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민을 대신해 감사함으로써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을 지적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얻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기획감사실장 송권의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권의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입니다. 5페이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구정 기획·평가 기능 강화 등 5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구정 기획·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구정비전 구체화 및 미래 발전동력 확보를 위해 연초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실행계획 수립과 구정현안과제 점검 및 정책자문단 회의 등을 추진하여 2017년 구정 운영의 구체적 추진사업 로드맵을 구성하였으며, 구정현황을 소개하는 구정안내 홍보물 제작, 학습동아리 운영 및 동별 현안 토론과 주민제안제도 운영 등을 통해 구정역량을 결집시키고 민·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선6기 후반기 성과 극대화를 위해 구정현안사업을 중점 추진·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구정비전과 연계한 성과중심의 조직관리를 위해 부서별 핵심업무와 대외평가 지표들을 연계시켜 389개 성과지표로 통합관리 하였으며 공모사업 및 기관평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목표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확인·평가 기능 강화와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재원부담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수요에 발빠른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과 공동체업무를 신설하였고, 감염병 예방 업무 조정 및 동복지허브화 구축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 및 주민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구정 주요지표들에 대한 확인, 평가 기능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지원하는 주민참여 포인트제와 주민들이 직접 민원서비스를 평가하는 민원품질평가제를 내실 운영하고 있으며 소통·협력의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K-water, KT 협력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들과 지역사회가 상생발전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1회 추경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지역현안사업 과 주차장조성기금 및 청사건립기금 적립, 노후장비 교체 등에 편성을 주력하였으며, 특별교부세 12억600만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12억5,000만원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세입원 발굴과 자치구 위임사무 재정 부담비율 조정 건의 및 특교세,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제안공모사업 대상 발굴 및 시·구 예산위원과의 공조를 유지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설문 실시, 예산학교 및 구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쉽게 예산편성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 지방보조금 적정지원 및 집행, 재정공시 등 재정 투명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감하고 신뢰받는 공보업무 추진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감 확산을 위하여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별 맞춤형 공보기능을 강화하고 구정소식지 발간과 다양한 매체 활용으로 구민과의 소통 홍보 확대에도 힘썼습니다.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 체계적 분석 관리를 통해 구정홍보의 피드백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모니터링 및 특집좌담, 쟁점토론 기고 등 공보전략 다각화로 구민이 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감형 규제개혁과 구민 편의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규제발굴 창구 다원화를 통해 1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건의 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입법심사를 강화하고 4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민·행정 소송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였고 법령위반사범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및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 정비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소송수행의 법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방·지도 중심의 효율적 감사활동입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효율적 예방감사를 추진하였으며 공직비리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복무감찰과 고충민원 조사를 추진하였고,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청렴이행진단의 날」,「찾아가는 청렴교육」,「청렴학습시스템」,「청렴이행 클린콜제」,「사업부서 담당공무원 청렴 특별교육」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심사 및 「청백e- 모니터링 시스템」과「자기진단제도」,「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부패 시책 적극 추진으로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 대덕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새롭게 상생 발전하는 혁신도시 조성입니다. 관내에 본사를 둔 우수기관들과의 협력사업 발굴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는 지난 2015년 11월에 K-water, KT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기관별 이해 및 상황에 따라 공동 협력사업의 합의에 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원활한 참여유도를 위해 비예산 협력사업부터 재정 공동투자 사업까지 다양한 협력 방식을 열어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선6기 구정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구상입니다. 민선6기 4년차를 맞아 지난 3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새정부 출범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구정 발전전략과 선도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으로 국정방향과 시정전략에 발빠르게 대응하기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구의 여건과 현재까지의 성과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핵심전략과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희망대덕 건설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전 동력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서미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문드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진다고 실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적인 거기에 대한 기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야 주민참여예산제가 취지 자체는 좋죠. 주민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권에 넣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느끼는 그것들을 의회에도 거치지 않고 직접 편성권을 주는 거예요. 그쵸?

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있고 편성권에 대한 보조수단 정도 됩니다.

