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업무 보고 후 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하시고, 산하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경제복지국장 민병기.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일괄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민병기입니다.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따라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총괄입니다. 경제복지국은 2017년도 상반기에 골목상권 인프라 정비 등으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강화, 생활환경 피해 최우선적 해결, 중리행복 벼룩시장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경기침체 등으로 물가상승과 신규 채용이 급감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이 보다 필요하며 미세먼지 문제 등 대기오염 우려가 증가되고 쓰레기 상습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복지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기반 확충,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속 확대와 지원방안 마련, 양성평등문화와 마더센터 운영에 진력해 나갈 것이며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60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경제과 「지역상권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부터 청소위생과「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까지 26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경제과 소관「지역상권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리달빛야시장 개장, 장보기 행사, 송촌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매월 물가동향 조사, 착한가격업소 운영 등으로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소방시설 보강 및 전통시장 선진 우수시장 견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배관망 구축사업 및 경로당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경로당 LED조명등 교체 등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겠고, 중소기업지원단 운영, 기업인과의 소통간담회, 1인 1사 기업도우미 추진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2쪽「지역기업과 연계한 구민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취업박람회, 취약계층 대상 취업 컨설팅,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체계 강화,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일자리 발굴에 힘쓰고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산 학 관 실무진 간담회 개최, 일자리 상담실 적극 운영 등으로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진력해 나겠습니다. 63쪽「도시농업 기반 조성 및 동물보호시책 추진」입니다. 도시농업 저변 확대를 위해서 나눔텃밭, 상자텃밭, 어린이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장동 청보리 단지를 조성하여 도농교류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나눔텃밭 운영 활성화와 9월말 제4회 장동계족산 코스모스 축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양봉농가 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고, 계속적으로 AI·구제역 등 각종 전염병의 사전차단 및 예방으로 신뢰받는 축산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64쪽부터는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희망을 더하고 행복을 나누는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맞춤형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간자원 발굴을 통하여 저소득층 지원확대와 위기가구 발굴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방문 상담 변동사항처리로 수급자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 사전방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급대상자 조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보장서비스 미신청자에 대한 제도 안내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66쪽「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교류·협력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유공자 위문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위로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부터는 사회복지과 소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기초연금 및 장수축하금 지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됨 없는 지원과 일자리 및 배움의 기회 제공, 사회참여와 소득보전으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8쪽「감동과 희망을 주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수당,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사회활동 참여기회와 자립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장애인복지한마당,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많은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 정착」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건지원 확대, 사례관리 등으로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강화하고, 주거급여 대상자 중 81가구를 연간수선대상 가구를 선정하였으며, 15,775가구의 임차수급자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쪽「저소득층 자립지원과 생산적 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자활기금 운영,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며 계속적으로 자립기반을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71쪽「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안전점검, 기능보강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센터형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72쪽부터는 여성가족과 소관「체계적·실질적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추진체계를 갖추고 인식확산을 위해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구민대상의 홍보,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였고, 앞으로 서포터즈 역량강화, 대덕마더센터 내실 운영으로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여성 권익 증진 및 건강한 가족형성 지원」입니다.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와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였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개최, 아동안전지도제작,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운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대상 국제특급우편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74쪽 「부모에게 믿음 주는 쾌적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전기·가스 안전점검, 냉·난방비 지원,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 지원 및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평가인증·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및 교재교구비, 도서구입비 지원을 강화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속적인 보육료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가정위탁 양육수당,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요보호아동의 안정적 생활을 추진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급식, 위생, 안전점검,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사업을 확대시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아동복지서비스 협력체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77쪽부터는 환경과 소관「구민과 함께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실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78쪽「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기오염 경보제를 연중 운영하여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유해야생동물에 대하여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기동포획단을 운영하여 농작물피해 예방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9쪽「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취약시기별 예방대책 추진과 주요 하천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영세 사업장 기술지원으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80쪽「석면피해 지원 및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입니다.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하고, 석면피해자 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와 피해구제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사업장과 처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폐기물 배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1쪽「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청소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시설개선과 편의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악취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먹는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유통중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여 먹는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82쪽부터 청소위생과 소관「구민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구민의 자율참여 속에 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분리배출 홍보로 환경의식을 개선하고 신속한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확립과 감시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투기를 근절하며,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으로 맞춤형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재활용 활성화 실천으로 자원순환도시 구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실천과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학교 운영, 찾아가는 재활용아카데미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경진대회 및 중리행복 벼룩시장의 참여계층을 확대하며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4쪽「건강한 음식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정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좋은식단 자율실천 체계 확립을 위해 중점추진업소 지도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나트륨 저감 건강음식점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5쪽「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도 확보」입니다.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 중점관리 대상업소 위생 점검 및 특별위생교육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식품 확보를 위하여 부적합 제품 처리반 운영, 관련 업소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86쪽「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효실천업소 지정운영 및 지도점검 강화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불법예방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 접객업소 및 무허가업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입니다. 88쪽 경제과 소관 「경로당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의 노후된 조명시설을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전기사고 예방으로 안전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복지정책과 소관「동 복지허브화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맞춤형복지팀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탄력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전담팀 구성을 위한 필수 인력을 확보하여 하반기 2기 권역 신규설치로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90쪽 사회복지과 소관「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추가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연내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노인복지회관 운영으로 노인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91쪽 여성가족과 소관「대덕마더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이 운영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대덕마더센터 운영으로 여성들의 힐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청소위생과 소관「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입니다. 주민 자발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배출량 감소를 위해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를 추진하고, 주민 만족도 및 감량결과 등의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17년에도 구민과 소통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최고의 목표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 대덕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사항중 궁금한 사항은 감사기간 중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15페이지 위원회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제과에 6개 위원회 및 협의회가 있는데 2016년도 개최실적을 보면 공공근로추진위원회 2회와 또, 노사민정협의회 2회 총4회 이외에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개최실적이 없는 물가대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으셨나요?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에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보면 제7조1항에 의하면 위원회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는 최근 2년간은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 3월 20일날 최근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2019년 3월 19일까지 입니다.

3월 19일. 지역의 어떤 물가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라도 위원회 및 협의에 대해서 조례 연찬회, 위원회 및 협의회가 유명무실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활성화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두메마을 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초 1월부터 주민갈등이 있어서 지금 사실상 체험휴양마을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 올해 사업도 하나도 진행을 못한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주민갈등이 무엇인가요?

당초 이현동체험마을 위원장과 지역주민 간에 아마 체험마을 뿐만 아니라 체험마을은 일부에 해당되고, 지역에서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고발돼서 경찰수사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예산집행 현황은 얼마나 하셨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표적인 것이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 시문화체험 지원인데 사무장이 금년 4월 20일날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과 4월분에 대한 일할 계산해서 지원한 것이 전부입니다.

