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문화복지국의문화체육과,관광진흥과,주민복지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17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박명숙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문화체육과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문화체육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문화복지국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문화복지국장께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8일 문화복지국장윤기용
요찬
송요찬위원장
문화복지국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문화체육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중앙국악연수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중앙국가연수원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꽤여러해지났습니다. 이명박대통령시절에취임을담당한대한민국최고권위의박범훈선생께서이관련사업을제안을해서우리강상면송학리일원에우리군비와여러시책추진보전금을투자했습니다. 그때당시에한8억원정도로시작했습니다,2008년도에. 적어도최고권력권자의측근이우리양평의미래비전적인사업을제안을해서우리군비와시책보전금이투자됐으면그사업이이미잘진행되고있어야될텐데정권이끝나자마자이부분이여러불법이지적돼서수사당국에서이미수사를종결하고어떤법적인책임을지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럼우리군에서투자한돈에대해서는이미환수조치가완결이되어있어야하는데오늘현재까지어떤절차를거쳤으며환수에대한군의조치가어디까지마무리됐는지그것말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조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국악연수원보조금환수사항에대해서는현재까지저희나름대로는행정적인절차,소송,이렇게진행을해왔습니다. 작년도행정사무감사에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최종적으로현재까지거기에대한,물권에대한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세무서를통해서또그다음에자산공사를통해서여러가지루트로우리가확인한결과현재까지특별한...우리가물권을잡을게지금없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그물권을잡아놓은것은토지3필지에대해서만잡았는데이부분도우리가그러면어떻게처리해야되느냐해서자산공사에다물었습니다. 그런데그게3필지중에2필지는도로로되어있습니다. 거기는해도실익이없다는답변도들었고,그다음에송학리915-3번지답에대해서는했는데지금지분도한반...55%밖에안됩니다. 그래서현재실익이없다고답변을들었는데현재까지그렇게지금추진되었고,지속적으로채권확보에대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결론적으로시간이여러해가지났고,또어쨌든이결론이사법당국의수사가종결이됐음에도불구하고그사후조치,그게전혀없다는말씀이네요,지금,결론적으로이야기한다면. 자진납부유도를위한과연...실무자접촉사례가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는소송까지만우리가진행돼서마무리가됐습니다. 이제...
박현일위원
당사자들만나본적이없다고요,지금까지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우리지금말하는당사자는거기처벌을받고있는상태고,현재나와있습니다. 그과정에서실무자들하고관계분들하고는대화를했습니다. 왜?소송진행도있었고,또나름대로의접촉이있었는데우선그런부분들은우리나름대로는노력했는데실익이없다,이런여러가지가우리가파악이됐습니다. 하여간또지속적으로지금박위원님말씀하신대로우리가실무적으로한번만나서자진납부에대한부분도의견을타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단답식으로좀말씀해주십시오. 사단법인중앙국악예술협회지금현재이사장이누굽니까? 사단법인중앙국악예술협회지금현재이사장.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김재영씨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김재영씨,그당시에우리군과협약을하고,우리군에예를들자면정책적인마인드를끌어낸박범훈선생께서는여러...어쨌든본인이억울하든어쨌든지금사법적인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기때문에지금중앙국악예술협회이사장이나서서이부분이양평군과자진납부를하든지아니면...지금우리가통상적으로양평군민들이알고있는것은이분들의...주변에땅이여러개가있고,또가족적인...도덕성을따지더라도가족중에서도충분히해결할수있는데지금까지자진납부유도를위한실무자접촉이없었다는게...또중앙국악예술협회이사장접촉이없었다는게이게말이됩니까? 해명좀해주십시오. 행정적의지결핍이죠. 인정하시죠? 지금까지이거전혀...1년이넘도록...이건... 위원장님,국장님좀배석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담당국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피같은혈세가8억원이처음에,초동에들어갔습니다. 이부분이적어도이게사업이실패로돌아갔으면... 이건군수님결심으로시작한거죠?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그시작은중앙국악예술협회에서제안이와가지고요,저희가검토한결과타당성이있다고봐서MOU를체결하고진행이됐던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어쨌든군수님의정책적인방향과정무적인판단을갖다대신하는국장님께서는이돈을못받았으면실무담당자나이부분을접촉하거나또예하과장한테지시한적이없습니까,어떤사안을?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현재당사자인박범훈전회장님께서,대표께서지금아시다시피구속된상태에있었기때문에실제적인접촉에는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나와있는상태니까... 물론대표는지금김재영씨로되어있지만적극적으로협의해서자진납부토록유도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국장님의의지표명이,확실한의지표명이필요합니다. 첫째,자진...지금애로사항을겪고있는데인간적인측면에서라도우리가어떤대집행을하기가힘듭니다. 그래서가족들을만나거나...그따님도거기에또관여하고있지않습니까? 어쨌든자진납부를유도를하는접촉이필요합니다,접촉이. 두번째는혹시라도은닉부동산이있나없나. 적어도그주변에여러땅들이혹시... 사람이그렇습니다. 부도가나도3년동안먹고살것을숨겨놓는다고...적어도이런분들이,고위급에계셨던분들이지금우리가군에서잡은것들이...전혀쓸모없는토지를잡아놓고,또그마저도관련자문을구했더니지분이50%다...이건정말3살어린아이가웃습니다. 어쨌든은닉재산의추심에대한우리전문저기세무과직원을활용하든지,또어쨌든채권이든예금이든급여든압류조치에대한부분들도검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최대한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국장님께서확실한의지표명을했으니까들어가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국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부분은정말로어떤정권이바뀌면그정권을활용해서지역에있는큰사업의숙원또는미래비전사업을갖다가해결해보려다가...정말잘못낀단추임에틀림없습니다. 김선교군수님께서도이부분을갖다가적어도실패를예측하고했겠습니까? 적어도양평군에어떤대한민국의국악의메카를만들고자또지역에문화예술의...정말도로승격시키고자전국에있는메카로승격시키고자이사업을착수했을것입니다. 다만,어떤원인에의해서작은불씨가크게확장돼서결국우리양평군의혈세가낭비되는사례가됐습니다. 반드시이돈받아내야됩니다. 한번마지막으로의지표명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부분은정말군민들이지켜보고있습니다. 끝까지최선을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몽양기념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몽양기념관이군민의초미의관심사로떠오른지벌써6개월이훨씬지났습니다. 추운...정말영하20도추운겨울에몽양기념관산하몽양기념사업회라든가여러...또몽양추모회라든가여러단체에서우리군청앞에서정말하루도빠짐없이릴레이시위를하는것을봤습니다. 과장님,보셨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들...혹시나가서직접적현장에서,양평군청앞에서면담을하거나그분들이왜그렇게단하루도빠지지않고나오는가를혹시그이유를들어보신적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제가만났고또실무팀장도만났습니다. 그이유는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2017년도우리군정에군수님한테보고한이업무추진방향이군민과소통하는생활문화예술향유라는것이있던데방금이유를몰랐다는게...그러면소통을전혀안했다는말씀아닙니까? 말은들었는데그분들이그렇게...왜애절하게매일같이나와서그렇게...예를들자면시위를하는가...그진정한참뜻과속뜻을몰랐다는것이말이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몰랐다는이야기는그분들이정확하게왜하는지를저희한테이야기를안했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이야기하시는...제가시위할때그시위하시는분들에게저는왜하느냐,저와대화를하자라고까지이야기했습니다. 저희하고대화할필요가없다,이렇게이야기를했습니다. 그래서제가몰랐다고답변을드린겁니다.
박현일위원
대화할필요가없다고그분들께서말씀하셔서진정한속뜻을파악하기가힘들었다,이말씀이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최근에법원조정에대한결과를한번군민들한테소상히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법원의조정결과...어떤것을물으시는지좀정확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에서행정대처리관련해서몽양기념관이나우리군에서지금수행하고있는어떤법적절차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법적절차는지금몽양기념사업회에서양평군을상대로행정심판을제기중에있습니다. 그결과는아직안나왔고요.
박현일위원
왜미뤄지고있고,그통지가...왜그최종결론이미뤄지고있고,그부분에대해서군의대처는어떻게하고있는가그것좀말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입장에서는행정소송을했기때문에빨리결론을도출해야된다해서3월달에구술심리에제가직접참석을해서답을달라했는데그몽양기념사업회에서연기신청을했습니다. 전그연기신청한이유를잘모르겠고요,또두번째했는데도두번째도연기신청을했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빨리행정심판의결과를받아야또어떤대응을하든어떤판단을하는데저희입장에서는한적이없습니다. 몽양기념사업회에서두번을연기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그뉘앙스는양평자체적으로양평군과의어떤협의를통해서이것을슬기롭게,지혜롭게풀겠다는어떤의도나그런전달말씀을전해들은바없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어떤말씀을하시는지잘모르겠는데요,제가....며칠전에몽양기념사업회에서저를찾아왔습니다. 협의인지합의인지해서왔는데통상적인이야기를하면서과장이망신을당한다,행정심판에진다,그러니까협의를해다오그래서제가답변을드렸습니다,어제. 우리는그냥행정심판의결과를보고추진하겠다,이정도진행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은현재로서는행정심판이적어도저개인적으로는아,두이해당사자간에충분한,원만한협의를유도키위한미뤄짐이아닌가이렇게유추를했는데실제그후에지금과장님이나거기몽양기념사업회간에적어도그런...시간이뭐6개월이훨씬지났음에도불구하고서로이해,접촉에대한부분은전혀근접되지않았다는결론말씀이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만난것은지난주에만났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주까지요? 위원장님,부군수님좀...
요찬
송요찬위원장
부군수님.
박현일위원
오늘여기현장에부군수님이안오셨습니까,지금? 정회를요청합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부군수님,오늘굉장히바쁘실텐데위원장님한테참석못한다는말씀을전해들었습니다. 어쨌든이현안과관련돼서굉장히군수님의판단과또그거를대응할수있는부군수님의결단이필요해서이자리에,증인석에출석시켰습니다. 가감없는...정말여기서는거짓말을해서도안되고또사법당국에고발될수도있습니다. 유념,유의하시고있는사실만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근에몽양기념사업회관계자들불러서이문제를갖다가풀어내려고부군수님께서역량을좀발휘하셨는데그날나눈이야기를좀소상히말씀해주십시오. 몽양기념사업회과부군수님께서좌담회를통해서나눈...어떤매듭을좀풀려고...
예,그날나눈이야기좀말씀해주세요. 어떤요청을했고또부군수님께서는어떻게말씀을...
예,몽양기념사업회관계자들이부군수님을찾아와서적어도자기네들이위탁을좀받을수있는그런분위기를조성해달라...뭐그런말씀으로이야기해도되겠죠?
저도적어도군수님면담이여의치않으니까부군수님한테찾아뵙고말씀했는데오늘감사자료를상당히많은분량을제출받았습니다. 일찍받았습니다. 일찍받고또재차받았습니다. 이전체감사내역을보면몽양기념사업회,공직자들이얼마만큼철저히일을하고,그야말로흐트러짐없이또짜임새있고,진짜서류상으로한점...정말제가위원이지만지적을할수가없습니다. 또오히려몽양기념사업회가여러행정적인미스,적어도절차의미흡을발견했습니다. 그것은여기204쪽에쓰여있는것처럼몽양기념관성과실적,또마지막에보면조치미이행,203쪽에...여러가지가있습니다. 실제지금몽양기념사업회에서위탁을운영하면서우리군한테제대로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여러미흡한점이꽤있죠? 행정적으로부군수님이봤을때판단해서도.
그런데그런부분들은사실상죽고사는문제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적어도뭔가가...지금풀지못하는것은이기념사업회와양평군공직자간에적어도감정이나감정의작은씨앗들이뭉쳐서지금그야말로커다랗게된거라고생각합니다. 부군수님,한번단언컨대이문제를부군수님책임하에좀풀어주실수없습니까? 혹시나없다면저희의원들,저나동료의원들까지포함하는...결자해지죠. 몽양기념관과집행부와저희의원삼자간의원탁회의를갖다한번개최를제가하고싶은데그건동의를하십니까?
제가듣기로는감정의골이,집행부와몽양기념사업회간의감정의골이끝까지갈대로갔으니까사실상지금군으로서는자존심을구기기싫다,행정심판과법적인요건을갖춘결과를본다음에적어도여기한테...206쪽에보면몽양기념관위수탁문제점및향후계획에기념관반환거부에따라명도소송등법적조치를강구하고...정말양평군의행정공권력의힘을보여주겠다,이소리아닙니까? 그런의미입니까? 저는간곡히다시한번호소합니다. 의원으로서지금이라도서로의잘잘못을같이협의를해서정무적인판단으로군수님의결심만있다면이것은얼마든지풀어낼수있다고생각하는데중간매개체를...부군수님한테다드리는게아니라우리의회와반부담을해서같이난상토론을하든지한번원탁토론을하든지이런것을통해서부군수님의그런의지가있는지만한번확답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똑같은말씀을갖다계속하시니까제가더이상...질의를줄이겠습니다. 저는지금행정의탄력성과포용성을갖다이야기하는것이고,군수님의그야말로정무적인판단을갖다가끝내고그중재자로서부군수님의역할과책임을다해달라이런이야기했습니다. 이부분은시민단체와또우리의회간의어떤합동토론을통해서라도합리적인방안을제시하는방향으로줄이겠습니다. 부군수님,들어가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부군수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담당팀장좀배석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강웅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예스,노단답형으로말씀해주십시오. 있는그대로말씀해주십시오.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이부영선생의홈페이지에들어가서또는페이스북에들어가서그분이기술한내용을캡처를해서혹시상급자한테전달한적있습니까,없습니까?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불법입니까,합법적입니까?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법적인검토를않고적어도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의수장이신그분의SNS라든가홈페이지를갖다가해서...그러면누구한테그걸전달했습니까?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SNS는대중에게공개된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불법이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불법이아닌것으로알고있으면...그러면그것을집약을해서누구한테전달했습니까? 아까캡처를해서요약을해서.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제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상급자한테는전달한적이없습니까?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아,과장님께도보고드렸습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말고군수,부군수님한테전달했습니까,안했습니까? 확실히말씀해주십시오.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간략한내용은말씀으로드린적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모든질의종결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강웅팀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과생각이저는많이틀립니다. 제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기송만기위원님.
송만기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인이야기만하세요,본인이야기만.
송만기위원
제이야기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그러니까본인이야기만.
송만기위원
제이야기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른이야기하지마시고요.
송만기위원
제가이야기한것도너무간섭하지마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위원장이니까이야기하는거예요.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제이야기를하자마자그런이야기하지마시라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그러니까다른위원님들이...
송만기위원
제가어떤이야기한다고그런이야기를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원님,제가위원장입니다. 여기진행하는위원장입니다.
송만기위원
저위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위원장말에따라야회의가진행이되는거예요.
송만기위원
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과생각이틀리다는말도못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이야기하지마시라고. 왜냐하면정치적인부분이있으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
송만기위원
왜,정치...여기정치와관계없습니다. 양평군과관련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말씀,제가말씀을드리니까그렇게따라주시라고요.
송만기위원
자,제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몽양기념관이왜있습니까? 대답해주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몽양선생님선양하고,우리양평의중요하신분이고또우리의대표적인인물이라서그래서몽양기념관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맞습니다. 몽양정신사상을계승한다는그런취지도있고,그분의삶에대한여러가지홍보목적이있을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여운형선생선양사업에대해서도우리가홍보목적을가지고양평군이우리몽양기념관을만들었습니다. 맞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동안사실앞에위탁이돼서잘운영을해왔습니다. 맞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러가지생각이틀린게많이있겠지만적어도잘해왔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이문제가굉장히커진것은위탁기간이끝났고,우리양평군에서새로운업체를,새로위탁기관을뽑겠다고해서공고를냈어요. 모집공고를내서정상적으로새로운선정업체를선정을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위탁업체를. 마이크가까이대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게불법입니까,아닙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정당한절차를밟고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정당한절차라고저도생각합니다. 새롭게이것을관리할데가학예사하고이제그마을주민들이렇게된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저희가이제위수탁공모를해서우리가결과가그렇게나온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제새로운위탁업체가선정이됐으면기존관리업체는나가야되는게상식적으로맞는겁니다. 맞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굉장히법적인것을따진다면법대로해야되는게맞는겁니다. 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이제앞에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질의에법적인것을말씀하셨는데법적인사항으로는나가서새로운위탁업체가운영을해야되는게맞습니다. 맞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마저뿐만아니라대다수사람들이그렇게생각을하는데왜내가아니고우리가아니면여기운영을못하냐,이런문제가지금큰문제로대두되고있는겁니다. 몽양기념사업회는금방이야기했듯이몽양정신사상계승,선양사업을위해서...몽양에관한홍보입니다. 그러면왜이부영씨가있는여기만이거기를운영해야되고다른곳은안된다,이런논리가맞습니까? 제생각으로는잘못됐다고봅니다. 저는그렇게봅니다. 그래서지금몽양기념사업회이것이행정심판으로가고,서로싸우고,우리군청앞에서1인시위를하고이런부분이참보기가안좋고,왜이게똑같은목적을가진사람들인데,똑같이몽양기념관을홍보해야되겠다는생각을가진사람들인데왜우리가해야되고너네는안된다,우리는새로선정됐으니까해야된다,어느것이법률적으로맞냐는부분도여기계신모든분들이나기자분들도생각을해야될부분입니다. 그래서사실3월28일날행정심판결심심리에서도몽양기념사업회측에서이거결정을미뤄달라그때이야기했죠? 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미뤄달라는이유는뭡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날제가참석을했습니다. 참석을했는데저희는여러가지서로의갑론을박에대한자료가행정심판위원회에다제출이됐고,우리가빨리판결을받아야된다고저는그런생각을가졌는데몽양기념사업회측에서이렇게협의를위한연기를해다오이렇게해서행정심판위원회에서받아준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행정심판을통해서사태를해결하는것보다는한달간유예기간을가져서양평군하고조정절차를진행하는것이차후몽양기념사업회정상운영에바람직하다,이런판단을내린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저는그렇게이해를하지않고요,일단은몽양기념사업회측에서요구한겁니다. 그래서...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게행정심판쪽에서는이런식으로해서당신들이양자간협상을통해서해결책을찾으라는이런주문이에요,그렇죠? 맞습니까? 양자간해소...찾으라는주문아니에요,그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글쎄...
송만기위원
자,해석은틀리겠지만분명한...양자협상을통해서해결책을찾으라는주문으로그렇게됐습니다. 제가...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좋은이야기는다해주셨지만이런부분...사실은내가아니면너희들은안된다는억지논리,힘의논리,집단이기주의적인이런논리보다도몽양기념관을빨리,하루빨리라도하루바삐,하루빨리라도오픈을해서우리가뜻한바몽양기념관이왜있어야하는가,여기에대한선양사업등등에대한홍보가빨리됐으면좋겠고요. 만에하나여기서서로싸우게되면우리양평군에서직접적으로운영해도되지않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그래서저희가TF팀을구성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물론완전한정상적인운영은아니지만운영은하고있고요,또우리몽양선생님의선양사업이것은나름대로저희가착실히추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는새로운위탁업체나기존,앞에했던분들이나어느편이아닙니다. 다만,제가말씀을드리는이유는몽양기념관을홍보해야되는목적은똑같이가지고있는팀인데기존에했던팀이안나오고내가계속해야된다,군에서는아니다,이제새롭게바꿔서한번해보자,이런건데이판단은모든여러분들이다하시면된다고생각을해요. 이런어떤선례가,나쁜선례가되냐면앞으로다른업체들도마찬가지예요. 다끝나고나가야되는데난못나가...또이렇게해서1년씩끌고,몇개월끌면다피곤하고힘들어지는데이거좋은선례가아닙니다. 그래서본위원은이거는여러분들이상식적인선에서생각을해서몽양기념관을해결해야된다,이렇게보는데판단은제가아닙니다. 여러분들이판단하는것으로제말은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필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셨다시피판단은여기우리집행부나방청객이나언론에서하는것이니까되도록이면다른위원님들말씀은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위원장님,팀장님좀...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강웅팀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팀장님,남자화장실에온수시설이망가졌었죠?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예,2015년도에그런일이있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그거보수는완료했습니까?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예,그다음해2월달에완료한것으로...
박명숙위원
작년에한거죠?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예,2016년2월에...
박명숙위원
지금은몽양기념관에대해서전반적인시설에대해서문제는없습니까?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지금저희가...그쪽에서사무실등을무단점거하고있어갖고저희가매일보지는못하지만요,다른기관에시설보는전문직들하고해서일주일에한번씩시설점검을저희군청과함께하고있으면서최소한의관람객안전확보에노력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도무단점거을하고있더라도가서서로소통을하면서시설은어떤가한번보면서그거를좀조치를해나가야될부분이있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그래도찾아가서한번이렇게시설전반에대해서다시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예,일주일에1회씩가서지금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위수탁문제에대해서는아까박현일위원님이나송만기위원님께서다질의를하셨기때문에제가간단하게한번물어보는데문제는여기서생기지않았나이렇게보고있어요. 보면양평군에몽양기념관민간위탁운영자모집공고를했잖아요,그렇죠? 모집공고를했을때그6번에위탁운영자선정및협약체결에서보면,협약체결에서그아래보면어떻게적혀있냐면심의결과1순위법인이나단체가협약체결을원칙으로하되,결렬시에,아니면못한다든가,아니면기권을한다든가여러가지문제가있을때이제저기가될거잖아,그렇죠? 그랬을때는심의결과순위에따라협약체결,이렇게써놨어요,여기다가요. 이거는저는...담당자나팀장님이나과장님이나국장님까지는못볼수도있어,이문제에대해서는. 이거는좀이런문구하나를잘생각하고,검토를해서썼으면문제가안되지않았나...전여기서문제가있다고봐요. 왜냐하면일단은,먼저위탁받으신분이일단은무슨사유가있어서그만뒀잖아,지금요,그렇죠? 그만뒀으면이문구를볼때는2순위가체결을할수있는이문구내용도돼,이게또보면요. 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팀장으로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예,현재...
박명숙위원
팀장님이이기안을했으니까일단...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일단현재로써는말씀하신대로문구는그렇게적혀있는데요,저희가위탁업체를선정할때여러가지를보는데요,선량한관리운영뿐만이아니고,저희가,양평군이정한법과절차에대해서준수할것도역시저희는당연히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1순위로선정된단체에서포기한사유가무단점거가장기화되고있기때문에본인들이우리랑계약을...양평군이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그래서포기한다고저희쪽에공문을보내왔기때문에요,그렇게무단점거을하고있는쪽과2순위를계약한다는것은저희쪽에서어렵고요,변호사자문에따르면1순위가결렬된다는뜻은2순위도언제든지결렬될수있다는뜻...그러니까그게어떤자격을주는것이지어떤확실한확약을주는것은아니기때문에그관련해서는큰문제가없는것으로서로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변호사님한테이내용에대해서자문받았습니까?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예,자문받은...
박명숙위원
왔습니까,그러면? 저기...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다왔습니다.
박명숙위원
서류요?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예,왔습니다.
박명숙위원
그서류한번주시기바랍니다,저한테.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왜냐하면이것을볼때는1순위가협약체결을원칙으로하되,결렬시에는심의결과순위에따라서협약을체결할수있다,딱봤을때는그냥문구가맞아떨어지는문구야,이거. 이런거하나하나공무원들이신중히했어야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했습니다,제가.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한번그거변호사한테자문을받았다니까저한테오늘제출을해주시고요.하지만이거지금이분들이,전위탁자가선정과정에서문제제기가됐다그래갖고일단무단점거하고있는것은저희도알고있지만위탁금미정산됐잖아,지금. 위탁금,민간위탁금.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민간위탁금도미정산하고,도지연사업관련자료도미제출했고또한박물관입장료도지금미납을한부분이고...이거는팀장으로서어떻게생각을하고있어요? 이것은행정심판을가기는...가는것은가는대로심판을따라서하지만공무원들이할일은해야지,이런문제에대해서는요. 어떻게팀장님생각하십니까?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좀집행을미루는사항이있고요. 그래서저희가지금...
박명숙위원
아니,왜미뤄,이거를.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저희가일곱번정도촉구공문을냈습니다. 정산을좀빨리해달라.
박명숙위원
예.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예,그다음에미납한것에대해서해결을하고,뭐그렇게해서일곱번정도공문을계속내고독려를하고있는데그쪽에서계속불응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일곱번을독려를했는데도...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예,공문을일곱번을저희가보냈습니다.
박명숙위원
정산이안들어온다.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행정소송을간게아니라심판으로갔잖아요,그렇죠? 그런데심판이이렇게오래가요,시간이? 우리군에서도빨리행정심판을촉구를해야지,빨리해달라.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예,그래서아까...
박명숙위원
심판이니까. 소송이아니잖아,지금.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예,두번연기되는과정에서저희쪽에서는빠른재개를바란다고계속이야기를했고요,마지막으로5월달에두번째연기될때는행정심판위원회에서몽양기념사업회에서별다른이유없이다시는연기하지말라고엄중한경고와함께마지막으로연기를해준것으로제가들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그렇게알고있습니까? 그러면행정심판에따라서이제몽양기념관이다시계획을갖게될것같고요,그전에미정산,미제출,미납입장료,이런것은... 정말6월이야,지금. 작년것이행정조치가안된거야,지금요. 이런것에대해서는조속히조치를하시기바랍니다.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예.
박명숙위원
팀장으로서확고하게...그리고행정심판이후에또투명하게이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께서도마찬가지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렇게사태가장기화되는데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과장님뿐만아니라행정담당자,징계에대한부분이있었습니까,혹시? 감사라든가자체감사가있었습니까? 그두가지답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징계에대한부분은어떤것을말씀하시는건지...
박현일위원
이와관련해서이렇게어떤사태가발생을해서문제가심각한데담당공무원들자체감사를한적있는가한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감사에따른징계가있었는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그러면국장님이나부군수님,군수님은여기에대해서어떤감사지시도전혀없었다는말씀입니까? 자체감사,지금까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자체감사는저희가잘못한게있어야자체감사를...
박현일위원
공직자의적법한행정행위를했는가,또이런부분들이몽양...아까방금저희들한테준자료에집행이이행이안되어있다면집행을왜않고있었는가뭐지금여러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그렇게합법적으로,합리적으로일을했다면그부분에대해서도또소명도하고,또만약에민간인들이주장하는,몽양기념사업회에서주장하는잘못이있다면그잘못이왜그런가,자체감사가이거꼭필요한상황아닙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지금자체감사는한적이없습니다. 그리고지금저희가말씀드린대로지금우리정당한원칙에의해서집행을했고,단지지금말씀드린그위탁비정산,그문제를이야기하시는데위탁비정산,이런문제에대해서는저희나름대로는강하게또우리가촉구를했는데나름대로지금안해갖고불응을하고있고,계속적으로저희한테와서...지금말하면정당하다고표현을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빨리행정심판의결론을받은다음에우리가조치할그런계획이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그거를갖고우리가잘못해서감사를받아야된다,저는그부분은좀이해하기어렵습니다.