자,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부의 보조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참여수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의 1등 시행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편성의 보조수단, 즉 주민을 심하게 얘기하면 현혹, 참여시켰다 라는 어떤 전시성? 행정성? 이런 모티브가 더 강하죠. 그러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생각은 시간낭비입니다. 그냥 구청에서 오라고 하니까 대표로 내가 동에 가서 오라고 하니까 참여했는데 내 동에서 실질적으로 동네주민들한테 의견을 나눠보고 가서 이것좀 해주십사 하고 했는데 이미 그 사업은 위에서 삭감이 된 상태죠. 집행부의 입맛에 그냥 맞춰놨어요, 사업들을. 또 하나의 문제점, 우리가 갖고 있는 12개 동에 비슷한 사업으로 배정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요.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업이라는 것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정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게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어찌보면 불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심한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을 집행부를 하지 않는거 같아요. 주민한테 참여권을 주면서까지도 하나의 나의 편리성, 도구로 이용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못하죠. 그쵸? 그게 현실이죠. 말들을 막고 있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고 주민을 편성권에 넣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내 권한을 정말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의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문제들을 인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주민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하는 사업은 집행부의 독단이죠.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향후 올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미 4월에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를 대충 정하신거 같아요. 그쵸? 말씀하시는게. 이걸 전면 백지화시키구요. 지침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주민참여예산제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들으시고 대덕구에서 단 한 건의 예산집행을 이룰 수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랬을때 향후 주민들이 우리 대덕구를 신뢰하는거지 지금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실효성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연말까지.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그냥 공무원들이 의견수렴해온 것이 아닌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발굴해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또 서미경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중복되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공약사업을 내놓고 처음에 무엇을 했냐면요. 인수위원회를 꾸리면서 민간인 포함되어 있는 인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시행이 거의 불가능한 사업을 인수위원회에서 이미 선별을 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노력할 수 있는게 있구요. 노력해서 우리가 불가능한 어떤 행정적 낭비가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사업들중에서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된 것은 구청장이 향후 일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적 낭비를 갖지 말라고 짐을 덜어준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 들어와있는 사업들은 현실성이 있던 없던 간에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지금 기재를 해놓다보니까 안했다 할 수는 없고, 행정적낭비 했었다 할 수 없고, 행정낭비는 곧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냥 끌고 가고 있는거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기초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사업들이 무수히 지금도 들어있고 그냥 늘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다보니 기준선이 없죠. 추진이 됐는지. 내가 추진할 의지를 가져서 그 기관과 말을 한번 해봤다. 문서를 한번 줘봤다. 그냥 나 이거 해주십사 하고 권익위든 정부든 행안부든 내가 서류 한번 보냈다는 것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다. 15%, 5%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거죠. 성과물은 아무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도 답변못할 그런 문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임기말정도가 되시면 이런 사업들을 구민한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민선6기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장기과제로 분리를 시켜야죠.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선6기가 시작하면서 해온 사업중의 하나가 대덕미래비전 7대 정책과제라고 표기를 했어요. 아마 여기계신 실장님도 이 홍보물을 가지고 각 기관 단체에 홍보도 많이 하셨죠?

예.

7가지 중에서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느 부분이 그래도 가장 많이 추진이 됐다고 하는거 3가지만 뽑아보세요.

첫번째 걸었던 연축지구 도시개발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구요. 여섯번째로 축제 특화육성, 그 다음에 K-water, KT 혁신도시, 산업단지 관리지원,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장동지역 스포츠타운조성이라든지 금강 철새 소식지 조성 부분은 사실상 일몰된 상태입니다.

연축지구부터 제가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연축지구 행정타운 도시개발은 우리 대덕구의 힘만으로는 되지를 않죠.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죠. 민선5기, 민선4기때문에 어쩌면, 지금껏 해온거구요.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노력을 했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님으로서.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사업자선정이나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서 어느정도 진척이 됐다고 보고,

그렇죠. 그린벨트 해제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완화를 줬고, 시의 어떤 힘을 빌리면 일부는 가능하죠.

시소관이고 정부 심의를 받습니다만 기본분면적 이내는 시장 소관으로 시에 건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권위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풀어줬어요?

실무자들은 지금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올해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의라는 것 하구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공직자 분들이 애타게 해결하려고 다녔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냥 정부의 흐름, 대전시의 흐름대로만 편성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시장 대덕구 방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근접, 그린벨트해지 근접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대책회의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요 언제 시작한 사업인데, 그 사업 언제? 구체적 로드맵을 갖고 있는 우리 구청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력하게 우리는 언제 어떤 것을 추진하겠다 라고 밀어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왔던 설계도도 다 바뀌었어요. 그 추진력을 대전시나 정부에서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죠?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청사가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청사관리 라는 명목으로 계속 그게,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우리가 내놓은 공약이나 정책을 가지고 화려한 장미빛만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아, 우리 여기에서 터 눌러서 살을 생각만 계속들 하고 계시죠. 안주하고 있잖아요. 변화하세요. 다른 부분들이 아닌 정책이 한번 세워지면 장기적인 로드맵이 되면 그로 인해서 청장이 바뀌던 공직자가 바뀌던 행정의 일관성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유념하시고 1년 남은 임기 로드맵을 그렇게 가져갔으면 합니다.

예.

장동스포츠타운 조성은 일몰 된거죠, 거의?

예.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이거 일몰됐다고 설명 안했죠? 제가 설명하는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장구하게 취임을 하면서 만들어놓은 정책과제를 불과 1년반만에 다 일몰시켜놓고, 이 홍보예산 다 어디에 썼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일몰시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일몰시켰다는 말씀이 아니고,

차라리 공식적으로 일몰을 시키세요. 그게 더 행정적 낭비를 덜 합니다. 금강 철새도래지도 마찬가지죠? 경쟁력있는 산업단지 관리라고 아까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국가나 시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서 우리가 하죠? 여기에 TF팀 구성했죠? 했어요? 안했어요?

구청내 TF팀?

