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민을 대신해 감사함으로써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을 지적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얻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기획감사실장 송권의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권의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입니다. 5페이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구정 기획·평가 기능 강화 등 5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구정 기획·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구정비전 구체화 및 미래 발전동력 확보를 위해 연초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실행계획 수립과 구정현안과제 점검 및 정책자문단 회의 등을 추진하여 2017년 구정 운영의 구체적 추진사업 로드맵을 구성하였으며, 구정현황을 소개하는 구정안내 홍보물 제작, 학습동아리 운영 및 동별 현안 토론과 주민제안제도 운영 등을 통해 구정역량을 결집시키고 민·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선6기 후반기 성과 극대화를 위해 구정현안사업을 중점 추진·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구정비전과 연계한 성과중심의 조직관리를 위해 부서별 핵심업무와 대외평가 지표들을 연계시켜 389개 성과지표로 통합관리 하였으며 공모사업 및 기관평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목표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확인·평가 기능 강화와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재원부담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수요에 발빠른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과 공동체업무를 신설하였고, 감염병 예방 업무 조정 및 동복지허브화 구축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 및 주민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구정 주요지표들에 대한 확인, 평가 기능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지원하는 주민참여 포인트제와 주민들이 직접 민원서비스를 평가하는 민원품질평가제를 내실 운영하고 있으며 소통·협력의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K-water, KT 협력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들과 지역사회가 상생발전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1회 추경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지역현안사업 과 주차장조성기금 및 청사건립기금 적립, 노후장비 교체 등에 편성을 주력하였으며, 특별교부세 12억600만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12억5,000만원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세입원 발굴과 자치구 위임사무 재정 부담비율 조정 건의 및 특교세,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제안공모사업 대상 발굴 및 시·구 예산위원과의 공조를 유지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설문 실시, 예산학교 및 구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쉽게 예산편성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 지방보조금 적정지원 및 집행, 재정공시 등 재정 투명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감하고 신뢰받는 공보업무 추진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감 확산을 위하여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별 맞춤형 공보기능을 강화하고 구정소식지 발간과 다양한 매체 활용으로 구민과의 소통 홍보 확대에도 힘썼습니다.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 체계적 분석 관리를 통해 구정홍보의 피드백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모니터링 및 특집좌담, 쟁점토론 기고 등 공보전략 다각화로 구민이 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감형 규제개혁과 구민 편의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규제발굴 창구 다원화를 통해 1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건의 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입법심사를 강화하고 4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민·행정 소송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였고 법령위반사범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및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 정비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소송수행의 법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방·지도 중심의 효율적 감사활동입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효율적 예방감사를 추진하였으며 공직비리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복무감찰과 고충민원 조사를 추진하였고,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청렴이행진단의 날」,「찾아가는 청렴교육」,「청렴학습시스템」,「청렴이행 클린콜제」,「사업부서 담당공무원 청렴 특별교육」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심사 및 「청백e- 모니터링 시스템」과「자기진단제도」,「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부패 시책 적극 추진으로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 대덕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새롭게 상생 발전하는 혁신도시 조성입니다. 관내에 본사를 둔 우수기관들과의 협력사업 발굴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는 지난 2015년 11월에 K-water, KT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기관별 이해 및 상황에 따라 공동 협력사업의 합의에 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원활한 참여유도를 위해 비예산 협력사업부터 재정 공동투자 사업까지 다양한 협력 방식을 열어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선6기 구정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구상입니다. 민선6기 4년차를 맞아 지난 3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새정부 출범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구정 발전전략과 선도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으로 국정방향과 시정전략에 발빠르게 대응하기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구의 여건과 현재까지의 성과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핵심전략과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희망대덕 건설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전 동력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미경위원 입니다. 먼저 지난 정례회때 본위원이 부탁드렸던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운영에 관해서 운영을 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거 숙지하고 계십니까?

예.

운영해왔던 과정이라든가 지금 결과라든가 잠깐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부 구청의 편성업무에 보조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업무흐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4~5월에 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8월쯤에 편성지침을 시달하고 이어서 지역회의를 운영합니다. 9월에 들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이어서 예산요구서를 제출합니다. 10월에 분과위원회 토론회를 거쳐서 예산안 심의 조정하고 예산협의회를 개최해서 예산안을 편성, 11월에 의회에 제출합니다. 12월에 의회의결을 받습니다.

