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7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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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중에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과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성미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최석규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조례안이므로 박성미의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찬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박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조례안 명칭하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안에 각 조항을 보면 청소년에 대한 그런 건 뭐 전혀 안 보이거든요.

박성미의원

위원님, 각 제안서에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이 있는데 아동 지금 우리가 보면 청소년은 지금 몇 살로 청소년을 보고 있어요?

박성미의원

기준법에 따라서 틀리고요 만 9세에서부터 24세까지도 말하고 아동복지법은 18세 그 다음에 청소년기본법은 19세입니다. 만 19세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죠? 아동․청소년은 24세까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박성미의원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본 것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했는데 그분들은 아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박성미의원

청소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법에 청소년의 범위를 9세에서 24세 이하로 정리하는데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아동복지법에는

박성미의원

예. 18세

성식

김성식위원

만 18세 이하를 아동으로 본다 이리 돼 있거든요.

박성미의원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근데 여기는 또 19세로 해 가지고 18세까지는 아동만 되니까 19세로 했는지 청년을 넣을라 그래서 한 건지 그렇다 그러면 청소년을 넣을라 그러면 만 24세까지를 넣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19세로 해 놓고 아동복지법에는 18세를 아동으로 보고 있고 아동권리협약 31조에도 보면 18세로 보고 있는데 이 19세로 한 것은 왜 19세로 했습니까?

박성미의원

청소년기본법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지법에 의하면 청소년이 19, 만 19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너무 상향조정하지 않고 만 19세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을 함께 하는데 24세까지는 너무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이번에 제가 정한 것은 19세로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왜 물어보냐 그러면

박성미의원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을 제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박성미의원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24세를, 24세인 사람을 청소년이라 해서 거기다가 제한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박성미의원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실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박성미의원

그래서 만 19세로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만 19세면 18세면 18세지 18세로 해서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면 좋은데 딱 1살 올려 가지고 19세 해 갖고 청년까지 했는데 그러면 20세, 21세, 23세, 24세까지는 청소년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조례예요?

박성미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를 두 가지로 보는 다른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를 따로 하고 청소년친화도시를 따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중복돼 있는 사항을 빼기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만 19세로 해서 우리 여수시는 이렇게 추진하는 게 저희 특성에 맞겠다 생각해서 그 조정 중에서 저는 19세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하자 그러면 20세부터 24세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박성미의원

그래서 성인으로 볼 수 있으니까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24세는 벌써 성인으로 보잖아요?

박성미의원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보면 아예 청소년을 빼고 아동은 18세까지니까 아동친화도시로 하면 되는데 이 청소년이 들어가서 19세로 하다보면 이 내용하고 이게 좀 안 맞단 말이에요. 엇박자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박성미의원

그래도 아동․청소년을 따로 친화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제가 욕심을 좀 내서 청소년도 같이 여기에서 포함돼 있는 다양한 이렇게 참여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도 나이가 만 18세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잠깐만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을 24세까지로 돼 있는 걸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위에 상위법에가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본다 이랬는데 우리가 만들면서 19세로 청소년을 깎아 내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박성미의원

그게 법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타 시·군 조례는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박성미의원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타,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박성미의원

거의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많이 가고 있고요 아동․청소년으로 했던 곳 중에서는 몇 곳 되지는 않습니다. 부산광역시라든가 그런 곳도 만 19세로 나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동․청소년은 19세로?

박성미의원

근데 인제 이렇게 큰 틀에서 청소년친화도시로 하는 곳은 조금 포괄적으로 9세에서부터 24세로 넓힌 경우도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도 18세로 돼 있고 청소년은 24세까지로 돼 있는데 할라 그러면 24세까지 하지 왜 19세로 끊었냐 이 말이에요. 아동으로 할라 그러면 18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24세까지 해서 아동․청소년까지 다 하면 좋은데 같이 19살 먹은 사람하고 20살 먹은 사람하고 그건 어느 사람은 청소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살 차이로 못 받을 수 있고 그건 안 되잖아요?

박성미의원

그래서 위원님, 유니세프가 원하는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원칙에 보면 53가지의 지표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만 들어가면 아동복지법에도 18세로 돼 있으니까 18세까지 해서 아동친화도시 이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19세라고 청소년까지 집어넣어서 청소년을 넣었는데 청소년은 분명히 24세까지 청소년이라 그러죠?

박성미의원

19세까지도 청소년으로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왜 19세까지로 끊었냐 그 말이에요. 왜 19세로 만들었냐 그 말이죠.

박성미의원

위원님, 지금 19세에서부터 24세까지만 계속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청소년이 만 19세까지로 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관련된 그 지표 안에서 이왕이면 한 살 만 19세까지 포함한 것이 그 53가지 지표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우리 여수시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의미에서 만 19세로 했습니다. 근데 24세로 하면 아동을 뺀 청소년친화도시로만 갈 수 있습니다. 9세에서 24세까지, 보호법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보호법이니까

박성미의원

다 각 각 틀려요. 그러니까 보호법은 만 19세, 기본법은 9세에서부터 24세기 때문에 위원님 그거는 큰 틀 안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설명 드릴까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보면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 또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에 관한 데 보면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9세에서 24세,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또 만 19세 미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하게 어떻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조례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박성미의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죠. 그러면 청소년법에는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 하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청소년

성식

김성식위원

아동은 또 18세까지로 하는데 19세까지만 우리가 만들면 친화도시에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보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박성미의원님이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개념이 좀 짙은 것 같애요. 그래서 아마 청소년기본법을 안 하고 청소년보호법을 아마 적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으로 보고 했더라도 청소년을 24세까지는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법이잖아요? 청소년법은, 근데 왜 19세까지만 하고 20세, 21세 이거는 뺐냐 그 말이지. 이왕 할라면 24세까지로 하든지 해서 아예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아동친화도시로만 했으면 18세로 해서 끊어도 되는데, 그 말입니다.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좀 있네요. 인제 우리 김성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우리 박성미의원님께서도 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 우리 박성미의원님이 지금 여기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이것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개념을 가지고 아마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청소년기본법이 아니고 보호법을 아마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성식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의원

그 잣대가 그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기본법으로 하게 되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9세에서부터 24세입니다. 하지만 보호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을 만 19세로 또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동법에 의해서 만 18세까지로 해서 아동친화도시를 하면 되는데 왜 19세까지 해서 청소년까지를 여기다 포함을 시키냐

박성미의원

위원님, 기본법에

성식

김성식위원

차라리 청소년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면 되지 아동은 아동대로 하고 애기들하고 청년들, 성년들하고 같이 취급을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만들라면 따로 했어야 되는데

박성미의원

이게 친화도시고요 위원님, 친화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재차 말씀드리듯이 만 19세까지 아동과 청소년이 보호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이, 그래서 욕심을 내고자 한다면 아동친화도시 따로 하고 청소년친화도시 따로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큰 틀 안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서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함께 가는 곳이 많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20세부터 24세까지는 어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토론하고 또 집행부는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성식

김성식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기위원님 질의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한테 하시겠습니까? 박성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현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지금 친화도시 조성은 우리 자체적으로 여수시에서 친화도시를 조성하자는 거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러죠.

옥기

정옥기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 인증 받고 그런 건 아니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인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좀 달라진 것들이 뭡니까? 지금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 의무적으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청소년을 위한 어떤 청소년의 행복과 권리 존중이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다양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인프라나 복지서비스로는 인제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권리 존중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금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권리와 존중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그런 기본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고 저희 지금 방금 논란이 된 부분은 연령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복지법에는 0세부터 만 18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18세 미만이고요 기본법은 9세에서 그러니까 0세에서 9세를 뺀 9세부터 24세의 기본법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요 인제 보호법에는 만 19세고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또 9세에서 18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민법에는 우리가 성년은 19세 이상만, 미성년은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리보호를 주장하거나 책임성이 있으면 20세 이상이면 자기가 책임성을 갖는 의사능력이 있고 책임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추구해야 될 복지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는 어떤 지원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런 연령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정성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거의 19세로 그래서 그 기준을 19세로 거의 대부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인제 상위법에는 연령이 아동과 청소년이 조금 인제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조례안이 제정됐을 때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를 지금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하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해야 된다 말입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과 청년을 어떠한 정책적 사업이나 또 어떠한 분석평가를 할 때 인제 따로 따로 또 아동은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한테 또 불리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지역을 선정할 때 아동이 어떠한 거기 가서 해야 될, 활동해야 될 곳이 있고 또 청소년이 해야 될 곳이 있단 말입니다. 지역이, 근데 우리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해야 될 부분은 어른들이 가서 침범해 갖고 그거 같은 경우도 성인들이 많이 활동을 해 버리면 그만큼 아동․청소년들이 좁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인제 보면 아동과 청소년을 따로 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시로 본다면 효과적일까 아니면 이렇게 같이 함께 조례안을 해서 갔을 때의 방금 김성식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혹시 염려되는 부분들, 사업이나 이렇게 했을 때 혹시 그런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분석을 인제 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지금도 이 정책을 계속 지금 펼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연령대가 아동과 청소년이 지금 중복성이 더 많습니다. 중복되어 있고 또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이나 같이 복지의 기조가 보호를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같이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금 인제 상위법은 그리 하더라도 이 조례는 우리 여수시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친화도시로 조성해서 운영을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

옥기

정옥기위원

더 효율적이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집행부 의견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청소년 영향평가는 아동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또 보면 청소년 권리지킴이는 지금 위촉 운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청소년 권리지킴이는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인제 구체적인 기본계획안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인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다른 타 시·군에 비춰보고 관계자 의견 수렴해서 또 시의회와 협의해서 이 기본안을 같이 협의해서 작성을 하고 지킴이 운영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하고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와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좀 더 아동과 청소년의 어떤 권리나 복지, 행복 추구하는 권익 증진 쪽이 더 무게감이 더 간다. 그렇다면 시책이나 정책개발이 더 활발해지고 다양화되지 않겠냐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에 지금 9쪽을 보면 11조 구성에 위원회 위원장은 2명, 부위원장은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돼 있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회 위원장 2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보통 보면 위원장은 1인인데 여기는 지금 두 사람을 하게 돼 있네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구성원으로서 그래서 집행부의 어떤 방향성과 외부의 민간 구성인의 방향성을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공동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시책개발이나 정책개발 이러한 부분에서 같이 가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신 겁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시장님과 호선에 의해서 민간위원장이 또 한 사람이 있어서 공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회의를 진행할 때는 누가 합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인제 시장님이 계실 때 일정이 없으시면 시장님이 주재를 하시고요 시장님이 안 계실 때는 민간 위원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위원장이 1인이면 위원장이 혹시나 결원했을 때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또한 또 위원회 내에서 연장자가 한다든가 충분하게 회의 같은 건 진행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회의진행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장이 2명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업무가 책임성이나 여러 가지 또 각자의 생각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달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 혼선이 오지 않겠냐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마는 충분한 어떠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구성을 이렇게 위원장을 2명으로 한 겁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그렇게 깊은 생각을 갖고 하신다면 운영을 잘 해 보십시오마는 조금 아무래도 그리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각 학교에서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각 학교에서 뭔 교육청 조례로 된 것 확인해 봤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학교 측 말입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예. 요즘은 학교도 다 운영위원회가 있고 해서 그 조례가 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인제 구체적인 확인은 제가 사실 안 해봤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오면 이건 아동이나 청소년은 학교하고 바로 직결되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교육청에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는 어찌돼 있는가 해서 우리시에서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빠진 조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같이 보완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우리시에서 또 별도로 하고 그런 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는 이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리고 아까 영향평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아동에 대한 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청소년에 대한 영향평가도 해야 되겠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청소년 같이 가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를 해서 하겠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아동 별도로 하고 청소년 별도로 해서 같이 나중에 합쳐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18세까지 영향평가를 하고 또 19세, 1년짜리만 또 영향평가를 하고 그럴 거예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인제 연령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조례는 대상연령이 19세 미만이고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업 영향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전자에 이야기할 때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는 만 18세로 아동까지 한단 말이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청소년이 들어서 19세까지로 했는데 그러면 그 영향평가를 할 때 따로 따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년하고 아동하고는 생활하는 거석이 다 틀린데 패턴이 틀리는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인제 그렇게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는데 인제 이 영향평가라는 것은 사람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에 미치는 사업 이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향평가를 할 때 19살 먹은 사람하고 9살 먹은 사람하고 평가를 할 때 어느 걸 기준 잡고 하겠어요? 영향평가라는 게 거기에 다 맞게끔 해서 영향평가를 하는 건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글쎄 인제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19세 그러니까 0세에서 19세 미만까지를 포함한 그분들한테 미치는 사업 그분들한테 규정돼 있는 조례 규칙 이런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데 9살 먹은 연령대하고 19살 먹은 사람 연령대하고 영향평가를 똑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 인제 그 평가조항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겠죠. 연령대 차별화시켜서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면 영향평가도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인제

성식

김성식위원

2건으로 별도로 해야 되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야 되죠. 예. 그렇게

성식

김성식위원

이런 모순점이 있는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굳이 19살까지 해서 이게 또 조례안에는 18세로 했는데 검토안은 19세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죠? 원래 18세로 해 갖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니 19세였습니다. 19세로

성식

김성식위원

이건 지금 누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게 인제 그 관련법이 이러이러한 법령에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의견을 준 거고요 19세로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에 보통 여기 보면 2조의 정의에 보면 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다 했는데 검토안에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다고 또 이렇게 고쳐왔다고요. 검토를 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18세까지 해서 아동만 27곳 중에서 아동으로 한 데가 한 18군데 되고 청소년까지 해서 나이는 내가 모르겠는데 한 7군데 된단 말이에요. 청소년까지, 나는 다른 데는 전부 아동친화도시 조례안을 만들 때는 지금 27군데 중에서 한 21군데 20개 정도는 아동만 집어넣고 7군데가 지금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12곳이 아동․청소년으로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근데 그것이 나이를 확인해 봤느냐 그 말이에요. 그쪽에도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나이 확인해 봤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나이가 19세로 돼 있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보편적으로 19세로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보편적이 아니라 24세로 된 데가 있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니 24세까지는 가지를 않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답변하시면서 보편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이 조례안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미성년자 기준은 민법에서 19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19세 이상이면 성년으로서 자기 능력이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있고 의사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지의 보호에 적용돼서 그 외 권리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래서 그 미만인 19세 미만으로 적용이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성식

김성식위원

조금 있으면 금년에도 만 19세가 되면 투표권을 주니 안 주니 하면 19세가 되면 성년이 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18세까지 해서 아동으로 끝나면 되는데 꼭 굳이 19세까지로 해서 청소년까지 넣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할라 그러면 청소년을 별도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 그 안에 19세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러면 그게 더 바람직하게 가지 않냐 인제 저희들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인제 우리 김성식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나눠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이 조항 자체가 청소년보호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19세 미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식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규위원

잠깐만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아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문수청사 개청식이 있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UN아동권리협약하고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지금 의회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또 법이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인제 아동복지법을 근거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인제 추세가 UN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 이렇게 행복 권리에 대한 조항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적용기준이, 저희는 복지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서 UN이 정해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부분 지자체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아니 인제 여기는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성식위원님께서는 19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두 군데 다 보면 18세 미만까지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동만 했을 때는 그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최석규위원

아니 인제 제 얘기는 아동복지법이나 UN아동권리협약 이걸로 갖고 한다면 18세로 해야 맞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인제

최석규위원

어느 법에다가 적용했는지 싶어서 지금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아동 따로 청소년 따로 이렇게 친화도시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중복에 가운데 있는 그 연령대가 더 비중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면 이게 같이 가는 지금 현재 지자체의 흐름이고 그리고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반영할 때 그게 좀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같이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요 그 연령대를 정하다 보면 다양한 연령 기준대가 법령이나 이런 규정에가 달리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고 권리 주장 행복하게 만들어 가자 그런 여건을 만들자는 그 기조기 때문에

최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UN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러죠. 아동복지법 예. 예.

