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고성군 토성면장 이성록

토성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숙 총무담당입니다. 최현숙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최상범 민원담당입니다. 최종만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최은경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토성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무기계약등 정원외 인력을 포함한 5담당 23명이고, 현재 결원이 육아휴직 1명과 토목직 1명 총 2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주민과 소통‧화합하는 으뜸 주민자치센터 구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다양화‧내실화를 통한 주민자치역량강화와 주민참여형 자체사업 시행 및 행사 등 개최로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한 서리태 경작 수익금으로 29개 경로당에 정월대보름맞이, 오곡쌀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은 3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민요등 9개과목 1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아름다운 마을환경가꾸기를 위한 아트페인팅, 매트페인팅을 2011년도 시작부터 해서 6년차에 걸쳐 올해는 봉포리 방파제에 할예정입니다. 7월 봉포항에서 개최예정인 나눔 문화행사 참여 및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마을해변 조성입니다. 토성면에는 마을 관리해변이 6개가 있고 마을관리휴양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피서객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마을관리 운영관리자 서비스 및 사전교육을 실시 피서지 물가 관리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재정신속집행 총력 추진입니다. 지역업체 보호, 공정한 수주기회 부여로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성면 65세이상 노인이 1,834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95세이상 노인이 20명, 100세이상이 6명 있습니다. 실질적인 독거노인은 400여명 정도 되는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부전화 및 방문상담 등을 하고 있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수시 확인을 통한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지회관 1동과 별관 식당 2동 그리고 경로당 30개소(분회를 포함한 30개소입니다.) 30개소가 있습니다. 2016년도 복지회관 운영실적은 160여건으로 결혼식 5회, 피로연 7회 그리고 각종 교육‧봉사활동에 이용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별관 식당동은 탁구동아리가 연중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진1리 경로당 등 9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금화정 경로당 등 5개소에 대해서 보일러 교체 등 시설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계도 및 정화활동을 통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및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4,500부를 제작, 각 세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특히 경동대 8군단 나눔봉사단, 이게 8군단 소속(경동대 컴퍼니운영학과 학생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과 협의해서 월 2회 천진‧봉포 시내 등 해변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관‧군 합동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요관광지 환경정화활동을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중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국민기초, 차상위, 저소득층 등 복지대상자가 364세대 499명으로 토성면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욕구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월 2회 경로당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해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위기가구 방문 상담 및 생활실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간 자원을 활용한 나눔문화 활성화입니다. 현재 나눔활동가는 개인 18명, 단체 6개 단체로 그간 재능나눔은 반찬 배달 등 34건, 사랑채움은 빵, 베지밀 등 31건의 활동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0일 토성면 번영회 주관으로 11개 단체가 참여해 “토성아 사랑해!” 나눔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이 기증한 물품 등 판매수익금 412만 4천원으로 토성도움나눔 운동기금으로 기탁하였습니다. 7월중에 봉포바다, 보름달, 달홀주를 테마로 하는 「돗자리 야간 음악회」를 지역 주민 주관으로 참여하는 나눔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강화입니다. 본 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취약계층 발급 및 연내 연계등을 위하여 작년 9월 12일 위원 2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2가구에 대해서 주1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사업비로 반찬꾸러미 배달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7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의체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스마트폰 어플을 연중 활용하고 있고, 향후 저소득층 아동 30명에 대해서 신나는 여름속으로 워터파크 체험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웃음치료 교육, 토성 도움나눔 운동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는 162건으로 월평균 33건 정도가 처리됩니다. 그중 출생이 13명, 사망이 53명입니다.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발급은 3,966통으로 1일 평균 40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터넷 신고 및 가족관계 발급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생활 편익 제고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등록 처리 사항은 1,612건으로 1일 17건이 처리되고 있고, 창구민원 처리현황은 18,577건으로 1일 평균 191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민원발급 내용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고, 민원 24시등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으며, 월례조회를 병행해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 농업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식량작물 등 2개분야 14개 사업입니다. 2016년도 실적은 2,845농가, 2017년 현재 추진실적은 1,963농가입니다. 시기 미도래 부분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농가사업 지원을 하고 농가 친환경 농자재 공급 등 시설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라던지 이런 부분만 듣고 진행하는게 빨리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지이용실태‧불법전용‧자격증명 엄격관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휴경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청문 및 농지처분 조치를 하고 현장확인하여 경작을 적극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강화로 산림재해 태세 확립은 늘 해온 사항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당초예산 사업이 22건, 추경에 9건인데 당초예산사업 22건으로 18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회추경사업은 6월중 설계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주민생활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토성면은 총 가로등 213개와 보안등 691개 총 90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이장님들과 마을담당공무원 지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묘하우스 재배 및 주요도로 꽃길조성입니다. 저희면은 꽃묘 자체 생산으로 하우스를 50평을 설치해서 백일홍, 멘드라미, 댑싸리 등을 올해 6만본을 생산해서 3개마을과 6개 부대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절꽃묘를 자체 생산하여 식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플래카드 등 옥외광고물 엄정한 관리강화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연계한 효율적 건축업무추진인데요. 우리면은 5동이상 집단 지역이 용촌리 등 7개지역 18개지구에 219동의 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95동이 완공이 되었고, 사업중에 있는 것이 83동, 미착공이 41동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온게 뭐냐하면 도로나 상하수도, 가로등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적기 수산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농어촌지역 환경개선 빈집철거 추진인데요. 토성면이 현재 빈집 조사결과 66동이 있는데, 그중 소유자 확인된 것이 41동, 미상이 25동이 있습니다. 올해 재배정된 1,000만원을 가지고 3동을 철거하였습니다만 소유자하고 협의된 부분에서 예산 부분 때문에 철거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재배정 됐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석호 하구막힘 개터짐 추진입니다. 우리면은 광포호 하구를 포함해서 4개소가 하구 막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광포호 주변 농경지 침수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하천막힘으로 인한 신속한 갯트기를 위해서 군청장비가 속히 지원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금화정천 하구 부분은 철책 통문 설치 문제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학야1리 마을 과수공원 및 경관식물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학야1리 안보공원 일대 유휴하천부지에 과수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한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16년도에 행복만들기 사업으로 마을진입로변 400m 구간에 영산홍, 피자두나무 등을 식재하였고, 안보공원 일원 및 하천주변 유휴지에 미관개선을 위한 메밀꽃밭, 유채꽃발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마을만들기 시상금 및 녹지경관조성사업 등 4,000만원으로 감나무 295본과 관정 1공을 설치하고 메밀, 유채꽃을 조성해서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체 양묘 댑싸리 지원 및 특성화 거리 조성입니다. 토성 꽃묘 하우스에서 자체 양묘한 댑싸리를 주요 도로변에 시범 식재하여 토성면만의 댑싸리 특성화 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댑싸리는 1년생으로 크기는 토질에 따라 다릅니다만 68에서 150센치 정도 단지형으로 자라면서 10월 중순경에 잎과 줄기가 선홍빛으로 변하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합니다. 올해 꽃묘생산하우스 50평을 용촌리에 설치 완료하였고, 댑싸리 6,800본과 백일홍, 멘드라미 60,000본을 양묘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도로변과 군부대, 마을등에 제공하여 시범적으로 식재를 한바 있습니다. 6월에 천진‧봉포 시가지 댑싸리 식재 화분을 150개를 설치해서 올해 댑싸리 시범식재를 통해서 생육상황이나 자생력,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유지를 활용한 대단위 군락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성면 직장봉사회 나눔활동 활성화입니다. 토성면 직장봉사회인 행복나눔 후원회는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조성하고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월 기부금을 적립하여 저소득층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나눔활동 확대를 위해서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악세사리 및 바다캔들 등을 제작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보다 다양한 나눔활동을 해 나가고자 함에 명태축제 등 지역 축제시 주민들께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7월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나눔 가치를 공유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 농업지원이라는게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2,845농가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1,963농가로 왜 많이 줄은거죠? 이것은 무슨 차이죠?

