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오상
이오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금일은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성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안연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문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유윤수 평생교육과장은 교육 파견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책자로 갈음하고 주민생활국 2017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영 전환으로 복지서비스 전달 기구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수요에 부합한 복지서비스 제공 추진중이며 각종 민간자원과 후원금품을 발굴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및 푸드뱅크 마켓 사업 활성화를 지속 도모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직원을 채용하고 동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사업을 비롯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복지 및 의료급여 지원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수급권자의 적절한 선정 및 자격 관리로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경제적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4월말 기준 729세대 대상으로 2억859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기초연금 지급, 무료급식 서비스 등의 생활안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의 여가복지 시설을 지원하여 여가 문화 보급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의료비 지원과 함께 재활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여성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사업과 함께 여성권익 향상 및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 사업을 전개함은 물론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아동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드림스타트사업을 비롯한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금년도에는 특별히 학대 피해 아동 정서 치유 서비스 및 인천가정법원 위탁기관 지정 청소년 상담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감 향상에 적극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6월에 1개소를 개원하고 하반기에 2개소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평생교육과는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및 무상급식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에 힘쓰는 한편 관내 학교 작은도서관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독서 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2017년도 제238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김혜영 팀장입니다. 복지자원에 황수연 팀장입니다. 사례관리에 김진희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특색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분양비니다. 페이지 9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1, 주민 수요에 부합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사항으로 대상자는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 이하로 서비스 종류는 총 15개 사업이 있으며 이용자는 4월말 기준 7,54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공 기간으로는 금년 상반기 19개 기관이 신규 등록하였으며 6월경 상반기 점검과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2,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서비스 전달기구 역할 강화 사업입니다. 4개의 복지관에 인건비와 특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기능 보강사업으로 만수복지관은 1층 로비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와 만월복지관의 컴퓨터 교실 컴퓨터 교체 등을 하였고 11쪽입니다, 사회복지관 거점 복지공동체 시범사업비를 1개소 250만원씩 4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관 지도 점검 및 종사자 교육과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과 예산 집행 및 지원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고 11월중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복지관 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3, 보훈단체 운영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과 65세이상 보훈대상자에게 매달 보훈예우수당 3만원 사망하실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매월 8만원, 사망위로금은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 29일 남동구 호국 보훈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 보훈 대상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보훈 문화 선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민관 협력을 통한 동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페이지 14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분야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사업으로 후원금품 접수 및 지원 현황입니다. 3월말현재 후원금은 1억7139만1천원, 후원품은 1억4829만9천원 총 3억1969만원을 접수하였으며 그 뒷장입니다 8,271가구에 3억9948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자원 연계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통합긴급지원 22가구 4011만2천원을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 후원금품은 245가구 7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지원은 저소득가구 독서지도프로그램 월 20명 300만원을 저소득가구 물품지원은 11가구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복지자원 일제 조사를 11월 실시할 예정이며 나눔문화 확산 및 후원자 발굴 사업으로 감사 서한문 발송 12월 후원잘 발굴 및 후원 안내 절차 등 후원 홍보는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물 후원자 신청 지원 및 연계 관리는 연중으로 지역자원 연계 복지서비스 지원과, 민관기관 연계 저소득 소득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기부문화 참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등 취약 계층을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전문 교육과 기초 및 보수교육 그리고 청소년 자원 봉사 학교를 운영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도우미,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지속적인 수요처를 발굴하여 376개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표창 5명과 동계 방학 등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단체 관리를 위하여 단체 간담회와 전문자원봉사자 23개 1,620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원봉사 역량 강화 교육과 자원봉사자 활성화 도모 및 특성화 사업 추진, 그리고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 단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다양한 세대가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3,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부식품 모집 및 배분으로 접수는 2,147건 6억5331만2천원을 하였고 배분은 2,735개의 시설에 2,019명 5억9719만8천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푸드뱅크 마켓 이용자 선정은 년1회 매월 4월 복지사각지대 가구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자에 대하여 1인당 월 1회 5개의 품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 기탁처 발굴 및 기탁처 관리로 8개 업체를 발굴하였으며 푸드뱅크 마켓 식품 기부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과 이웃사랑 반찬 배달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부식품 모집 및 배분을 연중 실시하고 신규 기탁처 발굴 및 기탁처 관리를 통해 기부 식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제고와 후원자 적극 발굴로 취약계층에 대한 생필품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구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 분야입니다. 페이지 20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 가구에게 통합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으로 주민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7년 상반기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1분기에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등을 3회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전담직원을 1명 채용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5개 분과 8개 분야 실무분과회의 등을 개최하여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시켜 민간 소통과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구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2, 현장 밀착형 통합 사례관리 추진입니다. 22쪽 추진 실적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업무 추진실적은 사례관리 대상은 498건이며 종결 107건, 현재 진행중은 391건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 실적은 127건 발굴에 서비스 연계가 4,267건입니다. 동 현장중심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은 맞춤형 복지요원 채용 및 배치로 13개동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하였으며 동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지원으로 복지관 권역 통합사례회의 4회 사례관리 수퍼비전 1회, 외부전문 교육기관 파견 3회 7명 등을 교육하였으며 방문형 서비스 사업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협의회 회의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동현장 중심 통합사례관리사업 활성화 지원과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활성화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과 방문형서비스 사업 협력체계 활성화를 도모하여 복지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3, 긴급지원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생계비 609건, 의료비 26건, 기타 288건으로 총 923건에 4억8863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적정성 1,171건, 지원 연장 45건, 중단 및 비용 회수 15건 등 총 1,23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 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품과 포스터 등을 제작 각 주민센터에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상자 발굴을 연중 실시하고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 지원 중단 등에 대하여 위원회를 4회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복지소외계층의 지속적 발굴과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입니다. 29쪽입니다. 첫째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인천보듬지킴이사업 추진입니다.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 발굴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발굴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각 동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동 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행복한 복지 공동체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둘째 SOS복지안전벨트 인천형 긴급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으로도 지원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거주 6개월 이상 가구에 대해서 기존 중위소독 8% 재산 1억7천, 금융재산 500만원의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SOS복지안전벨트 지원 실적으로 48건, 2,247만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동주민센터와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 주민 만족도 및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시면 갑작스런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신 분들을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발굴해서 그분들이 인제 위기가 닥쳐오기전에 제가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식품같은 거 뭐 이렇게 반찬 같은 거 갖다 주실 때 그 다 생계가 어렵고 좀 불편하신 분들, 독거노인 이런 분들 주로 주시잖아요,
석동
김석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네.