박현일위원
같은과부서에서미술관에조그마한문제가있다고해서자체감사를요청을하고,감사결과에의해서위수탁업체가바뀐사례처럼몽양여운형사업도혹시라도본인들스스로사업이지만아,이부분이정말로합법적으로제대로치러졌는가,어쨌든군의어떤행정시스템상군수나부군수님께서야,그문제가왜이렇게장기화됐냐,또현안문제인데왜이렇게풀지를않고있냐,이런것들이감사를통해서해법을제시하고...너무...지금현재옳고그름을떠나서이사태를갖다가해결할의지가없다는것을제가지적하는겁니다. 지금이몽양여운형기념관이어떻게설립된거라든가이내력은다알고계시죠,과장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황순원기념관도마찬가지고,몽양기념관도마찬가지고,관련기념사업회들이정말상상도못할정도로노력을하고,애를쓰고또자부담을하고해서이게만들어진겁니다. 또서훈도몽양선생님의서훈도또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말25년간피땀을흘려서만든그런...양평에유치하는과정도그분들이종신을갖다가이걸위탁을하더라도하자가없는사업입니다,이거는. 이것을가지고어떤정치적인판단과정무적인판단또이런행정처리의어떤유도성...뭐랄까이파생이...주객이전도,본말이전도되는거예요,지금내말은. 결론적으로어떤이부분들을갖다가아까황순원소나기마을같이한번처음에지원한사업한테꾸준히주고,좋은평가를내리고,또만약에잘못됐으면사전감사를통해서그걸지적을하고,서로쌍두마차로서서로보완관계를가지고갔으면이런일이없는데아예찍어서저놈은내쫓아야겠다,작정을만약에했다면그런것들이그사람들은파생이이루어지고,그파생을가지고너희네들왜이런거제대로서류검사안했어,너희들죽어,뭐이런정도까지도비약...주민들은오해를할수있는소지입니다,언론도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어쨌든이부분은아까도부군수님한테거듭말씀드렸지만정말군수님의결심을또유도하고또저희의회까지참여를해서...양평군의...올해가몽양70주기입니다. 세상에지하에계신몽양선생님부끄러워서낯을못보겠습니다. 세상에올해큰기념사업을해야되는데이게다못하고이게웬말입니까? 정말몽양기념사업회의잘못은냉철히꾸짖고,재위탁에대한어떤너그러운마음을...좀포용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선양문제또서거70주기에대한부분은저희착실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몽양기념관을지은것은몽양기념사업회도했지만우리양평군민의힘갖고또다모여서한겁니다. 저는그렇게알고있고요. 그리고지금말씀하시는우리몽양선생님에대한이런이런선양문제는이만큼도차질없이추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고,단지지금몽양기념사업회의기념관이이런사태에온것에대해서는담당과장으로서죄송하다는말씀드리지만저희나름대로는충분히해결하고이러려고노력을해오고있습니다. 이렇게말씀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정말이부분은어떤하나의사건이너무장기화되고,그해법을제시못하고,풀어낼수있는지자체역량,지자체장의역량이없다면정말이부분에는그것을보필하는실무진들의책임이크다고할겁니다. 저희의회의책임도막중합니다. 이부분을어쨌든해법을다시제시할테니까시민단체와연석회의를한다든가아까의회와합동원탁회의를한다든가이런부분들을합리적으로풀어나갈수있도록우리의회에서도각별히애를쓰겠습니다. 이걸로써제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또팀장님수고가많습니다. 이해관계가있을때는복잡해질수도있고요. 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에대해서간단히좀묻겠습니다. 지금요즘소나기마을이좀방문객이많이늘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방문객은점차늘고있습니다. 여러가지요인때문에일시적으로좀줄었습니다. 그런데향후로봤을때는지속적으로늘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난’16년,2016년에5억원이넘게또예산이들어갔는데여기수익은또안적혀있어요? 수입,들어오는수입은전혀기재가되어있지않고,11억2,000만원정도매출이...아니,매출이아니지...방문객11만2,000명정도방문을했는데세미원에비해서소나기마을이한30%정도되네요,방문객에비하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따진다고보면이게적게온방문객은아니다,세미원에비해...세미원이지금43만명이잖아요. 앞으로지금어떤대책이좀있어요? 너무복잡하고...가서보면범위가너무좁다. 그리고좀이렇게여기저기아주옹기종기이렇게있어가지고좀복잡한면을많이느꼈는데앞으로어떤대책이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금저희가조금씩줄고... 주로오는관객들이,오시는분들이,관람객들이학생들하고또단체로많이옵니다. 그래서좀...지금시점에서소나기마을을다시업그레이드시켜야될그런시점에와있습니다. 그래서먼저추경에도그런부분용역비를세워서우리가공모사업을좀해갖고우리가소나기마을에대해서새로운도약의기반을만들려고계획을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소나기마을하고긴밀히협조해서새로운계획을수립해서나갈그런계획이고요,우선은연도가되다보니까시설이바뀌는게...노후되었습니다. 그런부분들을시급히또보수해야되고,또그아이템들도많이개발해야되는그런시점에와서그런작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로방문객이어떤층이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주로학생들또어린학생들,뭐이렇게단체로많이옵니다. 전국적으로많이오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주변에,소나기마을주변에임야가이렇게동그랗게있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가어디임야...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들어가다보면좌측에있는임야가있는데그것은개인땅입니다. 그런부분까지도포함해서우리가계획을좀잡아볼까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그주변에공유지는없는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공유지는... 일부우리공유지도있습니다. 그부분이.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부분을좀확대를해야되지않나이런것을느꼈는데요,앞으로확대좀...발전대책을좀이렇게충분히세우시고요. 이게숲속을이용을해가지고힐링할수이런문학관은지금사실소나기마을이지금현재유일하다,이렇게보고있어요. 그래서양평군이사실친환경이라고숲도많고하지만정말가서쉴수있고,정말앉아서문학을즐길수있는이런부분들이많지가않다는이야기죠. 그래서그주변에제가그래서임야가누구앞으로되어있나,이런것도가서보고...봤는데보니까그게...공유지가그러면몇㎡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정확히제가지금기억을못하는데그개인땅하고같이물려있습니다. 그래서그전체를포함해서개인땅하고우리공유지하고같이이렇게활용을해야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지금검토중에있고요,특히이제새롭게발전해야되겠다,바꿔야되겠다해서자문위원회도만들고해서지금그래서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입이안나와있는데수입이어느정도예요? 수입.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수입이2015년도에는1억900만원정도됐고,2016년도에는9,300만원정도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매년들어간것에비해서는어떻게보면참턱없는데요,이런부분들을좀이렇게더확대를시키고했으면합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원두막같은게사실많이낡았더라고요,보니까. 이런것은앞으로어떻게할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지금시설이노후되니까그런부분들은점차적으로예산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보수를할그런생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역사회주요단체들하고이렇게함께결합을한다,협력한다,협력망을넓힌다,이렇게되어있는데어떤단체들입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이제우선자문위원회를구성했고요,또지역에있는분들을자문위원들을다넣어서생각과또같이가는그런것을공유하고그렇게움직이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관리는어디위탁한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어디다준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황순원거기에주고있습니다. 기념사업회에요.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자리는좀좁지만관리는지금아주이렇게못한다고볼수가없고요,조금더복잡한부분을좀확대시켜가지고관광객이편하게숲을이용할수있는계기를만들었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크게뭐...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황순원선생의글들을보면간결하고세련된문체가있고,그리고소설미학의전범을보여주는다양한기법적장치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소박하고치열한휴머니즘정신이있고,한국인의전통적인삶에대한애정등을고루갖춘그런작가로유명합니다. 그래서이제우리앞에존경하는박화자위원님께서좋은이야기해주셔서저는지적보다는우리양평군의관광상품베스트,사실은소나기마을이베스트에들어간다고봐야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측면에서저는미래적으로좀칭찬내지는미래전략에대해서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행정사무감사가잘못된것을꾸짖어야되고,잘하는건칭찬도해야된다고전,본위원은생각하고있기때문에... 지금우리경희대학교김종회교수께서...여기문과대학교수가아주유명하신분입니다. 여기촌장으로와계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이분이가지고있는우리소나기마을의미래전략을보니까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아,이분정도면양평군우리소나기마을,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을멋진관광상품으로만들수있겠다,이렇게저는봤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금그렇게적극적으로노력을하고계십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양평군이말로만,말로만정말가고싶은곳이지어디둘러볼데가없는게양평군입니다. 제가의원되자마자떠든이야기가그건데이런황순원문학관소나기마을정말이거는우리가제대로운영관리만하면대한민국최고의어떤문학적인관광타운으로최고로손꼽힐수있다고보는데여기에우리지원이사실은약합니다. 더많은...우리박화자위원님이지적해주셨지만그런짚단으로된그런것들도좀낡았다고생각하면빨리빨리해줘야되고,오신분들이감동을받을정도로해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렇게계획을하고계시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좀그렇게해서저희가노후된것은보수를하고요,또지금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새로운우리활성화할수있는그런계획도지금잡고있고또그계획이나오면우리예산이부족하니까공모사업으로도진행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무슨예산...어떤일이든지예산에대해서는투명하게잘해줘야됩니다. 우리위원님들이관심있게보는게그런예산사용에대한건데예산사용을정확히해주면참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간혹오해가되는부분들이있어서...우리소나기마을은그런게없습니다만어쨌든그런예산부분을필요하면빨리빨리좀우리위원님들한테올려주셔서설명을잘해주시고해서우리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이우리양평군의대박나는관광장소가되기를기원하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열심히해주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통문화재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시간이많이지체된것같아가지고...질의하고싶은건많은데요. 우선209쪽에맨위에용문사종무소2억9,000만원하고210쪽에또2017년도용문사종무소4억4,000만원...바로이렇게들어갔는데이게한번에하든지...또지붕뭐이렇게보수를했다가또금년도에다시종무소를해체하고보수를합니까? 이거뭐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제용문사종무소를당초에2015년도에올릴때예산이좀부족했습니다. 그런데당초에우리는소요예산을했는데문화재청에서다반영을못해줬고또실제로그거를해체를하다보니까더많은예산이필요해서제가직접문화재청에가서예산을추경에다오그랬더니그거를반영을못해가지고2017년도에4억4,000만원을반영해줬습니다. 그래서작년까지는다해체해가지고놔뒀다가올해다시재조립...건축을할그런계획입니다. 왜다해체를했냐면당시는보수를하려고그랬는데실제로뜯어보니까그럴사항이아니어서문화재청에서직접와서보고해체를한겁니다. 그래서예산이올해4억4,000만원이더투입이돼서올해완공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물론이제문화재청국비예산이고이러다보니까어려움이있지만이렇게보니까한번또2억9,000만원을들여서보수를하고또보수를하고이렇게돼요. 그래서예산세울때지금뒤에서도또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만...향토유적이44개소가있어요,우리관내에. 그러면향토유적이2015년도에보수에1,100만원,2016년도에1,700만원,2017년도에2,000만원,44개소에조금씩조금씩늘어서2,000만원가지고보수를한다는게참예산편성하기에어려움이있지만그야말로...좀축제라든지이런것도물론필요는합니다. 군예산에서향토유적이지금상당히중요하고,계승발전을해야되는데너무좀적다고생각하지않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물론담당과장입장에서는예산이많으면좋다고판단하지만원래향토유적은기본적으로소유주가이렇게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예산을세우는것은불가피하게우리가,진짜못하는경우는저희가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예산을조금조금해서올해2,000만원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드린대로기본적인것을다지원을해줬으면좋겠지만원칙은본인이하는것으로이렇게되어있고,그부분의주변이나또불가피하게해야될부분만저희가지금예산을투입해서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물론소유자들이하는경우도,개인소유자같은경우도있지만...예를들면앙덕리고인돌같은경우에도주민들이풀도깎고그러더라고요,그주변에. 그것도한두번이지풀깎고그러면주민들이식사도하고,모여서또...그런경우에공동의저기인데식사도하고그러니까그것도한계가있고,그뿐만아니라다른저기도... 그래서우리가지난5월24일부터영월,영덕,포항이쪽으로벤치마킹을다녀왔습니다. 우선영월갔을때단종묘를봤을때마침평일이었는데도,수요일이었는데도학생들이쭉올라오기에어디서왔냐그랬더니... 영월이좀멀어요,여기보다도훨씬. 그런데도서울에서초등학생들이수학여행을그쪽으로왔더라고요. 그래서보면...또그일정은알아보지는못했지만우리관내에... 단종묘넓지도않아요. 입장료를보니까3,000원이더라고,우리성인들. 그래서입장료가문제가아니라소나기마을이역사성이있는것또스토리가있는것,용문사또이런고인돌이라든지향토유적까지도이렇게좀투자를더해서좀외부관광객을끌어들이고,또이렇게몇가지코스를개발을하면가다가식사도하게되고,일일코스라하더라도...이런좀방법을강구한다면예산이사실필요하거든요. 그래서향토유적에대해서좀더예산확보에노력해주시고,아까말씀드린고인돌이라든지고가,이런것도좀더이렇게보수또는가꾸어나갈수있도록이렇게할방법은지금가지고계십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하여간점차이렇게해서우리가그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쓰겠습니다. 이제제가원칙을그렇게말씀드렸고요,하여간우리가예산범위내,또예산이허락하는범위를...많이확보가된다면그런...우리부의장님께서이야기하신부분을신경써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예,그다음에이제향교가지금우리가양근향교하고지평향교두군데가있는데얼마전에성년례에갔더니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지평향교전교님,박춘근전교님께서향교,지평향교재단재산이경기도문화재뭐향교재단으로다이관을시켰다고그러더라고요. 그리고양평향교는어떻게됐냐그랬더니양평향교는...아니,양근향교는계속거기서이관을해달라고그러는데도양근향교는지금재산이관을안하겠다,이렇게하고있는데그재산이관을안하는게더오히려맞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었는데그내용을아시고계시나요?
예,그내용은제가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제가파악해가지고확인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참고로말씀드리면우리가물론어떤저기가있는지...그것좀확인해서좀이따가라도바로알려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향교에지금지평향교주차장을이렇게만들기위해서요새조성을해놨어요. 그런데포장을해준다고그랬대,전교님말씀이에요,물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한쪽의말씀인데그런데포장을해주기로해놓고이게아니다,착각이었다그래가지고지금흙메우기이런것만만들어놓고흙메우기도뭐주변에서서로사람들끼리말이있나봐요. 이제물론시설자체도열악하지만그런점도우리향토문화를발전시키기위해서좀전교님들수시로...양근향교전교님도마찬가지고,좀이렇게해서한번애로사항도들어보시면서좀문화와유산을발전시킬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추진했으면합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아는데저희가이제...주로오시고,또현장나가서뵀는데이렇게두분을모셔다가한번허심탄회하게간담회식이라도한번해서충분하게여론을듣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양쪽향교에서이제행사를하는것도매번같은행사만하는데좀더프로그램도한번개발을해서우리문화와우리역사를계승발전하고,충효사상까지도이렇게발전시킬수있도록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립미술관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우리군립미술관이계약을했는데2014년부터2018년까지...아직도1년이남았습니다. 그런데왜갑작스럽게2016년12월달에종결이돼서이사업주체,위탁주체가바뀌었죠? 그것을간략하게말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양평미술...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양평미술관에서위탁받은업체에서작년에자기들이수탁을포기하겠다고정식공문을보내온겁니다,결론적으로는. 그근거에의해서했고,또왜그렇게했냐고이야기가되는거는나름대로의운영이투명하지못해서자기나름대로그렇게보내주지않았나이렇게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수탁을바꾸기전에수탁을거기미술관측에서우리못하겠다,이거반납하겠다,그래서군에서재공고를해서이렇게적어도기간이한2년여남았음에도불구하고위탁기관을바꿨는데...감사를했습니다. 정말양평군유사이례로거의특별감사는없는데이름은공식양평군립미술관특정감사,이특정감사는적어도국장이나부군수나군수님이어쨌든문제가있다고지시를해서특별,타깃감사아닙니까,이게? 맞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타깃감사는아니고요,시작된거는그런민원들이많이들어오고이래서저희나름대로의...저희가또하면그런오해의소지도있으니까저희가감사부서에의뢰한겁니다. 그래서이걸좀봐다오이렇게해서시작이됐고,또그내용에대해서이제저희도참여를같이했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해서된사유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은주변문화관련,여러가지미술관관련민원이적체가돼서그것을정확히파악을하고자요구가들어와서과를비롯해서감사부서가합계,합동특정감사를했다,이요지말씀이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감사결과보면정말무지막지해요. 무지막지하다는게뭐냐면이런업체가과연양평미술관을어떻게운영하셨을까. 민간보조금사용내역,인건비,경비,운영비,위탁기관운영인력,모든분야에서인건비부적정,임금지급부적정,운영위원회이행소홀,복리후생비부적정,계좌혼용사용부적정,직원채용부적정...아니,이토록부실한업체,위탁업체문화문이어떻게전국단위에서최우수평가를받았을까요? 2년연속평가를어떻게이런단체에서이짧은시간에대한민국최고미술관이라고극찬을듣고,50만명의유치를이끌어냈을까요? 이게뭔가상반되지않아요? 전국평가와양평군감사결과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알고있는건평가가내부적인시스템에의해서예산집행이런결과를갖고평가를한건아니고요,또지금말씀드린대로그거는우리가미술관만한게아니고,우리양평군의문화체육과도같이해서미술관의평가에대한부분들을같이했습니다. 그런데평가를,우리전국에서그정도의평가를받은것은그부분을한거고,지금말씀,지적한거는평가대상에들어가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이의구심을갖고또문화예술계,양평에제일전국단위많은데이분들이의구심을갖는것은속된말로찍어내기아니냐,나름대로이렇게전국단위수위에,최고...경기도에서5위안에들어가고,대한민국의10위안에들어갈정도로관람객을유치하고,또미술관장이그야말로탁월한...군수님이초빙을해와서이렇게양평...정말불모지에서양평미술성역화지대로만들정도로성과가뛰어나니까뭔가시기와질시로인해서이분을투서를넣고탄원을넣어서양평에서특정감사를...무려2년여계약기간이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막말로감사,죄를뒤집어씌워서이게양평이나문화예술계에서저한테의혹을갖다한번파헤쳐주십시오,이런요구인데한번거기에대해서에둘러서말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저기...박현일위원님께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적한부분을뒤집어씌운적이없고요,그거는사실그대로우리가직시한겁니다. 지금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면좀제가공감을못하는데제가직접한부분도있고요,또내용은맞습니다. 그리고그거를지금그사람을찍어내기위해서그렇게한거있으면...없습니다. 그리고다결과...우리가자료다드렸지않습니까? 그내용입니다. 그런데그게일부는또지속적으로돼서우리가지적한부분도있고,시정도안됐고,또그런부분도있습니다. 그런데최종적으로자꾸그러한부분들이있어서우리나름대로안되겠구나그러면우리감사의인력을좀받아가지고전문가들한테해서해다오이렇게돼서나온사항입니다. 그래서절대뭐찍어내기,뒤집어씌우기이런것한점도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문화문에서,위탁기관인문화문에서이렇게누적된...겉으로는그야말로화려했는데속으로는참곪아터졌더라,결론적으로. 이지경에...이감사가보통해마다감사를했어요,1년마다매년. 매년감사를했음에도이것을갖다발견을못한군의책임도있고또감사기관의책임도있고... 두번째,이것을갖다재위탁을갖다평가이상점수를,높은점수를얻어서또재위탁을줬단말이에요. 그정도면신뢰를쌓았는데한꺼번에4년,5년치를갖다또종합감사를했어요,매년감사를해놓고도또. 그런데이때이많은적발을했단말이에요. 그러면매년감사했던그감사는정말솜방망이감사고,눈가리고아웅하는감사였고,또이렇게많이감사를했으면그간에공무원들은이걸묵인하고...그야말로근무태만이거나직무유기아닙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답변...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공무원들도징계를받았습니까,혹시이거책임과관련해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중에서는누적돼서지적한부분들도우리가했습니다. 저희나름대로하는부분도한계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발견한부분도있습니다. 저희가,우리가위탁금을주면정산을받습니다. 정산을받는중에서우리가할수있는범위가있고,할수없는범위가있습니다. 그래서감사부서에서그감사를했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도출이된겁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담당팀장좀배석해주십시오,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담당팀장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까똑같은말씀입니다. 있는그대로만말씀해주십시오. 미술관이철순관장님과이감사결과를놓고,감사결과를놓고,이감사가이렇게심각할정도이니손해배상청구및수탁부적정업체로지정되면공지를하면앞으로문화문은전국의어떤것도위탁받을수없다,이런협박성발언을한적있습니까,없습니까?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이철순관장님하고말씀이십니까?
박현일위원
예,독대를해서.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그런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독대를제가뭐할저기는아니...
박현일위원
독대를한적도없습니까?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개인적으로그런소지의전화라든가이런통화를한적도없습니까?
강웅
이강웅문화유산팀장
미술관장님께서는저보다훨씬높으신분이기때문에저랑그런대화를안하십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윤기용국장님좀배석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윤기용국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16년11월30일날군수님과군수실에서문이열린상태에서이감사결과나이런관련사항을놓고계약해지를해야겠습니다,적어도미술관이런것들이감사...치명적이다,또횡령이나중대사안인만큼미술관측에서먼저위탁해지사실을군수님한테말을해라,뭐이런요지의이야기를군수님이나두분이나누신적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그런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전혀없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부분은양평...특이하게도특정감사라는명분아래,기위탁이존속되고지속되고있는과정에서기존위탁,수탁업체를해지한사례입니다. 아주특이한해지사례고거기에대한군민들의의구심이아직까지해소가안되고있습니다. 이부분은관계과에서도명확히한번다시보도자료를통해서든어쨌든군민한테이부분자초지종...또이런결과를좀설명을해주시기를바라고,지금항간에양평,대한민국에...딱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미술협회에서이런미술관을운영한사례를본적있습니까? 단한곳이라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글쎄요,제가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대한민국에단한곳도없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이런기형적인위수탁사례는정말...그러면바로제가주장하는이런일련의과정들이정말더의구심을증폭을시킬수밖에없다는결론입니다. 제질의를충분히감안을하셔서또이번에행정사무감사를갖다가감안을하셔서그런의혹을갖다없애는데일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제가질의할걸다하셔서좀간략히하겠습니다. 저도사실굉장히놀랐습니다. 우리미술관에문제가많이있다는것을개인적으로들은이야기도있지만이렇게문제가많다는것은...우리담당과에서또좋은자료를줬기때문에제가더깜짝놀랐고요. 앞에서다말씀드렸습니다만감사결과인건비지급이부적절했고,임금지급기일전에가불금지급부적정했다는것,운영위원회미구성및업무절차이행에소홀했고,복리후생비,여비,급식비지급부적정했다,보조금계좌혼용사용부적정했다,직원채용이부적정했다,제5회양평을빛낸원로작가전초대작가선정이똑바로되지않았다,용도외계좌보유및운영이부적정했다,퇴직금지급이부적정했다...참놀라운감사결과를받아냈습니다. 여기안에내용을제가보면참대단합니다. 금방말씀하셨지만한두가지만제가이야기할게요. 이건뭐다이야기하기...이야기하면너무놀랄것같아서... 복리후생비,여비,급식비지급이부적정했다라고해서이내용을보면양평군립미술관운영여비지급내규제2조,제7조에도“근무지내출장차량이용시는업무차량의지원을원칙으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따라서국내여비를집행할경우에는출장자에게아래자료를제출토록요구해야하며,자료제출을거부하는경우출장비반납을요구할수있으며,여비지급신청자는여비지급신청시출장신청서와출장을입증할수있는출장시이용한교통,열차나선박이나항공,버스등을영수증과출장복명서등증빙서를제출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또여기“신용카드또현금영수증을적용해서지방시찰여비등지원여부및지원수준에대하여상호주의를엄격히적용하여집행하도록되어있다.”라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과장님,잘아시겠지만이게사단법인문화문에서는관내출장시업무차량이용원칙이있음에도불구하고개인차량주유비를법인카드로사용했다,맞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출장을입증할수있는출장신청서,출장복명서,이런증빙자료제출확인도안했습니다. 확인도없었고,총42건,273만6,000원을관련규정도검토하지않고지출서류에영수증만첨부해서지출했다,현지교통비한명에게27만원을추가지출한사실이있다...우리공무원이이렇게하면어떻게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관계규정에의해서...
송만기위원
어떤벌받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징계양정은모르겠는데하여간어떤조치가있겠죠.
송만기위원
조치분명히받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공무원은이런분없을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급식비지급도보면법인카드사용을보조목적에맞게사용해야하는데우리이철순관장님은퇴근후에호프집등등해서89건으로273만9,000원을사용을했어요. 공무원이이렇게하면어떻게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잘못된겁니다.
송만기위원
크게잘못된거죠. 이분은공무원이아니면관계없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하여간저희규정에맞지않기때문에지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직원채용한것도보니까상당히부정적입니다. 아까박현일위원님이크게이야기하셨고,저는좀더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는건데직원채용을할때공고를내야되는게맞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전혀안냈어요. 구비서류가제출되지않은계약직일용직응시자000외24명에대하여취업규칙을이행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채용심사도거치지않고근로자명부를작성하지않았으며,군의승인없이채용한사실이있다...참재미있습니다. 재밌다그래야지여기서놀랐다그러면또더놀랄것같아서말이죠. 자,하나만더하고제가넘어가겠습니다. 이런일이없으라고이런이야기하는거예요,어디든지. 용도외계좌보유및운영부적정했다는부분,교육비,대관료,행사입장료,이자수입,군으로반납하지않고입금하는등군의관리를벗어난계좌거래의내역을발생시킨사실이있다,뭐이런거고요. 퇴직금부적정하다,우리중간정산신청서,신청사유에대한증빙자료없이9차례에걸쳐서1인에게총2,640만9,608원을퇴직금으로중간정산했어요. 그리고또2016년8월10일날지급한한건은또400만원,이것도정산내역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첨부하지않았고,퇴직금선지급하면서소득세등세금을연도말전에정산하여공제하기로한사실도있다. 자,제가그중에몇가지만말씀드렸습니다. 우리문화체육과에서는이렇게정확하게감사결과를내보인것은아주참잘했다고봅니다,저는. 잘한사실이고,우리양평군에감사가여러감사들이있는데진짜이렇게세밀하게했으면하는바람을제가가져봅니다. 여기과하고는상관이없지만. 그래서결국에이런감사지적을받은분은어떻게되셨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본인께서다그런부분에대해서수용했으니까...
송만기위원
잘못했습니다,그러고관두면되는건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그런부분들이있으니까자기들이위탁기간전에우리못하겠다라고저희한테공문을보내온겁니다. 그래서위탁해지를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위탁해지만하면되는건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런부분들은내부적으로조치할것은조치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조치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조치사항이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조치사항은제가지금자료는없는데하여간...
송만기위원
나중에본위원한테좀줄수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제가위원님한테말씀...
송만기위원
언제주겠습니까? 날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나중에1년,2년있다주면안되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다음주안으로주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날짜잡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자,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자전거레저특구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자전거레저특구된지얼마나됐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2015년12월달에지정이됐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그동안우리자전거레저특구가돼서받은혜택이뭐가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자전거레저특구해서혜택보다는우리나름대로의...자전거레저특구가되면우리양평이자전거의천국,이런여러가지의이미지,뭐이런것이저희한테혜택이됩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런혜택이되는데우리가자전거특구에대한혜택을얼마큼활용했다고보십니까? 점수주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지금뭐지속적으로하는데지금은만점이아니고,만점에가깝게가려고노력하고있다,그렇게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지금점수는매기기는어렵고요,만점을받으려고지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자전거특구에대한...일반적인대한민국사람들이자전거특구라는말은듣지만양평군이자전거특구라는것을인식을못하고있고요. 그리고자전거특구로인한우리양평군에서제대로된사업이하나가없다는것도제가지적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제가,본위원이몇번을말씀을드렸지만...자전거랠리같은것제가말씀드렸죠? 대관령에도그런랠리...5,000명이상오고하는것에서MTB자전거대회를개최하라고그러는데계속말안들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릴게요. 우리송만기위원님이지적한부분에대해서는저도나름대로전문가들하고지금많이대화를합니다. 그런데이게보니까코스개발이라든지또이런문제들이좀없잖아있더라고요. 그래서서종에서넘어,중미산으로넘어오는코스부터양평에서임도로하는코스,뭐이런것들을다각적으로우리가이야기하고있고,또그다음에우리가그란폰도라는그런대회도지금...쉽게말해서자전거마라톤이것까지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여러가지코스문제들을다해야됩니다. 그래서서종넘어오는중미산도코스가좀짧다는그런의견도있고해서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전문가들하고계속적으로하고,또자전거협회도저희하고간담회를하면서이런문제를지금지속적으로논의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서종에서,우리옥천에서서종넘어가는코스가사실짧다고하지만굉장히난코스입니다. 그래서대관령에서는클라이밍그대회는그언덕올라가는것,그것때문에그더운8월달에해도그많은사람들이몰리는데여름에그중미산한번해보세요. 다죽습니다. 코스가길고짧은게중요한게아니라난코스이기때문에재밌고,중미산은옥천에서넘어가서내려가서서종쪽으로내려가면그숲속으로들어가는숲의향기를맡으면야!탄성이절로나오는거죠. 그러니까우리가꼭전문가...저도전문가니까제이야기도좀들으시고...다른전문가도전문가지만...그런희열을줄수있는코스가개발이됐으면좋겠고요. 그리고지금우리새로만든그쉬자파크있지않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쪽에서저쪽용문넘어가는길,그쪽에도MTB코스도굉장히괜찮다고보는데그쪽한번연구해보셨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그임도도다검토하고있고요.
송만기위원
그사고났던임도그쪽으로해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거굉장히좋은코스예요. 그러니까우리자전거레저특구,말로만레저특구하지마시고,대한민국에서가장멋진...와,대회가양평에서열린다...자전거마니아얼마입니까? 500만명이더돼요. 600만명이넘었어요. 그러면그사람들10분의1만와도어디예요. 10분의1이아니라0.1%만와도얼마입니까? 5,000명이상올수있는그런대회과장님능력있으시니까한번만들어보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대회는지금사실여러...전국에대회들이있고,그게하루이틀에만들어진게아니고,매년...저희도나름대로착실한계획과준비를한후에1회가시작이돼야그다음에쌓여지는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송만기위원님도저한테많이지적하셔갖고그런부분도지금검토를하고있고...물론가시적으로나타난것은없지만내부적으로는그렇게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가시적으로나타날수있는걸빨리좀했으면좋겠고,지금의원이제1년남았습니다. 제가끝날때까지안될것같은데중요한것은5,000명이오면이사람들이우리양평군에소비하는돈이엄청많다는이야기예요. 중요한건그겁니다. 우리돈벌자는이야기예요,우리양평군민들. 그러니까좀이해하시고,우리팀장님들도다유능한팀장들계시니까그런것좀집행을빨리할수있도록기원하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같은자전거레저특구인데요,송만기위원님이좋은지적을또많이해주셨고,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MTB,올해도MTB하시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올해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작년에MTB에대해서많이부족했다,이런말들을많이하거든요. 42km죠,거기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안전대책이너무미흡했다. 중간에가다가길이끊어져서또사고날뻔했다는이야기. 팻말이전혀없었다는이야기. 이런것들이전혀다듬어지지않았다,그래서외부에서오는사람들이상당히어려움을많이느꼈다,이런이야기들을많이들었거든요. 준비를어떻게하고계신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제가그걸해보니까끝나고나서저도그런이야기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우리가,저희가직접하는게아니라용역사를줘서하는데그런부분들을올해는다좀보완을해서그런이야기가안나오도록하고요,아까도제가말씀드린대로그런MTB대회는올해계획을잡았지만향후에는그란폰도대회라든지이런쪽으로좀전환을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좀나름대로여기와서많은시간을머물수있는그런대회로자꾸전환을해야되지않느냐라는시점이온것같습니다. 그래서올해는아까박화자위원님지적하신부분들은잘우리가보완을해서치르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조금만준비를못해도참이미지가아주나빠지고,말이많은게이런행사아닌가싶은데요,또작년에양근섬에서축제하는것상당히보기에도좀그랬고...거기하고맞지않는행사를한것같아요. 보니까가전제품을팔지않나전기제품을팔지않나판매자체도거기하고,자전거이런축제하고는전혀맞지가않았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자전거인들이축제를정말그야말로해야되는데어떻게그런현상이일어났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한강문화대축전이라고해서사실은그런오류를범할수있었던게뭐냐면제가와서검토를해보니까많은예산이투입이되어야되고,또좀성과가없기때문에짧은예산만해서추후에는저희는하지말아야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조정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원래는자전거특구기념하고같이병행해갖고이렇게행사를하려는데그런잘못된부분들이나왔습니다. 그래서이런대회는하지말아야되겠다,축제는. 그래서올해는그런계획은없이순수하게자전거대회쪽으로...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할생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순수하게정말자전거동호인들이축제다운축제를이렇게해야지예산이적다해가지고외부인들을불러서하는것은오히려더행사를망친다,본행사에충실해야된다는이야기를하고싶고요. 아무튼지난해는그축제는정말어떻게보면백댄서같은그런축제장이아닌가이런것을많이느꼈다고들합니다. 그래서본행사에충실하시고,레저문화가정말...그래야만이그분들이그레저문화를확장을시키고,정말이렇게전통을이어가는것이지어떤외부인들이이렇게들어와가지고한다면본질자체가왜곡이될수있다,그행사를위한축제지어떤본질이아니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앞으로도관광할수있고,정말할수있는,정말자전거를타고싶으면양평으로가야되겠다,이런생각을할수있는특구를만들어야되는데보니까도로에보면팻말같은것도정확하게안되어있고,길에다가,길바닥에다가,어떤데는,어떤지역에는길바닥에다가이렇게다‘제작소몇km’이렇게다되어있대요. 그런데우리지금양평군그런게좀안되어있거든요. 앞으로어떻게하시겠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종주코스에는표시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자전거가전체적으로한133km정도됩니다. 그리고앞으로도또확충해나갈거고요. 그런부분에서확충해나가면서그런부분들을신경써서보완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래서이제이렇게전통이이어가도록이렇게정말양근섬에서그런축제가아닌...조금씩늘려가더라도외부인들이양평가면자전거를탈수있어,즐겁게관광도할수있어,이런것들을딱인식이되게끔한번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국장님배석시켜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윤기용국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책임소재에대해서좀명확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양평진짜군민의피같은혈세,16억4,000만원이들어갔습니다,자그마치. 16억4,000만원,자전거길에. 뭐?용담터널과기곡터널의아트조명에. 그런데이게지금현재가동이안되고있죠?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일부는되고일부는안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낙석피해,누수,결로,결빙또벼락...가장큰...벼락이원인인데이부분이하자보수에대한청구를한것이있습니까,혹시?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하자보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지금정상가동이안되고있습니다,가동이. 100%안되고있어요. 그러면그때당시에이게...부서가지금여기부서인가아닌가그것을내가국장님한테한번여쭤보고싶고요. 지금녹색성장과에있죠,그때설치한부서가?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게해체가되어버렸지않습니까,조직개편으로? 그러면이부서업무가도로관리과로갔습니까? 아니,도로관리팀으로갔습니까? 지금현재. 문화관광과로왔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문화체육과자전거레저팀으로왔습니다.
박현일위원
문화체육과로왔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그러면됐습니다. 국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국장님.