그게 아까 시기 미도래 사업이 2가지가 있었잖아요. 친환경영양제 지원하고, 벼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은 시기가 아직 안돼서.

그래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되면 2,800농가가 넘습니다. 친환경영양제 지원이 396농가이고, 벼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이 491농가입니다.

이 2개가 아직 안나가서 이렇게 된겁니까?

예.

그러면 지원받는게 더 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면장님 처음에 하다보면 부담감이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할께요. 먼저 11쪽, 복지회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복지회관 이용에 항상 각 읍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혼식 5번, 피로연 7번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금액으로 환산되면 얼마안되죠?

예.

실제 운영비로 보면 적자폭이 더 크지 않나요 투자대비해서?

많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될 주변의 저소득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없앨수 있는 시설들은 아니란말이죠. 그런데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미약하다, 우리가 준비돼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 그런 것을 운영실적이라던가 돈에 대비해서 관련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이용가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투자를 해 주시고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민간자원을 활용한 나눔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단 “토성아 사랑해!” 라는 나눔 장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날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번영회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히 면직원분들 몇날몇일을 핸드메이드 작품을 만드시느라 이것이 진정 행정복지센터의 참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후 이런 모습들이 토성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읍면도 확대되서 좋은 계기를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좋은 본보기 행사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훌륭한 사례였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23쪽, 여기에 보면 안전한 주민생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문제점 및 대책에 한가지가 눈에 보이는게 매년 가로등 보안등 설치로 인한 전기사용료 과다발생으로 예산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받다보면 가로등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각 읍면이 다 똑같은데 요구사항은 많고 늘어나야 되는 사항들은 많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일정비율에 내려오는 비용에 의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본청에서 그만큼 지원을 못해주는 겁니까?

가로등 예산은 자체 읍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하고 비교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5%이상이 전기료가 더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가로등 숫자는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전기료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개읍면 공히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보구요. 특히 토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단 마을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요구사항이 많고 해서 타 읍면보다 특히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원이 더 갈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성 5개읍면 중에 인구가 가장 많고 면적도 가장 많은 곳이 토성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을 보면 18명인데 지금 2명이 부족하거든요. 5개읍면 중에서 현내면이 1명 부족하고 토성이 2명이 부족해요. 나머지 읍면은 다 정원을 채웠는데,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면서 일을 하시는데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 토목직이 없는 관계로 사업도 많은데 산업개발계장님이 직접 토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명 없는게 토목직 1명?

토목직 1명하고 행정직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인구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가장 정원을 채워줘야 될 지역인데, 다른 읍면 보다도 2명이나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물론 다른 부서도 부족은 할거예요. 일은 많고, 그렇지만 읍면에 나가 있는 곳이 기반이 튼튼해야 실과에서도 일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행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인원을 될 수 있으면 맞출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면장님 먼저 「토성아 사랑해!」를 가보고 왔었는데요. 훌륭히 치르신 것 같고, 면장님과 직원들 노고가 상당히 들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복지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결혼식 대관료가 얼마를 받고 있죠?

1시간에 4만원.

송지호 예식장도 4만원을 받고 있죠? 거진이 12만원, 해와달이 13만원, 읍면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건 제가 자세히……

향후 계획을 보면 작은결혼 정보센터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찾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소위 주민들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고성에서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인데, 방금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읍면마다 대관료가 다 틀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읍면들끼리 검토하셔 가지고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작은 결혼정보센터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 등록이 안돼있어요. 이게 1991년도 7월에 준공을 했는데, 아직 등록이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등록을 신속히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9페이지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서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시겠다고 했는데요. 토성면에 수의현황을 보니까 1개업체가 4개정도 수의를 받은곳도 있고 3개 정도 받은곳이 있는데, 앞으로 신속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수주기회를 공평하게 할 수 있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 4개 한 업체는 금액이 작아서 100만원 짜리도 있고 해서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겁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1천만원 이상 받은 수의만 조사를 했습니다. 1천만원 이하는 조사를 안했구요. 거기에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던 부분들이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봐놓은 토지가 있는데 원암리 아이파크 앞에 보면 도로옆에 군유지, 하천옆에 옛날에 송규화씨가 논으로 활용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군에서 복토를 많이 해놨습니다. 부지가 13,000평 전체 군유지가 되는데, 지금 원암저수지 준설작업을 하고 있어요. 준설해서 나오는 흙을 그 아래쪽 부분이 복토가 덜되서 10,000루배 정도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조성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번에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울산바위를 고성쪽에서 올라가는 트렉킹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출발하게 되면, 같은 10월달이기 때문에 붉게 물든 댑싸리도 같이 연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것 같아요. 향후적으로는 102여단 앞에 이팝나무 심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팝나무 사이사이에도 향후 그쪽으로 해서 천진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해서 그런식으로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위원장!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성쪽에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총 업체수는 40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런데 주소지만 두고 하는 그런 업체가 대부분이고 지역사람들이 하는 업체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10개 내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다보니까 그래도 몇군데 쏠리는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아봅니다만 못받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나오는 얘깁니다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읍면에 사업예산이 가지수도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골고루 돌아갈수 있는 부분이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애로한 부분이 있어요. 될수 있으면 기존업체 받은 업체는 다음기회로 미루고 안받은 업체에 대해서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여기에 보니까 면적 미달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평방미터가 돼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상기준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이구요. 보상액 한정은 5만원이상.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 밑으로는 보상을 못받는 거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료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질의인데요. 토성면에서 보면 수문 공사를 원흥엔지니어링 이게 정선업체죠?

예.

거진읍에 보면 수문업체를 태원이라는 관내 업체를 해서 공사를 했더라구요. 태림요.

(……)

그러면 관내 업체가 있는데 정선 업체를 한 이유가 있나요?

수문설치 설계를 할 때 이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관내업체를 해서 수주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내용을 보면 원흥엔지니어링이 정선업체인데 고성군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때 외지업체를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해당물품을 직접 제조공급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태림은 그 부분에서 어떤지 상대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태림쪽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선상이라면 관내업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로등의 전력소비량 그전에 메탈할라이드에서 LED로 교체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한전하고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죠? 아무래도 전력소비가 더 줄어들지 않나요?

토성은 천진시내만 LED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조명등……

면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량제가 있고 개별제가 요금이 있죠?

예.

정량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가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러 등을 소등하는 이유도 있고 전구가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전기료는 똑같이 나가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살펴주셔가지고 어차피 전기료가 똑같이 나가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활용이 될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각 읍면에서 하는 일중에 청소년증 발급업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저희들이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경을 못쓴 부분이 있습니다. 토성면에서는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도 확인 해봤는데요. 2015년도에는 2건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6건 올해는 106건해서 올해는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보니까 학교선생님들이 학생들 것을 일괄해서 오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학교측에 홍보를 더 해서 발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사업의 자료를 이번에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죽왕면만 유일하게 자료를 올렸었는데, 토성에서 제출한 자료라던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면장님이 가셔서 실적이 오른지 모르겠으나 급격하게 많이 늘었더라구요. 106건, 여기 청소년들 할인혜택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학생증하고는 대별 되는 관계가 있는게 청소년증이 사실 맞거든요. 추세는, 왜냐하면 학업에 안다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맞으니까 이런 할인혜택 부분이 많이 공존하고 있는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청소년증 발급이 원활하게 많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고성군 죽왕면장 박행봉

