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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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과 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감 1일차인 어제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점검 및 확인을 위해 고생들 어저께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감 2일차가 되겠습니다. 행감을 임하는 자세로서 집행기관에서는 사소한 언행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감사 진행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므로 감사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오해나 비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감사기관이나 피감사기관이나 모두 함께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 특위위원장인 본인은 가급적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위원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의하겠으며, 관·과·소, 도시관리공단, 읍·면·동과 부시장, 그리고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7일간의 짧은 행감 기간이지만 지난 1년간의 집행기관 업무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금번 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지적과 명확한 대안제시로 깊이 있고 충실한 감사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 굳이 시간을 5분∼10분으로 제한하지 않고 최대한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적 발언이나 적절하지 않은 발언은 감사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꼭 삼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2대 여주시의회의 마지막이 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어 여주시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감사 내용과 감사 과정은 12만 여주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먼저 계획예산담당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영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전부들 이렇게 눈치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좀 해보죠, 뭐. 기획예산담당관님 맡으신지 얼마 되셨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5개월 좀 넘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5개월 되셨습니까? 전에 기획예산담당 업무를 해보신 적이 있었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계에서 좀 오래 근무했었고요, 또 경리 파트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전에 기획계에서 일하실 때 하고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 맡으실 때하고 팀이 변화가 있었나요, 역할이 변화가 된 게 있었나요? 아니면 그때의 역할이나 지금의 역할이나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보다는 지금 사업이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또 대내외적인 환경도 많이 변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조직이 변화가 있었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조직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난 수년 전만 해도 그 기능과 지금의 가능이 좀 많이 분리, 또 통합된 것이 있고 해서 조직 쪽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고 업무적으로도 이렇게 또 부서가 많이 이동이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담당관실의 변화가 있었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약간의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떤 변화가 있었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또 홍보감사담당관이 생기면서 기획감사실이 기획예산담당관과 또 홍보감사담당관으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업무에 있어서 약간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주요한 업무분장은 기획팀, 예산팀, 평가팀 이렇게 보아도 되는 건가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법무라든가 규제업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규제개혁팀도 있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별도로 있는 부분이, 그 팀으로 돼있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규제개혁팀, 그리고 법무 팀?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팀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통계팀. 그러면 이제 5개 팀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이네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법무팀과 규제개혁팀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팀의 업무분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업무에 있어서는 여주시정의 기획의 입안이라든가, 또한 중장기 계획수립, 각종 제반 시책 수립과 조정이 되겠고요, 또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운영과 또 여주시의회와의 대외관계, 그 관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팀에서는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것이 되겠고, 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수립. 크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평가관리팀에서는 공단 운영이라든가 각종 시책에 대한 평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러면 1년 전인가요?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제안 드렸던 부분인데, 기획팀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여주시의 주요한 사업의 핵심이라든지, 중장기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획팀의 역할 아닌가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되면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기획팀에서 이루어낸 중장기사업계획의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2025여주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거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서별로 주요 현안사항 토론회라든가, 간부회의의 운영, 또 여러 가지 각종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동부권 종합발전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저희가 많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게 기획팀의 주요한 업무였었고 내놓을 만한, 평가받을 만한 사업이라 이렇게 평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라도 한 번 제시해주시겠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주요현안사항 토론회, 간부토론회를 해서 여주시 현안사항에 대해서 각 관·과·소장을 비롯한 읍·면·동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걸 토론회를 통해서 여주시에 대한 현안사항을 이렇게 해결한 부분이 있고, 또 각종 사업에 있어서, 이번에도 했습니다마는 간부회의 운영제도를 바꿔서 각 팀장들이 보고하게끔 해서 팀장급 이상 시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굉장히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뭐냐 하면, 여주시장님의 지금 시정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주시의 어떤 미래의 목표라고 얘기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뭐로 규정을 해야 되나요? 시정목표로 해야 되나요, 뭐로 해야 되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시정목표 방침은 문화관광·시민감동·창조경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는 예를 들어서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나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어쩌면 시장님의 어떤 시정 목표, 또는 시정의 가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획팀에서 사업을 기획하거나 현장에 반영시킨 사업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총괄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세종인문도시 관련해서는 전략사업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세종한글거리ㅡ조성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세종의 여주시가 ……. 뭐라 그럴까요. 세종의 빙의다, 세종증후군이다라는 아주 굉장히 냉소적인 평가들이 있는데, 그러면 세종의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세종의 정신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폭넓게 생각하면……. 국민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세종을 사랑하는, 아니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세종의 정신을 셋으로 나눠서 보면 창조정신, 애민정신, 위민정신 이렇게 셋이라고 저는 굳이 구분하자면, 둘로 하자면 창조정신과 애민정신 이렇게 둘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평가들을,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위민정신과 창조정신이, 그러니까 애민정신과 창조정신이 현장에서 사업에 녹아들어가게 만들어내는 팀이 기획팀 아닐까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적극 지원하면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게 기획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나 홍보감사담당관이 시장님 직속기구 아닙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기구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나 홍보감사담당관을 시장 직속기구로 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을 직접적으로 보좌를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기능으로 …….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전에 작년에도 제가 ‘왜 그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따진 건 뭐였었냐 하면, 여주시정이 제가 3년 동안 지켜보는데 어디서도 여주시정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내용이 집행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해내지 않고 각 부서들이 따로 놀고 이런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관행적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분명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거든요? 뭐 영어로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중앙통제, 통제실, 컨트롤타워. 그래서 CT(control tower)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중에서도 기획팀이 그 역할을 수행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 주문도 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작년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질의 드렸던 것처럼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는 게 여주에 유령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일에 가보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그것이 빠지면 발언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의,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획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기획안이 무엇이 있었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으로 저희가 주민불편사항 해소 측면에서 행정종합관찰제도 그거의 일부가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저희가 각종 타 지자체에 가서 우수한 시민편의를 위해서 우수한 정책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거에 대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내세우지 않아도 그 업무는 지금 평상적으로 그냥 어느 분이 시장이 가든지 가야되는 사업 아닌가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세종정신을 더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최대한 주민이 편할 수 있도록, 또 예전보다는 좀 더 폭넓게 행정관찰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주민편의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표현하면 너무 냉혹한 표현인가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는 구호하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하고 철저하게 괴리되어져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무엇을 추구하는 건지 모른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런 비판이 덜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세종정신이 녹아들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지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다음에는 이영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박재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수사례에 속하는 건데요. 기획담당관에서 한 그런 우수사례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시정연구모임은 정말 잘하신 사업 중에 하나다,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젊고 정말 유능한 직원들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걸 또 시정에 접목했다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세종인문도시에 부합해서 연구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지금 답변에서 “토의를 통해서 시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21건을 집중 토론”을 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토론으로 이끌어서 성과가 크다!’ 하고 내세울만한 거 하나정도는 얘기해 주십시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자문화재단 설립 관계에 있어서 위치조정 관계,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로 변경하는데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또 시정……. 저희 간부토론회에서도 그런 게 많이 논의됐었고 했던 것이 대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문화재단 정도?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토론은 계속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건 여론인데요. 자꾸 “세종인문도시” 해가지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세종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 정말 시청 공무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직언을 드립니다. 무엇으로 이제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냐 하면요, 그런 연구모임을 여태 하셨으니까 그런 여태까지 배우고 갈고 닦은 그 실력으로 이제는 중앙에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모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에 해서 사업을 따올 수 있을까?’ 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마음으로, 1년 동안 많이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모를 잘 할 건가?’ 또 각 과별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민의 정말 행복한 생활을 이끌 수 있을까?’를 연구하셔서 그렇게 유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여주시청이 정말 달라졌다, 교육받은 대로 세종대왕을 닮은 시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듣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실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행감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실 때는 자료집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281쪽입니다. 시 운영 사업 수익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정 질문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익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시장님의 답변이 조금 석연치 않고 은유적인 표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고, 토론도 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해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탁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네, 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운영사업의 목적이라든가 목표는 어디에 있죠? 쉽게 대답을 하시자고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요즘은 행정이 날로 확장이 돼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조직에서만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업을 일부 공단을 설립해서 공단에 위수탁을 계약체결을 해서 주민편의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주민편의가 가장 우선이겠죠. 뭐든지 시에서 투자하는 사업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삶의 안정을 위해서, 여주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우선 점을 둬야 되는 거는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주차장과 본두리에 설치되어있는 장묘단지,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수상센터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민의 욕구충족과 주민의 편리증진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주민편의뿐만 아니라 주민편의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는 무엇을 또 생각해야 될까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삶의 질 향상도 하지만 그다음에는 투자효과가 있냐 없냐도 좀 분석해야 되겠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무조건 퍼주기 식 그런 식으로만 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공익의 증진을 전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공익의 증진을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걸 조금 잘못 이해하셔갖고 공익을 제가 전혀 우선순위로 안 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이 우선이고 그다음에는 수익성도 면밀히 따져봐야 돼요. 이 운영이 방만한 경영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한 바와 같고 281쪽부터 자료가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은 32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글시장은 4억 5800만원이나 무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15만 8000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58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적자의 규모는 경영성과에 대한 적자가 아니고 단순히 당해 연도의 수익과 지출에 대한 적자만입니다. 여기다 경영수익을 분석하면 이윤이라든가 감가삼각비라든가, 토지자본의 이자라든가 이런 걸 다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더 많은 적자가 보여 지리라고 믿습니다만 그거를 제외한 당해 연도 수익과 지출만도 상당히 많은, 공영주차장 같은, 한글시장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투자된 금액만큼 많은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연간 상당히 많은 금액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서 1월 달에 위탁사업별로 경영수익증대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공단에서 이렇게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또 3월 달에 시장님 주재로 그 공단경영효율화 추진계획 보고회를 저희가 또 개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어린이반, 강습반 또 확대했고, 또 일반조정면허시험장 유치에 대해서도 가급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것 그 말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사업별로다가 수입·지출 목표를 부여, 관리하는 방안도 저희가 또 제시를 해서 현재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 일부 추진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2016년도에 신규로다가 위탁된 사업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안정화를 통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또 꾸준히 이렇게 연구하고 또 방법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저희가 조직, 공단조직을 통해서 기존위탁사업과 또 신규위탁 사업 운영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인원조정이라든가 또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시에서 나름대로 구조 합리화를 위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각론으로 들어가면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시설물이 적자 보는 것 중에서 가장 한 가지 원인이 이용시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시간을 많은 사업장이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에 준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근무시간 이외에는 전부다 무료로 개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주차장은 전기주차권까지 끊어갖고 하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많은 사항이 근무시간 내에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이용시간이 적정한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이용시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가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과도한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 감면규정이 과연 과도한가 아닌가를 또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타수입 구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 이거를 여주시만 분석을 할 게 아니라 인근 시·군과도 비교분석을 해봐야 되고 또한 개인사업장도 분석을 해서 개인사업장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우리 공공사업의 장점·단점을 분석을 해갖고 이거 공익부분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할 건가, 공익부분은 공익부분 나름대로, 수입부분은 수입부분대로 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세부적인 전략을 가지고 한 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일단 좀 분석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내부적인 검토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의원들하고 토론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데에 수익을 내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부담이 많이 간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부담 많이 가는 쪽으로 할 건가, 아니면 공익에 우선으로 할 건가, 또 감면도, 감면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운영시간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를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의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조정을 한다면 그나마 적자경영을 조금은 좀 탈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자료를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 관계도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건전성이라든가, 합리성 또 이렇게 아주 운영에 있어서 공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렇게 부단한 검토를 해서 공익성에 위배되지 않고, 또 너무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여주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자료제출도 해주시고, 의회와도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한 쪽만 간단히 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254쪽에 시민 제안제도가 있는데 비교적 많은, 2015년도에는 265건의 접수가 돼서 사건이 채택되고, 2016년도는 244건 접수에 8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채택된 내용도 보니까 소화기의 야광표시라든가 주민생활에 밀접한 것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제안제도가 많이 있다, 또 여주시에서도 포상도 하고 활용하려고 노력은 좀 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 실 사례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256페이지부터는 제안내용 및 시정접목결과와 또 성과가 이렇게 첨부돼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민 제안제도라든가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이렇게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적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목을 시켜서, 시정에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부단한 노력은 해주시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조금 보완해야 될 게 시상제도가 너무 적지 않냐, 보면 여기 금상·은상·장려상 이렇게 구분이 돼갖고 단계별로 있긴 하겠습니다만, 금상을 채택할만한 게 있어서 금상을 못 준 것 같은데요. 금상이 100만원인가요, 150만원인가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150만원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50만원인가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금상까지는 없고 겨우 채택된 정도로 제안만 해서 시상이 됐더라고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또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200여 건이라면 많다면 많지만 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이 시민 제안제도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채택 및 포상제도를 홍보한 사례는 있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저희가 SNS라든가 각종 또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제가 홍보사항을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봤다는 것은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이라든가 그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제안제도가 여주시에 들어와갖고 여주시에서 좋은 제도를 채택해가지고 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60페이지 부서별 시책 추진 우수사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 나열이 올라온 게 한 66가지인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좋은 우수사례와 우수사례에 올라왔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더 보완하고 추진할 그 사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 좋은 우수사례, 또 수정·보완해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일단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시정연구모임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원래 2015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총 21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팀에서 12개 과제를 이렇게 접목을 시켰고요. 2016년도에도 13개 팀이 참여해서 또 거기 19개 과제에 대해서 시정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좋은 이렇게 과제가 선정돼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우수사례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공무원 시정연구모임이라든가, 또 타 부서 벤치마킹, 또 홀리 장터라든가, 이거는 저 개인적인 성향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유색벼라든가, 여러 가지 세종대왕 관광순환열차, 또 따복 행복택시 등은 상당히 좋은 사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종대교를 건너가면서 저걸 보게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수상센터, 수상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신만큼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상센터는 저희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줘서 금년 4월에 준공식을 해서 현재 카페테리아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이고, 저희가 지금 각종,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위탁사업에 있어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상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조정면허시험 관계를 한번 유치를 해서 그것을 운영을 잘 하게 되면 한 1년에 22억 정도 이렇게 흑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 세종대교를 다니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여주는 수상스포츠의 본고장이 될 수 있다는 저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운영됐던 수상스키는 많이 즐기는 분이 많지만 카누라든가 카약, 딩기요트 같은 거를 타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시작단계라 그렇다지만 어떠한 홍보, 홍보도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담당부서의, 물론 위탁을 줬다 그러지만 담당부서의 열의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상센터를 개장할 때 개장 날짜에 대한 홍보도 크게 없었고, 그런 홍보는 최소한 보름, 열흘 전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찾아오고, 즐기고, 궁금해 해야 되는데 코앞에서 홍보했다? 이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등한시해서 어쩌면 사장시킨 결과가 되지 않나. 지금 계절적으로 봤을 때 수상레저를 가장 많이 즐길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휴가철을 앞두고 있지만 마니아들은 5월∼6월부터 상당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인데 어떻게 보면 잘 몰라서,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저희가 위수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관을 하고 있는 교육체육과와 또 저희 여주시의 전체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감사담당관, 또 저희가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또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단과 함께 많은 홍보와 또 홍보를 통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홍보를 통해서 또한 이용률을 높여야 되고, 또한 여기서 치를 수 있는 경기를 주최를 해서 널리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상면허 학원도 차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좀, 구체적인 관계는 나중에 저희가 도시공단하고 이렇게 또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그 수상면허 관계는 차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기획예산업무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여주시 전체 기획과 그 기획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 아니신가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그렇다면 여주시 전체 모습, 그리고 그에 따른 업무를 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이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거는 현재 여주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 여주의 고민도 사실 기획예산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렇다면 그런 방향은 제가 보는 것은 어떤 정부의 방향, 또 하나는 인구의 변화, 그다음에 사회변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업무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다면 정부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아시는 대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지난 5월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방분권이 앞으로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이 되면 일단 예산재정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는 국가가 80, 지방이 한 20정도 비율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정에 있어서도 한 6 대 4 정도 비율로 지방으로 이렇게 가져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또 복지 쪽에 많은 예산이 이렇게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예산 쪽에 저희 여주시뿐만 아니라 지금 흐름이 노인이라든가 청소년, 여성 쪽에 많은 예산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시민중심의 예산으로서 공익성이라든가, 균형성, 발전성 이런 거를 이렇게 봐가면서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부의 정책방향뿐 아니라 여주시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동, 그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금방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 대 2의 지방예산에서 한 6 대 4까지 지방으로 과감히 예산을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자치분권과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걸로 이야기될 수 있는데요. 자치와 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획능력이 중앙정부에서 이관된 내용을 실제 수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예산이 내려오고 권한이 이양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을 수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뭐 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공무원 물론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 전문가지만 저희가 또 지방분권이라든가 예산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예산분야에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전문가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 공무원이 사실은 각자 맡은 그 행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키우고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연구용역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과감하게 전문가들이 함께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공직자들이 업무를 열심히 하시지만 협업체계를 좀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형식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여주시 공직자들뿐 아니라 함께해야 되는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선도적으로 여주시가 지방분권의 어떤 모델을 제시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많이 내려오거든요? 저는 그런 측에 대해서 주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변화되는데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여주시가 선도적으로 예산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여주시의 복지와 안녕 또 행복을 위해서 더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계획하시는,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더 선도적으로 과감하게 기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좀 더 질의하면 될까요?

김영자위원장

네, 질의…….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하는 거는 여주시 인구구성비율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최근에 대한민국 전체 국토적인 문제인데요. 여주시 구성인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정책적 변화나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주셔도 되겠는데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인구는 5월 말 현재 11만 2029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 466명으로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인구인 10세∼19세까지가 11만……. 아니 1만 1122명으로 9.9%, 또 미취학인구가 6.2%인 6,900명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인구대비 예산투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인구…….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노인인구는 아까 얘기하실 때 18.2%라고 그랬는데, 그 인구의 노령 전체, 태어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투여예산을 통해서 백분율로 다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OC 이런 건 빼야 됩니다, 임금 빼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노인인구에 대한 그…….

항진

이항진위원

18.2%인데 …….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18.2%입니다. 그래서 노인·청소년 해서 2016년도 최종 예산이 490억 원이 노인·청소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2016년 최종으로. 그다음에 보육·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292억 원 정도가 보육·여성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서 구분해서 노인예산은 얼마고 청소년예산은 얼마예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노인과 청소년별 그 예산은 별도로 뽑아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항진

이항진위원

시간이 있으니까요, 휴식시간에 추가질의로 다시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서부터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원경희 시장님이 되시면서 노인인구, 그러니까 노인인구 대비 예산투여가 어느 정도고 그에 대한 예산증가율은 어느 정도냐, 청소년에 대한 비율은 얼마고 그 예산증가율은 얼마냐, 따라서 그에 따른다면 예산증가율 폭만큼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은 증가되고 있느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제가 질문한 게 복잡할 것 같으니 조금 이따가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때까지 제가 질의의 답변을 듣고 싶으니 그때 해주셔도 되겠고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마무리발언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기획예산 쪽에서는 세부적으로 이따가 제가 자료 요구한 걸을 통해서 2차 질의는 또다시 하겠는데요. 앞으로 방향은 뭐냐 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시책변화, 그다음에 인구변화, 그리고 시대의 변화. 시대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에 걸맞는 우리의 준비가 어떻게 됐느냐가 기획예산의 업무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주고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항진

이항진위원

이따가 제가 또 질의할 거는 저거예요. 사실은 주민참여 예산제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계속해서 아까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예산이 매년 증가추세이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작년에 6172억이었고 그전에 6000억이 좀 안됐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올해는, 올해는 작년 예산 6172억보다 꽤 많이 높아질 거로 예측되지 않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산이 어쨌든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변이 나올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전체 총 예산 중에서 시장님이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시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지출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예산액이 대충 얼마가 되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뭐 정확히 이렇게, 뭐 검토를 해봐야 …….

재영

박재영위원

보통 400∼500억 되지 않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저희가 1년 예산이 한 7000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 정도로 보면 어느 정도…….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400∼500억 정도를 시장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예산으로 이렇게 봐서 편성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예산편성을 쭉 봐왔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3년 동안의 여주시 예산편성의 특징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특징은 일단 복지 분야 예산이 많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시면서 각종 주민건의라든가 이런 사항이 또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일단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이 편성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 그다음에 이제 국토지역개발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반론을, 반대되는 견해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가장 먼저 하나를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복지과잉, 과잉복지로 해서 망국의 길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반대론자들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바로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답변하고 똑같은 이야기들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다고들 얘기해요. 그런데 그 복지예산은 여주시가 독자적으로 복지사업을 해서 늘어난 예산이 아니라 여주시가 복지사업을 하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잖아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영

박재영위원

노인연금이라든지, 장애인연금이라든지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늘리고 싶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늘려야 되는, 배정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여주시가 3년 동안 예산편성을 하는데 시장의 가치를 담아내서 복지예산이 증액됐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시장님께서 복지에 대해서는 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시정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일단 본청 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이런 게 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과라든가,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 또 이런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이렇게 다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게, 시장님이 전혀 또는 여주시정이 복지예산을 전액 증가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로 보자고 하면 자연발생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부담한 거고, 그 중에 작은 부분으로써 시장님의 어떤 배려,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또는 복지활동을 하는 기관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마지막에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민원처리비용으로 각 지역에서 제출되는 요구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부분도 꽤 있다는 얘기거든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400억, 500억의 예산을 가령 원경희 표 여주시정을 만들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표를 먹고 사는 공직자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서 제출되는 요구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쪼개버리다 보니까 여주시 예산의 특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여주시 예산 아무리 살펴봐도 무엇을 하기 위한 예산인지 아무 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 예산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여주시를 ‘교육복지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교육복지예산이 대폭 증가되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을 편안한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설정하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예산이 증액이 되든가,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문화관광예산이 대폭 증가해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국비·도비에 연계해서 붙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처음에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독자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지출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보자면 여주시의 특장점을 담아내기 위한 예산편성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우리가 예산이 중앙과 지방이 자치분권, 분권, 균형발전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8 대 2 예산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그거는 수입구조에서의 8 대 2죠. 지출구조에서는 6 대 4가 될 수 있고 5대 5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적게, 수입이 지방세가 적게 받아들이지만 부족분을 국가나 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잖아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8 대 2니 7.7 대 2.3이니 하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중앙이나 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또 부족분은 교부금의 형태로 언제든지 내려오고 있는 형태니까. 그렇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아시겠지만 의존재원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겠죠. 아까 제가 “시장님이 자율적으로 지출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의존재원이 적다 보니까 국비·도비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지방비와 국비의 수입을, 수입구조를 변경시켜서 우리가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을 갖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저는 비율이 8 대 2가 됐든, 6 대 4가 됐든 우리가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얼마나 강화시키느냐의 문제인 거지, 비율의 문제는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질의 끝나고 쉬어야 되겠죠? 잠시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저 할까요?