최석규위원

그러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청소년보호법하고

최석규위원

그러면 18세가 맞지 않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청소년보호법은 19세고

최석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보호법도 같이 들어가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늦게 와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 예. 예. 제가 핵심을

최석규위원

그래서 그걸 좀 물어보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맞죠. 그래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최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좀 정리합시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성식

김성식위원

위원장님 내가

찬기

이찬기위원장

한 말씀 하시고? 예.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분명히 여기 제안이유가 UN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이랬단 말이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했으면 아동친화도시 아동 이게 맞지 청소년이 왜 들어갔느냐고? 이거 분명히 보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제 제안을 의원 발의할 때 그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뺐고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때는 청소년보호법을 같이 적용해서 그 목적에 그 조항을 뺐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에는 아직 이게 우리가 지금 했을 때는 UN아동권리협약하고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이걸 만들라고 뭐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만들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전부 거기도 보면 그러죠? 그리 안 돼 있어요?

박성미의원

제가 제안 설명 할 때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김성식위원님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이게 보호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는 뭔 이야기냐 하면 이게 미성연자를 좀 보호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미성년자 보호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법인데 미성년자라면 청소년보호법도 들어가고 아동보호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같이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근데 미성년자라고 함은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19세로 좀 정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최석규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제안이유에다가 한꺼번에 설명을 해 줬으면 괜찮았었는데 참고사항에는 지금 UN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을 여기 참고사항으로 해 놨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최석규위원

근데 여기 제안이유에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을 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것을 박성미의원이 제안한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최석규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제안이유에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얘기를 우리 김성식위원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청소년보호법까지 해서 그 조항을 뺐는데 거기에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위원장님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직도 나이 가지고

성식

김성식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그 조항에 19세 미만으로 돼 있죠? 19세 미만이라 하면 18세까지를 말하는 걸 미만이라 합니다. 19세 이하면 19세까지 들어가는 거고 미만은 19세가 안 들어가고 18세까지 들어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만 19세까지입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만 19세 미만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만 19세 미만이니까 미만에는 19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안 들어가죠.

성식

김성식위원

안 들어가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18세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만으로 들어가니까 인제 우리가 쉬는 나이로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만 19세 미만, 미만은 19세 이하면 19세가 들어가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근데 인제 아동복지법은 또 18세 미만이에요. 18세가 안 들어갑니다. 또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과장님 보십시다. 이상이면 19세도 들어가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19세 이하면 19세도 들어가는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 말은 맞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미만이면 19세가 안 들어가요. 18세가 맞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만으로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만으로 하든 우리나라 식으로 하든 만 19세 미만이면 만 18세까지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민법도 만 19세 미만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미만이면 18세까지를 말한다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근데 아동복지법도 지금 18세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7세, 우리가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생각하는 17세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인제 여기서는 19세까지 민법에서 만으로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19세 미만이니까 만으로 하더라도 미만이니까 안 들어가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근데 과장님, 법적으로는 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나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고

박성미의원

제가 제안이유에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보호법만 삽입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국회에다가 좀 해서 법을 하나로 좀 만들어라 그러십시오. 법을 그냥 자꾸 만들어 가지고 복잡스럽게, 예. 이건 우리가 좀 국회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요, 이의가 있습니다. 아까 왜냐 그러면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끝났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해풍채소(돌산갓, 해풍쑥, 잎방풍) 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해풍채소(돌산갓, 해풍쑥, 잎방풍) 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대봉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봉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찬기위원장님, 박성미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3024번 여수시 해풍채소(돌산갓, 해풍쑥, 잎방풍) 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해풍채소 인제 돌산갓, 해풍쑥, 잎방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잎방풍에 대해서 좀 제가 소장님께 말씀 좀 드릴까 싶어서요. 지금 원래 그동안에 방풍, 잎방풍을 갖다가 인제 우리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석규위원

그러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인제 식방풍이라고도 하고 갯기름나물 이렇게도 인제 쓰기도 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정확하게 그분들은 어떻게 이 방풍을 명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다른 데, 다른 지역에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방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요, 방풍이 원래 인제 소장님이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약재로 썼어요. 해방풍하고 인제 갯방풍 이렇게 2가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해방풍 같은 경우는 지금 희귀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제 해방풍 같은 경우는 인제 바닷가 모래 지역에 가 쪽에가 이렇게 인제 서식을 하고 원래 인제 갯방풍, 잎방풍은 인제 바닷가 절벽에 바위 쪽에 이런 데 이게 서식을 했던 것인데 우리 주민들이 그 씨를 받아다가 지금 이렇게 밭에다가 심어가지고 저희들이 잎방풍으로 지금 나물로 이렇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석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게 원래 어떻게 보면 자꾸 가다 보니까 이름이 변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대 때도 이것을 지금 이름을 하나로 정확하게 명칭을 좀 가지고 가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름을 쓰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 인제 잎방풍으로 갔으니까 결국 잎방풍은 나물로 먹기 위해서 잎을 먹는다 그래서 아마 잎방풍으로 지금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뭔가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연구사님께서 간단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팀장님 앉으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인제 저는 그게 사실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잎방풍이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 주무관님께서 얘기하신 잎만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저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아니면 갯기름나물로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식방풍으로 해서 쓴다든지 이 잎방풍 하면 잎방풍이 별개의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잖습니까? 종류가 차라리 인제 그런다면 우리시에서 또 그동안에 뭡니까? 갓은 지금 종류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러죠? 종류별로 톡 쏘는 맛, 알싸한 맛 그런 것들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시도 차라리 이걸 이름을 만들라면 어떤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기술을 발휘해서 품종을 잎방풍으로 하나 만들어 내는 방법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왜냐하면 잎만 쓴다 그래서 잎방풍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지금 아마 이걸 잎방풍으로 쓰는지 아니면 식방풍으로 쓰는지 갯기름나물로 쓰는지 인제 그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방풍은 원래 인제 뿌리를 주로 약재로 많이 써왔거든요. 최근에 와서 지금 나물로 먹지 않고 있습니까? 이걸 좀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갓은 수없이 어떤 품종개량을 만들어 가지고 품종사업, 개량사업을 해 가지고 품명들이 여러 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걸 방풍을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신품종을 차라리 개발을 해서 우리시만 그걸 쓸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게 다른 지역에 통영이나 이런 데도 다른 바닷가 쪽에는 이 방풍이 계속 자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만이 어떤 특허를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구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특구를 해 가지고 보면 농산물판매 안정화하고 관련 사업이 지속적인 발전하고 뭐 이래서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리 돼 있는데 이걸 했을 때 반대적으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참고로 지금 특구 지정 큰 목적은 저희들이 인제 시비도 중요하지만 국비를 좀 많이 따오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 각종 공모사업에서 특구가 지정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특구를 일단 지정해 놓고 각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지금 이 특구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구를 지정해 놓고 난 후에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경제적으로나 이리 기여하는 기여도는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5년 사업이죠? 5년간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년간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5년간이죠? 그럼 5년간에 지금 들어갈 사업비가 약 2백억이란 말이에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2백억을 투자해서 이걸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2백억을 투자하고 나서 반대급부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한 천억 돼요? 어떻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18백억 정도

성식

김성식위원

어떻게 해서 18백억이 되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생산유발효과가 약 18백 되고요 인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82억원 정도 그리 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런 게 특구로 지정한 것도 좋고 하지만 돈을 2백억이나 5년 동안에 2백억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그만큼, 차라리 2백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그만큼 고용창출도 될 수 있는 거고 하는데 뒤에 뭐 사업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면 내가 볼 때는 고용창출이 될 만한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갓고을센터 활성화,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안정 갓 생산기반 조성, 시설확충, 축제 개최 맨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 전부 해 놓고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것도 없이 투자만 해 가지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라 그러면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팀장님, 갓고을 활성화에 갓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판매, 교육, 숙박시설 확충 해 갖고 이거 해서 고용창출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5년 동안에 2억5천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러면 1년에 5천만원씩 해 가지고 고용창출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아래 보면 운영, 유통센터 지금 유통센터 다 하고 있잖아요? 생산기반 조성 지금 해년마다 다 해서 생산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보조해 주고 다 하고 있잖아요? 돌산 갓 축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돌산 갓 축제 금년에만 안 했지 작년까지는 했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안 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몇 년 됐어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것도 5년 동안 2억씩 해 가지고 4천만원 축제 해 가지고 이건 축제 하면 갓을 팔면 조금 그 정도는 들어오겠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들어오죠.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2억을 투자하면 그래도 고용창출이라든지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2억을 했으면 20억 정도가 들어와야 이 사업을 한다든지 하지 아무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그마한 기업체를 해도 그 기업체를 해 가지고 직원들 채용해서 월급 주고 남는 게 있어야 뭐 하는 거고 다 하지 그 기업체 해 가지고 자기 생돈 갖다 주는 그런 사업 하는 것 봤어요?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해 봐 가지고 사업을 해도 국비를 따 갖고 오는 건 좋은데 국비를 따 갖고 와도 실질적으로 소득 창출이 될 수 있고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런 사업이 돼야지 이게 그냥 이게 돈만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이게 뜬 구름 잡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답변도 그대로 생전 하지도 못하고, 일단 알았습니다. 저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보충질의죠?

옥기

정옥기위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같은 선상에서 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사업비가 인제 2백억 이상인데요,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자, 팀장님 잠깐만요. 정옥기위원님 잠깐만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게 아니잖아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뭐냐 하면 5개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갈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이게 올라오기 전에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저희들한테 먼저 주셨어야 돼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하는 것이고 이 예산은 앞으로 특구로 지정이 됐을 때, 된 후에 국비를 이러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잠정적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확보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맞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리고 이 또 상황에 따라서는 중기청에 따라서 또 사업변경이 충분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미리 여기 의견 청취를 하기 전에 자료를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들어오게끔 만들었어야 됐다. 이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인제 2백억 이 자체가 예산이 확보를,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인제 제가

찬기

이찬기위원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인제 정옥기위원님,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실 때 이건 앞으로 진행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확정된 게 아니고 또 이게 국비로 우리가 우리시에서 국비로 올린다고 해서 이게 국비를 내려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특구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국비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특구로 지정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하시라고.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릴라고 합니다. 5년 동안 총사업비가 지금 2백억 뒷자리 숫자 제외하고요 2백억 했을 때 그 재원조달 그 계획을 일단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백억을 5년 동안 사업을 하겠다는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할 건가를 우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2백억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금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기존에 시비 투자한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5년이면 25억이네요?

25억을 여기다가 지금 합해 가지고

나머지 그러면 개략적으로 한 175억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계획이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기 지금 해풍 쑥이나 돌산 갓 또 다른 부분들은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지금 더 추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발굴해서 하겠다는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특구를 지정하는 아까 목적,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특구지정은 어디서 하는 거죠?

중소기업청에서 인증하는 겁니까?

중소기업청에서 특구로 인증받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을 받으면 그 예산 부분도 아까 공모사업도 전체적 부분을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특구를 받는데 받기 전까지 혹시 뭐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나요? 예산 들어가는 거나 어떠한 해야 될 절차들

전부입니까?

혹시 여기에 관련되는 어떠한 부분들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준비하는, 다른 데 인증 받으려면은 준비하는 기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없는 겁니까?

용역 얼마주고 하고 있죠?

시비로 하고 있는 거죠?

42백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용역이 발주해서 언제 마무리되죠? 용역이.

그러니까 지정을 지금 받겠다고 하는 용역이죠?