산업단지에 대한 TF팀 없어요?

없습니다.

전문위원실, 이 산업단지에 대한 TF팀 구성에 대해서 경제과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것 중에 K-water, KT 하고의 혁식도시발전 해서 MOU체결도 하셨어요. 그쵸?

예.

주 내용이 뭐예요?

2015년도 MOU체결 말씀하시는 겁니까?

15년 11월 19일날 MOU체결을 하셨네요?

예. 5가지 협력분야를 가지고 상호협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K-water하고 KT 하고 실질적으로 두 기관이 대민봉사활동 협약 정도밖에 지금 시행되는게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지역사회공헌활동이 많이 있구요. 또,...

공헌이라는게 그 회사에서 요즘 의무적으로 이야기하는 주민복지, 불우이웃돕기,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협약이잖아요. 결국은 우리 관청이 그들한테 요구하는게 그 부분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뭐,

거창하게 여기 써놓은대로 행정, 경제, 문화, 관광 상생발전을 위해서 상호우호교류협력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 거창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루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최근에도 만났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떤걸 만들어갈려구요?

협력사업,

협력사업 구체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협력사업이 어떤게 있어요?

9가지 사업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불러보세요.

해맞이행사지원, 통합방제센터관리인력 지역주민을 충원시킨다든지 상상마당 대덕구의 설치, 로하스뮤직페스티벌축제참여, 대청호물놀이축제 공동개최, 장동코스모스축제참여, 중리달빛야시장체험, 기부식품나눔의날참여 이런 겁니다.

결국은 봐봐요. 지역에 있는 그 큰 기업들한테 우리가 협조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이 상생하자고 해놓은것 보다는 전시성 행정이 더 강한 거예요. 첫번째있는 해맞이부터 축제까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 당신들이 이 부분을 커버해주소. 이 얘기밖에 더 되냐구. 그리고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들한테 무엇을 줄건데요?

기업의 이미지나 홍보 이런 기능을 보장해주는거죠.

어떤 보장을 해줘요. 관에서. 실장님 위험한 발언하시네. 뭐를 보장해줘요, 관에서. 실장님, 좋아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일을 하다보면. 그런다고 해서 우리 관이 그런 데 가서 예산지원이나 행사지원을 사실은 요구하면 안됩니다. 그 순간에 관의 기능은 무너진거예요. 그 기관이 그 업무를 추진할 때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 자발적 참여와 우리의 요구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이런 교류협약서를 쓸때요 상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할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분들의 자발전 참여를 도모해야죠. 협약서가. 그게 우리 관이 기업들한테나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거죠. 너가 뭐를 나한테 해주면 내가 뭐를 해주겠다는 위험한 발상은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있는 7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이 가질 수 있는 보여주는 것, 그거 말고는요. 사실은 재생도시라고 충효예 회덕현 향교 일대를 얘기한것 같은데 안동에 지원받은 그 유교문화사업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자발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에서 협조를 하면 돼요. 그것을 우리의 사업틀에서 넣으려고 보다보니까 예산확보가 쉽지 않죠. 우리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해요. 보여주는거 말고, 전시성행정 말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가지고 행복해할 수 있을까, 이런 정책을 만들어보는 것들이 맞아요. 그저 동원하고 나오라 하고 이런거 하지 맙시다. 제가 질문이 길었던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거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홍보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언론사랑 관계하는 언론기관이 몇 개 기관을 같이 관계하고 계신가요?

언론기관은 최근 지금 인터넷 언론기관 포함해서 수시로 숫자가 변동합니다만 저희가 일단 확보하고 있는건 92개사 입니다.

92개소예요?

예.

인터넷신문까지 다 해서요?

예.

그런데 여기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현재 2017년에는 29개소로 나와있네요? 작년에는 36개소고. 그런데 92개소를 다 관리한다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관계를 맺고있는지 정말.

그러니까 92개사 전체 광고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구요. 그 중에서 판단해서 나갑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사 과반이상이 저희 구청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사에 전부 광고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나가는게 지금 현재 금년에는 29개소만 나갔다 이거죠?

예.

그런데 홍보비가 작년보다 더 예산을 많이 세우셨네요?

예.

이유는 뭔가요? 작년에 세운 4,000만원이 남았어요. 집행금액으로 해서는. 다 집행하지 못했는데 금년에 더 많이 예산을 세우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셨는지.

타 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액수가 적었습니다. 그동안에. 대덕구가. 그래서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유성구 같은 경우는 1억 2천이고 서구도 8천, 중구 6천, 동구 6천, 저희는 4천으로 10여년을 끌어오다가 지난해 1,000만원 올려서 5천으로 올리는 겁니다. 언론사의 민원이 대덕구는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적다. 동구나 중구에 비해서도 너무 적다. 그래서 조금 올린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올리셨다구요?

예.

지금 언론사하고 간담회를 여기 51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간담회 실제로 51회 하셨어요? 어느 언론사랑 이렇게 하셨나요?

51회 리스트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6개월밖에 안됐는데 언론사 간담회를 51회를 하셨네요?