김영자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담당관님, 예산편성의 가치, 예산편성의 기준들, 이 부분은 이제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늦기는 했지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시장님……. 저희들도 표를 먹고 사는 공직자이긴 하지만 시장님도 시민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적어도 시민들에게 “원경희표 시정”은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는데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못 담아냈다, 그런 부분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석도 또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가관리팀의 업무인데요. 주로 관리업무의 내용이 어떻게 되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관리 업무가 저희…….

재영

박재영위원

위수탁 기관에 대한 평가관리 아닌가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위수탁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감독은 합니다마는, 예산이라든가 결산 관련된 분야는 공단에서 별도로 세무회계법인에 위촉을 해서 거기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결산검사를 받고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거 관리하는 데는 없는 건가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냥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도감독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합적으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위수탁 기관들이 공인회계사든 평가 감사기관 선정은 그쪽에서 독자적으로 하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거기서 공단에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사실은.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짜고 치는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공단이사회가 또 있고요. 거기 나름대로 또 거기에 감사도 있고, 또 상임이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견제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가 위수탁 기관에 대해서 아까 이상춘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흑자를 보는 사업들을 위수탁 기관에 의뢰하고 이렇진 않죠, 보통?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너무 양이 많고, 행정기관에서 하게 되면 부하량이라든가 여러 개가 걸리니까 그리로 위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체계 자체가 굉장히 느슨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수탁 기관에 대해서 흑자가 나는 사업들을 위탁을 주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은 금액이…….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것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는 좀 다시금 설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또 저희가 3년 주기로 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지적사항도 여러 건 나왔었고, 또 저희가 올해 10월에 감사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향을 잘 잡아서 잘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자료를 제가 요청하긴 하겠지만, 이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책임은 아니지만 담당관님의 견해를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뭐냐하면, 우리 시 산하기관들 이렇게 하면 어떤 부분을 시 산하기관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 표현할 수 있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시 산하면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 또 환경…….

재영

박재영위원

사업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사업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산하……. 물론, 자원봉사센터장이 저희 공직선배님이 가 계시지만 산하기관으로…….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재영

박재영위원

산하기관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인사를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장을 임용하거나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임용하거나 그다음에 환경사업소장인가요, 본부장인가요?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임용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시장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곱 분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두 사람을 시장님께 추천을 하면 시장님께서 결정하는 걸로 지금 현재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형식상은 그렇죠.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은 추천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시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임용된다고 다 판단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명까지 선정할 때까지도 거기서 서류라든가 면접관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궁금한 걸 질의 드리려고 본론으로 가자면 그 자리에 왜 퇴직공직자들의 노후 일자리가 되어야 되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사장에 대한 공모를 일단 통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격이 100인 이상 기업에서 상임이사 한 분이나 아니면, 또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또 행정기관에서는 사무관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런 여러 가지에서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자격조건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고, 임용권자가 퇴직공직자들의 일자리, 제가 정확히 표현합니다. 퇴직공직자들의 노후 일자리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임원추천위원회와 또 시장님의 판단에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올바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주시청에 6급 공직자들이 어마어마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선배들이 지켜왔던 관례라고 하는 명예퇴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0여 명이 사무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옳고 그름의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장의 공직자들의 상황 속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모습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사무관까지 올라온 사람들이면,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하면 저는 서기관급이죠? 그런데 저는 가난하니까 좀 그렇진 않겠지만, 사무관까지 올라온 사람들 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정말 먹고 살만한 정도의 경제적인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웨덴이나 스위스, 덴마크 이런 나라들을 보면요. 평생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좀 일찍 퇴직해서 제2의 인생, 나만의 인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조기퇴직 붐이 일어요. 정년을 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서는 정말 후배들의 일자리를 열어주는 기회도 상실해버리고 청년일자리가 엄청나게 지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2명 중의 1명이 청년이 실업자의 상태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주면, 명예퇴직해주면 후배들한테도 박수 받고, 그다음에 후배공직자들도 승진의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신규채용의 가능성, 청년일자리도 만들어주는 가능성이 열리는데 왜 그런 결단을 못 내리는지 저는 답답해요. 그리고 그 판단은 그들이 하겠지만 저는 선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영향을 미치는 3개의 자리도 퇴직공직자들의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적어도 2년 남겨놓은 사람들, 가령 퇴직을 2년 남겨놓은 사람들을 그 자리로 보내주면 이것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잖아요. 2년 남겨놓으신 분 그리로 보내드리면 거기서 그분들은 정년을 마치고, 기간으로 보자면. 그리고 이쪽에서는 다시 승진기회와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어떤 가치를 담아내느냐의 문제니까 그것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요한 역할은 저는 여주시의 콘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볼 것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잘 했냐 못 했냐, 이렇게 따지기는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원경희 시장님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세종인문도시 그리고 세종 이 가치, 그러니까 애민과 창조정신을 담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다, 제가 이렇게 가혹하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쩌면 시중에서 얘기하는 “세종의 빙의(憑依)가 탄생했다”, “세종이란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야, 이제 세종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세종교육 그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에 왜 귀가 막혀 있는지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여주시의 콘트롤타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기획팀, 예산팀, 그다음에 평가관리팀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고 중요한 일을 수행해야 되고, 그러한 일에 여주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에 맥을 같이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요. 자료는 200쪽이에요. “주민참여 예산의 설명 및 편성 성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것 뭐, 일반적인 얘기부터 현재 여주시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목적은 주민들이 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요구사항 반영사업을 쭉 봤습니다. 보면, 교육체육과, 건설과, 하수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반영 사업도 다 봤는데요.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SOC사업이에요. 시설사업이죠. 이것은 연초에 우리 이·통장님과 하는 연초대화 있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시민과의 대화”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그때 나온 내용을 사실은 주민참여 예산제로 변화시킨 것 같아요. 어떠세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시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3명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물론 저희 공무원 중에서 다섯 분, 그다음에 일반위원이 스물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다섯 분 계시고, 그다음에 또 각 읍·면·동에서 한분씩 해서 열두 분, 그다음에 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해서 한 세 분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모해서 이렇게 세 분 정도 해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익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주민참여 예산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주민설명회 등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위원회 제도가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금방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거냐 하면, 총 32건인데 체육공원 공사, 체육관 공사, 남한강변 환경정비, 도로공사, 하수관거 공사, 배수로 공사, 마을회관 공사, 마을안길 공사, 마을안길 공사, 마을안길 공사, 지붕공사, 마을회관 공사, 배수로 공사, 농로포장 공사, 배수로 공사, 배수로 공사, 아스콘 공사, 아스콘 공사, 아스콘 공사, 구거공사, 콘크리트 공사, 마을안길 공사, 농로포장 공사, 배수로 공사, 배수로 정비, 구거정비, 마을안길 포장, 마을안길 포장, 분리수거장 설치공사, 데크로드 연장 공사, 자전거거치대 공사, 마을안길 공사, 그다음에 시설물 보수 공사. 다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운영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주민들의 어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예산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변경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와 분권의 취지로 보면 아직 부적절하다는 얘깁니다. 자치와 분권에서 뭐냐 하면, 자치의 핵심내용은 권력의 이양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내려오지만 권한도 내려오는 거죠. 그렇다면 지방정부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은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의 많은 부분이 주민들께 이양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민 주체의 정부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정부가. 그게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사실은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목표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한 목표는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재분배, 지속적인 경제활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구체적인 행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행정의 목표도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주체가 되는 주민들이 참여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민참여 예산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저도 한 3년 해봤는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참여하게끔 안내하고, 첫 번째, 안내. 두 번째,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그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배양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공직자들께서 ‘그래, 이제는 우리가 예산에 대한 전권을 갖고, 예산편성권이나 집행권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한 전권을 갖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민들과 함께하여야 되겠다’라는 게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골간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설명회라든가, 물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회의를 하지만, 주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대부분 기반시설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31건, 2017년도에는 32건에 대해서 또 주민참여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지적해주셨듯이 기반시설인데 저희가 예산 설명회 때도 보면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님, 부녀회장님들, 또 지역에서 유지 분들이 참석하는데 대부분 요구하는 사항도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요구를 좀 하는데요. 지금 취지는 이항진 위원님의 취지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타 시·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타 시·군의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킨 데는 “주민예산학교”를 해요.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검토하시면 안 되고요. 검토하시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제가 얘기한 건 중앙정부도 8대 2 예산을 6대 4로 과감히 변화하겠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 예산에 걸맞게 기획의 능력, 예산편성의 능력, 운영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 중의 대표적인 얘기가 주민참여 예산 제도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 내용, 뭐 ‘도로 해주십시오.’ 또는 ‘마을 지붕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책적인 거 있잖아요. 사실은 청소년들이 좀 더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이런 것 좀 변화시켜 주세요.’ ‘아, 네.’ 그리고 또 ‘우리 토론회 할 수 있게끔 토론 예산 주세요.’ 또 시민사회단체도 있잖아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 이런 정책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모임 하기 위해서 예산 좀 내려주세요.’ ‘아,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예산에, 무슨 과에서 어떻게 요구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예산학교는 제가 보면, ‘고려하겠다’가 아니라 가장 빨리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그 사례라든가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수집을 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나 경기도나 또는 선진적 행정을 한다는 시·군과 비교해서 그쪽에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항진

이항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타 시·군의 선진적 행정에 비교해서 보면 그 필요가 이해가 된다면 반드시 예산 반영해주신다는 걸로 이해하고요, 그렇게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부서별 시책추진 우수사례에 이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가남읍에서 근무하셨죠, 읍장님으로?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년간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2년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2년 동안에 성과는 어땠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다니다 보니까 인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결과, 떠난 뒤의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배로부터, 우리 공무원 얘깁니다. 선배로부터 양보를 받았고, 또한 그분들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희생을, 일찍 퇴직하시니까 희생을 하시면서 누린 혜택, 현재 공무원들, 진급해야 될 공무원들이 적체되어 있고 불만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선배, 나간 선배들의 고마움을 알면 때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나 공무원이 보는 눈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체는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원할 때, 또 아름다울 때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운동도 좋아하시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특히, 뭐를 좋아하십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축구를 좀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가남 제2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남의 축구장을 이용하려면 며칠 걸립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가남읍 지역은 축구 분야에서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여주시에서는 가장 이렇게 실력이 좋고, 또 축구동호회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클럽, 직장, 선후배별 이렇게 모임이 많아서 토요일·일요일 날 예약을 하려면 예약을 제대로 못하고 시합을 제대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주에서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인구증가율에 대한 가능성이 제일 높고, 체육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이 저는 가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2003년도에 체육공원이 조성됐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통계를 보니까 연간 이용객은 한 12,000명이 됩니다. 맞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어떻게 보면 월평균 1,000명이 넘는 건데 대부분이 이용하는 분이 축구장이에요. 대부분 이용하는데 그 장소가 부족해서 동호인이나 클럽마저도 사용하는 요일을 미리 정해놓고 사용해야 되는데 아마 이용률이 최고 높은 걸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 통계를 보면 강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1인당 2.67㎡를 사용하고 있고요. 가남은 혹시 1인당 몇 ㎡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열악한 건 맞는데 1인당 사용면적은 2.9㎡입니다. 거의 8배, 강천과 가남하고 비교할 때는 8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가남에도 제2체육공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읍장님 출신인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남체육공원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부지가 좀 좁습니다. 좁고, 지금 그것을 확장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업비도 추가가 될 거고, 또 토지이용도상 가파른 임야를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제2체육공원 조성 관계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잘 보셨는데요. 우리 읍장님 출신인 담당관님이 어렵지만 추진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어렵지만. 왜냐 하면, 앞으로 가남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이천∼충주 간 철도도 개통…….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진행 중에 있고, 또 남한강 주변은 규제에 의해서 인구가 억제되어 있고 경제활동도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남은 그래도 여주에서 가장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경제활동이 활발할 것이고, 또한 거기에 따른 인구증가도 예상됩니다. 맞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마음속에 담아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래도 중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어렵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중기계획을 수립해서라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지금 여기 박재영 위원님 계시고, 또 이상춘 위원님, 또 윤희정 위원님께서 그쪽 지역구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제2체육공원 조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게 판단되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판단되면 추진하는 게 맞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조성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토지……. 물론 그 국유지가 큽니다. 양귀리 지번입니다마는 국유지가 크고…….

희정

윤희정위원

담당관님!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쉬우면 누구나 다 추진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추진하는 묘미가 있고 추진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140…….

희정

윤희정위원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140억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을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올 안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검토는 좋은 의미고 그걸 떠나서 계획을 세워서 올 안에, 올 안입니다. 올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죠.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해준 거 기억나시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억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마을별로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에어컨을 다 설치해줬어요. 그런데 몇 개 마을에서 에어컨 대신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세탁기를 달라, 냉장고를 달라, TV를 달라, 이렇게 해서 바꾸어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어느 날 예산이 올라왔는데 뭐가 올라왔냐 하면 그것도 편법으로 점동지역에 국회의원이 방문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의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해 달라.” 이렇게 요구 들어와서 다섯 마을을 에어컨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물론, 해주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칙에 위배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과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마을마다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때 1대 설치했으니까 지금 마저 1대 더 설치해주자 그래서 다 확산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미 당이 다 바뀌었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병국 국회의원이 가면 꼭 문제를 일으켰어요. 공약을 했단 말이죠. “내가 해줄게.” 지금 가남체육공원도 똑같은 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체육대회 때, 가남읍 체육대회 때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음 읍민체육대회 때는 새로운 운동장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지역 출신의 의원이에요. 시의원이에요. 관계자들이 저한테 전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왜 안 해주느냐?”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공약한 거니까 국회의원이 국비 갖다 해줘야지, 왜 시에서 해달라고 하느냐? 국회의원이 시민들에게 약속했으면 국비 갖다 세워줘야지, 만들어줘야지. 시비 갖다 해주냐, 이 에어컨처럼?” 이거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140억을 투자해서 제2의 체육공원 만들면 저도 좋죠. 저도 운동 좋아하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체육공원을 놔두고 140억을 또 투여해서 새로운 체육공원을 짓는다? 저는 이거 엄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정말 타당성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검토를 신중히 검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시장님 다음 시장님 안 하시면 그만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과제’로만 남겨놓고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정을 펼치면서 시 예산 집행하는 건데 정말 기본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첨가해서 더 말씀드린다면 가남체육공원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 안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명산이라고 하죠? 가남체육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대명산이 사적(私的) 소유기 때문에 그쪽이 개발될 상황에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대명산 일부를 매입해서 확장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담아내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그쪽도 한번 검토해보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57쪽부터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관리공단 감사 주기가 3년이라서 올해 하신다고 그랬죠, 10월에?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왜 감사 주기를 2년으로 쓰셨어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감사 주기가요,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시·군……. 경기도 감사도 감사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경기도 시·군에서 관리공단은 감사 주기를 3년으로 정했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공단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위원

시에서 정한 거예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공단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여기 관리공단 운영비를 보면 83억 2400만원이거든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산이 이렇게 대폭 늘었어요. 84억이 넘는 예산을 1년에 한 번씩 해도 시원찮은데 3년으로 늘렸어요? 이건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뭐, 시에서 정하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것은 재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필요시에는 저희가 꼭 정기감사가 아닌 수시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50억 정도만 해도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17년도에는 83억 2400만원인데 3년씩 간다는 것은 이게 지금 넘겨서 59쪽 자료를 보면요. 지금 ’15년도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만 해도 3억 4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거의 배예요. 4억 3천에서……. 그렇죠? 아니, 14억에 26억으로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3억 4천 정도.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교통과는 무려 9억이 늘었고요, 사회복지과는 없던 게 1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늘은 것을 잘못됐다 잘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늘었으니까, 지금 아마 인원도 많이 늘고 처음보다는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 업무량도 늘었다고 저희가 봅니다. 보고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월급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몰라요, 다른 의원님들도 늘 머릿속에, 물론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시간외수당, 이거 어떻게 시에서 풀어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저희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마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분들도 늘 머릿속에 한 구석에 있을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의 임금체제는 주는 것은 맞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전문가들이 이것을 잘 운영을 해갈까?’ 정말 기대 반 의문 반 이러면서 계속 머릿속에 뱅 뱅 뱅 뱅 돌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이 기획담당관 소관이니까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얼른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거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라든가 경비성, 이게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에 늘은 것은 가남읍 본두리에 추모공원, 그게 작년에 준공이 돼서 운영되면서 그게 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탁하는 사업이 늘수록 운영경비라든가 각종 경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4개 정도……. 10개 가까이 이렇게 사업을 위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수탁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짜 이것을 위수탁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봐서 이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수탁 하고 위탁 하고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지금 많은 것이 당연히 여러 가지가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당연히 업무가 늘어나니까 예산도 따라서 늘어나는 것은 맞다는 이야기예요. 또 담당하는 업무가 많으니까 인원도 많이 채용이 되고, 또 운영비도 다라서 올라가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되는데 이거 감사 기간을 늘렸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같이 아울러서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거나 상반기·하반기로 하면 너무 힘들다라면 적어도 1년에 한번은 해야지,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는 것은 이건 너무한 거다, 누가 보든지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들겠어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이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요. 저희가 정기감사가 아니라도 수시감사라도 이렇게 해서 우려하는 샤ㅏ항에 대해서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무엇을 꼭 잘못했다 잘 했다 이걸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상춘 위원님과 말씀하셨듯이 흑자는 안 내더라도 현상유지나, 어차피 이걸 다 주민을,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꼭 이득을 보자, 이건 아니에요. 의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이것은 연구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마련했으면 그것이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가를 해야지, 3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는 정말 잘 된 건지 이것이 안 된 건지가 어떻게 구분이 되겠냐 그겁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은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해주십시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속력을 좀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 내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감사가 너무 정치적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여주 현안의 문제점, 대안 제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태껏 공무원들의 정년퇴직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비공개적으로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나 일반 주민들의 나이가 상당히 젊어졌다고 생각이 되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통 80%를 젊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60%면 6×8=48, 48세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거의 비슷한 얘기겠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정년을 보장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명예퇴직을 자꾸 촉구할 필요가 없어요. 정년 보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년 연장하고. 그리고는 정년 연장하면 그러면 청년실업자를 어떻게 할 거냐? 임금피크타임제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 된 사람의 임금을 깎고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죠. 이런 방향으로……. 뭐, 여기 두 분의 위원님이 명예퇴직을 주장하셨지만, 저는 소수의견일지는 모르지만 정년 연장하는 것도 주장하니까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이항진 위원이 질의했던 주민참여 예산에, 거기에서 보면, 박스표 “요구사항 반영” 위에 점(■)으로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수렴 및 제안서 접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어떤 의견서가 됐고 어떻게 접수가 됐죠? 200쪽입니다. 박스 바로 위엡니다. 조그만 글씨예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여기서 지금 “주민의견수렴 및 제안서 접수” 그 당시에 저희가 2016년 8월 19일 날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시에 이렇게 그런 내용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주요내용이. 회의하면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주요사항이 여기 기록이 안 돼서 그래요. 어떤 사항이 논의가 됐나, 이것을 기록을 하고 공개를 했으면 질의가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속력을 조금 빨리 낸다고 그랬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이 주민들이 해갖고 숙원사업의 건의형태도 물론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여주의 큰 틀의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까, 여주의 정책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갈까, 이런 논의가 먼저 되어야 된다……. 그런 논의에 대해서 여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주의 나갈 방향을 다시 한 번 수정하고 편성하고, 그런 다음에 개별적인 민원사항, 숙원사업은 넣더라도 큰 틀의 예산편성 방향의 논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하겠다.” 그래놓고 또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 주민예산 설명할 때는 큰 틀의 방향을 좀 설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 개인 숙원사업 담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틀의 예산 정책방향 같은 걸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을 좀 담으시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세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내년 행감은 선거 후에 하니까 누가 질의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다음에는 공무원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이라면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당근만 줘서도 안 되고 채찍만 휘둘러서도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당근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주시가 타 시·군 공무원과 급여나 이런 것을 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이진 않지만 인근 이천, 광주, 양평에 비해서는 저희가 약간 좀 복지가 좋은 편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복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복지가 뭐?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복지가 거기보다는 우리가 약간 혜택이 더 있는 상황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복지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복지포인트도 봤는데 다른 시·군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천, 양평 말씀하셨는데 이천보다도 수당이 적은 게 있고요. 성남시보다는 특근매식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14,000원인데 비해서 성남은 7만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여비가, 물론 예산담당관실은 출장을 안 가서 여비의 필요성이 없을지 모르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출장을 엄청나게 많이 가거든요.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들락날락 합니다. 나갔다 와서 서류 정리하고 또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본여비가 물론, 7만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여비가 과 기본 별도 여비가 6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시 같은 데는 15만원이에요. 성남시는 면적도 좁아서 활동범위가 적어요. 그래서 휘발유나 여러 가지 활동사항의 제약하는 투자경비가 적은데도 15만원씩을 줘요. 그런데 여주는 6만원을 주더라고요. 이런 것을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천시하고 말씀하셨지만, 이천시도 시간외수당을 67시간을 주는 반면에 여주시는 30시간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이 예산에 관련된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나 예산담당관의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간략하게만 답해주시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 10시간, 그다음에 초과근무 57시간 해서 67시간을 이렇게 최대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67시간, 그다음에 양평은 35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40시간을 정해 놨습니다마는, 최대 저희가 67시간까지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다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40시간 전체 다를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남는 금액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7시간 채우는 사람은 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초과근무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해서 7천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도 8천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 내에 8천원으로 1,000원 올리는 걸로 이렇게 검토…….