박현일위원
국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기곡터널과용담터널에대한가동을지금정상적으로하자보수나이런것들은하고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와서파악을해보니까그거는이제기간이다지나서하자보수기간이끝났습니다. 그래서먼저도제가추경에작년에올릴때그거를어떻게했으면좋겠냐라고우리가판단해서검토해서제가설명을드렸던...그걸그냥놔두고나름대로의효과를...그거를보강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기곡,용담터널에는조명이들어오고있습니다. 한번가보시면아시겠지만그래서그부분을보강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어쨌든처음에제기능은아니더라도임시방편적으로지금현재가동은되고있다,이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임시방편이아니라지금가보시면나름대로의경관조명을이렇게해놨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다시한번현장체크를하겠습니다. 그러면그것은종결하고요. 일단16억4,000만원인데그효용성에대해서는한번...과장님이더잘아실겁니다. 정말작은돈이아닙니다. 현재우리도로,지금자전거도로에문제점이하나있다는것이개군면가는도로와강변에접해있지않다,혹시개군면쪽의자전거도로를갖다강변쪽으로확포장할계획이나중장기계획이있는지한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한번말씀을드린기억이있는데거기지금구미리넘어가는고개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 배로건너가야되냐,아니면데크로넘어가야되느냐이런여러가지의...분분히거론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현장을확인한결과그거는현시점에서가능한방안이아니다라는결론을내렸고요,그래서지금그냥국도로따라가면어떤가라고검토를했습니다. 그런데또그쪽에는여러가지의의견이나왔습니다. 왜냐하면쭉강변이나이런데를돌아오다갑자기국도로가면그것도자전거라이더한테맞지는않다,그래서결국은그냥구미리로넘어가는데우선안전시설을하고,고개낮추기등을하면어느정도해소가되지않나...그런데그것도꽤많은예산이들어갑니다. 그래서먼저행정자치부나도에서왔을때이걸좀해결해다오이렇게강력하게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지금행정자치부에는자전거를이렇게하는예산이없다고그렇게이야기를합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어떻게만들어다오,또그다음에국가에서,중앙에서어떻게든지만들어다오이래서저희가건의서는올렸습니다. 그래서그대책은그게가장바람직하지않겠나저는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국도비확보를통해서든아니면4대강관련해서여러가지...추후에정책적인사업을할때한번유관부서끼리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최근에들어서많은행사를했습니다,자전거특구가되면서. 그런데MTB랠리와또한강문화대축전이투자대비효용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있거든요. 그거활성화대책좀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까박화자위원님이말씀하신한강문화대축전은조금저희가잘못했다고시인합니다. 그래서그거는제가,담당과장이예산을축소를시키고이런과정에서오는혼선도있었고요. 왜냐하면제가판단하기에는원래는계획이4번을하게되어있는데제가검토를해서이거는아니라고생각해서한번으로끝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은안하겠다,제가말씀을드렸고,이제는그냥대회도우리양서에서하는자전거페스티벌이나아니면이런MTB나그란폰도,이런그런쪽의대회로진행을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갈산체육공원에자전거,양평에올해자전거연합회가새로형성이됐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상당히고무적인일입니다. 자전거지킴이단이본격가동되고있고,또그런것들이양평의NGO단체로서지역의친목과자전거문화정착을갖다앞장서기위해서이제그런활동을하는것은아주좋습니다. 다만,우리군에서,갈산에서설치한자전거무상저기...수리소가불법으로설치됐다고...양성화절차를밟았습니까? 양평읍사무소에서추진하는것...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추진하는데그것까지는제가한번...
박현일위원
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양평읍에서좋은일하는데무단으로설치되어서는안되겠죠. 마지막으로양평이이번에특구가지정된만큼특구지정절차에대한모든서류를압축하고,축약을하고,또향후용역을줘서라도양평군자전거발전중장기계획을한번수립을해주시기당부드리고,또그런것들이비단자전거말고도...예를들자면가능하다면수상바이크,조그만...가능하다면물놀이배라든가레일바이크또모터바이크또모든산악바이크다포함한종합계획을좀수립을해줄것을한번당부드립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자전거레저특구가언제지정이됐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2015년12월에지정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벌써2년,2년됐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조례는올해4월달에만들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지금우리양수리에서처음들어오면자전거레저특구라는그런느낌이안와요. 친환경농업특구,헬스힐링투어특구이게있는데특구라고하면그래도아,여기가자전거를타고오면그래,자전거특구구나...그래서올해조례도만들고해서조례에도보면제8조에보면특화사업운영이라는조례도있어요. 그런데지금보면당장...또우리군민들이실감을못느껴요,자전거레저특구라는게. 자전거타고다닌사람만거기확지나가고이런부분뿐이없어요. 또우리가군청에당장들어오면그나마자전거주차장이있던것도뒤로돌려서뒤에가보면다직원들주차장만있어요,자전거주차장. 이게어떻게자전거특구예요. 제가그래서자전거를타고몇번시내를나가보는데전혀한복판을타고다닐수가없어요. 자전거도로도없지만. 그래서자전거특구에걸맞게정말우리서울시에서운영하는것처럼...양평시내만큼,아니면양서,양평,용문,옥천,아니,용문은빼고옥천까지죠? 개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게그지역만이라도전용차선,중앙전용차선을만든다든가어떤이런게보여서군민이그래,시내에서는자전거타고다녀야되겠구나. 그러면우리예산에세운녹색성장추진에또맞는거예요. 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좋은의견입니다. 또좋은지적사항이고요,사실자전거레저특구에대한부분은제가공감합니다. 이렇게가시적으로보이는면이없다는... 이제사실자전거길만드는게제가유럽도가보면자전거길많이그어놨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게하루이틀된게아니고그네들의어떤의식도있습니다. 예를들어서독일베를린을가보면그냥도로에다가그었어요. 그냥막다닙니다. 그래서주민들이아,이렇게다피해주고하는겁니다. 이게우리2년안에되는게아니고충분한시간과...또이렇게되지않냐이런생각을좀...제가그때볼때그렇게생각을했고,우리도이제그런걸해봐야겠다해서우리양수역에서내리면두물머리까지지금라인을그리려고합니다. 자전거도로를만들수가없으니까도로에다가라인을그리는데이런것도경찰서도협의해야되고...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게협의가되면두물머리까지는또이렇게라인을그리고,두물머리에는자전거도대여하는곳이있지않습니까? 어디를가더라도자전거타고요새는막돌아다니는그런게많이이루어지기때문에그런쪽으로한번해서저희가하나하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말씀하신대로양평에들어오면자전거가1순위가되어야돼요,그렇죠? 자전거가지금말씀하신대로또독일쪽에가면교통이자전거1순위,또대중교통2,승용차3,사람이5번째더라고요. 그정도로되어야되는데지금이것또한그렇고,정책적으로전체적으로우리도시계획위원회에서할때도,제가도시계획도로입안할때도그런말씀을드렸어요. 자전거레저특구인데도시계획도로하는데전혀...자전거도로에대한것은하나도없어요. 그래서조건부협약을사실승인을해드렸는데이러한부분과마찬가지로전체적으로군민과같이지금우리가어떤계획을세우고갑니다. 여기지금계획보면전혀조금...일부는맞는것도있지만군민이체감할수있는게없어요. 그런계획을수시로홍보도하시고... 우리는앞으로이렇게갈겁니다. 되도록이면시내에서자전거타주십시오. 그러면교통도흐름도좋아지고이런부분이니까좀어떤자전거특구에걸맞게계획이라도좀세우셔서군민에게적극적으로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예산부분도지난해9억8,500만원인데좀더특구지역만큼은좀한번15억,20억원집중투자해야돼요. 선택과집중하라고하시잖아요,부군수님도. 조금힘들어도그런부분들같이배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어제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기획예산담당관한테지적을하셨지만217페이지좀한번봐주실래요? 자전거도로현황,이표가이게참성의를다해서작성을해서이렇게제출을했다고보십니까? 그뒤에다음페이지도,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무슨지적사항인지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도의회에제출하는자료인데이거뭐사진으로찍은건지스캔으로떠서한건지아래칸도충분히있습니다. 표도칸도잘안보이고...참뒤페이지도갖고있던현황그대로그냥스캔떠서한것같고요. 좀성의를표시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219쪽에보면자전거대회유치를하신다고그랬는데지금2,500명에서3,000명예산을하시는데이거주관단체는어느쪽으로계획이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여기는우리가그란폰도대회를한번검토해서하려고하는데요,지금현실적으로는좀어렵다고그래서그대로...올해는이렇게까지는,여기자료작성할때는그거까지검토를했습니다. 이제아까말씀드린대로자전거마라톤대회가그란폰도대회인데이렇게하다보니까대회코스가확정되지않으면문제가있다라고해서올해는그냥MTB대회로가고,내년도에는확실하게코스를잡은다음에이렇게진행을하려고그럽니다.
이종화위원
이거는그러면아직은계획...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우리가계획...
이종화위원
잠정적으로계획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체육공원등체육시설관리및투자계획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전의것은서면대체를했습니다. 그래서40번먼저하시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40번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체육공원등체육시설관리및투자계획.
화자
박화자위원
예,주차시설에대해서... 예,과장님,국수생활체육공원에대해서만좀물어볼게요. 거기가가서보니까진입로가,진입로를거쳐가지고밭이많더라고요,국수리.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그밭은어디소유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정확히어디...
화자
박화자위원
국수리.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국수리...국수체육공원을이야기하시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예,체육공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거기가대부분이하천부지고요,그게국수체육공원으로하천점용하고그다음에환경영향평가를그때2009년도에받았습니다. 그래서있다가지금거기에축구장시설이됐고,작년에거기에단상하고관람석그렇게만들었습니다. 지금이제그게완벽하게다된것이아니고,하나하나구비해나가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상당히어수선했고... 그런데제가묻는것은들어가는입구에그양쪽에밭들이쫙있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하천부지인지하천부지를그냥이렇게승인해준건지아니면개인땅인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제가나중에정확히한번도면을보고확인을좀해야될것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가서보니까좀이렇게밭한가운데가있는식으로돼있었거든요. 그리고저쪽으로가서보면아직하천부지가물흐르는하천부지...그러니까한강하고바로연결된부분에하천부지...또공유지가굉장히많더라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전체는다저희가한게아닙니다. 끝에,대심리쪽으로끝에있는부분은저희가점용을받은부분이아닙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는국가소관인가요,그쪽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전체가다국가소관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러면앞으로이제공원화를한다고이렇게계획이되어있는데어떤식으로공원을만들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이제물론양서에는양서문화체육공원이있고,그다음에국수체육공원이또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가예산지원받는것,이런여러가지가후순위로밀려갖고국수체육공원이지금안되는데예산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차근차근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어떤체육대회고있으면최대한우리가축구대회라든지거기를최대한활용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그하천부지한쪽에보면쓰레기...아주매립장이되어있어요,또하나가. 그게또어떻게그렇게돼있어요? 가서안보셨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제가봤는데그것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정면을바라봐서오른쪽에있는것말씀...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죠,오른쪽에. 쓰레기가산더미처럼쌓여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양서면장한테이야기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아직체육시설이라고하기에는... 축구장이다. 축구장하나만덜렁있는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안에무슨배드민턴이라든지이런것을하려면정식으로공원을제대로,토지부터제대로정리를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전혀안되어있고,축구장만하나딱되어있더란이야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쓰레기공간은빨리...쓰레기는갖다놓으면자꾸다른데서또갖다자꾸매립을하기때문에그것은정리를빨리해야될것같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저희바로조치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궁금한사항은...지금이국수생활체육공원이궁금했었는데하여튼좀이렇게정리를잘해주시고,진입로가상당히들어가면...국수리그다리밑으로이렇게해가지고들어가게되어있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부분도앞으로좀차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원래계획상에는대심리에서들어가게또계획은되어있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전체적으로지금조성이안됐다보니까지금축구장만쓸수있는진입로가됐고,대심리쪽에길을하게당초에설계는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당초에설계하는대로그부분이그렇게되어야할것같더라고요. 다리밑으로되어있어가지고아주들어가는데도불편하고...아주밭한가운데가있어가지고좀이상하게되어있는데잘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저도간략하게요점만압축하겠습니다. 우리군수님취임하신지...지난9년동안체육인프라구축에남다른...다른것보다는두배,세배더열심히한건인정하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의12개읍면다체육인프라구축에대해서는다끝났죠,사실상?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거의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내년에경기도체전유치에따른공설종합운동장투자계획과또그유치종목에따른우리군에서확충...특히볼링장이라든가여러보완사업예산이또필요하겠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런부분들만마무리하면사실상우리양평군은...지금현재여기저희들주신자료보니까1차적으로각읍면체육시설확충에407억원정도가들어갔고,그다음에추가사업비를한21억원정도쏟았고요,하면421억원이다... 1년관리비가한12억원정도들어갑니다,지금현재.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우리수익률,12억원정도들어가는반면에그20분의1에해당하는한6,400만원정도가작년에수입...돈을벌었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적어도효과,가성비라고할까요? 투자대비남는건별로없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이라고전혀할수가없는겁니다,지금현재로는. 그러면상대적으로군민생활레저스포츠증진과공익목적또생활체육에대한활성화,뭐이런걸로대변이되겠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뭐그런것이양립될수있습니다. 저는의원이다보니까되도록이면이런인프라구축된사업을가지고양평에돈벌이를하라,또전문...서울에있는유력...이용할수있는것을...앞으로그런어떤용역계획이라든가또과장님의개인적인소신이라든가없습니까,혹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이제우리각읍면에체육시설들이잘되어있는것은우선가장큰것은주민들을위한겁니다,우선. 그리고그주민들을위한것을나머지를가지고또그시설을활용해서...또우리가예를들어서많은분들이수도권에서찾아와서또지역경제하고맞물리면가장...금상첨화가되지않나저는판단합니다. 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하는그런시설을이용해서대회를유치하는데...대회도지금많이하고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돈되는대회를좀선별해서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그런데좀많이주관을두고했으면하는그런담당과장생각입니다. 하지만이제기존에해오던것들을금방다정리하기에는무리가있다라고솔직히말씀드리면서그런대회를위주로유치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래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보면우리가가용...앞으로물론차기군수님이라든가또우리위원들의필터링을거치겠지만지금나와있는것보면너무과대한것들이있어요. 생활체육시설조성에도앞으로또100억원정도,양서국수체육공원에17억원정도입니다. 어쨌든전반적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을한번손을봐주십사하는부탁당부말씀이고요. 국수생활체육공원에대해서만별도로좀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국수생활체육공원이앞으로도한17억원정도를추가로투자를해서여러가지로마무리사업을하겠다고했는데지금여기보면이투자계획이지금관리라든가투자가좀뭐랄까...방만하게됐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지금현재국수체육회관이나양서체육회죠? 관련부처가어디입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양서저기양서면장이관리주체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국수체육...저기축구장이라든가이런것을국수내에있는어떤생활체육회라든가이런데서담당하고있지않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양서면장이관장합니다. 잘알다시피저희가양서면에는좀이렇게양수리,국수리두군데있고,또이국수생활체육공원을시작한것도의회에서도많이저희한테이야기한부분입니다. 그래서그거를그때국수하고강하하고같이했어요. 했는데강하는먼저없어지면서거기는투자를했지만양서는양서문화체육공원에있다보니까거기가두군데투자한다는게조금여러가지하다보니까후순위로밀린다고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예,그러면결론맺겠습니다. 양평...투자대비너무지금활용률이떨어지는만큼앞으로스포츠마케팅을접목할수있는방안을연구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두번째로지금현재전반적으로체육공원관리와이책임주체에대해서소홀한만큼특히국수생활체육공원에대해서는관리주체를명확히해서향후파손및망가지는일이없도록...특히비오는날가보면축구잔디장의잔디가일그러졌다든가또진흙탕에물빠짐이,배수로가잘안돼서물빠짐이안좋다든가이런것들이있습니다. 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최근에국수생활체육공원에서협동조합,국수리협동조합에서국수생활체육공원...아까우리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이용복,가수이용복선생께서사놓은택지개발토지가거기과다했는데잡초가무성한토지일겁니다. 그런주변으로해서잘다듬어서외승을할수있는,4대강사업지와연계된외승승마를좀이렇게뭐랄까...보기,경관에도좋고,양평관광객도끌어들이는차원에서국수체육공원을거점으로하겠다이런것을양서면장님한테제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여러가지지역경제,특히어르신들이승마활동을해서치매라든가치유같은것을하겠다,이런건데어쨌든체육공원을활용한지역소득사업과또협동조합연계된사업들을적극적으로좀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우리갈산배드민턴장5억원들여서추가공사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누수가있어서하자보수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누수가있어가지고바닥에다물이차고그랬었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로인해서그안에에나멜이다벗겨졌어요. 그런데그거는하자보수안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이제하자보수지속적으로했는데그거는,거기까지는저희가안따져봤는데계속적으로누수가돼서거기만지금우리가하자보수를시켰습니다. 그부분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로인해서망가진부분이가능한지...하여튼거기까지는제가안따져보고우선비새는것만저거를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그거에나멜확인하셔서...아마누수로인해서물이찼기때문에그게벗겨지는거예요,제가보기에는. 그냥안벗겨지거든요. 아니면시공을잘못했다든가그부분확실히하셔서하시고,복원해주시고,그다음에거기CCTV를해놨는데그냥그비싼CCTV를설치를해놓고,그냥꺼놓고방치한상태거든요. 그런부분도양평읍에말씀하셔가지고관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맛있게안하신것같아요. 자,제가어저께사실우리기획예산담당관한테질의를했던부분을또다시하게됩니다. 뭐여기기자분들이나들으신분계시겠지만주무부서이기때문에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종합운동장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혹시빗물저류조라는게뭔지아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저기위원님,지금종합운동장이아니라체육공원시설...종합운동장따로있어요.
송만기위원
따로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그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명숙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질의간단하게하겠습니다. 저기과장님,먼저토요일날자율방범대무술경연대회가양동체육공원에서있었죠,인조잔디에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저는가보지는않았는데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때안오셨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국장님그때오셨을것같아. 그날안오셨습니까? 아니,양동이인조잔디깐지가몇년됐습니까,지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기억하는것은2008년도인가...
박명숙위원
2008년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10년넘어갔네요,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정도될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그날가서보니까그인조잔디는칩을깔아도안돼요,이제는완전히부서져가지고가루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가지고그냥옷이고운동화고구두고거기오신분들다묻는거야,지금요. 그런데그대책이없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양동에레포츠공원인조잔디는조금관리상의문제가있었습니다. 지금그때거기설치한데가몇군데가됩니다. 단월,청운뭐그때다한거고,우선중요한것은관리를잘해야되는데거기눈이오면트랙터로밀고이러면안되는데그렇게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인지를하고있습니다. 그런것을무조건받아들이면좀그래서저희가지켜보고는있습니다. 왜냐하면그렇게막쓰고나서또해달라고그러면해주는것은좀바람직하지않다는개인적인생각입니다. 그래서같이동시에...거의비슷한1,2년차이로인조잔디가깔려있는데유독양동만그런현상만나온것은조금쓰시는분들한테어떤사명감이없지않나하는생각도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이번에도체전과관련해서한번그런계획도잡아볼까합니다. 그래서기왕이면우리가양동도넣고해서인조잔디도갈아야되고하는그런부분도검토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관리가잘못된게아니라처음에잔디를깔때선택을잘못했어요,제가만져보니까. 그렇게안느끼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제가...잘아시다시피선택은읍면에서다했잖아요,그렇죠? 그래서지금그거갖고선택에대한그거는논할거는아니고요,지금현재상태만제가판단하고... 저도다가보고...봤습니다,그건. 또현장도가보고. 그런부분들을우리가고민해서해줘야되는데까는것도돈이많이들어가지만교환하는것도많이들어갑니다. 왜냐하면폐기물처리도해야되고... 그래서고민스러운데하여간경기도체전과맞물려서한번검토는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제보면일단바람이불면그주변이문제예요,제가볼때는요. 그날바람이불었는데날리더라고그게너무가루로되어가지고... 그러니까폐기물처리4,5억원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그정도...그래도빨리조치를하든가걷어버리든가추후에깔든가무슨대책이세워져야될것같아요. 그러니까다시한번나가셔가지고전반적으로다한번더이렇게점검을한후에정말빨리처리를해야될부분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대책을강구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아까우리박화자위원님,박현일위원님말씀하신대로국수리체육공원딱들어가시면축구동호회사무실이있잖아요,지금. 그렇죠? 그사무실에제가몇번을갈때마다사실이것좀깨끗하게축구하시는분들이해줬으면좋겠다,수차례했어요,내가. 그런데그게안돼,보니까요. 그래서이거는면사무소나우리부서에서좀안일하게생각하고있지않나이렇게보고있어요. 한번그사무실좀가서이렇게들여다보시고주변을보시라고. 완전히’80년대이렇게해놓고... 거기서옷만갈아입고그냥나가시는거야. 그리고서또그냥다파여가지고인조잔디쪽으로흙이다들어가게끔되어있어요. 그런것을지도,관리...또한잡초가엄청나게무성해요,가서이렇게보면. 그러니까풀뽑기,휴지,비닐이런것,또화장실좀떨어져있죠? 떨어져있는데화장실도가서보면너무지저분한거예요. 그러니까과장님께서책임을지시고빠른시일내에면사무소하고하여튼합동을하시든가거기는가서전반적으로좀청결하게,깨끗하게해야된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어떻게하실건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거기는일주일안으로다가조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잡초가말도못해요,거기갈때마다. 이행하실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양서문화체육공원이천연잔디로되어있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주오랫동안천연잔디로되어있고,제가양평이라는곳에들어와서처음거기서축구하면서아주재밌게축구를했는데그런데지금거기에있는축구동호인이나그마을주민들은다천연잔디를인조잔디로바꿔달라고...지난주에제가갔더니저한테주문을하더라고. 혹시그소리들으셨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한테직접들어온것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제가...저한테몇분이이야기를하셔가지고제가담당또의원이기때문에그래서지금우리국장님한테...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송만기위원
국장님잠깐만좀자리에좀...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윤기용담당국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번거롭게나오게해드려서미안합니다. 다른게아니고,세미원의주차장이확장...그런계획이있습니까? 왜이질의를하냐면축구장하고관계가돼서.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현재세미원주차장확장계획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혹시세미원의주차장확장이이체육공원하고관계되는것은없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현재는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를질의하려고모셨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지금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위원장님,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국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자,우리과장님,양서문화체육공원에축구장천연잔디를인조잔디장으로바꿔달라는주문이있으면어떻게해야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그천연잔디를인조잔디로바꾸는것은좀심도있게검토를하겠습니다. 지금천연잔디가양서만있는게...서종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서종은굉장히좋아하고있어요. 그런데양서면은싫어하시더라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뭐냐면다인조잔디를좋아하는것도아닙니다,사실은. 지금다깔려있지만또천연잔디...
송만기위원
알고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어떤...공론화돼서양서면에서어떤집약적인의견을저희한테건의를하면...
송만기위원
오케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때예산이런것을검토를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래서거기회장이니뭐니회원들한테제가들었기때문에말씀을전해드리는거고,나중에그런건의가오면심도있게생각하시면되고... 자,우리서종면축구장에,주차장에포장을해달라는이야기를참많이제가들었거든요. 축구장,운동장에비만오면차들이빠지고이런다는데거기우리서종면축구장에,운동장에,주차장에포장문제이거한번해줄생각없으신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그러니까지금운동장은읍면장들이관장을하지않습니까? 하여간서종면에서저희한테그런부분,또저희가안해도되고,서종면에서해도되고그렇습니다. 하여간그부분은서종면장...
송만기위원
상의한번해보십시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아까박명숙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는데요,지금옥천에인조잔디구장을2004년도에설치를했고...물론그당시에는초창기였습니다. 그것도10년도안돼서다시전체적으로보수를했고요. 또양동레포츠공원역시10년도안...이제10년째가되는데그당시에는초창기였습니다. 2008년이전에했거든요. 옥천그다음에두번째로양동,청운,우리관내에이렇게한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지금물론사람들이이용을하다보면또잘망가질수도있지만지금양서,국수...양서레포츠공원도역시마찬가지고요. 그래서한번실태파악을하셔가지고도비라든지이런거에반영될수있으면...지금잘못하면화상을입습니다. 그게문제예요. 그러니까좀인조잔디구장이오래됐으니까한번교체할수있는방안을좀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아까말씀드린대로제가그런부분에서검토하고있다고답변드렸듯이검토를해서우리주민들이쓰는데불편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다음은경기도체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너무질의드릴것은많은데요약해서단답형으로만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올해우리가군의회에서예산을승인했습니다. 추가로종합운동장을우리경기도체전을갖다치를만큼완공을해야되는데완공의추가소요사업비만총액으로말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경기도체육관련장애인,기타등등관련돼서총우리가,저희가파악하고있는것은도민체전에한27억원정도,이렇게소요가되고요. 그다음에이런행사에대해서9억원그다음에해서총27억원정도가소요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27억원가지고경기도체전을치르고,지금인프라구축,나머지이제종합운동장마무리사업을하고,또식재,그외에부대...지금볼링장이라든가추가사업비가총저는한90억원정도로알고있는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그건이제지금제가말한것은운영비,예를들어서행사비이런것을갖고제가27억원정도되고요,그다음에지금말하는거기에따른시설비가또있습니다. 지금뭐체육종합운동장이좀부족한추가소요사업비그다음에볼링장,그다음에우리가크게는없는데예를들어서씨름장이라든지...그건뭐종합운동장에서그정도하고,나머지시설은저희가잘되어있기때문에보수보강만하면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추가사업비가지금지난번에제1회추경에서승인한것말고,제2회나제3회로올라올수도있는것,어쨌든종합운동장을치르기까지,아니,도민체전을치르기까지종합운동장을완공해야하는데추가사업비가90억원맞습니까,제가알고있는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거는종합운동장쪽에서는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그러면이부분이국도비가확보가된다고하더라도우리군비부담도적어도50%만잡아도45억원을추가로우리가대야되는데이종합...경기도체전의여러가지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를알고는있습니다. 그런데이정도알고있다면저희들이이렇게...내년선거입니다. 내년4대지방선거인데군민들의첫번째지적사항은군민들의사전이런중차대한군민들의행복과직결되는대회를유치했으면사전에공감대가,충분히협조가이루어졌어야하는데이루어지지않고,묻지를않았다는겁니다. 두번째,적어도국도비가미리확보돼서이런시설을완공을하고,이것을추진해야했음에도불구하고이제와서...내년인데올해...지금올해6월입니다. 그러면90억원의추가사업비가들어가는데우리군비부담이과연어느정도까지이게되는가. 또의회에서만에하나승인이안될경우내년사업이완전히무산이되지않는가,세번째는지금현재저희들한테...제자료보면,여기보면우리양평군에없는또시설들이있어요. 사격이라든가장애인같은경우는어떤...제가잘모르는특이한경기라든가또수영,볼링,씨름이런것들은일단다른곳에나가서하는,다른시군에... 그러면이런부분을다치르려면이양평군의총역량,체육역량이,인프라가전부다총동원되어야되는데이게과연기존에이런큰대회를치러보지않았으면서이런...치를수있는그런의지와자신감이있는가...이부분만...첫째는아까나머지돈을댈수있는우리지자체역량이있는가,두번째는이큰대회를세번에걸쳐내년에선거가있는해임에도불구하고이거를치를수있는공무원들행정력,또행정지원력,자원봉사역량이있는가한번묻고싶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재원문제는저희가심도깊게하겠지만얼마전에화성시가끝나서저희가다스크린을했습니다. 그런데화성시는엄청많은예산을투입을했고요. 그래서저희는그걸토대로해서최소경비만저희가하려고그럽니다. 왜냐하면지금말한대로우리가화성시에서이런행사비,이건어마어마하게들어갔고,시설비도어마어마하게들어갔습니다. 하지만우리는그런부분들은거의...화성에비해서거의적다고봅니다. 왜냐하면기존인프라가되어있고,인프라에비해보수보강만하면되는거고,또단지볼링장은우리가언젠간해야될문제니까그렇게가는것이고요. 그래서맞춰가고,그다음에종합운동장은경기도체전아니라도우리가완공해야될그런사업이아닌가생각이됩니다. 그래서그렇게답변을드려서최대한우리가예산을적게해서,편성을해서효과를많이걷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왜이런시점에내년에선거와관련돼서우리가하느냐... 잘알다시피우리가먼저몇년전에체전유치을해서저희가됐다가포기를했습니다. 그것은군민들이결집이다되어있는상태에서저희가종합운동장도완공되고,이런시점에서해야되겠다,그리고지금위원님들이항상이야기했듯우리가이런인프라를가지고많은사람들이와서또돈을쓸수있는그런지역경제하고맞물려야된다는...그게경기도체전하고가장적합하다고저는판단이됩니다. 그래서또시설에대한부분은뭐지금착실히되고있고,아까말씀대로...사격장하고수영장은저희가만들수가없기때문에그건당연히저희군안에서...다른모든경기도시군이두군데는사격장은하고,그다음에이천같은데는,수영장있는데는그렇게사용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최소한의예산을들여서최대한효과를저희는누린다고판단이되고,내년도체전치르는데는지금말씀드린대로우리공무원들이하는게아니고,다우리군민들이해야되지않느냐,이런부분들은저희가하나하나이렇게만들어서나갈그런생각에서내년도도체전하고생활대축전을치르는데는현재무리가없다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예,충분히예산도확보가가능하고,두번째,이행사를,3대행사를갖다가치러낼수있는군민모두의힘이면가능하다,이말씀들었습니다. 다시한번지적합니다. 지적사항으로서제질의는갈음하겠습니다. 이런게군수,지자체장이군민여론을종합하지않고,갑작스러운큰대규모행사유치는군민에대하여엄청난압박요인으로다가옵니다. 압박요인은내년선거한달남겨놓고이큰대회를치러야됩니다. 그러면그것이여러가지선거법관련제한사항도있을것이고,또여러가지예산에대한수반이있죠. 동시에행정력이공정선거를감시하고,차기양평지방정부를수립해서엄정한선거중립을지키고이런부분...여러오해의소지를양산화시켜서속된말로떨어지는낙엽도밟고가지말라는지자체의임기말에이런대규모사업을유치하는자체에군민들이여러가지의혹을보냈고,그걸최소화하기위한양평군의노력이수반되어야한다는지적사항이첫번째고요. 두번째,적어도이번공설운동장과종합운동장이맞물려서이런것들은임기중반에다공사를마무리해놓고,그야말로적정규모의유치를해야되는데이것이군수님욕심인가아니면담당부서욕심인가몰라도지금현재추가로95억원을갖다가앞으로더특별조정교부금을갖다가요청을하고,또추경을편성하면서과연이렇게시간에쫓기고...그러면졸속공사가될수있고...또종합운동장의첫번째행사가경기도체전임에도불구하고...향후사용에대한제한이여러가지가있을것입니다. 왜?이번에모든것을3종경기장으로했는데트랙만2종으로해서이경기를치른다면향후운영관리방향에문제가없겠습니까? 또추가로아까방금인라인스케이트장과씨름장,볼링장을예를들자면추가로설치해야되는데이런아까투자예산도우리국도비예산이만약안된다면우리군비를투자하는큰...저희위원들로서는굉장히압박요인을받습니다. 이런세가지문제로인해서저는지금이라도...지금이번에감사가끝나자마자정말종합대책위를열어서우리양평군으로서는정말로생산유발,지역경제유발효과와부가가치유발을갖다...좀속된말로돈을경기도에서받아내려고이것을유치를했는데이제와서경기도나국비가지원안된다면이걸다시포기하겠다,막말로못짓겠다,이렇게한번떼를쓰는방법도있다는저의생각입니다. 그러면아까95억원을한절반정도45억원을준다는데아마95억원다줄겁니다. 이렇게한번큰빅딜의정책적인어떤게임을할생각은없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이제우리가국비지원은좀어려운부분이고,도비지원은우리가최대한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또지금60억원은분명하게도에서약속을했기때문에그것은받아올것이고요,지금종합운동장에대해서자꾸2종,3종을하는데실질적으로지금현재짓고있는게2종도변경도가능합니다. 단지,1종이되려고하면...전국체전은1종만가능합니다. 그러면또600트랙이또있어야되는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다잘알다시피의회에서저희가말하면우리가1,000억원을들여서한다고그러면1종경기장만들수있습니다. 하지만그런여론을다해서우리가축소해서자연친화적인그런운동장으로해서280억원정도들여서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좀전향적으로생각해주셔서하여간내년도도체전치르는데는우리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지를부탁드리고,그바탕속에서저희가잘치러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반드시712억원의생산유발액,부가가치유발액305억원,합쳐서도합1,000억원,이경기를치러서양평1,000억원의경기효과가있으면저희가왜반대를하겠습니까? 이추계도사실문제점이있지만어쨌든방금과장님께서95억원중에서60억원은반드시특별조정교부금이든어떻든예산확보하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우리군의회에서는앞으로추경에서30억원만을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군부담을안할수없고... 이문제는추후지켜봐가면서우리군의원님들과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우리체육주무부서과장님이십니다. 우리체육주무부서...시중에떠도는소리하고제가본것하고말씀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사무국장이근무시간을이탈해서행사에다니고있다,이런이야기를많이하고,많이들었습니다. 알고계시겠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제가질의를드립니다. 우리체육회사무국장님이연봉이얼마나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연봉이3,000만원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정확하게얼마인지아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송만기위원
담당팀장없어요? 이야기해보세요,얼마인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제가그때...우리가책정해준게3,100만원이하로해줬습니다.