실장님, 그건 업무과정이구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다든가 직접 반영을 해서 운영해왔던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과정은 제가 숙지는 하고 있구요. 준비가 안되시면 준비해 주시구요. 다음 질문 잠깐 이어가는 사이 우리 담당자분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강력추진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추진실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대덕문화원 건립안 공약사업은 구청장 임기내 완료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018년 이후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추진율은 20%이구요. 종료시기는 2018년도로 표기를 하셨습니다. 공약사업이라함은 임기내 최소한 50%는 넘어야 정산추진이라고 표기를 하셔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또한 추진율이 15%예요. 15%인데 표기를 정상산추진이라고 하셨습니다. 논리에 맞지는 않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임기가 후반에 반이 넘었습니다. 추진율 15% 정상은 아니죠? 맞죠, 실장님? 추진율이 15%인데 표기를 정상추진이라고 하신 것은 맞지 않는 표기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일단 착공만 하고서도 추진상황 완료라고도 하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어 가겠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전시성 문서라고 생각되며 전시성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세번째는 철도차량관리단 인입선이설 추진공약도 2018년 이후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정산추진이라고 표기를 했구요. 그리고 장동 탄약창이전 또한 추진율 10%입니다. 근데 또 정산추진이라고 표기하셨어요. 동부지역 외곽도로도 그렇고 거기는 또 5%입니다. 여기도 정상추진. 우리 실장님은 정상추진과 프로테지와 공약의 의미,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 답변은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공약사업 관련해서 사무 자료를 다 보니까요. 그게 맞지 않는 논리로 지금 적혀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공약사항 약속사항이 나오면은 행정공무원 실무자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거냐 불가능한거냐부터 일단 구분을 하구요.

공약은 우리 청장님께서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약내 4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구요. 지금은 임기가 후반의 반이 지났어요.

예.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출하신 자료와 지금 현실과 맞지 않아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숙지를 못하고 계신거 같아요.

일단 공약이 나오면 취임이후에 가능, 불가능으로 구분을 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 정상추진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공약사업에 있어서 그 기간은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가능한 것은 임기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방법을 모색하는 그것을 추진중으로 판단하고 정산추진이라고 봅니다.

실장님의 답변은 일단 공약을 세웠다가 가능, 불가능 나눠서 안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취지 이십니까?

심의를 해서 구분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보통 5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그 5단계는 저희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받아봤구요. 지금 잘못된 표기방법, 공약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지금 이제 거의 임기말인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평균을 내서 저희에게 주신 자료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부로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아무튼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입장에서 보면 정상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또 지난번 상임위때 회의했듯이 다른 신규사업들은 여러개 나왔었어요. 우선이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안타깝구요. 앞으로는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셔서 남은 임기라도 공약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강력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못하신것은 회의 끝나서라도 자료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홍보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언론사랑 관계하는 언론기관이 몇 개 기관을 같이 관계하고 계신가요?

언론기관은 최근 지금 인터넷 언론기관 포함해서 수시로 숫자가 변동합니다만 저희가 일단 확보하고 있는건 92개사 입니다.

92개소예요?

예.

인터넷신문까지 다 해서요?

예.

그런데 여기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현재 2017년에는 29개소로 나와있네요? 작년에는 36개소고. 그런데 92개소를 다 관리한다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관계를 맺고있는지 정말.

그러니까 92개사 전체 광고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구요. 그 중에서 판단해서 나갑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사 과반이상이 저희 구청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사에 전부 광고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나가는게 지금 현재 금년에는 29개소만 나갔다 이거죠?

예.

그런데 홍보비가 작년보다 더 예산을 많이 세우셨네요?

예.

이유는 뭔가요? 작년에 세운 4,000만원이 남았어요. 집행금액으로 해서는. 다 집행하지 못했는데 금년에 더 많이 예산을 세우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셨는지.

타 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액수가 적었습니다. 그동안에. 대덕구가. 그래서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유성구 같은 경우는 1억 2천이고 서구도 8천, 중구 6천, 동구 6천, 저희는 4천으로 10여년을 끌어오다가 지난해 1,000만원 올려서 5천으로 올리는 겁니다. 언론사의 민원이 대덕구는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적다. 동구나 중구에 비해서도 너무 적다. 그래서 조금 올린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올리셨다구요?

