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임영택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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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함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3.2016년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4.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려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박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7일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를 검토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458억 6,500만원에 대하여 7,713억 5,7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7,608억3,4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6%를 나타냈고 미수납액은 1.4%인 105억 2,300만원이고 이중 6억 9,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98억 2,9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15년도 결산 미수납액 보다 10억 4,500만원이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의 81.1%인 6,050억 7,6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의 12.5%인 930억 2,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4%인 47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대비 이월액은 178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167억 9,400만원이 증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30억 2,900만원으로 명시이월 687억 5,600만원, 사고이월 242억 7,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5억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574억 5,900만원이 발생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과목 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443억 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4%로서 전년도 결산액 379억 9,700만원 보다 63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206억 9,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8.4%로서 전년도 173억 4,400만원보다 33억 5,500만원이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750억 100만원으로 작년대비 418억 6,900만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보조금의 예산현액은 2,403억 1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2,355억 5,400만원으로 47억 4,600만원이 미수납되어 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분석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분석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6개 기타특별회계 징수결정액 345억 5100만원, 미수납액은 16억 6,300만원으로 미수납율은 4.8%이며 2015년도 3.6%보다 미수납율이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회계결 미수납액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12억 2,0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억 4,200만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 3,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400만원,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1억 1,500만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144억 8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839억 3,6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25억 9,300만원, 집행잔액은 379억 5,100만원이나 지출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은 15.4%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3억 8,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1억 3,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3,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8억 800만원으로 결산된 상태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잔액 불용액 처분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별 불용액 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액 불용액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예비비 편성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내용인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적의무 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해서는 특정목적이나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는 기금과 비융자성 사업비로 운영되고 예치금으로 지출되는 기금은 일반예산과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과소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란 민원소통과장의 연가로 민원소통과는 손삼국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오순자 건강증진과장의 병가로 건강증진과는 김형희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며 국․소장님의 배석 관계로 사업소는 보건소에 앞서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등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결산서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현황은 4,013억 7,508만 2,22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169억 7,370만 1,06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169억 7,069만 1,930원입니다.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300만 9,13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는 320만 8,300원으로 기타사용료 42만 6천원, 기타이자수입 278만 2,3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250만 7,770원으로 모두 그외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736억 3,134만원으로 보통교부세 2,636억 4,100만원, 특별교부세 20억 4,500만원, 부동산교부세 79억 4,534만원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120억 8,697만 8천원이 교부됐습니다. 국고보조금 7,3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55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9,894만 5,100원이며 전년도이월사업비는 1,071억 3,921만 2,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0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현액은 165억 5,403천원이며 이중 15억 3,848만 2,840원을 지출원인 했고 15억 2,805만 2,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억 5,643만원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청서 작성용역 1,043만원은 이월액 완료 집행되었으며 청하 작은목욕탕 태양광․태양열 발전 설비 설치사업 1억 4,600만원은 현재 공사 중이고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48억 6,952만 160원으로 이중 예비비가 147억 1,963만 5천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집행잔액으로 의원상해부담금 1억 2,488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었으며 집행 후 순수 남은 잔액은 2,005만 5,16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 결산보고서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15페이지에서 452페이지까지입니다. 19개의 읍면동 집행잔액은 총8,437만 9,880이며 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공공운영비, 이통장․반장활동보상금 및 월액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폐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백창민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기획감사실 세출결산서 110페이지입니다. 111, 112, 113, 114, 115, 116페이지입니다. 읍면동은 415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실장님 결산을 왜 하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결산은 한 해 동안 세운 예산을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했는지 분석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런데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을 승인 해 주면 집행부의 하자를 치유해 주는 효과를 누린다고 봅니다. 법적인 하자는 안 되고 행정절차상 집행된 하자를 치유를 해 준다고 하는데 결산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음연도에 안 나타나야 돼요. 