어쨌든 중단된 상태라고 하셔서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난해 각종 매체에서 두메마을 이현동습지가 대청호낭만여행이라든가 대청호생태체험여행 등으로 소개되어서 대덕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홍보하고, 감따기라든가 밥상차리기, 효소원액 만들기, 도자기체험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광자원으로 이제 막 자리매김할 그러한 즈음에 이런 사태로 중단되었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빠른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을의 어떤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고요.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업자변경이라든지 이런게 있다면 행정적인 지원할 계획이고, 그래서 체험휴양마을 지원이 정상화되어서 사업개시 되어서 체험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우리 이금자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제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이현동에 농촌체험마을이 정상화된 지 사실 불과 원래 좀 되어졌다가 다시 중단됐다가 지금 되어진지가 불과 2, 3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자꾸 주민들의 갈등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글쎄, 정확한거야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조사받는 과정에서 나온 걸로 판단하건데 이현동이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다보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있어서 지원사업에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의혹 또는, 위원장이라든지 통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것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고조되는 부분들이 이 지금 농촌체험마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이 통장까지 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이중적인 삼중적인 역할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의혹의 불씨들을 점점 크게 만들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도 이 부분이 지금 얼마 전에 도로도 더 멋지게 더 편리하게 도로도 개설시켜 놓고요. 굉장히 많은 투자를 거기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운영하다가 또, 중단되고 또, 2, 3년 운영하다가 중단되고, 그게 마을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그런 걸로 지금 계속 연속...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농촌체험마을을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역할 분담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한쪽에 치중되어져 있었다 라는 그런 걸 우리가 각성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게 좀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현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이제 저희들 소관 부서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현동에 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민 수가 적다보니까 맡아야 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중, 삼중의 역할을 하시다보니 상당히 권한이 집중이 되고 다른 분들로부터 의혹에 휩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체험마을을 잘 활성화될 수 있게 하고, 당초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역할이다보니 저희가 마을의 어떤 갈등을 종합적으로 다 조정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에서는. 그래서 저희들 할 수 있는 체험마을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부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도로가 돼서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도 조합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체험마을처럼 우리도 이현동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주민들이 몇 가구 안 되는데 이렇게 갈등이 자꾸만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많은 함께 해야 할 부분들을 함께 하지 못하고, 역할들을 한정되게 우리가 주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 보면 갈등을 만들게 하는 그런 주된 역할을 우리가 우리 관에서 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각자 맡은 역할들이 조금씩은 다 다를건데 한분에게 너무 치중되지 않았나. 물론 일하실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조합 같은 걸 결성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저도 반성을 그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고 간다면 다시 한번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빛야시장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중리달빛야시장을 야심차게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또,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준비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는 지난번 우리 추경때 잠깐 언급됐던 부분들이 중리시장은 우리 대덕구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었던 그래도 전통시장 다른 몇 곳을 봤을 때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이나 어떤 사업 구상들이 작용을 했다 보겠지만 이 달빛야시장에 부스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면으로 본다면 참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한 부분도 있고요. 어떤 다른 계획을 법동시장이라든가 송촌상가 하고 좀더 가깝고 송촌에 먹거리 물론 있습니다만, 어떤 다른 구성을 했었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민원 지금 받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도 나가 봅니다. 나가보면 민원 받는 부분이 이렇게 복잡한데 왜 여기 다 이걸 세웠냐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그겁니다.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구상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가져 보고요.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자생단체라든가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많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그 장소에서 마땅한가 개인적으로 갖다온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진행이 되어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갖다오면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요. 아무튼 중리달빛야시장에 대해서 홍보이벤트나 앞으로 계획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과연 정말 이곳에서 계속 지속력을 가질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리시장을 왜 선택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 것도 있지만 선례가 중구에 유천시장이라든지 워낙 상권이 약한 곳에는 다른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권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고려가 되고요. 두번째로는 대덕구 내에서 다른 시장에 비해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지만 금년부터 주변에 있는 재건축아파트가 시공이 들어가게 되면 짧게는 2년 내지는 3년 이상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주변에 있는 이용자들이 급감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중리시장의 어떤 위축되는 것에 대한 방지의 예방책이 필요하다는게 첫째 목표였었고, 두번째로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서 청년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그러면 야시장에 중리시장에 부족한 것이 먹거리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창업에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야시장쪽으로 저희들이 작년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계획을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법동시장의 경우에는 2, 3년 전에 이미 문화관광형 사업을 도입을 해서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리시장 같은 경우에 중앙통로가 가장 사람들의 왕래가 높기 때문에 기존상인들의 양해를 구해서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통로를 소방선 안쪽에 있는 흰색 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로를 했던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다가 야시장을 운영했을 때 야시장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3월 개장 축제 이후에 3월, 4월에 예상 외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잘 운영됐습니다만, 최근 5월에 연휴가 지속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 추경에도 저희들 중리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중리달빛야시장이 다른 대덕구 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다른 지역에도 각인이 돼서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토요이벤트 아니면 체험행사 같은게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에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보는 시각은 우리 과장님이 사업구상하시고 바라보는 시각과 좀더 다른 시각이 보여지는게 염려가 많이 됩니다. 물론 5월부터 이제 연휴도 있고, 물론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작용을 달빛야시장에 가지 못하는 작용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2월 말에 임시개장해서 3월달에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한 만큼 가서 오면 더 가고 싶고 나 혼자 갔을 때는 가족을 데려가고 싶고 친구를 데려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약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러면 어떤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우리가 계획하고 구상했던 사업 내용만큼 전달이 되지 않고, 홍보가 되지 않고 또 어떤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염려가 되고요. 앞으로 지속되어질려면 우리가 자꾸 투자해서 어떤 홍보성 이벤트를 만드는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먹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거기에 실려있던가 어떤 특별한 부분들이 돼서 자구의 노력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거기에서 이벤트 하는데 같이 참여한다든가 또는, 지난번처럼 공무원들이 물론 장보기행사가 전국적으로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기관들의 협조를 자꾸 구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작품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제는 몇 달 돼서 자리를 잡아갈 때에는 본인들이 이 달빛야시장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반드시 보여져야 하고요. 그래야만 지속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보여지기 위해서 또는,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밀고 당기는 거를 카트기. 그게 거기에 중리동시장이 60개가 있었는데 4개가 남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달빛야시장을 하면서 더 증가를 시켰더라고요, 30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이건 사실 달빛야시장 사업하고는 카트기 하고는 별 연관성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쏟아 붓는다고 해서 그들의 자구노력이 없으면 그것은 쏟아붓는 거를 하나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달빛야시장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을 위해서 여기에 정말 투자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정말 버금가는 놀라운 사업 효과들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박현주위원님 당부 말씀에 한가지 말씀 드리자면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부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는 동원된 사람이 달빛야시장에 가서 붐을 일으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에 달빛야시장은 골목형육성사업의 결과물이고 당초 골목형육성사업의 본 취지는 중리시장이 빠져 나가는 손님들을 붙잡고 더 발전시키자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야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외지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서 중리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목적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달빛야시장만 발전시키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에서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5월 23일날 청년운영자들 하고 중리시장 상인들 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들 3자간에 공지한 사항은 지금 현재 달빛야시장에 음식의 매대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단조로움이 큰 하나의 문제점이였고, 두 번째로는 음식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 내지는 볼거리가 있어서 좀더 달빛야시장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길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지금 달빛야시장에 운영자로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시장 내에서 비교적 일찍 문을 닫고 있는 점포 앞에다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대와는 달리 탁자 같은 것을 놓고서라도 음식의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처음에 야시장운영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먹거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두번째로는 체험부스 같은 것을 확보를 해서 주변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 또는, 그런 상품매대를 하는 사람들을 좀더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체험행사를 해서 예를 든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손에다가 바르는 타투 같은 것을 실비만 재료비 정도만 내부에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볼거리를 하고 또, 여름철이다 보니까 오신 야시장을 보러오신 분들한테 조금 더 볼 수 있게 거기에 지금 85인치짜리 LED전광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프로야구라든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저녁시간 대에 그걸 볼 수 있게 탁자를 더 좀 마련을 해서 거기서 음식을 편안한 가운데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 외에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에 중리시장 상인 뿐만 아니라 청년야시장 운영자들에게 SNS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배운 SNS를 통해서 한번 오신 손님들을 더 고객으로서 계속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달빛야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중리시장 전체가 동반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중리달빛야시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SNS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하는데요. 그 대상은 중리전통시장 상인도 대상이 되고 청년야시장 운영자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리시장상인들은 주간시간이다 보니까 가능한데 야시장 운영자는 2시에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대가 적절하지 않아서 참여도가 떨어졌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상인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꼭 참석하라 얘기를 해서 앞으로 전통시장이 살아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SNS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꼭 교육도 받고,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위해서 야시장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꼭 강의를 듣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SNS교육은 받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받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고서 SNS라는 것은 SNS상의 페이스북이라든가 본인이 SNS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대전의 유천시장이라든가 태평시장이라든가 이런 SNS교육을 받는 분들, 상인들은 꾸준히 SNS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리시장 상인들과 달빛야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SNS에 올라오는 건 제가 딱 한 분 봤습니다. 듣기만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이런 교육은 이게 어떻게 보면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아니잖아요. 이 SNS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반성장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 SNS교육을 하는 것인데 전혀 듣기만 하고 뒤돌아서서 행동하지 않는 이런 SNS교육은 굳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좀더 교육 강화를 하셔서 정말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참여업체 영업자의 매대라든가 운영자 이런 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참여업체라면 SNS교육을 시키는 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영업을 달빛야시장 운영자. 그 운영자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은 그것만 운영을 한다고 해 놓고서 다른 분한테 운영을 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제가 중리시장의 야시장의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서 체험을 했는데 아는 분이 관계가 없는 분이 혼자 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실명제를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위해서 SNS교육을 해서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충분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에 참여한 청년야시장 운영자들이 불과 교육기간이 짧다보니까 아직은 SNS를 다룬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숙련도가 떨어지지 않나 싶고, 최대한 배운 것에 대해서는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말씀 지적해 주신 청년야시장 운영자가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할 수 없으니까 등록해 있는 운영자 외에도 보조내지는 동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운영자가 실명으로 매대에다가 해서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그런 것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하면서 다른 종업원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지만 본인이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재위탁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송촌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에 3대 상권중의 하나인 송촌동상점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추진한 주차장 입체화 사업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거친 뒤에 바로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차원에서 지질검사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암반층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암반층이 있을 시 할 수 있는지 두 번, 세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간 내에 마칠 수 없다면 사업비도 증가가 될 것이고, 주민들 피해도 가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점검·확인하여서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 당부 말씀에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송촌동지역이 대덕구 내에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99년도 택지개발 이후에 늘어나는 어떤 근린생활시설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런데 한정되어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환경을 개선시키자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에 금년 2월달에 공모 신청을 했고, 3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장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서 주차장을 건립한 것은 인력이라든지 권한이 벗어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이번 추경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라든지 토목공사는 교통과에서 하기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과정에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상인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성원위원장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2곳을 다녀왔습니다. 상반기 4월달에 부산에 부평 깡통시장 하고 하반기 10월달에 목포남진시장을 견학하고 왔는데요. 저희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통시장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할인마트에 비해서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다보니까 자꾸 소외되고 위축되고 있지만 전통시장이 서민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전통시장을 잘 발전시켜야 된다는 목표 아래 다녀왔는데요. 저희들 갖다와서 특히 목포남진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 자체가 임대사업을 하는 상인이 아니라 건물주가 다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결속력이 강하고, 시장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었는데요. 그쪽을 보고 와서 벤치마킹한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통시장이라 하더라도 온누리상품권은 100% 다 받아줘야 된다. 또, 두 번째 신용카드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쓸 수 있게 전통시장 상점에서도 신용카드가 많이 보급돼야 된다. 지역주민들하고의 마찰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지만이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 또하나,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은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빠짐없이 참여를 해서 전통시장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지원 받아가면서 최대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경영기법이라고 판단해서 배워왔는데요. 저희들 갖다와서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관내 4개시장 상인회에다가 다 그런 내용의 전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4개 전통시장의 상인회의 임원단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갔다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통보를 해서 나름대로 중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온누리상품권은 100% 다 받고 있고, 중리시장도 95% 정도는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야시장운영자와 관련해서 중리시장 같은 경우에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지역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장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서 나름대로 조금씩 한단계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차례 선진지견학을 갔다온 건가요?