상춘

이상춘위원

1,000원 올리면 한 달에 얼마가 되는 거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금액만 해도 또 상당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1인당 얼마쯤 돼요? 우리가 14,000원이고 성남이 7만원인데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성남도 7천원입니다, 7천원. 거기는 하루…….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죠, 월 7만원. 우리는 14,000원, 성남은 월 7만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는 특근매식비가 14만원이고 여비가 28만원이에요. 이거 2개는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빼 왔어요. 정부에서 딱 일정하게 정해진 자료는 아니고 시·군마다 재량행위로 할 수 있는 게 여비와 급양비(給養費)거든요. 서울시와는 상당히 차이 지는데 뭐, 재정형편상 차이진다고 치더라도 경기도 내 자치단체하고는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검토를 좀 해보세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다음에 굳이 책자로 한다면 3쪽에 해당되는 건데, 3쪽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연양리 강변 생태공원 있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가 맨 처음에 투자를 100억을 했고 사업변경을 하면서 약 200억 이상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략 그렇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지금의 거기에다가 미술관을 짓는다고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3페이지에 그거 봐도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건 아닌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축구 시설을 또 한다고 공모사업도 하고 그랬었죠? 그건 어떻게 진행되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현재 먼저 용역도 저희가 수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상춘

이상춘위원

지지부진하게 되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어떠한 특정한 목적사업으로 쓰면 좋죠, 잘 활용되면. 그런데 지금 축구는 거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도서관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분만 쓰니까 도서관은 별개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유재산을 똑같은 걸 가지고 같은 장소에 2개씩 들어간다는 계획을 한 건 문제라고 보고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많이 투자를 했는데 거기 사람이 몇이나 옵니까? 작년에 한 달인가 뭐, 5,000명인가 어느 자료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거 200억 이상 투자를 했는데 5,000명이 와서 활용한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이라도 개선할 점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것을 산림공원과 소관이라고 슬쩍 안 넘어가시네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개선점을 좀 찾아주셔야 돼요. 산림공원과나 이런 데만 밀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뭐 내 생각에는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참고를 하라는 건데 캠핑장도 시설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검토를 해봐서 연양리 강변유원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주시의 건물 중에서 호화건물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못했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춘. 당연히 못했죠. 외관상은 호화건물이 아니고 아주 초라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평당 900만원 이상 투자를 하면 호화건물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900만원이면 호화건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900만원 이상을 투자한 호화건물이 있는데 외관상 아주 초라한 건물이 있습니다. 여주시의 행정의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한글시장 있죠? 한글시장의 장애인 콜센터 있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파악해보니까 콜센터의 건물이 224㎡, 68평이에요. 투자비용은 2억 7천만원이에요. 평당 397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주차장시설로 조성을 해놓은 지역이거든요. 주차장에 1대당 투자비용이 2천 몇 십만 원이었어요. 2030몇 만원인데 2천만원이라고 치자고요. 거기가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18면 정도를 콜센터가 잠식을 했더라고요. 또 콜센터 4대를 대면 22면이 되겠죠. 그런데 사무실 지은 것만 18면 정도가 잠식이 됐어요. 그게 한 면당 2천만원씩 들이면 3억 6천만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530만원을 투자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940, 한 평당 940만원짜리 건물이 됩니다. 왜 그런 오류를 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콜센터가 그 중앙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응해서 부르면 오기 때문에 외곽에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외곽에 보니까 신륵사 옆에 군유지도 있고, 여러 군데 군유지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한 생태공원 옆에도 적정한 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데를 활용했으면 이런 오류가 없을 텐데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신중히 검토 못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시 한 번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그 경과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챙겨보세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여주시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건가를, 아까 내가 3페이지라고 얘기한 건 3페이지에 업무분장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 또는 도지사나 중앙부서에 보고하는 게 전부 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거든요. 거기에 나열된, 표현된 글자는 전부 다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엉뚱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급자를 비난하는 그런 발언이나 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주시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셔야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여주시의 발전이 어떻게 될 건가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여주시 발전은 시장님이 50%를 리드해야 되고 나머지 공무원들이 50%를 리드해야 되는데 그 중에 예산담당관실의 역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실례 되는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시장놀이를 해서도 안 되고 과장놀이를 해서도 안 되고 의원놀이를 해서도 안 돼요. 이 의원이나 시장이나 과장들이 발언하고 집행하는 게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게끔 하고, 주민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서, 여주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외관상 표시만 나는 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좀 전에 전 시간에도 일부 위원님들이 세종대왕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거가 표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주민 실생활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항진

이항진위원

네.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항진

이항진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이 없으시면 제 질의로 마감을 하고……. 12시00분 감사중지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또 제가 또 마무리 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기획예산담당관을 계속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점심들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제가 질의한 거에 이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담당관님, 여주시 노인하고 청소년으로 좀 압축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14년부터, 작년이죠? 2016년도까지 인구를 얘기해주셔도 되고, 예산액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청소년·여성·보육 구분을 해서 연도별로 예산증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관련 예산은 2014년도에 362억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467억이 편성이 돼서 시비 409억 2000만원이 편성돼서 12.9%의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2016년도에는 484억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18.5%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만, 청소년 예산에 있어서는 2014년도에 101억이 섰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는 84억 9000만원이 서서 16%가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71억이 편성이 돼서 15.3%가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78억을 세워서 9.4%가 증가가 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성 관련 예산은 2014년도에 32억 7800만원을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36억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1.7%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39억 2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7.3%가 이렇게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보육예산에 있어서는 2014년도에 224억,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225억 확보를 해서 0.5%가 증감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253억 확보를 해서 12.1%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노인·청소년·여성·보육 중에서 청소년만 약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약간 감소는 아닌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청소년·여성·보육으로 따지면 여성과 보육과 같이 묶어서 볼 수 있거든요? 어머님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청소년 예산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표가 안 된다는 이유로 예산이 계속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감소 요인은 저희가 학교학력향상 교육지원사업에서 많은 부분이 줄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도 174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그쪽 분야에 예산을 증액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긍정적인 말씀이신대요. 가장 지금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되어 2014년보다 ’15년이 한 3.0% 증가됐는데 예산은 12.9%, 2016년에는 2.8% 증가에 18.5%가 증가돼요. 많게는 막 35%까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그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되는 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청소년들 보면 많을 때는 51%씩 줄었단 말이죠? 아니, 16%씩. 16.6%나 줄고, 15%가 줄어요. 그러면 청소년 예산의 급격한 변동이 교육의 질의 하락으로 오게 되고, 그 교육의 질의 하락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 여주지역 사회의 경쟁력 하락으로 오는 거죠. 미래의 여주지역 사회를 걸머질 사람들에 대한 투자 없이 어찌 여주의 미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즉 청소년 예산은 교육청소년을 담당하는 그 과에 대해서 더 깊게 질의해야 되겠지만 전체 예산을 담당하는 데가 기획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방향에서 ‘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제기나 좀 방향을 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거를 검토를 해가면서 관련 부서 교육체육과라든가, 또 아니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왜 특별히……. 예산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상향. 시간이 지날수록 한 번 편성된 예산은 줄어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 예산만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예산은 저항을 하지 않는 그런 층이라는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 저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어떤 예산의 균등배분, 균등예산에서 이탈하게 되면 여주 지역사회의 안정화를 크게 훼손한다는 얘기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제가 보면, 각 과, 노인예산은 복지정책과나 이런 복지를 담당하는 측에서는 자기 예산의 경직성, 자기 예산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 때문에 안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교육체육과는 실제는 이게 너무 말랑말랑한 과처럼 취급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여주 예산에 대한 중립적 제3자, 즉 전문가들에 의한 예산분석을 좀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 사항도,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산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민원이라는 이유로 또는 집단적으로 요구했다는 이유로 그 관련 집단에 대한 예산을 늘리게 되면 균형적인 문제를 해치니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떠한 문제를 이후에라도 야기하니 이거에 대한 개선은 이래야 된다라는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주시 예산에 대한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지금처럼 청소년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또는 지적에 따라서 청소년, 청소년회관 늘린다고 그래서 큰 정책적 변화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청소년예산 늘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해서 중립적이고 과학적이고 균형적인 그러한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질의를 이것으로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은 여주시 예산편성과 규제개혁과 또 법무통계팀 조례, 평가관리팀 부서로서 여주시 행정의 핵심 부서를 정말 맡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 그런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주시 발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세종인문도시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혼자 나 홀로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부서인데 제대로 그 역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전략팀과 함께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대한 그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36개 계획을 보면 시장님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돈 버는 여주, 돈이 도는 여주, 이 경제 부분에서는 한 부분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시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고 외로운 주장, 나 홀로 주장을 부르짖는 그런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위해서 여주발전에 큰 비전과 발전으로 변화될 수 있는 큰 그림을 전략팀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함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 사업이 주민생활에 직결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몇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공무원 복지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다소 적어 후생복지예산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저는 이거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도 이거는 더 후생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춘 부의장님이 국민체육센터, 이포캠핑장, 금은모래캠핑장 공영주차장 등 공익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공사업의 장단점을 고민하고 세부적인 전략을 가지고 공공사업이 적자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에서는 직영하는 사업, 또는 위탁사업은 수익이 주목적은 아니지만 경영합리화를 통해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재영 위원님께서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시정의 가치가 현장에 반영되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시고, 여주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여주시의 컨트롤타워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여주시행정이 모든 분야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항진 위원님께서는 정부의 시책변화, 인구변화, 시대변화에 여주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하여 정책예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분권은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당초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윤희정 위원님하고 박재영 위원님께서는 가남읍의 축구장 이용객에 비하여 장소가 협소하므로 중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하여 중기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영옥 위원님께서는 세종인문도시 사업이 주민의 실생활에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고 도시관리공단 감사주기가 사업비에 비하여 길다고 생각되는데 감사주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그 필요성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다시는 재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안건 나. 홍보감사담당관

김영자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은영 홍보감사담당관님.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공직생활하면서 접하지 않았던 감사·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으시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작년 10월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사팀이 생겼는데, 특히 금년이 얼마 지나지 않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같은 품위유지를 제외하고 성실의 의무 위반을, 벌써 중징계 1건, 경징계 2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오늘 행정감사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같이 작년에 벌써, 작년 11월에 조사팀이 생긴 이후에 벌써 중징계 1건과 경징계 2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중징계 1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통카드 사용부적정 건으로 1건의 중징계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 시설직 3명에 대한 경징계 건은 저희 시에서 조사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신문에서도 기보도가 됐던 거와 같이 부평리 세종천문대 앞 하천점용 부적정 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를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못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그동안 행정직을 제외한 우리 시설직이나, 특히 전문직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맡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처음부터 맡았는데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도 업무감지를,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징계 건이 나온 시설직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예.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하천불법점용에 대한 저희 감사부서에서 맡은 경징계 3명이 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요, 상급기관에서 적발된 것이 아닌 우리 여주 자체에서 조사를 통해서 성실히, 성실히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를 준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조사팀이 생긴 것과 관련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전에는 감사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가 처리를 빨리, 깊게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1월에 조사팀이 생긴 이후로 문책이 높아졌다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더 이상의 업무에 대한 건은 저희가 좀 수위를 높여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좀 조성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수위를 높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새롭게 업무를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더 성실히 법 연찬이나, 또 민원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차원에서 저희가 문책도 했고, 그다음에 좀 수위도 높였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요, 같은 동료들 문책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 정말 힘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행감을 통해서 잘못된 거를 지적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사명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곤 합니다. 오늘 조사팀장께서 이 자리에 있지만 힘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주시 공직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진정민원이 ’15년도에 14건, ’16년도에 32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민원결과로 공무원에 대한 문책 3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진정민원이라는 게 상대적인 게 많아서 중간에 공무원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진정민원과 공무원의 관련 정도에 따른 문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이 진정민원은 끊임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하는 이 주민들이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이런 진정민원을 우리 공무원들도 대하는데 있어서, 또 자세나 각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를 담당하는데 있어서 이거를 내가 내줬을 때 파급효과, 파급력이 얼마나 되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법은 이렇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효과가, 좋은 효과가 돌아가나 하는 것도 저희가 내주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주민의 편의에 있어서 인허가를 내주는 담당공무원들은 한 번 더 민원편의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일을, 진정이나 탄원 이런 거를 처리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좋은 의원발의 법, 발의 그…….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라는 조례를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조례로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를 열어서 ‘민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법은 이런 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서 저희가 이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에서 권고도 하고, 그다음에 의사표명도 하고 해서 그 부서에서 적절하게 잘 시민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조례도 만들어주셔서 제가 참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감사함도 느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요,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처리를 잘하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하는 것은 억울한 민원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사기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에서입니다. 물론 과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하겠지만 집단이기주의에 공무원이 다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나중에 질의하실 때는 자료 몇 페이지를 꼭 좀 확인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다음에는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연동되는 질의입니다. 410쪽에 공무원 징계내역인데요. 제가 또 이렇게…….

김영자위원장

잠깐만, 이영옥 위원님 마이크를 바짝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410쪽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른 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11건 정도가 24건 중 11건이 음주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음주운전. 그래서 앞으로 약주를 못 드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술을 드시면 대리를 부르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시거나 이런 계몽운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 음주 같은 거는 우리가 표창이나 아무 걸로도 감경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일을 열심히 했든 뭐 했든 이거는 아무 걸로도 우리가 감해줄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벌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주를 해서는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월례조회나, 아니면 문자나, 아니면 계도 시에 반드시 부서장들이 모이는 데나 전 직원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음주에 대한 거는 아주 강하게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듣는 저희들도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직업상 안 드실 수도 없는 그런 직업이라서 참 서로가, 또 당한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죄를 짓고도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감사담당관 쪽에서 조금 계몽운동을 더 하셔서 이런 일로 문책을 받거나 또 부당한, 부당하진 않지만 이러한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홍보감사담당관님이 난 그전에 왜소한지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아주 우람하시네요? 양쪽에 당근과 채찍을 다 갖고 계셔가지고 엄청 위엄도 보이시고, 우람해 보이시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우람한 체격으로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주실 건지 답변을 먼저 해주시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이제 저희 부서는, 당근과 채찍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상과 벌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상과 벌입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아, 죄송합니다. 예.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공직기강을 잡는 데는 사실은 벌을 많이 줘야지 파급효과는 큽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감사도 컨설팅 감사, 땡큐 감사 위주로 펼쳐나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애로사항이나 그다음에 직원들의 큰 건이 뭔지를 우선 파악하라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도 벌보다는 상을, 표창을 좀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나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원 분위기를 그렇게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당근 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9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보호제도로써 여주시 적극행정 면책 제도 있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를 ‘여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2014년 7월 25일 날 개정한 건데요. 이 혜택을 본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이 면책제도는 여기 그대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편 사람한테는 면책을 해줘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책은 내가 좀 잘못했더라도 내가 큰 공을 세워서 상을 받은 게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표창으로 인해서 감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공무원 징계 사유별을 보면, 2015, ’16, ’17년도에 표창으로 감경을 해준 그런 게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담당관님!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을 하랬더니, 이 내용은 내가 세부적으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성실의 의무 위반’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한 사람을 적극 공무원이라서 면책을 해줍니까? ‘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한 사람을 적극 공무원이라고 면책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닌가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이거는 적극행정 요건에 공익성이나, 타당성이나, 투명성을 충족하면 해주는 건데 그 외에도, 그 외에도 또 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이 적극행정 면책하는 규정을 내가 이번에 입안을 해가지고 자치행정과하고 홍보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조례로 만들려다가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를 못 만들고 집행부의 규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지만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것은 품위유지나 사용 사기 등으로 해서 한 사람을 해주는, 표창에 의해서 경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법령에 약간 위배돼서 상급부서의 감사에 지적됐을 시, 또는 자체감사에 지적됐을 시 이걸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벌을 주지 말라는 규정이거든요? 그 내용은 “부단체장이 상급기관에서 감사받은 게 지적돼서 처리를 할 시에는 부단체장이 상급기관 감사담당관을 만나서 그 사정을 설명해라.”고까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명시된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면책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사항을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또 저기 실무자도 오래 되지 않은 사람이 작성했으면 그 규정을 완벽히 꿰 보지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요, 다만 그러면 여주시가 좀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그런 공무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몸을 보신(保身)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적극 면책을 받은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면책 받은 공무원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감사를 저희가 옛날에는 적발위주의 감사만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감사기관도 3년으로 넓어지고, 3년으로 넓어지면서 적발위주보다는 문제해결을 위주로 하는 감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걸린 횟수나 강도가 낮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는 인정하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컨설팅 감사를 해갖고 몇 건의 민원을 처리했는지 답을 좀 해주시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감사를 하기 전에 미리 나가서, 미리 나가서 ‘여기 문제 있는 사안이 뭐냐?’ 또 ‘여기의 가장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를 미리 청취를 해가지고 와서 저희가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주는 그런…….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런 제도인 거는 익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를 써서 민원을 해결한 게 연간 몇 건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을 한 사안을 보면 2015년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감사 시에는 8건이 있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렇게 실적이 있다면 저도 상당히 여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민원처리를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잘하신 거고요. 다만, 더 열심히 하다가 법규의 오류라든가, 주민편의로 해석해서 징계 받을 위기, 감사에서 지적당할 위기에 있는 공무원들을 더 열심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셔야 되고 그런 공무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가 꼭 바람직스럽지만은 않을 겁니다. 주민편의에서 했 다는 것보다 규정대로만 했다는 게 나타나지 않나 그러거든요? 물론, 공무원이 법 규정을 준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법규가 해석이 애매하고, 또 감사를 하다보면 금년 봄에 감사할 거하고, 금년 가을에 감사한 거하고 방향이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애꿎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건가 이런 노력을 좀 더, 더 해주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위축되는 공무원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 면책 규정을 좀 활용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음은 400쪽이요. 진정민원 처리 결과인데 담당관님 새올민원을 며칠에 한 번씩 검색을 합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새올민원이 “여주시에 바란다”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님한테 직접 가는 그런 또 민원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주시에 바란다” 민원을 가끔씩 열어보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 홍보감사담당관님은 “시장에게 바란다”도 코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열어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자격이 없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감사팀에서 열어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은 자격이 없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저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가……. 그게 어디서 자격을 부여해주는 거죠? 그거 그 과에 대해서 좀 따져 물어야 되겠네요? 어느 과에서 그 자격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건 주로 진정성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감사팀만 있고, 감사팀을 지휘감독하시는 홍보감사담당관님은 그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저는 이제 올라온 거를 통해서 보죠.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올라오는 걸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검색하는 게 더 편하고, 더 쉽게 빨리 보시잖아요? 그리고 아니 한 말로 참모회의 가서 그 직원들이 보고하기 전에 봐야지 시장님한테도 한 소리 안 듣고, 요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장님한테 어떤 걸 건의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그 방향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필요하면 밤에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서 한번 검색해봐서 야,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될까? 주민의 반응은 어떨 건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거는 볼 수 있는 권한을 어느 부서인지 제가 그 부서하고 상담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것 좀 보충 답변해주세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부의장님, 새올상담은, 올해부터는 새올상담은 전 과에서 다 열어볼 수 있고, 다만 고충…….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비공개 있지 않습니까? 비공개, 비공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열어보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홍보담당관은 못 열어보고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그리로 넘어가서 …….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의 권한을 누가 주는 거죠? 열어볼 수 있는 권한, 못 열어보는 권한을 제한하는 권한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 부서에다 내가 별도로 상담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마 처음에 만들 그 당시에…….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아, 기획예산……. 옛날에는 같이 있었으니까,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그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전에는 기획감사실이었을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거를 가끔 가다 보면서 주민의 여론도, 동향도 파악하고 타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나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새올민원에 중복해서 진정성민원을 내는 거는 1년에 몇 건 정도 되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내는 고질민원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한 건…….

