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7-24호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 재무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채권, 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현황, 성과보고서, 재무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개요를 설명 드리면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총 예산현액 3916억 5653만 4975원으로 세입결산액이 3995억 5190만 109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12억 106만 9003원으로 1183억 5083만 2089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2017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총 75건에 208억 8484만 1635원, 사고이월이 총 53건에 90억 4852만 2960원, 계속비 이월은 총 34건에 347억 9999만 492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9억 5167만 3287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6억 6579만 9287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은 3248억 566만 9955원으로 세입결산액이 3307억 9203만 544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42억 8371만 772원으로 865억 832만 4673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17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71건에 202억 4521만 3635원, 사고이월이 52건에 89억 7950만 2960원, 계속비이월은 14건에 137억 2402만 31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 4169만 7487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8억 1789만 2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668억 5086만 502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687억 5986만 5647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69억 1735만 8231원으로 318억 4250만 7416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17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4건에 6억 3962만 8000원, 사고이월이 1건에 6902만 원, 계속비이월은 20건에 210억 7597만 461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997만 58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억 4790만 9006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결산서 22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693페이지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비롯한 6종으로써 2015년도 말 현재액 126억 6925만 8336원에서 2016년도에 33억 1582만 2758원이 발생하고, 31억 5715만 9268원이 소멸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억 5866만 3490원이 증가한 128억 2792만 182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03페이지 채무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2015년도 말 현재액 0원, 2016년도 증감액 0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 채무는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77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0종으로서, 2015년도 말 현재액 34억 4642만 9186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3억 9393만 4274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9억 1028만 8110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억 8364만 6164원이 증가한 39억 3007만 5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05페이지 공유재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평가액은 2015년도 말 현재액 1조 3058억 2719만 9572원에서 2016년도 취득으로 366억 5207만 6200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9억 5463만 9766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56억 9743만 6434원이 증가한 1조 3415억 2463만 6006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조 3336억 4061만 4737원이고, 일반재산은 78억 8402만 126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1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평가액은 2015년도 말 79억 7743만 6338원에서 2016년도에 신규 취득, 매각 등으로 3억 3585만 8940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83억 1329만 527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07페이지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부터 추가된 결산서 항목으로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 사항을 2016회계연도 실과별 목표와 달성여부를 수치화하여 성과달성의 목표치 대비 실적을 표기한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행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재무결산을 한 결과, 2016년도 말 우리군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5890억 7715만 원으로 전년대비 743억 원이 증가 하였고, 부채는 총 82억 269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억 6670만 원 증가 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808억 5024만 원입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846억 7000만 원이며 총비용은 2102억 44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4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결산검사 결과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7-27호로 상정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할 수 있으며, 그 집행 결과는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지난 2016년도 우리 군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는 구제역 및 AI 발생에 따른 긴급 가축방역 사업 등 총 5건에 3억 6050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억 649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반예비비는 4건으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긴급 가축방역 사업과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긴급 공동방제 사업, 갈색날개매미충 발생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부당이득금반환소송판결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한 소송손해배상금에 예비비가 사용되었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건으로 2016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농로 및 용수로 등 퇴적토사 제거를 위한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상정 안건 검토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과장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머루올사업 관련해서 북창일원에 토지매입을 3필지를 매입을 했는데, 매입시기가 언제죠?

매입시기는 3년 전인 거 같습니다. 제가 담당이었을 때 했습니다. 3필지.

그러면 토지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농특센터에서 포장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 목적이 바뀌었고 사업이 취소 됐잖아요? 벌써 3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 당시 토지부지매입 할 때는 어렵게 주민들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설득을 해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토지를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매각을 하려면 사업목적 취소라든지 사업부서에서 재무과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예.

그럼 과장께서는 지금 바로 그걸 하실 겁니까? 예, 바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적도 있었고, 용도폐지를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든지 별도로 관리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농촌지원과장 등단)

농촌지원과장 김미중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 결산검사 전말처리보고서 51쪽을 보면 세출예산 집행을 부적절하게 한 부분 지적당하셨죠?

예.

세부사업을 보면 과학영농 기술지원, 농특산물 대축제, 농촌지도 장비 지원 이렇게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과목에 의한 부기내용에 가능하면 적합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경우 일반운영비 한 부분으로 예산 전액 모두를 집행한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건전한 재정운영에 준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무분별한 예산집행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부적절한 사례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제대로 못 했고, 또한 그걸 집행 시 부기명이 안 맞으면 추경에 예산 변경을 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그것을 미처 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 시 추후에 예산변경 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예산 편성 시에도 면밀히 검토하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향후 예산편성 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부기 산정에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경 및 수정예산 편성을 적극 활용해서 집행하는데 효율을 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재정관련 불합리한 조례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무주군에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정한 제9 조 내지 제10 조에 의거 관람료는 별표와 같이 징수하되, 군수는 전시회 성격 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이 관람료 규정을 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관람료라는 건 대여료는 저희 군에서 받고 개인이 전시할 때 관람료를 받는데 지금까지 관람료를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례 상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심의위원회에서 관람료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관람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관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라는 게 정확하고 명확해야 되죠? 그래서 조례에서 대관료를 정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회에서 결정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조례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 개정 바로 하시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다른 것도 그런 사례가 있는가, 저희들이 관람료가 지금까지 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 경우도 검토를 해서 여기에 준비하겠습니다.

재정관련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 다음 결산 때 지적당하지 않도록 조례 개선하는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