작년도에 두번을 갔다왔고요. 2015년도에 한번 해서 세 번을 갔다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쓰기 위해서 하반기 중에 바로 한번 적정한 곳을 선정을 해서 시장상인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선진지견학을 그렇게 시행하도록 계획을 가고 있습니다.

선진지견학을 세 번 다녀와서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덕구 예산을 가지고 놀러갔다 온다는 생각만 가지면 이 사업의 실효성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통시장의 변화도 주고 상인들 마인드도 변해서 실효성있는 사업으로 진행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이나 부산 국제시장 등 선진지견학을 다녀왔는데 단순 구경만 하지 말고 강사를 초빙해서 성공사례라든지 성공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큰틀에서 시장을 변화시키면 상인들 또한, 좋은 장점을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고 개인사업에 접목해야만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렇게 강사를 초빙을 해서 성공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접목해 볼 의사는 있으세요?

저희들 작년 하반기 목포 남진야시장 주간에는 자유시장이고, 밤에는 남진야시장이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리시장 하고 거의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때 갔을 때 시장상인회 회장으로부터 1시간 가까이 충분한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라고 할까요. 선진시장기법에 대해서 배웠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참여했던 분들하고의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30분 정도 이상 오는 차속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전통시장 견학이 야유회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선진시장 견학을 간다하더라도 그런 형태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고, 저희들 강사초빙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장을 제일 잘 아는 분은 뭐니뭐니 해도 외부강사보다는 그 시장 상인회의 리더가 제일 잘 알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인회라든지 해당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의 어떤 그런 성공노하우를 듣는 방향 쪽으로 선진시장 견학에서는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놀러갔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단순 놀러만 간다는 생각을 불식시켜 주고 나름대로 활성화를 시켜서 상인들이나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은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박람회 작년에 시작해서 두 번째 개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첫회에는 구직자가 550명 참여했고, 현장면접은 90 여 명으로 현장면접을 통해서 20명 정도 취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직자 550명중 대덕구 주소를 둔 청년취업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20명 정도가 취업을 했다고 했는데 구직자 참여한 550명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대덕구 주민이 몇 명이었고, 취업한 20명 정도는 대덕구 주민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성원위원장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4월에 추진한 취업자명단 20명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주소지 파악은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주소지 파악한 자료는 별도 서면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0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550명이라는게 보통 참여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기록을 다하지 않습니까?

