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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규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7회 제1차 본회의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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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규술 의원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2만 서구 주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96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구청 맞은편에 위치한 서구청사 제2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인천시 북구 서구출장소였던 우리 서구는 1988년 5월 북구로부터 분구되었으며 이후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1990년도에 현 청사부지 및 제2부지의 매입을 완료하였고 이후 청사 건축을 시작하여 1992년 현재의 청사 모습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구청 건너편에 위치한 청사 제2부지는 대지면적 7,214.2제곱미터 약 2,186평으로 지난 1988년 3월 도시계획 시 공용청사 부지로 결정되었으며 인천시가 58퍼센트, 서구가 42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은 왕복 6차선 서곶로와 연접해 있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청역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관공서가 밀집하고 있고 연희동, 검암경서동을 비롯한 주변의 인구도 10만 여명에 이르는 그 활용가치가 아주 무궁무진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의 평가액을 살펴볼 때에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 6월 현재 약 163억원에 이르고 주변 시세 및 모든 것을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적게는 약 260억에서 많게는 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른 바 노른자 땅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약 29년간 별다른 활용계획 없이 현재 청소차 등 공용차량을 위한 주차장과 직원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테니스장으로 사용되는 등 매우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거 본 부지는 한차례 개발의 기회가 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초 안상수 시장님 시절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에 발맞추어 청사 2부지를 역세권 개발 및 환승센터로 개발코자 상업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인천도시철도본부의 요청에 따라 구청 차원에서 관련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6ㆍ2 지방선거 결과 구청장과 인천시장의 전임 후임자가 새롭게 바뀌면서 송영길 인천시장님은 무슨 이유인지 2010년 말 발표된 최종용역 보고서에 제2청사 부지 개발에 대한 용역결과조차 반영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용역결과조차 보고하지 못하고 그 기회조차 잃은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본래 연희동 지역은 서구청을 중심으로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공서 및 각종 상업시설이 위치 하고 있어 지난 29년간 서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나 번듯한 예식장 모든 열악한 시설로 이루어져 나가고 지역개발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고 개발 구심점을 잃은 채 점차 낙후된 동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동 루원시티와 검단신도시 등이 다른 서구지역 내 신도시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지리적 중간에 있는 연희동은 도시 슬럼화는 더욱 더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연희동 지역의 도심 슬럼화 방지를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구청이 앞장서서 제2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약 300억원으로 추산되는 부지가 단순히 주차장과 테니스장만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그 땅의 효용가치성에 비하여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만약 이 땅이 개인 소유의 부지였다면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다행스럽게도 인천시에서 발표한 2025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청사 제2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이 상업용지로 개발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청사 제2부지에 일본 교토시의 새로운 도청사처럼 서인천세무서가 한전 서인천지점,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등 연희동 내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을 한데 유치하고 또한 백화점과 예식장 등 큰 유통업체 등을 입점 시켜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개발은 소상공인들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서구청사 부지에 대한 인천시와의 지분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서구로 무상 양여 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1988년에는 동구, 중구, 부평구가 시로부터 청사 부지를 인계인수 받고 2011년 남동구가 무상양여 받는 등 과거 관설시절 구의 청사 확보를 위한 시의 지원은 당시 시의 고유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인천시는 유독 서구에게만 청사 부지의 소유권을 무상 양여하지 아니하고 현재 인천시 관내 군·구중 서구만이 유일하게 청사 부지를 자체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시의 이러한 행위는 타 군․구와 비교해보아도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가 지원을 하지 못할망정 지분을 회수하려하는 것은 유독 서구민에게만 부담을 주려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서구만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서구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러한 차별을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저의 발언에 대하여 다 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