예.

많이 하신거 같은데 실제로 우리 구가 구정홍보가 타 구보다 제가 볼때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담회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홍보는 언론에 홍보되는것은 타 구보다 굉장히 미약한거 같아서 질문드렸는데요. 우리 구 홍보가 너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입기자도 상시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셨나본데 앞으로도 이거 정말 간담회를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정홍보가 정말 잘되도록 이렇게 간담회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오보라든지 왜곡보도에 대한 금년에 뭐 그런거 있었나요? 그것을 사전 예방한거 있으세요? 지금 6개월 됐는데.

오보나 왜곡보도가 나오면 일단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 재소도 할 수 있고 소송까지도 가능합니다만 올해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현재 없었다 이거죠?

예.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야지 오보나 왜곡보도가 나오면 사실은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대응하시기 바라구요.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현재 한 3,000만원 집행됐네요. 그러면 정말 언론기관을 잘 유대를 맺으셔가지고 홍보가 잘 될수 있도록,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정말 좋은 사업이라든지 홍보할 내용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에서 푸드트럭 송촌체육공원에다가 한번 하셨네요? 한 대 하셨죠?

노인종합복지관에 추가로,

노인복지관에는 한 대 하시고, 청년사업으로 송촌체육공원에다가 한 대 하셨다고 실적 나와있는데요?

송촌체육공원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2개소에 지금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신고.

아니, 청년 창업을 위한 것만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요. 청년창업.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체육공원에서?

영업신고 취소는 안되어 있고 운영을 안한다고 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 푸드트럭 부분이 들어와있는데 이건 규제개선 차원에서 했던거고 사실은 청소위생과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대전시 최초로 송촌체육공원에다가 푸드트럭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제 그만뒀나요? 여기보면 2017년 4월 현재, 두 군데가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난 10월에 계약만료되면서 송촌체육공원이 영업을 안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는 4월 현재, 송촌체육공원에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잠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다고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 2017년 하반기에 한 개소를 더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있는데 실제로 하실건가요? 한 개소를 또?

지금 푸드트럭은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계획에 하반기에 한 개소 추가로 청년창업으로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실건지.

그 부분에서 지금 실무선에서 혼선이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안하고는 사업자가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하면서 시작되는건데 미리 예고를 했다는 말씀인데 예고를 했는지 전혀 파악이 안됩니다.

예, 나중에 답변해주시구요. 하여튼 청년창업, 청년일자리를 굉장히 지금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하여튼 푸드트럭을 앞으로도 하고 전에도 했고,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고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54) (감사계속 11:12)

지금 자립도 개념으로 보면 16.75% 그 정도 됩니다.

민선6기 들어와가지고 재정형편이 조금 나아지기는 한것 같습니다. 구 재정에 자동차 보존금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년에 지급이 완료되나요?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증금으로 18년도, 내년까지.

총 얼마가 지원 됐었죠?

올해까지 92억 입니다.

다시 형편이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 사용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는데 사전사용 하실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성립전 예산내역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17건에 20억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44건이라더라구요. 부득이한 경우나 긴급을 요하는 건에 대하여만 사전사용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금 대덕구 지방채가 얼마나 있어요?

20억 입니다.

금리가 얼만지 아세요?

2% 정도 됩니다.

정도가 아니죠. 지방채 금리가 얼만지 아시냐구요.

2%.

2%예요? 정확하게?

예. 소수점 2.0 몇 프로 나갑니다.

제가 그래서 2%냐고 묻잖아요. 지금 금리가 어떤 시댄데 그냥 우리 실장님이 2% 그렇게 대답합니까? 우리 정기예탁 해놓은거 금리가 얼만지 아세요? 종류마다 조금씩 틀리죠?

예.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만 집행해요? 은행관리는 안 합니까? 구금고 관리를? 우리 직원분들중에 구금고 관련된 업무를 아시는 분 계세요?

세입은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고 각 실·과에 기금 가지고 있고 우리 통합관리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을 담당하시는 직원분은 우리 구금고에 우리 예탁을 얼마씩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실거 아니예요. 감사자료에 있는데.

132억으로 파악됩니다. 통합관리기금 보유액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우리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에서 세무과하고 구금고 금리에 대한 논의를 한번이라도 해본적이 있어요? 없으시죠?

예.

그냥 기획실에서는 편성만 해서 쓰시기만 합니까?

편성해서 실과에 배정합니다.

우리 돈이 얼마 예탁되어 있고 얼마의 부채를, 얼마의 금리를 주는지 기획감사실장님이 파악 안하세요?

예산편성때 세입 추계 구금고 1.79%,...

올해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금고 선정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올해일 겁니다. 올해인데 저희 의원들도 아마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변동이나 예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정도를 하려면 행정사무조사 정도는 해야 꼬리정도 보겠죠. 내내 의문점을 갖는게 있어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0.몇 퍼센트 나오는 그 아주 미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금리를 우리들은 쉽게 간과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냥 여태 해오던대로 내가 통상적으로 우리 구금고에서 지정해준 어떤 금리대로 그냥 가서 예탁을 하죠. 정기예탁도 하고.