죽왕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중 총무담당입니다. 김문중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함홍건 민원담당입니다. 이재원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죽왕면장 박행봉입니다. 죽왕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정원외 인력을 포함하여 4담당 22명입니다. 사무분장 및 기본현황부터 각종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쪽별로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역량 강화 자치센터 운영은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8개과목 17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마을관리 해수욕장 운영은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38일간 6개소와 향후 계획으로는 6월말까지 시설물, 백사장 등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고 화장실, 샤워실 등 해수욕장 공공이용편의시설을 지속 관리점검하고 마을별 해변운영 관리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활력넘치는 복지회관 운영은 주민편의제공 및 복지회관 활성화 도모를 위해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회관 식당동 운영은 2017년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체육시설을 보완하여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긴급 교통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같이, 투게더(together)」사랑저울 모금활동 전개는 죽왕면 복지기금 마련 및 기부문화조성을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죽왕면사무소, 금강농협 죽왕지점, 죽왕수협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랑저울 모금함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죽왕사랑 서포터즈 이웃사랑 실천은 죽왕면사무소 직원들이 후원금을 모아 성품 전달등을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실천을 하는 사업으로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676가구에 753만 3천원을 후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긴급지원 가구 지원은 연중추진하고 난방연료 및 방한복 지원은 동절기에 후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하나된 죽왕면인 큰잔치는 죽왕면민의 상호화합과 단합도모를 통한 하나된 역량결집을 위해 죽왕공설운동장에서 4개팀으로 구성하여 개최합니다. 6월 16일날 개최인데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유휴지 활용 공원 조성사업은 문암천 하구에 개나리 등 공원 조성으로 해안도로와 연계된 새로운 관광지 조성과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발”의 피로회복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맨발 걷기 길 등 조성으로 쉼터 제공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천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해변 바다그네 조성사업은 송지호 해변에 누구나 경험해 보고 싶은 이색적인 관광시설 조성으로 7월까지 5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죽왕면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면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 인구늘리기 적극 추진에서 고성군도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만 죽왕면도 자꾸 인구가 줄고 있어요.

지난 연말까지인구가 늘어나다가 연초되면서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직업 관계라던가 이쪽으로 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라던가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쪽에도 군부대가 있어서 늘지 않을까요?

군인들이 교체시기가 있습니다. 6월말쯤 해서 각 연대라던가 해서 장교들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전입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줄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제1회 처음으로 「하나된 죽왕면민 큰잔치」 몇일 있다가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죽왕면민들이 활력소, 다시 한번 모여서 단합될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잘 성황리에 치러서 다른 읍면도 같이 해나가는 좋은 행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토성면에서도 얘기했지만 청소년발급증에 대해서 자료를 올린 것은 죽왕면이 유일하더라구요. 거기까지 세심한 신경을 쓰신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적극 추진을 보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죽왕면 뿐만 아니라, 그래도 죽왕면은 폭은 작아요. 다른 읍면은 폭이 굉장히 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만이 무너져서 28,000까지도 떨어져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죽왕면 같은 곳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봐도 군인가족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회오피니언이라던가 단체장님들의 주소이전 관계 뿐만아니라 실상은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선행될 수 있겠금 관에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데 있어서 군인가족들이 참여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별개로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죽왕면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군인가족들이 별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읍면에서는 안하고 있는 어학부분에 특히 중국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 부분도 그런 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자고 하면 죽왕면은 그래도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 곳이 있어요. 특화단지가 있어서 다른 읍면에서는 다른 쪽에도 보니까 일자리 쪽에 물어보니까 군인가족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현재로는, 법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젊은분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 제공해줄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요. 그런데 죽왕면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군인가족들에게 파트타임이라도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외에라도 죽왕면에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연계해서 일자리를 나눠줄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많이 모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9쪽, 주민자치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죽왕면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25명씩인데 선발은 면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선발은 면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나 따로 구성돼 있지 않구요?

예, 조례에 선발하는 것은 읍면장이 할 수 있고, 위원들을 선발할 때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위원들이 자체 선발도 하고.

보게 되면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17조에 보면 구성에 읍면장이 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죽왕면에 25명중에 거의 대부분이 연임이거든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토성이 신규 들어오신분이 7명, 현내가 11명이 새로 들어왔구요. 24명중에, 간성이 20명중에 12명이 새로 들어왔고, 거진이 25명중에 10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죽왕만 5명이 신규거든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물론 계속하시는 분들이 좋은 연구라던지 발상을 가지고 하실수 있겠지만 새로운 분을 동참시켜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만들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저희 죽왕면 같은 경우는 자원이 부족한데, 하시는 분들이 무리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발전되도록 하구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학계라던가 전문가가 있으면 모집해서 교체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보니까 2015년도에 했던 분들이 그대로 다 넘어왔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문제에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면장님이 잘 챙기고 계시겠지만,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신분들이 저한테 섭섭하다고 말씀하실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들어와서 죽왕면을 서로 알리고 하는데는 더 좋지 않을까 효과가!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면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드릴께요. 해와달 웨딩홀 관련해서 대관료가 13만원을 받고 있죠?

저희는 예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5만원을 받고 있는데, 거의 운영이 안돼다 시피하고 있습니다.

13만원이 아닌가요?

5만원입니다. 시간당.

토성면에서 업무보고에 보면 작은 결혼정보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고성군 관내에 여성회관, 문화복지센터, 송지호 예식장, 해와달 이렇게 4곳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요금이 해와달은 13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일단 일반인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고 문의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토성면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등록을 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복지회관을 활용도를 높이겠다라고 했거든요. 등록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봐주시구요.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골고루 가져간 것 같아요. 업체들이, 그런데 유독 한곳이 3개의 사업을 가져갔는데 올해 사업이 들어갈때도 업체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죽왕 같은 경우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8개 업체.

이 업체가 다.

거의 한번씩은 사업을 다 받아갔습니다.

보면 눈에 띄게 많이 사업하는 업체가 보여요.

골고루 가도록 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2회추경도 있는데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6쪽 주민숙원사업 보니까, 사업비 대비가 작년에는 큰폭 차이가 있는게 거의 없었는데 올해보니까 사업비 폭이 큰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거기에 4,900짜리도 있고 3,400짜리, 2,700짜리 등이 있는데, 읍면에서 할때는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금액단위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이것이 많이 들어가고.

이 사업비 안쪽에는 관급자재가 따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급이 나가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도급은 수의계약 형태로 가는거고, 관급도 그러면 어떻게 가나요?

관급은 제외되니까.

그런 부분이 나중에 표기를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상세히 표기를 해 주시면.