주소표기는 하지는 않고요. 오신 분들의 성함 이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접을 보면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 기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는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시는 분들이 개인의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럼 20명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몇명이 종사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더 저희들이 통상 최종취업이 된 다음에 3개월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취업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후는 사실상 지속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더 파악을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20명이 취업을 했든 10명이 했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이분들이 꾸준하게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 구에서는 점검할 필요성도 있다. 단순하게 숫자부풀리기 식으로 해서 취업을 몇 명 했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한 회사하고 같이 연대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개 업체가 참여해서 20명 취업했으면 업체당 1명 꼴로 취업한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 두 번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는데 몇 개의 업체가 참여했고, 몇 명이 취업했는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올해 금년도 청년취업박람회는 대통령선거기간이다 보니까 5월 11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한 구인업체는 20개소였고요. 유관기관이 한 6개 정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장면접을 본 인원은 175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취업 인원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되어야지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같아서 아직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고자 사업을 진행하는건 이해하면서도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 듭니다. 참여하는 업체 또한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질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는 걸로 보여 집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길 원하는 질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섭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청년취업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덕구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데도 이 사업비를 들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를 알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어떤 구직을 희망하는 그런 업종을 보면 생산직이 아닌 연구내지는 사무직, IT분야 이런 부분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취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전에 4월달에 관련 대전산업단지라든지 대덕산업단지 또는, 인근 관내에 있는 대학교 이런 부분의 어떤 담당자, 교수들 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0개소에 구인업체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작년보다는 좀더 대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그런 업체로 저희들이 섭외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 550명 참가인원에 비해서 95명이 면접을 봤는데 금년도에는 500명 대학생 위주로 500명이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현장면접은 175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구인업체 섭외가 좀더 작년보다는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의 생산직도 일반인들이 원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중에 보면 유한킴벌리라든지 한라공조, 특히 한국타이어도 4,000명 가까이 되는데 작업환경은 열악해도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취업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고요. 그외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생산직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대화공단에서도 보니까 경리직이라든지 경리 같은 경우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는 회사들도 봤습니다. 보수가 높지는 않고 초봉이 140, 50만원 정도되다 보니까 저한테도 가끔 그런 의뢰가 들어올 정도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하는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위원장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대덕구 관내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한킴벌리라든지 한라공조와 같은 이런 대기업 수준의 이런 기업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력채용이 본사 수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에서 뽑는 인력은 오히려 아웃소싱 주는 그런 인력에 한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여건에 구인업체에 참여하는데 조금 배제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 이번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에도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라고 이노비즈협회에서 참여를 해서 그 협회에 들어가려면 쉽게 얘기하면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강소기업에 해당되는 회원사가 중소기업기술협회인데 그쪽에서도 상당 부분 추천을 해 줘서 저희들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청년실업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대덕구에서도 청년실업의 어떤 심각성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청년취업박람회가 실질적으로 원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이라든지 젊은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가급적이면 맞고 기업체에서도 적정한 인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구인업체내지는 이런 것에 정보를 인폼을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다 미리 줘서 대학생들이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수박겉핥기 식으로 보지 않고 좀더 준비해서 내가 가고 싶은 면접을 보고 싶은 곳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지 대기시간이 많아 가지고서 저희가 원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다 볼 수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대기행렬을 줄일 수 있게 순번표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의 방안을 통해서라도 원하는 사람들이 청년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구인구직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아무튼 경제과 지금 저희가 오전에 다 끝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더 많은 질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잠깐 점식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52) (감사계속 13:00)

39페이지에 반려동물 판매업소 및 등록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년부터 동물등록 의무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대덕구에서는 그 의무화를 얼마 정도 지키고 있는지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혹시 의무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은 말씀하신대로 2013년부터 의무화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전에는 53건 정도 밖에 등록 건이 없었는데 2013년도에 3,140건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5,308건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물등록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한달에 한번 씩 발행하는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같은데 등록을 의무화 해야 된다는 사항을 홍보하고 있고요. 동물등록에 대한 미등록할 경우에는 소유주에 대한 불이익은 일차적으로는 경고가 되고 있고, 두 번째 2차경고에도 불이행할 때에는 과태료 20만원, 3차일 때는 과태료 30만원 이렇게 불이익 하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판매업소 같은 데서는 미용하고 하면 또, 아니면 어디를 갈 때 맡기잖아요. 맡기고 가잖아요. 동물애견센터에다가 그러면 그쪽에서는 홍보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부분 보면 미용을 하러가거나 외출시에는 어디다 맡기거나 해가지고 하는 그런 업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 있는데 그 업소를 통해서는 홍보하지 않으시는지요?

아직까지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안내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비치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그런 쪽에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 분들한테 홍보를 해 줄 수 있게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방송이 되었듯이 외출,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애견을 맡겼는데 안락사 하는 애견하고 같이 그게 구분이 안 되면서 안락사 시킨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은 예전에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되고 있는 반면에 보통사람들이 키우지 않는 분들은 아마 그 부분에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반려동물 판매업소라든가 어떤 미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서도 홍보가 돼서 불이익을 미등록 상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장동에 공판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 장동에 공판장 이제 미호동에도 공판장이 얼마 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판장 관리를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공판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국비라든가 시비, 구비가 많이 포함돼서 5억 이상, 3억 이상 내지는 5억 이상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놨는데 실효성이 많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 나가실 방안이신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장한 미호동 지역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비로 설립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추진했던 부서에서 관리제한이라든지 이런 협의는 없기 때문에 구판장으로써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장동지역에 구판장이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장동지역에 구판장 역할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의 생산물이 꾸준히 나오지 않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운영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그래서 그 지역에 준경관농업으로 청보리도 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되는 보리쌀 같은 것을 그쪽에다가 전량 놓고 판매를 한다든지 위탁협의하고 있는 장동발전협의회와 공동구판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시 개장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구판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장동지역주민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판장이 지역의 생산품이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꾸준하게 나오는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아마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자들 역시 어떤 소속이라든가 그런게 아마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화방안을 정말 논의하셔서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과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제가 보면 평일에는 문이 닫혀있는 건 거의 매일 그렇고요. 주말에도 대부분 보면 주말에는 관광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어놓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현주위원님께서 구판장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장동농산물 구판장 예산 총액이 얼마였죠?

사업비가 3억 들어갔습니다.

이거 도시과에서 설치한거죠?

그렇게 하고서 관리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5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입허가를 장동발전위원회와 계약하신게 맞으시죠?

예.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2015년 농산물구판장을 설치했는데 장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건축 연면적이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슈퍼마켓, 소매점, 커피, 음료 등 판매를 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수익금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발전기금에 공헌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익금 이런 건 좀 현재는 파악을 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시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 자료를 저희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고, 일부 수익금에 대해서는 장동발전기금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인건비 자체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참 그게 고민이 많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수익금이 발생이 될건가 이건 잘 아시다시피 자주 문을 닫고, 판매하는 물건이 거의 없잖아요. 찾는 고객도 많지 않고 제 판단에는 이익 자체를 낸다는 것 자체는 어려운 걸로 보여지고 현상유지 자체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하고 판단되고요. 장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판매되는 것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판장 본연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구판장 운영 또한 어려워 문 닫는 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요청으로 구판장이 설치되었는데 아무리 지역민들의 요청이 있다 해도 사업의 타당성을 정밀 분석하고 사업성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애당초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자체는 어차피 도시과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경제과에다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무리 민원이 빗발치고 우리 지역에 이런게 필요하다 해도 장동 쪽에서는 거의 농산물 생산되는게 거의 없다. 뭘 갖다 팔을 수 있는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지 않느냐. 막연하게 지역주민들이 하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국비를 갖다 예산을 갖고 와가지고 설치만 하면 된다. 우리 예산은 거의 들어가는게 없으니까. 이런 생각보다는 향후에 우리가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이라든지. 또, 집행하다보면 문을 닫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고민하지 않았어야 되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문성원위원장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2014년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초기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만, 당초에 장동에 계족산 산림욕장에 지역민이라든지 외지인들이 오시다보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물,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어떤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라는 판단에서 공동구판장이 설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구판장 외에 다른 지역이 장동 계족산 산림욕장 입구 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전에는 입구에서 하던 분들을 공동구판장 쪽에서 같이 판매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공동구판장이 설치 위치 부분에서의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다보니 그런 활용도가 미약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주요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하신대로 농산물이라든지 임산물의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아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 지역 체험마을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한번 더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마을 또한 장동발전협의회 같은데 하고, 공동구판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품목개발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논의를 해서 좀더 나은 형태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슈퍼마켓, 소매점,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있는데 거의 보면 100분의 30이 아니라 거의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여지고요. 처음부터 장소 선정이 당연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꼭 설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산림욕장 삼거리 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주차장 그 부근에다가 설치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 장동지역에 생산되는 품목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구에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무엇을 장동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생산품을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할건가 이런 고민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지역민들의 눈치나 보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구판장 본연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주, 이금자, 윤성환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 하셨는데요. 중리달빛야시장 현황을 보면 내국인 11명, 외국인 4명, 남자가 10명, 여자가 다섯분. 20세~39세가 12명, 40세 이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세~39세는 청년상인이라고 보더라도 40세 이상이 3명입니다. 모집공고 과정을 보면 1차와 2차에는 만20~39세로 제한을 두다가 2016년 12월 14일 수시모집 공고에서 나이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나이제한을 완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성원 위원장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 당초 중리시장의 골목형육성사업으로 청년상인들을 모집해서 청년창업을 이룰려고 했습니다만, 모집공고가 1차, 2차 했을 때에도 청년 상인들의 신청이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이 사업 운영에 어떤 운영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나이제한을 완화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번 청년야시장 운영됐다 해서 이분들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 금년 2월서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중리시장상인회와 청년상인 운영자간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청년상인 운영자를 다시 재선정 할 때에는 좀더 음식의 어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라든지 기타 적절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당초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을 3월 31일날 했나요?

