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의안번호 2017-21호로 상정한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무주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 도시 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협의회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협의회 구성으로 2017년 4월 현재 87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로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제17조에서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부터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하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붙임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의안번호 2017-22호로 제안된 목재펠릿공장 위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간위탁 운영 중인 목재펠릿공장의 사용료에 대하여 민간위탁자로부터 사용료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 요청이 있어, 2016년도 운영한 경영상태 등을 검토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재펠릿공장은 1필지에 4동이 있습니다. 민간위위탁현황은 위탁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수목일 대표이사 김창수이며, 위탁기간은 2015. 8. 1.∼ 2018. 7. 30 까지 3년간입니다. 사용료는 6978만 265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 및 체납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재펠릿공장 위탁에 따른 사용료 면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제4호에 따라 제13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 건 목재펠릿공장 사용료에 대해서 위탁 이후 2016년 말까지의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목재펠릿공장 위탁 운영 상황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3호로 제안된 무주읍 후도마을 농‧특산물 판매장 및 마을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2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무주읍 내도리 후도마을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농가소득창출을 위해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산현황은 위치는 무주읍 내도리 1537번지이며 면적은 97.34㎡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농‧특산물 판매장과 화장실 주차장과 파고라 등이 현재 있습니다. 계약대상자는 후도새마을회가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면제는 지역특산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면제 대상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7-29호로 제안된 무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화와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 안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에 대한 사항, 안 제4조에 제설‧제빙 책임범위에 대한 사항, 안 제5조에 제설‧제빙 시기에 대한 사항, 안 제6조에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에 대한 사항, 안 제7조에 제설‧제빙 작업 중단에 대한 사항, 안 제8조에 제설‧제빙 방법에 대한 사항, 안 제9조에 제설‧제빙 도구 비치에 대한 사항, 기타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자료 무주군 건축물관라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30호로 제안된 무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무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평상시 및 재난발생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자료 무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의안번호 2017-31호 상정한 무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대상과 재정지원 및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관리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구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도모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8조 재정지원 및 감면 등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자에게 재정지원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및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4조까지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하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2호로 상정한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공연활동을 지원하고, 예식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공연장의 사용 범위와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사용허가 조건 및 허가제한,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사용료의 납부,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는 공연장 질서 유지를 위한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필요한 사항이며 입법예고 특이한 결과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