특구로 지정을 했을 때에 여수에 미치는 영향 그 분석하는 용역이 아니고요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고

만에 하나 공모사업에 예산확보를 못 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비로 할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꼭 특구를 어찌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2백억을 투자를 한다 했을 때 그 예산은 2백 억 투자의 그 가치, 한다면 아까 뭐 유발효과가 18백 억 정도를 이렇게 지금 기대효과가 있는데요 2백 억 투자를 했을 때 그 목적, 없어도 지금 만약에 2백 억 투자를 하지 않고도 돌산갓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다시 2백 억을 더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했을 때 그 만큼 효과가 있냐 하는 부분을 이제 저도 좀 그래요, 그런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구체적으로 관광산업과 연계는 거문도 해풍쑥은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도 40억 이상 투자해서 하고 있고돌산에 관련돼 있는 갓은 상당히 어떠한 예산이 지금까지 투자가 많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랬을 때 관광하고 연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지금 갓만 한 가지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재배농가가 1,203농가인데요 문제로 본다면 상당히 지원을 나름대로 지금 농가에 다른 어떠한 농산물에 비교한다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지금 돌산갓은. 특히나 여수의 특산품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농가에요, 혜택을 주는 겁니다. 주는데 문제가 지금 갓 하나만 본다면 여기에 특구로 지금 돌산은 지정이 되고요 화양면의 일대 어디라고 지정하면 아시겠죠? 창무 일대일 수도 있고 재배를 합니다. 지금 화양 창무 같은 데는 재배농가에서 뭐 이모작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갓 맛으로 본다면 훨씬 맛있다고 그래요. 돌산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농가에서 4모작 5모작을 해 버리니까 여름에도 물 줘 버리면 그냥 자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염려하신 분들이. 이런 어떠한 부분에 아까 소득창출은 당연한 것이고 그 제품의 생산력의 품질을 높이는 부분에도 노력을 해야 돼요. 시에서, 어느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선인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돌산갓 그렇게 해 갖고 4모작 5모작 해 갖고 맛 없더라 그래 버리면 여수 한순간에 문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2백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농가가 본다면 돌산갓에 한 12백 농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국비도 다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2백억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될만한, 그 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18백 있다는데 이게 한번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이후에 그런 어떠한 또 민간업체들 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5년 2백 억 하게 되면 또 그런 어떠한 부분들에 관리하는 부분들도 추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어떠한 부분까지를 한다면은 이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특구 하는 것은 좋은데. 돌산갓 방금 제가 문제점 제기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우선으로 좀 하고 지금 거문도 해풍쑥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영농조합에 돈을 얼마만큼 지금 거기 보조해 주었습니까? 국가 돈 가지고, 지금도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가는 얼마 안 돼요 그 재배를 하신 분들은 실제 조합 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조합원들은 몇 분 안 됩니다. 어떻게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분들 다 소득으로 발생되는 거예요. 그 많은 돈 예산을 국가 보조 받아가지고. 이런 어떠한 부분도 찾아봐야 될 부분들이고 돌산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지원이 됐고 이제 남면에 있는 해풍쑥 같은 경우는, 그 방풍이죠, 잎은 이제 조금씩 생산을 하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보조를 하면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 계속 도와주면서까지 이걸 해야 될 건가? 깊이 한번 고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어떠한 소장님 제 이야기 듣고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돌산갓이나 방풍이나 해풍쑥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것이 생산에 박차를 많이 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생산 가공 유통까지 6차 산업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좀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실제로 방풍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남면에서 뱃머리에서 그냥 얄궂은 박스에다가 그냥 생방풍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도 방풍을 잘 건조도 해서 분말도 만들어 가지고 방풍빵도 만들고 방풍국수도 좀 만들고요, 가공공장도 지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주민들 소득을 좀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특구지정을 하는데 혹시 그 갓이 이제 아까 지역이 돌산 그 다음 삼산 남면으로 이렇게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화양면을 포함시켜서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면 포함시킬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계속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양에서도 같이 참여한다면은 그렇게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마무리 정리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25억 정도는 연간 지금 돌산갓만 그런 거죠? 보조해 주는 것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다

옥기

정옥기위원

25억을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데 국비확보를 못 하면 사업을 못 하고 혹시 국비확보를 못 한다 하더라도 사업은 어차피 하기로 이렇게 특구로 지정을 해 놨으면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공모사업에 이렇게 되지 않고 한다면 시비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국비를 할 때까지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을 계속 도전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5년이 아니라 10년 걸릴 수도 있네요?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

일단 시비는 더 이상 추가는 안 되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최석규위원님 보충 짧게하고 김유화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소장님 이건 말 그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존에 참고로 돌산읍에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주민들께서 전원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여수 해풍채소 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니까 우리 지금 소장님께서 쉽게 설명하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쉽게 설명하십시오. 이건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면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까 그 방풍같은 것 참 너무 싸게 많이 팔아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뭐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정옥기위원님께서는 너무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갓김치 갖고 많이 우러내 먹다보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좀 쉽게, 저는 국비를 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특구를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저는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이게 어차피 의견청취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을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주셨는데 저는 이걸 하는 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이냐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흩어져있는 돌산갓 해풍쑥 잎방풍을 해풍채소 산업특구라고 하면 왠지 그것 자체가 좀 브랜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은 의의가 있어 보이는데 사업비를 2백억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러면은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년에 걸쳐서 2백억

김유화위원

예. 2백억으로 잡으셨는데 기존에 우리가 투입했던 시 예산 말고도 그러면 이제 국비랑 이런 예산이 많이 지금 들어와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쭉 보니까 뭐 도비도 얼마씩 받겠다 막 다 쓰셨던데 마음대로 쓰신 거죠? 이거 도비 뭐 주겠다 이런 것 아닌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유화위원

그래서 일단 이걸 특구계획안에 들어가면 이 예산이 저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내년부터 예산 당장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뭐 사업을 추진하거나 할 때 그쪽 부분에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비를 확보하지 못 하면 지금 이렇게 쭉 하겠다는 사업을 안 하실 것 아니잖아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도비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이 지역농협이나 또 영농조합법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본 사업을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비나 도비가 우리 계획대로 만약에 이게 추진되지 않으면 나머지를 시비로 다 충당해야지만이 가능한 사업들이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시비 충당은 아니고요 시비는 최대한 적게 들어가고 국비 공모사업에서 올해 탈락이 되면은 내년에 재도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게 뭐 한 두 개가 아니고, 보면 갓, 쑥, 잎방풍에 따라서 지금 하셔야 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공모사업에서 그 부분별로 탈락하면은 다 내년으로 미뤄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5개년 계획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시작할 사업이 있는 거고 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에 있는 것, 그러니까 5개년 동안에 뭔가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짜놓으신 거잖아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이 되지 않으면 뭐 그 다음에 가서 하겠다 우리 시비는 투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제대로 5년 안에 이 특화사업들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참고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특구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거기에서 탈락이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특구가 됐을 경우에는 공모사업 따는 데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화위원

그건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구도 만드는 것이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느냐가 사실은 좀 걱정이 돼서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2백억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비 안 넣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장 이게 필요한 것들이 그 단계별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시비를 투입해야죠. 안 하고 미뤄둘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애초에 계획 세울 때 좀 꼼꼼하게 계획안을 냈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6차산업이라고 자꾸 하셨는데 결국 6차산업은 아까까지 말씀하신 건 3차까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유통 가공 이거 다 거기 3차에 끝나는 거잖아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유화위원

6차는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이제 뭔가 체험을 하거나 해서 지역민한테 뭔가가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야지 이제 6차라고 할 수 있는 거잖요? 그런데 그것은 특별히 새로운 게 없고 다 그냥 힐링체험인데 족욕하고 뭐 다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죠. 흔한 뭐 레스토랑 운영하고 그래서 이제 제목은 대개 좋은데 이 세부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만한 그런 아이템은 보이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흔히 하던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도 더 필요하신 것 같고 또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까는 무지 걱정스럽습니다. 별로 보이지 않아요 일자리 창출이. 그래서 그런 걸 좀더 꼼꼼하게 만드셔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제가 다른,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방금 또 보충질문 하려고 했는데 김유화위원님께서 마침 하셔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저희가 저번에 그 특구를 할 때 처음에는 갓으로 시작했다가 방풍과 거문도 해풍쑥을 같이 3색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타 지자체의 특산품에 대한 예산이 위원님들은 계속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여수의 특산품 특히 갓에 대한 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계속 느낀 게 느낌으로 계속 지원이 된다라고 해서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시비가 많이 들지 않고 가능하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이 단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하고 특구사업이 되자니 용역이 안 들어가니 자꾸 점수에서 그런다라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웠으니 제발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준만 세우면 좋겠어요. 그 도농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게 방금 지적했던 6차산업으로 가야 되는 건데 타 지자체에 보면은 거점형 가공이 턱없이 부족한 게 여수의 현실이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생산하신 분이 그대로 그냥 소비자한테 바로 장에 가서 파는 것 외에는 딱히 큰 특별한 그런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가공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인근 지자체 순천이 코렉스에 특산품을 냈는데 보라갓 해 가지고 그 물건을 팔고 있고 우리가 이제 갓이 안 나와서 상품을 샀던 사람들이 어? 갓하면 돌산인데 순천에도 갓이 있네요라고 했더니 그분들 답변이 우리는 토종갓이어서 보랏빛 물 뭐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가 이 특구가 빠른 게 아니고 정말 늦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꼭 돼서 지금 방금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고령화된 우리 농민 어르신들이 자식들이 정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소장님 그 자리에서 그리고 팀장님도 좀 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이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5조 2항에 의해서 이제 특구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지방 단체장은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이 내용들은 어차피 특구로 지정이 돼서 예산을 잡고 예산이 올라오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볼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의회에 와서 볼 거지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5년간 중장기계획을 세웠었던 그 내용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 첨부를 좀 해서 더 튼튼하게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생각은 이 생각인 겁니다. 특구를 지정을 해서 2백 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국비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대다수의 농민들한테 돌아가냐? 아니면 몇 몇 사람들한테만 돌아가느냐 여기에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깊게 한 번 판단해 주시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해풍쑥, 해풍쑥 힐링체험장이 서도에가 있어서 거문도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앞으로 확충 또 뭐 신설이 있는 계획이라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방풍잎도 힐링체험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것도 대중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다가 좀 설치를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5개년 계획에 그 규제특례 사항에 보면은 지역특구법 제36조의 2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특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해서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취득하기가 좀 쉬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혹여 거기에다가 시설을 설치를 하고 사업을 해 가지고 5년이 지나면 또 개인으로 돌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5개년 중개년 계획에다가 좀 넣어서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잘못 됐을 때는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 주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그 중장기 계획에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 해풍채소 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 해풍채소 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식사시간입니다마는 또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의결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여수시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71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를 하였으나 예산과 인력 과다소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과 연계하는 방안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유화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 조례 발의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이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 보편적복지 선별적복지 이야기 하시면서 이 복지에도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신청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될 것이므로 이걸 복지허브화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것은 일단은 제 공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이걸 공약으로 걸고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여러 차례 보건소에다가 이것 관련 조례를 만들어 주십오라고 했는데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기다리다가 작년에 이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라고 저에게 보고서를 보내 오셨어요. 그래서 추진계획도 보내오셨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드디어 협약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지역을 보니까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문수동, 미평동 딱 6개 동에 30가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협약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조례가 시행이 되면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는 지금 이걸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현재 지금 6개 업체하고 하고 있는데 이 6개 업체들이 선뜻 우리가 5곳씩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부담간다라고들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끝에 5가구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한려 중앙 충무 문수 미평동에 있는 주민들만 그것도 주민센터의 추천을 통해서 혜택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여수시 전체에서 혜택 볼 수 있도록 여수시가 조금 예산을 세우면 된다,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검토보고서에 예산이 많이 드니 부적합하다라고 또 검토보고서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 예산 세워주겠다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하면 될 것을 굳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이것도 5개 동만 하겠다, 예산 많이 든다 그러니 조례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은 사실은 전체적인 저희가 시에서 전체 포괄적으로 일제방역이 실시되어야지 선별적으로 소수 세대 개개인의 가정에 그 바퀴벌레로 가서 소독을 하고 한들 바로 그 옆 세대에 소독이 안 돼 있으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마 신청 세대가 저희가 총 세대를 보면 한 12천 중복되지 않는 한 12,600세대 정도가 대상이 될 텐데요 이 세대들을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세대를 다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예산이나 그 인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1일 저희가 하루에 10세대만 기준으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10명의 인력이 또 필요하고 그 세대 당 지금 위원님께서 여기 규정하고 계시는 것은 실내외방역이거든요? 가정 안에. 그래서 집까지 이렇게 다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사실 보건소 인력으로는 사실 할 수가 없고 위탁을 줘서 하게 될 경우에 그쪽의 협회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한 세대 당 15만8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안 하고 시중가격으로 그분들이 하는 가격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세대에 예산이 한 6억에서 1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김유화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건 전에 다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아니 왜 전세대가 신청해서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왜 이 전세대를 다 잡으시는 거예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게

김유화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안 하는데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시작은 저희가 대상은 전체를 그 규모를 잡을 때는 전체를 계획을 해야죠. 설사 안 하더라도 또 처음에 시작은 적은 세대로 하겠지만 이분들이 다 자기가 나중에는 권리를 주장할 겁니다. 옆집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렇게

김유화위원

아닙니다. 아니라고 제가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조례 보류되고 나서 또 다른 지자체 혹시 알아본 데 있으세요? 알아보셨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알아 보는 데는 그렇게 좀 실효성이 없는 쪽으로

김유화위원

어디예요? 어디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울산쪽에 저희가

김유화위원

울산쪽?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유화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누구하고 통화하셨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전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저희가.