2월 25일날 처음 미비운영이라는 형태로 해서 그때가 좀 날씨가 계절적으로 좀 쌀쌀하기 때문에 바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한달간 정도 시범운영과 같은 예비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기간을 한달정도 두고 3월 31일날 개장축제를 통해서 정식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모집공고 절차를 보면 1차 모집이 2016년 11월 14일이고, 2차모집이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모집 공고를 보면 12월 14일이었는데 개장한 날짜가 2월 25일이라고 보고, 3월 31일날 정식개장을 했다고 해도 충분하게 2, 3개월의 시간이 있었고, 현재 매대운영자 15명을 제외하고, 추가신청자를 보면 20명을 확보한 걸로 보면 성급하게 나이제한을 완화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리시장은 신탄시장이나 법동시장에 비해 활성화된 시장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는 중리시장이 가장 활성화가 된 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된 중리시장에서 달빛야시장은 노점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모집공고를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첫 번에 말씀하신대로 1, 2차는 12월 14일까지 모집공고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중리달빛야시장에 대한 충분한 홍보라든지 또는 야시장에 참여할 만한 대상자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신청자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야시장운영자를 뽑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음식의 어떤 질을 확인한다든지 또는, 먼저 시작했던 야시장을 견학을 시켜서 사업운영의 어떤 좋은 아이템을 잡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 실제 운영에 앞서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촉박하게 모집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드린 참고자료에도 보시듯이 1월 9일 기준으로 했을 때 참가신청자가 7명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12월 14일 수시모집 공고를 할 때에는 나이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중리시장이 다른 법동시장이나 신탄진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권이 양호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선정한 이후는 물론 법동시장이나 신탄진시장이 상권이 죽어있는 시장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처음 시도 하는 하는 골목형시장육성사업이 특색이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선정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만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리시장이 적절한 시장이라고 저희들 대덕구에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중리시장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점으로 해서 중리시장에다가 선정을 해서 야시장을 운영을 했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바를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을 잘 종합 정리해서 상인회라든지 또는 청년야시장 운영자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달빛야시장은 노점상이냐고 여쭤봤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는 즉석판매조리를 하게 되는 식품위생법상 훈령으로 대덕구 같은 경우 중리시장 내에서 그런 운영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라서 노점상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중리시장에다가 일반인들한테 매대를 치고서 장사 하라 그러면요. 아마 벌떼처럼 달려올 겁니다. 우리가 예산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도 가운데다가 사람들 많이 오고 가는데다가 매대를 치고 장사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하겠다고 할 거라고 보고요. 총 예산이 지금 4억 8,000 예산 총액 들어간거죠?

예, 5억 2,000만원 예산에 대행사가 계약을 할 때에는 4억 5,342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간 사업비는 4억 5,342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총액이요?

예.

4억 5,000만원, 5억 2,000만원 원래 처음에 예산에서 4억 5,000 정도지출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활성화된 중리시장에서 노점으로 영업을 하다보니 시장상인들도 짜증을 내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도 이동하는 동선이 불편해서 많이 짜증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리시장은 대덕구에서 활성화된 시장입니다. 신탄시장은 오일장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동시장은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달빛야시장 사업을 활성화가 덜된 신탄시장이나 법동시장으로 했더라면 시장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시장상인들과 마찰도 적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서 문닫는 점포나 상권이 떨어진 점포를 활용해서 젊은 상인들이 영업을 하여 청년상인들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인테리어도 지원 좀 하고, 임대료를 지원도 해서 젊은 고객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팔게 되면 시장에 활성화도 되고, 활기도 불어넣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너무 안일하게 장사 잘 되고 있는 중리시장에 편하게 하나의 노점을 펼친 거라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고요. 이 예산이 5억 2,000에서 4억 5,000 지출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얼마만큼 실효성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또, 상인들간의 마찰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박현주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재건축으로 인한 앞으로 3년정도의 공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3년이라는 재건축 기간이 그정도 본다면 3년 후에는 더 많은 세대가 들어와서 활성화가 시장이 더 잘텐데 그때도 이것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저는 처음부터 이걸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처음에 이 생각을 갖고 않고 어느 안 나가는 점포를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 주고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게 그렇게 특색있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노점 같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많이 연출하는데 과연 이게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잘 마무리 하셔야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오래 갈 것인가, 예산의 낭비성은 없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드리자면 노점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통상 인식하고 있기에 도로를 무단 점용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개념상 이 사업은 대덕구에서 시장 내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용돼 있는 그런 야시장매대이기 때문에 노점상과는 개념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법동시장이라든지 신탄진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상인에게 인테리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창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사업들을 시작한 다른 중구의 유천시장이라든지 태평시장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구의 메가프라자 이런 시장들의 선례를 보면 성공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판단할 때 점포를 빈 점포를 활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좋지만 지속적인 시장이용자들이 유입이 돼서 그 점포를 활용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고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될 때는 떠나버리고 실패를 경험하는 청년창업자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 야시장운영자의 어떤 중리달빛야시장 운영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정비용은 적다. 그렇게 하고 올해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경쟁력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리시장 주변에 주공아파트가 재건축돼서 더 많은 세대수가 오게 되면 걱정이 없다는 말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시장상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그 3년동안에 상권이 위축돼서 중리시장의 어떤 뭐라고 할까, 상권이 바닥을 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다는 불안감도 저희 대덕구에서는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리시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지견학 갔다오셨죠, 전주 남부시장으로?

제가 경제과에 오고서는 10월 28일 갔던 목포 남진시장만 갔다 왔습니다.

제가 젱확하게 가보지는 못했지만 듣는 이야기론 전주남부시장에 가면 젊은 청년상인들, 창업자들을 이용한 하나의 공간 빈 점포죠. 거의 구석진 장소에다가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임대료도 저렴하게 지원받고 해서 이런 창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호응을 하고 찾아간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방문을 안해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도 저는 대충 듣기에는 거의 사람이 오가지 않는 2층에다가 하나의 젊은 청년들이 창업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무조건간에 빈점포, 사람이 오지 않으면 좀 상권이 떨어진 데는 사람이 안 올 것이다. 막연한 생각, 다른 데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 시장을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점포들로 찾아올 수 있게끔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업이라는게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막연하게 노점상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찌됐든 제가 달빛야시장, 중리시장을 가서 상인들의 불만의 소리도 많이 들어봤고 아무리 전임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떠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달빛야시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어차피 일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다 투여가 됐고, 이미 시작됐으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3:34) (감사계속 13:45)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해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보조사업비 집행부 집행에 대한 부적절하다 라는 걸 계속 3년 연속으로 주의를 받았어요. 처리결과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되신 단체 분들은 지금 노령이시고 하다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셔서 2015년도에 정상 검사할 때는 14년도 것을 했는데 그때는 많은 단체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체크카드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안내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조금 많이 좋아진 사항이고요. 올해 2016년도 지도점검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둬서 한분 사무원을 보조를 하는 바람에 그래도 어르신들이 체크카드도 쓰고 사업의 실효성도 이해도 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는데 언제부터 출근을 하고 있죠?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서부터 출근을 하고 있어요?