예.

빌려올 때는 굉장한 협의를 구금고와 하죠? 그런데 예산을 쓰는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하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세무과하고 이 문제를 한번도 얘기를 안한다는게 말이 돼요?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어요?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어요? 더더구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어떤 사업을 가고 어떤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정기예탁을 얼마짜리를 지금 해지하는지를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전혀 없는거잖아요.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의 돈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할까요? 이제는요 어저께 우리가 예산심의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또 얘기했잖아요. 어떤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또 이 예산이 어디로 궁극적으로 갈것인지를 총괄해야 되는 부서예요. 모든 사업의 정책, 예산, 마지막에 효과, 이것을 평가해야만이 우리가 또다른 잘못의 어떤 전철을 밟지 않죠. 그냥 반복되는 행정이 대덕구에서 만연되면 안되잖아요. 이제는 이 사업은 우리가 중지해야 될 것인지 말것인지의 선택들을 조정하고 배정을 해주고 격려도 해줄 부서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서 우리 대덕구의 최고의 부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건가요? 오늘 이 시간부로 한번 고민해보세요. 통합관리기금 뿐만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쓰는 특별회계, 또 일반회계 또 우리 지방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세세한 금리, 어떤 것을 내가 먼저 해지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쓸것인지, 마지막까지 끌고갈 금리가 어떤게 긴지, 그래서 마지막에 세외수입 이자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연말에 한번 지켜봅시다.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보세요. 세무과와 제가 봤을 때는 정기적인 미팅이 필요한거예요. 실장님 꼭이요. 세무과와 정기적인 미팅을 해서 정말 우리 예산이 한 푼이라도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이자 비율 높여서 세외수입을 단 몇 푼이라도 높이면 그게 곧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거잖아요. 어디가서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어디가서 사업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것인가, 어떻게 줄이고 늘릴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도 기획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제와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대덕구 예산의 실체를 사실은 이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구정운영에 대한 주민공모사업 하고 있죠, 지금?

제안제도.

예, 제안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거 제안을 받으면 심사는 누가 해서 채택을 하시나요?

제안심사위원회를 합니다. 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이나 채택 등을 결정합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구요?

예.

지금 여기 공모결과를 보니까 2016년에 133건이 들어오고 현재 4월까지 23건이 들어오고, 그 중에서 채택한게 2건 밖에 안되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공모를 하는데 채택은 2건밖에 안되면은 구민들이 제안을 많이 할것 같이 않네요. 자기들이 제안을 해도 채택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단순 의견제시나 건의 사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채택된 2건에 대해서는 이제 시상을 하셨죠?

예.

제가 볼때 이런 공모를 하시면은 우리 구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의원들이 보는 채택공모안이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구의원들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구요. 하여튼 구정운영에 대한 이런 공모 아이디어 같은 것을 내시는 구민들이 많을수록 우리 진짜 희망대덕건설을 위해서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많이 홍보해서 제안을 많이 받도록 하고 심사를 정말 잘 하셔서 156건에서 2건밖에 채택이 안될 정도면 어떻게 심사를 하셨는지 좀 걱정이 되구요. 그래서 구의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거 채택한거 하고 공모한 156건에 대해서 한번 내용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채택하면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적용되나요? 참여한 사람들한테?

제안제도와 주민참여포인트제는 별도로 운영합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계세요?

예.

하여튼 많이 공모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채택도 내용이 어떤지는 몰라도 많이 채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회 얘기 잘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서미경위원님이 하시는거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한테 어떤어떤 일들을 하셔야된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는거 같아요. 그냥 우리 구청과 어떤 인연을 조금이라도 갖고왔던 지금껏 계속 이어왔던 그 분들이 여러군데 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는거냐면 나 편한대로 그냥 하신다는 얘기일수도 있구요. 그만큼 우리 구청이 외부와의 소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어서 본인이 시간을 내서 참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위원회 들어와서조차도 과연 그 분들이 소통하고 하는지, 위원회 안건이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건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정해놓은 정책에 대해서 승인만 바라고 그 분들한테 홍보의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전문가적 자존심이라고할까요, 그런것 때문에 참석을 안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그 분들한테 원할 어떤 자문을 구하는 방법을 새롭게 연구하셔야 돼요. 그 분들을 통해서 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내 편리성대로 입맛대로 그 분들한테 통해서 맞춰지는 하나의 형식적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기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거죠. 제가 봤을 때 정책자문단한테, 어저께 예산심의할 때도 자문단 명단을 봤어요. 거기에 계신 면면의 그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있는 정책과제나 미래비전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자문단 회의를 활용하세요 그랬는데 정책자문단회의 자료를 보니까 참석하는 분이 없어요. 그쵸? 이게 자문단 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그런거 같아요. 곤란하게 정책이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내가 합법성을 갖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도구로 이용하면 안돼요. 정말 그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쏟아내는지를 듣고 우리가 정책도 만들고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 토론회라고 하면, 그런 위원회라고 하면 참석을 안할까요? 대부분 100% 참석하는 위원회가 뭔지 알아요? 정책 내놓고 서면으로 받아도 되지,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안해도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하겠는데 싸인만 하시면 됩니다. 위원회 회의 5분, 저도 하나의 위원회에 들어가봤다가 다음부터 제가 위원회 안간다고 했습니다. 의견반영이라는게 없잖아요. 허수아비 거수기잖아요. 그런 위원회는 정리하시고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금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언론관계 홍보예산이 있죠? 지난해 예산이 5,000만원이었나요? 올예산이?