김유화위원

이거 대개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어제 또 전화했어요. 어디다 전화했냐? 어제는 동구에다 전화를 했어요.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에서도 이거 똑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는 이제 우리보다 규모가 적으니까 8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답니다. 작년에도 했대요. 그래서 차상위 등에다가 우리가 한 것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약품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이 8백이 인건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냐면 이것 하겠다고 하는 그 업체들 있잖아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한테 1년에 뭐 거기는 4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2백씩을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네들 운영하면서 우리가 이 신청받은 이 세대들에 약품을 줄 테니 또 경유를 보조하고 있으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신청 들어온 데를 넘기면 해 달라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문제가 발생했냐? 문제 없고 너무너무 잘 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한대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면은 행여나 지금 한 곳에 2백씩밖에 1년에 안 줬는데, 예를 들자면, 그랬는데거기에서 많은 세대가 폭주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더냐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방역이라는 것을 하라고 설득하고 홍보하는 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또 통화했어요. 어제는 동구 이 앞전에는 어디 두 군데 그때 말씀드렸는데,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만 몇 명이 한꺼번에 해 달라 그럴 거다 옆집 하는데 우리 집 왜 안 해 주냐고 왜 시민의 의식을 그 정도로 봅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읍․면․동의 자율방역단을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김유화위원

거기는 하수구라든지 공공 길이라든지 공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광주 동구도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정말 열악해서, 아시잖아요? 완전히 뭐 바퀴벌레 막 기어다니고 어떤 분들은 코로 바퀴벌레 기어다니면서 사는 집도 있대요. 그런 집들을 여수시에서 발굴해서 그런 집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해 주면 옆집 바퀴벌레가 그 집으로 다시 오니 소용없다가 아니라 그런 한 집들이라도 필요한 집들을 해 주면 그 주변에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워원님 아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그 사업을 이제 물론 처음에 그 분들을 끌어드리기는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집은 돈을 받고 영리로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재능기부를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참 어려웠어요. 저희도 그 접근하기가.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업체에 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그 세대들의 한 다섯 세대지만 그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여기에 연1회 소독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연 1회 소독해서 아무 효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의원님이 이걸 또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각 가정에 가서 할 수는 없지만 전문업체가 가서 하면은 실내외를 그렇게 깨끗하게 해 줄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의뢰를 하면서 저희가 약품이나 그런 것들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재능만을 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 지역사회의 다른 읍․면․동에 또 용역을 받아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자기들이 갖는 재능을 기부한다는 의미로 흔쾌히 저희들은 해 주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좀 이렇게 해 보고 위원님 생각도 그렇게 취약한 가정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읍․면․동 허브화사업 하고 연계를 해서 읍․면․동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가장 취약하고 정말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될 부분을 한 5세대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저희가 시범적으로 좀 잘 해 보고 이제 효과가 또 좋고 주변에도 그런 파급효과도 있고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는 걸로 하고 약품도 더 넉넉하게 지원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유화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 판단은 이제 위원님들이 하실 거고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는데 시에서 조례 만들어 주겠다 그러고 예산확보 해 주겠다 그러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도 굳이 조례를 반대하는 걸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굳이 지금 한려, 중앙, 충무 문수, 미평만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주고 예산을 세워주면 거기에 맞춰서 더, 지금 여기 말고도 심각한 데 많잖아요? 그런 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 이해할 수 없고 또 여기 5세대도 제가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도

김유화위원

과장님 제가 듣기로 이 5세대도 이분들이 많다고 해 가지고 2세대만 하자 3세대만 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협상해서 5세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시냐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위원님이 또 작년에 이런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유화위원

예. 아무튼 이제 제 생각은 그렇고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어렵지만 시작을 해 본 거죠.

김유화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거 저번에 제가 조례 발의하고 나서 제가 이거 보류되고 나서 올해 연초에 다시 이거 조례 올려서 해 봅시다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제가 시장님 결재 맡았으니 이 사업 결재 맡았으니 일단 결재 맡은 대로 사업 먼저 시작하고 나서 조례 하시면 안 돼요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잖아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좀 지켜보시자고 했죠. 결과도 좀 지켜보고 올해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또 이제 효과도 좀 분석해 보고 이렇게, 그 조례가 굳이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기다렸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방역업체 6곳과 5개 동에 6개 동에 30가구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조금 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분기당 30가구입니다. 분기당.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확대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데 왜 자꾸 조례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조례로 저희가 또

김유화위원

알아요 과장님 입장은 제가 알겠는데 제 상황은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질문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하실 이야기 있으면 다음에 또 주겠습니다. 정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김유화위원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걸 공약사항이라고 자꾸 강변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아까 우리 성식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에 상식이 통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내가 볼 때는 객관성도 없고 또 많은 사람한테 공감도 안 가요, 이 내용을 내가 두 번 세 번 읽어봤는데. 소수가 혜택을 보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 본다는데 이게 또 위화감이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원안에도 여러 번 두 번 세 번 읽어봤는데 그런 것이 나열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우리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런데 나는 이것이 오히려 됨으로써 오히려 아까 방금 말씀 또 중복이 됩니다마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특히나 이게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또 본인의 생각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옥기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금 시에서 자율방역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단독주택만을 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방역을 하고 있죠? 지금 여수시에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김유화위원님이 지금 여기에는 공동주택도 다 포함된 지역을 해당되는 거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되면서 3백 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면서 차상위계층인 세대를 말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3백 세대이하, 이상이면은 또 공동주택도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 이상은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율방역을 하는 곳은 대상지역이 아니다는 거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 차상위나 관련돼 있는 분들이 여기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불포함입니까? 포함되는 지역인가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건 불포함일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다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불포함이다면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세대도 3백 세대 이상은 포함되지 않고 한 이게 지금 현재 자료인가요? 12,624가구로 이렇게 연 1회 했을 때에 되는 건데 그거 어떤가요? 그것은.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거기 의원님께서 규정하신 대상자는 3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사시면서 차상위계층인 그 세대를 이야기하시거든요? 전체를 하면 3만3천 한 몇 백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중복이 많습니다. 뭐 65세 이상 뭐 소년소녀가장 이런 부분들은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수급자로 이렇게 중복이 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복 숫자를 빼고 순수하게 차상위 하고 수급자만 했을 때 약 만2천 세대가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대상에서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시는 지금 차상위 수급자하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이제 국가유공자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다 지금 빼고 하는 거예요? 제외하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이제 전체를 하면 3만3천인데 그건 너무,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예산도 추계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최소한으로 규정해서 한 12천 세대를 중복되지 않는 12천 세대만을 했을 때도 예산이나 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보면 나누다보면 지금 이 대상을 본다면 6개 그룹들이 지금 대상이 됩니다. 하는데 두 그룹만을 지금 현재 뽑았을 때 이 가구가 이 예산이 지금 추계가 나온다 이 말씀이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지금 5개 그룹은 빠진 것 아닙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이 그룹이 좀 중복이 많이 됐었습니다. 수급자 안에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있었고 65세 뭐 홀로사는 노인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중복이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여기 그룹도 다 포함된 겁니까?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이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대상을 지금 기초수급자 차상위 관련된 분들하고 유공자, 장애인 1, 2, 3급 또 65세 홀로 사는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다문화가정 세대인데 이분들이 여기에 포함된 추계입니까? 포함되지 않는 추계입니까? 중복 피하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포함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이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포함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할게요. 3백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여기 지금 수급자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여기에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조건이

옥기

정옥기위원

만약에 수급자라 하더라도 여기 포함돼 있는 6개 그룹에 있는 분들이라도 3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까? 대상에.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포함되지 않는 지금 가구가 12,624개구라고 돼 있는 겁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12,624가구는 이 두 가지, 아까 3백세대 미만이면서 차상위계층인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설사 그 외에 차상위계층이 3백 세대 이상의 그런 아파트에서 산다면 그분들은 누락이 된 거죠. 그러나 또 이제 그분들은 소독의무 대상시설로 관리가 아파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아마 의원님이 빼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3백 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자체적으로 그 공동주택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씀이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지 않는 아까 단독세대 또 3백 세대 이하만 포함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도시권이 있고 또 도시권이 아닌 지역이 있는데 다 포함된 겁니까? 만약에 도서지역은 어떤가요? 여기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포함돼 있는 건가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현황으로 뺐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도서지역같은 경우도 아까 여기 추계했을 때 도서지역은 또 이렇게 조금 더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일단 공통적으로 해서 세대당을 추계를 잡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아마 이거 과장님이 약간 지금 다른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방문소독이라고 하면 우리가 연막소독할 때 말이죠 그 집안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없으시면은 집안에 전부 뭐 음식물 다 하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연막소독 집 안에서 싹 뿌리면 바퀴벌레부터 시작해 갖고 없는 벌레까지 싹 기어나오고, 한 시간이나 있다 문 열면. 그렇게 되면은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방문 거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집안에서 해 놓고 그냥 막 연막소독 해 놓고 나면은 문 닫아놓고 사람 다 나와 있다가 한 시간 후에 가서 문 열고 하면은 있는 바퀴벌레까지 싹 나와서 죽어있고 밖에 놀라 도망 나오고 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다 죽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돼요. 지금 동네에서 하고 있는 방역에 조금만 더 보태주면은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지금 일제방역 하는 것과 읍․면․동의 그 자율방역대를 더 강화해서 지금 손길이 못 미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못 미친 손길을 저희가 꼼꼼하게 좀 잘하겠다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네에서 조금 큰 동네에 하다보면은 사람이 일일이 방역소독기를 매고 다니면서 하면은 어느 집에도 한번씩 해 줄 때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차에다 싣고 휙 돌아다녀버리니까 그리 못 하는데 그 동네다 돈을 조금 더 내려주면은 그분들이 소독기를 매고 가면서 그 집 안에다 이렇게 해서 문 여십시오 해 갖고 소독할랍니까? 문 여십시오 하면은 이런 많은 돈 안 들이고도 방문소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좀 과장님이 해 주시면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여기는 실내외방역을 이제 다 규정하고 있고 이 세대만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규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는 전체적으로 일제방역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읍․면․동의 기동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손길이 이제 세세하게 못 미쳐서 위원님께서 그런 과정까지를 직접 가서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다 조금만 더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열 집 할 걸 하루에 백 집을 할 걸 50집만 하면은 충분히 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걸 하는데 이거 조례를 만들어도 아무런 거석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돈이 이렇게 많이 몇 억이 6억에서 12억 안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그 가정방역하고는 또, 실내의 방역은 좀 다르거든요? 밖에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은 지금껏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전문가 용역업체 전문업체가 가서 하는 방역은 실내의 방역은 한번으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말 전문적으로 하거든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연막을 아니고 그냥 바로 분무기로 아마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구석구석에다가.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연막으로 해도 그 효과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역회사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 방법을 조금 개선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굳이 이 세대를 규정하지 않아도 지금 조례가 없어도 저희가 지금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면 되니까 이것은 이걸 조례안을 만들어줘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방문이다는 건 그 연막소독기 들고 가서 집 안에 가서 한 번씩 막 방문 열어놓고 해 놓고 문 닫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한 시간이나 있다가 가서 문 열고 하면 다 빠져나와. 그걸 방문소독으로 그것도 방문소독 아니여, 지금은 집안에 안 들르고 그냥 길가로만 다니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도 한번 가면은 바람은 남풍이 불고 있는데 저 북쪽에만 좀 혜택을 보고 이쪽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이 없이 막 그런 방법으로 소독을 하다보니까 그래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은 사실 좀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다면은 분무소독을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분무소독을 하든지 그래도 그렇게 해서 각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방법을 쭉 개선하면은 방문소독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충분히 한데 이렇게 저소득만을,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이 세대들을 다 일일이 그 산재해 있는 데를 이제 규정을 해 놓으면은 또 이제 지금 하고 달리 이제 그분들이 아마 권리를 주장을 할 겁니다. 이 옆집에 와서 집안까지 다 청소해 주었는데 우리 집은 왜 안 해 주냐? 또 일반 세대들도, 그랬을 때 그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 민원도 굉장히 많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까지 와서 수급자가정은 다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집도 집안에 와서 좀 해 주라 이랬을 때는 저희가 그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할 수는 없잖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다 뭐, 그걸 또 바라는 사람이 있고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같이 소독을 해 준다 해도 아이 놔두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 사람들이. 열 집 같으면 다섯 집은 안 한다고 놔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약간 개선해 갖고 하면은 이 방문소독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될 것도 같아서 조례가 해 주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기위원 손듦)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보충질의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방역비가 사업비가 얼마죠? 연.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약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저희 시 예산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6억이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마을단위 같은 경우나 시골 아까 도서지역 포함해서 자율적으로 지금 마을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자, 개별방역을 아까 김유화위원님 말씀대로 좀 어려운 곳에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그냥 어려운 세대가 아닌 세대마다, 마을단위 같은 건 충분하거든요? 저희 마을에 시골단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 약품만 좀 제공해 주면, 보건소에서, 마을에서 충분히 하겠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세대마다 집집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약품이 나갑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좀 지원을 해 주고 그 약품이 없다 해서 보건소하고 상당히 논쟁이 있었던 예가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개별방역으로 갈 거냐 시에서 우리가 전체 방역으로 해서 공동방역으로 갈 거냐 이 부분만 좀 해결한다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세대가 됐든, 대상지역입니다 아까 3백세대 이하다 봤을 때에는 마을단위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하니까 잘 한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세대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한다든가 해서 약품만 좀 제공해 주면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어렵지 않고 어찌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떠한 개선점을 좀 마련해서 혹시 할, 어떻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하여튼 저희 생각은 저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역이 하여튼 못 미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약품도 더 지원을 하고 해서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옥기

정옥기위원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6억을 하고 있잖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그 대상지역의 세대가 만 몇 세대가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그 6억에서 12억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하니까 이 돈이면 그 대상지역의 만 몇 세대가 아니라 여수시 전체 세대가 포함하더라도 이 예산 갖고는 충분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더 조금 추가만 된다 그러면. 그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 말씀이죠. 지금 현재 6억에다가 4억만 투자한다면 방금 김유화위원님 그 걱정하는 부분도 다 해소가 될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간다 그러면 사업비도 더 줄이면서 대상지역은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것 하나 또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어떻게 보느냐는 그 관점인 것 같아요. 노력 안 하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또 충분히 또 받아주시고 김유화의원님의 이 조례 자체는 좀 더 일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 취지 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지금 연락이 안 돼서 문자로 확인한 결과 우리지역의 시설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이용시설 같은 데는 전문가가 오더라도 매월 초 한 3만5천원이면 가능해요. 뭐 30평도 아니고 한 50평 정도 규모일지라도.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계적으로 예산 나왔던 부분보다 훨씬 작은 부분에 우리 지역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니까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너무 많지 않다라고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통해서 해보자는 거죠. 계속, 그리고 그 옆집의 민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직 민원이 생긴 것도 아니고 고민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선별적 복지 아닌 보편적 복지를 하다 보면 이런 형태로 가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지금 선별하시잖아요

박성미위원

아니 지금 이제 선별로 가다가 보편적인 복지가 되는 게 그 예산에서 우리 이장님 매일 아침마다 소독기 들고 다니시면서 창문 열어놓으면 한번 덧뿌려 주고 가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큰 예산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게 아니고 지역민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한 시가 되려면 15분 남았으니까 더 하실 위원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우리 팀장님 마지막으로 아까부터 계속 발언 기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 드렸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호