지금 1곳은 올해 3월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한분은 그전에 B동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는 복지도우미로 오셔서 도와주고 청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2017년도 올해 예산에 세워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원 출근도 하고 있으니까 지도 감독 철저하게 해 주셔서 앞으로는 주의라든가 보니까 반납도 있어요? 반납은?

이 반납도 월남참전자회에서는 그때 2014년도에 처음으로 보조금을 받으셔서 사업을 하셨는데 일부 남기신 부분도 있고, 일부 반납은 본인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영수증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본인들은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르신들이라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못하셔 갖고 어쩔수 없이.

어쩔수 없어서 반납처리 하셨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도감독 철저히 하여서 주의라든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복지 사각지대는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 사각지대는 지금 허브화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복지사업으로써 각 맞춤형 팀이 4개 권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별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활동에 의해서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수급자 신청을 했다든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을 때 거기에서 탈락됐거나 그랬던 분들을 내년도 기준이 변동이 됩니다. 그 변동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하고 신청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대통령 기관표창도 저희들이 탔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회의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수급자선정시 조건이 안 맞아졌을 때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심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보장을 해 드리고 그후에 대표협의체에다 심의 의뢰도 하고, 또, 지역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외 이사를 선출을 할 때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심의도 대표협의체에서 하고요.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들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분기별로 1회 이상씩 개최를 하고 계시죠?

예.

인적안전망으로 지역에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고 지역의 자원을 연계지원하는 등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본적 책무를 다해 주셔서 대덕구의 주민들끼리 체감도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이금자위원이 읍면동복지화 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예.

읍면동허브화 모델이 2가지 모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형 있고, 기본형은 동 단위별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는 거고, 우리 대덕구가 시행하고 있는 권역형은 중심동이 인근동 2, 3개동을 묶어서 복지허브화를 하고 있는 있는데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형은 저희구가 공무원의...직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조직 때문에 저희들이 권역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형을 추진하는게 사각지대도 더 발굴하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더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현실상 어려움 때문에 권역형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기본형도 실시할 것입니다. 18년도부터는 기본형으로 다 한다고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권역별로 계속 진행할 건가요?

아니요,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형이 두 군데가 다시 생기고요. 내년 2018년도에는 일반형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일제 조사를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민간자원 발굴, 연계지원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례관리대상자 발굴은 몇 명이나 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을 통한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오정동에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사례관리사가 방문하는 사례입니다. 사례관리사가 수시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 가정방문을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 집 한 번 가셨더니 그분이 쓰러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119에다가 의뢰를 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그때 발견하지 않으셨으면 그분이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게 우리 구에서 신문보도를, 언론보도에 의뢰한게 아니라 거기 옆에서 보신 그쪽 분들이 의뢰를 해서 보도를 내주셨습니다. 그런 사례 뿐이 아니라 지금 정신질환자가 쓰레기 주워서 먹고 사는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그분을 구제를 해서 병원에서 입원을 시켜 드렸고, 가족들하고 연계도 했고 그렇게 해서 잘 생활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특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도 하고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통령표창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국민중심형 맞춤형전달체계개편에 핵심 추진사항인 읍면동복지허브화 사업 일환으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통합관리,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발굴 및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발굴하고 공적자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사람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듯이 이웃을 이웃을 돌보는 복지,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인 읍면동복지허브화 사업을 조기 정착시키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민의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많은 내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촘촘하게 찾아서 도와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읍면동복지허브화 기능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의 날, 보훈병원 입원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이요, 보훈병원에.

보훈병원은 3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전액 구비가 맞죠?

예.

대덕구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92명입니다.

대전보훈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유공자 평균 몇 명이고, 그중 대덕구 구민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훈병원에다가 이번에 위문 때문에 의뢰를 했더니 290명 정도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구에 살고 계신 분이 3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30%요?

예.

보훈병원 하면 전반적으로 충남북 쪽에서 거의 다 오지 않나요?

충남북도 오고 대전에서...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계신 분이 그쪽 보훈병원에다 의뢰해서...

인구비례로 봤을 때 30명이라는 것은...

30%요.

30%?

예.

30%도 엄청나게 우리 인구 비례해 대전시를 본다고 해도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그쪽에서 그렇게...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30%라는 것은 우리 대전시 인구비례라든지 논산, 근처에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곳에서 다 보훈병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덕구 주민들이 입원하는게 30% 된다, 이건 조금 잘못된 통계 갖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병원에 입원환자를 위문하고 있는데 대덕구 구민 뿐만 아니라 타지역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위문품을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 뿐만 아니라 위문품을 전달하는 타지자체도 있을텐데 타 지자체에서도 전체 입원하고 있는 유공자분들께 똑같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보훈병원이 마침 저희 대덕구만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대덕구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요. 타지자체에서 저희 대덕구 보훈병원까지 오셔서 지원은 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대전시에서도 보훈병원이 대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자면, 영동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이런 근처에 있는 군단위 그분들이 입원하신 분들 다섯 분, 열 분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주로 그분들 위로 차원에서 따로 위문품 같은 걸 전달하지 않을까?

그건 확인을 했는데 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아도 가족을 통해서 전달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예산으로 집행하는게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대덕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국가유공자, 유족 또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대덕구 재정자립 또한, 어렵습니다. 세종시, 유성구, 서구 등 타지자체 전출로 인한 대덕구 인구가 한때는 23만 여 명에서 앞으로 두, 세달 뒤에는 19만명으로 붕괴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덕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 하는 것도 좋지만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입원하고 계시는 유족에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요. 국가유공자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 살아계셨던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작으나마 큰 선물은 못 드리지만 전달해 드린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30명 정도 우리 대덕구 구민중에 입원하고 계시는 유족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전부 다 290명이면 300만원 예산 가지고 만원짜리 선물을 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30명이라고 했을 때 1년에 한번 예산을 갖다 그분들 위로 차원에서 위문하는 건데 어쨌든 10만원씩 우리 대덕구 유족들에게 예를 들자면, 위문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이 만원씩 한다. 좋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똑같은 유족이고, 위문은 해야 된다는 건 자신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 대덕구 자체는 300만원 예산이라는게 크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왕이면 더 많은 혜택을 줘야하되지 않냐. 그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어찌보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드린 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사업을 집행하면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뜻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5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아무래도 하반기부터는 기본형이 두 군데로 되고, 권역형이 4군데로 돼서 아무래도 좀더 세부적인 사업을 할 걸로 기대를 하는데요. 우리가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을 발굴해 내는데 물론 여기 보면 우리 복지청책과에서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기타 다문화가정으로 해서 묶어놨네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인, 장애인은 중복이 되어 있어요.

예, 그쪽에 바우처...

그런 중복의 문제점은 없는지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중복 내용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대상자가 노인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언제 이분이 서비스를 지원을 받았는지까지 전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과에도 문화체육과에도 그쪽에 바우처가 있는데 그쪽 사업 바우처를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전산에 있기 때문에 중복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바우처사업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데 대상자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매년 하고 싶어 하고 하시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바우처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 서비스가 가짓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는 한 직원이 업무를 여러 개 맡고 이걸 일부를 맡았는데 지금 혼자 맡아야될 그런 상황까지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저도 복지직으로 26년 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바우처사업이 초창기에는 참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안정되기까지는 참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부터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우처신청 사업을 할 때 직원들이 찾아가서 일일이 민원도 확인도 하고, 카드를 혹시 사업장에다가 줬는지도 확인하고 요새 또, 점검기간이라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 누수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여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바우처사업이 그래서 각 과별로 바우처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과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락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중복으로 인해서 반납이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들이 또,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체크하시면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한 사람이라도 제가 보기에도 바우처사업이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는 그런 사업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안정되게 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싶어 하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애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경의를 표하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양복 할인 대덕구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덕구에 몇 가구가 있는지요?