상춘

이상춘위원

많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않았지만.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조금 있었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올민원에는 중복해서 진정하는 게 몇 건 있거든요. 이런 거가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고질적이고 해결할 수,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 없는 건가, 할 수 없는 건가 그러면 해결 못하겠죠.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무성의해서 한 건가, 이거를 분류해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으셨다면 전혀 분류도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류를 해서 담당 공무원이 무성의하다면 그것을 홍보담당관님이 담당직원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 따져도 보고, 또는 새올민원의 답변을 홍보담당관실에서 좀 해주고 그런 체제로 가면 여주시 행정의 불신임도 적어지고 반복적인 민원도 적어질 거 아닙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질민원이나 진정이나 이런 또 직원들이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하고 감사하고 다 합니다. 또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좋은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에서 매월 저희가 이렇게 올려서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담당직원도 부르고 실무 과도 불러서 권고도 하고, 더 잘하고 의견표명도 하고, 그다음에 시정도 하고 다 하게 해 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건 잘하시고 고맙다고 생각이 들고, 작년에 8건인가 몇 건 처리한 거로 기억이 되는데, 숫자는 조금 부족합니다. 8건∼10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고맙다고 그렇게 처리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새올민원도 한번 보시면서 난해한 거는 주민의소리처리위원회도 한번 상정을 해볼 필요도 있고, 또 그거 중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직접 좀 개입도 해갖고 해결하는 방안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집단민원이나, 아니 진정은 저희가 꼭 찾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중요한 말씀을 지적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담당관님, 신문 보십니까? 종이신문.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종이신문 보십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언론방에 들어가서 매일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인터넷으로 보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종이신문이라고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종이신문 별로 안 보시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일반 사람들 종이신문 얼마나 볼까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종이신문은 아마 경로당이나 뭐, 이런 우리 마을에서 노인 분들이나 주부나 이런 층이 보고, 대다수의 많은 또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밴드나 SNS를 통해서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담당관님, 부탁드릴게요, 좀 짧게 답변해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종이신문은 거의 안 본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많이 그렇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2대 여주시의회가 시작될 때 신문대금이 1년에 얼마인지 기억나시나요? 1억 800만원이었습니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각 과 다 들어가는…….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시에서 각 관·과·소에서 지급하는 신문대금이 1억 8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지금은 거의 반도 더 줄었죠.

재영

박재영위원

더 줄었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왜냐하면 각 과별로 2∼3개밖에 안 보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 판단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431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의회와 또는 저하고 합의된 내용은 각 관·과·소별로 5부 이상 보지 않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과·소별로 신문 들어가는 양이 달라요. 그래서 신문대금이 서로 다르게 산정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균일하게, 거의 균일하게 나가야 될 신문대금이 예상치보다 많이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저도 작년에 복지부서에 있었는데 저희도 2개만 봤었는데 또 간간이 언론인분들이 와서 ‘우리 신문도 봐 달라. 봐 달라’ 해서 제가 4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하면 신문을 줄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대부분 과에서는 다 지켜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도 보면, 제가 관·과·소를 다녀보면 5개 신문조차도 보지 않아요. 책상위에 있다가 그냥 접혀서 저녁에 휴지통으로 나갑니다. 휴지로, 폐휴지로. 이거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신문을 보라, 보지 말라, 이렇게 결정내릴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신문을 볼 가치가 있을 때 신문대금을 지급하는 게 맞잖아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보지 않을 신문이라면 굳이 구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조정해 나가시겠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어차피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과에서 볼 수도 없습니다, 저도 있어 봤는데. 다만, 다 보는 과가 이제 저희 과입니다. 저희 과는 다른 시·군도 봐야 되고…….

재영

박재영위원

거긴 보셔야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자,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신문을 각 관·과·소별로 5부로 줄여놓으니까 어느 신문에서 제 칼럼을 끊더라고요. 자기네 사주가 손해를 봤다, 신문 부수를 줄여서. 그다음에 또 어떤 기자는 저하고, 제가 얼굴을 상종을 안 해요. 만날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제가 신문부수 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계속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문, 신문하시는 분들, 신문기자들 또는 지역지든 지방지든 어차피 언론활동을 하는 거니까 먹고는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먹고는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지원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행사 때 …….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신문은 꼭 뭐, 우리 여주시를 홍보해서도 돼야 되지만, 또 반대로 우리 안 좋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또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을 담당자들은 전부 다 알리기를 좋아합니다. 또 우리가 각종평가나 이런 걸 봐서도…….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짧게요. 어떻게 지원을 하시느냐고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생차원에서, 언론하고 저희 시하고 상생차원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 경로당에는 주로 노인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신문도 해서 저희 시를 알리고 하는 것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과에서는 각자 과마다 ‘우리는 이 신문을 봐서 우리가 이 신문을 집중적으로 알려야 돼.’ 해서 그걸 이용해서 하게 또 시를 홍보하는 것도 상생, 모든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짧게 하면, 제가 다시 정리하면 어쨌든 도와주기 위해서, 언론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역지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지금 배포되는 거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방지는 어떻게 도와주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지방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주느냐고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지방지도 저희가 그래서 주는 게 행정예고입니다. 이 행정예고에 있어서는 꼭 여주시민이 본다 안 본다를 떠나서, 또 우리 여주시를, 여주시민은 안 보지만 전국에 알릴 필요도 있고 그래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2가지를 지금 지원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하나는 신문대금을 지원하는 방안하고, 하나는 행정예고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지 각 경로당에 들어가는 부수들이 있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5개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5개가 됐다, 6개가 됐다, 4개가 됐다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5개로…….

재영

박재영위원

신문이 막 기능을 할 때는 6개가 지원되고, 안 될 때는 4개가 지원되죠? 2016년도에는 4개 신문 지원했는데 3190만원 지원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6개 신문 지원하는데 현재까지 1분기에는 876만 4000원 지원했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뭐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신문대금 한 달 5만원에 대해서 …….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지역신문이라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신문을 지원할 어떤 법적 근거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이거는 조례나 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신문은 우리 여주시에서 하는 거가 가장 많이 나고, 우리 여주시민들이 그래도 이 신문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하고 있다는 그런 …….

재영

박재영위원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저기 팀장님들, 법적 근거 없이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지역신문과 우리 상생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상호협력이나, 아니면 여주시에 대한 것…….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건데 법적근거 없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역신문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배포되는 게 지원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확실하십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뭘 제안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마을회관에 가보면 어르신들은 신문이 있으면 다 닳을 때까지 보시더라고요. 신문이 다 닳아서 헤질 때까지.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신문, 지역신문이 하나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분이 봐야 되니까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다 보시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신문을 다 보신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관·과·소, 40여 개 관·과·소를 보니까 신문이 5부 들어가는 데 있고, 3부 들어가는 데 있고, 7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신문을 안 봐. 그렇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 마을회관으로 돌리면 어떨까요? 어차피 같은 비용인데.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렇지만 관·과·소도, 위원님 필요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는 최소화 시키는 되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예, 예. 지금…….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관·과·소에서는 신문 종이신문 안 보고 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더라고요. 제가 확인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종이신문이 필요한 부서는 종이신문을 주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신문을 경로당으로 돌려주면 오히려 신문도 지원하는 셈이 되고 어르신들 낮에 고스톱 안치고 신문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잖아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

재영

박재영위원

어떻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그것도 맞습니다. 많이 보는 데 많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은 다 안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시·군에서는 뭘 하고 있나?’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평가나 이런 걸 대비할 때 우리가 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는 더 나은 거 뭘 하나?’도 찾아봅니다. 그래서 또 아예 끊을 수는 없고 …….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획일적으로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건설적인 제안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지역신문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넣지 말고 우리 지금 관·과·소에서 보고 있는 신문을 보면 보지 않는 신문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돌려버리면, 그렇잖아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더 효과적이고, 지방지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하는 셈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320개소인데, 그렇잖아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가 5부씩 우리 관·과·소 하면, 40개 관·과·소는 5×4=20, 200부밖에 안돼요! 그러면 200부보다 320부를 지원해주는 건데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번 그러면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많이 보는데 여러 가지 신문을 해서 비교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시·군것도 볼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맞습니다. 경로당에 신문을 더 넓힐 수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또 그다음에 마을가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조만간에 계획서를 정리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주셔서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이 경로당으로 가서 어르신들이,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기회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또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김영자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담당관님! 아까는 신문부수 줄이는 것, 또는 신문을 효용성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질의 겸 제안을 드렸는데, 자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또 한 번 건드려 보자고요. 행정예고비는 뭐 하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행정예고는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걸 널리 알려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여주시에서 지금 하는 이슈나 아니면, 여주시에서 지금 축제나 행사나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는 일이 있을 때 행정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일이 있을 때 행정예고를 하게 해주는 겁니다. 신문사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광고입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광고입니까, 홍보입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뭐, 홍보죠, 홍보.

재영

박재영위원

홍보입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자 그러면, 광고나 홍보로 구분하자면 광고는 가령 도자기축제가 있다라면 도자기축제를 인터넷 같으면 배너광고로 되겠고 종이신문 같으면 밑에 하단, 전면을 사용하든지 반을 사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도자기축제를 광고하는 거란 말이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홍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내용으로 보자면 기사를 써서 널리 알려주는 방식도 있단 말이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홍보…….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행정예고비는 어느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행정예고는 저희가 시기나 내용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주시의 대표 축제를 한다, 아니면 우리 여주시에 지금 시행하는 이슈나 아니면, 우수사례, 자랑거리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하고, 또 저희가 언론사하고의 이런 협조나 상생 차원에서 언론사 창간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예고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광고나 홍보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치자고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지급하는 건 없나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 외에는 저희가 시에서 하는 모든 행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은 다 홍보의 대상은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기자 분들 여기 많이 계시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 기자 분들이 저를 이리떼처럼 달려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저질스러운 기자들은 행정예고비를 자기의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옆에서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도 다 줄 수는 없고, 또 이래서 저희도 제외기준도 나름대로 마련을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급하는 신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많습니다. 저희 시에 언론인들이 90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90명을 다 지급해야 맞는 건 아니잖아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몇 명에 대해서 지급하나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지금은 한 40∼50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40∼50명이 정상적인 언론활동 한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우리 여주시에 그래도 기여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주시를 홍보해주는 데 행정예고가 나가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또 제한도 저희가 다 줄 수가 없어서 둡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위나 과장이나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결정된 그런 신문사라든가, 아니면 주재기자가 없이 부정기적으로 그냥 띄엄띄엄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줄 수 없고…….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급하는 사실들을 보거든요? 기자 얼굴 알지도 못하고, 기자들 나타나지도 않고 여주시 기사 쓰지도 않는 기자들에게도 지금 행정예고비가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래야 되는 거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방송도 있을 수 있고 인터넷신문도 있을 수 있고 지면이 아닌 다른 경로도 또 저희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그것은 한번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행정예고비 지급기준을 다시 한 번 만드실 생각 없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이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때 수정이 필요하면 매일매일 제가 고쳐가고 수정도 하고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지역지 같은 경우에 저는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지역지는 다 지역이야기를 늘 기사로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시를 비판적으로 쓰든 긍정적으로 쓰든 여주시에 관한 소식을 실으니까 지역지는 마땅히 지원해야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나 지방지……. 거기 인터넷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신문도 여주를 중심으로 쓰는 신문은 지원해야죠. 그런데 지방지나 중앙지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일간지 아닙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일간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주에 관한 소식을 제대로 싣지 않는 신문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행정예고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같은 데는 고정적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저희가 크게 도자기 축제나 오곡나루 축제나 한글날이나 이렇게 한번 띄엄띄엄 할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것은 여주시에서 꼭 필요하다 할 때 한번 정도씩 나가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내에도 좋지만,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그냥 신문사라고 해서, 신문부수라고 해서 그에 대한 행정예고비 기준을 폐기해버리고, 정말 그건 폐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지역지가 부수가 훨씬 많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에서 여주시민이 접하는 신문이 지역지가 훨씬 많으면 지역지에 대해서 행정예고비, 신문대금 훨씬 더 많이 지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부수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정말 여주시의 소식, 긍정적이든 비판적이든 여주시의 소식을 싣는 횟수에 따라서 월 행정예고비를 계산하는 게 옳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저희가 수정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정말 기자들이 우리 지역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 저는 존중하고 예우하고, 그래서 그들이 언론활동을 통해서 생활해나가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활동도 하지 않는 분들이 와가지고 마치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짜여 져 있는 행정예고비가 마치 자기들의 쌈짓돈, 호주머니 쌈짓돈인 것처럼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는 심히 불쾌하다는 얘기죠. 시정합시다, 이거?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아마 홍보도 더 신문이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더.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김영자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참 용기 있습니다. 행정예고비, 여기 지금 기자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원으로서는 꼭 필요한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영옥

이영옥위원

저요. 제가…….

김영자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387쪽입니다. 387쪽. 그 옥외광고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거기 보면, 서울고속터미널에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하는데 이거 며칠 동안 광고하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이것은 고속터미널에 가면 저희가 전광판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또 기둥에 붙이기도 하고 해서…….

영옥

이영옥위원

예, 붙이는 것 같아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20일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20일, 그러면 서울역전 전광판에도 20일 이상입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다 한 달씩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다 한 달씩이에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한 달에 550만원씩? 그런데 저희가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 여주쌀 선전을 좀 움직이는 고속버스에 하든지 고속터미널에 하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경강선에 지금 한 거는 맞아요. 그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는 얼마 안 됐어요, 12월 19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쌀 광고는 지금 경강선에만 나타나 있어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물론 신문에 우수특산물, 쌀이 아닌 여주 우수특산물 선전을, 홍보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매체에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데도 아직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이 쌀 홍보는 지금 농정과에서 새로 TV CF를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제서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 그래서 지금 어제, 지난 월요일 날도 세종사랑방에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좀 있으면 TV광고 CF가 나갈 겁니다, 농정과에서.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농정과에 있는 것은 이쪽으로 안 넘어와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한 것만, 홍보 차원에서 한 것, 홍보팀에서 한 것…….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농정과 자체 내에서 한 것은 쌀 홍보해도 감사담당관 쪽으로 안 와요, 자료가?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거기서 한 것은 그쪽에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쪽에서 있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TV선전은 더 비싸잖아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많이 비싸죠. 그것도 시간대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것은 뭐, 초당 얼마……. 시간이 아니죠, 초당으로 나가는 거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시간대에 따라 다르고 방송시간대, 그다음에 어떤 배우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예.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다음에 초·분 단위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물론 뭐, TV선전이 효과가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시내버스에다 하든가, 서울시내버스 어느 곳을 선정해서 하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얘기했듯이 고속버스나 서울역 전광판에 하는 것도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여주쌀 선전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추진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저희는 쌀·도자기는 기본으로 홍보의 바탕에 깔고 제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신경 써서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럴 때만 대답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처음부터 여태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러면 기간을 두시고 계획서를 좀 주세요.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여태까지 그냥 공중에다가 메아리도 없는 말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쌀 홍보는 농정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저희는 농산물 축제나 이런 거 있을 때 하는데, 저희가 쌀 홍보까지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다음에는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 그다음에 여주시 주민감사 청구 실적, 이건 좀 다른 건데 감사 행정 추진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얘기를 “있으면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죠? “자료가 없음” 이렇게 왔어요. 맞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여기는 저희가 보상금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건수는 신고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세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부조리 신고는 접수가 3건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다만, 보상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작년 2월에 온 게 “여주시 노인복지관 실태”에 대해서 부조리를 신고를 했는데 이것은 처리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조리가 아니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새올민원을 통해서 “의원님들 휴대폰요금 불법 지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부조리는 의원님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잘못한 부조리를 신고하는 거라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대상”에 대해서 부조리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심의결과에서 이것 또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심사결정이 다 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결과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은 거라 “실적이 없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주민감사 청구가 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6조를 보면,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는 180명 이상일 때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감사 대상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이런 경우에 주민감사 청구가 있는데 여주시는 위법이나 불법 부당, 주민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팀에서 처리를 잘 해서 그런지 감사 청구에 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당 없는 게 여기 감사행정 추진 애로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당은 없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또한 저희가 감사가 점 점 점 많아지고 확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원감사, 행자부, 경기도, 수시로 너무 많이 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감사가 지적보다는 컨설팅 위주, 땡큐(thank you) 감사 위주로 우리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직원 애로사항에 대한 것은 많이 해결되고, 또 같은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되지 않도록, 처벌되지 않도록 감사결과를 감사하는 이행감사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애로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네. 과장님 그 앞에 지적하신 것처럼 셀프라고 해야 될까요? 여주시의원들에게 지급된 휴대폰 값 반납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잘못한 거 인정하고요. 그런 것처럼 3건의 부조리 신고가 있었다라는 얘기시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주시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실은 요청을 한 거예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전국 시·군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걸려 들어간 거고, 걸려 들어갔다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시·군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그 지급한 시·군에서는 다 휴대폰비용 그것은 다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조리나 주민감시나 이런 것들이 여주시에서 적거나 없다는 것은 한쪽 측면에서는 여주시 공직자들이 그만큼 청렴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방금 감사 청구를 하는데 180명의 주민의 연서명을 통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전문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사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서를 볼 수 있는 전문성과 문제가 있다면 혼자 문제 제기할 수 없다, 정말 집단화되지 않으면 그 감사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공직자들을 감시한다는 감시기능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또 시민들의 의식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아마 주민들의 감시기능을 위한 교육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직사회에서 ‘우리를 감시하십시오.’라고 시민들에게 교육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의원들을 감시하라고 의원들이 예산을 내놓고 ‘우리의 잘못이 이겁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행정을 위해서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민원 하나 내는 것도 쓸 줄을 몰라서 못 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또 관청의 문이 저희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높다고 아직까지도 보는 경향이 많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있는 고충이나 시민들의 애로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정말 알아서 미리미리 해주면 더욱 좋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시일을 끌지 않고, 절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를 신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청렴성이라고 하는 것,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은 신념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시로써 하는 사회는 이제 좀 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주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렴시책을 보면, 청렴교육이나 연극을 통한 공감사례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형식적인 면으로 좀 치우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가 시민에 대한 얘기 게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 청렴하다고 느끼는 것은 시민들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시민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대해서 청렴성에 대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청렴은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청렴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3등급 정도로 낮은 편에 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11월에 청탁금지법이 생긴 이후로 전직원 교육은 물론, 연극, 다 했습니다. 화면보호기까지 해서 다 청렴을 생활화하기로 했는데, 이제 내부는 저희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를 확산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럼 우리끼리는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우리를 보는 청렴도는 얼만가,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저희가 5천만원 이상 공사를 한 사업자들한테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평가도 정말 외부 사람들이 우리 여주시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지금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세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긍정적인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신뢰와 제도는 제3의 자본이다, 미래자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말하면 반드시 그 말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되어야 되고요. 그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본이 없이 사회발전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지금 공직자들의 의식적인 청렴성에만 기대하지 말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를 좀 더 보강하고 그 보강된 제도에 따라서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희정

윤희정위원

예.

김영자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는데, 우리 광고하고 홍보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광고하고 홍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흔히 저희가 말하는 홍보, 홍보는 말 그대로 우리 기업이나 단체나 관공서에서 우리의 계획이나 활동이나 업적을 널리 전파하는 활동은 다 홍보라고 그럽니다. 광고, 광고는 그러면 우리 이 행정기관에서는 좀 용어가 앞서가는 거고, 이 광고라는 것은 고객들한테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 대충매체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건데 광고는 말 그대로 우리가 돈하고 직접적으로 광고는 초당 얼마다, 어떤 배우가 할 때 얼마다, 하는 이런 돈이 많이 수반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이 홍보는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홍보는 대부분 우리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홍보”라는 용어를 쓰고 “광고”는 주로 판매하는 데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역시도 홍보에 속하고, 또 홍보는 광고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서로 왔다갔다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광고는 어떤 기업인의 개인 회사가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거의 광고 쪽이고, 홍보는 공익적인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떤 목표보다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홍보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홍보나 광고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제일 중요한 게 빠른 시간 안에 늦지 않게 많은 사람한테 널리 잘 알려야지 좋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죠? 내용도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시정 홍보나 광고도 포함됩니다. 쌀 같은 것은 농산물 그것은 홍보성을 띈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않는, 턱 밑에 와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홍보비를 제작하거나 어떠한 뜻하지 않게 횡재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또 큰 예산을 세워서 큰 행사를 할 때 홍보를 한 적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2월 달에 연합뉴스에 “여행과 풍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랫녘의 프로그램이 펑크 나면서 여주에 무료로 2회를 해줬는데, 그렇게 홍보를 하라고 그래도 홍보 전혀 안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홍보담당관 이쪽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여주 국제대학가요제가 우리 담당관님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얼마 안 왔죠.

희정

윤희정위원

얼마 안 왔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관중이나 관객이나 참여자가 없으면 실패로 봐야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타이밍입니다. 저희가 홍보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많이 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을 수 있고, 꼭 와야 되겠다는, 와서 즐기고 그다음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홍보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담당자는 시점을 다 놓치고 턱 밑에 와서 2∼3일 남겨놓고 SNS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예고비, 또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행사는 성공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성공을 바라지 않는 거겠죠. 그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번에 또 뜻하지 않게 채널A에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생방송이 두 번 나왔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두 번, 세 번 나왔나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도자기축제도 나왔고…….

희정

윤희정위원

예, 도자기축제 때 “굿모닝네트워크” 나왔고, 또 “김현욱의 굿모닝”에 나왔고 그럴 때는 시장님이 참석을 해서 직접 홍보를 하시고, 또 시장님 주변에다가 도자기를 하면서 간접적인 여러 가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자기축제도 그래서 더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몇 페이지인가? 잠깐만요? 서울역이라든가 그쪽에 홍보를 한 게 많았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많았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제는 어떠한 책임, 의무적인 그냥 홍보를 하겠다는 일반적인 홍보에서 변화를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당히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가장 많은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수도권에, 서울에 홍보하는 게 또 좋은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홍보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축제홍보를 이렇게 했는데 얼마만큼 왔나도 저희가 또 나중에 다 알아봅니다.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홍보의 중요성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32만 명이 왔고, 그다음에 벚꽃축제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9만 명, 그다음에 참외축제도 작년보다 많은 인원 95,000명이라는 인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홍보의 중요성은 날로 날로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먼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광고를 그 방송사에서 1억을 요청했다가 5천만원에 한다고 상당히 많이 깎았다고 자화자찬 한 적 있었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있었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게 얼마에 홍보를 하셨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아직 다 저건 안 했는데, 끝까지 흥정은 안 했는데 저희가 잘 해서 더 싸게 우리 전 국민이 우리 여주를 알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더 흥정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채널이 어떤 모 방송국과 채널이 연계가 돼서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채널을 거의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하고, 또한 홍보에 대한 변화 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가장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방송 같은 것도 더 넓히고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990인데 그 990만원하고 990만원 두 번 있네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서울역 전광판도 550만원, 경강선에 448만 6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을 통해가지고, 전광판을 통해서 도자기축제 기간이나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 전광판에 나가서. 그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전광판,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쌀 같은 홍보, 그다음에 좀 더 오래도록 둬야 되는 경우에는 기둥에 갖다 부착을 해놓습니다.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경강선 같은 데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의 기둥에. 기둥에 붙여서 하는 광고를 합니다. 전광판도 이용을 하지만.