김경호감염병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팀장 김경호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연막 실외에 연막소독하는 것하고 실내에 소독하는 것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실외에서는 아무나 이렇게 들고 뿌릴 수가 있어요. 약도 경유에다 타서 쓰는 거고. 실내는 연무라 그래 가지고 입자가 해서 작은 것으로 해서 이게 분무소독 비슷한 것으로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전문성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김유화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나름대로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개 동, 한 개 동에 5세대씩 4/4분기까지 30세대씩 총 9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 또 이것을 평가 분석해서 내년에 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하여튼 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우리 여수시민들을 위해서 방역을 하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토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한태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나 혼자 반대한다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의 없습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다수를 따라가야지, 나는 이의 있다고 할 수가 있지마는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이의가 있으면 투표하려고요, 괜찮겠습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원안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투표 한번 해 봅시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나 무기명이 있는데 어떤 걸로 하면 좋겠습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표결하기 전에 좀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표결은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시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의원이 김유화의원님이 또 발의했던 그것도 있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 너무나 조금 이렇게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조정할 건 조정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여기서 딱 잘라서 해 버린다면 집행부 그러잖아요? 우리 입장이. 집행부도 사실 이거 많이 검토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비슷하면 몰라도 너무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도 했던 부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유화의원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김유화위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러면 서로 의견이 틀리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의결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나 할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신상발언 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우선은 이제 제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더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셔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의원이 공약을 걸 때는 그냥 공약을 거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만남을 갖고 지역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약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약을 임기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열심히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에 혹시나 관련된 조례가 없는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서 결국은 집행부가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제 공약을 달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정한태 의원님께서 김유화 의원님, 공약했다 그래서 그걸 다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만든 공약이 아니고 주민들과 힘을 모아서 만든 공약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이 그렇게 공약을 해서 발의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만든 공약이 아니고 선거과정에서 준비한 공약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 공약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추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아무튼 잘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다음에는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위원장으로서 또 이걸 원활하게 진행을 못 하게 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의 토론이 이렇게 격렬하게 진행이 되는 것 또한 이게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의원으로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의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다르고 소수의 의견으로 받아주셔서 했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보건소한테 한마디 드릴랍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특히나 의원들이 발의를 했을 때 의원이 그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할 수 있게끔 많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하고 4.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노철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노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찬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이 결산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므로 안전행정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결산 업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우리가 2016년도에 사업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요, 사업을 하고 입찰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입찰 차액 발생된 총 액수를 좀 알 수 있나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순수한 입찰차액 말고 전체적으로 1,044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낙찰차액을 포함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314억8천만원 정도하고 이제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4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순수 집행잔액은 비슷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본 위원이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총 사업비에서 입찰 차액이 발생된 금액이 좀 알고 싶고요, 그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입찰차액은 별도로 없고요, 지금 통상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차액을 반납을 하지 않고 거기에 연관된 사업을 다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투입을 하고 있고 시비 같은 경우에도 현장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처리 않고 통상 그렇게 지금 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좀 확인할려고 하는 것은 국비와 도비는 저희들이 보조금 형태가 됐든 받았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시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그건 그렇게한다고 하더라도 시비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입찰 차액이 15%내지 20%가 발생된다 이 말씀입니다. 총액에 기준해서. 그러면 15%, 20% 입찰차액이 발생된 것을 갖다가 이 부분을 다시 사업을 또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관련돼 있는 사업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수 있지만 처음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 거기까지 해서 정확하게 사업비를 산출해서 해야된다는 거지요. 쉽게 생각해서 15%내지 20%가 차액이 발생되면 각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임의대로 필요한데 쓰겠지요. 임의대로 사용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고 있지요 지금?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2천만원 이상 지금 설계변경을 했던 것들을 작년도에 뽑아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한 32%정도의 하여튼 2천만원 이상 어떤 사업비가 설계변경된 게 32%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설계해서 어떤 치밀한 현장조사에 의해서 정확히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또 공사를 하다보면 또 현장 여건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예를 들어서 건축을 시설을 하다보면 암반이 없는 걸로 판단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암반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설계변경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해 놓고 차액이 많이 생기면 각 실과에서 부서에서 관련 돼 있는 사업을 그냥 마음대로 쉽게 생각한다면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의회심의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않고 산출금을 잘 마련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그런데 통상 우리가 입찰을, 입찰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통상 우리가 이제 예가를 매길 때 보통 85%에서 87%정도 평균적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낙찰이 되는데 15%에서 20% 정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부터 우리가 품셈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낙찰률을 적용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어떤 취지라든지 그런 지침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말씀을 제가 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실과에서 임의대로 쓴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80 몇 프로 적용을 해갖고 하는 것은 하지만 그런 어떠한 부분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사업을 발굴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자체적으로 실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년도 기준해서 채권은 지금 현재 68억 정도가 지금 현재 늘어났지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채권액은?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채무액은 대략적으로 보면은요, 좀 줄어들었습니다. 7백억에서 570억이기 때문에 한 13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부채하고 채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방채 위주, 채무 위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도에 704억으로 우리가 채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704억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말 결산액이 575억으로 129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상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일반회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상환을 갚아가고 올해도 저희들이 엑스포 때 했던 것들을 우회도로 개설 차액 잔액 224억을 5월 말에 다 갚아서 지금 일반회계는 채무 제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채권액이 지금 증가했지 않습니까? 채권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채권이 작년도에 2005년도 말이 134억인데 작년도 말에 2백억으로 66억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증가되고, 감소된 게 있는데 우리 공무원 학자금 대부에가 97억원 연금관리공단에, 그 다음에 공무원이 우리한테 대부해 간 겁니다. 학자금 그것이 우리 채권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지금 아트스트 미디어 진모지구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해서 채권 2억8천만원 그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김석대 변상금 67억 그 다음에 관광과에서 시티파크 골프장 거기서 10억 받기로 한 걸 지금 받고 나머지 것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국장님,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예를 들어서 16년도에 계속비이월이 지금 백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 편성, 이것도 다 아직 집행도 못 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또 이게 연말에 가면 계속비이월로 넘어간다 말이에요. 이렇게 할 바에는 그 나머지 지금 현재 있는 이월사업비를 먼저 소모하고 그 예산을 내년 18년도에, 예를 들어서 17년도에 세울 것을 다른 사업에다가 세워가지고 우선하고 그 다음 해에 이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돈은 남아도는데 거기다가 예산만 자꾸 편성해갖고 또 이월 넘어가고 이월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거석을 해주셔야 되는 데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남수영장 같은 경우에 전부 국비를 받아서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괜찮지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애시 당초에는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계속비이월에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다음에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을 거고 명시이월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산이 확보된 돈 가지고 안 쓰니까 되는데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사업비가 있는데 또 금년 예산을 또 보탠단 말이에요. 이건 있는 걸 쓰고 나서 다음에 그걸 다음연도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 돈을 잡다보니까 다른 데다가 집행을 못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 갖고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이게 꼭 플러스 금액만 있으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그런 걸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고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예비비는 어떤 데다가 쓰게 돼 있지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이제 예산편성을 하는 어떤 시기적으로 어떤

성식

김성식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긴급을 요하는 사항

성식

김성식위원

재난사항이라든지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해변 편의시설 하는데 예비비를 썼어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예.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는 꼭 예비비로 갖고 해야 될 긴급사항이 있던가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해수욕장 관리업무가 해경, 해양안전서에서 우리 지자체 넘어오면서 아마 그때 예산편성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긴급을 요하거나 재난으로 인해서 했을 때 쓰는데 해변 편의시설 만드는데 그게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재난으로 해서 그런 데다가 몇 십 억씩을 예비비로 쓰고 그래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해수욕장에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성리하고 일부 지역에 우리 방죽포 해수욕장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른 데다가 추경에라도 해서 쓰고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쓸 항목을 해야지 예비비를 그런 데다가 함부로 써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다른 데도 급한 거 있으면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하는데 급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예비비를 수시로 써야 되는데 그런 데는 없어서 못 하고 하는데 해변 편의시설 만드는데 18억7천만원씩이나 써버리고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하여튼 다음연도에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뭔가는 예산을 좀, 우리가 예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면서도 필요한데 꼭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 갖고 써야지 예산만 편성해 갖고 하나도 안 쓰고 다음연도로 넘기는 그런 데다가 예산만 편성해서 다른 데 사업을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앞으로는 그런 걸 조금 미리 예산편성 할 때 각 과라든지 국에 미리 사전에 해서 이월사업이 예산이 남아 있으면 그 사업은 다음에 또 예산잡기로 하고 아까 같은 예비비가 꼭 필요한 데는 추경에서 정식으로 받아갖고 해야지 그런 것을 예비비에서 함부로 나중에 예비비 쓰면 이런 것은 나중에 감사원 감사 같은 데서 지적 안 하던가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아니요 그것은 자료를 보니까 태풍과 풍랑을 대비해서 해변 정비한 걸로 그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기록은 그렇게 돼 있겠지요. 그러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꼬집는 거 아니지만 누구 보더라도 누가 어느 딴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지적을 당할 사항은 우리가 미리 사전에 우리가 집 단속 하잖아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최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에서 보조금 사업있지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예.

최석규위원

이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여기 어느 곳이라고는 얘기를 드리기는 그럽니다마는 시에서 보조금사업을 했다고 해서 전부다 근저당설정을 하지 않았다 그래갖고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보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전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또 아니면 노인당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이것을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 새마을지회가 안산파출소 앞에 엘지사택 있는데 새마을지회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50% 정도를 아마 줘가지고 건물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50%를 은행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라도 부도가 난다든가 남한테 넘어간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분들이 또 임대를 건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보조금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당이나 마을회관 전부다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분들도 여기 지금 자부담이 50%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임대나 이럴 때는 시장이 허락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적절하게 판단을 했겠지만 그래서 저는 국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근저당 담보라든지 그것까지는 너무 우리가 공공단체에 대한 것들이 조금 우리가 신뢰관계가 좀 이렇게 해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임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예들 들어서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상환금을 갚지 않고 다른 데다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석규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일반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조금 줬다 그래도. 여러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함께 쓰는 장소인데 물론 또 이 준비하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다 파악은 했겠지요. 그랬는데 이게 좀 이런 것이 있다면 좀 제가 이상하지 않냐,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노인당이나 마을회관 전부다 근저당 설정해야 되고 또 어디 때에 따라서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임대나 한다 그럴 때 전부다 시장님한테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불편한 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산이 마을회관이나 노인당도 그분들이 땅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당을 짓고 마을회관을 건축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 다 근저당 설정을 하면 그 마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국장님 의견을 한번 저는 이분들에게 잘못 했다기 보다도 국장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우리 농업이란 특정분야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농업이라든지 어떤 수산분야라든지 이런 건들이 부도나가지고 우리 정부 보조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부실하게 사용되고 이런 난맥상이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영농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 갖고 비닐하우스를 만든다든지 유리온실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부도를 내고 한 데가 우리 여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최석규위원

알기는 합니다. 그런 곳들하고 이렇게 어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하고 틀리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저도 거기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고 물론 이분들도 오죽했으면 이걸 이렇게 지적을 해놨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게 그쪽 새마을회에서 야생화 단지 조성 사업한 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A라는 꽃을 심어야 되는데 B라는 꽃을 심었다고 그래갖고 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의원으로서. 물론 이것도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의 어떤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단체별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꽃밭 가꾸기를 하는데 수종에 대한 부분들이 당초 계획대로 안 돼서 지적을 받은 건데 이런 부분들도 당초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계획된 수종을 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라든지 또 기후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석규위원

그래서 국장님 의견이 어쩌신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본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예산 삭감한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은 어디로 편성이 됩니까? 예비비로 들어가지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예, 예비비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지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비비가 아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하나 여쭤 볼려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증액요청을 해서, 예산 증액요청을 해서 받아들인 적이 있나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일반 지자체에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증액이나 신설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기획재정국 소관이라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받았거든요. 증액을 할 수 있다더라고요, 집행부 동의를 얻으면. 단, 집행부 동의를 얻으면 증액이 가능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꼼꼼히 잘 하시지만 또 의원들이 생각 했을 때 개인 지역구가 아닌 우리 여수시민 전체를 위해서 또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서 추경으로 넘기지 말고 본예산을 잡을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을 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의회 전체적인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의 사전에 어떤 소통에 의해서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증액이나 신설을 할 경우에 집행부에 동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원만하게 합의만 된다면은 제도 운영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하고 항시 의원들하고의 갈등의 구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좀 증액해서 이왕 할 바에 증액을 좀 해서 효과를 높이자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또 추경에 반영이 되면 별 상관이 없는데 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원이 증액요청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동의만 해준다면 본예산 그 자체에서도 증액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관련부서에 이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최석규 위원님

최석규위원

국장님, 하나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여수 성폭력상담소 공유재산 대부 체납액 징수 미흡 해 갖고 나와 있지요, 53백만원이요. 그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받아들이라면 확실히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라면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를 하시든가 이게 참 그때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받지도 못 하고 계속 이렇게 유명무실 자꾸 넘어가면 결국 나중에 이게 말로, 말로 해서 끝나버릴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여기도 보면은 참 애매모호하게 적어놨습니다, 사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에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일을 쭉 처리해오다가 지금 징수과로 넘겼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회계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래요. 과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우입니다. 우리 최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폭력상담소 체납액에 관련된 부분은 당초 이 금액이 지금 건물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체납이 돼서 지금까지 넘어 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1년 이상 체납이 됐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동안 추진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을 때는 개인한테도 이게 체납 징수가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다시 정밀한 유권해석에 의한 자문결과 단체의 징수 의무가 있다라는 회신 내용에 따라서 지금 성폭력상담소, 개인이 아닌 상담소에다가 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는 개인이 아닌 상담소 명의에 의한 그런 징수를 해야 된다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체납으로 계속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석규위원

여기 또 보면 임차계약을 또 제3자로 했다고 그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우리 시유지인 공유재산이 아니고 개인건물입니다. 개인건물인데 다른 현재 상담소장 명의로 임차를 안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금 이렇게 임차를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나 그 관련된 부분은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에서는 거의다가 임대료를 납부 다 했었습니까? 유독 거기만 돼서,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서도 왜 그러면 우리는 다 받으면서 그쪽은 받지 않았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그분들이 편안하게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과감하게 어떻게 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으면 받든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개인한테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자문을 구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중간에 가서 다시 자문을 구하니까 개인한테는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은. 처음부터 했던 과, 주무부서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때 당시의 법률 자문가, 법률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한 다섯 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대부분이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징수과에서 별도의 유권해석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 결과 이 부분은 단체에 개인 소장이 아닌 단체에다가 이렇게 채권을 확보해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최석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법률자문을 구했다고 여러 군데 구했다 안 그랬습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전문가들 아닙니까? 충분히 그럼 그때 그 당시에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렇지요, 다만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문하고 유권해석하고 차이는 법률적인 자문에 불과하지 유권해석은 그 법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정확한 판단, 법률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에 대한 부분은 채권확보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소송에 의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만