앞으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고성군 현내면장 안재필

현내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명길 총무담당입니다. 최낙현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 한 민원담당입니다. 마동진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내면장 안재필입니다. 현내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현내면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 근무자를 포함한 정원외 인력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현내면은 복지회관내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수원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 여과능력은 1일 4,500톤 되고, 1일 급수량은 1,800톤 정도로 여유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은 총 16개 마을에 11개리가 일반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고 5개마을은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중에 화곡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마을은 금년도에 상하수도 본관에 설치하게 되면 연내에 공급이 될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현장중심의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농어촌 정주기반확충, 상하수도, 생활쓰레기 등 생활민원을 중점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집 안방같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웃으면서 서서 내방민원을 맞이하는 친절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8개 과정에 135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구요. 태평3동과는 도농 교류를 활력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성남시민과 함께 하는 대문어 특판 행사를 계기로 해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업무하고 어르신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서비스 강화, 꿈과 희망을 키우는 아동복지 구현 업무는 수혜대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군계획과 연계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입니다. 3대 쓰레기 불법 배출 차단을 위해서 집중 홍보 및 계도를 하고 특히 국토대청결 운동을 계속 실시하고 항포구 관광자원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정화활동을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친절‧공정‧정확한 창구민원 처리입니다. 창구민원 처리업무는 일선 읍면 행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일이상 민원사무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구요.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통보해 드려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 업무는 이것도 군계획에 맞춰서 각종 지원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특히 수혜대상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입니다.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상수도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일 최대 생산량이 4,000톤인데 일평균 최대 공급량은 2,500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는 5개리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상하수도 본관을 설치하게 되면 연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구요. 저희 면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강화를 하고 있고 수질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보수도 적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마을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1회 추경 사업을 포함해서 총 3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 됐구요. 추경에 확보된 사업들은 조기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대진항 하수도 배수구 역류 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대진항 해안낚시공원 입구에 있는 하수도입니다. 그런데 너울성 파도라던지 태풍을 동반한 여름 우기시에 역류 현상이 발생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도로의 범람으로 통행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현재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내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12쪽을 보니까 현내면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문어 성남시 올라가서 2박 3일 계시면서 큰 도움이 됐다고 정말 잘하신다고 고성군 관내에 자자하게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장님과 직원분들 모두 다 같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농산물도 같이 연계해서 현내면 주민들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구요. 이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요. 문어축제도 같이 연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면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열심히 하시고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 도‧농간 교류활동 열심히 하시고 좋은 본보기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제일 늦으셨더라구요. 타읍면이 아니라 본청 실과보다도 늦어서 애가 탔었는데 다음부터는 일찍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 전체 인구 노인대비 현황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높은 것 같아요. 비율이, 그러면 현내면에서는 사업추진 방향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어르신 노후생활안정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읍면 보다는 클거라고 생각해요. 심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좋은 안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다른 읍면 하고 달리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활력있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구요. 다만 독거노인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68명 정도 됩니다. 이장님들과 직원들이 수시로 전화라던지 방문해서 체크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덧붙이자고 그러면 안부전화나 잘 계시는 것도 좋지만 노인분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문화활동적인면을 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차별화되게, 거기에는 무료로 보니까 노인회관 이런 곳에서 영화상영도 해드리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활동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만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줬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나 이런 자료가 올라왔을 때는 그런게 하나 더 들어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앞선 2개읍면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업에 편중된 예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읍면장님들이 업체별로 골고루 나눠주고 그런 신경을 쓰시겠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료에 특별히 타읍면하고 달리 사업체가 표기가 안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사가 완료가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어디 업체에 배당이 됐었는지 이런 것이 같이 서술이 됐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라도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18쪽,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야생동물들이 점점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피해를 작게 보다보니까 면 행정에 보고를 안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데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농민 본인들 손해고 우리 군에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다보니까 서로간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농민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미리 예단해서 이런 피해가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면장님! 현내면에 부임하시고 여러 가지 희망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저도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면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구요. 전년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현내면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홈페이지에 문어와 함께 하는 저도어장 수산물 축제와 관련해서 소식이 올라오지 않아서 앞으로 신경을 각별히 써달라고 했었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 면장님께서요. 그런데 올해는 제2회 동해안 최북단 대문어 축제 홍보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더욱이 타읍면은 2017년에 최소한 4월이상의 소식이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 반면에, 현내면은 2016년도가 끝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아직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전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앞으로 대문어 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안방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내면에서 무궁화 동산 관리를 계속하고 있죠? 전년도에 무궁화 묘목을 건실한 묘목구입을 위해서 홍천에서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어떻게 관내 업체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업이 완료돼서 더 이상 식재를 안하고 있고 관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관내업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내면에서도 농업용 수문제작 설치 업체를 정선업체를 컨택(counter)해서 사업을 하셨는데요. 고성군에 「태림」이라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두 업체의 차이가 있나요?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께요.

수문 사업은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자격조건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문작업했던 업체는 아까 말씀하셨던 원흥기업체인데 그동안 계속해서 저희 수원지 기계 시설을 관리하며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 그 업체가 이 면허를 갖고 있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되도록 자격이 갖춰져 있다면 관내 업체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우리가 성남시 태평3동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내년에도 대문어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을 했지만 실질적인 일은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사실 어려워 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2박 3일로 가서 행사한다는게 쉽지는 않거든요.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런데 이런 행사가 우리 고성군을 알리고 현내면 화진포를 알리는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도 현내면에 오신 면장님들이 훌륭하신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오랫동안 대진항 항구가 정리가 안된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행정에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기도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있잖아요. 이거하고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현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 업체입니까?

타읍면에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보다보니까 상반기 6월달인데 거의 1개 업체는 한달에 한번꼴로 받은 곳도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거죠?

1개 업체가 영윤토건 현내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작은 사업들 즉시처리해야 할 민원사업들 위주로 현지 업체를 주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작은 금액도 아닌데요.

아무래도 더 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다음에 이런 서류가 올라올때는 여기에 없는 업체가 올라왔으면 합니다. 가급적이면 현내에서는 업체가 없다고 하니까 고성군 관내에 골고루 돌아갈수 있도록 많은 업체가 있거든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3쪽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표기할때도 오표기가 생긴게 원흥엔지니어링은 강원도 고성군으로 표기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 표기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원흥엔지니어링은 정선군 남면 부흥1로 54-13번지에 있는 업체로서 강원도 고성군 업체가 아닌걸로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 왜 여기에 가냐 못가냐 「태림」이라는 업체하고 얘기도 했는데 그것은 제가 거진읍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릴거구요. 4쪽에 보면 꽃나무길 꽃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꽃길 중에 잘 쓰이지 않는 재료가 꽃묘가 들어가 있는게 도라지가 돼 있어요. 이것은 꽃길조성사업보다는 주민들 소득창출사업으로 이루어진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의미에서 도라지를 꽃길조성 식재용으로 썼는지요.

읍면별 특색있는 꽃길이라던지 가로화단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도로변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마땅히 식재할 수 있는 화단이 없구요. 그래서 4차선 새로 나면서 4차선변에 통일전망대 들어가는 쪽 그쪽에 도라지를 심게 되면 도라지 꽃이 상당히 보기좋게 형성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야산에 집중적으로 심어봤습니다.

보는 것만 말고, 관상용으로만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부산물로 소득도 올리고 이런 것까지 노리신건가요?

생산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괜찮다,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언뜻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달리 현내쪽에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많아요. 이것은 전기목책기를 설치했는데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설치 안한곳이죠?

전기 목책기설치 여부는 제가 확인을 직접 못해봤구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전기목책기 설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당부가 있으셨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신청을 해놓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취소하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설치하는게 150만원 정도 드는데 6대4로해서 90만원이 지원되고 60만원을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재구입하고 전기시스템 그 설치만 적용된 겁니다. 설치하는 것은 안돼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설치하기가 귀찮고 하니까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유도하기가 힘들더라구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피해도 예방될 것이고 그런데, 농가에서 설치하는 것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농가에서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게 아니구요. 사실 농가에서 부담은 돼요. 6대 4이지만 단가가 쎄요. 그래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면에서 조금 권장을 해서 목책기 세워야지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 보상금 나갈거예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고성군 거진읍장 박병준