송만기위원
사무국장급여가그렇게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사무국장근무지는어디입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근무지는우리체육회사무실이고우리행사주무대겠죠.
송만기위원
지금우리공직자,고위공직자관두시고지금양평공사가신분들계십니다. 그분들그자리에서굉장히열심히들해주고계시고,제가밖에서어디행사가서본적이없어요. 그런데지금체육회사무국장그분은행사장에가면그분이...주말에는상관없습니다. 주말에는얼마든지근무시간외이기때문에다닐수있는데근무시간에그런데다닌다라는이야기를저한테많이했고,많이저도봤고... 그래서이문제를제가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데이렇게근무시간에다른곳에가서남들하고악수를하고,얼굴을알리고이러는부분을우리주무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뭐...저는행사에같이참석하는것은체육행사와관련돼서참석을합니다. 그런데그것은못봤는데하여간그런문제가지적이되면제가거기에대해서지도를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주무과장님이시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 왜냐하면우리가월급안주면괜찮아요. 연봉이3,000만원이상이되면그런부분은담당주무과장님이하셔야됩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문제를짚으려고말씀드려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해되셨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소똥구리복원사업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국내에서멸종위기를맞고있는똥과함께살아가는소똥구리복원사업이잖아요,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렇게자료내주신것을잘봤습니다. 그런데여기추진계획이1차적으로다가6월에...지금이6월입니다,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6월에1차적으로몽골에가서채집을해와갖고증식을하겠다했고,두번째로다는8월에2차또몽골에가서채집을해서반입을해서증식을하겠다,그렇게했는데제가인터넷을보니까양평군이친환경적으로다가생태도시의가치를높이기위해서현재지난달29일몽골울란바토르에가서채집을해서지금양평곤충박물관에들여왔다,이렇게났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것에대해서...맞아들어가지않으니까자세히설명을해주시고,그다음에는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도좀구체적으로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작년에제가가서7월말에가서130마리를채집해왔습니다.
박명숙위원
130마리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130마리를해서몽골국립농업대학교총장하고MOU를직접체결했고,그채집하는과정에서거기의몽골교수님하고거기박사과정받는학생의지원을받아서저희가했습니다. 그래서130마리를들여와서저희가여러환경을조성해갖고지금말하면소똥구리를우리가겨울을났습니다. 거기서죽은것도있고,또동면을해서끝나고나서죽은것도있습니다. 현재는130마리가다죽었습니다.
박명숙위원
하나도없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다죽어서박제를해놨는데이...그래서올해또가서새롭게또채집해옵니다. 1차,2차에가서... 왜이렇게하냐면우리전에고려대학교에서이걸했습니다. 그런데3년동안채집을해왔는데결국고려대학교에서실패를했습니다. 그래서몽골국립농업대학교에서도우리랑하는것으로아주고무적으로이야기를했고,또우리는그런성공률이많습니다. 그래서동면을했다는게성공이된겁니다. 물론그동면한후에관리가조금안돼갖고다죽었는데다시가져오면그런노하우를가지고다시우리가할겁니다. 그래서일단그렇게되면실내복원은끝난것이고,그다음에실외복원이중요합니다,밖에다키워서. 실질적으로는우리가소를사료를안먹이고,자연적으로먹여서그똥을먹고소똥구리가서식을해야만제대로그게복원이되는겁니다. 그래서그게되면어디다활용하느냐... 우리친환경적인면에서도우리가이미지도바뀔것이고,또우리곤충산업에대해서또우리가확산해서판매도하고,거기다가먹이쇠똥도팔수있는그런장기적인계획을갖고추진을할계획에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130마리가다고사가됐다고그랬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게지금박제가돼서그러면곤충박물관에있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지난달에29일날은가서갖고온게없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건잘못난거겠죠.
박명숙위원
잘못난거지,이게지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제가아니,왜이렇게홍보가되고,우리한테...추진계획은이렇게...이제오늘이8일인데뭐가안맞아들어가는거야,제가보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건제가확인해보겠는데저희가준것도없고...
박명숙위원
그래서곤충박물관에있다고그랬어요,지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어느게...
박명숙위원
인터넷에들어가... 한번이따끝나시고,한번들어가보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제가지금거기파악...
박명숙위원
그런데이게고려대학교에서도성공을못했는데과연우리가성공할수있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말씀드린대로고려대학교에서하지못한것들은우리가1년을했습니다. 그러니까일단은겨울을났으니까우리가더가능성이있고,또몽골국립농업대학교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한테긍정적으로생각하고,적극적인이런지원을해주겠다라고답변도제가직접들었습니다.
박명숙위원
들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일단6월달에한번갈거잖아,채집하러.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비용이한얼마정도들어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비용은저희가는인건비하고또거기에대한우리가하는그런비용이들어갑니다. 몽골대학교에대한또인원을우리가같이해야되니까...그사람들한테는또거기사례도해야되고...
박명숙위원
가서몇마리를갖고오는것도현재없는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실질적으로몽골에도소똥구리가많지가않아요.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성공이어려울것같은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지금이렇게사막쪽으로들어가면소똥구리가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사막쪽으로가면다똥하고같이사니까... 말똥이고양똥이고다있으니까몽골은가능하지만우리가이것을정말곤충박물관에서...웃음이나이거,이문제에대해서제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그러니까요,위원님. 그렇게어려운것을해야우리가하는거지다들할수있는것을하면뭐가...할이유가없지않습니까?
박명숙위원
과연이게친환경생태도시로서의정말가치를높일수있어갖고성공을하냐,이게문제인거지,지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성공하도록해야죠. 그래서지금말씀대로다른데도다할수있는것하면할이유가없죠. 남들이안하는것들을해야만이우리가좋지않냐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일단은6월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6월에우리...
박명숙위원
가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곤충박물관에서갑니다.
박명숙위원
갔다오시면의정활동협의의날때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국가가해야될사업을양평군에서선도적으로하니까치하드립니다. 말똥구리든소똥구리든정말살아야또똥구리입니다. 제가여러번갔습니다,불시에. 잘...겨울에잘났어요. 또거기있는대학생세명인가두명인가있잖아요? 그사람들도상당히열성적으로하고...그런것에저는감동을받았습니다. 그래서이사업에상당히부정적으로시작했다가아,이것은우리양평군으로서한번도전할만한사업이다,또조선시대때600년동안우리양평의마유산에서중앙...대한민국의궁궐에말을공급했으니까말똥구리복원사업은양평에서해야된다,뭐이런당위성도한번찾았습니다. 다만,이부분을공모사업이든...우리가이렇게복원하는것을정부에다알려서좀지원을받도록한번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안그래도그런것을지금하고있습니다. 우리가하면,어느정도되면환경,문화이런데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학교운동부및리틀야구단,여성축구단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리틀야구단,여성축구단지원잘되고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원잘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7,000만원주고,버스도사줬어요,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미우리위원님들이다의결을한겁니다. 저도뭐스포츠에대해서관심이많은사람이라... 지금우리리틀야구단출신이이제커가고있고,아직연도가얼마안됐기때문에그렇게되고있고... 우리여성축구단이작년도성적이어땠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여러대회나가서좋은성적을갖고있습니다. 이번에도체전에나가서도2위를했고요,준우승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나름대로축구에서는여성이많은역할을해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사실예산도얼마안되는데아주잘해주고있다고봅니다. 많이지원해주면좋겠지만또적정하게해주는것도합당하다고보고요,리틀야구단하고여성축구단에대해서저는어떤질책보다도더많이도와주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것을제가단락을잡았습니다. 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다입상...여기순위가다나와있거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왜고등학교중에서양평하고용문만나와있고,청운이안나와있습니까,지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어디...실적이요?
박명숙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실적이없는겁니다.
박명숙위원
전혀없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2년동안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좀더관심을가져주실부분이될것같은데... 그러니까과장님급하시니까...하여튼청소년인만큼학교운동부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져주시길바라고요,여성축구단은계속적으로2위하고있습니다,지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분들은굉장히어려운여건속에서도지금나름대로...열심히는못하고있지만그래도최선을다하고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저도스포츠맨,경기인출신이고,자랑같지만국가대표선수도한사람입니다. 지자체스포츠팀육성은저는적극적으로환영하고,적극적으로돕고있습니다. 그런의원이기도한데... 특히비인기종목에대한우리양평군의지원은제가항상찬사를드립니다. 특히육상같은팀들은굉장히열악한환경에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양평군에서육상팀을보유하고있다는것만해도저는아주박수를보내드리고싶습니다. 문제는이제유도,씨름,이런부분들이얼마큼성적을내느냐하는것인데잘해주고있다고저는박수를치고싶습니다. 유도팀이작년에성적도좋았고,씨름선수만해도성적이좋았고... 그래서많지않은운동선수들한테예산이가고있지만이사람들이,이선수들이,이감독,이모든분들이혼연일체가돼서양평군의이름을빛내주고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맞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지금우리유도선수단,씨름선수단,육상선수단지금나름대로좋은성적...우리양평군많이대외적으로홍보하고날리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제이런...어떤우려가되냐면이렇게잘가고있지만혹시우리가모르는팀내의어떤불협화음,팀내의어떤말못할사정이런것도있을수도있거든요. 그러니까이렇게좋은일을하면서도우리군에서혹시나중에가십거리라든지뉴스거리가되는일이없도록우리과장님께서신경을좀많이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자,양평FC축구팀에대해서제가잠시좀질의하겠습니다. 우리양평FC축구팀이요새성적이안좋습니다. 인정하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그내용을좀알아봤더니선수들이렇게잘해서키워놓으면돈많이주는대로가는거예요. 센터포워드이친구,홍길동이라는친구잘했는데또다른데서돈많이준다니까싹갑니다. 잡을수있는방법이없어요. 그렇죠? 그런문제가있다고하는데답변좀주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양평FC는우리가어드밴스하고베이직하고두개로K-3가나뉩니다. 저희는어드밴스...상위그룹에있습니다,12팀에. 12팀은다성적...잘뛰는사람입니다. 그리고K-3의성격상그친구들이잘하면더좋은데로갑니다. 그거는잡으면안됩니다. 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그래서우리가또선수를자꾸발굴을하고그렇습니다. 이번에자꾸성적이좀떨어지는거는...다우리12팀이다잘해요. 그런데그날그날의어떤운,저기예를들어서컨디션도있고,또지금우리가몇번지다보니까엄청난부담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회의를몇번해가지고그거를좀부담을덜어주고,우리채찍도하고또달래주기도하고그렇습니다. 그런데너무질책만하면너무주눅이들어서성적이안나오고그런현상입니다. 그래서얼마전에저희가불러가지고격려도하고동력을자꾸...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선이해를해주셔야될건우리12팀이진짜다센팀입니다,우리K-3에서. 그렇기때문에어떤팀은...하위그룹에서졌냐,이런게아니고그날그날의어떤저기컨디션도있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고,좀지켜보시면...아직반정도도안했어요,20게임을뛰어야되는데.
송만기위원
우리가얼마전에TV를통해서참축구선수로서잘나가다다쳤다든지어떤가정문제라든지해서낙후됐던선수들이있었는데그TV프로그램을통해서발전하는모습을봤습니다. 보셨죠? 이게또마찬가지입니다. 지금저도운동을했다고그러고제아들도야구선수출신이긴하지만...운동을하다가실패를하는선수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데우리양평군에서FC축구팀을운영을하면서이렇게실패했던선수들이다시여기로들어와서도약이되는거예요. 굉장히좋은큰일을하고있는겁니다,양평군이. 그래서저는양평FC축구팀에대해서도지금성적이,금방말씀하셨지만성적이때로는올라갈수도있고떨어질수도있지만그러나또한편으로는기왕이면좋은성적을내기를바라고있습니다. 작년에최고높은성적이어디까지갔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이제11위를했습니다.
송만기위원
11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20...
송만기위원
제일좋은성적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5위까지했습니다.
송만기위원
맨처음에가까이갔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5위했고,올해도상반기에5위,6위이렇게하다가...
송만기위원
떨어졌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요근래에떨어져가지고지금9위입니다,9위. 그런데앞으로게임이한열몇게임남았으니까지켜보시면올라가지않나하는그런예측을해봅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래서어쨌든이세상에축구를하다가어떤문제로자기가참낙심을하다가양평FC들어와서잘해서다른팀에불려가고...저는고무적이라고보고,그것때문에우리가뭐라고할수도없고법을만들수도없고요. 어쨌든우리양평FC가더잘되기를바라는마음만가지고있고요. 또어려운문제있으면우리위원님들도다똑같이생각하고있으니까열심히좀뒷바라지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지방보조금집행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또지방국도비보조금이가장문제인것같습니다,지금. 이제오전에미술관에대해서보조금도마찬가지지적이됐죠? 그런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일단은관리도소홀했고,지도도소홀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합니다. 미술관같은경우에는작년2월19일날일단부서에서시설관리라든가자산이라든가물품관리,직원...등해서지적을했어요. 이미경고도했고,시정을했고,했지만전반적인예산에대해서는보지않았다,이렇게느낍니다,저는. 그렇게느껴서9월12일날부터9월23일까지이제그런시정과경고가있었으니까7일간에걸쳐서홍보감사담당관으로부터감사를시켰어,보니까. 7일동안에,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거기에서여러가지아까송만기위원님이말씀하신것다부적정,부적정다나와가지고통보를하니까11월30일자로우리법인에서는내부사정으로귀군의미술관수탁사업을지속하기가어려워서작년도12월30일까지만운영을하겠습니다,이렇게통보가왔습니다,그렇죠? 그러니까이제여기서는다시위수탁을했는데이거는미술관뿐만아니라지금우리부서의기관이라든가단체,81건이라는보조금이지금나갔어요,그렇죠? 그건전반적으로다시한번더점검도해야되고,거기에서점검을해서부적절하게나오면감사도전반적으로시켜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우리박명숙위원님좋은지적하셨습니다. 저희문화체육과가보조금이많습니다,또민간에주는게. 그래서저희나름대로는한다고그랬는데좀미흡한게있었습니다. 또그다음에특히행사성이런것들은그때그때정산을받아서하는데우리위탁을주는아까미술관이나또우리친환경농업박물관이나이런부분들은,이런데는저희가1년단위로하다보니까좀미력한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이제앞으로는이러한계기로해서더심도깊게...또저희힘이잘파악이안된다면우리감사부서에도의뢰해서잘...이제하는것보다는잘지도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왜냐하면보조금이라는것은계획에의해서지원을했지만교부를해서지원했지만그래도사용하다보면1원이라도남는게있더라고내가보면요. 다보면제로로떨어져,다. 이거는좀해서자세히보면제가이제이번에보조금에대해서좀많이봐봤는데다거기에보면소모성,낭비성...이거는집행하지말아야될부분도집행한게많아요. 이런거는그단체라든가그쪽에서잘못했다이거보다는일단은거기에서회계책임자교육도시켜야될부분이고,말을안들을때는과감하게조치도해야되고,그렇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그러니까앞으로는정말이와같은사항이나오지않으려면우리공무원들이정신을똑바로차리고정말잘지도관리를해야된다,이렇게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아주그렇게다음부터꼭정말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그런게많으니까제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생각을갖고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자세히하려고그래도지금과장님이바쁘셔가지고그냥이사항에서마칠테니까요,정말잘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전반적으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그건...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아까그냥넘어갔는데요,286쪽,문화원관련해서요. 288쪽에보면지금관아터복원사업을추진중에있는데여기보니까좀면적문제로관아터주변정비사업이2,400만원예산을하고있는데면적이보니까지난번에도한번제가물어보니까30여평조그맣게한다고그러더라고. 그래서거기가바로옆에한5,60m차이에의병기념관전투전적기념관이있어요. 그래서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연계해서같이보려면행사도하고,이렇게많은사람들이,학생들이오갈수있도록수학여행도오고,이런데유치를하려면면적이좀넓어야되거든요,어차피군유지니까. 그래서그거를한번부탁을드렸는데지금이추진은어떻게되는지혹시파악하고계십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이제파악한결과는진행이좀보류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약간의...우리이종화부의장님이더잘아시겠지만지금지평에서서로의견이분분해서지금일단은스톱을하고그게이제통합이되면지금그런부분까지검토해서이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문화원과지방보조금집행,사무의민간위탁에대해서는사전서류심사를통해서담당팀장으로부터정확한이야기를들어서질의를생략합니다. 다만,아까놓친부분에대해서팀장님한테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팀장님배석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떤팀장님?
박현일위원
스포츠...K-3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체육팀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체육팀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스,노로만해주십시오. 지난해우리남양주자전거특구여러가지사업행사를9월1일날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저기자전거...
요찬
송요찬위원장
자전거팀장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자전거에대한문제입니까?
박현일위원
그러면과장님이답변해주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제가답변할게요.
박현일위원
그런데그게관외업체였어요? 관외업체해가지고지금오늘현재까지정산이안됐죠? 10개월이지난지금까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그한강문화대축전이요?
박현일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그거는제가분명하게답변을하겠습니다. 저희는아무관련이없고요,자기들끼리의문제입니다,자기들끼리. 그래서제가아까한강문화대축전에관계된것은좀어떻게...제가아주제대로못했다고아까말씀드렸던자기들의문제입니다. 저희하고는전혀관계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중재자역할로서또해주시고또올해9월달에그런행사가...유사,똑같은행사가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는없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앞으로유사한행사가있다면관내업체를우선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관내...지금뭐냐면그게저희가중재할수있는부분이아닙니다. 왜냐하면...나중에말씀드리겠지만하여간제가,우리양평군이관여할문제는아니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좀별도로한번감사종료뒤에라도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K-3관련해서최근에스태프이동이있었습니까,혹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그것은스태프이동이아니고,우리특정이름은아닌데하여간거기에운영팀장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관여안하기로해서다정리가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내부적으로혹시라도선수나코치이탈을방지하고,우리아까실력을기르기위해서는애로청취를정기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아까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은우리우연찮게도주체가중앙국악관현악단이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후원이또양평군청이고또여기지휘자가물소리중앙예술원장님이시고,저희랑은...지금예산지원된부분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없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4시45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과세미원대표이사,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관광진흥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관광진흥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8일 관광진흥과장김윤중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광진흥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관광진흥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물맑은양평전국관광사진공모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시간을절약하기위해서단답형으로좀말씀해주십시오. 관광사진공모전예산이전국사진공모전입니다,공식명칭이. 올해가제7회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직시작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벌써상당히꽤여러해가됐습니다. 그리고해마다이거3,000만원내외의예산이편성되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2년에한번씩해서올해는6회고요,먼저5회했고,올해는6회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올해잠정적인예산이얼마정도...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3,000만원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3,000만원... 전에도비슷한... 혹시라도이관광사진공모전관련해서...지금현재형사고소·고발건이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에...민감사항이라제가좀...향후그고소·고발수사상황을보고그행정처리라든가우리사후처리를갖다완벽하게하실그런어떤준비태세는되어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하고는관련이없고요,경기도지회하고양평군지부하고의관계고,저희군하고는아무런관련이...
박현일위원
혹여라도,혹여라도예산에...예산의환수라든가어떻게결과에따라서그런조치는취해주셔야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향후이런것들이재발되지않도록적어도전국관광사진공모전이남의사진을갖다가위탁공모를하거나섬세한...관리책임이있지않습니까,지금,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을갖다,지도감독을갖다잘못해서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향후...이사진공모전은전국확대로해서저는키우라고,예산을지원하라고했습니다. 그러나이런불미스러운일들이...혹시어떻게될지모르지만수사결과에따라서예측을...제가예단할수가없으니까그런결과에따라서잘처분을해주십시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잘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은과장님을적어도앞서사전감사를한시간이상을...제가사전감사를통해서조치계획을들었습니다. 추후에조치결과보고서에기술을하는것으로사무감사를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관광객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사랑하고존경하는관광진흥과장님,관광객이작년에이렇게많이왔어요? 715만명이왔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와...715만명을작년,재작년에는550만명이왔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사실입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통계가계속늘어난숫자가있기때문에...관광재원이늘어나고,또오는분도늘어나고그래서2016년도부터는저희가관광지정보시스템에입력을하기때문에정확하게드러난숫자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이거허구라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부터. 이숫자가잘못된걸지금부터짚어내겠습니다. 제가계산기를들고있습니다. 715만명을나누기365일합니다,715만명을. 그러니까얼마인지아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한2,000명정도되는것으로...
송만기위원
1일2만명입니다. 1일2만명. 양평에2만명이올수있어요? 와요? 자,동절기뺄게요. 자,3개월,4개월정도를뺍니다. 동절기4개월을뺀다고그러면숫자가또틀려져요. 하루에약80만명이양평에들어와야돼요. 80만명. 양평에80만명이라는숫자가얼마나많은줄아세요? 이숫자...그래서제가지금지적하고싶은게뭐냐면과장님이특별히잘못된건아니겠지만동절기3개월양평에는거의안온다고봅니다. 3개월만쳐도약하루80만명의방문객이양평에온다고그러는데...80만명이차가몇대가올것같아요? 기차타고뭐뺀다고그래도... 상상할수없는엄청난관광객입니다. 그리고700만명이양평에왔다면이거돈으로따지니까요,한2만원씩돈쓰니까한1,400억원이돼요,1,400억원. 여기와서2만원씩만쓰자고치잔이야기예요. 숙박비고뭐고다빼고그냥2만원...안쓴사람도있고,많이쓴사람도있고... 1,400억원이란2만원씩만써도양평에다가그돈을뿌립니다. 1만원을내면700억원이되는거고요. 그래서우리양평이라고그래가지고관광지하나제대로되어있지않은이양평에관광객이700만명이온다는이런허구,거짓말은이제그만했으면좋겠습니다. 하실말있으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관광지라고그래서두물머리라든가체험,박물관,숙박,휴양림,그다음에체험...이런것등등다포함해서저희가...
송만기위원
다말씀드린겁니다,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저희가...
송만기위원
전체양평군을방문하신분들을통계내서한것그거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숙박같은경우가저희가대명리조트,미리내연수원해서한100만명왔고요,용문산그다음에세미원같은데,두물머리가...
송만기위원
아니,그100만명을한번계산을따지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하루에8만명입니다,8만명.
송만기위원
거기에어떻게들어와요. 8만,예,8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관광정보시스템에입력하는자체는시스템에서...예를들어서숙박시설같은경우는저희가입력이안되지만자체관리해서매출액이있지않습니까? 온숫자그런것이고,관광정보시스템에서는통계...잡히는매출이라든가아니면지문인식등등을해서찍히는것이기때문에700만은정확히온숫자,매출에의해서뽑은숫자입니다. 관광정보시스템에입력이되지않습니다,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
송만기위원
그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이700만명...예전에스페인의빌바오에있는구겐하임미술관이라는데가1년에관광객이100만명이와가지고그지역경제가다먹고사는것을제가알거든요. 100만명만와도. 그런데우리지금715만명이왔으면우리양평군민들죽는소리안할거란생각이에요. 모든게다허황이라고생각이되는데... 이숫자가이게무슨돈을훔치고뭐이런게아니라저는우리양평군이좀더겸손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우리가아직부족하구나라는것을알고서좀더...야,700만명이더오는엄청난관광지다해가지고우리가발전할게앞으로많은데... 제가항상떠들지않습니까? 의원되고3년동안양평군에가볼만한곳이야기해보라. 저는없다고이야기하잖아요. 중국요우커와가지고안오잖아요. 우리세미원하나만들어졌고,이제우리용문산은그런거대한민국에수십개있는산이고,그다음에뭐있습니까? 우리서종면에황순원의소나기마을...얼마없잖아요,아직. 그럼가볼만한데가어디냐. 살고싶은곳,살고싶은곳이라고떠들지만막상북한강,남한강,산...얼마나아름답습니까마는관광지아직부족한것은우리주무과장님도인정을하시잖아요. 노력하고있잖아요,지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노력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관광객온숫자는저희가통계...
송만기위원
이것한번다시,다시좀...우리가많이낸다고그래서좋은게아니라이런수치가...하루8만명이라는수치,8만명...엄청난겁니다. 상상도할수없는엄청난숫자입니다. 동절기빼고는또엄청난거고요. 그러니까제가이런수치에대해서이렇게해서양평이좋다고이야기할게아니라우리가715만명이란이것에대해서진짜로715만명이와서양평에서즐겼겠느냐,여기다제대로돈을썼겠느냐,이런부분을심도있게한번더과장님께서연구해보시고,수치에대해서도제가이렇게했다그래서밀고나가지마시고,냉정하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관광홍보물제작현황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유인물로대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관광양평활성화대책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자,송만기위원입니다. 금방양평관광에대해서이야기를했는데중국요우커이야기도제가맨처음부터말씀을많이드렸습니다. 600만명,700만명이들어와서양평군에과연몇명이오느냐,이거맨처음의원돼서부터따졌고,왜남이섬에사람이많이가고,아침고요수목원에입장수입이70억원이되고...이런이야기제가과거에무척떠들었기때문에다알고있는말이되겠지만아직도우리양평군은활성화대책이준비는하고,노력은하고있지만아직안되어있고요,중국요우커가...대책안에대해서혹시생각하고계신것있으면좀말씀해주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위원님들잘아시겠지만사드배치이후로는중국관광객은거의없는실정이고요,저희가주로홍콩,대만이나...우리양평같은데는거의가동남아시아,이슬람권에서많이오기때문에저희가올해도오프라인인바운드여행사초청팸투어도했고요,또엊그제는홍콩,대만언론인,기자들을초청해서또팸투어도하고,계속외국인관광객을유치하기위해서다각도로지금현재노력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중국사람들이한국에와서가장좋아하고많이행하는게뭔지아세요? 괜찮습니다. 이거뭐큰문제아니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대부분이양평에와서는...
송만기위원
양평이아니라대한민국에와서가장즐기는게뭔지아세요? 쇼핑입니다,쇼핑. 우리양평군에쇼핑할데있어요? 전혀없죠,전무하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송만기위원
예,현재는그렇습니다. 아니,과장님잘못아니에요. 과장님이전혀걱정하실일이아닙니다. 자,그래서이여행관광,사진찍는것도중요하지만쇼핑이라는것굉장히중국사람들좋아합니다. 우리가그냥관광지만들어서사람들오게할게아니라이런쇼핑단지를좀만들어보세요. 이런것연구좀해보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담당부서하고한번협의해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세미원에,세미원에연꽃만보러옵니까? 세미원에딱왔다가그것도보고,거기옆에다가쇼핑센터하나만들면,거기다오게하면한국사람들,중국사람들좋아하는화장품도놔두고다해보세요. 아주대박나죠. 우리김금옥씨그렇게생각안하세요? 동의합니까? 예,이런쇼핑센터도좀만들어보고해서그렇게해놓으면야,양평에가서세미원에가서거기서쇼핑도하고...쇼핑이면우리돈벌잖아요. 관광지만만들생각하지마시고중국요우커가가장좋아하는게뭔가,아,쇼핑. 그러면뭘팔아야되나,중국관광객들판매1위부터100위까지딱해서그거만갖다놓는거죠. 우리장사왜못합니까? 그런생각을해서관광객을들어오게끔하자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관광활성화대책제가...우리과장님이대답을해도아마그런이야기일거예요. 형식적인,우리공무적인이야기인데저는우리김윤중과장님이오셔서아주굉장히열심히잘하고있는것제가충분히찬사를드립니다. 그러나우리과장님이생각못하시는부분에있어서저는워낙에또관광에취미가있던사람이고해서우리양평에서할수있는방법,관광지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쇼핑센터랑연계돼서하는것도연구해보십시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위원님말씀잘듣고잘한번검토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긴이야기필요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문화관광해설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문화관광해설사들애로사항을갖다가정기적으로청취하고계십니까,지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매월1회씩간담회하고교육과같이실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잘하고계십니다. 과거에한번지적사항을제가말씀을드렸는데지난번에양수리에서교육할때한번참석을했더니점심식사겸해서같이좌담회,토론회식으로하더라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거의현재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주유익한대화들을나누고또식사끝나고바로헤어지는게아니라토론과교육이행해지고있는거를봤을때상당히각자지역...근무에서애로사항도많았고,여러가지를봤습니다. 지금최저임금이6,470원,하루8시간그러면4만8,000원,거의5만원입니다. 우리기존에문화해설사들의하루일과에대해서너무임금이적다,제가그걸좀올려라이런말씀을드렸는데지금하루이분들의사례비는어느정도됩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작년까지는4만원이었고요,올해인상이돼서현재5만원지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잘하셨습니다. 이분들이한달내내근무하는것이아니라...적어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한달에그래도150만원가져야한다고해서지적을했습니다. 그런데한달에20일이나15일정도근무하면결국은1인당지금사실100만원도못타고가는정도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평균적으로한9일에서11일정도근무합니다. 한달에,1인당.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분들의재능기부라고봐야되죠. 어쨌든이분들의일자리창출또노령인구의전문화또양평군의관광산업의기여도이런부분에서정기적인교육을갖다가체계화시켜주기를바라고요,또애로사항청취도만전을기해주시고,또이분들의시간당근로활동비지급이라든가여러가지이제정기적인교육,세미나,보수교육이라고그러죠. 그런것들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부분들을...지금현재이분들에대한혹시보험이라든가활동옷이라든가이런것들은체계적으로잘갖추어져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올해도계속해서활동복하고보험은가입이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궁금한것은별도지적을하기로하고,지금여기에있는서류로써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급여문제는그렇게5만원씩주신다고했는데우리문화관광해설사신규인력은좀필요하지않을까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저희가27명인데지금신규인력은...현재8개소에나가있기때문에특이하게지금현재더...
송만기위원
현재는더필요없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관광지가더수요가있다고그러면더필요는하겠지만현재는아직까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현재는필요없습니까? 이분들에대한교육은어떻게되고있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매월저희가간담회및교육을매월1회를실시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간담회교육?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교육및간담회를같이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교육은어떻게합니까? 어떤식으로합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소양교육도하고요,그다음에...
송만기위원
몇시간,교육시간이얼마나되어있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보통2시간정도합니다,한달에.
송만기위원
한달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저번달같은경우는저희가심폐소생술교육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러면이분들이양평군에대한어떤자기가맡은부분에대한관광지에대한지식이충만하게확실히되어있는거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확실히설명하는것,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저도우리위원님들여행...이번에도다녀봤어요. 어디다니면해설사가참설명을잘해주는분이있고,좀부족한사람이있다는말이죠. 그러면그분들이이렇게연습할때...과거저의이야기를,방송하기전의이야기를하면굉장한교육을받고서제가쇼호스트에투입이됐어요,제가과거에모쇼호스트. 그런데교육을잘받아서그런지들어갔을때전혀이상없이방송이진행이됐거든요. 우리해설사들이혹시라도...이분들중에뛰어난분도계시지만좀부족한분도있을거란말이죠. 그런부분에대한테스팅이런것은없습니까,혹시? 부족해서잘라야된다라든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제저희가여기서위원님들께말씀드리기는곤란하지만지금저희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아까박현일위원님말씀대로보수도인상해줘야되겠지만이제처음에들어오신분들은연세가좀많으신분이꽤있어요,사실상. 그게아직까지정년이라는게없기때문에계속본인들이관두지않는한저희가인위적으로하기에는사실어려운부분이좀있습니다. 사실어떻게해야될지는저희도이제고민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사실상.