희정

윤희정위원

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에는 몇 회짜리 몇 회로 되는 겁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이것은 고속버스터미널에는 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축제인데 이것은 기둥에 붙여있는 것과 그다음에 와이드 배너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기둥하고 배너에?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며칠간?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한 달씩.

희정

윤희정위원

한 달?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보입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래도 사람들이 “여주 쌀” 하면 많이 다 제일 좋은 쌀이라는 것을 알아서 저희가 사진이나 포스터를 이용해서 “여주 쌀” 하면 인지도도 있고 많은 사람이 또 볼 수 있어서 이 홍보는 괜찮다고 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요, 이제는 비용을 들여서 홍보했네, 서울역에 홍보했네, 서울 전광판에 홍보했네, 그런 식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어떠한 변화체계를 바꿔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효과적인 게 뭔지 우리가 찾아서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봄에도 담당직원이 병나도록 고생해서 유채를 심었는데 활짝 개화할 때 홍보를 했습니다. 꽃 몽우리 질 때 홍보를 했으면 많은 분들이 오시고 더 널리 알려졌을 텐데 턱 밑에 아닌 코 밑에 왔을 때, 눈 밑에 왔을 때 홍보를 했다는 것은 타이밍과 어떤 체계가 안 맞았다, 이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꽃 같은 경우는 최소한 보름, 열흘 전에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숙지를 하고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생장시기부터, 몽우리 질 때부터 저희가 쭉 관찰을 해서 홍보시기를 잘 선택해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방신문은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재기자가 있는 신문을 중심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 신문도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담당관님, 저는 의정활동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3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상을 두 번 밖에 못 받았어요. 한 번은 경기도 동부권시·군의회 의장상. 협의회 의장상. 31개 시·군협의회 의장상, 이렇게 두 개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전화가 무지 와요. 스포츠조선 이런 매체에서 “의원님, 인터뷰 좀 하면 안 될까요?” “의원님, 상 좀 받으실래요?” 이런 전화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뒤로 가보면, 200만원, 심지어 500만원, 심지어 1000만원 이런 걸 부담하면 상을 주겠다는 거야. 결국 공짜가 아니잖아요, 상 받는 게. 가령 시·군의장협의회 이런 거야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그냥 자체 내에서 주는 거니까 돈이 안 들어간다고 치고. 그런데 우리 여주시 시장님이 상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거 공짜 아닌데, 그래서 행정예고비 암만 들춰봐도 어디서 돈이 지출됐는지 하나도 안 보여. 그 돈 어디서 지출된 거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상 줄 테니까 돈’이 아니고 행정예고를 저희가 이렇게 많은 신문에 하면 행정예고비가 나감으로써 “시장님, 한 번 인터뷰 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결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정말 돈 주고 상 받은 거지, 어떻게 그게 돈 주고 상 받는 거 아닙니까? 행정예고비라는 명목으로 상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상 받은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여주시 홍보를 많이…….

재영

박재영위원

그걸 왜 시장이, 시장이 받아야 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여주시 공무원들이 다 잘 했으니까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걸 시장이 받아야 되는 건데? 그 홍보비, 어마어마한 홍보비를 들여서?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요. 저도 한 방 얻어맞았는데, 기사 이렇게 쓰면, 잡지에 기사 쓰면 그 책을 사래요. 시장님 보니까 잡지마다 인터뷰 기사가 쫙 나오더라고. 그거 공짭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시장님은 여주시정을 총괄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주시 홍보를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잡지에 속한 거죠.

재영

박재영위원

담당관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죠? 비하인드(behind) 스토리를 제가 얘기하면 엄청나게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발 단체장들 상 받는데 주력하지 마세요. 상 많이 받았다고 누가 칭찬합니까? 상 많이 받았다고 누가 일 잘 한다고 평가합니까? 담당관님!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주시장이 일 잘하면 밖에서 스포츠조선이니 어디니, 어디니, 어디에서 상 주지 않아도 여주시민들이 표로 상 줘요. 왜 그런 데 돈 써가면서, 홍보해가면서 상 받고 이렇게 할 일 없죠,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일 하지 말자. 시민이, 또는 우리 국민이 낸 정말 소중한 세금을 집행하는 건데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다…….

재영

박재영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을 받는 데, 또는 그렇게 기사 나가는 게 정말 잘 하는 거 아니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돈 그렇게 집행하지 마십시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주시의 국장의 역할이 뭡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국장은 그 국을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그 국의 수장으로서 그 국에 속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역할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국장이 월급이 많아요, 과장이 월급이 많아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국장이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많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국장에 올라간 분들이 과장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봉급을 많이 타서…….

재영

박재영위원

월급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런데 왜 국장은 자기 돈으로 밥 안 먹어요, 점심을?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조사하십시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왜 과장들한테 빌붙어서 밥 먹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요, 자랑이 아니라 저 밖에서 점심 먹자고 해도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저 주로 어디서 먹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식당.

재영

박재영위원

구내식당에서 먹잖아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국장이 과장보다 돈 더 많이 받고 월급도 많고 부잔데 왜 과별로 돌아가면서 점심식사를 대접을 받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얼마나 우스워요? 오늘은 누구, 오늘은 어느 과, 오늘은 어느 과, 어느 과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점심식사 대접하게 만드는 거 적폐예요, 적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옳지 않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선의의 뜻으로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적폐 없앱시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인간관계 강화시키는데 우리 노력합시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시민단체들이 추천해서 상 타는 부분도 있었고, 보통 바깥에서 받는 상을 몇 번을 받았어요.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한 네 번 정도 저도 받은 것 같은데 돈 안 주고 받았습니다. 돈 주고…….

재영

박재영위원

위원장님 얘기한 거 아니에요.

김영자위원장

아니, 꼭 경기도 시·군 의장협회에서만 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데서 들어오면 돈 같은 거 요구하는 데는 일절 안 했어요. 작년에도 상 준다고 연락오는데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런 데는. 안 가고, 정말 책 필요하다고 책 만들 때 100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상 받는 예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식사 문제 제기하셨는데 그건 국장님들한테 직접 말씀해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또 말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께 몇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주민편의 적극행정을 하다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에게는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하여 면책해 주시고, 또 담당공무원의 무성의함으로 중복민원이 발생하는 진정민원, 집단민원 등은 공무원 불신임이 없도록 적극 개입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감사와 조사는 궁극적으로 오는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방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벌을 위한 감사와 조사보다는 선제적으로 사전에 예방 차원의 감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차 진정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민원은 민원인의 애로사항, 불편사항에 대한 표현이지만 무고성 민원도 상당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조사 부서에서는 진정민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들의 무마용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공정하게 조사 처리하여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무한경쟁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자기네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서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행정을 통해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보고, 옛날처럼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종이신문의 홍보보다는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으로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홍보의 조건에서.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것이 꼭 개선·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년도에는 올해 지적한 질의가 다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과에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그 동안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주신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제가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인데요. 여기 제출하신 현황을 보면, 도시관리공단하고 환경사업소 두 군데가 나왔는데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닙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누락된 거예요? 거기는 직영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참, 거기는 자원봉사센터는 공모로 해가지고 뽑기 때문에요, 저희 현황에는 안 넣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장님은 시청에서 뽑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 공모해서 그 자체적으로 뽑는 거죠.

영옥

이영옥위원

자체 내에서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시청에서 저기해가지고 공모하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해서 뽑는 거죠.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제가 심의에 들어갔었는데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시청에서 심의를 봤는데 이것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뽑습니까? 센터장을?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영옥

이영옥위원

예, 복지정책과에서 하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환경사업소는 하수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채용 과정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면 당연히 시청에서 관할하는 거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채용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죠, 시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거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러면 센터장을 뽑는데 센터장이 공모를 해가지고 합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청에서 그것을 공모해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이 들어와서 시청에서 했어요. 제가 심의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지금은 전관이 개조가 됐나 봐요, 그렇죠? 예, 예. 관련부서는 복지정책과고, 자체 내에서 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센터장 선임하는 거하고 시청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관련 부서는 복지정책과고」라고 말함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라고 대답함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는 할 수가 없네요. 질의해도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시청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급료를 지원해주잖아요. 자원으로 봉급 주잖아요.

영옥

이영옥위원

맞아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시청에서 주는, 봉급 주는 자원을 지원해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 예산은 지원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센터장 선임하는 거는 자체에서 공모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상춘

이상춘위원

센터장 선임은 자체에서 하더라도 보수를 지원해주잖아요. 그 지원해준 현황을 내달라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본래의 초점은요? 지금 모든 답변을 그쪽에 좀 맞춰주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공단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거고, 자원봉사센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로 하겠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네.

김영자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다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쉬운 것부터 가죠, 뭐.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지금 한 100여 명 되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 지금 현재 141명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140여 명? 아, 그러니까 40여 명을 올해 전환시킨다고 하니까 남는 게 1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

재영

박재영위원

계산적으로.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지금 141명이 되고요, 기간제가 187명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기간제도 참.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187명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187명?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중에서 올해 전환계획이 40명이라고 답변하셨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지금 9월 달까지는 20명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20명?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지금 기 한 사람들이, 상반기 때 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40명을 해줬고요, 앞으로 이제 9월 달까지 20명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20명? 그러면 160명이 다시 무기계약, 아니 기간제노동자로 남는 거네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노동자들이 분류가 이렇게 돼있나요? 가령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전환시켜야 할 기간제, 그리고 이 부분은 계절적 기간제라서 그냥 계속 기간제로 가야 할 이런 부분으로 지금 분류가 돼있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게 먼저 위원님도 시정 질문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인사팀에서 187명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 때문에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사전에 187명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일이 걸리는데 그 자료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좀 적극적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각 읍·면·동사무소를 가보면 업무보조하시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꼭 있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업무라고 하는 부분이 전문직이 아니니까 정규 공직자를 채용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히기도 좀 갑갑하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1개월 20일짜리로 해가지고 해마다 일자리 해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바꾸는 모습은 그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퇴직금 안 주기 위한 편법, 이거를 공기관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제가 가끔 허리가 아파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면, 보건소에 가면 거기 물리치료사가 나는 직원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물리치료사도 무기계약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보건소에 물리치료사는 정말 계속 필요한 인력이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왜, 아니 무기계약직이라네. 기간제 노동자. 이렇게…….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을 보장할 수 있는 자리에 기간제를 놓음으로써 불안한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재영

박재영위원

정말 이 부분은 신규 뽑는 것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현재 여주시청 내에서 산하기관에서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명이 해당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물리치료사라든가, 우리가 기간을 존속해가지고 계속 연기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우선 파악을 해보니까 20명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이제 9월말까지는 20명을 먼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적극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전에 제가 자유발언 하면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밤에 잠자면서 해고의 악몽에 시달리는 것처럼 정말 불안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아, 내일 가도 나 잘리지도 몰라. 6개월 있다가, 또는 3개월 있다가 잘려.’ 뭐 이런 불안감에서 무슨 안정적인 가정생활이 되겠습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개선해서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 이러한 부분이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 부결시켜서 좀 섭섭하셨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좀 더 세심한 검토를 못한 거는 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 조례 개편안이 잘못됐다고 해서 부결시켰던 게 아니라 사실은 여주시가 새로운 조직 또는 새로운 업무, 또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조직점검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날 예로 들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허가지원과가 정말 분리를 원하고 있는 내부 요구사항들, 그리고 어느 부분은 정말 통폐합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통폐합해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금쯤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다음 집행부가 누가 됐든, 지금 집행부가 지속되든 다음 집행부가 누가 됐든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 속에서 조직개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먼저 조례로 개정할 때는 저희가 연초에서부터 해가지고 작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지만 각 직렬별로 직급별로 해가지고, 15명으로 해가지고 연구모임을 작년부터 결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15명이 네 차례 모여가지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 데, 또 통폐합할 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안이 나왔던 거고요,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7월 달 정기인사 때 반영을 시켜가지고 허가지원과 같은 데도 인력을 더 필요한 데는 좀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팀도 각 면별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도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7월 정기인사 때는 몇 군데는 맞춤형복지팀으로 전환도 시켜줄 거고요, 몇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7월 정기인사 때에는 반영시킬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가령 읍·면·동사무동에 전에 사회복지직이 1명이었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보통 1명∼2명 있죠.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다음에 또 1명 늘어서 2명이 됐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이 2명 중에서 1명이 늘었다고 해서 1명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경찰도 그렇겠지만 모든 사람이 2인 1조로 나가야 일이 진행될 수 있고, 안정성도 있고, 이런 안전도 지켜질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2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1명이 현장파견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1명 늘린 거는 한 사람이 했던 일을, 업무를 나누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맞춤형복지팀이라는 게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동에 있는 거는 권역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흥동, 오학동까지 같이 관할을 하면서 맞춤형복지팀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인 1조가 돼가지고 사례관리를 하는 거고, 민원복지팀에서 사례관리 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줄까를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남리에 또 이렇게 별도로 분리가 돼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점동하고 능서하고 대신하고 해가지고 1차적으로 해가지고 맞춤형복지팀을 별도로 좀 만들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혼자 나가다 보면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광명이라든가 대도시에서 추진한 게 복지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장하고 또 복지사하고, 그다음에 간호사하고 이렇게 3인 1조가 돼가지고 나갑니다, 큰 데는. 그래서 저희는 거기까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팀에서 전환을 시켜가지고 지금 우려하는 것 때문에 2인 1조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전 읍·면·동은 맞춤형복지팀을 만들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직개편을 하실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면 저도 전과니까, 전과자인데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되게 우리 사회적인 관념이 ‘전과자’ 이러면 되게 불안해하고, 기피하고 이러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사회복지수혜를 받아야할 사람들이 꽤 전과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뭐라고 얘기 하냐 하면 ‘무서워서 못 나간다.’ 전과자라는 선입견이 있으니까. 이러니까 남자사회복지사하고 같이, 여자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2인 1조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일만 보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업무가 계속 뒤처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게 저도 동장하고, 산북면장 할 때도 그래서 여자 혼자 내보내기가 불안하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그 사람들을 같이 해가지고 사례관리 할 때는 같이 내보내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맞춤형복지팀 하면서 그런 걸 보완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저는 우선적으로 개편, 조직개편에 그래서 직원을 배치해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일선행정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자유발언에서 한 것만 하나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에서 제가 세무과 온전한 점심시간, 아니 “민원봉사과 온전한 점심시간 보장해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 양평에서 지금 노조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읍·면·동, 읍·면에 지금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 저도 여흥동장을 해봤지만 대개 보면 그쪽에는 학생들이라든가 직장인들이 점심심간에 와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그런 거는 조금 더 양평사례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당장 그거를 전환시킨다 그러면 또 여태까지 오시던 분들이 그 점심에 맞춰서 오는데 또 민원을 안 본다고 그러면 또 민원불편도 생기니까 그런 건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따라가는 검토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검토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의원되기 전에요, 여주시청에 볼일 보러 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업무를 보려고 꼭 와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직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회사가 많아가지고 점심시간 아니면 시간을 낼 수 없다, 이런 경우의 여주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거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통금 해제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까? 통금이 해제되면 범죄가 많이 발생할 것처럼. 그런데 통금 해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다음에 장발 단속한다고 했을 때 전부 머리 기르고서 도망 다니기 바빴잖아요? 그런데 장발단속 해제해버리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머리 다 짧게 깎고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되는, 변화를 추구하는, 또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부분에서 해보지도 않고 미리 두려워하거나 기피하거나 걱정을 많이 하는 이런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민원봉사과도 처음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는 점심시간 2시간씩 하는 나라도 많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재영

박재영위원

2시간씩 할 때 그 업무시간에는 민원인도, 시민도 점심시간을 갖지만 똑같이 우리도 시민 아닙니까? 시민들도 점심시간 갖고, 그 이외의 시간을 배려하는 게 맞겠죠. 저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나감으로써 좀 안정화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관련되는 데가 이제 민원봉사과하고 세무과가 좀 관계될 것 같으니까 그 2개 과하고 또 읍·면도 좀 여론을 들어봐가지고 또 민원봉사과라든가 세무과에서도 점심시간에, 요새 최근에 와서 점심시간에 민원이 얼마만큼 처리가 되는지 그런 걸 분석을 한번 해봐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재영

박재영위원

예, 점진적 개편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야, 공무원들만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들 편의만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기저(基底)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한테 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한 예를 들자면 군소리 같긴 하지만, 홍콩의 공직자들이 5년마다 재임용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공직자들에 대한 처우가 엄청나게 높대요. 그래서 왜 높으냐고 얘기했더니 곁눈질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우를, 대우를 굉장히 잘해주면서 단 요만큼이라도 곁눈질하면 가차 없이 재임용에서 탈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신 해주는 만큼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래서 우리도 좀 전환해야 될 것 같아요. 공직자가 행복하고, 공직자가 편안하고 평화로우면 많은 시민들에게 더 행복하게,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여기 민원봉사과 저 갈 때 가끔, 민원봉사과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들어갈 때 얼굴 펴져 있는 직원들 보면 저도 편해요. 그런데 얼굴 굳어 있는 모습들 보면 저도 불편하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공직자들을 우선 배려하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맞춤형복지 한 가지만 할게요.

김영자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마다 복지허브화를 해서 복지센터를 만드는데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있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복지가 여기저기 너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헷갈리고 정신없어요. 인적자원 있는데 컨트롤이 안돼요. 그래서 네 업무 내 업무에 벽을 많이 쌓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하는 것은 실태조사도 하고 구호를 하기 위해 가지만도 건강실태나 문안인사차도 가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보건소 쪽에서 보건진료소나 방문보건센터나 또는 노인복지회관의 복지사들이나 간호사들도 수시로 가정방문과 경로당 방문을 하거든요? 이런 게 각각 따로 놀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에 몇 번을 질의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조금은 나아졌는데 그래도 자기영역의 벽을 못 헐더라고요. 그런데 복지허브화와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에서 힘 있고 머리 좋고 권력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종합적인 구상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조직을 복지허브화를 해갖고 사회복지사와 같은 조를 해갖고 가정방문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좀 마련해버리면 인력도 절감이 되고, 실질적인 효과도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같이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격이 있는 보건직들이나, 간호사들이 있는 보건진료소나 방문보건센터하고 적극 협력해버리면 이건 쉽게 또 다른 기구를 안 늘리고, 또 다른 증원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를 컨트롤타워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장 할 때 그거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이라든가 그런 데가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방문보건센터의 간호사들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그 주민센터에 있는 복지사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센터의 간호사들하고 같이 나가는 걸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얘기가 자기들도 정부 평가 받는 게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도 실적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한다는 거는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복지정책과 있을 때 추진하다가…….

상춘

이상춘위원

어렵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되는 방향으로 뭔가를 좀 해야 되고, 광명 얘기 했는데, 개인적인 얘기지만 광명에 그 당시 동장이 제 동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실 예도 잘 알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사정은 제가 잘 아는데,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들 자꾸 얘기해요, 자기영역 때문에. 자기영역의 벽을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기구개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건복지국을 신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복지국. 보건하고 사회하고 통합돼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복지가 되는 거지 보건 따로, 복지 따로 진정한 복지 될 수 있을까요? 안되고 중복적인 수혜가 되고 편향적인 수혜가 돼요. 그래서 경로당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도 경로당을……. 뭐, 사회복지과장도……. 복지정책과장 하셨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경로당 문제를 제가 몇 차례 주장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의 하나거든요. 이런 것을 보건복지국을 만드는 것을 기구가 확장 될 때 나는 근본적으로 국과 과를 증설하는 걸 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거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을 증설할 필요가 있을 때 보건복지국도 만드는 걸 해서 복지와 보건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요. 저도 복지정책과장 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의 여주대학에다 위탁을 줘서 하지만 방문보건센터하고 같이 하는 거를 좀 한번 해봤는데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평가항목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추진을 못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평가를 꼭 상 받고 평가받으려고 합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아니 글쎄 부의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다 집어치워야 됩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하고 또…….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집어치우지 않으면 행정의 개선점이 없어요. 그거 왜 평가받고 상 받는 걸 합니까? 그러면 평가받고 상 받는 걸 합쳐갖고 평가받고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만들어버리면 된다고요. 꼭 평가와 상을 위해서라면요. 그런데 그거 평가와 상? 나는 저기 조기집행을 반대해갖고 그 인센티브 주는 거를, 인센티브 주는 것을 삭감하려고 그러다 다른 위원님들 반대 때문에 못했는데요. 너무 평가와 상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고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의 제도개선을 위하는 게 어떤 걸 건가, 이거를 생각하시자고요. 평가 좀 못 받으면 어떻고, 상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아주 미래지향적인 복지허브를 만드는데, 나는 상이나 평가 필요 없다고 봐요. 주민들이 만족하면 그것으로서 최고의 상이고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맞춤형복지팀을 만드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복지정책과라든가 보건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뭐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다음에는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426페이지 국제 및 국내 교류 협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가 진남정하고 상봉정하고 교류를 했는데, 진남정은 ’97년도인가요? ’99년도에 시작했네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상봉정은 2004년에…….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2004년.