정훈각 총무담당입니다. 김명옥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영수 민원담당입니다. 최용섭 산업개발담당입니다. 남경흔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거진읍장 박병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체감행정 추진입니다. 전입세대와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환영인사, 지역정보 및 가볼만한 곳 등을 소개하고 찾아가는 행복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매월 두 번째주 견문보고 주간 운영을 통한 현장행정강화를 추진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장애인‧아동복지추진입니다. 저희 읍에는 장애인이 총 665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 257건을 처리하였고, 아동급식에 대해서 90명을 지원했습니다. 한부모 및 가정위탁 양육수당 및 기초교육 급여를 129건을 지원하였고, 향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안내문 발송을 통해서 대상자 발굴 및 신청접수를 하겠으며, 한부모 및 위탁가정, 양육수당 및 기초교육급여 신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몸노인 상시 안전망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65세 홀몸 노인은 195명입니다. 월 30가구에 대해서 사랑의 달걀 후원회 및 지역사회 후원물품을 연계해서 지원하였고, 사회단절, 소외계층 멘토링 추진을 통해서 17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향후 위기대상가구 전수조사 실시, 대상자 상시관리를 하겠으며, 위기대상가구 1대1 멘토를 지정하여 매월 1회 가정 방문 및 안부전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업무연찬 강화 및 부서간 업무공유를 하고 있으며, 향후 민원인 창구 대응시 따뜻하게 맞이하기, 신속한 일반민원‧제증명 발급 업무 처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 지원을 위해서 정부보급종 종자를 확보공급하였고, 64농가에 대해서 고령농가 벼육묘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80농가에 대해서 쌀재배농가 우렁이를 보급지원했고,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농가지원을 해줬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을 위해 전기충격식 목책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량은 총 22동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12동, 주택개량 10동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빈집정비는 7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주택개량은 준공은 2동했고, 공사중이 5동입니다. 향후 1회추경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5동을 추가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대상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 탈수급자, 공과금 연체 및 미납자 등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복지상담 458가구,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3회 148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추진해서 300여가구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진 11리 마을해수욕장 확대지정 운영입니다. 거진11리 마을해수욕장은 방문객의 증가로 인해서 피서객 수용의 한계가 있어서 마을 해수욕장을 확장 지정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관리면적은 약 2,200여평 되는데 확대해서 4,600여평 정도 관리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샤워장 1개소하고 급수시설 2개소를 신설코자 합니다. 향후 6월말까지 급수시설 2개소를 확충해서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전통시장 유도안내간판 설치 및 등산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화진포에서 거진등대간 해파랑길 구간 약 2.5㎞ 지점부터 거진리 산87번지 등 5필지 일원에 해파랑길을 1.2㎞개설하고 전통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천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1회추경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2회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장수지팡이 보급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거진읍 주민자치위원회 주체며, 사업대상지는 송포리 일대 1,650㎡ 약 500평에 명아주 1,000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아주는 4월 26일날 식재하였으며, 5월 26일날 명아주 지주대 세우기 및 가지치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6월중에 비료주기 및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10월중에 수확을 해서 제작을 해서 금년 12월중에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2쪽,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정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가 6개소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부 시내에 있습니까?

예, 시내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클린하우스가 아니고 더티(dirty)하우스예요.

클린하우스를 설치안하면 더 더티할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클린하우스가 인도쪽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게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쓰레기가 그대로 눈에 보입니다. 물론 아침에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해서 정리를 하지만 정리하고 난 이후에 쓰레기를 갖다놓는게 거기에 경관이라던지 이게 전부 훼손이 돼요. 주위에서 보면서 시각적으로 느낄 때 굉장히 보기 안좋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쓰레기 갖다놓으면서 지저분한게 보이고,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차라리 클린하우스 최소한 1미터 높이라던지 앞이 안보이겠금 가린다던지 이런 식으로 할수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클린하우스는 그렇습니다. 읍면 사업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문제를 읍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읍면 행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하실 부분이 아니고 실과에 그런 문제는 개량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시각적으로 확 들어나니까 쓰레기 안에 있는게, 너무 보기 싫어요. 최소한 1미터 높이라도 가려서 시정할 수 있게끔 실과에 얘기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읍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일단 궁금한게 있습니다. 4쪽에 보면 양식장 현황이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장이 돼 있는데 1개소 6장 양식어업 중에 미꾸라지를 하고 있는게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미꾸라지 양식장이 거진쪽에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아서 그러는데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강쪽에 있는데 나름대로 논에 옛날에 물차는 논을 활용해서 개인이 만든 겁니다. 저도 봤습니다만 미꾸라지가 양식이 잘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판은 안되고 있는데 그런 현상입니다.

시판은 안되고 있고, 휴경지에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휴경지라기보다 물차는 논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논들은 농기계가 못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미꾸라지 양식장을 만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읍장님이 현장을 보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산되거나 할 그런 것은 보이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미꾸라지 킬로당 3만원 정도 팔리고 있거든요. 가격만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과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 같습니다만 여기에 특이하게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는 걸로 올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진읍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본청하고 얘기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 특색있는 도로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반암사거리에 꽃잔디 3천본하게 돼 있고 송포, 황포마을 입구하고 송죽 이주마을 입구에 장미 600본이 돼 있었는데 지난번 추경에 장미거리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심은거고 먼저번 2,500만원 요구했던 것은 이주마을 계절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계절꽃을 전부 제거하고 거기에 장미를 심겠다 이렇게 계획했던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심어놨던 것이구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확 피었나요?

아직은 1m 정도 이상은 돼야 되는데 한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연속성 사업으로 갈수 있다라고 계속 할수 있으면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앞서 읍면에서 거진읍에 질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질의라기보다 수문제작 설치 공사를 보니까 다른 읍면에서는 원흥엔지니어링에 했는데 유일하게 거진읍만 주식회사 「태림」이라고 죽왕면 향목리길에 있는 업체에 하셨습니다. 아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론을박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보니까 신규업체로 등단하다보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달라 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게 아직 이런 부분까지 깊이 살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거진읍에서 여기를 살펴보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봐주십시오.

당초에 어느 업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관외 업체가 저희들에게 몇 번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가격대비해 봤을 때 한 3분의2 정도 가격, 이 정도에 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하면 충분하게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상한 얘깁니다만 면허도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은 그런 상황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된겁니다. 제가 볼때는 기술력에서는 뒤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만 관내 업체고 하다보면 차차 좋아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읍장님이 결론까지 명쾌하게 내려주셨는데요. 기술력이 조금 뒤처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주 지원을 하고 수주를 하다보면 기술력은 아무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어쨌든 이런 것이 거진읍에 표본이 돼서 다른 읍면에서도 잠시 관내 업체로 눈을 돌릴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읍장님을 처음 뵙을 때 사업을 하나하나 직원들하고 세심하게 살피시는 부분에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구요. 거진읍이 과거에 산업계하고 건설계가 있다가 산업계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불편한 부분들은 없는지,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본청에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읍단위는 산업하고 개발이 갈라져 있다가 통합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상수도 업무는 전부 올라갔습니다. 이관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산업개발계에 직원이 6, 7명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그렇다고 사람은 있는대로 쓴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다보면 가능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시정될 사항들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체제를 가지고 잘 운영하다보면 전부 카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때는 어차피 이 인원을 가지고, 물론 갈라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별 어려움없이 꾸려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구요. 수의계약 현황 중에 보면 읍장님께서 관내업체 선정을 잘 하셨는데요. 죽왕면 업체가 송강리 농로포장공사를 한적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 공사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업체 나름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1건 정도 협조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각 읍면별로 보면 관내 업체가 없는 경우는 고성군 관내 업체를 이용을 하잖아요. 거진읍에는 읍장님께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건설 같은 경우 재무과나 이쪽에 수의를 많이 줬더라구요. 현재 일단은 거진읍이니까 거진읍에 속해 있는 소재지가 있는 업체들을 우선순위를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부터 했습니다.