이선옥위원
그러면 가실 때 보면 그런분들이 이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 전기선 같은 거 이런 거 막 늘어지게 막 이렇게 정리가 안되고 이런 가구가 많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간석4동에서 두분이 사시는데 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찬들을 나눠주실 때 그런 것도 좀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긴 없나요?
석동
김석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맞춤형 복지팀이 각 동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업무가 찾아가는, 아까같이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전산을 통해서 매일 수시 체킹을 하고 있구요 또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아니면 각종 여러 사람들의 정보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의 애로 사항을 사례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운영하시는 데 그런 게,
석동
김석동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거는 밑반찬이나 이런 것도 지금 푸드뱅크나 마켓에서 그 사람들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일부는 그 사례관리사 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기들이 아까 민원이 발생해서 그 가정에 방문을 할 때 또 그냥 가서 말로 하기는 좀 그런 입장이라서 그 사람들 가정을 가기전에 그 아까 같이 기본적인 무슨 반찬이나 요런 거를 그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서 상담을 함으로써 더 마음에 있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물론 갖다 드리면서 상담하고 이런거는 하시겠지만 그 가셨을 때 그런 연약한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사전에 이렇게 위기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아마 예방도 될 거 같아요.
석동
김석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위원
가스렌지나 이런 거 어르신들 쓰고 제대로 안 닦아가지고 막 끼고 이러니까 그런데서도 화재가 또 날 수 있거든요.
석동
김석동복지정책과장
네.

이선옥위원
그런것도 조금 확인하면서 반찬만 갖다주고 오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동
김석동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 기능보강사업비 지원해서 만수하고 만월있잖아요,
석동
김석동복지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지금 공사 지금 하고 있죠, 다 끝났나요?
석동
김석동복지정책과장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진행중에 있죠?
석동
김석동복지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 인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랜만에 그 공사가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본위원이 갔을 때 보면 항상 벽이나 이런 데 페인트칠이 좀 낙서들이 많고 그래서 보기가 안좋았는데 하여튼 이런 공사를 한다니까 참 좋은 거 같아요, 좋은데 하여튼 본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공사를 오랜만에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그런 거는.
석동
김석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전유형위원
네, 지도 감독해서 하자 없이
석동
김석동복지정책과장
네 하자 없도록,