송만기위원
제가질의를잘했군요. 그러면저런걸해보세요. 정말이분들도공부하게끔해서분기에한번씩이라든지여러분들실력을한번테스팅하겠습니다,해가지고어떤우리가원하는수준에미달이되면아쉽지만권고사퇴...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분기에도저희가돌아가면서관광지에서시연회를하고요,1년에한번씩저희가테스트도합니다. 그런데사실상본인들이이렇게자발적으로하지않는한은우리공무원처럼정년이있으면그나마괜찮은데그런게아니기때문에사실또연세가되신분들이나가서봉사활동...일자리가없기때문에사실그런부분이저희도애로사항이있는게사실입니다.
송만기위원
예,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우리양평군에그분들이정말우리양평군의얼굴이거든요. 우리양평군에대한설명을잘해주셔야되는거거든요. 지금중국관광객들이들어와가지고경복궁이니뭐니거기서중국해설사들해설하는거보니까엉터리개판이잖아요. 양평군에지금이런분들이,문화해설사들이정말아주멋있게잘해야양평이부족해도더멋있게빛날텐데하는부분때문에제가말씀드린겁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애로사항이라는것이해가되는데잘연구를하셔서정말실력이안되시는분들은미안하지만관둬야되고,또실력있는데하고싶은분들도계시거든요. 그런거를우리과장님께서지혜롭게잘대처하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난번에작년도에양평군생활임금조례를저희의회에서발의해서그러면서이거보수가인상된거죠? 양평군생활임금조례를우리가개정을했었는데의회에서발의해가지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것도있었고요,또그다음에작년에4만원까지줬는데조금더인상을...처우개선차원에서해서1만원인상해서올해부터는5만원씩지급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이제우리의회에서양평군생활임금조례도제가대표발의도했습니다만그래서이제기간제또이런해설사분들한테보수는다소올라갔는데그래도10시부터오후5시까지근무를하면서...보니까참환경이열악하더라고요. 지금그러면점심이라든지급양비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것은지급하지않고저희가그냥실비로5만원만... 근무하는일수에따라서실비를하루일당5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러니까그건일당저기고,그래서지금기간제그러면토요일,일요일분에대해서는전혀없잖아요. 토요일,일요일쉬니까,공휴일. 주5일이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주5일인데주로일요일날도근무하는경우도있고요,토요일날근무하는경우도있고,보통두명내지네명이근무하기때문에조를짜서근무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주5일만근무를하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기간제같은경우도지금쉬자파크...예를들면쉬자파크에근무하시는분들이여러분계신데그분들하고도인건비가이게비슷해요,지금. 그런데거기는공휴일날근무를하면기간제근로자분들이라서150%를준다는말이죠. 공휴일근무,예를들어서현충일그런공휴일날. 거기는150%주고그러는데기간제는아니지만그런방법을또는점심...급양비쪽으로도확대를해서아까송만기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분들이,어쩌면외지인한테는이분들이양평의얼굴입니다. 좀아주사기진작도해야되고,또이분들이적극적으로아주진짜양평을알릴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처우개선도좀더해줘야된다고이렇게보고있거든요. 그래서좀급양비라든지이런방안을검토를해서...급양비는예산27명한테그리많은돈은아니라고봅니다. 좀적극적으로이렇게확보했으면좋겠는데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침이라든가...등을한번검토해서지원방안이있는지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제가개인적으로도한번또문의도드린바있습니다만27명이교통여건이라든지이런것에따라서자기가근무하기싫은곳이있나봐요,하다보면. 그렇다고해서자꾸또6개월마다바꾸니까전문성이떨어지고,좀더한1년,2년거기서같이해설을하다보면왜자꾸...노하우도생기고또경험담도이렇게해설할수가있는데6개월마다바꾼다니까아주대부분의해설사분들이좀이건개선해야되겠다,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의견도...27명전체적인의견을한번비공개로설문을하든지해가지고한번대책을,개선대책을찾아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아까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현재문화관광해설사27명이계신데거의다70이다넘으셨어요,대다수가. 그러다보니까장단점이있습니다. 한군데오래근무하면아까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이있지만또타성에젖어서...예를들자면황순원소나기마을같은데는어떨때는4명이근무해도부족할때가있어요. 7,8명들어갈때도있거든요. 그러면한군데만오래있으면거기가서대처를못하기때문에저희가양평군에대한관광지를전반적으로알아서해야되는데이분들이연세가있다보니까관광지에가서새로이제해설하려면또공부해야되는데연세가많다보니까그런부분도좀애로사항이있고,또교통여건도있긴하지만이게한번어떤게더좋은지는면밀하게검토를해봐야되는데저번에저희가5월달에회의할때도6월달에한번돌리는,순환다시하는것으로다가협의는했거든요. 다시한번개개인한테1지망,2지망희망을받아서심도있게다시한번검토를해서좋은방향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1지망,2지망식으로한번해보면의견도반영되고,또오래,한군데조금오래근무하면경륜이있거든요. 그런점을좀강구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상상나라연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양평군에김선교군수님취임이래이렇게2억원의예산을들여서...전국적인어떤공동사업이라고그럴까요? 연대사업을해놓고예산만낭비한사례가그렇게많지않죠? 이거지금현재손을다뗐습니까? 결론적으로이야기한다면.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손뗐습니다.
박현일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결단이군수님결단이든과장님결단이든그걸확인하기위해서이번에감사자료에넣었습니다. 그러면그간에2013년도,2014년도할것없이어쨌든예산을갖다가뭐한3억원정도편성을했는데실제저희동료위원님들의회에서이건중간에제동을걸어서그나마도1억원을지켜냈고,나머지지금현재그해에쓴돈은다총량으로봤을때1억9,500만원이죠? 2억원입니다,총량으로봤을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걸소진시켰습니다,일단. 공중분해됐어요. 상상나라연합이그러면지금현재없는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는활동을전혀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사실해체됐죠? 상상속으로그야말로넘어사라졌네요. 상상나라연합은상상속으로사라졌다.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공직자들의예산낭비사례라든가이런어떤법률연찬이라든가앞으로이런뭐랄까...이런사업들은우리가정책사업이나... 지속가능하지않은정책사업이나시책사업은그야말로양평군에서조심해야겠다,정책일몰제를시행을해야겠다,이런혹시진언이나...군수님이나부군수님한테드린적은없습니까,혹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직그런것은개인적으로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사무감사를갖다가하면저희가지적사항을쓸테니까앞으로갑작스레돌발적이고지속가능하지않은사업은군민들한테예산낭비만초래하고,그건죄악이다,패악이다이렇게감히말씀을,건의를해야합니다. 다만,여기그래,2억원을날렸는데그러면여기에상상나라연합을주도했던남이섬전대표강우형선생께서...이렇게좋은아이디어입니다. 좋은아이디어인데뭔가가이제엇박자가났습니다. 그러면우리쉬자파크가여기양평의쉬쉬놀놀공화국에서따온명칭입니다,지금. 쉬쉬놀놀공화국이양평공화국인데거기에쉬쉬,쉬고놀자해서쉬자파크이렇게했는데그런명칭은지속...그대로사용을유관부서와협의한적은없습니까,혹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협의한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쉬자파크이름을바꾸자든가... 저는바꾸라는소리가아니라...적어도나중에라도혹시저작권문제가생길수가있습니다. 왜?해체가됐는데우리가돈을냈는데서로책임소재를잘못해서...강우현선생님께서는내가만든쉬쉬놀놀공화국을양평에서쓰지말라,쉬자파크쓰지말라,이렇게하면양평이대처방안이...그래서이런아이디어나저작권등록에대해서는추후유관부서협조를해서양평군것을만들어놔야됩니다,만약에지속적으로쓴다면. 쉬쉬놀놀공화국이라는명칭,쉬자파크라는명칭은우리것으로해놔야나중에지식재산권을갖다확보할때도움이된다는이야기입니다. 또하나,이거를가지고우리가추후라도확대개발,그야말로아이디어와명칭을얻었으니우리가쉬쉬놀놀공화국을...강우현대표께서여러가지제안을했어요,그때. 그걸우리것으로만들어보자. 확대,그럴때도필요하고요. 올해지난달에혹시강우현대표께서이거를다훌훌털고제주도지사와...제주가탐라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탐라공화국이라는새로운큰대형프로젝트를하시는것아십니까,혹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신문지상에서는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이제그분은이런것을...우리양평은여기서손을뗐지만다른또대규모프로젝트할때양평도...그래서혹시나제안합니다. 이것을마지막으로제안하면서제질의를끝내겠습니다. 강우현대표께서남이섬을전대표를했고,그거를일구었습니다. 그러면우리현재한달에한두번씩하는전국8도관광열차를운행하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지역경제과와협의해서양평시장한4,500명오면소를한세마리정도잡는소잡는날행사도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들이대부분나미나라공화국을갔다가오후에는세미원이나우리양평시장와서먹거리를먹습니다. 쉬운말로구경은가평에서하고,돈은양평에서쓴다는아주상당히발상이좋은겁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까상상나라연합을탈퇴를했지만강우현대표나나미나라공화국과양평의쉬쉬놀놀공화국은자체두사람만의협약을통해서승화발전시킬수도있겠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다시이런부실한정책으로인해서예산낭비가되는일이없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고,이부분에대한지적사항은별도로지적보고서에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축제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사항만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추진하고있는데지금용문산축제와용문시장에서이부분을그렇게지속적으로가지고갈계획입니까,아니면앞으로또다시통합을해서운영할계획입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앞으로는올해처럼...올해는선거때문에이렇게...있었는데용문산을1주먼저하고,한2주정도로해서그다음주에는용문역에서하는것으로별도로운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양평군에...이제예산이지원돼서여쭤보는건데항간에옥천에서추진하고있는빙수축제가,아이스크림축제,빙수축제가상당히우려되고,여러가지저작권이라든가여러걱정되는것도많다,이런부분에대해서혹시나우리군과협의라든가구체적인프로그램을서로토의나논의를한적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것은자체읍면에서추진하는축제이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관여하지는않고요,계획서만저희가받아보고있고,저희가홍보만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축제에대한모든아이디어와또아이템들이우리과거에쉬자파크에서근무했던공직자의아이디어라고내가들었습니다. 이런부분들을한번한사람보다는여러사람의지적사항과...관심있게그지적을사전계획을철저히짜야되는만큼갑작스럽게옥천물축제,워터워축제의화두에서갑자기아이스크림축제하면...차라리우리전통의팥빙수축제,세계적인팥을활용한빙수축제,이런것을활성화하면좋겠지만우리양평군과그렇게...뭐랄까...아이디어가접목되지않는빙수축제를세계,그것도세계적인규모로하겠다고해서주민들이상당히걱정스럽고,많이우려를하니까한번종합계획을갖다가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원래는물축제가맞고요,그것은부제목으로다아마대한민국빙수페스티벌그렇게계획을한것같습니다. 물축제가,워터워축제가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어쨌든그런부분들을올해새로접목되는어떤내부적인가장큰이벤트,행사인만큼주무과장으로서한번체킹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용문산산나물축제그것좀...예상매출이어느정도올랐다고생각합니까? 어느정도올라왔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올해용문산에는지금한4억4,000만원정도매출액이올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4억4,000만원매출이올랐어요? 관광객수는요,어느정도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저희가11만7,404명으로집계가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지금가지고있는자료같은것은왜여기에하나첨부되지않았습니까? 과장님은가지고있고,여기는자료가없잖아요. 이런부분들을자료를첨부를제대로해서줘야...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
화자
박화자위원
저희가판단이되는데전혀그런부분도없고,아까박현일위원님이용문산하고용문역하고이렇게합하지않고그냥하신다고그랬죠? 질의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따로,별도로이렇게...
화자
박화자위원
별도로하지않고그냥...별도로하신다고그랬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그쪽에상인들이또말들이좀있어요. 시끄럽기만하고역전앞에만장사가된다...그런데전체적인그런시너지효과는없다고이런이야기들을상인들이공공연히하거든요.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까회의자료는,이게저희가행정사무감사자료는이자료나오기전에제출했기때문에아마이자료가제출이안된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가4월28일부터30일까지하는데그전에행감자료는냈고요,그후에저희가데이터는5월초에됐기때문에아마자료제출이안된것같습니다. 죄송하게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통계적인데이터가여기잘갖추어져있지도않고,그런문제가...그것뿐만아니라지금다른데서도많이문제가있어요. 제가일일이다저기하면더문제만되기때문에더이상그것은그만하고요. 어쨌든주차장문제도사실굉장히해마다그이야기를되풀이하고,되풀이하고있는데그주차장문제는앞으로어떻게하실거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용문산올해축제4월28일부터30일까지는작년도에비해서올해는상당히소통이잘됐다고봅니다. 왜냐하면행사에참여하는한200대정도는본무대뒤쪽에사유지를저희가임차를해서거기다200대정도를주차를했고요,또그밑에임시주차장을저희가1,000대정도임차를하고,그다음에산나물열차하고카트차를3대를운영을했기때문에올해는작년도에비해서교통은상당히좋아졌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주차장,임시주차장을더확보를해서주차문제는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리고이소요예산에보니까8억원이들어갔는데개막행사에상당히많이들어갔다...1억7,200만원이들어갔거든요. 왜전야제에이렇게돈이많이들어가는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2015년도에는저희가개막행사를양근섬에서도했고요,올해같은경우는개막행사를하지않았습니다. 작년도개막행사를했기때문에2015년도에는양근섬에서무대설치라든가렌털,그다음에읍면에참석한어떤...행사경비일부분을지원을했기때문에저희가작년도에는개막행사비가또연예인들섭외부분이있어서작년도에그렇게1억7,000만원정도소요가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물품뭐렌털이나이런것은당연히해야되는것이고또홍보도해야되는것이고,행사인력도보충해야되는것,이런부분들은분명히해야되지만공연하는데도1억3,000만원,이것어디서불러오는거예요,이분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대부분이저희가공연기획사하고협약을해서가수들이라든가이사람들을저희가섭외를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보니까는그렇게한두파트정도되는데1억3,000만원씩들어가는거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부분만은아니고,여러가지...작년도같은경우는박상민씨도왔고했지만,홍경민씨도왔지만그것말고도공연이있기때문에...또그다음에풍물놀이등등하기때문에,사물놀이,이런것때문에그런부분이다돈이지급되기때문에그렇게공연비가한1억7,000만원정도소요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지금읍면배정인데요,용문은6,100만원,여기11개면은1,650만원이란말이에요. 왜차이가나는거예요? 용문하고11개읍면하고. 11개읍면은1,650만원으로이렇게나누어서하고,배정이되고,여기이렇게써있는데보니까...용문은6,100만원이들어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부분은뭐냐면읍면에는산나물운영에따른운영비를준것이고요,용문은자체적으로별도로자기네가하기때문에,5,000만원이포함된숫자이기때문에거기에더많은숫자가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체적으로좀이렇게예산이낭비가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요,이런무대라든지이런것들은어쩔수없는것이긴하지만이평가용역이라는것이있어요. 평가용역을하는데2,000만원이들어가거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그게이제양평용문산나물축제에대해서평가및방문객분석을해서그다음에어떻게더발전시킬수있고,또축제를어떻게더즐길수있나이런부분을저희가용역사에다가,학교에다가저희가평가교수님들부터해서용역을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학교에다가왜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니,학교가아니고...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에보면기타경비가또4,800만원이또들어가고있어요. 기타경비에4,800만원이또들어가있다는이야기... 그러니까이게전체적으로보면지금예산이좀이렇게과다하게편중이됐다. 보셨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봤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어쨌든이축제한번2,3일하면서예산을이런...절감해야할때는좀절감을해야되는데쓸데없이이런데는좀이렇게잘정리가됐으면좋겠고요. 또지금내년에도또해야되고,앞으로도계속해야되는데이홍보같은것도미리미리좀이렇게해가지고잘알리고해야되는데돈은많이들어가면서홍보도잘안되어있나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홍보는열심히하고있습니다. 전철역이라든가청량리역이라든가아니면잠실야구장등등저희가홍보는많이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산나물이상당히비싸다는이야기...관광객들이많이하거든요. 좀저렴하게이렇게오는분들이살수있는방법은없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판단하기로는올해산나물축제작년도도...올해산나물이그렇게비싸다고느끼지는않았거든요. 올해같은경우는용문산산나물축제때약간날씨가...작년보다일주일당겨서했는데산나물이약간조금적었고요,용문역에서할때는산나물이약간,2주늦게해서약간지났고요. 그래서이런어떤꽃이나나물같은것을할때는사실날짜맞추기가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산나물이그렇게비싸다고생각은하지않고...
화자
박화자위원
나물이또없었다면서요,그나마도. 나물이뭐없었다,그런이야기들도많이하더라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첫째날,둘째날,셋째날은제가계속다있었는데나물은충분히공급이된것으로저희는보고있거든요. 그날...어느정도읍면에서도다팔고,4시쯤에다팔고해서좀이렇게나물을살사람들이충분했던...
화자
박화자위원
이거언제까지뭐이렇게계속본전도못찾는이산나물축제지만그래도지역의축제라고할수있는게지금산나물축제가가장현실적으로큰축제고그렇기때문에해마다또안할수가없는부분이기때문에예산절감할때는또절감해가면서하여튼잘해주시고요. 한우축제를내가이렇게보니까판매는한우라서그런지참...이틀인가요,그때? 이틀했었나요,하루했었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3일했습니다. 10월28일부터10월30일까지3일간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일해서1억6,500만원정도이렇게매출이올랐는데어쨌든이한우축제는주민들이조금씩농사지은것들또집에서만든음식또이렇게해가지고나와서3일동안많이판매하고이런모습들은참잘됐다,이렇게저는그렇게긍정적으로생각을해요. 그래서올해도예산이이렇게또확보가됐고그렇기때문에좀더올해는더깨끗하게정리가되었으면좋겠다. 잘정리해서진짜로장사꾼들보다...정말조금씩조금씩농사지어서왜저기하는사람들있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집에서고추장도만들고,뭐이런사람들. 이런사람들이더이렇게득을볼수있도록해주시고,다음부터는이자료같은것도보면이거안에저장해놨던것프린트해가지고그대로갖다...똑같은것들이몇장이나들어있어요,똑같은게. 좀이렇게정리를해가지고...이게똑같은저기잖아요. 이런것들이너무성의가없다는이야기죠. 그러니까자료만많이이렇게풍성하게갖다쌓아놓으시려고하지말고좀이렇게평가,어떻게,어떻게평가하고,어떻게,어떻게판매하겠다,이런부분들을좀이렇게잘정리해서성과보고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앞으로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앞으로잘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앞에서위원님이좋은이야기해주셔서제가지금양평한우축제...예산이얼마였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작년에1억6,00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억6,000만원,우리가지원해줬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니요,저희가예산직접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거기서직접...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산1억6,000만원으로한건가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판매비1억6,500만원이야. 1억6,000만원정도인데1억6,000...판매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작년도에저희군에서1억4,000만원했고,자부담8,000만원해서2억2,000만원가지고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예산이그렇게들어간거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양평한우1억6,500만원,이게맞는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돈많이들였는데이것밖에장사가안됐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렇게만보시면안되고요,이것은양평시장안에아케이드라든가...
송만기위원
식당판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엄청잘됐습니다. 그것은여기통계에잡히지않은숫자입니다. 개인들이한그...
송만기위원
저도그거...저도장사꾼입니다. 잘압니다. 여기와서이것만매출올린게아니라여기왔기때문에콩나물하나더사간것알고,담배한갑사간것압니다,제가. 경제통이에요,저. 아니,다른이야기드리려고하는게아니라주는양평한우축제잖아요. 그렇잖아요,과장님.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한우많이팔아야죠. 이사람들대박안나면이사람들망했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농산물이...
송만기위원
아니,뭐가아니에요. 자,제이야기는이분들예상액이얼마였었어요,양평한우? 알고계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작년도한우만1억6,500만원이고요,그다음에...
송만기위원
그러니까한우만,한우이야기하는거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1억6,5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1억6,500만원인데이분들이얼마예상을한게있어요? 한3억팔아야된다,5억팔아야된다이런거없었어요,예상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한우협회에서작년도에장사가잘됐다고저희한테는...
송만기위원
아,많이판거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1억6,500만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대박친겁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잘됐다고협회장님한테말씀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이왕하는거많이팔란이야기예요. 장사좀많이하시라고. 다른데도팔고,우리재래시장도사람들많이와서이것저것...아까금방했듯이콩나물도사고,동태도사고하는데... 1회였죠? 2회였죠?2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작년도처음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작년도처음...올해...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직날짜는안나왔지만11월초로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작년1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1회때가성공할수는없어요. 어쨌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1억6,500만원한우팔았다고그러는데더많이팔수있지않나생각이들어서... 이것적어놓겠습니다. 이제제가중요한질의합니다. 대답을잘하셔야합니다. 산나물축제예산이8억원이고,지출이예산다썼습니다. 참여인원이26만명맞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작년도,2016년도에...
송만기위원
’16년도,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작년도이야기하는겁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금년도는몇명이었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올해용문산에는11만7,000명이고요,그다음에용문역에는한8만2,000명정도...
송만기위원
그래서19만명이네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왜적어졌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올해그때가대통령선거전이고그래서여러가지...등등또시국도좀있고...
송만기위원
아니,작년에는다른거없었어요? 19만,금년도에19만명. 자,작년도이야기할게요. 수치에문제가있어서제가짚고넘어가는겁니다. 우리담당팀장님누구신지잘들으셔야돼요. 작년도참여인원20만명중에전체80.3%...외부관광객입니다,맞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양평군민몇분오셨어요,그러면? 한5만명되네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정도숫자됩니다.
송만기위원
자,숙박자와관광수입은얼마인가. 이질의에대해서뭐라고답하겠어요? 직접경제효과를150억8,000만원이라고말씀하셨어요,작년도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되나요? 150억8,000만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관광객숫자,경제효과금액,이거산출근거가뭐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것을이해를해주셔야할게,위원님이...뭐냐면한국은행에서발표한통계자료승수효과를적용하는데보면우리양평분들도용문산축제에가거나아니면외지인이예를들자면축제로인해서그분들이쓰는...예를들자면차에다기름을넣어도꼭양평에서넣지않아도남양주에서넣을수도있고,서울에서넣고올수도있고...이런것을한국은행에서발표한통계자료,승수효과를적용한것의표본조사를...우리양평군에서그때용역사에서약한250명을표본조사해서나타난숫자이기때문에이것은한국은행에서발표하는승수효과라는자료를적용해서하는숫자가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은꼭그사람이와서양평군에와서5만원을썼다,이런것이아니고,한사람이움직임으로인해서어떤축제가있으면서그분이쓰는,가족이면가족이쓰는어떤그러한숫자를나타내서그150이라는숫자를...꼭양평에서150억원을썼다,이런숫자는아닙니다.
송만기위원
자,외부에서온사람이그렇게해서150억8,000만원을썼습니다. 우리양평군민이21억8,000만원을썼어요. 와!우리양평군민들이5만명이나왔고,21억8,000만원...그효과가,승수효과가...이게맞을까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거는뭐저희가...
송만기위원
우리양평군민이몇명인데5만명이여기에왔어요? 여기집주소만있는사람이엄청많습니다. 실질적으로사는사람이얼마안돼요. 저는6,7만명밖에안된다고봅니다. 그런데21억8,000만원이나썼어,양평사람들이. 과연이렇게썼을까요,돈을? 여기사는사람들에대한승수효과...여기원래사는사람들인데...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제...
송만기위원
저는이런이야기는뭐냐면과장님은정확히잘하시는거예요. 남들이해온것똑같이해야지나라고뭐내려잡을필요도없지. 내가과장님이라도그렇게합니다. 다만,솔직하자는이야기예요. 솔직히,앞으로좀. 이렇게억지로많이잡지말고,우리부족하다는걸우리가,제가몇번이야기하잖아요. 양평이부족한걸인식을해야지. 이제바꿔야지,지금뭔가특이하게바꿔나가야지언제까지이거뻥튀기해가지고26만명중에외부관광객이21만명이고,양평사람이5만명인데직접효과150억8,000만원...직접효과란다돈썼다는거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부분은...
송만기위원
간접효과라는말은없었잖아요. 직접효과...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게우리나라에서통계...경제기획원이라든가한국은행에서발표하는그런것을승수효과라고하는데그것을적용하다보니까아마그렇게나온숫자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은계속그렇게말씀하실수밖에없습니다. 승수효과라는말씀을쓰시는데... 앞으로는좀이렇게크게잡지마시고,정확히냉철하게좀가서발전했으면좋겠어요. 계속쳇바퀴돌고있습니다,양평. 자,이거이정도로가겠습니다. 그래서산출근거앞으로내실때는좀더정확히해주시길바라고... 자,굉장히제전공분야에대해서질의들어갑니다. 이번에땀좀흘리셔야될것같아요. 공연비가1억7,000만원이들어갔어요,맞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저가수출신입니다. 방송인출신이에요. 저는행사가서행사비를받으면그행사비받은것에다가제주민등록번호하고제가사인을하고서돈을출연료200만원,100만원,300만원을받았습니다. 우리과장님,그거받은것있어요? 우리팀장님중에받은것있나요? 출연료주고,영수증받은것있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공연비준공연기획사와계약을해서다영수증처리를해둡니다.
송만기위원
공연기획사하고만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공연기획사그사람들이준영수증있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당연히영수증받아있긴한데...
송만기위원
가지고있어요? 아니,전원주씨왔죠. 올해,금년도이야기하면,쉽게해서작년에왔던연예인들,홍길동이왔어요,쉽게해서. 그분들출연료받은영수증있나요? 세금보고됐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당연히개인한테계약한거는저희가소득세다떼서지급을합니다.
송만기위원
자,이부분에서공연비1억7,000만원준것에서...자료가지고있어요? 지금작년도것.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작년도것산나물축제총집행내역은...
송만기위원
금년도가1억7,000만원이죠? 금년도. 금년도연예인공연비1억7,000만원들어갔다면서요. 금년도공연비. 아까박화자위원님질의하셨을때그러셨잖아요,1억7,000만원들어갔다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2016년도것을지금말씀하시는거거든요.
송만기위원
1억7,000만원공연비작년도것.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작년도...
송만기위원
1억7,000만원은뭐였어요,공연비1억7,000만원은? 어디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것은없고요,전야제때저희가공연비3,000만원줬습니다.
송만기위원
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송만기위원
담당팀장님이야기해주세요. 과장님만너무벅차시네요.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예,창조관광팀장홍승필입니다. 지금저희가행정사무감사자료낸것은2016년자료를냈고,아까박화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2017년자료는저희가행사가다끝나고5월중순경에데이터가나온겁니다. 그러니까이제행정사무감사자료다제출하고난이후기때문에위원님께는특별히들어가지않았던겁니다. 이거뭐뺀게아니라기간상의문제가있어서그렇고요,그다음에작년에산나물축제집행내역에는작년에는읍면행사가있어서개막행사에4,000만원들어갔고요. 그다음에여러가지전야제행사때1억1,000만원들어갔습니다. 그래서이데이터를보고질의를해주시면,그것좀질의해주시면...
송만기위원
예,공연비가그러면작년에얼마들어갔습니까?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주무대공연비가7,300만원지금들어갔습니다.
송만기위원
7,300만원?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예.
송만기위원
7,300만원하고그러면전체공연과관련된연예인출연료이런것,연예인나왔죠?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예,연예인나왔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출연료이게총얼마가됩니까?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그연예인들은여러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
송만기위원
무대비용도있고다여러가지가있습니다.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예,치면1억원좀약간넘을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1억원넘죠.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건기획사하고연결한거죠?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기획사하고만연결해서끝나버리면물론여기서는책임이없습니다.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아닙니다. 저희는회계처리에대해서는분명하게거기에대해서집행을하고있기때문에절차상에큰문제는없다고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자,절차상에...그러면여기서는기획사하고돈을주고받았지그출연하는가수들하고는전혀상관이없겠네요? 맞습니까,틀립니까?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그렇죠. 이제그쪽에요청하는어떤회계처리에의해서저희는결재절차에의해서이제돈집행이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그러면지금연예인들한테준돈에대해서그사람들이영수증처리하는부분도혹시확인합니까,안합니까? 상관이없습니까?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그부분까지는...
송만기위원
상관안하죠?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예.
송만기위원
왜?그사람들사업이니까. 그사람들도남아야되니까이런부분,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자,그래서제가묻고싶은게뭐냐면이런연예인출연료라는것도정당하게주고...물론다줬을겁니다. 다만,우리지역축제니이럴때보면이돈가지고장난하는사람들이많아요. 장난이라는것은좀어폐가있습니다만적정한가격보다도더많이받아서연예인한테는돈을조금주고폭리를취하는이런경우가많습니다. 우리담당과장님이나팀장님은잘못이없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을제가좀앞으로짚고싶다는이야기예요. 그래서터무니없이출연료를비싸게해놓고많이받고,자기가중간에서많이챙기고이런부분을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기획사하고앞으로할때이렇게하셔야됩니다. 기획사여러분께서설운도얼마,송만기얼마,하춘화얼마,이렇게내역써오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과연그렇게줄까라는부분,내가이거나중에이사람들한테사인받은것... 그사람들제가공연가면요,다주민등록번호쓰고이름쓰고거기다사인을다합니다. 송만기,홍길동,그렇게해서그사람들이그거보관을해요. 세금보고할까요,말까요,질문까지나옵니다. 세금보고하는게맞는거거든요. 과연이게이렇게되어있을까요? 한번...모르시죠,잘? 과장님.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거기까지는저희가생각을안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자,제가이제팁을주는겁니다. 아무잘못없습니다. 저는해왔기때문에이방법을아는건데앞으로는이런부분에있어서...그래야출연료가7,000만원이될게5,000만원이될수있고,1억원이7,000만원될수있는부분이거든요. 출연료,연예인은얼마주고,너희들수고비는얼마라는것까지정확히짚으면예산절감을할수있습니다. 이말씀드리는겁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한번다음에축제를개최할때한번...
송만기위원
저한테자문을좀받으세요. 제가뭐때립니까,욕합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공연기획사하고한번그부분을심도있게대화를나누어보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팀장님,제말이해가십니까?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경험했던사람이기때문에이런말씀드리는거지팀장님이나과장님잘못없어요. 그래서그말을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이해되셨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예.
송만기위원
자,그래서어쨌든제가아는축제...그리고여기인구뭐몇명온것을승수효과라고해서좀발뺌을하시긴하셨지만아까도이야기했습니다. 우리관광인프라정말우리가먹고살미래산업입니다. 우리가지금부터겸손하게준비해서가야지이런식으로계속...좀어폐가있습니다만뻥튀기하는식으로가면안된다는것을좀제가지적하고싶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과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축제결과평가를해마다용역을주십니까? 산나물축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제2016년도에업체는어디였고,2017년도업체는어디였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16년도는용인대산학협력단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알고있는게아니고...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예,용인대맞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17년도는요?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똑같이용인대에서저희가...