제가 생각은 못했지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거나 1과목을 가지고 저도 2, 3년씩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도 해당과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고성군 간성읍장 김성권

간성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어기양 총무담당입니다. 김경숙 민원담당입니다. 김명한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주민생활담당 이규동 계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성읍 201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으로 기구는 총무분야, 주민생활지원분야, 민원분야, 산업개발분야 등 4개담당으로 편성되어 있고, 정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정원외 인력으로 청원경찰 1명과 무기계약직으로 환경미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제2기 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 20명으로 남자 9명, 여자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금년도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으로 주민주도형 자치활동 수행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환경취약지역 정화활동 및 주민산책길 환경정비와 고성노인복지관 어르신 무료배식봉사를 5회 추진하였습니다. 권역별 안전지킴이 운영, 90세이상 독거어르신 안부챙기기 등 주민행복지킴이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제5회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를 8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성소방서와 연계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운영,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가구 방역소독 추진, 찾아가는 안전점검 운영 등 주민자치회와 기관단체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범죄 및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지원입니다. 장신리 마을관리휴양지는 7월부터 9월까지 진부리 마을관리 휴양지는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휴양지 개장 준비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운영기간중 지도단속반을 주1회 이상 편성 운영하겠으며, 마을별 운영관리자 책임하에 지속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관리 휴양지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진부리 마을관리 휴양지는 간이 식당 운영으로 위생청결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에서 식당 및 편의점 설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우리 동네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 및 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복지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관리는 기초생활수급자 111가구 149명, 차상위 장애 35가구 38명, 한부모 가족 20가구 49명 등 229가구 3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지원, 차상위 계층 지원 등 저소득층의 차질없는 지원과 관리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관리는 만65세 이상 노인 1,352명, 장애인 450명, 영유아 404명 등 2,23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급여 및 맞춤형 서비스제공, 저소득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영유아‧아동복지 서비스제공 등 취약계층 중점보호관리 및 차질없는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간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랑의 반찬나눔 사업을 1회 3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몽돈까스와 연계해 돈까스 나눔사업으로 매월 20에서 50명에게 돈까스 무료 이용쿠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정나눔 활동으로 읍사무소내에 정나눔함을 운영해 생필품, 가전제품 등 기본물품 3종 84점을 생활이 어려운 52가구에 전달하였으며, 간성읍 직원 자체적으로 매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 81만 5천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57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민원행정을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고객만족 민원행정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업무 추진입니다. 5월 26일 현재 건축민원은 건축신고 16건, 착공신고 9건, 가설건축물 10건 등 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농어촌주택개량은 10동중 착공 3동, 미착공 7동으로 미착공 7동은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6,000만원의 사업비로 12동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제1차 재배정 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6동을 4월에 정비를 완료하였고, 제2차 재배정 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6동을 6월중에 착공해 7월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경에 반영된 6억원의 사업비로 동호1리 농로포장공사외 25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동호1리 농로포장외 9개소와 동호2리 용배수로 설치공사외 6개소는 준공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로포장공사외 8건은 금수리 농로포장외 6건은 6월중에 착공하고 광산3리 용배수로 설치공사외 1건은 농작물 수확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특성화 거리 및 꽃길조성사업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청사주변에는 계절별로 팬지, 임파챈스 등을 북천제방에는 배롱나무를, 광산쉼터에는 영산홍, 꽃잔디 등을 식재해 사계절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재해 안전관리망 구축입니다. 산불예방 대책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장마‧태풍은 6월부터 9월까지, 폭설‧제설대책은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운영해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농업행정 구축입니다.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제 통합운영 추진입니다. 5월 26일 현재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는 737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농업활동 유지를 위한 농지관리 철저입니다. 5월 26일 현재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은 79건에 124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수시로 발급하고 농지이용실태를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휴경농지에 대해 조사토록 하겠으며, 농지원본은 9월부터 12월까지 일제히 정비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간성읍사무소 주변 연중 꽃길조성추진입니다. 지난해 662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간성읍사무소 주변 150m에 난간 화분 250개를 설치해 임파챈스, 팬지를 식재해 아름다운 꽃길을 연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청사주변에 난간 화분에 계절별로 3회에 걸쳐 팬지, 임파챈스 등 꽃묘를 식재해 아름다운 꽃길 연출 및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7쪽, 주민주도형 주민자치 운영 및 행복마을 조성에 대해서, 뒤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자치회 회원이 정원이 30명인데 10명이나 부족하거든요.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고 대책에 대해서만 조금 써 놨는데 자치회에 다른 읍면 같은 경우 경쟁율이 너무 쎄서 넘치는 경우도 있는데 간성읍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자치회 월례회를 하고 임시회의도 하고 하는데 일단 위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참여율이 없어서 금년도에도 3명을 제명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몇 명을 채웠죠?

작년 연말까지 23명이였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23명이였는데.

이것도 정원을 못채웠네요. 여기서 3명이 또 그만두셨다, 좀 폭넓게 활동하실분들을 모실수 없나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위촉하기는 그렇고 금년 연말에 다시 위원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장단 협의회에서 추천 그 다음에 공모 해가지고 30명을 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틀려서 자치회 하면 그나마 조금 더 활력있게 운영할수 있는 방안이 되거든요. 좀 더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정원은 최소한 채울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정읍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죠?

대정읍에서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로 고성군을 방문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정읍하고.

주민자치회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별다른 실익이 없으니까 이번 2기까지는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3기가 선출이 되면 결론을 그때가서 내리는게 어떻겠냐 지금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정읍하고의 관계를 저희들이 끊어라 이어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서로 혹시라도 결연관계가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좋은 대화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여기에 말을 더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정읍하고 작년도 본예산에 대정읍 예산을 줄이는 방안도 있었는데 그럼 내년에 다시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되면 그때가서 의논을 해보겠다, 그럼 너무 늦지 않았나요?

제2기하고 협의해서 나가는데 제2기 회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그 전에 교류를 했는데 본인들이 하고 안하고를 해서 결정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래서.

대정읍을 제 생각에는 “그만둬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건 주민자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구요. 사실은 우리가 대정읍하고 교류하면서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읍면에 보면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성읍은 너무 안돼 있는 것 같거든요. 대정읍 관계는 내년에 주민자치회 결성되는 분들하고 할 일이고, 지금이라도 타시도하고 연계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그 부분을 연초부터 계속 회장님하고 말씀을 했는데 수도권 주변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노력이 안되는 것 같애요. 이제는 주민자치회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간성읍은 너무 노력을 안하는 것 같애요.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간성읍 주민들이 같이 교류가 될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왔다갔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읍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읍장님이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아요. 읍장님도 같이 협력해서 내년에 한다는 것보다 신경써서 빨리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4쪽, 지역사회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행복드립니다. 돈가스 나눔 사업” 후원 「몽돈까스」 “매월 20에서 50명 불우 돈까스 지원 비예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산없이 순수하게.

예, 몽돈까스 군청 맞은편에 가게가 있는데 몽돈까스에서 매월 무료쿠폰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자발적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몇 년 됐죠?

금년 4월.

전에는 없던 내용이 사업내역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간성읍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외식업이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게 좋은 모범사례인 것 같아요. 스스로 비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한번 가볼 수 있으면 가보게끔 이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 비록 돈까스 뿐만아니라 다른 외식업 품목이 다른쪽에도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런 쪽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는 했고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홍보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읍장님, 4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졸업생 장학금 전달내역이 있습니다. 간성 광산초등학교 졸업생에 장학금을 주게 돼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순수하게 주민자치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산초등학교만 굳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간성하고 광산.

그럼 금액적으로는 어느정도?

1인당 10만원씩.

몇분?

광산 2명, 간성 2명.

다른 읍면은 잘 모르겠으나 일부 지역 제가 알고 있고 참여하는 곳은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것을 거의 안하거든요. 기타 다른 단체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잘 안하는 부분인데, 이게 소득사업에 연관돼서 이분들이 사업자금이 모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회비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주민자치회비 그런 곳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이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앞서 다른 읍면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청소년 실태를 보게 되면 간성읍이 가장 많은 청소년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서 간성읍에서는 청소년증을 매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어느정도 발급을 하셨는지요?