예, 5,000만원.

전반기에 3천 몇백 한 4천 가까이 지금 집행을 하셨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60%이상 집행하신 것으로 봤는데.

예, 3,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40%내요.

전반기에 특별히 집행이 많이 이루어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합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진거예요?

예.

약 20% 증액을 시켜준거죠?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시켜줬던 부분인데 3,000만원이상을 지금 전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거의 집행을 했어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우려스러워서. 또 추경에 돈달라고 할까바. 특별한 이유없이 전반기에 그렇게 집행하신거예요?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이 창간 기념 광고 입니다. 대전일보 창간 몇주년 기념 광고, 이런 식으로. 그것들이 상반기에 많이 몰려있는것 같습니다.

어떤 집행의 기준선은 있어요?

매년 연초에 집행기준 방침을 정합니다. 정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전체 예산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빠를라나? 어떻게 쓸것인지 우리가 사전품의를 한다는것 같이 전체 예산을 어떻게 쓸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갖고 시작을 해요?

예, 집행계획은 연초에 반드시 세웁니다.

반드시 세워서 그대로 지켜진거예요, 지금?

예, 그거에 맞추어 갑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라고 해야 되나요? 언론사 기관들한테 그 집행되는 금액 단위가 얼마예요?

다양합니다. 30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

그 기준선은 어디에 뒀어요?

주로 관행, 전례에 많이 따릅니다. 지난해에 얼마줬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나눠주기식밖에 더 되는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구청에 홍보예산을 언론사나 이런 데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관례대로.

일정 부분은 창간기념 이런 쪽으로 나가고 특별히 구정홍보가 필요한 부분, 이벤트, 아니면 구정이 새롭게 홍보할 시책이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양하게 지출이 됩니다.

기준선은 없는 거네요?

물론 지면,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몇 단 광고, 몇 단 광고 라는게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몇 단 광고의 문제가 아니고 홍보의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예.

언론사든 어디든 우리가 홍보비를 썼으면 홍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선이 없이 그냥 관례대로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준다고 하면 어느 분이 우리 대덕구 홍보를 하겠어요?

홍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관련 광고를 별도로 합니다.

아니, 광고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실장님 어떻게 어떤 기준선이 있어야,

금액 기준을 정할 때 특별한 산식이 없기 때문에 전례에 많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0만원부터 최대 400만원까지 언론사에다 그냥 나눠줘요?

아니, 그냥 나눠주지 않습니다. 홍보효과나 홍보비중을 우리 자체 판단해가지고 합니다.

우리 각 언론사에 주게 된 어떤 근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하고 우리가 집행한 것하고 집행사업을 볼 수 있을까요?

언론사별집행액이요?

예, 집행한 것에 따른, 왜 거기는 얼마를 집행하게 됐는지 어떤 기준선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건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별도로,

공개하기가 왜 어려워요. 예산을 쓴건데. 누가 나쁜짓 한 것도 아닌데. 공개할 수 없다는게 무슨 말이예요? 말씀이 아니지.

사별 이미지가 있습니다. 언론사별. 대덕구에서 어떤 언론사는 얼마주고 어떤 언론사는 얼마줬다는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준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비밀사항은 아닌데. 왜 비밀스러워할까요?

그 부분은 3천여만원에 40여건 이런 부분에서는 공개는 할 수 없고, 별도로 보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공개신청 하면 공개 안 하실거예요?

공개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걸 왜 자꾸 아니라고 해요.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만. 그걸 따지자고 하는게 아니구요. 언론에 그런게 있으신거 같아요. 언론사별로 우리 구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진 언론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언론사들이 있다보면 왜 그런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지를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관에서 이 홍보비를 가지고 언론사를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론은요 언론 나름대로의 자유를 갖고 그 분들이 양심에 본대로 기록을 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임의적으로 우리가 홍보비를 가지고 심하게 얘기하면 언론사를 통제하겠다 이런 위험한 생각은 하지 않는게 맞다는 얘기죠. 개별적으로 그런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우리 구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또 어떤 되지 않는 이상한 홍보로 왜곡해서 홍보를 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정말 홍보비를 주고 그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면요. 우리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면 안됩니다. 그런 의미로 홍보비가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이 구민들한테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접수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민원실에서 접수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올라와있는 진정, 건의, 탄원이 24건이 있는데 그것은 민원실에서 들어온 것을 다 여기다 적으신건가요?

