 공사 착공해서 6월말까지 전반적으로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런 행정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도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로 알려달라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인체에 유해성분이 발견됐을 때는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행정적인 계도를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4페이지 산불감시용 무인항공기 드론을 1대 297만원에 구입한 내역이 있는데 운영ㆍ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구입했고요 요새는 드론이 전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산림 해충방제라든지 산불 진화할 때는 연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투입이 어려운데 만약에 연기가 잦아든다든지 불나고 사후 뒷불감시로 한다든지 개략적인 면적 측정을 할 때 이것을 띄워서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해충이 발생했다면 그런 지역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요. 올해는 크게 불나서 직접 산불에 투입된 적은 없는데 해충이라든지 공원 내에 어떤 것을 파악할 때 사진을 찍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구청에서 직접 촬영을 하시는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구입업체에서 배워가지고 직원들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직접 배워서?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계속 공원녹지과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직원들 몇 명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로테이션으로. 드론 날리는 비행허가구역은 저희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대전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불허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허가구역은 있는데 어디까지인지 세부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원이라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벌금이 2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파악해서...,
최규
최규위원
대전 인근에 계룡군부대가 있어서 이 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활용하실 때 내용을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은 소나무 재선충이 발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대전시에는 발병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근에 인근 세종이나 충북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서 방제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찰도 하고 있지만 신고가 들어오거나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봄이나 나무를 많이 운반하는 시기에는 기성에 일부 초소를 해서 두세달 정도 우리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신고는 가끔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할 때는 수목원에 장비가 있어요. 수목원하고 충남산림환경연구소에.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전에 발생된 지역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가뭄이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공원 수목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서구관내에 건축을 하다가 중도 정지된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6～7곳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건축물에 대한 지도계몽 또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사중단 사유가 법정에서 서로 재산권 싸움이있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개입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랜드 같은 경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랜드 회사와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기획안이 나왔고 재착공 절차를 밟을 거고요. 그다음에 을지병원 앞에 있는 가온마루는 현재 토지소유권이 분쟁중에서 소유권이 어느 정도 해결돼 가고 있는데 조만간 해결되면 그것도 재착공 절차를 밟을 거고요. 나머지는 현재 도마동에 아파트현장 한군데 중단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시공사가 선정돼서 재착공되고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지금 갈마동에 있는 백년예식장을 한 사람은 대구사람이 낙찰을 받았고 한사람은 대전사람이 받았는데 현재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서로 경계를 정리해서 유치권이 곧 해결될 것 같아요. 유치권이 해결되면 백년예식장 부분도 될 거고요, 계룡병원은 성심장례식장에서 매입을 해서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고요. 갈마동 천변 코리아나프라자 그 사항도 지상층은 매입이 끝났어요. 지하층만 매입이 안됐는데 지상층은 지난번에 유리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고요. 현재 고질적으로 문제돼 있는 것은 현재 백년예식장 한 부분에 유치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 서구관내는 중단된 건축공사장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면 보충적으로 엔씨몰 같은 경우 작년 9월말에 작업 중지된 이후에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엔씨몰 같은 경우 엔씨몰 회사 본사에서 와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유통시장 자체가 시장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엔씨백화점을 유통시설로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12층으로 나가있는 허가사항을 8층 정도만 유통시설로 하고 나머지 지상 층을 설계변경해서 면적을 20개 층 정도를 오피스텔로 사업승인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사에서 그렇게 확정됐기 때문에 그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본사 측에서는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도심속에서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명심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알뜰하게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특히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도 모범이 되고 실질적으로 관리비 인하요인에 공헌했음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서 예비비지출에서 소송 건에 대한 사항이 있었는데 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방해로 200만원 선고를 받은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돼서 입주자대표회장까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200만원 선고 받은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한테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법해석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동별대표자 자격이 상실됐다는 상급부서의 유권해석을 따라서 동별대표자를 제외하고 입주자대표회를 운영토록 우리가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별입주자대표회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서구청장이 시정명령한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한테 소를 제기한 거거든요.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1심, 2심 우리가 두 번 다 소송에서 졌습니다. 소송에 진 이유는 뭐냐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5호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1항에 소정의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라는 의미에서 입주자대표의 업무방해로 선고받은 벌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사가 판결해서 국토부라든지 그런 유권해석과 달리 판결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서구청이 그 사항에 대해서 패소한 거죠. 그래서 1심에서도 졌고 2심에서도 졌고 그래서 변호사비용 포함해서 641만 6,000원 정도를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입주자대표회장을 각 동에서 선출할 때 이런 점을 잘 공지해서 동대표선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표본으로 삼아서 공동주택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범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전체 집합교육을 시킨다든지 할 때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좋은 사례로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부분에서 보면 둔산지역이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심었던 아파트조경수가 많이 성장해서 아파트담벼락을 넘어서 외부까지 크게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주민들 간에도 보면 우리 집에 조망권 침해를 하니까 나무를 전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왜 우리 아파트에 있는 나무를 자르느냐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주민 간에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공동주택 조경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 또 최근에 보면 어느 아파트에 보니까 아파트의 나무 가지치기가 아닌 아파트조경수를 거의 고사직전까지 할 정도로 짧게 전지한 부분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부분에서 어떤 방침이나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규정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 단지안에 있는 것은 무조건 공동주택 공동의 재산입니다.