금년도에 62건을 발급했습니다.

‘15, ’16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나요?

‘16년도에 4명을 발급했는데 관내 2명, 관외 2명……

‘15년도에는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받는 할인혜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죠?

예.

혜택 중에 이런게 문제인데, 이게 저희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넓혀주고 특히 다른 지역보다 간성이 청소년이 많으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홍보, 그냥 우리가 해주는 것도 있지만 각 학교에 배부해서 이런 할인혜택 행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해 주면 간성읍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을 같아요.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읍면보다 간성읍에서 역점적으로 해 주시고 다른 읍면에 확산돼 나갈수 있도록 홍보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금연교육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면 효과가 훨씬 큽니다. 이런 부분들도 협업을 하셔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홍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간성읍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성읍이 꽃길 조성의 범위가 넓어요. 올해도 보니까 읍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꽃물주기라던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고, 꽃도 안죽고 이쁘게 돼 있는 것을 잘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구요. 꽃길 조성 물품구입을 거진 농사원에서 하는 겁니까? 간성은 안됩니까?

작년도에는 그쪽에서 꽃을 관리하고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만 하는 줄알고 작년도에는 그쪽에서 구입을 했구요. 금년도에는 간성읍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역업체를 해 주셨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고성군 보건소장 박옥희

보건행정담당 박연숙입니다. 보건위생담당 황현숙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변원용입니다. 건강증진 최금선입니다. 진료지원 김선미입니다. 지역보건 탁순화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 출산과 출산후에 산후풍 관리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출생일로부터 9개월이고 도내 6개월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차등지원으로서 첫째, 둘째, 셋째를 차등지원하고 다태아 출생시에는 아이수 대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30일자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변경도 있었습니다. 2017년도 5월 30일까지 율곡병원에서 중도해지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립춘천병원과 5월 29일 MOU체결해서 위탁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주요사업 변경추진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춘천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강릉율곡병원에서 해지요청을 한겁니까? 아니면 고성군에서 해지를 한겁니까?

율곡병원에서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센터장님이 연세가 높아지시고 그리고 강릉지역에서 율곡병원이 다른 센터를 운영하면서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천병원하고 협의가 돼서.

그러면 지금 공고를 붙였을 때 몇 개 기관에서 들어왔죠?

1개 기관에서 들어왔습니다.

공고문을 보면 선정기관이 1개소일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게 돼 있는데 재공모를 하셨나요?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예.

왜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강원도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쪽에서 요청한겁니까?

아닙니다. 그쪽에서 협의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위탁사업비 예산 총액이 3억 2,800만원인데 이게 2019년까지 총예산입니까?

아닙니다. 2017년도 예산입니다.

제가보니까 금년에만 3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약안전보관함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려서 “농약 안전보관함을 확대설치를 해주십시오”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15, ’16년도에 4개마을이 들어갔죠, 그리고 올해 3개마을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중단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것은 사회공헌재단에서 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까지는 해당이……

그럼 3개마을이 이 마을이 신청을 한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농약안전보관함이 굉장히 좋다는 것은 저도 알고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마을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고성군에 몇 개부락만 돼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서, 올해 3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온거예요?

이것은 각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한 사항이고, 이장님들이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년에도 신청을 하면 신청한대로 다 될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은 다 해봅니다만 어쨌든 신청한 곳은 지금까지는 다 됐습니다.

제가 볼때는 아직 모르는 마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디서 알고 와서 이런 것이 왜 우리는 없냐고 얘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올해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많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8쪽,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늘상 다른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고성군에는 농업이나 수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부분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상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사업들이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흡합니다. 그 부분에서 음식업 관련지원사항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 그동안에 추진했던 음식개발에 대해서는 하신게 있죠?

음식개발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보건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저희는 개발사업은 아닙니다.

어차피 음식업에 관련된 부분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신경을 써주시구요. 특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음식을 개발하는데 협업사업이 안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음식은 개발을 했는데, 저희 관내에 그것을 지정해서 지정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가 과연 있었겠느냐, 지금 용어탕 한 가지는 일부 두군데에서 하다가 한군데는 안하고 한군데서만 일부하다가 말았단말이예요. 다른 시군에 보면 지정음식점을 둬서 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특색음식을 개발해서 만들면 그 지역에서 그것을 팔겠금 음식점을 지정해놓고 팔게끔 하더라구요. 저희는 그런 것까지 안가 있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그런 특색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 그 음식을 지정된 외식업계에 지정돼서 판매할수 있는 곳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야지 그런게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개발만하고 끝나더라구요. 시식회만 하고 끝나버리더라구요. 그 연계하는 법은 외식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고 결과를 주세요.

장담은 못하겠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꼭좀 부탁을 드릴께요. 하시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치매예방사업입니다. 갑자기 올해 등장한 것 같아요. 치매국가책임제라고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집계로 고성군에는 치매환자가 얼마다라고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느정도 됩니까?

고성군 관내는 7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등록하고 있는 환자수는 411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9만명 정도가 된다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현재 센터 같은 것은 계획이 없죠, 치매 관련한 부분에서는.

치매지원센터가 운영하는데는 대도시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구요. 그게 인원이 3교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30명 가까이가 필요하고, 건물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아직 거기까지는 국가에서 손을 못데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주간보호센터를 더 늘리지 않을까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시행하다보면 저희들도 마지못하고 어쩔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겁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도 미리 계획을 잡아보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 각종 용역하고 사업비 잔액들이 나와 있고 그런데 보다보니까 금연광고 택시에 대해서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는게 있더라구요. 금연광고는 보통 택시광고 말고 그 이외 어떤 광고나 홍보쪽으로 하고 있나요?

이것은 광고 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구요. 저희가 각 공원에 금연 표지판 설치도 하구요. 각 버스 정류장 그런 쪽에 금연광고를 하구요.

사업장이라던가 이런 장소에 스티커 부착하고 문구 부착하고 그런 정도 홍보만 하고 있나요?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홍보는, 관련된 계획이라던가 행사나 이런 것은?

행사를 관련해서……

아까 제가 간성읍에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들이 금연홍보를 성인들 대상으로 금연홍보 백날 해봐야 효과는 미비하다, 그럼 그 타킷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청소년들 대상으로 금연홍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는게 다른 대도시에서 나온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간성읍에 저희들이 많이 몰려있고 토성에 한군데 있고 거진에도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금연홍보하는 그런 것을 해봤으면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어린이집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어린이들을 교육을 하면서 금연 홍보를 하면 부모의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집에가서 부모님들한테 “금연해라” 하는 효과?

예, 그게 가장 효과가 좋구요. 인형극을 통해서도 봤을 때도 아이들이 호응도가 좋고 중고등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해마다 교육하고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는 홍보를 하는데 혹시 그러한 결과치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나요?

홍보의 결과치는 없구요. 저희가 교육을 지나친 그림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흡연이 나쁘다는 것은 잘알고 있지만 호기심 이런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쪽의 투자비용들을 비교를 할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올 수 있는 부분쪽에 치우쳐 달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흡연내지 금연에 대한 교육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치중을 좀 더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6쪽에, 공중 및 식품위생 관리실적에서 보면 작년도에 영업정지가 1건이 있고 금년도에는 영업정지 받은 것은 없는데요. 행정처분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를 미리해서 행정처분을 안받겠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고성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위탁 나가는게 1억이잖아요.

예.

1억인데, 경동대학교로 다 나가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하고 보니까, 예산서하고 지출의결서하고 틀린 부분은 있지만 예산서를 봤을 때 1억 중에 6,000가량이 전부 인건비로 나가거든요. 물론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레시피나 식단 조정하는데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히 적더라구요. 재료비 96만원, 그 외 특별히 찾아볼게 없어요. 물론 하는 사업이 많은 것은 좋은데 신메뉴라던지 레시피 하는게 1년에 50건 정도 레시피를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로 다 나가고 나머지로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레시피는.