2차 민원이라고 해서 민원실 통해서 실·과에 민원을 제기하실 경우에 민원이 만족을 하지 못하면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계가 있습니다. 감사계에 직접 민원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4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로 온 것은 각 처에서 민원해결을 못하고 불만할 때 이쪽으로 온 것이 24건이라 이거죠?

예.

그러면 24건에 대해서는 누가 민원처리를 담당하시나요?

우리 감사파트에서 현지 조사하고 민원인도 만나고 해서 해당 부서 담당자도 만나고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게 기획감사실에서 하네요. 민원해결을.

예.

그런데 현재 24건, 진정, 탄원, 이렇게 해서 24건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많이 해결하셨는데 주민만족도는 어때요? 민원 신청하신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 해결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또 저희가 설문도 하고 전화도 합니다. 그래서 만족여부를 묻고 그 만족도가 높게 평가가 나옵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또 교차로 점검도 합니다. 만족도에 대해서.

하여튼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들의 생활상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민원처리를 정말 끝까지 잘 하셔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획실에서 많이 한것 같지는 않네요. 현재 2016년에서 지금 현재까지 24건밖에 안되니까.

1차적 해당 과에서 해결이 안되는 부분만,

앞으로도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바쁘신 우리 공무원들을 붙잡고 있자고 한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식사시간이 됐는데 끄는 것도 미안하고 해서 오후에 또 보고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건수가 몇 건이죠?

20건입니다.

20건이요? 우리가 3건에 대해서 우리가 졌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금 자료에 정확하게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 소송 3건이 어떤거냐구요.

석유제품판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2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건이요?

예.

3건 진게 아니구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정적으로 진사건이 있잖아요. 경제과에 주유소 문제도 있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자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구청의 모든 송사를 담당하는 부서고 책임지는 부서 아니예요?

송사는 해당 부서 담당자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실질적인 대처는 그렇게 하지만 모든 통계나 가지고 대처해야 될 데가 기획실이잖아요.

예,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 받습니다.

아니 그럼 그 파악도 안하고 그냥 이 현황파악만 늘 하고 계신거예요? 어떤 소송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관청이 당했는지 왜 소송이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파악하셔야 주민이 안 불편할거 아니예요. 주민은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소송을 한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소송의 건수에 대해서 건건이가 어떤 건인지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 중에는 주민이 이해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주민이 우리 대덕구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떤 행정이든 잘못 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파악 안하고 계시면, 그것을 파악을 안하고 계시면 어떡하냐구.

소송은 해당 과에서 진행 합니다.

해당 과에서 진행하는 줄은 알아요. 그러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 자료가 기획실에서 나오잖아요. 그냥 숫자로만 갖고 계신거예요? 소송비용 예산은 어디에서 성립시켜요? 우리 기획실에서 성립시키죠?

예.

어떤 소송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예요.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하는데 패소건수에 대해서 지금 3건 중에 2건만 파악하고 1건은 지금 실무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니, 그러면 주민하고 우리 구청하고 소송이 걸린 것을 기획실에서 모든다고 하면 말이 돼요? 20건이랑 소송진행중인 20건 현황은 어디에서 받아갖고 와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법무에 관련된 소송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요? 분명히 소송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 기획실에서 집행을 해주잖아요.

예, 지원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주냐고, 그럼. 어떤 사건의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지급을 합니까?

소송비용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판단을 한다는게 그거 아니예요, 실장님? 어떤 사건인지, 무슨 부서의 어떤 사건이고, 우리 민원인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고 우리 관청이 어떤 집행을 잘못했는지 어떤 행정을 잘못했는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그런 이후에 서로간에 충돌이 있을때 재판을 하는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몇 건이나 된다고 그것을 파악 안하시고 그냥 요구를 하면 돈을 준다는 얘기가 말이 돼요? 말이 안되는거 아니예요? 우리 뒤에 있는 직원분 중에서요 다른 부서에 있는 이 건수를 우리가 패소한 것에 대해서만 찾아와보세요.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패소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법률에 전문가일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 의회도 고문변호사를 둡니다. 우리 또 집행부에서도 법률자문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구요. 그러다보면 주민과 어떤 이해충돌 때문에 정확한 답을 누군가 내릴 수 없을 경우 행정집행이 잘못됐을 때 행정심판 내지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실장님이 파악하신것 같이 우리 직원분들이 법률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송사에 휘말리면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야만이 우리의 대변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말끔하게 주민들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구요.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법률에 준해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거구요. 이게 그냥 나눠먹기식의 예산이 아니예요. 그냥 떼내서 어떤 송사에 휘말렸다고 줄 돈이 아니라구요. 정확하게 기획실에서 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구요. 제가 대표적으로 여기 올라와있는 우리 대덕구에서 한참 시끄러웠던 얘기가 그린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민사소송 진행중이죠, 이것도? 이런 판단을 하지 말라고 우려해서 지금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판단을 하는거고 법의 잣대로 심판을 합니다. 민원이 강하면 왜 강한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단체장이나 관계부서에서는 주민들한테 설득도 해야 되구요. 이해도 시켜야 되구요. 우리가 곤란한게 있으면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인 입장에서 표를 구하기 위해서 단체장이 임의로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대덕구에 이런 문제가 또 걸릴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지금 프랭카드가 또 잔득 붙어있는것 중의 하나가 회덕읍내동 현대아파트 엽연초 회사가 있던 그 부지예요. 거기에 모 버스회사가 입주를 한다는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법을 넘어서 집행할 수는 없어요. 엄격하게 그래야만이 우리가 법적으로 맞는지 안맞는지를 따져서 인·허가를 내줄 문제지, 그냥 단순하게 민원이 있어서 인·허가를 내준다 안내준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주민과 우리 집행부 또 관계되는 회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맞대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피할 일 아닙니다, 이거. 넘길 일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법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법률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그러나 상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소송비용이든 우리가 잘못 집행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고스란히 주민한테 예산부담이 오잖아요. 개인이 내는거 아니잖아요. 이거 잘못했다고 공무원이 감봉해서 이거 처리 안하지 않습니까? 그쵸? 앞으로요 대덕구에서 민원들이 발생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재판까지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기획실 법무팀에서 확인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인정하세요?