희정

윤희정위원

시작했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최초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제교류를 하면서 최초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마 그쪽 지역이 벼농사가 활성화되니까 저희 여주 쌀하고 같은 맥락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처음에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죠? 여주 쌀, 그 당시 군수님이 누구셨더라? ’99년도면 …….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99년도면 …….

김영자위원장

박용국 군수님.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박용국 군수님 같으신데요?

희정

윤희정위원

박용국 군수님이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아마 우리 농업에 애착이 많으셔서 여주 쌀을 질도 높이려고 농업기술 그쪽을 위해서 진남정을 교류를 처음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크게 취지와,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 있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 처음에는 그렇게 추진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들어서는 이제 상호 방문이라든가 그런 쪽만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현재는 우리 진남정에서는 여주도자기축제를 내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또 여주시는 눈 축제 방문하는 데 거의 일정을 거의 다 합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 학생 애들 홈스테이하고.

희정

윤희정위원

네, 부수적으로 홈스테이를 합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질의의 목적은 ‘변화가 있고 상생하면서 서로 이득을 만드는 국제그룹 협력을 하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남정은 제가 올해 갔을 때 인구가 1,055명이더라고요. 3,482세대에 1055여명이고 상봉정은 3,074세대에 인구 9,224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면 주고받고 얻을 게 있다, 즉 상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홈스테이와 어떤 방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맞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어떻게 보면, 진남정은 위치가 일본 중앙부에서 위치한 니카타현의 진남정인데요. 산간에서 일본 동으로 흐르는 시나노 강(信濃川)이 있습니다. 그 강 주변에 펼쳐진 그 비옥한 땅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쌀농사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눈이 제가 갔을 때도 2∼3m 눈이 쌓여서 녹으면서 좋은 물을 만들어서 벼농사에 공급해줘서 좋은 쌀도 생산이 되고, 또한 좋은 술도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정(町)에 가서, 정사무소에 가서 토론을 했었지만, 여주는 65세인구가 26%인가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26%정도 되죠? 65세 고령화 인구가? 그런데 거기는 37%, 옆 마을은 48%에 육박한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여기 집행부나 의원님들도 복지, 복지하는데 거기서 노인복지는, 노인복지를 우리보다 빠르게는 10년, 더 빠르게는 15년 이상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통해서 노인복지가, 선진노인복지가 뭔지도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주에도 기능성 쌀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기 화요가 그 한 예죠. 그래서 거기도, 진남정도 기능성 쌀을 심어서 묘장산이라는 술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쌀 소비 촉진을 많이 만드는데 우리도 농민을 통해서, 농민교류를 통해서 쌀 소비 촉진을, 아마 촉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예방, 예의방문과 학생들 홈스테이에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올해도 방문하시게 되죠? 내년에 방문하게 되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내년이죠.

희정

윤희정위원

내년에 방문하게 되죠? 상봉정은 언제 방문하게 되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상봉정은 별도로 방문할 계획은 없고요, 그거는 이제 홈스테이만 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학생들이.

희정

윤희정위원

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상봉정에서 오는 게 5월 18일 경에 먼저 왔다 갔고요. 5월 28일 날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는, 진남정에서는 8월 5일 날 저희 시로 오는 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진남정에서 8월 5일 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또 오신다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학생애들이.

희정

윤희정위원

학생? 아, 홈스테이?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홈스테이로.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고, 우리 지금 이 시점 온도하고 다르게 조류독감이 또 발생됐죠? 우리나라에?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거기는 조류독감이라든가, 구제역에 대한 예방, 예방이 잘돼있기 때문에 살처분을 거의 상당히 적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산, 또 그런 부분도 우리는 배워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축산인이나 농업인이나 우리 여주의 저렴한 도자기 술병을 묘장산에 담을 수 있는, 묘장산 술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술과 홈스테이지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먼저 위원님이 제안해 주셔가지고 도자기를 일본의 술하고 이렇게 접목시킨다 그러면 저희 도자기 업체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지 학생의 홈스테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업정책이라든가 축산정책에 배울 게 있다고 그러면 같이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맞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이제는 행사성적인, 예의적인 그걸 떠나서 우리가 같이 병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만들 수 있는 국제교류협력을 하자, 농민과 축산인 이렇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연구하실 필요가 있겠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고용형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들의 전문성은 제가 생각하면 전문지식과 지속적인 업무에 따른 숙련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자치행정과는 공직자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거는 이전에도 계속 질문을 했던 내용이에요. 또 하나 사전에 말씀드리면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과장님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공직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근 양평이나 이천시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지금 과장급으로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되고요, 이천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11개월 정도, 또 양평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8개월 정도 되고요, 6급 팀장으로다 본다 그러면 저희가 한 2년 1개월, 이천시가 한 2년 7개월, 양평이 2년 10개월 정도는 돼가지고 저희하고 조금 더 근속기간이 좀 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근속기간이 우리가 여주시가?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짧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짧다고 생각하시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 김춘석 시장님 때의 공직자의 평균 근속시간과 원경희 시장님 때의 공직자의 평균 근속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때 사무관들은 거의 뭐 1년 7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팀장들은 김춘석 시장님 계실 때는 한 2년, 평균 한 2년 5개월, 지금 원경희 시장님은 한 2년 1개월 정도 돼가지고 한 4∼5개월 정도는 짧아진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인근 시·군과 비교해보면 어쨌든 짧다, 그리고 이전에 있는 김춘석 시장님 때와 원경희 시장님 때를 비교해보면 원경희 시장님 현 시장님 때가 짧다, 이건 분명히 데이터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맞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의 어떤 전문성은 전문지식과 숙련도에 따라 길러진다라고 보고요. 그 전문성은 또한 그 직에 계속적인 업무를 할 때 배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전보기간을 2년 정도로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데는 그냥 전문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문관 직위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그 사람이 꼭 그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사람들 같으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문관 직위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조금 제 질의를 살짝 비껴가시는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무를 하시던 분들도 그 자리를 한 2∼3개월만 뜨면 약간 이게 둔해져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따지면 3일만 연습을 안 하면 최고의 전문가들도 어색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 행정업무에서 짧게 근무를 하게 된다는 것은 해당 규정이나 법규를 통한 기계적인 해석만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법규나 제도는 반드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 해석할 수 있는 여지, 무엇을 중심으로 해당 업무가,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이 해당 업무를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하게 되면 기계적 해석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행정서비스에서 보면 거친 행정서비스가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여주시의 커다란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어떤 근속기간과 순환근무제와의 어떤 문제를 좀 제가 제기하는 거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과장님은 공직자들이 해당 업무의 어떤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어느 부서에 가면 1년을 일을 좀 배우는 거고,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자기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순환보직을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전보기간을 2년을 두는 거고, 2년에서 한 2년 6개월 그렇지 않으면 좀 긴다 그러면 3년까지 이렇게 좀 한 자리에 두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충분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의 인사이동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범위를 벗어나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 싶어서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442쪽입니다. 보직 1년 미만 직원의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1년이 채 안돼서 이동한 현황을 보면 5급 이상이 4명, 6급이 26명, 7급이 14명, 8급이 10명, 9급이 13명이에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밑에도 유형별로 저희가 했지만 본인들의 희망보직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구가 신설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업무가 이관되고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인사를 할 때 적임자를 발탁하다 보면 1년 미만에서도 이렇게 많이 전보가 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거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환경업무를 하는 것 예를 들면, 제가 한 ’99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는 10년이 조금 넘으니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있고요, 최근에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는 국가 4대강 사업 때문에 국회도 한 번 가봤거든요? 4대강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것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그것과 관련돼서 정말 5년 이상 4대강 문제는, 환경문제는 정말 한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조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조금 보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정말 오랫동안 업무를 봐야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년 미만 전보 현황으로 보면 가장 전보 사유가 뭐냐 하면 적임자의 발탁이에요. 적임자의 발탁이란 그냥 ‘이리 와라’ 그러면 오는 거죠. ‘저리로 가라’면 가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효율적인 행정이 안 되는 근본원인이 인사에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적임자 발탁이라는 거는 직원들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판단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혹시 또 어떤 분야에서 환경직이라든가 그런 분야가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근무해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적임자의 발탁인데 어찌하여 1년 이내에 변동을 시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어떠한 일이라도 그 이유가 없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의 목표 중심의 인사 정책으로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주시 인사의 문제를, 사실 이게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서 질의를 하는데, 외부 전문가나 또는 전직,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전직 공직자들의 다수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 원인은 사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는 현재 과장님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께서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현 공직자의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그 내밀한 문제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또 공무원끼리만 한다고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행정공우회 전직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해가지고 저희 인사방향을 새롭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인사는 만사고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인사의 목적이나 이유에 대하여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점점 중앙정부뿐 아니라 여러 지방정부에서도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행정이죠. 투명할 때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그 보직을 왜 변동시켰는지 나름대로 이유를 밝히는 것이 회의이거나 또는 인사권자의 직권이나 이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사실은 공개되지 않고 있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사이동을 시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년 미만에 전보를 시킨다 그러면 인사팀장이 직접 불러가지고, 해당되는 사람 불러가지고 전후사정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인사팀에서 해가지고 인사를 발령 내는 게 아니고 부득이하게 그럴 때 인사를 할 때에는 또 불러가지고 전후사정을 설명해주고 이해를 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인사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나름대로의 이유를 회의나 또는 위의 책임자, 권한이 있는 분의 직접 자기 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그러한 거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나 또 의회의원들이 요구하더라도 밝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사의 이유에 대하여 나름대로 왜 인사를 이렇게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보제한범위 내에서 인사이동 할 때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이 사람은 전보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사이동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심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전보제한이 걸린다고 그러면 인사위원회 거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했는데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게 걸맞아야 되죠. 예전에는 뭐 제도 없었습니까? 아무리 지금 시대로서 역사를 되짚어보면 문제가 있는 그러한 시대라 하더라도 자신이 가장 좋은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내용은 늘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년 미만 전보 현황에 있어서 적임자가 발탁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냥 문서만 보면 이것이 임의적 행정인지, 실수에 의한 것인지, 그런데 왜 여주는 계속 인사이동이 빨라지고 있는지, 그것이 빨라질수록 전문성이 길러지는지, 그렇다면 전국의 타 시·군이 인사이동이 빨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주시만 인사이동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 사례도 있겠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해왔던 게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건지, 과거보다는 길어졌는지 그런 걸 좀 세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인사에 대한 얘기 이 점 마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의 고충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 알지만, 어렵다 하시더라도 인사의 문제는 만사의 문제니 어려우시더라도 반드시 인사가 지금보다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인사에 개입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아까 홍보담당관실 감사할 때 홍보담당관님보고 당근과 채찍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당근과 채찍을 다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얼마나 갖고 있나 먼저 좀 답을 해주시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어떤 의미로 저한테 그렇게 넘겼는지는 모르지만, 글쎄 제 권한이라는 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없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없다면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은, 겸양(謙讓)하신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근과 채찍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많이 휘둘러 달라,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 둘 다 다 많이 휘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할 내용은 438쪽인데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5급 이상 고위공무원 인사이동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5급 이상 5급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가서 업무파악을 할 때 대략 얼마나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보통 사무관들은 30년에서 35년 이상 했으니까 그거 제대로 파악한다면 2∼3개월이면 파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2∼3개월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뭐 아주 속속들이는 못하지만 그 과를 장악할 수 있는 게 2∼3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사무관들은?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업무를, 새로운 업무를 구상을 하려면 어느 정도 또 걸리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 파악하면서 바로 들어가는 거지 그거를 업무 파악한 다음에 새로운 구상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은 상당히 유능하시기 때문에 2∼3개월 내에 과도 장악하고 업무의 사업구상도 싹 해놓으시네? 그런 분이 인사담당과장님을 하시니까 자기능력만 믿고 인사가 너무 잦은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조금 떨어지는 분이 인사담당을 해야지 ‘아, 내 경험으로 봐서는 이거를 업무 장악하고, 업무 파악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빨리 이동하면 안 되고, 업무 추진까지 하면 한 2년 이상 3년은 걸려야지만 그 과 업무를 완전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텐데 과장님은 다른 분보다, 저보다는,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보다는 5개월 빨리 업무 구상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 여주시 인사에 빠른 이유가 거기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한테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좀 느린 템포를 가진 분을 과장님을 시키라고 좀 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실명으로 거론됐지만 방송으로 나와서 실명은 안 하고 번호로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2016년 1월 1일자로 보직을 받았다 도로 4월 1일자에 보직 변경이 됐어요.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다음에 13번 같은 경우에는요. ’16년 1월 1일 날 받았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4월 1일자로 보직을 또다시 받았어요. 이거 역시 3개월입니다. 그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날 보직을 받았다가 그 이듬해 3월 7일 11개월이에요, 조금 낫네요? 그렇게 발령을, 보직을 다시 받고요. 31번 같은 경우는 7월 19일 날 보직을 받았다고 2017년 1월 1일 날 또다시 보직을 받았어요. 변경이 됐어요. 불과 5개월 만에 보직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업무파악도 겨우 하고 자기구상을 하자마자 그냥 전보가 된 거예요.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여주시의 엄청난 인력과 손실 아닙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제 2016년도하고는 사무관 자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순환보직 하다보니까 보통 한 4개월∼5개월 해서 이렇게 이동한 경우도 작년에 좀 있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원인을 자리가 많이 나서 그렇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또 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순환보직을 시키다 보니까 …….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자리를 없애버려야죠. 자리를 없애버려야 돼요. 자리가 많이 나서 빠른 보직변동이 되면 자리를 없애야 되거든요? 저는 그 원인이 자리가 많이 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지만 사무관들이 정기인사에 퇴직을 안 하고 중간에 퇴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6월말, 12월말에 퇴직을 정례화를 하세요. 그러면 시장님이 구상하는 인사패턴대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사무관이 자리를 비었기 때문에, 특히, 면장들 자리 비었기 때문에 보충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3개월짜리, 6개월짜리를 막 인사발령을 내는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6월말이나 12월말에 하는 거로 정례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직원들한테 하고, 그 나머지 하려면 다른 인사상 불이익을 조치시키세요. 인사야 뭐 퇴직하는 사람이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그 나머지 패런티를 줄 수 있는 것도 또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6월과 12월 정례적으로 퇴직을 하게 한다면 보직기간이 많아질 거예요. 직원들은 사무관의 이동이 늦어지면 직원들은 따라서 늦어지는 거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시장님 권한이죠. 시장님의 인사 철학을 조금 바꿔야 돼요. 너무 빨리 바꾸는 걸 하지 말고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시장의 고유권한입니까? 그러면 실무자들은 핫바지입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핫바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따지는 의원들은 핫바지입니까? 당연한 걸 갖고 따져야죠, 비정상적인 거면.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래야지만 인사가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이 2가지 점을 개선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시장의 고유권한을 과장님이 어떻게 개선하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 시장님 권한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인사도 하면서 시장님이 독자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자치과장하고 또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지 독자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예.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퇴직하는 거는 진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말이라든가 12월말에 퇴직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상당히 보완이 될 수 있어요. 거기다 시장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은 누가 언제쯤 퇴직 예정되는 거를 대략 자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아마 6급 고참들은 다 자료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퇴직하면 내가 승진할 차례인데.’ 해가지고요. 그래서 시장님은 그런 자료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인사가 가능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그거 조금만 보필해주시면 되니까요, 최소한 한 번 보직을 받으면 2년 또는 3년 정도는 갈 수 있게끔 인사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하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지 않고 일 제대로 안 됩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44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처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일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행정과장님은 이 얘기를 안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여주시가 급양비와 여비를 시·군 자율에 맡겨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그런 여력이 있는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다른 거는 중앙정부의 규정 때문에 1원 한 푼 바꿀 거 없지만 급양비, 여비는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경기도를 전부 다 급양비와 여비를 얼마나 지급하나를 봐가지고 타 시·군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뭐 1위를 하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주시의 재정현황이 1위가 안 되기 때문에 1위는 어렵지만 당근과 채찍을 많이 주라 그랬는데 당근을 좀, 채찍은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근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급양비와 여비를 기획예산담당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의 협조가 없이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도 협조를 해서 급양비와 여비를 좀 타 시·군에 보조를 맞춰서 인상해라.” 뭐, 검토를 하시겠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설명했다고 그러면 제가 또 보조를 맞춰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440페이지에 공무원 처우의 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타 시·군과 한번 사례를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타 시·군보다 1등은 못하지만 중상은 되게끔 정도로 처우현황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검토할 용의가 있으시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가 건강보험료라든가 그런 거를 별도로,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행정보험도 저희가 별도로 금년도부터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지 않고 맨날 쫀다고만 그러네요, 왜?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거 부의장님이 해주셔가지고 한 건데…….

웃음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공무원들한테 홍보 좀 하세요, 고맙다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제가 홍보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쪼기도 제일 많이 쪼지만 고맙다고도 조금만 해주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른 거는, 이건 농담입니다. 바로, 또 한 가지는 지금 타 시·군하고……. 뭐 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가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는 공무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나요, 여주에서는 그걸 억제하고 있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권장하고 있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는 뒷받침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대학교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대학이나…….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

상춘

이상춘위원

대학원 갈 때도 학비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학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전체가 다 지원해줍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니, 다 안 해주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일부…….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최고 10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일부분만 특성에 맞는 사람만 해줘요. 그런데 전액을 다해주시고, 경기도 관행이 어떻게 해주냐 하면요. 학비를 다 지원해주는데 중간에 휴학이나 제적되는 사람들, 졸업을 못 맞는 사람들은 전부 다 추징을 해버리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여주시도, 경기도의 그 제도는 내가 보기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등록했다가 1년 줬다가 퇴직하고, 졸업 못하고 그냥 제적을 당하면 그 책임을 도로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징구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한테는 학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 좀 해주시고, 기타 다른 사항도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주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교는 4명이 다니고 있는데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요, 학점이 3.0이하로다 하게 되면, 3.0인가 2.5이하가 되게 되면 지원을 안 해주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공부 너무 잘해도 문제예요. 왜? 일 안하고 공부만 하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적을 자꾸 강조는 하지 말고 졸업할 수 있는 기준이냐 아니냐 정도만 선택해서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글쎄요. 그 최하는 따져서 주는 겁니다, 네.

상춘

이상춘위원

너무 공부만 잘하는 거 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일 조금 덜하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주시고. 그래서 타 시·군과 기회가 균등할 정도로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홍보담당관실에서 보니까 징계 받은 사유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복무 단속도 자치행정과 의무고 권한이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래서 특히 음주운전 사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술을 덜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 언젠가 한 번은 걸린다고 좀 보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거를 해가지고 성실의무, 사기 뭐 이런 정도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복무를 더 많은 채찍을 휘둘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일 잘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도 많이 주는 이런 여주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예, 시간이 되었음으로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 여주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지금 4개고, 경기도교육청이 있어가지고 5개의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봐도 되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도서관에, 여주도서관에 보면 관장이 농업6급이거든요? 그리고 세종도서관에도 보면 관장이 보면 행정6급이고. 도서관에는 전문직이 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사서직이 그렇게 많질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여주도서관에는 사서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있어요. 같은 6급이 있는데…….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무보직이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사회복지직도 그렇고 사서직도 그렇고, 특히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 직렬로 해서 뽑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과장 가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건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장이나 복지정책과장을 보면 비전문가를 계속 배치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문용어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배치해가지고 업무 자체가 파악이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사회복지직이 최근에 들어와서 한 거고 사서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로 있는 게 무보직으로 6급으로 있는 사람이 최고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연륜이 된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직이나 행정직을 빼고 사서직이 본연의 업무인 도서관을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점동 도서관, 대신 도서관, 능서 도서관, 이렇게 생길 때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농업직이나 행정직이 결국은 관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7월 달 정기인사 할 때 지금 현재 도서관팀하고 세종도서관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서관정책팀하고 도서관운영팀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명칭을 바꿔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저는 아직은 우리가 도서관이 자리 잡지 못했고 확대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막 지어나가는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정말 아까 보직을 짧게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전문직을 활용해야 할 부분에 전문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정말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과 더불어서 사서직도 자기 역량에 맞게, 전문직에 맞게, 이렇게 배치하는 우선적인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칭도 바꾸면서 도서관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해나가실 거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또 하나는 운전기사 분들은 기능직인가요? 예전엔 기능직이었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옛날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죠. 일반직으로 됐죠.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은 우리 일반직으로 들어와 있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 배치 누가,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보니까 우리 국에 운전직원을 2명을 배치했네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국에…….