했던거 계속하는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레시피를 만들어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식재료는 그렇게 비싼 재료를 가지고 하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돈이 안들어간다?

인건비는 예산에서……

인건비는 제가 얘기를 안합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것 뿐이지, 이게 작년에도 했죠?

예.

작년에 했는데도 사무실 블라인드나 교육실 블라인드 새로 해야 되나요?

하다보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세출예산서 보면 금액을 찾다보니까 출장비가 518만원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은 368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조정한 겁니까?

관외 출장, 관내출장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관외출장을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동대학교에서 정확히 모르고 예산을 잡아놨던건가요?

기준이 그 전에 비해서 출장갈 일이 많지 않았던걸로 사료되구요. 관외 출장하고 같이 포함이 되면서 적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위탁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관리 측면에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하긴 하는데요.

그리고 군장병 할인업소 확대 했는데 외식업 지부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주죠? 접객업소가 몇 개인지는.

참여하는 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군장병 할인업소를 확대를 하기로 했잖아요.

외식업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장병들이 나오면 할인을 하는 것보다는 식사 이런 것을 많이 하시나봐요. 장병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것을 다 할인해주시는 걸로 말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곳은 10% DC해준다는 곳은 12군데 정도는 자발적으로 참여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 외식업들은 대부분 그런 쪽으로 할인을 많이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할인업소 하면 식당에 다 붙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군장병할인」안붙이고도 할인 해줍니까? 개개인 알아서 하는 거예요?

10%를 해준다 정확하게 붙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추진으로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다보니까 과연 고성군에 있는 음식업소에서 몇% 정도가 할인을 해주는지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차후에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내겠습니다.

외식업소에서 대외비로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보건소 의약품 폐기처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구입을 해가지고 50% 이상 폐기되는 것이 한 10개 종목이 되거든요. 그리고 80%이상 폐기되는게 6종목이 돼요. 물론 준비해서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보면 금년에 나간건데요. 반하사심탕 이런 것은 구입량이 300개인데 폐기가 285개예요. 기화가미소요산도 300개 구입했는데 245개, 기화자음강화탕 이것도 300개 구입했는데 286개가 폐기되고, 레모세티리진 항히스타민제 이것도 300개 구입했는데 275개가 폐기가 되고, 팜시클정도 120개 구입했는데 105개가 폐기되고, 폐기되는 양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물론 언제 어떻게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80% 90% 넘게 폐기되는 것은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한방약재입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주로 침이나 부황쪽으로 가시는 분이 오시면 약재를 잘 안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의사 한분이 오시면 2, 3년씩 한군데 있다보니까 의사의 차이 때문에 폐기가 되는데 이것은 조절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 재량이네요.

예.

이런 부분을 오시는 분들하고 바뀔때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수 있다는 얘기네요.

약재로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의가 쓰다가 남기고 간 약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전문의가 왔는데 그걸 쓰라고 강요는 안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금씩만 약을 비치를 하라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대학 출신들을 모셔와야 되겠네.

그게 랜덤으로 돌리는 사항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건소에서 잘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 행감때 나온 얘긴데, 거진 자산리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사계절 방역요청한거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답변이 동절기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자체방역을 하는데 장비하고 약품 모기퇴치제를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었죠?

예.

제가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너무 고맙다고 보건소 와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안나서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보건소에서 구석구석 신경써주셔서 고맙구요. 앞으로 고성군에 환자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앞에서 했던 것 잠깐만 얘기를 더하고자 하면 약품폐기하는데 있어서 약품이 유효기간이 2, 3년이 되지 않나요?

거의 2년에서 길어야 3년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보건의께서 어떤 보건의가 오시던간에 그 안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용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한방이 주민들한테 인기도가 굴곡이 심합니다. 의사에 따라서.

의사가 어느분이 오셔서 “잘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그쪽으로 확 몰리고, 그런 경향이 있긴 있더라구요. 어쨌든간에 약품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폐기율을 낮출려면 단기적으로 구입하는 맞춰서 조금씩만 구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폐기율이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성관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약국이 몇군데나 되죠?

5군데 됩니다. 죽왕에 간성약국까지 하면.

한군데가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5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약국에 요즘 문제가 있습니까?

어느쪽에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약물의 과 부분이라던가 오남용 우려가 있어서 지적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지적되는 약국이 있나요?

오남용 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다. 도매상이나 이런 쪽에서 과다하게 많이 구입하는 그런 쪽을 예의주시하는 그런건데요. 고성군 관내는 아직까지는, 2년전에는 한두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죠. 부서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1년에 전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구요. 매번 민원이 발생하거나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비치를 다 하게 돼 있구요. 처방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구요.

지정을 하고 취소를 하고 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나요?

약국 개설하는 것은 신고사항입니다. 개설에 신고사항입니다.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요.

개설을 신고를 원하시는데……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하는 것은.

지역공고는 그렇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이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거리 제한이 있죠?

있습니다.

1킬로인가요? 기타 의료행위하니까.

예.

준용에 관해서는 1.5킬로까지 나와 있는데, 1.5킬로는 1킬로의 범주가 벗어나는거니까 문제가 덜 될 것 같고,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개인적 소견입니다. 고성군 토성면에 제생병원 건립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생병원이 만약에 섰다 라고 하면 그 인근에 천진지역하고 천진예외지역 들어가 있죠, 약국 하나 있죠?

예.

그리고 아야진 두군데 있죠?

예.

이 두군데가 걸릴 것 같은데 킬로수를 따진다고 하면 아야진 같은 경우는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고 안하고의 이 관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으로서 견해는 어때요? 만약에 거기에 병원이 생긴다고 하면.

토성면에 병원이 생기면 예외지역으로 지정이 안됩니다. 거기는 의약분업 지역으로 돼야 됩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예외지역이라고 하면 의원이나 병원이 그 지역이 없어야지만 예외지역으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예외지역에서 혜제가 되겠습니다.

킬로수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병‧의원이 있는 지역은 예외지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되는 규정에 보면 킬로수로만 딱 정해져 있는데.

보건의료기관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관내 읍면에 의원이나 병원이 들어와 있는 곳은 예외지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을 하고 계신 세군데는.

처방에 의해서 제조를 하면 됩니다. 임의조제 같은 경우가 안되겠습니다.

그것을 요즘에 그걸로 인해서 논쟁이 되거나 이야기들이 된 것들이 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권유한적도 없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프로그램 운영시에만 사용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정상인분들한테도 필요하고, 경증인 환자한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 중증환자에 대한 인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 경로당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100군데가 넘긴 하지만,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이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장 많이 모이실 때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말씀하신대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해서 1년 12달 프로그램을 돌렸으면 그것은 정말 이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건데요. 그런 것을 하기까지는 대상자가 지속적이지 않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치매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기구에 대한 활용 이런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에 필요한 곳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개인표창도 장관상도 내려와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했구요. 포상금 내려온 것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가 2조3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의료기관과 약국의 실거리 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가 1킬로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지역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예외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규정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에 “무조건 해야 된다, 예외로 가야 된다, 아니다,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 서류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잘하고 있는 사항들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직원들이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다 잘하고 계시는데 딱 한가지가 걸리는게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에 대한 인구늘리기 평가사례인데요. 실과의 사례들을 전부 평가한 자료에 보면 직원들 현황에 보건소 직원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관외 거주 인원이 18명인가요. 제일 많은 걸로 그래서 실과별로는 제일 안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2명 3명 이런데 월등히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 옥의 티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더 할 수 있도록 적극 인구늘리기에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