전유형위원
깨끗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민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3개팀으로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입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은 남동구 총 예산엑 9.4%인 613억530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등 일반회계 604억400만원, 저소득 의료급여 지원 등 특별회계 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을 위한 기금은 3억32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4억7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억5700만원, 시비 44억3800만원, 구비 2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총 12,118가구에 18,374명으로 남동구 인구수 대비 3.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의료혜택 제공입니다. 다양한 의료급여 혜택 제공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건강생활 유지비 재원 등 총 1억2805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로 451명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480건, 선택병의원제 828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수급자 지원 관리 및 범정부 연계사업 소득 재산 조사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 급여 지원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가구에 소득 수준 및 가구 특성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지원 내용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지원 등 총 193억4073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정부 연계사업 소득 재산 조사 지원입니다. 정부관련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사후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신청자 1,603건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통보하였으며,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주택 매입 임대신청 등 총 910건에 대해서 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 사업을 통한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개 사업을 운영 4월말 현재 237명이 참여하였고 자활사업참여자의 인건비 및 자활근로사업비에 12억360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자활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자활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빈곤층 취업 연계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5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만65세 미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서비스가 필요한 134명에 대해 바우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6쪽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탈 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1가입자 106명에게 1억16만6천원을 지원하였고 희망키움통장 Ⅱ를 통해 140명의 대상자를 인천광역 자활센터에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86명에게는 2,615만원의 내일근로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상?하반기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입니다. 51쪽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구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기본 생활을 목표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29가구 1,120명에 대해 2억8591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근로 무능력가구에 대해서 최대 1년의 지원 기간을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기간 종료후 복지 사각지대로 재편입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근로 무능력가구에 대한 지원 기간을 1년에서 계속 보호로 변경하고 1년 단위 재조사를 통한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즉시 변경 기준을 적용하여 남동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윤지연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조미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 추진현황, 특수시책순입니다. 5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1쪽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과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총 3개의 수행기관에 27개 사업 2189명이 참여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20억1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7억5546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65세 이상 노인 3만9379명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노인의 340명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총 287억3492만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에 586억9669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근거에 의한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매월 145명에게 총 4581만2천원을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을 위한 2억8260만1천원을 해당 사업 수행기관에 교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억9458만8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비수급자에 대한 사업으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외 자를 위한 가사 및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3억3천만원을, 골절 중증질환 수술 후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단기가사서비스사업비로 291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남동구노인복지관 노인돌봄이 33명을 활용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1억4447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억8998만2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노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관의 인건비 운영비 등 4억923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개보수비, 생활집기지원 사업 등에 7억2450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교실 7개소 운영지원에 2926만5천원을 172개소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에 1억8471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간석1동 지역 경로당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BF인증수수료로 1926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8억4358만7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와 개인운영시설 1개소에 각각 운영비 6050만원과 1081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시설에 8209만9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3,132명에게 장애인 연금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장애수당,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등 36억8321만1천원을 기준에 맞게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8억7324만9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장애인 재활지원 및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장애 아동 420명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 140명에게 활동보조지원, 저소득 장애인 2,010가구에 재활정보 신문 등을 보급하였고 장애등록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848명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 사업과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에 49억1727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8억6911만6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장애인 일자리 확충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6개소, 직업 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등에 운영비 28억13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1억4634만4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및 IT교육 지원입니다.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 일반일자리 40명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등에 업무를 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30명을 제공하였고 장애인 IT교육을 위하여 인천장애인 재활지원센터에 2028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억1347만1천원을 집행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허가 신청시 협의 84건, 사용승인 현장 협의 39건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특수 시책 서창LH1단지 무료급식소 신규 운영입니다. 서창LH1단지내 무료급식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80명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무료급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연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소영 아동팀장입니다. 김현수 청소년팀장입니다. 박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는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4명에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여성복지증진 등 5개 분야에 총 111억1300만원이며 이중 취약계층 아동보호예산이 68억8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6억7600만원, 시비 35억3500만원, 구비 29억200만원으로 구비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위탁 등 총 3,027세대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를 비롯하여 53개소의 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성폭력심의위원회를 포함 총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행복한 가정 실현 및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성평등 정책 실현 및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7년 5월 2회에 걸쳐 성별 영향분석평가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사회 조성 및 여성단체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명사 초청문화 교양 강좌 등 여성복지 증진 사업으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7월중 실시 예정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녀양육비, 고등학생 학비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등에 6억2005만4천원을 지원하였고 한부모 복지시설 운영비 1억4270만2천원, 입소자 생활보증금 및 상담치료비 561만1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물질적 정서적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복지시설 입소율 제고를 위하여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 강화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성평등 의식 정착 및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으로 초?중?고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학교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30개교 2개 기관을 대상으로 74회 교육을 실시하여 7,018명이 참여하였고 아동 및 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초등학교 안전지도 제작 및 미취약 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 2회, 제37회 장애인의 날 연계 성폭력 예방 민관 공동켐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1개소 설치 운영중인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4개소를 확대 운영하여 성폭력 예방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1억633만6천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비 735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와 치료지원시스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대중매체와 성폭력 상담소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 확대로 성폭력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아동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에게 안정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기본운영비 등 7개 분야에 11억2465만7천원,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휀스 설치 등 시설물 보수공사비 3778만6천원, 아동복지 종합센터 운영비 등 1억2963만6천원,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운영비 등 898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자립능력 배양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에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양육보조금 등 총 7618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진출에 따른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초기 비용 지원 사업이 요보호아동 발달계좌를 575명에게 7986만1천원, 결식우려아동 2,660명에 대한 급식지원에 7억4607만9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계층 아동에 안정적 보호 및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국내입양아동 160명에 양육비 등 총 6개 분야에 1억234만3천원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와 입양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과 요보호아동 보호기능을 강화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증진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제를 지속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청소년상담 학생 정서 행동검사, 또래상담 등의 지원과 더불어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대비 교육, 개인특성을 고려한 상담 취업 자기계발 등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청소년 보호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으로 청소년 복지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타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이 어려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9명을 선정하여 85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우대증표인 청소년증을 414명에게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 및 참여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통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및 학교 연계 사업, 청소년 수련 활동 등을 운영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고 청소년 우수동아리 10개를 선정하여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장려하는 한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내실화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 청소년에게 체험 학습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전문 상담 지원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소년의 유해 환경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청소년 동아리 축제, 청소년 정책 아카데미 개최 등 청소년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창의적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291명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 아동복지교사 채용하여 40개 기관에 28명을 배치하여 아동발달영역별 보건 복지 보육분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협력 후원기관 발굴과 지역사회 홍보, 효율적인 프로그램 신설 운영, 아동복지교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예방적 통합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으로 109페이지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정서 치유 서비스 지원입니다. 관내 학대피해아동 중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지원센터 연계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서 치유지원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 교육 및 홍보 등 197회 9,4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주민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대피해아동 예방 및 보호의식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인천가정법원 위탁기관 지정 청소년 상담 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인천가정법원이 연계하여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개인 및 집단상담과 보호자 특별교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총 12명에 대해 상담 또는 교육을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과 사후 관리를 추진하고 학교와 사회로 복귀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자원에 연계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가정복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위원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94페이지 보면 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 강화 사업에서요 첫 번째 보면 초중고 찾아가는 성폭력예방학교부터 그다음에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까지 쭉 있는데 요거 강사단은 어떻게 구성돼 있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강사단은 이제 성폭력 그 상담소에서 인제 양성하는 성폭력상담소 그다음에 여가부에 등록돼 있는 성폭력 전문 상담사 또 거기 그 상담사들을 활용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저희 구에서는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네