이종화위원
똑같이...그렇죠.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저도그걸알고있어요. 그래서이거수의계약으로주죠?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다보니까사실평가용역결과가예산이2,000만원인가그렇죠?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보면그거결과는주로문제점은뭐가나왔습니까? 거기서문제점.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일단가장중요한건콘텐츠에대한부분이고요,이제저희가용인대하고계약을한것은저희가...산나물축제가대한민국대표문화관광축제로저희가들어가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게용역을맡고있는교수님께서평가위원으로도계시고,또정확하게대한민국에있는어떤축제에대해서명확하게잘알고계시기때문에그분을통해서저희들이축제의문제점,장단점을파악해서매년하고있는데저희가분석,파악한결과로는상당히,지금이축제가상당히지금퀄리티가높아졌다,이렇게평가를받고있고,올해또한그렇게지금평가를받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문제점이요. 문제점나온것없어요?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문제점은이제계속반복해서말씀해주시는건데주차장에대한부분,교통에대한부분은좀이야기했고요. 작년에문제점으로제기됐던게용문역에서하는것과용문산관광지에서하는어떤부분에있어서문화관광축제로가기에조금문제가있다라는게지적이돼서올해그것들을분리해서축제로진행되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그평가결과서를바로좀보내주시고요.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거끝나면.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보면승수효과,그거참애매한거더라고요. 물론경제부서에서정해놓은,그런관광부서에서정해놓은그거는있지만아까말씀드린대로양평군에700만명이왔다면연간,상당히많이온거예요. 또지금과같은26만명,21만명,외부,이것이과연...거기다곱하기해가지고우리양평군민만도하루에21만원씩썼다는이야기가나오는건데...이승수효과따지면그렇다는말이죠. 그래서용역결과가2,000만원씩준다는것이게사실제돈같으면주기쉬운게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2,000만원이큰돈인데... 그래서그문제도한번용인대와좀적정하게협의를하셔서진짜용역효과가... 우리양평군에해마다했잖아요. 작년에도했고,올해도했고...그것이개선되고반영이되게해야지큰돈나가면서...그러니까그런점도좀고민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필
홍승필창조관광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도자리로들어가주세요. 휴식을위해16시1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청운골생태마을운영등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청운골생태마을이참오랜시간동안지금제대로운영이안되고있고,참불편한시간을맞고있습니다,맞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청운골생태마을이만들어지고서제대로된적이없어요. 운영이제대로된적이없어요,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2009년도부터한2015년도까지는어느정도운영이됐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것도제대로된게아니에요. 계속우리가수선비만들어가는것도꽤...굉장히많고,돈주는것도제대로받은것도없고,사실은. 지금그런상황이에요,따지고보면. 그런데이제이게양평공사로운영권이넘어가는...넘어갔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올해1월1일부터양평공사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하고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지금거기건물들이다부서지고,문제가많아서...수선비만해도또돈이꽤많이들어가요. 얼마나들어가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번에제1회추경때저희가위원님들이해주셔서12억원가지고용역설계를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
송만기위원
얼마가지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12억원이요.
송만기위원
용역설계를해서다시고쳐서다시양평공사가운영을하는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도계속운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지금하는데수익창출이돼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하고있는데어떻게됐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현재숙박동하고캠핑장이있는데현재이용객,이용인원은현재까지예약됐거나이용한사람들이한2,200명정도됐고요,그다음에매출은지금현재3,000만원정도올렸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거기총책임자는누구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총책임자는양평공사사장님이총책임자...
송만기위원
그럼거의...거기양평공사사장대표이시고,거기따로대표직분을가진사람은없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거기팀장이있고요,과장이있고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팀장이...과장이더높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행정은,여기서는행정쪽에서는팀장이하고있고요,시설관리는과장이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총책임자라고말씀드리는것은거기어떤일에대해서책임자가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그책임자가누구냐는이야기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존의과장입니다.
송만기위원
이...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존의.
송만기위원
이존의.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이존의과장.
송만기위원
몇급이세요,이분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거기양평공사의직급은잘모르고요,과장.
송만기위원
과장,과장.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이제이분이다모든책임을지나요,어떻게되나요? 그냥거기매니저로그냥있는식,그런식으로진행이되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시설총괄운영을하고있습니다. 관리하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질의를왜하냐면양평공사에서우리이존의과장을거기다앉히고서운영을잘해라그랬으면이사람이책임감있게...이분의능력은잘모릅니다만...잘하실분이라고생각을해서거기다,그자리에보냈겠죠. 그런데우리과장님은총책임자로서잘할것같아요? 어때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제가한달에한두세번씩계속가고있습니다. 그런데열심히는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열심히하는것하고또성공하는것하고또틀린데... 열심히하다보면성공할수도있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이야기는이만큼접어도되는데제가청운골생태마을누가해도어렵다라는이야기를,말씀을드렸었습니다. 지금생각도저는변함이없습니다. 여러조건이참어렵다,이렇게생각을해서청운골생태마을매매하라,이렇게제가몇번말씀을드렸습니다. 우리국장님다알고계시는이야기인데... 매년마다수선비가수억원씩들어가고있고,앞으로10년동안에수선비가얼마가들어갈거라고예상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번에...저희가보통4명이자거나5명,아니,10명이자다보니까화장실하나가지고는...아파트가정집도거의화장실두개씩이기때문에,두개씩집어넣기때문에이번에제1회추경가지고저희가수선하면앞으로소소하게는수선비가들어가겠지만앞으로크게수선비들어갈일은없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다행인데계속해서수선비가많이들어가고그러니까저는그렇게계속돈들어가고,수익창출도안되고이러면좀싼가격에라도매매를해서차라리그돈을어디좀유용하게쓰면어떨까라는생각을가지고있는겁니다. 제이야기도틀린건아닐거라고생각을해요. 그러나다만,그것이매매가될수있는여건이아주어렵기때문에도그냥갈수도있고요.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마올해대수선하고나면올해기반을다지고,내년부터는아마크게,양평군에서크게지원하지않아도자생력을갖고충분히운영하지않을까이렇게지금저희가생각을하고,양평공사에다민간위탁을주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계속해서뭐든지그렇게생각을하고했는데사실안됐거든요. 그런데이번에한번더믿어보는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한번믿어봐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국장님,잠깐만좀...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윤기용국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동안에,국장님,그동안에있었던일들을제가좀압축을할테니까예스,노로만좀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비전에대해서는과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지금우리청운골생태마을이우리김선교군수님2007년도취임을5월달에하시면서...4월27일이죠,그전에의회에서의결이돼서그야말로전군수님한테받은사업입니다. 그리고김선교군수님이취임을하시면서이것을오픈했습니다. 김선교군수님10년동안대표적치적사업이라고생각하시죠,일단설립한것에대해서는?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대표적으로실패한사업중에하나죠. 지금현재돈먹는하마,밑빠진독,애물단지,뜨거운감자,뭐이런걸로대변이되고있죠?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김선교군수님이운영하셨지만그전에,그전에사업계획은한택수군수님때그사업이됐고,시설이다되어있는상태에서김선교군수님이이걸인수인계를받아서지금현재까지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처음부터김선교군수님취임하자마자이걸포기할것인가말것인가,국도비를받을까안받을까고민했을겁니다. 그러나어쨌든착수를했습니다,취임이후에. 그리고벌써3년차가됐습니다,세번째. 그러면처음에일단이거130억원이...제가잠깐추계하겠습니다. 130억원이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보수비로지금들어간게이게올해까지7년9개월차입니다. 이건물이완공돼서영업한것이8년차라고압축해서...8년차됐습니다. 8년째들어간돈을제가다시추계하겠습니다. 130억투자비들어갔습니다. 9억5,366만원보수비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지금까지우리가수입료로번돈이와이피커뮤니케이션5,000만원,6,000만원두번있고,또한번6,000만원짜리가있습니다. 그래서1억1,000만원을갖다우리가번돈입니다,그게. 지금까지수익을낸건. 그런데아까말한대로130억원투자비들어가고,9억5,366만원보수비들어갔고,오목골또지금신규투자가16억원들어갔습니다. 거기에올기본개보수비만12억원이들어갔습니다. 대략적으로165억원정도,대략적으로제가계산하겠습니다. 165억원이들어간이사업체입니다. 옛말로한다면중소기업,중견기업이라고그러죠. 한100명정도근무해야됩니다. 그런데이게160억원이넘는돈을들여놓고지금횟수로8년째...우리가수익률을따진다면160억원을은행에다이잣돈을넣어도5부로만따져서한7억원정도나오겠네요. 그런데지금현재우리가총8년간번돈은고작...아까말한대로1억7,000만원정도벌었네요. 아니,8년,160억원을투자해서8년동안1억5,000만원내지2억원도안되는돈을벌려고이장사를갖다시작했다는것은뭔가정책적인판단이잘못됐지만그동안에,8년동안뭔가사활을건생존투쟁을안했다는그런반증아닙니까,이게?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처음에는좀직영하다이걸위탁을줬습니다,사실아시다시피. 위탁줬을때위탁준이유는저희가물론여기서소득을얻지만부대소득,그러니까주민들의...그외에관광객이찾아오고,또주변에지역경제활성화같은것을감안해서이렇게위탁을줬던사항인데운영을하다보니까약간의정상적이지않은부분이있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앞으로개선해서나갈사항이고,지금은그런위탁관계하다가저희가직영해서다시양평공사에서위탁을맡았는데다른개인업체보다는양평공사가또안정적이고또저희가군에서직접출자한법인이기때문에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다고그렇게판단됩니다. 그래서과거보다는앞으로는더효율적으로운영이되고,또기존에있는업체같은경우는거기서운영해갖고이익만빼갖고나갔는데지금양평공사같은경우는...물론이윤은남아야되지만관리도잘할것으로이렇게판단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너무이긴세월을하나로압축하다보니까그야말로160억원돈이날아가고,돈벌수있는기회도없고,행정력만낭비다,대표적인사례다,또그것도사실치유자체가안되고있고... 지금그야말로아까애물단지,뜨거운감자,이밑빠진독을...궁여지책,그사이에돈까지또떼먹혔어요. 결손처분했죠? 5,956만원결손처분했죠,지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결손처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어쨌든6,000만원,요약해서6,000만원떼먹혔습니다. 그래서아까궁여지책,언발에오줌누기,미봉책으로양평공사에다가줬습니다. 아까그것은방금말씀하신대로저는그렇게말을하지만,미봉책이라고하지만군에서는활성화대책이렇게표현을해서지금가서앞으로승부를걸었을때지금저한테준329쪽에보면활성화방안맑은숲캠프올해신규투자한16억원짜리를거기다끼워넣고...또그동안여러관련법으로가동이안됐던숯가마죠?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숯가마를어쨌든현행법테두리내에서재가동지금시켰죠? 4월달에.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고려해서지금까지는다잊고,160억원날렸으니까지금남아있는재산가치와올해투자하는12억원지붕개량을통해서승부를걸겠다,지금이런논리입니까?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됐습니다. 국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국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요약하겠습니다. 너무제가길어져서...그러면지금제말이맞다면과감히군수님이사과를해야됩니다. 160억원을사실내...과거에전임자치단체장에서시작됐으나내가착수해서오픈했다,그러나8년동안운영했는데여러가지...돈도떼먹히고또운영에대한미스로인해서전체적인실패인데이걸그래도차기군수한테이실패한것을물려주지않기위해서나는마지막으로양평공사에다합리적인방안을갖다가제시를했다,그래서향후3년이내에흑자폭을넓히고어떻게하겠다,이렇게해서보도자료를내시고,군민들한테사과를하셔야돼요. 그래야지깨끗한...군수님의진짜앞으로인생에이게오점이안됩니다. 그런것을건의할의향이있으십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글쎄요,저희는뭐아직까지청운골...위원님말씀하신대로...잘못됐다고말씀하시지만...저희는현재까지아직까지는그렇지만앞으로는올해시설보완을하고그러면올해기반다지고하면내년부터는충분히승산이있다고저희가보고있고,저희가그래서올해...작년도오목캠핑장도조성을했고,숯가마도법테두리내에서지금보수를했기때문에충분히승산이있고,그다음에헬스투어라든가운영하기때문에충분히가능하다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직전에도그렇습니다. 의회에서속기록보시면알겠지만5,956만원압류조치해서지금결과적으로2016년도11월달에결손처분을하기직전에도우리위원님들이두번,세번...절대이번에는안떼먹힙니다,이번에는제대로정말권고를해서...그런데그때도...지금결과론적으로뭡니까? 공무원에대한구상권,징계조치는하나도없을뿐더러이위탁업체의재무제표한번제대로과연사전에받는가,또뭐세금내역서를갖다가세무서를통해서확인을했는가이런것들이전혀...그러니까이렇게떼먹혔죠. 그래서어쨌든불시에올해들어서두번을갔습니다,현장을. 첫번째갔을때는굉장히동절기에느슨했습니다. 정말얼음이잡히고물이고여있고...그러나다행히도제가희망섞인것을본것은이존의과장을통해서희망을봤습니다. 무슨말이냐면그밑에하단오목골이...청운골생태마을이아닙니다,지금. 넓은의미에서맑은숲캠프인데그중에청운골생태마을아직도멀었고,정말말로제가...화장실이세상에청소가안되어있고,지금도뭔가가냄새가...소독이안되어있고...그래서청운골은정말피나는노력을해야되고요,맑은숲캠프중에오목골캠핑장은사람들이바글바글하고,상당히많았습니다. 그래서어쨌든제가이걸다에둘러서짧은시간에표현할수가없고,앞으로제가지적사항을별도로지적을하겠습니다. 그대신이활성화에대한...특히오목골은잘되고있지만청운골생태마을의활성화대책은의회와앞으로꾸준히협의를해주시고,반드시이번에승부를내서승산을...이걸이번에역전을하지못하면영원한...160억원사장된예산으로서군민의정말혈세유출,혈세낭비진짜군민의비난을갖다피할수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하여튼의회하고지속적으로협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공사에도지도감독기관수장으로서반드시저희이런감사결과를나중에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아까과장님답변중에동료위원님이질의하실때박현일위원님께서여기에대한문제점,이런것을전부지적을하셨고,현재까지투입액이약160억원,130억원플러스뭐이렇게해가지고...그런데이거보는관점에서잘못된점이상이하다,다만,내년부터는아주활성화시키겠다고하셨어요. 그런데현재까지잘못된건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오늘현재까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잘못된부분도있고요,지금그부분을개선하려고노력한부분도지금현재는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잘된부분은뭐가있습니까? 잘못된거는잘못됐다고인정을하셔야죠. 지금약...당초초기투자가127억원인가그렇고,130억원가까이,또계속보수해서약한150억원이상,160억원가까이투입이됐습니다. 소나기마을같은경우2016년도에11만2,000여명이다녀갔어요. 11만2,000여명. 그다음에금년도지금4월까지3만1,000명이다녀갔습니다,소나기마을그작은곳에도. 그런데이렇게많이투자를하고금년도4월까지741명다녀갔어요. 그러면입장료,관광객관람료도그렇지만사용료도그렇지만741명밖에안돼요. 그러면양평공사에서맡아서전문성을뭐해가지고한다고했으면... 지금예약률을알고계십니까,거기?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지금저희가현재8월까지...현재들어왔거나8월까지예약되어있는것이지금약한2,208명이고요,숙박동이1,436명,캠핑장이772명해서한2,200명정도가지금예약이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약한3,000명봐줘도그것밖에안돼요. 소나기마을같은경우그것만해도벌써더넘어갑니다. 그래서좀더...지금운영비를우리가양평공사에준다는말이죠. 지금인건비다받고계세요,그분들도,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활성화대책을진짜어디가서끌어오든지,사람을,아는사람을좀끌어오든지해서해야지내년부터잘될거다그러는데내년몇월부터잘될것같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요새저희가1월1일...올해1월1일날양평공사에다가위탁을줬고요. 그사람들이정리정돈하면서4월달부터정식오픈을했습니다. 그래서4월달부터계속해서매출액이늘어나고이용자가늘어나기때문에7월달이나8월달되면상당히이용자가많이늘어날것으로보고요,그래서10월달까지,12월달까지계속해서저희가요새맑은숲캠프로이름을바꿔가지고양평맑은숲캠프로해서계속홍보를하고있고,이미지도현재개선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저도이제한번가봤어요,요근래에. 한20일도안됐을겁니다. 한번가봤는데누가,어느분이하시는말씀이저거저렇게돈많이들여놓고또양평공사에서저렇게하는데사람이안온다,그래도저인건비주냐,이렇게직접물어보신분이있어요. 그래서그때도말씀을드릴까하다가못했지만좀적극적으로활성화대책을좀강구를하셔서투자액대비...이게사실내돈같으면벌써부도났습니다,저는. 만약에제돈같았으면. 그렇잖아요. 그런주인의식을가지고좀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양평공사와긴밀히협조해서저희가하여튼활성화되는데온전력을다쏟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세미원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대표이사님이나뭐거기세미원팀장님배석하시려면말씀하세요.
송만기위원
예,우리대표이사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송만기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우리대표이사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우선질의전에기노준대표님한테격려를한번드리고싶습니다. 대표이사되시고사실저는...대표이사된다면굉장히걱정을많이했던사람중의하나입니다,솔직한이야기로. 저분이잘할까생각을했는데대표가되시고고무적인것이전임대표보다받는연봉이반은좀더되지만그많은액수를내려서급여를받겠다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깜짝놀랐고,그부분을높이치하드리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너무과찬이십니다.
송만기위원
예,우리세미원이라는곳,사실저는솔직한이야기로세미원의대표가차후로되시는분은...앞에서베이직은이훈석대표가충분히잘깔아놨다고봤고요,그다음에이제는소프트웨어쪽으로세미원의중요한부분은관광객들이와서뭔가정말놀랄수있는부분을새로만들자는소프트웨어쪽에이제중요성을강조했던사람이고그부분에대해서개발을해야된다생각을했습니다. 과연기노준이란대표가그걸할수있을까예상을,지금걱정을좀했었는데지금몇개월되셨습니까,대표되신지?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5개월지났습니다.
송만기위원
5개월지금하신소감은어떻습니까? 듣고싶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책임감이좀무거워가지고요,너무칭찬해주시면그책임감이더무거워져가지고걱정이됩니다.
송만기위원
해보시니까어떠세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아주재밌습니다.
송만기위원
재밌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이런게있습니다. 우리기노준대표께서내가잘할수있는부분도있지만내가또부족한부분이있지않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예.
송만기위원
저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그런부족한부분은세미원이라는곳에옷을입히는겁니다,지금. 관광객들이봐서“와!”멋있게할수있는그런부분이본인은몇점정도된다고생각하십니까? 옷을입히는데본인의능력은.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현재는초기단계고요,이제제가능력이사실부족합니다. 그래서능력이부족해서여러자문을여러군데자꾸받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경관조명을하는데도지금4억5,000만원을승인을해주셨지만그부분은함부로제가다루지않습니다. 그래서전문가들계속만나면서의견을듣고,자료를받아보고,거기서진짜여기우리세미원에서필요할거다이렇게판단이될때또자문위원회도구성을해서의견을듣고이래가지고실시를할예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우리대표님한테주문한것도있죠? 조명문제에대해서어떻게어떻게하라는여러이야기도.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송위원님께서는화려하게하라고그러셨는데그부분도이제여러가지로제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물론화려한것도좋지만어느한부분은화려하게하는부분이있고...
송만기위원
아,당연하죠. 당연하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어느부분은고요하게세미원다운...
송만기위원
당연합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그런것으로하기위해서지금참구상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송만기위원
제가지금양복을입고있습니다. 여기이게반짝이옷에이게반짝이이렇게입으면이게...저를정신병자라고그럴것아닙니까? 곤색을입었고,색을해서맞춘겁니다. 세미원도마찬가지예요. 자,조명이라는부분,화려한부분도있어야된다,아침고요수목원이1년에매출,수입,수입액이70억원이상나온다,아침고요수목원가는게밤에도가고,겨울에도가고,많이간다고제가수차례를이야기한거예요. 그러니까거기가면화려한부분이있고,그렇지않고고요한부분도있습니다. 제가뭐화려하게하래서거기그냥번쩍번쩍이건아니지않습니까? 그렇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제그런것도이제감안을하시는거고,미적인아름다움,동적인아름다움,정적인아름다움을대표님께서하셔야되는데부족한부분을많이자문받는것은잘하시는겁니다. 그래서앞으로...훌륭하신밑에분들도계시지만혹시라도더멋지게하시기위해서는자문많이받으시면서최종결정할때는과감하게하십시오. 과감하게하고,양평군의최고의관광지로만들어보세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그럴예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래서제가부족한사람이지만저한테도자문받으세요. 가끔제가가서같이대화나누지만그래서우리좀멋진공간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리고거기지금수장고문제지금어떻게계획하고계세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그수장고문제는요,당초제가생각하기에는건물을지어서하려고그랬습니다. 그래서입구에40평,지하40평,1,2층40평,40평해가지고120평을계획을했었는데지적측량을하고지질조사를해본결과이지하가안맞답니다. 할수가없답니다. 그래서지하를만약에앉히려면과다한예산이투입이된대요. 그래서사실지하를지금포기하는상태고요.
송만기위원
예.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1,2층만짓고,1층은매표소판매장,관광홍보관,이런것으로하고요,2층은...지금박물관4층에서교육장으로쓰거든요,4층을.
송만기위원
예.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그래서거기하는역할을2층에서옮겨서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는어떻게보면다목적실로이렇게해가지고우리세미원의...예를들어서조성과정부터역사를좀설치를하고,교육도하고,회의도하고...저희가회의도지금하려면도서관빌려서하거든요. 그래서그렇게1,2층은짓고,수장고는박물관4층에다가하려고생각을해요. 왜그러냐하면박물관은엘리베이터도있고그래서...
송만기위원
4층거기너무좁은데...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아닙니다. 거기가40평입니다. 그래서거기다...조금40평은작아도저희가,제가생각하고있는건우리서고처럼이렇게겹치게하는그런걸로생각을많이하고있거든요. 그래서충분히확보를할생각이고요. 많이고심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 지금아직확정된건아닌데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수장고에있는것들제가가서다봤습니다. 엄청나게많은물건들이있어요. 그러니까우리가근세기,그러니까1800년도부터1900년도초부터해서우리농사짓는것부터우리사회일상생활필요한것들여러가지들이다있는것제가봤습니다. 참아주가격이문제가아니라구하기힘든것들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은원래꿈이앞에이훈석대표는그걸해서박물관을만들려고생각을했던건데좋은생각은좋은생각이거든요. 좋은거는같이가도되는데지금4층에다가하게되면규모가작기때문에그런어떤연도수를비교해서우리발전사,어떻게농업기술의발전이라든지아니면사회성발전이런것들을표현하려고그러면굉장히작을텐데어떻게축소가되어야되나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그래서요,수장고40평만가지고는좀부족할것같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우리세미원정원안자체가박물관이라고저는봅니다. 그래서거기나갈수있는건거기다진열을해도되는거니까요,그런방안까지...
송만기위원
비하고상관이없어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예,비하고상관없는거를내놔야죠. 하나의그유물자체가올수있는...
송만기위원
쉽게이야기해서똥바가지있고,이런보물들있잖아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예,관람시설이자체가되는거니까요,정원,그안에...
송만기위원
비하고상관없는것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예.
송만기위원
야외에놓을수있는것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그러니까뭐40평으로이렇게하면충분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있거든요.
송만기위원
자,또이런게있습니다. 물론그박물관에처음오는사람들이있고,왔던사람이또왔던사람이있는데한번제가과거에말씀드렸습니다. 대만에가면고궁박물관이있습니다. 장계석이가전쟁에서패하면서모든중국의희귀물품들을다가지고나와서고궁박물관에다가,박물관에다가진열을해서전시를하는데제가1977년도에갔었습니다. 그때들었던이야기가그지하에있는유물들이앞으로24년동안매일바꿔도되는물건이쌓여있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 자,무슨이야기냐면우리사실굉장히물건이많은데거기에다몇개만놔두면나머지는또다필요없는물건이되어버릴수가있어서참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 더늘릴수있는방법이전혀없나요? 전혀없어요? 크게할수있는방법이.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수장고를요?
송만기위원
예,박물관을.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어차피수장고를해도요,여기새로짓는건물도...
송만기위원
안나와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건폐율이48평밖에안되기때문에요...
송만기위원
전혀방법이없어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예,4층에다하나지금새로짓는건물에다하나평수는똑같아요. 그래서이제우리정원내에아주전시를하는방법도생각한다는걸말씀을드린겁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방법이없으니어쩔수없는거고,어쨌든세미원이...제가맨처음부터세미원참많이사랑했던부분인데대한민국양평최고의관광지가되도록제가한번잘지켜보고있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예,제목표가또성공시키는게목표입니다.
송만기위원
예,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예.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지금취임몇개월됐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5개월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업무파악이나또뭐올해하반기사업또향후의미래비전에대해서는다구상이끝났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예,작년에사무국장을1년했기때문에요,연관성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어쨌든간에하여튼2020년까지는제가60만명관광객을목표로잡고이렇게하는데요,그걸꼭이루어서그야말로우리스스로독립하는그런단계까지제가마쳐야되겠다이런각오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국장님한테질의를해야겠는데대표이사님도양평군국장에계셨다가그쪽으로자리를옮기셨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예.
박현일위원
그렇기때문에직접그냥질의를하겠습니다. 지난...세미원이2004년도,2004년도면꽤오래전이죠. 양평군이2004년에서2009년까지우리세미원을조성을했습니다. 여러가지정말무에서유를창출하듯많은분들의노고와애씀으로...또심지어는돌아가신분들의...정말고창현배팀장님의애씀으로,이런이훈석이사님의애씀으로완성이됐습니다. 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때당시에도무에서유를창출했다는것은적어도71억원,71억원을우리양평군에서적어도경기도국도비보조를받아서이재단법인한테넘겼습니다,돈을. 그러면71억원이라는것은아까청운골생태마을조성비의절반정도의돈을가지고이걸조성했는데그때당시에가장두드러진...조성을2004년도에딱5년지난2009년도에아,너희들이여기다가이런관광시설을71억원을들여서조성한것은잘했는데문제는국가하천이기때문에이게감사원감사에누가제보를해서걸렸어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예.
박현일위원
그때걸린게총얼마냐. 36억6,114만원입니다. 71억원중에서너희들이쓴돈이36억원이불법시설물이거나하천부지에다설치해서이걸다시회수해,해서우리가그걸우리양평지역언론이나이런데서는이겨냈어요. 오죽이나4대강사업을40년간너희들이안해주고우리피해를입었으니까이걸,정말우리목숨걸고이걸해야겠다. 그래서제가왜이런이야기를하냐면지금현재되풀이되는사업이똑같이아까...이것을이런위험부담을불구하고했던것은...그때감사원지적사항을다알고계시죠,대략은? 하천부지불법점용또아까36억원이라는회수자금,절반정도되죠. 그런데이게지금똑같이2009년이니까무려7,8년뒤2017년에똑같은이것을되풀이했습니다. 처음에지적사항은우리양평군과애향심과...그야말로궁여...먹고살려고어쩔수없이불법을저질렀는데지금은다정상화가되고,안정화...지역언론이라든가여러단체에서지적해서그랬음에도이런무리한여러가지일들이벌어져서어쨌든감사원감사를받았죠? 또수사도하고? 이런부분은저는그세미원당사자들이책임이있다고보지를않아요,지금이런결과로. 그간에군수님,부군수님이지금거기재단법인총수장이었죠,맞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부군수님이거기에총수,총괄하는...예를들자면총책임자인데당신이거기에했으면서어떻게똑같은2009년도에지적된36억원에대한뜨거운아픔을겪고도또다시되풀이를한다는것은적어도그책임자인군수와부군수에대한책임이없다고볼수없죠. 또고위공직자,그때당시에는국이없었습니다만적어도실장,기획감사실장이몇년간을연속성있게업무를추진할때인데이런것들을사전에...야,회계처리가부적정하면이런것들좀주의해라...매년감사를하고,재단법인에대한동태를파악해야될분들이그간에과연뭘하고있었을까요? 그것에대해서한번... 지금현재대표이사로서가아니라과거의국장경험을다믹스해서한번...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그말씀을드리면요,실질적으로군수님,부군수님이이사장님이지만세미원에서일어나는모든업무처리는대표이사가전적으로책임을지고했습니다. 그런상황에서...여기이자리에서이렇게먼저전직대표님말씀을드리는것은좀그렇지만어떻게보면투명하지않은행정처리로그렇게된거라고저는봅니다. 그런데제가이제작년에사무국장으로가면서는회계처리만큼은내가철저히이렇게처리하기때문에...현재도그렇고요,그부분에서는이제앞으로는절대그런일이없을거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짧은시간...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그래서그런관계로또대표이사님이지금재판도받고있는거고요.
박현일위원
전에국장님을겪었고,지금현재대표이사로계시기때문에...속기록에남기기위해서또과거를되짚어서공직자들한테교훈을주기위해서말씀했으니까이해를해주십시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예.
박현일위원
제가배다리를놓을때가봤습니다. 직접찍은사진입니다. 여기구멍이뻥뚫렸습니다. 중국에서만들어온배입니다. 생각에상상을초월할정도...여기보십시오. 페인트를칠하고,이게제가...그러면왜그때당시에이것을촬영을못하게해서참몰래잠입을할정도로위험부담을갖고내가촬영을해서지금까지간직을하고있었습니다,간직. 그러면이자리에서왜이런것을보여드리냐. 다른게아니라관리감독...거기는잘못이한5라면우리군수와부군수님을겪었던모든분들이연대책임을지어야되는것이관리감독을제대로...그것을1년에감사를한번씩하거나그런부분들을주의...아,이런부분들에서는아,중국에서배다리같은것을했다면이런것들은좀주의를하라든가,또이런것들이들어오면여기담당과장이현장을갖다저같이가봐서아,이게뭐가배가잘못됐구나,뭐가또차이가있구나...이런걸지도감독했으면커질것을미리협의에의해서방지를할수도있었고...그래서적어도지금까지거쳐간부군수님또기획감사실장,지금군수님,이세사람은...또담당과도마찬가지죠,담당과와그직원들...어떤책임에서도자유로울수가없다는것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공감하시죠? 적어도그책임에서는자유로울수없다는것은공감하시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답변을...
박현일위원
예,답변을안하셔도좋습니다. 됐고요,과장님한테좀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세미원활성화를...여기다수장고건립,339쪽,중장기발전계획,수장고건립,세미원에유리관람로조성,여러가지청사진을했습니다. 정말에둘러서제가책임을...그동안의군수와부군수와기획실장과모든과에서연대책임을져야되고,그런것들이자유로울수없다고결론을냈고요,이제는앞으로세미원을...지금재판중이라든가또예를들자면수장고,그다음에우리가회수해야할여러가지감사원지적사항을갖다가양평군에서이행을해야되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부분에대한절차와방법은여기같이우리한테,저희의회에다제출한로드맵대로하실거죠? 다완벽하게이행을하실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저는관심은...그런법적인사항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자꾸제가거론을해봤자실과장들괴롭히는것밖에안되니까감사원에서지적한것을엄격하게이행을하고,또법적절차대로환수를갖다하고,여러가지절차하는공직자들을믿고맡기고요,다만,활성화대책을마련하라는겁니다. 지금연대책임을모두져야할이사들이단한사람도자진적으로사표를낸사람이없어요. 아니,이거웬말입니까? 이런것들을갖다자기네들이매번의안결재하고...여기보십시오,이사회때마다. 세상에이정도됐으면,대표이사가문제가있으면아,내가보필을잘못했구나,전체이사회다공동사표를제출하고싹교체해야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건의말씀...드릴말씀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이사...
박현일위원
책임자인부군수님한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이사장님은부군수님이됐고요,현재이사분들은작년도에새로구성이되셔서올해까지2년임기이기때문에그분들이...이부분이또세한정조성사업부당사용이런부분이그전에2013...
박현일위원
연임되신분들,내가말씀을잘못드렸습니다. 그전에책임을지셔야할분들이지금현재연임되신분들이...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연임된사람들은두분밖에사실없어요. 권황주,손...나머지는해당...
박현일위원
다그러면거의다책임질분은책임지셨다이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다관두시고,현재두분밖에없습니다,현재.