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에서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서 전지하는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 이번 내동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 너무 강하게 전지를 하다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강하게 전지를 했고 주민들은 왜 이렇게 강하게 전지를 해서 보기 싫게 만들었냐는 그런 민원을 많이 겪었는데 사실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모든 수목이라든지는 아파트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전지 그런 것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도 민원이 발생한 부분을 참고해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소장 교육을 시킬 때 전지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 교재 항목에 넣어서 어느 정도까지의 전지가 될 수 있도록, 너무 보기 싫을 정도로 강전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공동주택내에서 많은 생각지도 못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구의 공동주택관리계에서 표본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기대만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김경석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김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69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 및 가로등의 전기료,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적용범위와 지원한도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5월 12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 8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69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경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김경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개정목적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구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원사업 추가 항목 중 상시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지원과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ㆍ보강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경과연수 적용을 배제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과 지원대상사업 중 불특정 다수에게 상시 개방되어 일반도로처럼 사용되어지는 공동주택단지의 주관통도로 보수지원사업등에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 한도액을 당초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집행부에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에 유인물 2698호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신 것이 있어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만들게 되면 같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공동부담율이 본인이 30%고 구청이 70%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 아파트당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1,000만원 한도를 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3,000만원 했다가 5,000만원으로 상향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보면 총 지원대상이 16개 항목이 되잖아요. 16개 항목중에서 경로당이나 기타는 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비가 안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서구 분담률을 70% 해서 3,000만원 까지지만 지금까지는 1,000만원을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전 단지가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 사항이었거든요. 단지내에 주 관통도로 보수라는 것은 서구 135개 단지중에서 40여개 단지가 단지내 도로이지만 불특정다수인 제삼자의 이용율이 너무 많은 도로에 대해 보수를 했을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입주민들의 사업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특수한 경우에 지원금액을 상향시킨 것이고 우리가 상향시켰다하더라도 만약에 올해 예산이 1억이 섰든 2억이 섰든 보수한 단지가 많으면 우리가 상한선은 5,000만원이지만 심사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5,000만원이라 하더라도 5,000만원 전액이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 질의하는 부분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단지내 주관통도로 보수공사가 물론 3,000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겠죠. 본 위원이 경성큰마을 거기를 가끔 다닙니다만 도로폭도 좁은데 거기에 관통도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장날 보면 길가에 각종 포장마차가 쳐있고 판매대가 서있는 상태에서 차들이 교행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왔다갔다하고 상당히 위험한 도로죠. 그런 데에 지금까지 구청에서 보수비로 지원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공동주택 단지내에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료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끔 다 개정돼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까지 우리가 다하게 되면 항목상 너무 많지 않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같은 것은 우리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라는 이유로 아파트단지내의 보안등이나 전기료는 지금까지 지원해 준 사항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서울특별시는 전 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추세가 아파트단지내에 보안등이나 전기료 등에 대해 우리가 전액 부담은 못해 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추세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에 우리도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지원하고자 해서 이런 지원항목을 추가시킨 것이고요.
이광복위원
국장님, 대전 서구가 서울특별시 구청이나 지방자치하고 재정비교를 해서 그런 조례를 한다면 이것은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격이죠. 어떻게 서울시와 비교를 합니까?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중앙의 재정을 안 받아도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이고 대전시나 이런 데는 중앙에서 예산지원 없이는 꼼짝 못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어떻게 서울시가 조례 개정됐다고 지방까지 조례 개정이 되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금전적인 관계에서 지원한다는 자체는 답변에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얘기치 못한 상황에서 아파트단지 내 부분을 주민이 아닌 다른 외부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아닌 부분은 뭔가 줄여서 해 주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전부 똑같이 골고루 해주니까 막상 주민들이 그 단지를 외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그런 데까지 돈이 충분하게 못가잖아요. 가뭄에 어처럼 비오는 식밖에 더 됩니까? 한번 줄 때 깨끗하게 크게 줘가지고 진짜 이만큼 지원해줬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다 가면 공통적으로 8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사업을 4년차 하니까 어느 정도 1차적인 수혜는 다 돌아갔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개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앞으로는 지원대상이라든지 항목을 선별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토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골고루 부탁드리겠습니다.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데 5,000만원이면 웬만한 공사는 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표가 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주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아파트내 수목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그것은 단지내의 자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의 자산인 만큼 거기에는 입주자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장기적인 여러 가지 아파트시설보완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친 행정력이 공동주택 내에 지원되고 간섭을 하면 지나친 간섭은 아파트의 자율권을 훼손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셨는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안등이나 가로등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공동주택 보안등이나 전기료도 일반도로에 접해있는 보안등도 있고 일반 시민들도 상당수 혜택을 받는 사항도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조금 더 지원기준을 마련했지만 앞으로 이런 지원사항이 접수됐을 때 그런 사항을 심도있게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그런 쪽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집행부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단독세대같은 경우 이런 혜택도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단독세대와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세대를 비교해보면 소득부문에서 공동주택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독세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행정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는 그런 배려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단독주택은 지금 보안등이나 전기료는 전액 우리가 다 부담하고요. 하여튼 그런 쪽이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제3조1항은 일정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69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안 제8조1항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 경과연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적용된다”를 “하자에 대한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9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