최석규위원

과장님, 얘기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법률자문을 구하면 그냥 가서 법률자문을 구합니까? 아니면 돈을 주고 자문을 구합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무료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우리 그럼 고문변호사들한테 우리시에서 돈을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월 일정금액 이상

최석규위원

지불하지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지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시 예산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들이 분명히 이것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와서 최근에 와서 징수과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물어보니까 개인한테는 안 되고, 성폭력상담소로 돈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방금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어찌 법이 자꾸 그때하고 지금 법하고 틀려지냐 그 말이에요. 그 법률 자문가들도 나름대로 그분들도 변호사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고. 분명히 우리시에서도 전문가들한테다 의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법하고 지금 하고 바뀐 게 있어요, 과장님?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바뀐 것은 없지만 말 그대로 자문은 자문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채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종적인 판단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최석규위원

그러면 그때 자문을 구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받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때 12년인가 당초 최초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2년부턴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단순한 법률적인 자문에 의해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걸로 그때 당시에 실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채권확보를 할려고 보니까 상대방에서도 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려 보니까 이쪽

최석규위원

저는 과장님!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예, 그때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시기에 이것을 해결을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꾸 미적미적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성폭력상담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요? 있어야 되겠지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렇지요, 우리 필요한 기관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최석규위원

이런 걸 갖고 자꾸 그분들한테 머리 아프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려면 확실히 받아들이든지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얼른 그럼 눈을 감아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용처리한다든지.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다만 그때 당시에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납부하는 개인의 재산이 지금 하나도 그때 없어서 확보를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리 됐더라도 지금은 또 개인한테 받을 수 없다 매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꾸

찬기

이찬기위원장

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이러다간 우리 일반 시민사회단체들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이 내용은 관련부서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이거 성폭력상담소에 조치한 거 아무 것도 없지요? 아직은, 지금은?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 채권확보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자꾸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석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행정조치만 자꾸 하니까 정작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상담소장을 비롯한 종사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최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단을 내려주는 게 맞다, 상담 소장이나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보지 못 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좀 강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별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5개 과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국 결산서 세입 68쪽부터 76쪽, 세출 243쪽에서 30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20쪽에서 632쪽, 예산전용 591쪽, 예비비 지출 608쪽, 부속서류 136쪽에서 164쪽까지 300쪽에서 301쪽까지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실 때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국장님,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이 앞에 5월 달에 회기 끝나기 전에 연락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바쁘셔서 연락을 안 주셔서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아,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보니까 지금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2회 추경이 9월경에나 있을 예정인데 반영해서 소급 적용 하는 것이 현행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아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재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국장님이 악속 하셨으니까 되는 거겠지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곧

찬기

이찬기위원장

혹여 또 우리 국장님이 영전해 가지고 다른 국으로 가셔버리고 나면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되겠지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말로 이게 폭염에, 정말 폭염이 있는데, 물론 어린이집에는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아픈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애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방금 그 선상에 성폭력상담소 거기에 우리 소장님, 그쪽 성폭력상담소 소장님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던데 요즘은 별 탈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이제 체납과는 별개로 우리는 성폭력상담소는 결국 시민들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폭력상담소는 계속 운영이 지속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거기에 미납된 부분은 별도로 하고 또 이게 상담소 운영은 또 지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김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개선 요구사항 보니까 사회복지국이 없어요, 잘 하셨나 봐요?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외국인 주민 종합지원센터 지금 거기는 안에가 카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정산을 하는 겁니까?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카페에서 얻는 수익이라든지 카페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보조금하고 관련이 돼서 연동돼서 하는 건지?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별도 보조금 지원은 되지 않고요, 우리 다문화센터 외국인센터 운영비에서 재료를 구입하면 다시 판매하고 그렇게 환원되면서 수익이 흑자가 나면은 운영비로 정산하면서 연말결산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조금이 아니고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인데 그 카페에서 흑자가 나면 그것을 운영비로 이제 다시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예, 운영비니까

김유화위원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매년 예산 정산하듯이 정산해서 이월시키고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인건비가 제대로 나가나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이제

찬기

이찬기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앞으로 앉으세요. 담당 팀장님이 앞으로 앉으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잘 질문해 주셨고요 이제 주로 자원봉사 수준이고 거의 교통비 정도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운영비에 포함돼서 카페운영과 포함돼서 이제 자원봉사 형식의 실비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끼 점심 한 끼, 한 끼 식사 7천원하고 교통비 그래 가지고 한 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이제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 내내 지금 재능기부를 통한 방역 때문에 해당 과와 말이 많았는데 늘 우리는 이렇게 자원봉사나 이걸로 해결을 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카페 같은 경우도 카페에서 일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하라는 개념으로 이분들한테 계속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운영을 하게 하면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가정의 불화도 된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렇겠잖아요, 아내가 맨날 여기 자원봉사 한다고 나가는데 돈은 벌어오는 건 없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가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예 수익도 내고 자체적으로 이제 거기서 어떤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저도 김유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네요. 그래서 온전한 정액, 월급제는 아니지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렇게 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본인들이 운영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도 빠질 정도로 본인들이 일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최석규 위원님 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김유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외국인지원센터 거기 좀 보충질문 좀 할랍니다. 거기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지금 체력단련실에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여름에 더울 텐데 하고 에어컨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하실에 가면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에 보니까 한 번씩 보니까 한 40, 50명씩 와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결국은 콘크리트 바닥이 돼 가지고 참 시설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국장님, 우리 외국인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좀 운동할 수 있도록 거기 시설을 바닥도 깔아주시고 시설들을 해줬으면 싶어지는데 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우선 금년부터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오셔서 탁구를 하는데 우리 시청탁구 동호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지도해 주시고 같이 놀아주고 계시고요, 다만 아직 장소에 대한 보강작업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탁구 칠려면은 바닥도 좀 정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올해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왜냐 하면은 거기 지하실이 콘크리트 바닥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친다 그러면 아무래도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또 거기 헬스기구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가서 밖에서 신는 신발을 그대로 신고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오물들도 묻을 수도 있고 신발 벗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올라 다녀요, 결국 거기가 지하실이 되다보니까 공기도 맑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외국인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좀 이렇게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후반기 때는 믿고 있겠습니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제 차등보육 있지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박성미위원

그 관련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쭉 결산을 보니까 보육에 관련된 예산들이 의외로 집행 잔액이 많아요. 저희 여수시에서 시간제 차등 보육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지금 보육에 관련 예산이 잔액이 발생한 것은 법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들 중에서 아동수가 줄어든다든가 도에서 연말에 이제 시․군에 강제 배분한다든가 그런 사유로 인한 발생 금액이고요 시간제 차등 보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예산의 30% 정도밖에 쓰지를 않고 나머지 70%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시간제를 이용하는 것은 두 부류로 제가 제 기억으로는 나눠야 되는데 맞벌이 가정과 그 다음에 가정에서 하고 있는 보육이라든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시간제 아동을 맡길 경우에 자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지원금이 있는데 이 예산의 1억3천에서 9천 얼마가 남았다는 것은 여수에 그렇게 근접하게 우리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게 제대로 혹시 홍보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간들이 너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런 대상이 별로 없는 것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우리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팀장 조영화입니다. 작년까지는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이 쌍봉어린이집 1개소 운영했고요 이제 5명 어린이를 하루에 로테이션해서 시간별로 5명씩을 시간제로 보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대비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5명에 대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고요. 올해는 두 개소가 확대되어서 웅천하고 연등어린이집이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어서 15명 기준으로 해서 운영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지금 올해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1개소에 5명이 정해졌었나요?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1개 반은 5명 기준입니다.

박성미위원

여수시에서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 복지부에서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액은 많이 잡았으나 쌍봉에서 한 군데에서 5명을 캐어했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밖에 안 했다는 것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예산에 맞게끔 많은 곳이 한다는 뜻입니까?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을 때 안 됐나요? 그러면 그게 지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저희 시간제 보육 정원이 1개 반 기준이 5명이고 평당 설치 기준에 따라서 일인당 평당 기준으로 해서 쌍봉은 1개 반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대비해서 예산의 규모가 많이 편성이 된 것으로

박성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많은 곳에 거점형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현재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욕구조사를 해서 지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박성미위원

복지부에서 딱 이렇게 어디 지역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박성미위원

신청을 해서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예.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이나 아동 돌봄에 보면 의외로 급식 관련 예산이 좀 잔액이 많아요. 이것 또한 아동의 숫자가 줄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정양육수당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추경에요 2015년도에 대비해서 한 3천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반납하게 됐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출산율이 원인이 있었고 감소한 게 그 다음에 출산율이 낮다보니까 아이들은 성장해서 보육료 지원대상자로 옮겨가다 보니 2015년 대비해서 집행기준으로 내려온 예산이라 저희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시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어린이수가 한 7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저조로 인한 어린이집에도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한 답변은 팀장님께서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활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 특히 학교가 문을 열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 날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방학 외에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지역아동센터요.

박성미위원

지역아동센터 토요 급식비가 나간 적이 있나요? 최근에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동청소년팀장이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우리 학교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돌봄 역할도 하고 또 학원에 가지 못하는 어린 애들에 대한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또 아동지원센터에 와서 밥도 해결하는 여러 가지 순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중이 아닌 주말 방금 말한 토요 운영과 과학교실이라든가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토요일 날 급식비가 지원이 됐습니까? 몇 곳이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정확한 답변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팀장님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됩니다.

재희

강재희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강재희입니다. 주말 운영도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토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 그 다음에 과학교실을 토요일 날 했으나 지금 여러 가지 저번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안 됐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토요일 날 오지만 전혀 급식지원이 안 되니까 포기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이렇게 주말에도 탄력적으로 예산집행이 됐으나 전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토요 운영한 곳은 정확하게 9곳이 나가고 있는 겁니까?

재희

강재희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어차피 결산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흐름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면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제가 다른 국장님에게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잔액이 남을 수 있고 사업에 또한 사업하다 보면 공사하다 보면 차액이 남을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국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복지국에서는 만약에 차액이나 어떤 잔액이 발생됐을 때 사업하고 그런 어떠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기준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결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정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잘 했는가 잘못했는가 평가를 할 것 같아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산에서 남은 잔액 또 어떠한 차액이 있다면 그런 정리가 되어 있다면 사업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사업에 대한 것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은 다른 국과는 달리 복지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국비가 70% 이상 80% 많은 데는 90%까지 이렇게 지원되는 매칭사업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잔액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팀장 말씀처럼 어린이나 아동 이런 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복지 예산들이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국도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지원 예산이지만 사업도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은 이제 다른 국과 비슷하게 예산편성해서 이제 입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 또 그 잔액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업에쓰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잔액에 대해서 반납해서 이월시키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회복지국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준이 별도로 사회복지국의 특성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는가를 먼저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우리 복지예산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엄격한 법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에 의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것은 보조사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업에서 아까 차액이나 또 잔액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에 사회복지국에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 보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공사차액이 생긴다면 발생된다면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대부분 반납합니다. 정산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다른 부서는 목 그 과목 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시행하는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 잔액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고요. 대부분 뭐 그렇지 않은 예산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고 예산편성의 사업을 하고 나면 이제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사업의 평가 같은 것은 다 하는 것이죠?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특히 우리시는 각종 보조금이나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평가도 하지만 민간인 평가를 통해서 양면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음 지원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으로 잘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자체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으로 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해서 마지막에 평가를 합니까? 평가 기준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사업완료 직후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평가위원들이 내부평가 공무원 평가가 있고 외부 민간인 평가가 있어서 두 평가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내에서 사회복지국에서는 과목 내에서는 만약에 차액이 발생된다면 사업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국장님 이제 저희가 예산보다 보면 뭐 예산 세울 때도 그렇지만 각종 기능보강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들이 많이 서잖아요. 건물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복지국에서도 건물을 지었거나 예를 들자면 여문청소년 문화의 집도 작년에 건립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신설공사에 대해서는 주로 2년으로 이렇게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국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이렇게 됐을 때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자보수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게 되어 있잖아요. 2년 안에도 그게 다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지금은 각종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담당 기술직으로 인해서 담당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자보수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것도 다 예산이니까 하자보수기간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하자보수하게 되면 다 그게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런 리스트들을 잘 갖고 계셨다가 점검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저희 지역구라서 여문청소년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챙기셔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서류화해서 다 갖고 계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하자보수 점검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 건물들에 대해서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보장자들에 대한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조해 주는 것 있어요? 그 사업을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합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이번에 맞춤형 복지가 실시되는 읍․면이 총 우리시에가 17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17 읍․면․동에 대해서 차량이 이렇게 보급되는데요 읍․면 지역은 일반자동차가 보급되고 동지역은 전기자동차가 보급됩니다.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면 충전기도 함께 보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시․군에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그 사업을 했어요? 16년도에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두 개는 했는데요 문수동하고 미평동은 차량 두 대가 이미 보급됐고요. 올해 추가로 실시되는

성식

김성식위원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사업을 했냐고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두 대가 보급된 문수동하고 미평동은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복지회관에 해 준 거다 그 말이에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아니요. 동에요. 동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작년도에 16년도에 보니까 생활보장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 그래 가지고 84백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나머지가 95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써놓기를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그랬단 말이에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거기 8천 얼마는요 미평동, 문수동 두 개 지역에 전기자동차와 충전기까지 포함한

박성미위원

위원님은 대상자한테 간 줄 아신다니까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동에 맞춤형 복지가 실시되는 읍․면․동에는 차량이 배치되게 되어 있는데 전기자동차는 충전기까지 같이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사회복지국에서 따로 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이번에 맞춤형으로 지급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는 충전기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대에 대해서 했다고요. 저희들이

성식

김성식위원

그 사업을 왜 사회복지국에서 전기자동차 사업을 해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기초생활보급자들 대상으로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개나 되어 있어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17개가 이번에 차량이 보급될 예정입니다. 8월까지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3개과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결산서 세입 102쪽부터 107쪽, 세출 199쪽에서 428쪽까지, 부속서류 209쪽에서 220쪽까지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소장님 오늘 방역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잘 알고 계시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4월 달에 보류를 한 번 하고 또 이번에 심도 있게 논의를 했지만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소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저희 위원들도 집행부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보건소 약품구매 재고량 과다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좀 변명 같습니다만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약을 구매를 할 때 월초에 한 2월 내지 3월에 단가계약을 공고를 해서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월 양이 12월 말 현재로 이월 양을 빼다 보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10월 달 겁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12월 말 현재로 그 다음 해로 이월되는 양을 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익년도에 단가계약 체결해서 납품할 때까지 사용할 약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진료소 같은 데는 28군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합산하다 보니까 정수가 많은데 보통 한 병당 천정씩 이렇게 들어 있는 그런 약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병을 터 가지고 이 진료소 저 진료소 나눠줄 수는 없거든요. 병째로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모아놓은 재고량을 합치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금년에 예산 편성할 단계부터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말부터는 그런 것이 없을 거고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수불사항을 체크를 해서 진료소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 직원이 수불대장을 반드시 확인해 가지고 약품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게 아마 2015년도에 김성식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적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니까 한번 좀 봐주시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폐기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이게 뭐죠? 파스 이런 것들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파스도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약은

찬기

이찬기위원장

파스도?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6개월마다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월별로 못하면 분기별로라도 한 번 하셔서 어차피 약을 딱 떨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적정선을 유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최석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과다 구매 사례해 가지고 몇 개 적어놨는데 보건사업과 보면 한중이진탕, 한중조위승기탕, 한중청산견통탕 이게 약성이 똑같은 겁니까? 이게 한의학 재료입니까? 일반 약재료입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좀 알게요. 이럴 때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이나 팀장님 나오셔서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이 병가중이라 보건사업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팀장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장영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약품은 한방진료실에서 쓰는 완제품으로 포장이 되어서 나오는 포입니다. 각 약품마다 용도가 다 있습니다. 소화기 계통 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의사가 처방해서 나가는 약입니다.