박현일위원
제가착각을했습니다. 적어도저는지금이사들이연임되신분들이절반이상이라는생각을했었습니다. 예,어쨌든잘하셨습니다. 그러면그것은치하의말씀을드리고요. 그런의지라면,그런의지라면지금방금말씀하신것,수장고...아까우리하는과거에이제어쨌든이송사가잘마무리되면또그유품들,문화재수집품이라든가우리이관하는문제,그다음에수장고넓히는것,또사실아까말씀은드렸지만이세미원에잘못된부분은잘못된부분이지만그것을이끌기위해서굉장히많은희생적인...하신분들의노고...그것은구분해서저는이야기합니다. 아까돌아가신창현배팀장의추모비라도하나거기다건립하는문제라든가또이훈석이사님의이법적처리가다마무리되면그분에대한예우라든가이런것들은적정한것을추후에집행부에서알아서하실것이고,다만저희들한테약속은,339쪽의유리관람로뭐이런것들은정상적으로예산확보계획도있겠죠? 예산은수반다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됐습니다. 더이상안묻겠습니다. 다만,제가마지막으로주문하겠습니다. 너무한여름에뜨거워서정말머리가벗겨진다,나무좀심어라,그것도메타세콰이어든뭐거기물가에서살수있는...정말1년에5,000만원이든1억원씩이든나무를많이심으라는지역주민들의주문입니다. 이해하시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답변드릴까요,제가? 현재그늘지는데도많이있는데요,아직나무가크질않아갖고그런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도많이듣기때문에내년에는좀예산을확보해서그늘이질수있는느티나무같은것도심어볼까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제기한중장기발전계획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재정수반계획도확실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기노준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세미원대표이사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용문산관광지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간략히질의좀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주말줄타기행사상시실시요청제가좀했었습니다,과장님.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용문산에보여줄게뭐물론몇개있습니다만주말마다우리가가지고있는좋은자원이있지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래서주말마다한번3회든5회든오신분들한테그런서비스좀해주면어떨까라는생각인데어떻게검토해본적있으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저희가저번주에도거기서색소폰연주회도이렇게해서동아리활동을하면저희가한다고그러면저희가일정공간을줘서오신분들소리도듣게해주고,이렇게저희가협의를해서볼거리를제공하려고지금노력은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색소폰하고뭐각종그런통기타그런것도많이활용하면좋고요,하시는분들이많아요. 없으면저한테이야기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분들이하시면좋은데저는줄타기...이거아주고귀한겁니다. 이분또우리...유명하신분계시잖아요. 그래서우리좋은자원을좀쓰면서이분도수입발생되면좋고,오신관광객들한테...이것은머리에남습니다. 어린애들도그렇고,외국인들도굉장히좋아하는거니까...색소폰하고뭐그거못하는사람들시끄러워요. 그런데이건프로니까이거예산얼마세우더라도...우리위원님들이거노할사람없습니다. 세워보세요,예산.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검토하셔서...검토해가지고또1년,2년가지마시고,빨리좀이런것좀뭐든지빨리좀합시다. 이거해서빨리올리셔서예산올리세요,과장님.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용문산다른건뭐이야기할것없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게이제몇번이야기했던부분인데지금도용문산주지스님과지속적인어떤협의를하고있습니까? 일주문때문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제가작년도4월20일날와서한14개월정도지났는데주지스님도한서너번만났고요,그다음에사무장님만났는데이게이제매표소이동문제는사실상이게사찰에서전향적으로검토를해야되는데그게그렇게쉽게우리양평군만의희망만가지고되는것이아니고,실제사찰측에서,조계종에서전향적으로검토를해야되는데아직까지,거기서는그렇게일주문쪽으로이동하는것에대해서는아직까지그렇게긍정적인답은얻지못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제이게...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이크켜주시고하세요,위원님.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좀떨어져서그런가봐요. 앞으로미래를위해서는이게반드시매표소가위로올라가야된다고봐요,일주문앞으로. 왜냐하면사실이거등산객들이참많이오잖아요. 그런데대부분이주차장에주차비내고,또매표소에가서또매표끊고...이런현상이일어나기때문에상당히오면좀불편하다,이런이야기들을많이들었는데요,이점에대해서그렇게생각안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도위원님생각하고동일합니다. 이게,매표소가현재우리용문산관광지내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 실상사찰소유...일주문안으로들어가야된다는것은저도위원님생각하고똑같습니다. 그런데말씀드린바와같이사찰측에서전향적으로좀검토를했으면좋겠는데그게저희가그쪽에뭐야영장을간다든가용문산관광지만가고,사찰은안갈경우도있는데거기서매표를하기때문에사실그부분하고마찰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도하여튼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용문산이사실최고의관광지임에도불구하고...사실가을같은때는얼마나또많이와요. 많이오는데도오면이런게좀불편하다... 여기뿐만아니라이렇게이중으로내는데는거의뭐등산객들도많이안가고그래요. 그렇기때문에돈을내서사실...많은돈은아니지만이게기분이안좋다,주차비내고또매표내고...산하나올라가는데...이렇게하는사람들이많아요. 그렇기때문에앞으로는미래를위해서라도양평군이제대로이런것은잡아줘야되지않나... 어떻게하든지뭐땅을좀이렇게바꾼다든지이런협상은앞으로도계속해야된다고봐요,저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부분에동감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일주문에대해서이제제가궁금한사항이라서이렇게물어보고요,다른것은뭐특별하게여기용문산관광지...지금현재78만명정도매년오는거예요? 지금양평군에서는최고의관광객수라고봐야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저희가파악한것으로는두물머리가제일많이오고요,두번째는용문산관광지...이렇게인원이오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차비받아가지고거기인건비나나오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나오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일주문에대해서더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계속적으로주지스님하고협상도해보시고,어떤방법이좋은지해결책을자꾸만들어야지안가고또그냥이렇게해버리면무산돼버리고그러니까자주좀이렇게저기하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하여튼지속적으로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관광상품공모전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공모한결과14건에대해서상품개발을한다고그랬어요. 그러면이거지금추진상황이나예산같은것지원한것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관광상품공모전에서응모작품이83점이었고요,그중에서26점이선정돼서현재상품은14점을개발해서문화상품권협동조합에서현재상품개발해서판매하고있습니다. 저희가현재14점은개발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용문산관광지관광안내소하고양평미술관에다판매장을설치해서앞으로계속판매할...문화상품권협동조합에서판매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주로뭐죠? 대충,14점중에서? 주요상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천년은행잎,뭐캔들홀더라든가양평문화천연비누등해서14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지금현재아래표에있는것8가지중에서도채택이돼서개발이된것있습니까? 그아래특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보면이게홍보도덜돼서그런지있는지없는지도모르고,뭐관광지에가서...관심이있어서...그런지도모르고,아직도미흡하다고할수밖에없어요,그렇죠? 그래서우리양평관광에대해서이게진짜공모를했으면상품이다라고그냥탁쳐내서대표적으로이렇게할수있는것,이게지금뭐라고생각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저희가이번에용문산관광안내소를전체리모델링을해서이달말에끝납니다. 거기다상품진열을해서판매를해서그분들한테이것을공모한것에대해서,상품개발한것에대해서판매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개발이되셨다면혹시특허같은것도지원하거나체계가갖추어졌거나또특허도받은것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특허받은건제가아직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왜냐하면개발을해서관광상품으로공모를해서선정을해서상품으로개발했으면특허까지도해놔야지...만약에... 그런점도한번검토를하셔야될겁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지금이종화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어요. 관광상품이거특허만드는문제가어려운문제가아닌데우리과장님,이관광상품굉장히중요한거잖아요,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전세계어디를다녀도관광지가면다있는데대한민국의특징은어디가도다똑같은것만있습니다. 다똑같습니다. 이름만틀리고,이름만여기여수고,이름만여기부산이고,이름만틀린데양평적인것을만들었을때... 이분들한테이야기를하세요. 특허내라고요. 그래서하시면좀더훨씬더효과가있다고생각합니다. 상품개발계속많이해도좋고요. 우리양평만이가지고있는것,다른데흉내내지말고좀그런것적극적으로우리과장님능력있는분이니까해보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촌체험마을및도시락개발사업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우선농촌체험마을이렇게운영을하시면서지도점검은하고있습니까,1년에몇번씩?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도점검이라기보다는저희가수시로,저나담당팀장이나담당자들이수시로돌아가면서애로사항을청취해서,뭐프로그램어떻게운영할것인가이런부분을저희가애로사항을청취해서계속지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제부실마을이10개인가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부실마을이라기보다는운영이약간좀덜되는데가...
이종화위원
미흡한거...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미흡한곳이...이건어떻게보면부실하다고도할수있고그런건데385쪽보면여기에이제미흡한마을이이렇게있는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계속지원책이나또는...아니면아예문을닫든지하는방법은강구해보셨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미흡마을10개드린것중에서지금새로3개는현재운영하려고준비중이고요. 나머지부분에서는저희가계속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떤자구책을강구할수있도록계속저희가행정지도라든가아니면마을에위원장님이나사무장님을만나서계속좋은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아니면계속해서저희가다각도로지원책을강구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제농촌나드리마을보면계속지원을하고있는데374쪽부터375,376계속...하다보면여기보면사업은다른데프로그램개발사업,해가지고이쪽에도프로그램개발사업,이쪽사업에서도프로그램개발사업,그런게있어요. 그대표자는한사람인데...몇페이지냐면370페이지그다양한프로그램,중간에. 370페이지에도있고,375페이지에도보면다양한프로그램농촌체험...같은사람이라는말이죠,같은나드리고. 그런데사업비는다른건데여기서이쪽에서도하고,이쪽에서도하고,사업비에는. 이중으로이렇게한다이거죠. 이런것은낭비가아닌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이중지원해주는것은없습니다. 제가갖고있는책375쪽에는양평농촌체험마을프로그램지원사업1,500만원...
이종화위원
예,거기프로그램이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프로그램개발사업사업목적에...375쪽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375쪽에프로그램지원사업있고.
이종화위원
370쪽,추진실적란에아래에서두번째보면다양한프로그램개발,그렇죠? 370쪽,추진실적칸에아래에서두번째칸다양한프로그램,그렇다보면사업...이게이중이잖아요. 똑같은협동조합에사업비는,사업내용은다른데목적은...여기서도하고,여기서도하고이러다보면이중이되잖아요. 한저기가할수가있는건데...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이제1억5,000만원에소규모로투어버스라든가프로그램도우미라든가소규모축제이게같이포함되어있는게이게1억5,000만원에조그맣게쪼개져있는세목으로보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크게1억5,000만원에서예를들면8개항목으로쪼개지는것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도시락사업을보면지난해업무보고때,업무보고하실때일일500개를해서하나에7,000원해가지고1년에10억5,000만원,10억5,000만원을매출하겠다고했거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현재지금아직운영이안되고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아마저희가부지가처음에선정될때부터약간문제가있어서지금현재부지가설계가됐습니다. 그래서이달에아마착공을해서10월말이나11월중순정도되면준공을해서올해운영을하려고하는데지금현재저희는도시락가격이지금아직결정은안됐지만약한7,000원에서1만원정도해가지고500개정도생산이돼야어느정도수지타산을맞추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고요. 거기에덧붙여서반찬사업을같이하고요. 거기다체험마을농가에서생산되는어떤농산물도판매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생각은하고있는데지금도시락생산및판매도안되고있는데인건비는나가고있다는말이에요. 도시락그운영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지금현재본부장하고간사가있는데요,그분들현재도시락사업을추진하면서상품개발이라든가어떤다른데가서벤치마킹또MOU체결,이런등등하기위해서지금현재두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것은운영비에서하는거지벤치마킹뭐이런것.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저...
이종화위원
그런데인건비까지지금한다는것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작년도저희가이월사업을해가지고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요,지난겨울에...12월달부터인가해서예산세워서이월사업으로하고는있는데도시락이생산이안되니까그인건비는,운영비인벤치마킹이라든지이런것은운영비에서해야지인건비까지거기서하면안된다이거죠. 매월얼마이렇게보수가나가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런데어쨌든그사람들도시락생산하기전에홍보도해야되고요,마케팅도해야되니까현재사람을안쓸수가없기때문에별도로저희가사람을채용을해서지금...
이종화위원
별도로사람을채용한거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책임자,운영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본부장...
이종화위원
인건비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본부장하고간사가있습니다. 사무장.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김그분은인건비,이도시락사업하고인건비는안받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거기현재본부장하고간사는지금현재도시락사업에서인건비가나가고있는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본부장이,본부장이나드리대표그분아니냐이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종화위원
다른분이죠,그러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지금이자료를보면,398쪽하단부에보면도시락리모델링사업하다가중지가됐다가또그랬어요,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건왜이렇게중지가됐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처음에도시락개발해서리모델링공사를처음에삼성리에하다가도은종합건설에서했는데이게업체가...좀계약을나드리에서했는데이게실질상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바뀌면서군에서해야될사항이라공사를계약을해제하고,지금설계를다시해서저희가6월달에착공할계획을갖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다보니까이제이게지도감독에문제가있었는지그건아직모르겠습니다만늦어지고... 그렇죠? 당초계획보다. 지금이제도시락...요새빨리이게개발이됐어가지고용역이중단됐다가다시하고,이러다보니까도시락지금제품은안나오고있고요,그렇죠? 제품안나오고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공사를6월말에시작을해서10월말이나11월중순이되면그후에나생산이될겁니다.
이종화위원
금년도10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니,11월한중순정도되면생산이됩니다.
이종화위원
이것에대해서인건비며뭐이런것도지금다예산은세워져있는데...그다음에농촌나드리코스를1박2일코스로하겠다,금년도부터,금년도업무계획보고에의하면. 그런데지금1박2일코스하는것아직도전혀추진이안되고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지금현재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업무보고하실때그랬다고요. 그런데이런사항도당초에,연초에계획을세웠으면좀적극적으로추진이돼서이게빨리추진이되고...1박2일코스개발해서할때우리양평에도움이되고,나아가서관광알리는데도도움이크게되는것으로보는데이런미진한것들에대해서도빨리좀이렇게적극적으로임해주시기를바라고요. 지금농촌나드리아까본부장하고그분인건비는그럼얼마씩나가고있습니까? 이게지금402쪽에여기있는데본부장,사무장...이게지금1,300만원지출이된것으로되어있는데그러면이게몇개월치인건비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본부장은채용한지가얼마안됐고요,사무장은1월달부터4월달까지해서기간제월급식으로나가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기간,아... 그럼이사무장도이거도시락사업과관련해서별도로채용을한거죠,그러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아까도지적을했지만다른위원님들도여기뭐여러분이질의하실텐데1박2일코스라든지저희한테업무보고하신대로...또매년10억5,000만원의매출을올릴수있다,지금그렇게되어있어요,계획에는. 이런것이지켜질수있도록... 금년도부터10억5,000만원매출을한다고그랬는데뭐이제11월달부터생산이되면되겠습니까? 이10억5,000만원이게큰돈...큰제품이,다량의제품이생산돼서나가야되고,맛도있어야되고,또가격도어느정도맞아야되고...물론거기서도많이검토를하겠지만과연...이루어지지않고있잖아요,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담당과장으로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부지문제가처음에삼성리였다가양평공사로갔다가다시삼성리로가는과정에서조금지연된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종화위원
그곳에서주민들도저희들한테가면많이...하소연하는경우가많이있어요. 그러니까담당과장님께서도담당팀장님하고적극적으로협력을해서... 사실내돈같으면이렇게하겠습니까? 내예산같으면. 그러니까관광...지원해주는것은좋습니다. 관광활성화,농촌나드리체험활성화를위해서지원해주는것은좋은데예산이헛되이낭비되지않도록이렇게좀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도시락개발사업에대해서만이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일단은우리관내에농촌나드리를빼놓고24개체험마을이있잖아요,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늘어나서27개마을입니다.
박명숙위원
늘었습니까,또이번에? 저여기서만봤습니다,지금. 하여튼27개마을에대해서100명이온다든가200명이오면그자체적으로다가점심을해드릴수가있어,수익이남으니까. 그런데예를들어서15명온다든가30명이온다든가10명이온다든가그랬을때는안남아,수익이,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이나드리농촌체험마을을활성화를시켜주기위해서도시락을개발해서그쪽에다보급을일단해주려고사업을만든거잖아요,지금,그렇죠? 추후에다른데또나가지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목적이그거잖아요,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소규모로오는것은그렇게우선...
박명숙위원
소규모니까. 그런데목적은좋은데이도시락개발사업이당초에공모선정을해서따온거야,지금요,그렇죠? 7억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갖고여기에계획을잘수립을해서가서설명을잘해서거기서선택이돼서7억원을일단받은거예요. 받았는데여기에그추진과정을보면처음부터계획이잘못된거야,계획이. 당초에7억원을따올때에장소도나왔을것이고,이걸어떻게하겠다,세부적인계획이나왔으니까7억원을줬을거라고,분명히. 줬는데여기와서보면일단은맨처음에별내마을로한것같아요,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랬다가대흥리양평공사로갔다가양평공사에서청운농산물판매장으로간거야,삼성리. 그런데내가,작년에내가알기로는어디야...농촌나드리여물리거기서약간도시락을만들었어요. 그래갖고거기서이도시락샘플도좀나왔었어,내가봤어,그것까지요. 그런데실적은하나도없어,지금요. 그런데이렇게추진과정을보면도시락개발사업공정설계용역도2016년도8월3일에했고,또한리모델링도업체와계약을해서3억7,950만원에하다가12월28일날1억1,385만원을줬어. 주고나서아까이종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올1월19일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미이행으로인해서중지와계약해지를시킨거예요,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놓고지금다시또올해들어와서이걸하기전에도시락사업추진위원회벤치마킹도가야되고,여러가지농촌나드리에대해서다모여갖고충분한계획을수립하고갔어야되는데후에다나와,이게요,지금요. 이것은처음부터담당팀,부서에서계획이잘못됐다,그렇게느끼시지않으십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처음에공모사업에선정됐을때삼성리별내마을로가려고했는데토지소유자동의없이동생인가가형땅으로해서하려고하다보니까이게약간의미스가있었고요,첫번째는. 두번째는양평공사에서...거기는도시락생산은되는데거기서판매까지되는데이동이또안되더라고요. 여러가지문제점이있었고,그래서현재는체험마을위원장님들하고계속해서벤치마킹도하고,그분들계속주기적으로회의를해서지금현재설계까지나와있고요,지금현재설계가나와서이달안에착공이되면잘되지않을까이렇게지금...
박명숙위원
다지금보면거꾸로야,거꾸로. 이일하는게지금요. 그건인정하시죠? 거꾸로라니까. 맨처음에다했잖아. 용역하고리모델링하려고그러다가돈줬다가중지하고이돈만날린거아니에요? 그래놓고2016년도에이렇게여기에402쪽에보면용역비주고,1,100만원...또리모델링선급금1억1,385만원주고,다시지금와서또용역에들어가고2017년도에...건축설계용역이또들어가잖아,거꾸로막하잖아,지금요,장소변경하다보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니,그건아니고요...
박명숙위원
여기이렇게주셨잖아.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니,이건,HACCP설계용역비는...HACCP이라는것은용역별도고요,이것은관계없는것이고요. 다만...
박명숙위원
그게도시락개발사업공정설계용역이에요,여기398쪽에1,100만원이있다니까. 잘못보신거지지금. 봐보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것은,HACCP용역은요...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일단용역이라니까설계용역.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것은이쪽이나저쪽으로가도...
박명숙위원
용역...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것은변함이없는,이것은관계없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다가이제총7억원에서1억5,084만1,000원을지출하고,5억4,917만5,000원을이월을시켰잖아,지금요. 이월시킨후에특별한것도없이아까이종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인건비,본부장인건비,사무장인건비지금현재나간것이고...운영비는어쩔수없어요,일상경비는들어가는거니까. 그러니까일이좀제대로처음부터계획부터안됐다,이렇게보는거예요,지금요. 그래놓고여기문제점은뭐라고그러셨냐면...당초에60평갖고왜안돼요? 60평하면도시락사업할...60평평수가큰거예요,지금. 거기서하다가문제가생겼을때정말이것을147평으로어느정도도시락을배달하다보니까야,이것너무...늘어나니까도시락저기가,개수가...이게60평해서작으니까147평으로가야되겠다,그랬을때변경을해갖고해야지. 해보지도않고,도시락납품도한것도없고,지금. 이게지금2015년부터공모사업...10월달부터추진한거야,지금여기서보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건맞습니다.
박명숙위원
잘못됐죠. 거기에대해서인정하셔야됩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원래저희가계획...60평을하려고했었는데새로건물을지어서할때는60평이맞았는데지금처음에삼성리농산물판매장에서그1층자체가전체면적이147평입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를어떻게막을수도없고해서전체를리모델링하다보니까,도시락하다보니까그게147평이된겁니다. 그게1층면적이147평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이도시락사업은이게아무나하는게아니에요,이게. 서울에보면도시락만하는뷔페,식당처럼차려놓고하는데가있잖아. 도시락5,000원부터3만원이정도까지있잖아요. 그런업체를차라리양평에다가어느업체를하나선정을해서이사업을줘서그업체에서해서체험마을에납품을시키고,또우리가수익을얻으려면단체라든가그쪽으로나갔어야되는거야,처음사업계획이. 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당초공모사업할때그렇게는지원이안되니까농촌나드리에서...
박명숙위원
무조건공모사업해갖고따올게아니에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앞으로그런부분도저희가심도있게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공모사업도신중히좀생각을하고전반적으로다가정말이돈갖고할건지앞으로얼마가더투자될건지이런것을봐서공모사업을신청을해야지무조건뭐몇억준다고좋아갖고했다가는다실수합니다,그런것은. 다음부터하여튼...일단은어쩔수...벌어진사업인만큼대책을좀더신중히하셔갖고하여튼잘하시고요,이도시락사업에대해서는우리의정활동협의의날에추가로다가설명을하시기바랍니다,보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과장님,이도시락사업자체가이거안되는거예요. 뭐긴이야기필요없을것같아요. 박명숙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저도,요식업사업저도수십년했어요. 그런데도시락사업이유명업체들도있고,굉장히많은분들이창업을하고이러는데양평군에서도시락사업을해서1일500개판다? 어디다팔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현재저희가농촌체험마을27개마을에소규모로하고,그다음에로컬푸드,그다음에뭐수원같은데이런데지금서울하고몇군데가MOU맺은그런데서저희가판매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야,참...과장님,돈있으면이사업하시겠어요? 하겠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거기까지는생각안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저아무리돈줘도이거안합니다,이사업. 이거굉장히복잡한사업이에요. 만들어서이거판로도마찬가지지만...판로가제일중요하죠. 이거원가안나와요,돈안나와요. 판로가진짜중요한데편의점의직원들은다이게...편의점에서받을것같아요? 이미다들어가있고,이미도시락사업은호황사업이아니에요. 특히양평같은데서...이거뭐몇군데넣는다고이렇게생각하지만그사람들이과연7,000원에1만원에...가격도따진다고그러지만거기놀러오는사람들이밥해먹는재미로오는거지와서도시락까먹겠어요? 놀러오시는분들이. 어떤이야기도다필요없어요. 제가볼때이사업은하지말아야돼요. 저는이도시락사업하지말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100%실패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에서친환경농업과에서지난2012년도에양평군로컬푸드1호점개설한것기억나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다음해자전거길개통에앞서서양평군최대의로컬푸드역작사업으로추진한1호사업이...양평산나물도시락사업추진한것아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때당시에맨처음시작할때한50개,60개팔다가나중에집단주문들어와서한500개까지올라간것아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정말주요일간지에양평로컬푸드최대판매량우수...그도시락이대한민국에서도시락업계에서다섯손가락안에들어가는업계와MOU체결한것도아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결국은그로부터,그로부터2013년...지금딱3,4년만에그도시락이양평친환경로컬푸드에서사라졌죠,지금? 산채,산채도시락없죠,지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지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민간업자가양서면목왕리의우리두메향기에서우리산채도시락을판매하고있는것아시죠,지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직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 결국은관에서하는또는예를들자면우리군에서지원하는협동조합에서는역작으로그게사라졌어요. 왜?수지타산이안맞았어요. 아침에가면서인력은많이들고,수매는안되고. 결국은이런실패사례를,실패사례를거울삼지못하고공모사업이란미명하에또7억원을받았고,이걸추진했습니다,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하던것을과를바꿔서관광진흥과에서갖고왔어요. 업무...과거의실패사례를왜부서만달리하고또이렇게실패를유발하냐...저는그교훈을삼으라는겁니다. 그러면7억원중에서적어도5억...4억7,000만원거의70%는우리군비부담이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70%가군비부담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것이공돈이아니에요. 30%보조하고나머지70%를했다가또아까...그야말로군수님이역작사업으로시작했던것도실패하는데이과에서3년만에다시시작한다고해서과연이게성공할까저는의구심이고,어쨌든그런선례를삼지못하고또시작했다는정책의실패를갖다가저는지적하는바입니다. 두번째,400쪽에지난번에저하고모든실과소장,담당팀장또농촌나드리...제방에와서한시간정도토론한적있죠,이것관련해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때당시에이런문제를저와토론하면서... 왜?사전감사가있으니까미리그치유사업을제가주문했었죠? 빨리치유를하시라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때당시에어쨌든숙지를...법률연찬미비를저는말씀드렸습니다. 공직자들이하다보면의욕이앞서다보니까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무시해서법률을누락했으니까이부분이민간...적어도이것이좀문제가있다,그때당시에바로2016년12월22일날리모델링을계약했는데무려딱엿새뒤에2016년...28일날선급금을지급했습니다,명절전에. 그런데그뒤에딱20일뒤에그걸갖다돈을지급해놓고다시물어내라,그거얼마나황당합니까? 그래서이것은공무원들이잘못하고,공무원들징계라든가연대책임을묻게한것이아니라본위원이이것을빨리민간피해를최소화하고공무원들도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적어도난상토론하자해서제방에불러서치유대책을했는데그뒤에3개월만에다시회수를받았죠,돈을?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치유를했으면제가어쨌든이감사,감사가끝나면...6월감사라서이게도대체치유가안될것같아서그때별도로그렇게사전감사를했습니다. 어쨌든이번...정말불법의...위법사항이죠. 법률연찬을못해서공무원들이묵과를하고,고의성은없더라도이번잘못된행정에대해서는군민들한테사과드리는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감사도해서지금저희가처분은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감사처분까지받았다고하니까이부분에서재발되지않는대책을갖다각별히신경써서앞으로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연찬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처음에들어오실때이렇게선서하시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왜거짓증언하세요? 제가말씀을안드리려고그랬는데아까우리이종화위원님께서말씀하실때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변경으로인해서이행을하지않았다고말씀을하셨어요. 그렇게말씀하셨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잘몰라서그렇게...
요찬
송요찬위원장
변경이됐다고그렇게말씀하셨어요. 그래서제가이거가져오라그랬고,분명히뒷장에지방자치단체계약에관한법률미이행이라고나와있어요. 그래서제가이부분도법률도뽑아오라고그랬어,중간에. 그렇게하시면안되죠. 예? 소상히말씀을드리셔야죠. 지금아까박현일위원께서도말씀드렸다시피이거사실법률연찬할게아니에요,사실상. 상식적인건데이런거를가지고... 그런데또나와서감사기관에나와서거짓증언하시고이렇게하시면안되죠. 하실말씀있으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죄송하게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관광진흥과소관사무의민간위탁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제가질의안하겠습니다. 다시는그런일이없도록하세요. 관광진흥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진흥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과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주민복지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복지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8일 주민복지과장김학제
요찬
송요찬위원장
주민복지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복지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58번,59번은서면으로하고요,60번,장애인시설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장애인시설에대해서이제은혜의집,지게의집에대한현황과지원이내용은이제유인물,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이제은혜의집과지게의집이...얼마전에제가신문에서도봤어요. 먼젓번에지게의집이나은혜의집의이사장님들께서몇년전에장애수당등으로인해서법정까지가셨었지. 그렇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가지고이제형도받으셨습니다. 그런데나오셔가지고요즘에활동을어떻게하셨는지는모르지만제가신문으로볼때는일단은우리과장님등공무원세명을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등으로해서고발이되어있다이랬는데과연...이상황에대해서아주상세하게좀이렇게답변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주민복지과장김학제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직권남용관계고발된것에대해서는현재지금연락받은바는없습니다. 물론언론을통해서고발을한사항이라는내용만알고있지그이외사항은일체전해듣거나받은사항은아직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전혀받은사항없습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신문하고는완전히동떨어진내용입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아직신문보도내용만나왔지제가...소환이됐다거나조사를받거나한사항이아직없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일단은이제지게의집이나은혜의집의이사장님두분이부부시잖아,그렇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형을받았으면그형받은기간에는...사회복지사업법이좀무섭잖아,다른법에비하면요. 그러면그지게의집이나은혜의집에나오시지를말아야되는데...일단은요. 그후에기간을얼마받으셨는지몰라도그기간이후에...이제설립자니까나오셨던부분이아닌가그랬는데왜그렇게까지됐는지거기에대해서는과장님이아실까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일단제가직접확인을한사항은아니고요,전해들은바로는설립자가가끔거기들려서일을보고하는사항은제가전해들었습니다. 그런사항만아는사항이고,구체적으로...설립자이기때문에자기가다니는거지다른내용은아니다라는그런식으로...
박명숙위원
아,이야기합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하고있다고전해들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러면나머지는이제자세히모르시네요,과장님도지금. 그렇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사실은거기가이제언론에도많이나와있지만저희가접근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고,이제그래서...
박명숙위원
예,하여튼후에도혹시거기에대해서,그상황에대해서는저희의정활동협의의날때우리위원님들한테알려주시기를바라고요,또이제문제가있는시설인만큼지도관리감독에또이렇게철저를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여기청와대앞에이렇게시위를,현장에서시위를하고있는데이거를가서확인한직원이나...또는과장님직접가보셨습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전해듣기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위중한내용들이있어요. 이내용이보면. 적어도청와대문재인대통령이새로취임을하고...이런정도의내용이사실여부를떠나서적어도이것이어떤근거가있는이야기라면정말형사사법이런문제가아니에요. 여기간략하게만몇가지이야기한다면장애인노동착취,이것부터가형사처벌대상입니다. 장애인의인권유린,형사처벌대상입니다. 장애수당착복,형사처벌대상입니다. 보조금횡령,형사처벌입니다. 이게한줄입니다. 이건세개가있습니다. 이정도되면담당팀장이나또는과장님직접또는상부부군수님,군수님보고드렸습니까,이거혹시?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아,그거는그사항이이루어진다음에,언론에보도가난다음에안사항이고요,저희한테일절정보를주거나한사항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1인시위에대해서부군수...오늘현재까지군수,부군수님한테보고를안드렸습니까? 1인시위이상황에대해서.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니,이중차대한상황을오늘까지보고를안했다니...적어도한기관이...여기지금현재몇분이나근무하십니까? 예를들자면이관련시설...A재단이라고하겠습니다. A재단에지금현재장애인이몇분이나계십니까? 50명넘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지금합치면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합치면. 지게의집하고은혜의집하고합치면넘고요.
박현일위원
예,합쳐서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시설종사자들도지금거기꽤되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거기도한50명이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게적어도양평에있는시설중에서는제가확인하는것은한107명정도되고,지금시설중증장애인들만한70명,사회복지사들만70명이...177명입니다. 잠정적으로추계입니다. 적어도177명이면양평의3대시설안에들어가죠? 복지시설중에서. 창인원,은혜의집,평화의집뭐이런...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통상적으로세군데가가장크다고...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중의하나인데적어도이런심각한...적어도이177명이안에서함께생활하는공동체에서아까방금제가열거한것중에단한개라도,단한개라도사실이라고확인된다면제2의도가니사건아닙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그거는이제내용을보시면알겠지만그내용이언제어떤내용을가지고그렇게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언론에서나온바로보면2008년,2009년이렇게상당히오래된것도있고그렇습니다,내용은. 그렇기때문에...그리고이제거기시설에서1인시위를한다거나이런사항을전혀바깥으로,외부로유출하지를않기때문에저희가잘알수가없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
박현일위원
어쨌든상당히저로서는...적어도여기에‘대통령님적폐세력으로부터저희를지켜주세요.직원과장애인을지켜주세요.’ 뭐이건심각한이야기입니다. 어느정도이렇게절실했으면과연여기까지갈그위험부담을무릅쓰고,위험부담이있는건데그용기와그애절함에대해서저는간접적으로...제가이의회가끝나면현장을한번가볼생각입니다. 정말그러면지금현재여기에,여기까지왔을때는곪아터졌다는소린데곪아터지기과정까지양평군관련부서장으로서이내용을갖다감사하거나지도편달한적있습니까,혹시나?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아,그것은제가온다음에는기능보강사업관련해서정산검사때문에나간적이있고요,그전에는제가없었기때문에저있을때그외에는상황을모르겠습니다만1년에한번씩은정기점검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정기점검을하거나그직전과장님이나...또과장님이오신지얼마안됐으니까어쨌든업무인수인계과정에서적어도...이네가지,지금내가아까말씀한것중요한것만이야기했습니다. 네가지중에서군감사라든가자체점검해서지적된사항이없다,이거죠? 적어도노동착취와인권유린,장애수당착복,보조금횡령에대해서는전혀발견치못했다,이거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아,그것은이제2014년도에...