예.

지금 언론사하고 간담회를 여기 51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간담회 실제로 51회 하셨어요? 어느 언론사랑 이렇게 하셨나요?

51회 리스트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6개월밖에 안됐는데 언론사 간담회를 51회를 하셨네요?

예.

많이 하신거 같은데 실제로 우리 구가 구정홍보가 타 구보다 제가 볼때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담회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홍보는 언론에 홍보되는것은 타 구보다 굉장히 미약한거 같아서 질문드렸는데요. 우리 구 홍보가 너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입기자도 상시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셨나본데 앞으로도 이거 정말 간담회를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정홍보가 정말 잘되도록 이렇게 간담회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오보라든지 왜곡보도에 대한 금년에 뭐 그런거 있었나요? 그것을 사전 예방한거 있으세요? 지금 6개월 됐는데.

오보나 왜곡보도가 나오면 일단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 재소도 할 수 있고 소송까지도 가능합니다만 올해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현재 없었다 이거죠?

예.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야지 오보나 왜곡보도가 나오면 사실은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대응하시기 바라구요.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현재 한 3,000만원 집행됐네요. 그러면 정말 언론기관을 잘 유대를 맺으셔가지고 홍보가 잘 될수 있도록,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정말 좋은 사업이라든지 홍보할 내용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에서 푸드트럭 송촌체육공원에다가 한번 하셨네요? 한 대 하셨죠?

노인종합복지관에 추가로,

노인복지관에는 한 대 하시고, 청년사업으로 송촌체육공원에다가 한 대 하셨다고 실적 나와있는데요?

송촌체육공원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2개소에 지금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신고.

아니, 청년 창업을 위한 것만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요. 청년창업.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체육공원에서?

영업신고 취소는 안되어 있고 운영을 안한다고 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 푸드트럭 부분이 들어와있는데 이건 규제개선 차원에서 했던거고 사실은 청소위생과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대전시 최초로 송촌체육공원에다가 푸드트럭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제 그만뒀나요? 여기보면 2017년 4월 현재, 두 군데가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난 10월에 계약만료되면서 송촌체육공원이 영업을 안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는 4월 현재, 송촌체육공원에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잠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다고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 2017년 하반기에 한 개소를 더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있는데 실제로 하실건가요? 한 개소를 또?

지금 푸드트럭은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계획에 하반기에 한 개소 추가로 청년창업으로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실건지.

그 부분에서 지금 실무선에서 혼선이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안하고는 사업자가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하면서 시작되는건데 미리 예고를 했다는 말씀인데 예고를 했는지 전혀 파악이 안됩니다.

예, 나중에 답변해주시구요. 하여튼 청년창업, 청년일자리를 굉장히 지금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하여튼 푸드트럭을 앞으로도 하고 전에도 했고,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고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54) (감사계속 11:12)

지금 자립도 개념으로 보면 16.75% 그 정도 됩니다.

민선6기 들어와가지고 재정형편이 조금 나아지기는 한것 같습니다. 구 재정에 자동차 보존금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년에 지급이 완료되나요?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증금으로 18년도, 내년까지.

총 얼마가 지원 됐었죠?

올해까지 92억 입니다.

다시 형편이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 사용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는데 사전사용 하실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성립전 예산내역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17건에 20억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44건이라더라구요. 부득이한 경우나 긴급을 요하는 건에 대하여만 사전사용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미경위원 입니다. 위원회협의회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의 개최실적을 살펴보니까요. 대덕구정책자문단 참석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대덕구정책자문단이라 하면 구정주요정책의 계획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든가 현안사업 및 대규모 건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정의 장·단기발전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단이나 건의 조언을 받아 주요한 구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참석률이 14%, 18%이거든요. 매우 저조하죠. 실장님도 느끼시기에.

예.

담당부서 및 구청장이 자문단 운영에 의미가 없는건 아닙니까? 또한 정책자문단에 있어서 무슨 운용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관련 조례에서 대학이라든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참석을 해서 우리 구의 주요정책을 토론하고 논의하고 우리 구에 반영을 시키고 의무 아닙니까?