차상위 계층이 5,519세대가 있습니다. 가구 수는 3,191가구고요. 수급자 수는 5,519명입니다.

3,100?

3,191.

신청대상자를 보면 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본인분담 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기구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3,191가구중 그러면 월평균 300가구가 신청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자료를 보면 어떤 달은 최저는 250가구만 신청을 했고, 많게는 325가구, 2017년도 자료를 보면 적게는 268가구, 많게는 283가구만 신청했습니다. 10%도 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쌀 20KG짜리 본인분담금이 만 4,000원입니다. 정부지원금이 1만 4,110원. 배송료 또한, 정부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쌀 10KG짜리는 본인분담금이 7,100원으로 정부지원금은 7,140원, 배송료 2,500원입니다.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가구에 정부양곡을 판매가격의 50%로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안정된 생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3,191가구중 월평균 300가구만 신청한 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선정이라든지 수급자 선정시 통보서에도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고요. 동에도 수시로 홍보도 하고 있고, 하는데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밥을 많이, 쌀을 많이 소비를 안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저희 대상자들도 이웃돕기사업이나 후원을 받았을 때 쌀을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쌀에 대한 소비가 저희 신청하는 률이 많이 적고요. 또하나는 정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전에는 포장단위가 20KG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달부터 10KG짜리로 올해 4월부터요. 4월부터 10KG 단위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세대일 때는 두달에 한번씩 20KG 짜리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혼자 세대일 때 10KG씩 신청할 수 있으니까 했고, 2세대, 3세대 있을 때도 10KG짜리로 벌레도 생기고 한다 그래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욱더 많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 안하신 분들이 진짜 쌀이 맛이 없어서 밥맛이 없어서 신청을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때로는 이것을 몰라서 신청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쌀이 옛날에는 쌀이 냄새가 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도정이 바로 도정을 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나랏미라는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냄새나거나 나쁜 쌀은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들이 안정된 생활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를 정도가 정부가 지원하다가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 20KG짜리 본인분담금이 2,800원, 10KG짜리는 1,400원 본인분담금으로 되어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4,500가구 지급대상자중 월평균 2,000가구만 신청하고 있는데 2017년 들어서 단 한번도 신청 안 한 가구가 있습니까?

예, 신청안하신 가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세대이신 분들이 병원에 있거나 요양시설에 계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많이 못하고 계십니다. 정부에서 90% 할인된 2,800원, 20KG 기준으로 10KG짜리는 1,400원입니다. 혹시나 이 쌀로 인한 어떤 밥을 못 먹는다든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각별히 해 주시고, 가끔 민원이 와서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데 쌀이 없다, 그런 형편의 이런 분들도 일부 있지만 어찌됐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90% 지원하고, 쌀 20KG 기준으로 본인분담금이 2,800원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기초생계수급자나 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들이 안정된 생활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청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24) (감사계속 14:40)

이금자위원입니다. 90쪽에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공사내역 및 추가예산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6건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최대 37.5%의 추가공사비가 진행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특히 덤바위경로당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1,123만 8,000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가 100% 잘된다 그러면 설계변경 없이 공사가 완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여건이 변경이 된다든지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한 것 중에 덤바위경로당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덤바위경로당은 시 의원님, 구 의원님들이 진짜 노력해서 작년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덤바위경로당은 사실 그 지역 일대가 11통에서 15통 경로당이 없는 관계로 어렵게 경로당이 됐는데요. 공사비는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 하고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 해서 3억 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나대지를 사서 경로당을 신축을 하면 그게 제일 원안이겠습니다만, 사실 나대지를 구해서 원하는 경로당을 짓기에는 3억 가지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오래된 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서 경로당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총 3억 공사 중에 예산으로 감정평가수수료가 주택 및 토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감정평가수수료가 한 9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90만원이 들어갔고 토지 및 건물 매입하는데 2억 18만원 해서 한 2억 들어갔습니다. 매입을 한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수수료 하고 건물토지 매입비를 떼고 나니까 순수 공사, 리모델링 공사비가 9억 8,900만원, 한 9,893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1억이 채 안됐는데 또 리모델링 하려면 설계용역비가 52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하고 나니까 잔액이 9,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건축공사에 7,271만원이 계약이 됐고, 전기공사가 746만원, 관급자재 시멘트 해서 45만원 정도 해서 총 공사비 나간 것이 8,06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잔액이 한 1,300만원 남았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는 기초마다 콘크리트 자재를 추가 하는데 비용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칸막이 추가설치와 보일러 교체 또, 기타 관통이라든지 해서 추가로 든 비용이 1,12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할 때 100% 한다 하더라도 공사를 하다보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불편사항이라든지 설계할 때 조금 미반영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계변경을 누가 한 건가요?

설계변경은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설계변경을 합니다. 처음에 설계 당초 리모델링 설계할 때는 용역을 줘서 했고요. 변경할 때는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한 것이다. 하자관리는 연 몇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예?

하자관리.

하자관리는 공정별로 틀립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5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조경 같은 것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1년 짜리도 있고, 3년 있고 5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는 총무과에서 총무과 재무담당에서 연락이 옵니다. 내년에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고, 끝나기 전에는 연락이 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7년도 1차 추경에서도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시설비를 1억 9,0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던 것처럼 우리 구가 추진 중인 각종 공사사업 추진시 보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거나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수립시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신중하게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서 사업변경으로 인한 추가예산과 사업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관련하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덕구 경로당이 117개의 경로당 중에서 대덕구노인지회가 탈퇴한 100개의 경로당 회장님들이 노인회를 탈퇴한후 대덕구경로당연합회를 지난 5월 16일날 대덕구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독자적으로 출발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단체입니다. 대덕구경로당연합회라는 임의 단체를 창립한 것이 대전에 어느 구가 또 있나요?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 어디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대부분 경로당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노인회가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죠?

예, 그렇죠.

언론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경로당 회장들이 탈퇴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여한 사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 경로당회장이 탈퇴서를 어떻게 쓰느냐고 묻자 탈퇴서 양식을 꺼내놓고 이대로 쓰면 된다고 알려줬고, 또, 동 직원은 우표까지 사와서 제공했다고 하는데 대한노인회 역사상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복지과로 온지는 사실은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회지회 하고 경로당회장님들의 관계 문제는 제가 오기 한참 전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태가 참...사태라고 표현도 참 그렇지만 이렇게 나누어진데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는 어찌됐든 대한노인회 대덕구지회를 알릴 때는 탈퇴를 했든 분담금을 안 내든 해서 100 여 개 되는 경로당 회원님들이 별도로 경로당연합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들은 바도 없고, 들었다고 그러면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사실 제가 아직 나이는 아직 젊지만 어르신들이 그동안 사회 경륜을 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동 직원이나 아니면 일부 직원이 한다 그래서 거기에 부화뇌동 해서 했으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다, 아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요. 언론에서는 제가 그렇게 그런 내용을 접한건 사실입니다.