박현일위원
2014년도.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저기설립자그때문제가됐을때에일부분전체적으로다점검이되고...
박현일위원
아,검찰수사나경찰수사에대해서...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다그런사항이일부짚어질내용들은다짚어진겁니다.
박현일위원
처벌을다받은내용이다,이거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그외에...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그리고그이외에,그거외에저희가점검을나간다고그래서100%다완벽하게밝혀낼수는없는사항이고,그외에어떤내용이있었는지모르지만어쨌든그때도대대적으로해서아마점검감사가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난2000년9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무려18년전에이게설립이돼서적어도한개가아니라세개를갖다운영하고있는데그세개운영하는재단법인대표,그동안과거에운영했던분들이전이라고...전대표이사께서어떤이런아까제가열거한것들이문제가돼서그와그부인이운영하는것이법적처벌을다받았다이거죠? 그내용에대해서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2014년도의것은지금실형까지다살고나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2014년이후의법적처벌을받고난다음에오늘현재2017년6월까지추가로제기되거나문제점을군청점검이나감사에서뭐...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저희한테통지된사항이나저희가인지한사항에대해서는수사의뢰를하거나또저기경기도인권위에다가올리거나한그런조치들은전부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적어도예를든다면과거에이렇게문제가있었거나또이의제기가있었다면적어도야,여기는요주의기관이구나. 좀1년에상하반기두번정도는이렇게좀점검을했어야하지않을까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과장님은몇번정도점검했던가요,1년에?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아니,그...규정대로하면1년에한번정기점검을하고요.
박현일위원
한번,딱한번.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그다음에필요에의해서상황이있거나어떤점검의필요성이있을때수시로점검을하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실형을받거나집행유예2년이럴때과중한검찰의처벌이있었습니다. 지금최근에이사진구성과관련해서여기서적어도이게이제그사건이후에나름대로좀잘굴러간다,새로선임된대표이사가적어도혁신과개혁을갖다가모토로그내부에,거기에있는장애우들과함께동기애적인삶을살아가는...아까말한대로사회복지사들과충분히신뢰도를갖다회복해서적어도매끄럽게잘나갔습니다,1년. 그런데갑자기지난해연말부터지금다시시끄러워졌습니다. 그내용은이사진들을갖다가새로일부를하고,또아까실제구성된이사진과대표이사의어떤권한밖에있는전대표이사가여러해...이건추정입니다,추정으로...이것은월권이라든가여러가지행사하는거아니냐,이러면서대표이사의합법적인선임을양평군에서일부그거를곡해하거나해석을잘못해서그거를...예를들자면돌려보낼것을그냥받아들여서대표이사를잘못선임해서오히려이화를부추겼다는지적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그것은전혀사실과다르고요.
박현일위원
그신문에나거나또그...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전혀사실과다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처리를할때...물론이사장이사직을한것에대해서는어떤특수성이있었습니다. 일개구성원이,이사가사퇴한게아니고이사장이했기때문에아,이사장은이게경우가좀틀리구나해서그건에대해서보건복지부에다질의도하고,그다음에법령적용관계도다확인을하고그렇게해서처리가된것이고,그다음에이임시이사선임관계는이해관계인이신청을하게되어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신청을하지않으면저희가임시이사를선임을하려고해도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임시이사를선임신청을했기때문에임시이사를선임을한것입니다.
박현일위원
혹시과장님취임한다음,전과장님때는놔두시고요,과장님아시는부분만한번이야기해주십시오. 과장님취임다음에아까말한대로과거에처벌받은것말고신규로장애수당착복이라든가보조금횡령에대해서혹시나제보나투서또언론인과간담회라든가이런것을가진적이있습니까,혹시?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제가가진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도없습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문제는밖에서느끼는게문제의심각성이굉장히이문제에대해서여러...특히저한테는여기에이사로하시거나또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직접오셨습니다,직접. 직접오셔서“제가거기에자원봉사라든가이사를관여하고있는데이것은의원님,이것은정말아니지않습니까?” 여러개인적인사람마다취향이다르니까,보는관점이다르니까... 문제가심각합니다. 아니,의회에서특별행정사무조사같은것안합니까? 이런제안까지했는데아니,집행부에서그렇게안일하게대처를할수있습니까,혹시?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아,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이렇습니다. 장애인들이,시설에있는장애인들이인권학대를당하거나하면시설에서보호하는분들이신고를하게되어있어요. 우리군에도좋고,경찰관서든사법기관에,그다음에국가인권위원회에도좋고...하게되어있고,인권에대해서는우리일반행정기관에서행정력으로들어가서조사하고이런부분들이상당히민간...잘되지가않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국가인권위원회쪽으로제보를하는쪽으로이렇게처리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혹시이사회의사직서를수리하는과정에서전대표이사아드님이관련되거나또사문서위반행위로위법행위관련해서직무정지라든가이런법적인책임의흐름을알고계시죠,지금현재? 파악을못하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개략적으로는제가들은바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대해서양평군에서과장님으로서또는양평집행부로서일말의어떤책임감같은것을느끼지않습니까,혹시? 뭐냐면우리가중재의범위라든가빨리이거를개입해서어떤것들을법적으로처리하거나또어떤합리성을띠었다면이런것들이좀오히려뭐랄까...규모가,일이커지지않고좀...빨리정립을시켰어야하지않을까이런생각은안해봤습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그런생각은이제...중재생각은있었지만상황이자기네주장하는의견하고조금만틀리더라도무조건그상대방하고결탁을했다든가이런식으로곡해를하기때문에도저히개입해서중재를할수있는여건이되지가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항간에주장이여기자체내에서제기되는...종교생활마저도여러가지애로사항을겪었다또는뭐이렇게...뭐이런인권침해사항에대해서는진정받은것이런것전혀없습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제가말씀드릴게요. 일부온것은국민인권위원회올릴것은올리고,경찰수사의뢰할건수사의뢰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했습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적어도보건복지부지침에따라서인권침해사례가발생할경우에경찰청과국가권익위원회에적어도합당한절차를거쳤다는겁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국민인권위원회나경찰수사의뢰를다할거는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본위원은이내용에대해서그렇게세부적으로잘알지는못합니다. 여러가지로...적어도어제그러면...어젠가그젠가대한민국의유력메이저신문인중앙일간지에이런것들이일련하게적어도양평을갖다가떠들썩한이런내용으로서보도사례는알고계시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대해서는적절한...예를들자면보통그런사안이터지면상급자,군수나부군수나이런분,국장님한테이런보도해명자료라고이렇게해서내는데그거올렸습니까,해명을?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해명할가치가없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박현일위원
가치가없어서그건...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왜그러냐하면그부분이인권침해행위자체가저희행정기관으로인해서이루어진것이아니고,내부에서이루어진사항을저희가행정적인처리를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
박현일위원
아니,처리가아니라지도감독에대한부분을이야기하는겁니다. 올린건없다이거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그리고그내용을보시면알겠지만그인권침해부분도뭐2008년도,2009년도부터옛날에있던부분들이다나온것이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정부합동감사라든지보건복지부의점검이라든지이런데서다대부분짚었던사항들도상당히중복된부분들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오늘너무제가장시간을할애를받아서동료위원님들한테미안합니다. 별도로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질의답변을서면으로써한번할테니까나중에성실한답변바랍니다. 여기서종결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1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보육시설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간단하게좀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몇마디만... 지금어린이들정부지원을1인당얼마씩받고있는건가요? 정부지원,정부지원이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아,1인당.
화자
박화자위원
예.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지원금액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건잘모르겠어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저도잘모르겠는데... 그래서지금묻는건데... 그러면국공립이지금1개면에몇개나있어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지금우리12개읍면중에서10개면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0개정도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10개면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사립유치원이전부다해가지고한59개정도되네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지금한...
화자
박화자위원
사립유치원까지국공립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전체가다하면국공립포함해서...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국공립을좀늘릴생각은없으세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지금국공립이없는데가강하하고개군,이두군데가없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지원방법은지금국공립이라다차이가없는거예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지금어차피아이들이어린이집에다니는비용들은전부다지원이되기때문에큰차이는없고요,굳이차이가있다면...
화자
박화자위원
그건뭐그냥놔두시고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약간차이가...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지적하고싶은것은어린이집이나사립어린이집같은데보육원을보면안전표시가하나도없어요. 안전표시가있어야되는데주변에어떤...아이들이막뛰어나오기도하고참위험하기가짝이없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을철저하게좀이렇게관리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어린이집이라는,보육원이라는어떤마크...노란팻말을좀이렇게붙여가지고그런것들을철저하게어떤안전대책을좀해야되지않나... 거기어느한군데도제대로되어있는...국공립은그래도이렇게간판이라도있고그러는데전혀없어요. 어떤가정집같이이렇게되어있는데애들이푹푹튀어나오고그러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좀이렇게잘세세히살펴주시기바랍니다. 차량같은것은다지원이되는거죠? 국비.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차량구입은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차량...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올해두대지원할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그부분만좀제가지적하고싶어서이것을올렸는데요,차별없이,국공립이나사립어린이집이나차별없이잘좀보호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428쪽보면요,정원과현원이있고,보육교사도또정원이있는데각어린이집보육시설마다종사자기준이있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정원에따라서종사자숫자가다틀리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다기준이있는데그기준에,종사자기준에미달하는곳은없습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아직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432쪽에보면가끔언론에도,방송에도나오는데어린이들을학대하고그래서우리도지금CCTV를많이설치를했어요. 지금그런데CCTV설치도하고,지도점검도하셔서시정조치도했는데주로내용은뭡니까,이시정내용이?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내에CCTV는설치는됐지만집안건물구조상좀사각지대가일부생기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문제하고그다음에평상시에이렇게녹화가되어야되는데감지가될때만,움직임이감지가될때만작동하는그런경우가있었고요,그다음에저장해서30일간보관을해야되는데20일을한다든지일주일...이런부분들이있었고,그다음에함부로손을안타게잠금장치를하고이렇게해놔야되는데그부분들이좀미흡한것들이지적이된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그런부분이괜히의혹을사게되고,또부모들이,부모님들이걱정을하고그렇게되거든요. 지도점검을수시로하셔서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고,혹시부모들이민원사항냈거나뭐이런...또는청취도해봅니까,의견들? 학부모들하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학부모하고의어떤만남은...
이종화위원
학부모가아니라이제어린이집...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어린이부모들,부모님들하고는아직직접사실만나서대화한적은없습니다. 없지만보육교사들교육이나보육원장들교육할때이런사항들을주시시키고교육을시키고는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혹시라도학부모들을...아니,학부모가아니고어린이집에어린이를그보육원에입소시킨부모님들하고도한번대화를갖는기회가있었으면좋겠어요. 그래서저도어떤...우리애가이게멍이들은것같기도하고이런이야기를해요. 그래서이제알아봤더니,모면에서알아봤더니아동끼리싸웠다고그러더라고. 그런일이있었어요. 그래서이제저도감사자료를요구를했지만부모님들한테도좀이렇게기회를만들어서좀개선방안이라든지또애로사항이라든지해가지고우리지역에서는안전하게어린이를맡기고보육할수있도록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그래서전체부모들을모시고할수는...현실적으로불가능한사항이고요.
이종화위원
그렇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저희가이제우리연초에도보육정책위원회이런것을했지만거기에유치원에,어린이집의부모들대표들을두명,세명을참여를시켜서그분들의의견도많이듣고는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CCTV를가끔은확인을해봅니까? 이렇게다는못하더라도.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저희가점검을나가서는확인을합니다.
이종화위원
예.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그것만보러일부러나가지는않지만나갈기회가있으면점검을해서보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432쪽,CCTV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 사실어린이집CCTV설치로인해서선생님들이원래잘했지만태도가많이바뀌었을것이라고판단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물론근무하는데있어서아이들을대하는데있어서조심도하고열심히는하고있습니다만또반대로교사들에대한어떤침해라고그럴까요,좀그런부분이조금...
송만기위원
인권침해가되겠죠. 사실은그렇게되는데우리선생님들중에가끔하나씩이상한선생들있어서이런게다설치되는것아니겠어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정말앞으로이런일이없어야되는데저는이CCTV가다설치가잘되어있어서잘된일이라고보고,사실보육시설이나아진점이이것때문에있는지,아니면좀좋아진부분,CCTV로인해서좋아진부분이또다른부분이있습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글쎄요,그것...
송만기위원
생각많이하지마세요. 없으면없고뭐...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특별히아직그것까지는생각을해보지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CCTV,보육시설에설치잘되어있어서서로가...선생님도자기가꼭보고있다가몸에밸겁니다. 이러다나중에CCTV없으면...없어질리없지만잘할거라는생각이듭니다. 자,여기까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방문객수를보면몇백억을들여서한청운골생태마을보다도방문객수가많아요. 또방문객이지금급증하고있고요. 외국인까지도...홍콩인뭐중국인도가끔방문을하고있는데특히요근래에주차장을,과장님이자주거기들르시면서주차장까지확보를해주셔서아주또감사를드리고,열심히하시는모습에또감사를드립니다. 그런데그2층에3D영상보셨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혹시보셨나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봤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게이제보면3D영상이라는것은정말박진감넘치고진짜현장에서같이이렇게하는것처럼되어야되는데예를들면지팡이로이렇게때리려고그러면“앗!”하고피하는...그게완전히현장...그게바로3D영상의저긴데아주상태가안좋아요,그렇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거보셨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봤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이게설치할때예산이부족해서그랬는지는몰라도참설치가잘못됐어요. 물론과장님그후에오셨지만...그래서이런개선방안은없습니까? 3D같지않아요,그냥봐야지뭐...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이제그부분을좀말씀을드리면3D는사실설치계획이당초에는없었던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 그런데이제그쪽에서그쪽관여하시는분들이상당히그거를원하셨기때문에설치가됐는데설치가되다보니까사실상현실감이떨어지는그런옛날것들이,아마기종이좀오래된것들이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지금저희가추진하는것은대한항공조양호회장님이라고계세요. 그분이굉장히관심을거기많이가지고계시기때문에지금그부분에대해서3D영상관계하고그다음에거기디스플레이정도,이렇게안에할수있는것,그런것들을좀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자기네들이한번도움을줄수있는건찾아보겠다,지금그렇지않아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잘이야기가되면그부분도개선이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이종화위원
예,조양호회장님께서이제다녀가셔가지고지금주무부서하고협의를몇차례한것으로알고있고,그때좀도움도받고또거기서도지금용역을준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좀같이협의를해서보완할것은속히보완이되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아시겠지만지평역옆에프랑스군참전비있는것아시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그리고이제무왕리쌍굴터널,지평리전투를상징하는쌍굴터널또곡수리에참전비...그래서있는데보면잡초가항상무성해요. 물론또행사할때저기하고그러는데지난번에는프랑스군들이...대령이라고그러는데대사관에아마근무하나봐요. 그사람이한번왔었는데참거기가서창피하다시피잡초도안하고,특히그무왕리쌍굴터널참전비를보면쑥들어가있고그앞에는... 그래서이제그런거를정비하려면예산많이안들거든요. 공공근로가끔해서좀잡초제거도해주시고,그다음에무왕리그거는좀정비를해서흙을갖고와서좀높였으면하는그런생각이꼭들더라고요. 그분들이갈때참국가망신이고또우리자치단체도참얼굴을들수가없을그럴정도인데그방법도좀연구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관리에대해서는저희가군에서직접제초를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고요,하여튼해당면장하고협의를해서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짧게하겠습니다. 지금금방우리존경하는이종화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3D영상저도가서봤어요. 3D영상이아니라1D영상입니다,1D. 그거잘못돼있습니다. 그러면이거조양호회장이해준다고약속을확실히했습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아니,약속을한것보다도일단여기에서우리가필요로한내용들을말씀을드렸어요. 그래서지금거기서작업들을하고있어요.
송만기위원
그런데이게언제부터이렇게이런식으로1D가됐습니까? 뭐아세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이게당초에아마...
송만기위원
이런엉터리가어디있어요. 이건혼나야될일이에요,이거는. 이거담당자가누구인지얼마가예산이들어갔는지이거야말로감사를받아야될사항입니다. 감사한번할까요? 신청한번할까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감사기간이지났을겁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우리의원들이감사기관에다가... 왜냐하면앞으로공무원들이런것설치할때제대로해야되는거예요. 이거우리더군다나지평의병지평리전투기념관정말중요한곳인데사람들이와서3D딱보고서뭔가느낌이있어야되는데저도지난주에가서보면서이게무슨3D야,이건뭐완전히벗고서봤는데글씨도겹치고... 당장에저거빨리손봐야됩니다. 이런공사잘해야된다는것분명히말씀드립니다,과장님.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애인생활안정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그앞에것잠깐위원장님하고저기했는데한가지만청소년...
요찬
송요찬위원장
청소년육성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청소년육성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적도마찬가지인데이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강사를초빙해서청소년들한테교육도시키고그러고있습니다. 그렇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강사초빙할때물론여러분여기지금자료에되어있습니다만여러분이강사도하고그러는데한번은그런적이있었어요. 군청여기회의실에서청소년들모아놓고강의를하는데...모고등학교교장선생님이세요. 그분이정치적인이야기를해가지고아주물의를빚었고,먼저도한번말씀드렸지만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강의를할때강의주제라든지이런거를좀철저하게지도도하시고점검도하셔서청소년들한테정치적인이야기라든지이런거는절대하지않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그것은철저히지도를해서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어서장애인생활안정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우리관내에...438쪽보면8명을장애인취업이라든지일자리에했는데이거를확대를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장애인을고용을해서이런경우에보수를갈취하고그러는예가있다고그래요. 그냥뭐그냥... 우리관내에는그런거점검은해보셨습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글쎄요,아직그사항만가지고점검을하지는않았지만제보나그런사항들은아직없고요,저희가이제주로지금배치하는것이일자리센터에서알선하는것을보면섬김의집이나이렇게전부관련된그런데배치를하고있고,또우리군청,도서관,읍면에주로배치를하고이렇게해서일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아직까지특별히장애인에대해서착취를한다거나이런제보는아직까지는없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지금438쪽에보면전부우리도서관이나이런것외에,공공시설외에거의민간사립이라는말이죠. 이런것도가끔한번좀지도를...또는한번점검을이렇게해서불이익당하지않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청소년공부방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청소년공부방먼저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이제보니까3개서종,단월,개군중에서개군청소년공부방이작년도에1.5명으로인해서이제아마연말에과감하게폐지를시켰어요,보니까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시켰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주잘하셨습니다. 이제지금현재서종하고단월있는데그쪽에는사실학원도없고,또도서관,어린이도서관도좀미흡해요,지금그쪽에는,그렇죠? 그러니까이쪽에또이렇게지도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관리도잘해주시고. 예,이상입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지도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노인무료급식사업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무료급식사업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일단은무료급식을노인복지관하고종합사회복지관에서하고있는데정말이제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차상위는무료로다가보급을하고,일반인,노인들은프로그램에참여할때2,500원씩돈을내고드시는것같아요. 그렇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지만이제잘하고계십니다. 그런데이제여기서조금보완해야할것은뭐냐면두개관에서지금이제독거노인,홀로사는노인또이렇게어려운노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노인이러신분들에대해서이제주2회반찬배달을하고있잖아요,지금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잘하고있는데제가이제가끔씩경로당에가면이제그분들이와서앉아계시는데잘온다,아주위생적이고... 그런데어르신은김치를싫어하세요,보니까거의. 그러니까어른들이좋아하시는반찬도있고,선호하는반찬도있어요. 약간비싸지만그래도김치는좀줄이고,어르신분들이좋아하는반찬그거를한번조사를해서좀이렇게개선을해주십사이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개선의필요성저도느끼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느끼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어르신분들거의다그러시잖아.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이왕해드리는것좋으신것으로해드리는게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아마김치가좀많이들어오는것같아. 김치는우리는너무안먹는다,이제어르신분들이그러는데그것좀개선해주시기를바라고요. 이제여기보니까또이렇게무료...노인복지관이나종합사회복지관에취사부가세명씩있는것같아요. 그렇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제이용률이증가하다보니까프로그램에이제아마지금추가인원이필요하다,취사원...했는데이게보면70만원씩드리고있습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70만원인데이제...
박명숙위원
월70만원입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저렴하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지역적인...하루에또4시간을근무를하시는데이분들이4시간가지고실질적으로인원들이많이늘어서소화를못해내세요. 그래서근무시간이사실4시간이상6시간이렇게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아마그복지관에서...
박명숙위원
그런데이것도개선할부분이야,지금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복지관에서보조를좀해주고있는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왜냐하면노인복지관이나종합사회복지관은많이해도한250명넘어가는것같고,노인복지관도평균한150에서180명하시는것같더라고,보니까,취사가. 인건비도싸니까양쪽에다가취사부1명씩만지원해주셔도또괜찮게돌아갈것같아요,보니까. 반찬을또해야되니까. 그렇죠? 반찬숫자도지금245명을날라야되잖아요,지금,그렇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인력도중요하고또보수도아까도말했지만70만원이라근무시간이4시간이거든요.
박명숙위원
예.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맞지가않기때문에그부분은고심을많이해봐야될사항입니다,저희가.
박명숙위원
하여튼여기에대해서도과장님께서아주좀더계획을잘또이렇게하셔가지고지원하는게마땅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영모장려금지원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영모장려금이2016년도에562명을모셨고,4억6,200만원이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이제전국평균이80.8%고,경기도가86.2%입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양평군은80.9%로나와있는데지금사실이영모장려금안주는지자체도많이있습니다. 이제우리양평군에서도이정도면이제본인들이사실은화장률현황이굉장히...화장률이높기때문에영모장려금을지급하지않아도된다는이런여론이많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이영모장려금으로인해서화장비율이많이올라간효과는분명히있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있었는데예를들면우리가,2010년도에우리군의화장률이60.8%밖에안되어있었어요.
송만기위원
그땐다그래요. 전국이다그랬었어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아니,이제그리고전국이67.5%,그래서전국에도미달됐었는데우리가영모장려금을지급하면서전국평균을따라잡아서조금,0.01%더올라간상태죠.
송만기위원
예.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그래서효과는있다고보고요,우리경기도의...86%인데제욕심같아서는...우리지역의,양평군의특성상묘지같은것이더생기면자연환경문제도있고,또화장비용이타자치단체보다는더많이드는게현실입니다. 이런부분을감안할때는그래도경기도평균수준정도올라갈때까지는좀영모장려금을추진하고싶은그런생각입니다.
송만기위원
예,우리과장님생각틀린건아닙니다. 그렇긴하지만이제우리양평군이4억6,000만원이라는엄청난돈을계속해서거기에써야되냐는부분은한번고민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게이해하십시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는영모장려금이앞으로폐지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위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노인복지관운영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노인복지관운영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노인복지관운영비가작년에는4억3,200만원이었는데올해는2억2,700만원이증가해서6억5,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이렇게보니까이제인건비가1억2,300만원이증가가됐어요,지금,4명. 그런데어느부분에인원이증가...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아,이제우리지역이잘아시지만지역이굉장히넓기때문에각읍면의복지관에서찾아가는복지프로그램을운영하는게있습니다. 그부분때문에인력이좀소요가더되고,그다음에이용자가증가를하면서욕구가다양해지고이러다보니까사회복지사같은전문성을가진사람들이또많이필요를하게되었고요. 그다음에공모사업이런거를너무적극적으로하다보니까그것때문에도또업무량이상당히많이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어떤일이있을때서로인력이달리다보니까서로도와주면서왔다갔다왔다갔다하다보니까각자가업무부담이많아지고,그러다보니까이직률도높아지고...그래서이제인력이좀더필요해서4명더증원이된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아,그래서...그러니까그분...4명증원되신분이경로당에가서우리진료소에서가는것처럼...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직접찾아가서하는그런...
박명숙위원
똑같이찾아가서어른들을모시고프로그램을운영...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즐겁게해드리는것,그거.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저기프로그램운영으로해서4명이증원됐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거리가멀리이제왔다갔다하시고그러시다보니까...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제이해가됐고요,이제노인복지관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이조금예년하고...이렇게좀개선될부분이있는데조금계속적으로다가이제프로그램이이렇게바뀌지않는다,그러신분들이있어요,이거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제그거는과장님께서...우리관장님이정말잘하세요,내가봐도. 잘하시니까시단위가셔가지고노인프로그램이뭐가좀있는가그런거를우리한테접목을시켜줘야돼요. 왜냐하면노인프로그램은도시하고농촌하고틀리더라고,운영하는것보면그내용자체가. 그런거를벤치마킹을통해서...2년만했다면2년한거는좀바꿔서하는방향,맨날뭐룰루랄라댄스...이거처음부터야처음부터,지금이런내용이. 그런거를해주시길바라고요,그다음에요즘에는경찰서전과장님말씀은요즘에월...노인이더많대,자살건수가요. 월10건정도가자살로다가접수가많이...그정도된대,양평도지금요. 그런데올해는아직까지통계가안나왔지만먼저는29건의...자살을했는데50대이상이많아요,어르신분들이. 그러니까노는프로그램이런것말고도좀이쪽으로다가... 여기지금다양해,지금노인복지관이국민기초생활...무료급식이나가니까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오시고,차상위도오고,일반어르신분들도오고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자살이...약간소외되는쪽으로다많이나가시거든요,지금요. 그러니까이런자살...교육,이런것도해야되지않나...홍보. 그러니까이렇게전반적으로프로그램을좀...시대에맞는프로그램을좀바꿔서하는게좋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그것은과장님이팀장님하고또관장님하고소통을통해서좀이렇게개선하는방향으로다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장님이열심히하시니까같이협조해서한번연구를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한번내년에프로그램을...올해것하고한번제가또이렇게보겠습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447쪽과관련해서요,묘지허가. 지금수목장,자연장이많이들어와서주민들하고갈등이심하고,막분쟁이되고,민원도많이제기되고있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최근에많이제기...묘지민원은항상발생이되어왔습니다,어떤건이건.
이종화위원
그런데지금그러면자연장중에서잔디형이라는것은주로어떤겁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쉽게이야기하면옛날용어로평장이라고...아시죠? 이렇게평평하게...어떤봉분이나이런것없이평장에200c㎡,그러니까10cm,20cm정도되죠,표찰.
이종화위원
그럼이제잔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그표지만할수있는...그런게잔디장이라고보시면됩니다.
이종화위원
그렇게되어있는데지금양동에미술관...그단석리...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거기에보면...제가가봤어요. 자연장,잔디형으로이렇게인허가를받았던데아직제가,여기인허가서류는확실히제가파악은못했지만현장을우선가보면자연장,잔디형으로했는데잔디는진짜몇평되지도않아요. 그리고자연장이아니고,구조물로해서완전히콘크리트로하고,이건납골이지이게자연장이아니잖아요. 가보셨나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가봤습니다.
이종화위원
예,납골이지그게자연장으로볼수있어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자연장의형태는물론여러가지가있습니다. 납골하는것도있고,잔디밑에평장으로이렇게묻는것도있고그런데거기는그미술작품형태로해서,작품형태로해서화장을한유골을그지하콘크리트박스로해놓은데거기다넣게되어있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제가사진도찍어왔는데거기보면표석도해놨어요. 이것은예술품으로해서이렇게고인의넋을기리고,그런식으로한다고. 이건장사법이아니죠. 그러면미술관법을적용을받든지. 예?이작품은...작품이라고그랬어요. ‘이별의슬픔을극복하고언젠가다시만날수있다는소망을우리에게갖게하는현대조각입니다.’ 조각이라고그랬거든요. 묘가아니잖아요. 자연장묘가아니고... 그분들이써놓은거예요,그앞에다. 이것보셨죠? 이것은...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그렇게까지자세히는안봤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거못보셨어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그글씨까지는생각하지못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거기가면...제가이걸사진을찍어왔는데이거인허가잘못된거아닌가... 제가5일날다녀왔습니다. 6월5일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인허가가잘못된것은아닙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자연장... 여기보면그랬잖아요. 현대조각입니다그랬지어디묘지예요? 자연장이아니잖아. 장사등에관한법률에보면이건미술품허가를받든지이랬어야지이건...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미술품허가를받으면거기다유골을모실수가없죠.
이종화위원
그렇죠. 안되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안되죠.
이종화위원
안되는데이렇게이런식으로해놓고거기다가...보면유골이전부섞이게되어있더라고요. 그지하3m로해가지고,그렇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원래자연장의개념은자연으로돌아가게하는게자연장의원취지입니다. 그래서그게뭐...
이종화위원
그런데이게잔디형이아니잖아.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별도로개인적으로모시고이러는사항은아닙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잔디형이아까처럼평판에이렇게해서하는데여기는전부3m지하로다해서오는대로거기다다갖다...섞입니다,전부.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시설로해놨어요. 그런데아까도말씀하신대로평분식으로이렇게잔디입히고이렇게하는것이잔디형인데이것은확실히좀질의를하든가...이런식으로해도되는지이건좀확인을해보셔야되잖아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그것은그러니까그전에5월23일날나간건데,작년...나간사항인데확인을했는지안했는지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못했는데제가봤을때는평장형태나지하30cm이하로만들어가면되게되어있거든요,유분이,유분이.
이종화위원
그런데이건3m고,거기서는3m에유골이막오는대로막섞여서있다가그밑에는그냥흙으로,다유골만들어가면흙으로다하게되어있어요. 이거뭐박스친것도아니고. 제가사진까지다찍어왔거든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박스가되어있죠.
이종화위원
그안에,3m밑에.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박스가되어있습니다,제가알기로는. 박스되어있는것으로아는데요. 제가한번확인을해서...
이종화위원
안되어있는...그부분은... 그래서오랜시간이됐으니까다시한번또확인을해주시고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그래서이게거기보면현대조각작품입니다,이렇게해놨지묘지가아니에요. 일단장사등에관한법률에의한묘지가...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아니,그표현은,표현은얼마든지표현의방법의차이니까그부분때문에묘지가아니라고볼수는없는것같고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지금시간도많이지체가됐으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원님저기...
이종화위원
다시한번계속확인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답변더안들으셔도되겠어요?
이종화위원
됐어요,됐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안들으셔도되겠어요?
이종화위원
됐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영양사하고물리치료사가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고있다고그랬잖아,인원이모자라니까. 지금도그렇게하고있습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지금현재세명만되어있고,한명은지금채용중에있어요.
박명숙위원
예.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그래서지금배치정도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것까지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영양사는급식에책임을져야지문제가있으면사건발생이야,이것은. 군에문제가또생겨요. 그러니까하면안되는것이고,물리치료사는가능할수있어. 어르신들물리치료를하고,시간이남아갖고약간의사회복지쪽으로가서업무를받을수있지만영양사는절대안됩니다,이것은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확인하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우리주민복지과가보조사업이굉장히많다보니까상부기관의감사지적시환수조치되는게굉장히많아요. 지난번감사때도지적받은게있어요. 그거다환수조치됐습니까,추진중에있습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지금여기나와있는자료는전부다환수가됐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지금환수가안돼서진행중인것은아까논란이됐던2014년도은혜의집건이지금소송계류중인사항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아직확정이안됐기때문에,대법원에가있기때문에그것은아직환수가안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나머지부분은다환수조치시켰습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특별하게좀더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우리언론인여러분,방청객여러분고생하셨습니다. 제3일차2017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9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일차2017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