예.

참석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논의사항들을 함께 할 수가 없는거잖아요.

예.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거기에 이어서 연구용역팀을 이러한 이유로 연구용역팀을 구성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자문단은 참석수당만 확보해서 사실은 년1회 정기회를 하고 필요시에 회의를 갖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전화나 방문해서 자문을 받기도 하구요.

위원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문보다는 함께 모여서 어떤 제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방문은 또 처음 듣는 얘긴데요? 그동안 방문하면서 정책을 여쭤보고 그랬습니까?

자문을 위해서는 한남대라든지 한밭대라든지 이런 곳에 찾아가서 자문도 구합니다. 그 분들 회의있고 시간 여건이 안되면 또 어려워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체 모이기가 사실은 비효율적인 면도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조례에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정책자문단 조례제정시 문제점을 제시하고 우려를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는 불필요하다고 저희 의회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 조례의 제정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열의를 갖고 추진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대덕구의 현안사업 및 과제는 구민들의 숙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대덕구정책자문단을 성실히 운영해주실 것을 누누이 간곡히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민간보조금지원 관련해서 정산결과를 보니까요. 이 또한 여러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부담이 없는 사례,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례, 전용카드미사용 지적사항이 다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지도 관리 감독 하셨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의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항상 지적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결을 하셔야지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추진에 대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않는데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시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단체, 특별지도를 또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시 결정조건은 미준수하거나 반복적으로 정산검사에 지도 교육이 소홀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아무튼 이거 특단조치가 있어야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3년동안 계속 같은 지적을 당하고 있거든요. 자체감사도 그렇고.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보세요, 실장님.

보조금 관련 교육을, 단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련 근거에 미달되는 부족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라든지 보조금 지급 중단이라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환수가 최대 목적은 아니구요. 지도 감독이 정답입니다. 특단의 조치 지도감독 대책을 세워서 그동안 해왔던것 말고 다른 대책을 세우셔서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구정운영에 대한 주민공모사업 하고 있죠, 지금?

제안제도.

예, 제안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거 제안을 받으면 심사는 누가 해서 채택을 하시나요?

제안심사위원회를 합니다. 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이나 채택 등을 결정합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구요?

예.

지금 여기 공모결과를 보니까 2016년에 133건이 들어오고 현재 4월까지 23건이 들어오고, 그 중에서 채택한게 2건 밖에 안되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공모를 하는데 채택은 2건밖에 안되면은 구민들이 제안을 많이 할것 같이 않네요. 자기들이 제안을 해도 채택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단순 의견제시나 건의 사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채택된 2건에 대해서는 이제 시상을 하셨죠?

예.

제가 볼때 이런 공모를 하시면은 우리 구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의원들이 보는 채택공모안이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구의원들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구요. 하여튼 구정운영에 대한 이런 공모 아이디어 같은 것을 내시는 구민들이 많을수록 우리 진짜 희망대덕건설을 위해서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많이 홍보해서 제안을 많이 받도록 하고 심사를 정말 잘 하셔서 156건에서 2건밖에 채택이 안될 정도면 어떻게 심사를 하셨는지 좀 걱정이 되구요. 그래서 구의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거 채택한거 하고 공모한 156건에 대해서 한번 내용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채택하면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적용되나요? 참여한 사람들한테?

제안제도와 주민참여포인트제는 별도로 운영합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계세요?

예.

하여튼 많이 공모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채택도 내용이 어떤지는 몰라도 많이 채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미경위원 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참석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2016년 11월에 회의한 내용은요 2017년 지방보조금지원심의 회의시에 총13분중에서 7분 참석하셨는데요. 겨우 과반수입니다. 참석하신 분은 당연직 3분인데요. 자치행정국장님, 경제복지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외 3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위원회마다 민간위원이 왜 참석을 안하신 겁니까? 더군다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우리 주민의 혈세가 수반되는 그런 업무이거든요. 그런데 왜 참석률이 매번 그렇게 저조한 겁니까?

본인 일정들 얘기하고 저희들은 의무감이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의무감이 떨어졌어요?