예.

꼭 그렇게 하셔서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게 될때 한번 얼마나 우리가 공무원들이 집행에 적극적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우리 감사계에 자료요청한게 있을건데요. 얘기 안했어요?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얘기했던 자료는 안 올라와 있네요. 우리 자체 감사했을 때, 특히 의회감사 부분만 한번 갖고 와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 13:47) (감사계속 13:53)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6년도에 1,000만원이상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불용액이 있는지요?

구 전체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 기획감사실만.

잠시만,

그러면 1,000만원이상건은 나중에 말씀해주시구요. 우리 구 전체에서 1,000만원이상 불용액이 제일 많은 과가 어느 과 인가요? 그건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구요. 1,000만원이상 예산불용액이 이게 많으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든지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사용을 못해서 불용시키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책정도 잘 하게 하고 사업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려주세요. 1,000만원이상 어디가 많은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야기가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구정책 쓰고 계시죠, 우리 대덕구가. 인구유입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실장님이 대표적으로 자랑하고싶은 인구유입정책 말씀해보세요.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하반기부터 인구정책부서를 만들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기획실 기반으로. 현재까지는 무슨 여성가족과의 저출산계라든지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국가 시책이나 시 시책에 따라서 해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는 하반기에 추진되고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련의 평가를 받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지금 나와있는 것은 아니구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우리 민선6기가 들어와서 인구유입정책을 염두에 두고 한 정책이 있습니까?

택지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런 쪽, 도시개발 차원이고 주거환경개선 차원이었지 특별히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한 시책은 아직은 없습니다.

인구유입정책 한게 있죠.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내세웠던게 아마 첫째아, 둘째아 수당지급하는 문제도 있었죠.

출산장려라고 봅니다.

그게 인구유입정책이죠. 그쵸?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보셨을 때 그 정책이 과연 우리 대덕구의 인구유입에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없죠. 그쵸?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된 것은 아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했어요. 그쵸? 결국은 아이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준다는 어떤 취지의 일이었지, 그것때문에 아이를 낳고 여기와서 또 인구가 대덕구 와서 살기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장님 말대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정책변화를 해야 되나요?

격려와 장려 차원에서 이 시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마 우리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분들도 5만원, 10만원을 준다고 해서 내가 아이를 낳는다? 정책 자체가 우수운거죠. 그쵸? 장려라는 표현을 하면 안되겠죠? 제가 왜 이 얘기부터 시작을 했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기좋다 라는 개념이 자꾸 우리 구청에서 보여주는 것, 전시행정, 또 눈에 보이는 사회기간산업, 이런 데다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거 같아요. 그게 지금은 사람들이 살기좋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도시가 형성되는게 아닙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대덕구가 사회적 약자나 교통의 약자, 여성들이 살기좋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있냐구요, 우리 실장님 정책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에서 여러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기본부터 지킵시다. 어저께 예산때도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주민을 위한 쉼터를 만든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만들었어요. 매입을 해서. 아래층은 농산물 판매장, 윗층은 주민들의 쉼터, 또는 회의장소, 대중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 계단 입구가 그냥 계단 하나 밖에 없어요. 그 동네 대부분의 분들은 70이상, 80이상 고령들입니다. 그게 과연 우리 정책적으로다가 여성친화 도시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고 살기좋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런게 기본적인 어떤 맥락으로 만들어져야 되는게 정책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기획실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예산을 승인하고 기획하고 이러면서 정책 아주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이 기획실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구청 일 하면 뭐해요. 전 부서가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정도는 이런 정책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이곳이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없는 서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는거죠. 각별히 우리 기획실에서요. 이번 감사를 기회로 우리 부서가 대덕구 전체를 총괄한다 라는 자긍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곧 일을 열심히 하구요. 앞을 바라보는 시각이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구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따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일차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