대덕구 분열의 표면적 원인은 어떤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다 아실테지만 애초 발단은 제가 아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매월 분담금이라는 형식으로 매달 회비를 내고 있는데 우리 구만 타구는 인상이 안됐는데 우리 구만 4만 5,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을 했다고 그럽니다. 인상할 때는 사실 거기도 이사회에서 사전조율 거쳤다곤 합니다만, 어쨌든 분담금을 4만 5,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1만 5,000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경로당을 보면 117개 경로당도 있지만 경로당 회원 수가 많은데는 100명이 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라든지 작은 경로당을 보면 경로당 등록을 하면 최소한 20명 이상 돼야 등록이 되는데 20명 조금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경로당을 안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원들이 사실 회원님들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회비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납부를 작게는 1,000원, 많게는 2, 3,000원 되는데 예를 들어, 1만 5,000이라는 돈이 인상 됐다 그러면 회원들이 15명이라고 그러면 1,000원씩을 더 내는 거고, 30명이라고 그러면 500원씩을 더 내는건데 그것도 분담금을 낸 돈을 대덕구지회에서 잘 운영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언론의 된 걸보면 더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지회장님 업무추진비 아니면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다보니까 일부 경로당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 발전적인 부분은 어느 단체나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갈등을 유발해서 이렇게 효율적인 부분이 반감을 사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아까 좀전에 이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덤바위경로당 건립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좀더 보강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설계가 변경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경로당 개·보수 현황에서 보니까 덤바위경로당에 또, 지붕교체공사 1,860, 그다음에 외벽단열제 보강이 1,490. 그래서 1억 7,000의 예산 중에 거의 20% 가까이 되는 돈을 다시 여기다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 덤바위경로당 건립 리모델링 공사에 추정한 금액이 잘못되지 않았나. 사실 이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설계변경이 더 많이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셨는지 당연히 지붕교체 공사는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외벽단열재 보강도 당연히 리모델링 공사에 비해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1년동안 경로당의 개·보수 공사에 투입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쓰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현주위원님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덤바위경로당 아까 이금자위원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덤바위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고 사실 공사비로 3억이라는 돈으로 사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로당이 됐든 복지관이 됐든 나대지를 사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하고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예산이 없고 부족하다보니까 헌 건물을 사서 일반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해서 공사기간을 보면,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 초에 공사를 해서 금년 1월달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가 끝났는데 그당시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붕교체라든지 외벽단열재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당시에 본예산이라도 아니면 정리추경이라도 반영했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그당시는 3억 돈으로 내부공사를 하다보니까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금년에 개소식을 하려고 제가 들어오니까 제가 2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로 부임했습니다만, 그날 가서 준공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경로당인지 일반주택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워낙 낙후된 건물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개·보수 예산이 있었으니까 개·보수 예산으로 해서 지붕도 누수가 많이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교체를 하고 외벽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서 사실은 3월달에 개소식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갑자기 대통령선거가 있다 보니까 5월달에 있다 보니까 선거기간에는 개소식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판단이 있어 가지고 좀 늦춰서 5월 초에 선거 끝난 다음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개·보수공사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경로당도 앞으로 요구하는 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지 한 5개월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만, 마음이 착잡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들도 많지만 일반주민들도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보수를 한다든지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그렇게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론 개·보수비가 있어서 사용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는 정말 기본적인 공사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이건 그냥 어쩌다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처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인데 빠진 거예요. 그랬으면 벌써 설계 변경에 증액이 될 때 이 부분까지도 다 같이 포함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개·보수해야 될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새로이 신축이 돼야 되는 그런 경로당도 우리대덕구 관내에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실시용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꼼꼼하게 챙겨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면 거의 입찰, 공개입찰이나 이루어져야죠? 공개입찰...

부과세 빼고 공사비가 2,000만원 이상이면,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이면 공개입찰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2,200이 넘으면 실시설계 용역도 해야 되나요?

그건 저희들이 자체설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시설직 직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경로당 개·보수 작은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포함해서 2,200 넘는다 하더라도 큰 공사 아니고, 소규모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 입찰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부서인 총무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발주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금액이 일정금액 넘으면 2,200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 해서 업자를 정해 주고, 그 금액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면 저희들한테 계약통보 하고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비래동 비래골경로당 리모델링 공사할 때 유일하게 실시용역을 했어요. 200만원. 그 이유는 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보면 비래골경로당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비래사가 들어가 있는 비래골이라고 지금도 사실은 거기 비래1동인데 대부분 시민들도 비래골, 비래골 하고 있습니다. 고성 이씨 집성촌인데 그 경로당을 사용하는 데가 사실은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이라 경로당이 예전에 사실 방 한칸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비좁고 다른 공사와 틀리게 다른 데는 대부분 공사가 창틀을 교체한다든지 오래 됐으니까 아니면 장판, 아니면 도배. 이렇게 설계를 해도 단순한건데 그쪽은 좀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작은 금액입니다만, 설계를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여쭤보는게 아니라 당부 말씀 드려볼게요. 2016년도부터 2017년 물품지원 현황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지원날짜는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년 정도에 처음 구입을 했었고, 그래서 교체가 됐다는 고장이었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저희가 이 부분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무조건 그냥 지원날짜만 써놓으면 예를 들어, 만약에 같은 TV가 없는 곳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TV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경로당에는 몇 년도에 있었던 것을 이번에 바꿨는지 예를 들어, 또, 몇 년 되지 않았는데도 고장인데 수리가 불가해서 교체를 한건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자료 제출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사회복지과 온지는 얼마 안됐지만 제가 일선 동의 동장으로서 비래동도 2년 6개월 정도 있었고, 신탄진동에서 1년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경로당 가보면 사실 제가 가정복지과 옛날 직할시 초기에 좀 있었습니다. 보면 지금 하여튼 민선 들어와서 민선 4, 5기 때부터 아니면 민선 3기 때부터 경로당 물품지원이 작으나마 됐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보면 경로당에 물품이 없고, 누가 보면 소파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사하려고 그러면 멀쩡한 쇼파를 버리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어르신들이 아까우니까 소파를 갖다가 경로당에 사용을 하고, TV라든지 냉장고 같은 것도 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어르신들 편하게 사용하라 하기 위해서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지금은 김치냉장고도 있고, 가스렌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전자제품.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지금 교체해 주는 것은 이제 쓰던걸 쓰다보니까 오래 돼서, 아니면 망가졌다든지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신규로 사주는 것은 신규라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몇 년도 산이고, 아니면 고장났다든지 저희들도 물품 지원할 때, 교체를 해 줄 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보고서 하지만 위원님들은 사실은 멀쩡한 것도 버린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체할 때 아니면 신규를 샀을 때 자료를 낸다든지 할 때는 그렇게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이 멀쩡한걸 버리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서 경로당 방문해 보면 어느 곳은 김치냉장고가 2대가 있는 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어르신들은 경쟁 아닌 경쟁도 옆 경로당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사실상 거기서 밥을 해 드시는 수요가 많지 않으면 김치냉장고 1대 정도면 되겠고,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혹시라도 물품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경쟁 아닌 경쟁을 하셔서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예전에 살던 방식이 있는데 멀쩡한 것도 내것 아니라고 그러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무튼 예전에 손소독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소독기를 각 경로당마다 하나씩 다 해 드렸어요. 위생도 있고, 국가적으로 좀 그런 재난 같은 그런 게 있을 때 손소독기를 다 해 드려 가지고 처음엔 지원 다 해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안에 있는 액을 사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경로당비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서 쓰는 경로당이 없고, 그게 그냥 받침대 역할 하는 정도의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손씻기 많이 유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든 지금 관공서나 백화점이나 어떤 데를 가도 손소독 하는 세정제가 다 있고 해요. 그런데도 경로당에는 그 물건을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경로당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냥 무작정 해 주는게 좋은 것은 아니다. 관리도 필요하고,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손씻기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방송에서도 일부러 나오잖아요. 위생의 근본이 되는 부분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관리는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