자기 직업이 아니라고 보는거죠. 아이디어만 잠시 그때그때 빌려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빌려서 운영하세요? 그게 업무 심의위원회 형태상 그게 맞아요? 아이디어만 빌리고. 지방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입니다. 만나서 어떻게 결정,

의무적으로 강요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심의위원님들을 다른 분으로 선임을 하시거나.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다른 대책이 필요한거 아닐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바쁘셔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거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 당연직들은 우리 집행부이면서 교부하시는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민간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의견을 내고 그래야되는데 너무 저조합니다. 지방교부금지원심의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제17조에 의해서 교부결정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참석도 안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조례 기준해서 잘 운영해주시구요. 우리 주민의 혈세가 수반되는만큼 신중하게 운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이 구민들한테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접수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민원실에서 접수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올라와있는 진정, 건의, 탄원이 24건이 있는데 그것은 민원실에서 들어온 것을 다 여기다 적으신건가요?

2차 민원이라고 해서 민원실 통해서 실·과에 민원을 제기하실 경우에 민원이 만족을 하지 못하면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계가 있습니다. 감사계에 직접 민원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4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로 온 것은 각 처에서 민원해결을 못하고 불만할 때 이쪽으로 온 것이 24건이라 이거죠?

예.

그러면 24건에 대해서는 누가 민원처리를 담당하시나요?

우리 감사파트에서 현지 조사하고 민원인도 만나고 해서 해당 부서 담당자도 만나고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게 기획감사실에서 하네요. 민원해결을.

예.

그런데 현재 24건, 진정, 탄원, 이렇게 해서 24건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많이 해결하셨는데 주민만족도는 어때요? 민원 신청하신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 해결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또 저희가 설문도 하고 전화도 합니다. 그래서 만족여부를 묻고 그 만족도가 높게 평가가 나옵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또 교차로 점검도 합니다. 만족도에 대해서.

하여튼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들의 생활상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민원처리를 정말 끝까지 잘 하셔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획실에서 많이 한것 같지는 않네요. 현재 2016년에서 지금 현재까지 24건밖에 안되니까.

1차적 해당 과에서 해결이 안되는 부분만,

앞으로도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금자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당부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개선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올A로 다 결과론이 나와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올A가 안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있기에 부탁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에 따라서 현재 전화방식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방식 말씀드리는게 아니라요. 품질평가서를 말씀드리는건데요. 평가서를 개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평가서의 그런 문제점때문에 평가서를 받지 않고 전화로 직접 바꿨습니다.

전화를 하고 기재란 그런건 없는 거예요? 그 기재란을 말씀드리는건데. 확인하시고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수공무원정책연수비 1차 추경에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야 맞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필수경비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런 예산들은 추후에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58) (감사계속 13:32)

예, 서미경위원 입니다. 쉬는 시간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주민참여 민원품질평가제 활성화 추진계획안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했던 이유는 우리 구 행정에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질의였습니다. 주신 자료 잘 살펴보니까요. 지금 개선 방안이 잘 진행은 되고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 담당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은 처리결과 문서가 올라오죠, 의회로. 그거 외에 각 부서 실·과별로 진행되는 개선방안 문서 예시라도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하십니까?

예시문서 말씀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문서 예시라든가 진행되고 있는 문서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회로 제출합니다.

예, 제출해서 잘 받아보고 있어요. 그거 외에 거기는 추진, 진행중,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거로는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고 의회에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그 진행되는 문서에 대해서 예시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오늘 받아봤는데 너무 진행을 잘하고 계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대로 지금 부족한것 없이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김영란법 이후에 우리 구에서 변화된 그런거 있습니까? 김영란법 관련해서 근무환경이라든가 직원분들에 대한 업무태도라든가 그런게 변화된게 있었습니까?

김영란법 범위내에서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행동이나 태도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사라든지 경조사라든지 화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구요 청렴한 행정을 위해서 김영란법이 우리 구에서 모범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꾸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6년도에 1,000만원이상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불용액이 있는지요?

구 전체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 기획감사실만.

잠시만,

그러면 1,000만원이상건은 나중에 말씀해주시구요. 우리 구 전체에서 1,000만원이상 불용액이 제일 많은 과가 어느 과 인가요? 그건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구요. 1,000만원이상 예산불용액이 이게 많으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든지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사용을 못해서 불용시키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책정도 잘 하게 하고 사업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려주세요. 1,000만원이상 어디가 많은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