최석규위원

이게 지금 한약 재료입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팀장

예, 한방실에서 쓰는

최석규위원

얼른 제가 보니까 수입해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수입약품입니까? 국산 아니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팀장

국산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한국에서 포로 만들어져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팀장

예, 과립이 들어있는 포입니다.

최석규위원

탕이라 그래서 어떤 종류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중이진탕은 구역, 구토에 하고 조위승기탕은 변비, 청산견통탕은 두통 이런 거네요? 보니까 한방약품인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들어오시라 그러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4개과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결산서 세입 108쪽에서 115쪽, 세출 429쪽에서 479쪽, 부속서류 222쪽에서 248쪽까지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목 지금 어떻게 이목 거기 농업활용장으로 썼던 데 있죠?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학습장에 있는 물건은 다 철거가 됐고요 저희들이 그분들께서 얼른 안 나가서 명도소송을 해 가지고 6월 15일 날 최종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빠져 나가서 6월 15일 날 결정되면 회계과에서 재산을 관리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회계과 넘길 거죠? 이제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회계과에서는 그걸 매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까지는 모르고 지난번 결산검사할 때 결산위원님들이랑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단단히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지적사항인데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대상자 검증절차 제고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입니다만 문제점에 보니까 허위로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음 그래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적어놨어요. 허위로 직불금을 수령해 간 사람이 있습니까? 소장님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4, 5년 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산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논별로 일일이 필지별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착오 지급된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적어놨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결산위원님들께서 약간 지적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게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이분들 말씀이 맞는 것인지? 그러면 과거에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다시 돈을 받아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벼농사를 지으신 분들한테 직불금이 가야 되는데 지주께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지금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직불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전체적으로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우리 여수시에 직불금이

최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최근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 전까지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에서 외지인들이 땅을 사가지고 그 주위 분들한테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현재

지금은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임대를 주위 분들입니까? 여수 사시는 분들 임대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고

방금 외지에 계신 분들은 안 된다 그랬는데 외지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방금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금년에도 회수한 게 있습니까?

방금 소장님이 없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얼마나 직불금을 회수를 했어요?

담당 팀장님 아니십니까?

팀장님 안 계십니까? 오늘

방금은 담당 팀장님이라 그런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나 되죠? 액수가 팀장님이 생각했을 때

방금 소장님께서는 한 20억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쌀 직불금이 그중에 보통 몇 % 정도나

크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옥기위원님 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지적사항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친환경 약용 쌈채 생산 시범사업 예산 집행 부적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설명을 좀 소장님, 소장님이 하기가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약용 쌈채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비가 22백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자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계약된 제외대상에서 말하자면 시험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해서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자입찰 안 했다고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입찰을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왜 지적을 했을까요? 그러면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된 제외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결산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저희들이 22백 이상은 전자입찰로 하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 말이죠.

옥기

정옥기위원

시범사업일수록 소장님 더욱 더 철저하게 입찰을 하셔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시범사업의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에 어떠한 부분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업들이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외사업인데 기술은 상부기관에서도 시험연구결과 현장 적용 관련 기술은 수의계약으로 했다 그런 지침이 내려 와서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한다는 것은 아니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결산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다 부분을 갖다가 한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하는 것을 지적한 겁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지금 35백만원에서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요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는 거죠? 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산은 확실히

옥기

정옥기위원

정산을 받는데 지금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정산을 받습니까? 아니면 보조금에 관계되어 있는 것만 정산을 받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다 포함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으면서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어떤 부분들은 자부담을 정산 안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 것은 미래농업과장님이

옥기

정옥기위원

무슨 말씀이냐면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찬기

이찬기위원장

미래농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시설사업비가 2천 방금 뭐 22백 이상이다 그랬죠? 그랬는데 사업비 35백이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윤혜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환경 약용 쌈채 생산 시범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35백만원인데요 7대 3으로 해 가지고 자부담하고 보조금이 2,450이고요 자부담이 1천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5백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는 보조금까지 합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자부담까지요.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나 사업비가 추가된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다보면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추가된 부분은 당초에 처음에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증액하게 되면 다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변경을 해서 증액이 되면 자부담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옥기

정옥기위원

승인을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시비인 경우에는 저희 시에 받고요. 국비인 경우는 중앙에 승인을 받도록 지침이

옥기

정옥기위원

승인을 받고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 중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35백중에 1백만원이 만약에 증액이 됐다고 하게 되면 아까 7대 3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100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7대 3으로 또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을 하신 사업자가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자부담 처리를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00만원을 전액 다 부담을 합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100만원일 경우에는 자부담 처리만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에 추가된 비용은 사업자가 100% 다 부담을 한다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런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보조금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쪽에 맞춰서 추가로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증액이 됐을 때 자부담을 그렇게 받아서 정산은 처리하는데요 혹여나 감액이 되어 가지고 정산을 하다보면 돈이 좀 남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족할 수도 있지만 남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혹시 남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잔액이 만약에 사업량의 잔액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수 처리되는 거죠. 반납을 받고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남는 게 있어요? 남은 적 한 번이나 있었어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거의 없었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없지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회수 조치를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프로테지에 따라서 그만큼 100원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70원은 다시 반납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소장님 결산 부속서류 557쪽 좀 봐주세요.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거기 557쪽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에 6억63백만원짜리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있죠. 거문도 해풍 쑥 실용화 및 가공시설 구축 자부담 미확보 1억3천인가 미확보로 해서 연내 추진 불가 그랬죠? 이행 후 사업 추진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지출액이 4억99백이 있는데 왜 사업도 안 했는데 뭔 돈이 지출됐죠? 사업이 연내 불가했는데 돈이 아마 선수금조로 나간 것 같은데 4억99백이 왜 나갔죠? 사업이 안 됐는데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부담 확보가 늦어져서 이월을 시켜 가지고 올해 자부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아니 총 6억33백에서 지출액이 4억99백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33백인데 여기는 보면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아서 연내사업 추진 불가했는데 4억99백이 지출된 원인은 어디 있냐고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 팀장님께서 안 오셔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사업집행이 연내 불가했는데 미리 돈이 나가있는 것은 이거 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내일까지 해서 보고 조치 올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별로 보면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 또한 나왔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다른 것은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으나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자치단체에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51% 정도가 됐어요. 그게 인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달라진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대비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성미위원

미래농업과 830쪽하고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결산서입니까?

박성미위원

성평등 효과분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결산서 몇 페이지요?

박성미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832페이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되고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박성미간사님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830쪽에 보면 미래농업과에서 성인지 예산집행 결과가 있어요. 다른 것은 뭐 98% 정도 되고 특산품육성과에서도 성평등 평가사업에서 30% 정도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궁금한 것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그 예산의 지출액이 51%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파악이 됐습니까?

박성미위원

그래서 842쪽 보면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에 보면 이 예산이 투입이 된 것이 있어요. 이 금액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미래농업과에 집행결과가 나와 있고 사업개요를 보면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과학영농실증시험포장 여성 내방객 확대해 가지고 목표치 5천 명 그 다음에 2016년도 실적치가 6,440명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집행실적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성인지 예산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에요. 이것도 설명이 어려우신가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것도 우리 박성미위원님께 서면으로 내일까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인데 소장님 다시 파악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저는 우선은 결산서에 있는 468페이지 보니까 일단 동백 관광 상품 보급에 관한 예산이 거의 뭐 40% 이상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보니까 인건비랑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한 1천만원 정도 안 썼고 나머지 15백을 또 안 쓰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468쪽요?

김유화위원

예, 동백 관광상품 보급 지금 위탁해 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은 너무 많이 안 쓰셔서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목표량을 6천kg로 잡았습니다. 동백 종자 수매대금을 그래서 6천원 곱하기 6천kg 해 가지고 36백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실제로 수거된 양이 한 26백, 27백kg 정도 그러기 때문에 거기 재료비가 일부 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동백종자 수매대금을 이렇게 많이 못 쓰신 거예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면 원료가 많이 부족하셨을 텐데 그것은 어떤 예산에서 그걸 채우셨나요? 여기서는 못 썼을 거고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저희가 더 이상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요 수거 원료를 압착한 기름은 그대로 전량 엘엔케이 그쪽에서 수매를 해서 갔고요. 나머지는 저희는 잔액 처리하는 것으로

김유화위원

원래 6천kg 정도면 저희가 지금 기름을 추출하는 것 말고도 또 원료 공급하고 있지 않아요? 화장품회사에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그것을 기름을 짜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평소보다 50%도 안 되게 종자를 수매하신 건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나머지 양은 그쪽 엘엔케이네이처에서 자체로 해결하는 겁니다. 저희 것은 전량 수매를 했고요.

김유화위원

부족분 공급은 저희가 안 하고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계약할 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한 데에서는 그 나머지 양 어떻게 채우셨답니까?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주로 완도나 우리 같이 완도, 해남 자생 동백이 있는 그런 데에서 일부 수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우리는 작황이 안 좋아서 이거 수매를 못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작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해걸이가 심해 가지고 그해 그해 따라서 양이 틀립니다. 그러고 이제 거의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용돈 조금 그런 개념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매가 워낙 작황 때문에 이걸 수거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수매단가를 천원을 더 인상을 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작황의 문제라기보다는 수매단가가 낮아서 많은 분들이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그렇죠. 단가를 좀 올려주면 아무래도 노인 분들이 할 것으로 저희가 단가를 올해는 인상을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동백을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로 용돈이라도 버시게 하는 목적도 있고 우리 동백도 알리는 목적인데 그 부분이 안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너무 많이 예산을 반납하셔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884페이지 보니까 전량 목표별 성과보고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성과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성과를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농업인 도시민 대상 맞춤형 농업체험 교육 그 부분하고 또 농특산품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는 결산액 대비해서 지수를 달성을 못하신 것처럼 나오거든요. 뭐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여기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김유화위원

884페이지 달성목표지수 보니까 농업인 및 도시민 대상 여기 같은 경우도 달성지표수 성과지표수 차이가 나서 농업인 도시민 대상 맞춤형 농업체험교육 성과지표수하고 달성지표수하고 다르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저희들이 도시민들 교육을 목표를 5천 명으로 잡았을 경우에 거기에서 약간 미달되어서 45백 명이나 그렇게 되었으면 평가지수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유화위원