재영

박재영위원

국, 국.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 소속은 회계과로 되어 있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국에 2명을 배치했네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국장이 세 분이 있는데 두 사람 배치를 해가지고 순환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차량은 몇 대를 배치했냐 하면 두 대를 배치했단 말이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실지로 차도 세 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세 대 배치했습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배치가 아니고요, 한 대는 풀로 필요할 때마다, 직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운영하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거 왜 준거죠? 국장이 하는 일이 뭐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지금 국장도 경제개발국이라든가 창조도시사업국 같은 경우는 출장도 많고 그러니까, 또 현장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을 별도로 배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가령 국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개 과를 총괄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국의 장이기도 하지만 정무역할을 수행할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예전에, 작년엔가 이 자리에서 국장 되시는 분한테 제가 “정무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부정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의 업무만 정무적인,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의 역할이라든지 교량 역할은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까지도 국장들이 소통의 역할을 한 걸 아직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정무직의 역할은 이미 떠난 배고, 그렇다고 하면 국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 왜 차를 줘야 되지? 왜냐하면, 국장이 관리하는, 국에서 관리하는 과마다 다 차가 있는데 과에서 필요업무라고 하면 그 차를 타고 나가면 되는 거지, 왜 국장의 차를 따로 배정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특혜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특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부시장까지는 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시장도 정무적인 역할 해야 하니까. 그런데 국장은 뭔데요? 차를 줘야 할 근거가 뭐죠? 거기에다가 두 명의 기사까지 배치하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장을 자주 다니시다 보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차 갖고 나가죠? 그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저 봤는데요. 자, 제가 볼게요. 경기도 시·군 국장 전용차를 봤어요. 고양시는 국이 8개입니다. 차량 1대고요, 운전기사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시 6개 국인데요. 운전기사도 차량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포시 6개 국인데요, 운전기사, 차량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천시 6개 국, 성남시 6개 국인데 차량, 운전기사 배치되어 있지 않아요. 쫙 봐도 그래요. 그런데 여주는 3개 국인에 차량이 2개에다 운전기사가 2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하는 일도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일이 아니고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이런 특혜를 줘야 되는 거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타 시·군 사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서는 차량부서인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지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여기 자료 갖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에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당장 저는 국장들이 하는 역할에 비추어서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치할 의무가 없다, 배치할,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즉각 회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자연스럽게 가겠습니다. 제 집사람 얼굴 아시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제 집사람 얼굴 아시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밴드에서 봐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직접 만난 적 있으신가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없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가남읍 사람들이 제 집사람 얼굴 많이 몰라요. 그리고 꼭 부부동반이 가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집사람이 등장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표로 당선된 사람이지 집사람이 표로 당선된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정치활동 하는 거지 집사람이 정치활동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저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님 아내분, 행사마다 꼭 오시거든요? 그 오는 것은 자유죠. 왜 그런데 우리 전문 공무원을 거기 배치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시장님 사모님이, 부인이, 아내분이 오시는데, 그 부분을 예우하기 위해서 왜 전문 공무원이 따라다니면서 비서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왜 그 사람을 누가 배치한 건지, 누가 배치했습니까, 그거?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배치한 적은 없죠, 그것은.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배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따라다닐 수 있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여성업무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공식적인 행사 이렇게 다니시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모시고 다니는 거죠.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직을 일탈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자, 사회복지 팀장이에요, 더군다나. 팀장이면 하여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그 일을 배치해서 자기 일도 못하게 만드는 건지, 이거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따로 저희가 배치를 하지 않아가지고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아니, 많은 분들이 왜 생각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적어도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을 왜 공무원을 따라붙여서 비서역할을 하게 하는 건지, 그 예우를 왜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설명되어져야죠? 그것도 다른 사람 9급이 해도 문제인데 팀장인데, 자기 팀의 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행사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알고 있어요. 그 팀장이 비서역할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물론 제가 시장님하고 절친해요. 직접 말씀드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관계지. 그런데 지금 보면 시에서 누구도, 간부직 누구도 시장님한테 이 얘기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만약에 공론화되면 다치는 사람은 팀장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책임져줄 거 아니잖아. 인사담당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이건 결단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 자리에서는 딱히 어떻게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다른 측면에서 질의해도 되겠어요? 그래도 되겠어요?

재영

박재영위원

일단 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제가…….

김영자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이거 보충질의 하신대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보충…….

김영자위원장

아, 보충질의 이영옥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보충이라기보다 이해를 구하고자 박재영 위원님께서 관례를 잘 숙지하지 못하셨으니까 그것을 잘못을 떠나서 제가 관례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팀장님 소속이 뭐예요, 업무가?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 여성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여성팀장님이시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사모님들께서 많은 단체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모님이 가입하신 단체는 몇 개 안 되지만. 또 일환으로 지금 실·과장 사모님들 회의가 따로 있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회장님이십니다. 당연직 회장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당연히 의전을 해야 되고, 여성단체 후원회 임원이십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쓸데없이 왜 공무원이 저 사람을 저렇게 모시고 다녀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런데 그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계가 정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남자들은 모르는 여성계만의 룰이 있고 여성계만의 그 알력이 있고 알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지 안 해본, 특히 남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다른 세상입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에서 의원이 돼가지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정말 묘한 이야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는 누구를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어느 분 어느 팀장님은 그것을, 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들어가서 어떤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 그것이 금방 습득이 되는데 다른 과만 다니시다가 여성팀장으로 딱 오면 그게 숙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을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알파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전에 조금 미숙하니까 많은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리 차원에서 조금 얘기를, 그런데 이게 의원이 돼가지고, 또 협의회장으로 있을 때도 그게 참 힘든 이야기예요. 그거를 “팀장님,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정말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여성계가 지금 평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포상감이지, 여기서 질타 대상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징계감이다’ 이러는 것은 내가 여성계 협의회장 한 사람으로서 이건 정말, 이건 여성계를 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박재영 위원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계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알려드리고, 이건 당연한 의전입니다. 이건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시 전체 여성계를 평정하는 것에 꼭 있어야 될 의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재영

박재영위원

전혀 저는 동의 안 하고요. 단 0.001%도 동의 안 하고요. 민간인을 공식적인 직책에서 의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히 정리해야 마땅한 거고요. 여성계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내부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지, 여성팀장 공직자를 거기에 파견해서 그렇게까지 정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그래서 그거 명확히 공직자의 지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또 말씀드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논란이 되더라도요, 공개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에 따라서 금방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계에 나름대로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여주시 공직자가 그 해당업무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업무라면 그 업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면 그런 오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민간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해당업무를 하게 되면 그건 임의성의 작동 아니냐, 그런데 시장님 사모님이라는 이유로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도 또한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장사무에 따라서 있느냐 없느냐,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공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는 논란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심사숙고하고 타 시·군의 관행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관행을 좀 찾아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좀 모색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질의할 내용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몇 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냐 하면 524쪽까지 무려 80페이지나 되어 있어요. 야,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수록을 합니까? 이것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솔직히 이 자료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제목 앞에 두어 줄 보다가 아주 포기했어요, 보는 것을요. 444쪽이 되겠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위원회가 104개가 있습니다. 뒤의 것은 수당이라든가 중복된 거 하다 보니까 80페이지가 나온 거지, 실제 저희가 위원회 갖고 있는 것은 104개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두 줄밖에 안 읽어봤지만, 이렇게는 봤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104개를 갖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위원회수를 통폐합하는 것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상춘

이상춘위원

일단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도시관리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폐합한다는 그런 논란도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관리위원회가 통폐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른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지 104개가 뭐 뭐인지는 진짜 다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유사한 건 통폐합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도 통폐합이라든가 폐지할 위원회를 정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통과에서만 지금 현재 하나를 폐지한다고 그랬고, 지금 사실상 따지고 보면 1년 동안 위원회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를 해보자 했는데 또 담당부서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정리를 못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통폐합할 데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안 하면 의회에서 또 손을 대야 되거든요. 우리도 이거 손 댈 시간은 솔직히 힘들어요. 보좌관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정 안 하면 의회에서 손을 대야 되겠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통폐합보다는 자력으로 개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525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시장 표창장 수여 현황” 해가지고 2013년부터 수록된 게 525쪽부터 577쪽, 무려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2013년부터가 52페이지나 수록이 되어 있어요. 야,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서 소외계층들은 조금 더 줘야 돼요. 소외계층들은 이 상 받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뭐, 시장님 상이 됐건 국회의원상이 됐건 의회의장상이 됐건 소외계층은 조금 과장하면 생전 상을 못 받다가 상 받고 옆에서 꽃다발 주니까 엄청 좋아하고 엄청 감격스러워 해요. 소외계층은 더 늘리고 나머지는 좀 줄이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는 시장표창 계획을 내려 보낼 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도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안 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장님 표창계획을 시달하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수용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수용비를 싹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상장 인쇄 못해서 못 줄 거 아니겠습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손대기 전에 자체적으로 개혁을 좀 하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믿겠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는 또, 2개 하려다 한 가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잊어버렸다가 또 얘기하는 바람에 또 생각이 나네요? 태극기 문제예요. 내가 사적인 데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태극기 게양방법이라든가 선양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야외에서 행사할 때 야외에서도 전파로 쏘는 거 그 태극기를 종종 비쳐갖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기선양에 대하여나 국기게양에 대한 예우에 보면 태극기가 실물 태극기가 저렇게 있을 때는 전파로 쏴도 좋지만, 실물 태극기가 없을 때는 전파로 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앞으로 꼭 그렇게 실천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도 보면 간혹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상부의 국기게양이라든가 예우에 관한 지침이 안 맞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음악은 잘 모르는데 애국가 있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애국가에 대한 버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몇 가지 있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어떤 행사 가면, 물론 뭐, 추모행사 할 때 애국가는 너무 활달보다 쳐지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추모행사가 아닌 경축행사에 가도 애국가 버전이 달라요. 이거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애국가에 대해서는, 주악이라든가 애국가에 대해서는 연초에도 시장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있는 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각 사회단체부터 해가지고 각 읍·면·동, 관·과·소까지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먼저도 조례 때도 부의장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지는 6월 5일자로 해가지고 국기선양 및 게양에 관한 지침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관·과·소하고 읍·면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보면, 국기게양부터 해가지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다 수록을 해가지고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준해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통일성 있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발 빠르게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애국가를 따라 부를 때 내가 노래를 잘 못하고 음악을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르는지 가뜩이나 음치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애국가를. 버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추모식의 애국가를 제외하고는 경쾌하게 하는 것을 다시 통일하고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을 읍·면에 내려 보냈다고 그러는데, 내가 요 근래 행사를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애국가가 중구난방으로 불리어져요. 나뿐만 아니라 노래를 잘 부르는 분들도 중구난방으로 불리어지더라고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달한 것은 국악버전으로 해가지고 통일시켜서 내려 보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확인을 좀 해보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행사에 꽃 놓는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근한 예로 어제 그저께가 현충일 행사였었죠? 꽃 놓는 방식이 두 가지로 된 걸 보셨죠? 하나는 꽃봉오리가 현충탑으로 가게 한 분들이, 시장님이 그렇게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 일부에서는 꽃봉오리가 그 관중을 향해서 놓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꽃봉오리가 현충탑을 향하게 해놓으니까 다른 공직자들이나 전부 다 그렇게 놓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거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그 현충일 행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것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현충탑 쪽으로 놔야 된다든가 반대로 놔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명확히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명확히는 안 나오는데 어느 것이 옳을 거라는 거는 있어요. 그죠? ‘꽃봉오리가 현충탑 앞으로 가게 하는 게 대체적인 추세고 옳은 방향일 것 같다’ 이렇게 인터넷에 되어 있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명확히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확인해보니까, 예.

상춘

이상춘위원

명확하진 않지만 그게 ‘옳을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다수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행사에서 꽃이 엇갈려서 헌화를 하더라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 옳은 방법 아닙니다. 나도 어떤 게 옳은지 모르고 인터넷에 검색해 봐도 100% 확신은 안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꽃봉오리가 앞으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이고 대다수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주시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그런 형태로 가야지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대방향으로 온다는 그런 논리가 옳다고 판정되기까지는. 그런 일률적인 방향으로 가야지만 행사도 깔끔하고, 또 학생들도 와 있어요. 학생들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어? 저거 왜 이렇게 저렇게 놓지? 꽃을 아무렇게나 그냥 놔도 되는 건가? 왜 이러지? 여주시에서 저거 하나 통일 못하나? 교육청에서는 뭐 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주지 좀 시켜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옳다고 그러는 방향, 나도 100% 확신이 없으니까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여주시의 행사에는 똑같은 방향, 추모행사는 빼놓고 애국가도 똑같은 버전, 꽃의 방향도 똑같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요, 관·과·소하고 사회단체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착오라든가 헷갈리고 학생들이 ‘저게 뭐지?’ 그런 생각이 안 나게끔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6쪽하고 77쪽에 보면요. 자치행정과에서 대학교하고 세종사이버대학하고 경희사이버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 두 학교에 지금 시청직원들은 몇 명이나 다니고 있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세종사이버대학에는 없고요, 경희사이버대학교만 1명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1명?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구○

이가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네? 그러면, 여기 시민도 혜택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시민은 몇 명 다니고 있어요?

웃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 먼저 사이버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한 다음에…….

영옥

이영옥위원

홍보가 되고 있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데이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무원만 이렇게 파악이 됐죠.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 공무원님들이 숫자가 없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 다 거의 대졸이 들어오고 계신데, 자기가 다른 전문분야를 연구하고 싶으면 다닐까, 아니면 지금 일하기도 바쁜데 자기가 대학졸업자가 다니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예전하고 달라서, 아마 예전에는 많았을 것 같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사이버대학교 다니는 게 대개 보면 사회복지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 자격증 따려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자격증 따려고 사회복지 쪽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대부분 정규학교를 이수한 다음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적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몰랐는데 이 시민들이 알겠냐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홍보 쪽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형편은 안 좋고 이러면 여기 세종사이버는 30%가 감면되고 경희대는 20%가 감면되는데 그게 참……. 그리고 사실은 시민들한테도, 지금 직장인이 얼마 안 되면 시민한테 더 큰 혜택을 줘서 계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더 상위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저는 587쪽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언제부터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실시됐죠? 그냥 대강, 언제부터 했다, 대강. 몇 년 전에?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 최근에 했지, 그 전에는 정보공개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한 적은…….

항진

이항진위원

한 10년 전, 5년 전, 대강 얘기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그거 언제부터 하신 것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이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주는 거죠.

항진

이항진위원

예전에는 왜 그런 걸 안 하다가 지금 하죠? 예전에 안 했잖아요. 안 하다가 하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공개가…….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그렇게 됐는데요. 그게 하면 뭐가 변화되냐 이거죠. 사회변화나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걸 왜 공개를 하냐 이거죠. 공개하면 더 많은 업무가 있고, 골치 아프고 그런데 공개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공개를 하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 뭐,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을 시켜주는 거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를…….

항진

이항진위원

투명성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보면 신뢰사회와 투명사회인데, 그런데 신뢰는 신뢰하기 때문에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 투명하기 때문에 신뢰해진다는 거예요. 투명은 곧바로 공개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587쪽 보면, 지금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내용 사유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점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관련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청구” 또 하나는 “2016, ’17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공개 청구” 비공개 사유가 뭡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근로자라든가 그것은 총액 기준인건비 때문에 아마 행자부에서 비공개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비공개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비공개 사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행자부에서 인사조직 문제라든가 인권문제는 비공개로 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좀 더 따지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쪽 좀 볼게요. 588쪽, 비공개의 현황을 보면, 총계가 49건에 2015, ’16, ’17년 3개 년도에 따라서 49건의 비공개 현황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따지는 게 제6호 24개 비공개 내용이 있습니다. 제6호에 따라서. 제6호를 보니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보면, 요구하는 게 6호에 들어가는 게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 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나 전화번호나 이름이에요. 그렇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있다는 이유로 전체 정보를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앞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려면 개인정보 중에 개인의 사생활을 꼭 보장받아야 될 내용,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름 이것을 처리하고, 즉 지우고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다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공개·비공개 결정은 해당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다 시달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공개하는 방안으로, 지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가지고 공개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제도로 이어진다고 보는데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아무리 공개해도 우리 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다양성이 더 요구되어지는 사회에 맞게 되고, 그리고 사회에 어떤, 좀 더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도란 뭐였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침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모든 정보는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보호받아야 될 내용, 각 호에 해당함.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지,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할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도가 명확해야지, 그것이 임의적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런 건 꼭 해주시고요. 이것은 뭐, 굳이 이렇게 크게 다루어질 내용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있는 내용인데요. 몇몇 분들은 저한테 자료를 요구하세요. “자료를 이것 좀 받아주십시오.” “왜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요구하게 되면 해당공직자가 저를 싫어할 수 있어서요.” 그러니까, 자료를 공개하는 것,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자료요구에 따라서 사람이 불이익 당하는 사회는 이제는 없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요구하면 자료내용이 부실해져요. 의원님이 요구하면 좀 더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료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없어져야 될 관행 아닐까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비공개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침 한번 만들어가지고 관·과·소로 해가지고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진

이항진위원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 정보 중에요, 공개를 안 할수록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뭐, 표현하죠. 특정한 도시계획 설계가 있단 말이죠. 이게 지나가는데 거기에서는 사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대박, 대박, 대대박 나는 일이죠. 이것은 누군가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초설계부터 후보지가 3개, 4개, 5개, 6개예요. 그걸 다 공개할수록 더 문제가 없어진다고 봐요. 오히려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정보는 공개될수록 또 이렇게 사회가 더 발전한다는 얘기고요. 또 지방정부의 정보의 내용을 보면, 국가기밀사항이 뭐, 얼마나 됩니까? 제가 솔직히 보면. 모든 걸 가져가도 국가가 위기에 처할 만한 그러한 기밀사항은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말로 공개를 많이 하도록, 전면적인 공개를 하도록 이제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오늘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자치와 분권시대가 곧 도래하고요, 그러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인데요. 그것은 신뢰사회로 도래하는 것입니다. 꼭 더 이상 공개할 게 없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다 공개하냐, 이렇게 좀 공개를 많이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 멘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위원들이 논의된 내용은 인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인사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주시의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정책은 중요하지만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가 단순하게 시장님의 입장이나 또는 편의성에 따라 해서는 안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에 대한 지적을 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를 잘 반영한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가지고 공직자들이 편안하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최근의 여주시의 인사를 보면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것 같고, 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1년 미만 근무자가 지난 1년간 67명이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겠지만 잦은 인사이동은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 규정을 준수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치행정과의 업무 대부분은 인재를 찾아서 꼭 맞는 부서로 공직자들을 보내서 제대로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사 정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마다 특성을 살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야 여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공직자들을 1년, 2년 만에 자리를 옮긴다면 근무하는데 업무파악 하다가 또 옮긴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업무파악만 하다가 1∼2년 동안에 거기에서 전문성을 키운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4∼5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맡아서 일할 때 책임의식과 전문성을 배양할 시간이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직 변경보다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면 장기간 근무하면서 최고의 전문가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평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살리기와 전통재래시장에 대해서 경기도나 중소기업청에서 많은 사업을 따오고 있습니다, 양평은 해마다. 그래서 양평 군수님한테 제가 “거기 지역경제과는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 하느냐?” 하고 제가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양평 군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지역경제과장이 너무 잘 해서 자기는 진짜 내가 리더십이 아니라 과장님이 너무 잘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님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전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은 또 자기보다도 그 “주무관이 맡고 있는데 지금 4∼5년, 5년째 있다, 그 자리에. 그런데 너무 전문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런 사업을 그 주무관이 다 따오는 겁니다.” 하고 오히려 그 과장님이 주무관을 칭찬해주시는 걸 볼 때 여주시청은 1년이나 2년 동안에 자리를 67명이나 옮겼다면 이것은 보직을 맡아가지고 거기 파악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책임감 없이 내가 또 1년 있으면 또 떠나는데, 하는데 거기서 무슨 전문성을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인사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재적소에 인사를 양평처럼 이렇게 세웠을 때 여주시가 발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배치를, 공무원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 분야에.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서 제자리에 갖다 놨을 때 이런 큰 결과가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정책에서 한 과에서 정말 전문가를 만들어주시든가, 아니면 어느 과로 배치했을 때 그 과에서 정말 그 사람이 능력을 뛰어나게 발휘한다면 그 사람을 거기에 당분간 오랫동안 그 직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저는 자치과의 저거라고 봅니다. 그리고서 늘 보면 시장님이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진급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연공서열에 진급하게 돼가지고 그 복지부동이 오지 않도록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정말 능력발휘를 해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과장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랬을 때 저는 여주시가 비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인사정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제로 인사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오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여주시 공직자들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여주시 공무원들 처우개선에서도 보면, 경기도에서 어느 수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중간은 갑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은 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중간 가고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여주시 공무원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해요, 지금. 지금 시청이 너무 좁다 보니까 가서 보면 정말 어떤 부서에 가보면 참 깨끗하고 좋은 부서도 있지만 어떤 데는 가보면 굉장히 비좁고 굉장히 열악한 데서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시는 것을 보면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기 어려운 그런 데서 근무를 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정말 그 근무환경이 시청이 아직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면 저는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중간이 아니라 최고로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복지 경기도 타 시·군 지원현황을 보면 굉장히 여주가 적어요. 그래서 적은 이유가 뭔지 그것을 과장님한테 좀 알고 싶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적은 건 아니고요. 기본포인트는 적지만 다른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 쪽에도 타 시·군에 비교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고요. 또 뭐, 작년에는 박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체력단련실도 말씀하셔가지고 그것도 하반기 때는 체력단련실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고 직원들이 정말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공직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때 여주시민들이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포인트가 낮다면 가족포인트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포인트를 보니까 요즘은 인구절벽시대인데 첫째는 50포인트고 둘째는 100포인트고 셋째 이상은 200포인트인데, 첫째도 한 100포인트로 올려주시고 둘째는 한 200포인트로…….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50포인트로 했던 것을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가지고 그것도 50포인트, 100포인트, 200포인트로 올려드린 겁니다.

김영자위원장

셋째는 200에서 한 400으로 올려주시든가 해서…….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올려드린 거니까 차츰차츰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좀 다른 방법도, 기존 포인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하셔서 정말 공직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김영자위원장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공부들 많이 하시고 질의하시는 것도 수준 높았고, 또 자치행정과장님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자치행정과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사무감사를 끝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세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오늘 그 기획예산담당관실 자료를 보니까 창안 사업으로 소화전에 야광표시를 하는 게 채택이 돼가지고 보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소화전. 소화기, 소화기.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소화기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소화기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상춘

이상춘위원

119에서만 해주나요? 어디서 해줘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소화기 보급은 일단 자체구입이 원칙이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소화기 보급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시에서 무슨 과에서 하고 있어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럴 때에 어떻게 야광표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또 119센터와 소방서와 협력해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걸 묻고 싶고, 안 해주면 왜 안 해주고 어떻게 할 거냐, 창안 사업으로 채택된 건데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야광도색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 창안 사업으로 채택된 걸 모르셨나보죠, 과장님?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아직…….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공조가 안 되는 거예요, 행정에.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 가스배관 야광형광물질을 말씀하시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소화기죠?