최승원위원
상담소나 그쪽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파견 정도를 하는 거네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네.

최승원위원
이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따로 하나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그거는 인제 국비로, 국시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시비 지원받아서 사실 이거 굉장히 이분들이 저렴합니다. 일반 저희들이 구청에 오는 강사비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5만원 정도. 시간당 5만원이요?
네, 근데 인제 이분들은 특히 인제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인제 물론 상담 사업도 하지만 주로 교육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승원위원
인천에 성폭력상담소가 어디 있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저기, 저기 가족보건복지협회하구요,

최승원위원
저기 간석동에 있는 인구보건협회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인구보건협회 거기하고, 아 지적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그다음 해바라기센터

최승원위원
저기 저기 간석동 사회복지회관에 있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네.

최승원위원
거기 두 기관에서 담당한다는거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두 개 기관에서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기 한부모가정 지원하는데 대해서 그 미혼모들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나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똑같이 지원합니다.

이선옥위원
시설 같은데 입소도 할 수 있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미혼모 시설은 사실 본인들이 남동구에는 미혼모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거는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시설인데 입소를 희망하면 알선을 해드립니다.

이선옥위원
저기 남동구내에는 없지만 인천시에 있는데다가?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네.

이선옥위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 그 생계비 같은 거는 지원 안해주나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아, 그건 인제 시설로 나가게 됩니다, 입소돼 있는 사람,

이선옥위원
입소 안하고 그냥?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입소 안한 분들은 여기 그니까 여기 자녀교육비라든가 그런쪽으로만 나갑니다, 양육비 교육비쪽으로 지원.