이것을 예산 대비 결산으로 한 게 아니고 인원 체크로 하신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결산액 나와 있는데 달성을 못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서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결산서 43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어요. 12백만원 정책과요. 또 440페이지에 보면 1,120만원 또 45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진흥과 거기도 85백 그런데 1천만원밖에 안 썼어요. 왜 민간보조사업이 이렇게끔 돈을 다 못썼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435쪽 민간자본 가축분뇨처리는 사업량 및 사업대상자가 포기가 발생해 가지고 사업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보면 민간자본사업이 가축분뇨는 1,165만1,170원 남았고 그 밑에 보면 402-01 있어요. 거기 12백만원을 하나도 안 썼다니까. 435페이지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12백이 가축분뇨사업입니다.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것하고 440페이지요. 1,120 그것은 뭡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440에 1,120은 축산물 유통단계 해썹 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사업대상자가 해썹 받기가 어려워서 그것도 사업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포기를 하였고 그러면 진흥과에 450페이지요. 85백인데 1천만원 썼어요? 75백이나 남았는데 이거 왜 그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사업명은 귀농 귀촌 정착지원사업인데요 귀농인의 집 보조사업이라든지 농가주택수리비가 당초 5동에서 2동만 수리를 해서 3동 분이 남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신청을 안 한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했는데 5동에서 3동이 포기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것은 계속 신청을 돈이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았던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이 신청을 했으면 세 사람이 포기를 했으면 대기자는 없었던가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자가 다섯 명만 그때 신청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435페이지로 돌아가서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이 작년에 52백인데 올해는 48백이 잡혀있어요. 올해 예산이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올해 것도 남습니까? 올해 것은 어때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가축분뇨처리사업을 구제역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좀 확대를 하려고 읍․면․동을 비롯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신청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구제역도 있고 해서 제가 그것을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뭐 구제역이나 AI나 토착화되어 가지고 있어서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는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작년 대비 예산이 한 400 정도 줄었지 않아요. 400 정도 줄어서 이것은 예산을 줄여가지고 갈 게 아니고 홍보를 하고 해서 이것은 더 권장해야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예산도 줄고 또 작년에 거석해서 그런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사업단 5개과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환경사업단 결산서 세입 116쪽에서 124쪽까지, 세출 480쪽에서 515쪽까지,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618쪽에서 624쪽까지,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643쪽에서 650쪽,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662쪽에서 666쪽까지, 예산전용 591쪽, 부속서류 일반회계 249쪽에서 267쪽, 특별회계 299쪽에서 304쪽, 305쪽까지 309쪽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에 우리 단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금 우리 도로가에 있는 나무 심는 것들 있죠? 가로수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산림과나 공원과에서 합니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습니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관리 말씀하십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아니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심는 것 말씀하십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심는 것 말입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심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관리만 산림과에서 한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럼 도로에 일괄적으로 턴키로 해서 인제 공사가 나가면 심는 것까지는 도로과에서 하고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또 사후처리만 인제 우리 산림과에서 맡는 겁니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로수를 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하고 전혀 협의하고 협치하는 건 없습니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의견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의견 들어서 하고 있죠?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근데 아쉬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삼동에서 월하단지까지 그 도로 확장공사 한 곳 또 이쪽에 주동마을에서 지금 롯데마트 쪽으로 오는 그 도로 그쪽에는 가로수를 지금 뭘 심었죠? 그쪽에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산림과장 문휘식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거기는 지금 가로수는 먼나무를 심고 중앙 분리대는 종려하고 그 다음에 철쭉하고 그렇게 심어진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종려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인제 우리 도로과에서 우리가 도로를 이러 이렇게 하는데 설계상에 얼마 식재비가 얼마가 책정이 되면 그것을 우리 산림과에다 여기다 무슨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문의가 오면 우리가 산림과에서 어떠어떠한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끔 해 주는 것이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들이 수종만 협의해 주는 것이지 설계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 가로수 부분도 전부 다 도로과에서 발주 냅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회계과 쪽으로 해서?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도로 토목하고 포함해서 사후에 발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분리발주가 아니고 도로 사업에 포함해서 가로수가 식재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이게 인제 어떤 말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사후관리를 우리 산림과에서 한다면 애시당초 수종 선택부터 심는 것까지도 관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도로를 내는데 여기다가 중앙 화단에나 가로수를 뭘 할까에 대해서는 그럼 도로과 저쪽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상의를 해서 옵니까? 수종이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일단 그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제 가로수는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설계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요 수종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 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건설교통국에서 도로과에서 거기서 그쪽에 있는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통상적으로 인제 가로수를 심게 되면 도에서나 시에서나 나무 관련돼서는 산림부서 임업직들이 가장 전문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하고 수고, 근경 이런 걸 결정을 해 주면 그 사업부서에서 단가를 결정해서 인제 이렇게 설계에다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완공이 되면 관리부서에다 이렇게 넘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인제 그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럽니다. 인제 공단 같으면 지금 공해가 심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해가 심한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시내나 외곽에는 종려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어도 상관이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쪽 공단에 근접해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는 좀 공해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좀 심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싶은데 그런 나무가 아니고 가운데다가 종려나무를 심어놓으니 과연 이 종려나무가 공해와 얼마나 관련된 나무일까?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제주에 연수가 있어서 나무 심는 분들하고 몇 분 좀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해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속된 말로 종려나무는 별로 이렇게 환영받지 못 하는 나무로 이렇게 지금 가는 추세인데 왜 우리 여수시에서는 이 종려나무에 너무 집착을 하실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도로과를 가지고 있는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산림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상임위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오시면 산림과장님 그거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오시면 또 저희들하고도 상의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공원과에서 하는 우리 어린이놀이터 있죠?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박성미위원

이번에 인제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국장님 생각하실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순수 어린이놀이터 외의 지출 건들이 좀 많았어요. 그 이유가 예산집행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혹시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보수비 말씀하시죠?

박성미위원

예. 예.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근데 당초 예산에서 좀 부족하게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다른 사업비에서 이렇게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집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인제 어린이놀이터 특히 다른 타 지자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러지만 현재 인제 어린이놀이터는 특히 친화도시, 기적의 놀이터 이런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놀이터도 우리가 인제 탄성포장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 점검을 해서 어머님들이 알 수 있게끔 표시도 해 주시죠? 이렇게 유해물질이 나왔거나 그런 조사, 안전성 검사라든가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저희들이 인제 매년 어린이놀이터 산업단지 이렇게 비금속 광물 적치 장소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유해물질이 판별이 났을 때는 인제 그걸 정화 조치라고 하는데 치환을 한달지 어떤 이런 다른 유해물질이 저감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처리한달지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지는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안전점검에 의해서 이렇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그래서 인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 알 권리로 이렇게 푯말이라든가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저희들이 잘못된 건 바로 조치를 합니다.

박성미위원

바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따로 이렇게 안내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잘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잘되고 있다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박성미위원

이제 몇 군데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지적한 사례대로 보면 정말 아이들한테 써야 될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된 경우잖아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좀 더 나은 놀이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만큼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이나 앞으로 인제 친화도시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도 정말 부러워할 것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그런 데 좀 조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기후환경과 지금 예산 잔액은 35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집행 잔액이 4억2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떠한 부서에 보면 비교했을 때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네요? 10%가 넘어가는데 한 십 2, 3% 지금 되는 것 같애요. 제가 정확한 추계를 안 해 봤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제가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 집행 잔액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과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도 인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집행 잔액 그러니까 낙찰 차액하고 또 물량이 부족하달지 대부분이 인제 그런 부분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기후환경과에서는 낙찰 차액이 발생되면 부기 변경하지 않고 부기 내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또 필요하면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또 필요한 사업만큼 양을 조정해 갖고 하는 건데요 혹시 거기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목 내에서는 다른 사업을 차액을 갖고 집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필요하다 그러면 인제 과목변경을 해서 인제 할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여기 보니까 인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이 쭉 있는데 담당자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잔액이 없도록 했는데 또 어떤 부분은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기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동일 사업장 범위 내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에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지금 각 공원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그래서 인제 공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화장실이 한 20개 정도 있고요 한 100여 개소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인제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돌산공원의 그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돌산공원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용역하게 되면 그 화장실의 시설물은 누가 관리합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선사유적공원의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선사유적공원도 청소용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청소용역만 하고 시설물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선사유적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지금 화장실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단지 청소용역을 각 과별로 이렇게 각자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기후환경과에서 일괄 청소용역만 받아가지고 일괄 한꺼번에 이렇게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계약직이라든가 인부들이 직원이 있는 데는 자체관리를 하고 없는 데에 대해서만 기후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확인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사용할 보수시설비를 근린공원에다가 전용을 해서 지금 했다고 지적사항이 돼 있어요. 공원과,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보면 시급한 것도 있고 또 시급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방금 말한 두 군데 화장실을 끝나면 혹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 어떻게 돼 있는가? 제가 필요하다면 사진을 찍어 갖고 왔으니까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붙여있는 사진 같은 경우나 예를 들어서 엉망입니다. 그거, 쉽게 생각해서 곰팡이가 핀다든가 해서 저는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돌산공원 당장 케이블카 있는 아래쪽에 화장실을 한번 가보십시오. 문짝이나 그런 것들을 왜 저렇게 여수가 관광도시로 가는데 돈 몇 푼 들이면 해결할 걸 갖다가 이렇게까지 방치해 놓고 있는가? 큰돈이 들어간다면 모르겠는데 너무나 저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뿐만 아니고요 공원과 관련돼 있는 어떠한 시설을 보면 또 성산공원도 한번 가보십시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내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번 이렇게 내가 왜 질문 드리냐 하면 화장실 청소를 기후환경과에서 하니까 공원과에서는 화장실을 안 가는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그 공원만 이렇게 관리를 하지 화장실 관리를 안 하는가 몰라도 그런 것들은 시급하게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인제 기후환경과에서 이렇게 10% 이상의 예산 잔액이 남아서 인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액을 많이 해서 가급적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사업예산을 잡았으면 그만큼의 가까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이 해도 문제지만 또 사업을 너무 적게 해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필요로 한 건데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이 정도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특히나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는 너무 너무나 산단이 있고 기후 환경적으로 정말 필요하고 많이 사업을, 저는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애요. 근데 이렇게 사업비가 10% 이상 남았으니까 제가 다른 데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6%, 5%, 7% 이렇게 되는데 10%가 넘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참고하시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가 예산이 좀 많이 남았던 것은 전기자동차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실제 수요가 없어서 전기자동차 구매를 안 해 버리니까 그 보조금이 나가야 될 돈이 실제 보조금이 안 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실제 돈을 다른 데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고정비용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인제 알겠습니다마는 그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또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겠지만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서 전기차를 한 대라도 더 이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모든 것들이 또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또한 사실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인데요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도 서로 생각의 또 차이는 있겠는데요 제가 문제 저기를 하고 지적을 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가급적이면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아까 전기차를 1대라도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조금 아니 강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산림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오십시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먼저 하시고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인제 과거에 저희들이 가로수로 낙엽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전 박준영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낙엽수보다는 상록수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인제 서쪽 남악도시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먼나무로 심었어요. 그런데 남악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직은 기후가 먼나무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더라고요. 근데 여수 같은 경우는 남악보다는 따뜻하니까 먼나무가 이렇게 상당히 잘 자라는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분리대 이 종려나무는 제가 인제 아주 어렸을 때도 여수를 와보면 여수의 첫인상은 종려나무거든요. 그래서 여수에 사신 분들은 종려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어떤 환상을 못 느끼시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종려나무를 딱 보는 순간 대한민국 여수가 아니고 어떤 다른 나라에 온 그런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제가 말씀하셨던 그 구간도 당초 설계는 중앙분리대를 박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 여수의 도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화단 분리대를 넣어야 된다 해 가지고 바꾸면서 그럼 여수의 특색에 맞게 종려나무를 심고 밑에 인제 또 철쭉을 심고 인제 꽃 잔디를 심고 이렇게 한번 인제 해 보자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종려나무가 공해에 약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인제 공해에 약하다는 말씀은 인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산단은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려나무가 공해에 약하다 하면 종려나무가 잘 산다 하면 공해가 없는 청정 산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산단 하면 좀 냄새가 난다, 공해가 심하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공원 같은 산단 이런 산단으로 좀 이렇게 불렸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여튼 계속 해 보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제가 바로 잡습니다. 제가 종려나무가 공해에 약하다고 한 적 없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되도록이면 그래도 산소가 많이 나오는 나무를 그쪽에다가 가로수로 좀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인제 자꾸 제주도에서부터서 그 종려나무, 우리가 제주도 가면 이국적인 풍경을 종려나무를 보고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인제 아주 기후변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 여수 쪽에서도 인제 종려나무를 심으면 그것도 이국적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굳이 종려나무를 공단 쪽에 그쪽까지 꼭 심어야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 한번 해 보자는 뜻이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또 나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제 사업부서에서 가로수를 심을 때는 반드시 산림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인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지금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또 다 이렇게 생각이 각자 이렇게 좋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하고 상의를 한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어차피 인제 저희 상임위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보죠. 그것은 그러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하는데 이게 도로과나 저쪽에 가는 것들은 저희가 전혀 그 나무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이왕 이게 우리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니까 심을 때는 그걸 심지만 관리를 우리 산림과에서 하게 되니까 이왕이면 또 심기 전이라도 저희들하고 한번 예산은 저쪽에서 보지만 나무에 관해서는 저희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쪽에 여수국가산단에 녹지 해제된 부분 안 있습니까? 그쪽에는 인제 도시계획과하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나무를 싹 베어 버렸어요. 그쪽에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베었어요. 그래서 인제 하여튼간 저희들이 가만 생각했을 때는 녹지가 해제된 것만 해도 그 지역 주민이나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최소한 그래도 대체녹지 정도라도 해 놓고 나서 그것을 베는 것이 맞지 않냐? 근데 어느 순간엔가 싹 베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또 환경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그 상태로 놔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것을 누가 잘못했는지를 물어보니 공단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는 재선충 때문에 우리시에서 베라고 해서 베었습니다. 우리는 곧 장마가 올 건데 나무를 베면 그 토사가 다 우리 회사로 흘러들 건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라고 책임전가를 우리시로 했는데 그 말이 맞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쪽에 공단용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소나무가 재선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무가 베어지게 되면 소나무는 반드시 내려서 파쇄를 해라 그러면서 저희들이 기간을 줬어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재선충이란 것이 한 4월까지는 전부 다 내려서 다 파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수염하늘소 애벌레가 인제 성충이 돼서 날아가는 시기가 4월입니다. 그래서 4월 이전에 베어가지고 정리해라. 물론 인제 작년에 그것이 허가가 아마 됐을 겁니다. 됐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때에 작년 봄까지 하라 그랬어요. 근데 안 해서 계속 인제 불러가지고 사업을 왜 안 하냐? 했어요. 조율을 했어요. 근데 이미 공장용지 조성개발 허가는 아마 나갔을 겁니다. 인제 저희들은 나무를, 소나무에 대해서 그러면 베어서 조치를 해라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산자법 우리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벌채를 이렇게 별도로 해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벌채를 해 주는 그 요건은 인제 수확 벌채 50년 돼 가지고 목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벌채 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나무를 베라고 그렇게 허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이미 도시계획과 그쪽에서 나갈 때 다 묶어서 나갑니다. 단지 나무 처리만 어떻게 해라 그런 걸 우리가 협의했을 뿐이지 우리가 사업을 언제까지 하라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건요, 인제 원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나 버리면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나버리면 이 사람들이 그 나무를 베든 거기다 뭣을 사업행위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회사 측에다가 너희들이 빨리 대체녹지비용을 우리시에서 줘서 대체녹지는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최소한 우리가 대체녹지를 시에서 조성할 때까지는 이것을 베지 말고 좀 기다려 달라고 우리는 협의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국가산단 잘못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뚤뚤 몰아가지고 지금 우리 산림과 측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왕 벌어져버린 일 돌이켜 본들 뭐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는 이런 거 좀 있으면 좀 진지하게 판단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물론 재선충이 있으니까 이왕 벨 거라면 4월 달 이후에 베는 것보다는 이전에 얼른 베어서 빨리 파쇄를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논리는 잣대를 이 논리에다가 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면 좀 시민의 편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게 공단에서 잘못한 거라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뭘 묻고 싶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산림과에서 재선충에 의해서 4월 달 이전에 좀 나무를 베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와서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베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반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단환경사업단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77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