상춘

이상춘위원

소화기, 소화기.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소화기는 현재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창안 제도로 채택이 됐으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소방서하고 가장 밀접한 과가 여주시청의 무슨 과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과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거를 모른다는 거는 그거 좀 문제가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혼자만 잘했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여기, 나중에 여기 책자를……. 책자를 내가 보여드리기 전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여태껏 모르셨으면 그 사업을 어떻게 보급을 할 건가, 야광의 다른 지역, 다른 공사장의 소화기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광표시를 하면 소화기가 금방 보이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 좀 해주세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소하천 정비의 교량 문제입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교량을 놓을 때 큰……. 큰 지방하천 같은 데는 잘하겠지만 소하천 같은 데 다리에 놓는 각이 날개를 거의 안 놓고 일직선으로 놓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교량마다 전부다 날개를 다세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

상춘

이상춘위원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좌회전, 우회전 하려면 날개가 필히 있어야 되거든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날개를, 나중에 달면 안전성에도 조금 약간의 문제는 있을 거예요,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날개를 설계부터 해라, 그게 이제 여주시의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발주공사도 한번 안전총괄과장님이 꼼꼼히 챙기셔갖고 날개를 꼭 달 수 있도록 해 달라…….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설계하는 거는 전부 날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상춘

이상춘위원

다 하고 있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를 한번 되나 안 되나 점검을 해주세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음에는 준설 문제인데, 이건 내가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준설할 때 제방 둑과 이격거리를 얼마나 두고 준설하나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둔치를 약간씩 둡니다. 둔치를, 그 유속이 빠르고 그런 데는 좀 둔치를 두고요, 아닌 데는 좀 바짝 긁어내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유속이 적은 하천일수록 또 유속이 빠르잖아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하천 폭이 좁을수록 유속이 느린 게 아니라 빨라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둔치를 좀 넉넉히 둘 필요가 있고, 둔치뿐만 아니라 제방 둑을 너무 바짝 깎지를 말아야 돼요. 이게 장마가 진 다음에 10월 달쯤에 하는 거는 새로운 풀이 늘어서 재방 쪽에 안정화를 가할지 모르는데, 준설은 봄에 많이 하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지금 한참 하더라고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럴 때 너무 제방 둑 근처를 깎으면, 풀이 안 나면 5월이나 6월 달에, 이제 지금이 6월 달이긴 하지만, 5월 달이나 6월 달에 비가 급속히 많이 왔을 때 제방 둑이 쓸려나갈 우려가 있거든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그 흙을 준설을 많이 해서 유속이 빨라지고, 소통이 잘되는 것도 좋지만 제방의 안전을 고려해서 준설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다음에는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그 지점에 대한 얘기 추가보조발언 하는데요. 준설의 목표는 비, 홍수에 대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하천에 대한 유수 소통 방법은 사실 3가지예요. 하나는 땅을 깊게 파는 것, 준설. 또 하나는 유역 폭을 넓게 하는 것, 폭을 넓혀요, 두 번째. 세 번째 유역 상단을 높이는 것, 파라피트 같은 걸로. 그렇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세 가지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이것을 같이 결합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가뭄의 피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따라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 소관에 대해서 그걸 남겨 둬라.’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하천 유역 폭 자체, 즉 하천 폭을 과감히 넓혀서 홍수에 대한 대비도 하지만 지하수 함량도 높이는 그러한 하천정책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일단 하폭을 넓게 하는 거는 아시지만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커지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좀 많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계획을 이번에 싹 정비를 하는데요. 어떤 기준이 홍수빈도가 30년에서 50년 기준으로 하는데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50년으로 전부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면 사업비는 커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의 안정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건 질의 드리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하상 계수가, 하상 계수.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아시나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하상 계수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지금 하상 계수는 300이에요. 물이 제일 적을 때와 제일 많을 때의 진폭의 차이가 300 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속에 자승이 넘는 파괴력을 가져요. 그래서 홍수가 날 때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재방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강 자체도 지금 남한강 자체도 298정도의 하상 계수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충주댐으로 인해서 하상 계수가 9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댐이 없는 지천, 지류 지천은 아직도 하상 계수가 300이거나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파괴력은 가공할만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제방 옆에 있는 어떤 주택이나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방에 대한 얘기는 또 2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피해를 저감시키거나, 또는 인명피해를 저감시키는 2가지 이외에는 없어요. 다른 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 이번에 용역이 크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수리수문학적으로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전문적으로 얘기도 해주시고, 아니면 또 그 전문가하고 저도 얘기를 나눠서 여주시 전제에 있어서 준설도 중요하지만, 준설보다는 어떤 하폭을 늘림으로 해서 지하수도 함량, 지하수 함량도 늘리고, 또 홍수도 대비하는 이중적 효과를 누리는 그런 정책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과장님 어젯밤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나 봐요. 아주 그냥 핼쑥해지셨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웃음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도 가뭄, 또 우리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참 고생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또한, 눈 올 때마다 SNS, 몇 ㎜ 오고, 비올 때마다 몇 ㎜ 온다는 걸 연락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강우량이 궁금한 분들한테 연락해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어제 이렇게 비가 왔는데 단비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100㎜이상 와야지 완전한 가뭄이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금사천, 저랑 몇 번 통화를 하셨지만 4대강 이후 금사천이 하상이 많이 얕아진 거 아시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한 몇 미터, 합류점에, 남한강과 금사천 합류점에 한 몇 미터 정도가 얕아진 거로 생각하십니까?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정확히 그거는 제가 …….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보니까 약 3m정도는 얕아졌습니다. 3m가 얕아지면 어떤 지하수라든가 생활용수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고 또 그 위의 부분, 합류지점부터 금사교, 금사교라 그러죠? 거리가 한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한 700m 정도…….

희정

윤희정위원

네, 한 700∼750m 되더라고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 부분이 세굴현상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금사리, 외평리 주변에 약 142가구 물 부족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그 주변 약 8.0㏊에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도 건설국 환경도로팀장인가? 그분을 김규창 도의원님과 같이 이장협의회장님, 또 면장님 해가지고 전북리 도로 민원이 들어와서 갔다가 그분하고 같이 금사천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환경팀장인가요, 그분이 다시 도에 건의해가지고 역으로 ‘낙차공이 정말 필요하다’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낙차공을 2개를 설치를 했는데, 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김성환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신 거 축하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그래서 그때 중간에 제가 사실은 다른 거를 많이 준비했었는데 잘된다고 하니까 중간에, 시의원인 제가 볼 때는 이 도와 어떤 커뮤니케이션, 뭐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시에서 일을 추진하실 때 시 자체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렇게 일을 추진하실 때는 좀 더 버겁거나 힘겹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사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출직이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님도 계시고 또 도의원님도 두 분이 계십니다. 또 시의원도 몇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인적자원을 활용하면 훨씬 고생을 덜하고, 어떠한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그 사업이 낙차공이 2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저는 그 보도자료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 도에서 열심히 하셔서 오신 분들, 갖고 오신, 노력한 분들을 위해서, 또 특히 안전총괄과나 건설과 같은 데서는 보도자료를 내서 이렇게 그분들을 어떤 격려랄까, 그런 부분을 노고를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챙겨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우리 과장님과, 최영호 과장님과 우리 김성환 팀장님이 정말 적극 노력하셔서 낙차공이 2개가 만들어지면 제 생각에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굴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고, 또 하상유실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지하수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셨다는 격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고생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에 오시고부터 정말 안전총괄과가 우리가 보기에 진짜 안전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아주, 내막은 잘 모르지만 팀장님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셔서 정말 여주시정의 발전을 기하는 것 같다, 이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서비스 하는 거고요, 그거를 설치하는 거.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 동 지역에 몇 군데나 하셨어요? 설치가 몇 군데 돼있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게 2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사업소에서 또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수사업소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거는 제가 정확히 개수를……. 예, 제일시장에 비상벨 7개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근린공원 화장실에 5개, 또 세종초등학교에 1개소, 이렇게 13군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세종중학교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88쪽에 보니까, 그런데 이 자금을 거기로 써야 되는지 사실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재난예·경보시설 경비가 1억 2000중에서 하여간 5600만원이 남았어요, 작년에.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집행 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예, 88쪽에 보시면 특별교부세 받으신 게 있는데 56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하면 대부분 예산에 걸려가지고, 저희는 전 지역에 빨리 빨리 하고 싶은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비로 쓰면 안 되는 건지 이거를 유용해서.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특별교부세 1억 2000중에 5600만원이 남았어요, 작년에 쓰고. 그래서 이거를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재난예·경보시스템으로 내려온 거라…….

영옥

이영옥위원

못 쓰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음성경보시스템하고 영상 카메라 설치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영상하고? 그러면 전혀 다른 예산이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쪽으로 쓸 수 없고 지금…….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래서 이 …….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끝난 게 아니고.

영옥

이영옥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남았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급해가지고 그런 생각에 잠시 제가 한 겁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12쪽에 보면 소양천에요. 수목제거를 하시는데, 제가 늘 다니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거든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 수목제거를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수풀이 많잖아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일단 상류 쪽에 했고요. 이번에 하류 쪽은 발주를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하류 쪽은 안 한 거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풀베기가 지금 발주돼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여기 소양천 수목제거가 돼서 ‘어? 이거 어디가 얼마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수목제거에 대한 전문가가 저희가 아니니까 요새 계속 봤는데 계속 수풀이에요. 그런데 했다고 그래서 그게 자세히 알고 싶었고요. 그러면 지방하천은 지금 몇 군데예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이 34군데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서른…….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34개소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한 반 정도 한 거네요? 제가 세어보니까 16군데를 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같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마가 많이 지면 그 바람에 수풀제거도 되고, 사실 수목도 좀 잘하는 것이 방지가 된다 그럴까, 좀 저지가 되는데 지금은 몇 년 동안 그런 큰 장마가 안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개울마다, 이거 개울이라고 그러면 옛날 얘긴데 하여간 하천마다 지금 수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니면 그런 것이 민원이 많이 나와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저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예산이 돼있고, 또 인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좀 안 된 데도 빨리 빨리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돈을 따다가 해야 되겠지만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시 부분도 얼마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10군데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도 16군데 했지만 연차적으로 이제 안 한 부분에 대해선 계속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그냥 몽땅 다 하는 것도 효율적이겠지만 또 읍·면별의 민원이 많은 부분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다 보니까 일단 급한 데부터 꺼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기야 급하고 위험한 부분부터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중간에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조금 화요일 날 보고를 그냥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여기까지는 다 됐습니다, 이 천은.’ 이런 정도만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알고 또 주민을 만날 때 시청에서 여기는 다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다 끝나셨어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김영자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천문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준설, 수목 잡목제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항상 가져와서 모자라고, 나무가 항상 크고, 또 하상이 유실되든가 또 준설토가 쌓인다든가 항상 돈이 들어가게끔 돼있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다 내려오지는 않고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도도 이제 예산확보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시 골재, 골재판매대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익이 발생되죠, 골재를 팔면?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수익, 골재를 팔면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 수익금은 우리 하천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그러면 현재 여주에 한 어느 정도 금액이 모아져 있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남한강사업소 준설토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정

윤희정위원

네, 아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제가 정확히 금액은……. 정확히 금액은 알지 못하지만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서울청하고 어떤 협의가 돼야 지출이 가능하다, 이런 애초 우리 준설토 협약을 맺을 때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하천에 지금 그쪽 돈은 하나도 쓰지를 않고 않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천과 신설문제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치행정과 쪽에 의견을 냈던 사항인데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끄럽게 진행이 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또 하천법이나 관계법령, 집행부분이 다 관련 부서가, 담당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의견을 냈던 사항이고요. 하여튼 하천과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과감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것은 우리 최영호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의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찬국 소장님이 남한강사업소장 할 때 그 예산으로 가산리부터 천남리 쪽으로 해서 세종대교까지 약 60억원의 예산을 골재판매 대금을 끌어와서 그 마을에 보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집행 리는 어딘지 모르지만. 60억을 끌어온 걸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그게 원래 시에서 시 예산으로 도로를 확포장 할 계획이었는데 그 안에 골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골재 반출입로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게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

희정

윤희정위원

또 하나, 지금 대신면 보통리에 골재장이 있었는데 입구에 중량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깨끗한 포장이 다 들뜨고 곰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골재 나오는 T자 거리에 차가 커브 길로 오다 보니까 자꾸 파여 나가요. 그래서 거기가 고엽제 골재장이었죠? 거기서 임시방편으 시멘트를, 레미콘을 부어가지고 빈대떡만큼 확 툭 튀어나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길을 다시 정비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골재 판매수익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이게 볼 때 4대강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상유실이나 준설 쌓일 때는 이 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하시면 200억 예산이 있다면, 여주에 남아 있다면 100억은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농정과와 관계됐으면 농정과와, 또 다른 부서와 관계돼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상부기관으로 올리지 않고 여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남한강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616쪽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올해 2017년도에는 몇 개 학교, 초등학교에는 몇 개 학교에다 하실 거예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학교는 지금 다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다 했어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학교는 다 지금 30개소를 설치를 다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 금사초, 산북초, 흥천초, 강천초, 여주초 거기는 이미 다 몇 개씩 있는 거예요? 증설에도 안 들어가 있어서.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어디 학교요?

영옥

이영옥위원

금사초, 산북초, 흥천초, 강천초, 여주초 없습니다. ’16년도에 설치가 안돼서 ’15년도까지 2개씩 다 해주신 건지, 여기 뭐 …….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금당초는 4개가 지금 설치돼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4개?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또…….

영옥

이영옥위원

산북초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삼승초?

영옥

이영옥위원

산북.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상품? 상품초는 4대, 상품초는 4대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상품초도 4대.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흥천초?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흥천초도 4대 설치돼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4대. 강천초등학교?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강천초도 4개 설치돼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여주초등학교? 아니, 이거까지 전부 주셨으면 제가 질의 안 드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담당 직원에게 「자료를 갖다 드려」라고 말함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안 들어간 초등학교가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전에 설치된 거…….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이 참 위험한 시대에 왔거든요? 물론 여주에서는 그런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지금 학교 하교 길이나 이런 거 웬만하면 부모님들이 데려다주고, 데려오기도 하지만 그리고 시골에는 스쿨버스도 있고 그렇지만 혹 걸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학교주변에 그 학생이 언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체크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전 지역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공원 같은 데, 공원. 또 지금 사실은 제가 요새 강남아파트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아이들 데리고, 거기는 놀이터가 조금 부실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는 말로 “여기 너무 놀이시설도 안 좋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다 고치셨더라고요. 그리고 CCTV도 있어서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한테 그랬어요. “여봐라, 시청에서 위험할까봐 CCTV까지 이렇게 설치해주셨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 된 그런 작은 놀이터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또 일제단속을, 그러니까 관리를 하려고 조사하겠다 그러면 또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니면서 민원이 되면 과장님께 당연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낳는, 그러니까 잘 안 낳잖아요 아이를? 낳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지만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공감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저는 SK하이닉스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충분히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상의했고, 앞으로 우리 필요한 어떤 업무방향에 대한 얘기도 했으니 현재 그 상황에 대한 얘기는 무엇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 물 값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고, 그런데 그 이유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뭔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세세히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이후에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알지 못했던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료도 확보를 한 게 있고요, 또 어제, 오늘도 전화를 하이닉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셨어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통화를 했고, 예. 그다음에 그전에 시정 질문 하시고 나서 현장에 양수장 가서 조사를 하면서 베올리아워터라고 하이닉스에서 하청 받아서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관리해주는. 그 현장책임자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일단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좀 더 수집을 하고, 또 우리 법률자문관하고 또 자문변호사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 또 소송도 어느 범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오늘 SK하이닉스하고 통화내용은 어때요? 권리관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쪽에서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쪽에서는 오늘 통화했지만 수자원공사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그랬었나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담당자한테 저희들이 그때 당시의 허가서류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자료 좀 달라 통화를 했더니 찾아서 주겠다, 예. 보내준다고는 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나중에 공식적으로 그쪽에 표현해도 되는데요. 제가 들리는 말로는 SK하이닉스 측에서는 그때 당시 현대전자가 지하수를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여주 남한강물을 썼다는 정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의하면, 1984년 7월 29일인가가 현대전자가 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1985년 10월에 충주댐이 준공을 했습니다. 시차적으로는 1년이 넘고요. 하나 여기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때 하이닉스, 즉 현대전자가 물을 가져가는 것을 이천시가 같이 사용했답니다. 따라서, 이천시의 물 사용한 자료를 뒤져보면 여주시 남한강물을 현대전자와 같이 사용하진 않았을까, 이게 이제 추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만약에 SK하이닉스가 그때 당시에는 또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이 문제에 대해서 지하수를 썼다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잘못 발표하게 되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신뢰성에 아주 큰 타격이 될 수 있음을 정중하게 이야기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이게 진실논쟁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때 당시에 있는 자료를 서로 충분히 찾고, 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제도가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에서 새롭게 권리관계가 변화됐다면 그에 따른 업무를 하자,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지난번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언론에 나타난, 그러니까 ‘표현되는 것마저도 불쾌하다.’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에요. 물론 SK하이닉스에게 제 발언을 인용하셔도 되는데요. 기업이면 기업답게 어떤 투명성에 따라서 그냥 업무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때 SK가 인수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은 현대전자가 넘어가면서 SK가 지금 인수한 거거든요. 자신들의 귀책사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만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발언을 들으면서 저도 아주 불쾌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불쾌하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발언에 굉장히 신중할 필요는 있다, 우리 여주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까지도 공식적인 발언에서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공감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니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좀 더 총력을 투자해주시고, 총력을 더 기울여주시고 좀 더 속도를 내실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국가기록원에 가서 자료를 좀 더 찾을 계획이고요. 다음 주중에 저도 이천시청에, 이천시청에 가서 관련서류가 있는지, 또 그쪽에 건축허가가 이천시에서 나갔으니까 그쪽의 건축허가서류라든가 이런 걸 전부 한번 좀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협조를 받아서.

항진

이항진위원

만약에 우리 여주시로 이게 물 값을 받게 되면 연간 어느 정도 받게 돼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수자원공사 계산방식하고, 저희들 계산방식하고…….

항진

이항진위원

다르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다릅니다. 그래서…….

항진

이항진위원

우리는 계약방식이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저희는 뭐…….

항진

이항진위원

저쪽은 사용량이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계약방식인데요. 수자원공사는 사용한 대로 내는데 17억∼18억 정도 연간 내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로 납부하는 게.

항진

이항진위원

네, 우리 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더 높아지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한 20억 이상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환수해야 될 만한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협의를 한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상의 채권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인데 5년 치를 치면 90억∼100억대 정도 소송을 걸어도 최근 연도 분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채권소멸시효가 근접돼 있는 연도 거를 저희들이 그거만 가지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왜냐하면 소송비용, 소가가 커지면 소송비용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소멸시효에 대해 들어있는 연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소송을 진행할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대기업이나 공적기관에서 그럴 일은 없는데, 혹시 그러니까 오래된 서류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그 서류가 없다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제가 이제 그 얘기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서류가 어디 있을까, 또 하나는 서류가 없다면 관련자의 증언을 어떻게 채록할까? 이런 방면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도 과장님과 좀 더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도 많이 해주시고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없으세요? 이상춘 위원님 없으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없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를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를. 왜냐하면, 지방하천유지관리 세부내역과 소하천유지관리 세부내역을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그런데 도급자 선정에 편파적인 특혜가 아닌 정말 골고루 업자들을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지속적으로 편파적이 아닌 그런 업자들 선정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안전총괄과의 주 업무는 재해예방하고 조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재(人災)는 안전의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안전의식은 국민성에서도 유래되지만 평소에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의하여 형성되는 후천적 습관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해원인 중 인적요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의식의 유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하리 재래시장에 대해서 5월 26일 날 시정 질문 한 거 아시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래서 그 후에 하리 재래시장 안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면, 추진하는 것이 뭐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그 이후에 소방서하고도 업무협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요청하는 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면 소화전이라도 군데군데 더 확보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소화전이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그 장날 아무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한 번도 지켜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장날 불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차는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일단은 장날 되면, 장날 되면 상인회하고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주 분들이 없어요. 중앙통에서 하리 재래시장까지 가운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주 사람은 한둘에 불과하지 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자리까지 결국은 서로 팔고 주고받아요, 비싸더라고요. 자리도 800만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자리를 옮기고 서로 사고파는데, 여주시민들이 거기 가서 장날 판매를 한다면 공간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되겠지만 여주시민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여주재래시장이 만약에 불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면 손해는 여주 분들이 다 손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방도로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가스통하고 기름통, 그리고 2층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과정에서 서민들이 살고 있고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도시가스 설치를 자부담을 하더라도 그거를 하루빨리 설치해야 되지 않아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위원님…….

김영자위원장

그게 저는 제일 시급하다고 봐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추진하고 있어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소방차 길 만드는 것도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거기 보면 전기선이 막 얼기설기 돼있고, 물이 지붕이 새가지고 빗물이 나서 전기누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다 보니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시정 질문 때 말씀하셨던 사항 지금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검토하고 있어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장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도 맞는 얘기고, 또 안전총괄과에서도 저는 몰라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도 협의할 사항은 다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협의를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주셔서 안전에 아주, 하리 재래시장이 안전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적해주신 부분을 개선할 건 개선하시고, 보완할 건 보완을 해주셔서 내년에 혹시 다시 또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과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행정감사를 위해서 준비해주신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김영자 윤희정 이상춘 박재영 이항진 이영옥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안선숙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차민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