이선옥위원
입소를 안하면 교육비 같은 것밖에 지원이 안되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별도 생계지원이라든가 그런 소득 순위에 따라서 별도의 사회보장과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아, 그쪽에서도 해주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이선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문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충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수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금미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일반현황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총 3개 팀으로 정원 14명에 현원 13명, 공무직 1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영유아 복지증진사업예산 등 총 1154억8300만원으로 남동구 전체 예산에 17.8%를 차지하며 총 383개소의 어린이집과 1개의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123쪽부터 131쪽까지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4,350여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156억4105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아동 950여명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 62억55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 수요에 맞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어린집 운영 지원 사업으로 보다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장비비 등으로 총 36억665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6종의 처우개선 수당으로 55억4517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맞춤식 보육의 일환으로 2017년 4월중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360명을 대상으로 보육사업 지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0쪽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다자녀 출산장려를 지원하고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자 셋째 이상 신생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월 신생아보험 가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해당 조례의 일부 개정 및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출산 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힐링 워크숍 추진 사항입니다. 2017년 6월 16일부터 1박2일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힐링워크숍을 추진하여 구비 1995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5쪽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실시로 장기 미점검 시설 등 88개소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검토후 행정지도 및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57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및 특별 점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부모 및 지역사회 보육 보건전문가 10명의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보다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우수 어린이집 원장 16명을 보육멘토단으로 구성하여 어린이집 운영 관련 멘토를 실시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급식 재료 공동구매 사업 추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어린이집중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본 사업은 258개의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도 8월 기존 업체 계약 만료에 따라 급식 재료 공동구매 업체 재선정을 통하여 검증된 양질의 급식 재료를 적기 적량 공급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2쪽까지 선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가칭 구월선수촌 자이아파트 단지 및 서창2지구 9블록, 10블록 등 관리동 내에 3개소에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 시설 리모델링을 통하여 확충하는 사업으로 가칭 구월선수촌 자이어린이집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6월 1일 늘찬사랑 어린이집으로 개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서창2지구 2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201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국공립어린이집 재건축 사업으로 가장 노후된 남동어린이집을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신축은 도시관리과 주관으로 올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진행 예정이며 우리 과에서는 신축 기간동안 인근에 휴지 어린이집으로 본 어린이집을 이전 운영하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전 비용 등 관련 예산 수립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138쪽부터 140쪽까지 공공형 어린이집 및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23개소에 4억4493만원과 인천형 어린이집 1개소에 75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공형과 인천형 어린이집을 가각 1개소씩 신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하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사업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구입비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부터 147쪽까지 특수시책으로 어린이집 위법 운영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선예방 보육 행정을 통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사업으로 2017년 3월과 4월에 보육교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어린이집 재무회계 및 노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아동학대예방 유관기관 협의체인 아동학대 예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보육교직원과 차량 기사 등 모든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9회에 걸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매뉴얼 교육 및 차량안전 운행 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호자와 교직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보육 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 한해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조영규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조례는 3월달에 돼있지만 지금 현재 보면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자료를 보면 8월 9월에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꼭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이거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가 돼있는 사항으로써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복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묶어두었어요,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조영규위원
협의는 잘 될 거 같아요, 그럼?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잘 될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조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2018년도 본예산에 인제 올려서 2018년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자부터 인제,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먼저 7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17년 1월 출생자부터인 거를 요 부칙을 좀 개정을 할까 지금

조영규위원
예산은,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예산은 이제 세워야죠, 추경 아니요 저기 본예산에.

조영규위원
그래도 대충 우리 남동구에 신생아 몇 명이나 태어날지 그런 거 정확한 데이터가 없죠?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아니요 추계에 의해서,

조영규위원
연도별, 연도별로 이렇게 출생하는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추계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영규위원
거기에 맞춰서?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조영규위원
조례를 저희들이 3월달에 이렇게 통과가 됐으면 17년도 하반기에부터 출생한 자들까지는 예산 집행을 좀 해야되지 않을까요, 저희 의회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조례는 통과를 했는데 이게, 1년 거의 뭐 반년이 넘도록 시행을 못한다 그러면 좀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조례 개정할시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규위원
그니까 아무래도 인제 하반기부터 17년 6월부터 출생자 파악이 된다고 하니까 그 자녀, 그 출생자부터 지원을 하는 예산, 예산 그것도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조영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0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안연숙 보육정책과장 임문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