지적한 사항이 해 마다 피드백 같이 또 나타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런 것을 기획실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2018년도에는 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예비비 하고 기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465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소관은 배상금 1건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539만원으로 지출을 539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 개요보고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성총괄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68억 8,200만원이며 조성액은 2억 7,300만원 중 사용액은 2억 3,9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9억 1,600만원입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은 3억 5,500만원으로 예치금회수가 8,2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7,300만원이며 지출은 3억 5,500만원인데 예치금이 1억 1,600만원이고 예수금 이자상환이 2억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예비비는 465페이지이고 부속서류 기금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비비 지출한 것 무슨 배상금이에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공사대금 청구를 한 소송 건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총지급액 1,386만원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잔여예산이 84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돈이 의회법무운영 배상금 이런 과목인데 그 돈을 쓰고 부족분 539만원을 예비비에서 해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 배상금이 예비비로 지출 할 성격이에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법적 검토를 했는데 예비비로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썼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누가 그렇게 예비비로 써도 가능하다고 해요?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하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불요불급한 수요가 있을 때 특별한 재난이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렇지 않지요.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돌발로 예산을 사용 할 사항이 생겼을 때만 하지 이것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양 해 주셔야 돼요. 예비비 사용 성격이 아니에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문화홍보축제실 2016년도 회계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3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현액은 48억 5,189만 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억 8,828만 5,05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7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총예산액은 138억 339만 7천원이며 이중 124억 4,479만 7,710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였고 114억 9,378만 5,710원은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 6억 4,925만 1천원, 사고이월 8억 443만 1천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8억 5,592만 9,29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작은영화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5,318만원은 중도퇴직자 발생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발생된 것이고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7,235만원은 기반시설 위주 사업추진에 따른 전문가 도입이 불필요 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 유지관리 시설비는 장화동 후장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 미확보로 사업포기로 6,281만원을 불용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김제관아 외삼문 공사 중 외삼문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 문화재청 심의결과 복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8,17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목조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시설비 3억 1,108만원은 방재구축사업을 금산사에서 일괄 추진함에 따라서 영상통제 시스템 구축 및 전기공사를 반납하여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63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행사운영비 8,000만원, 재료비 792만원은 쌍룡놀이 상설공연 이월액으로 상설공연에 따른 생업지장, 주민고령화, 조직구성반대 등 민원발생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문화재유지관리 시설비 성덕 해학이기선생생가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2건 5,089만 1천원은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금년도 5월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등 이월액 1억 196만 7천원은 김제군 관아 향교 및 사령청 호적고 복원 설계용역비 4,500만원은 사령청부지 전면 발굴조사 선행에 따라서 용역용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설계 진행 중이고 금산사 5층석탑 해체보수공사 사업비 5,696만 7천원은 5층석탑 해체 후 사리암 제작, 석탑 조립공사비에 대한 문화재청 협의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73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우천 및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2억 7,587만 5천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올 2월까지 공사완료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시설비 5억 2,855만원은 10월 중 준공 예정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예비비 설명해 주세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홍보축제실 예비비 예산액은 5,8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외 2건이 5,067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053만 6천원을 지출하고 746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백창민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문화홍보축제실 역시 세출결산부터 보겠습니다. 세출결산 11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전반적인 김제시 예산편성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치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정말로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해야 할 곳은 예산이 안 세워지고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이 서서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홍보실이 왜 표적이 되었냐면 이번에 민감하게 되어있는 홍보비 같은 것도 예산이 시정홍보비가 3,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무슨 사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렇게 집행을 못했을 때는 과거에 공무원들이 집행하기 쉬운 것은 1원도 안 남아요. 그런데 집행하지 못한 것은 집행을 안 하거든요. 특히 행사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없는 것 행사보상금, 그리고 일을 안 하면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기획실장님 어디 갔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거기는 끝나서 나갔습니다.

서백현위원

정말로 공공운영비는 못쓰니까 남는 거예요. 과다 편성한 것이에요. 연중으로 해서 줄여서, 어제 기획실장님이 얘기하는데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드는데 1,000만원 정도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실과소에서 안올린 것이 많이 있어요. 일을 안 해요. 연구개발비 같은 것도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해 놓고 용역비니까 절감한 효과는 예산이 많이 남을수록 좋지요. 용역비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산이 남아있어요. 운영비도 그렇고 기간제 인건비나 이것은 절감 안 할 수가 없지요. 인건비를 과다 계상한다거나 얼마 줄 것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더 줘서, 예산을 그냥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작은영화관도 보면 그렇잖아요. 운영비도 그렇고 기간제근로자보수, 이런 것들이 3,000만원 정도 남아버리면 인원을 더 뽑아서 일자리 창출을, 지금은 일자리가 핵심이잖아요, 그쪽에 한정되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김제사람 인력을 더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을 다 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는 그런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결산서 집행 배정을 하고 당초예산하고 비교해서 이것은 줄이고 이것은 해야겠다는 과장이 한명도 없어요.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 하든 말든 신청해 놓고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말고 그런 식이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실장님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사고이월, 명시이월 있는데 2016년도 이월사업비보세요. 우천 및 동절기로 공기부족해서 벽골제대표관광지 육성사업해서 2억 5,4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어떻게 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이월시켜서 사업은 보수는 다 끝났어요. 명품장터 있잖아요. 그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시비 7,000만원 부분만 해서 불용시켰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반납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반납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반납 벌써 해요? 국도비 반납했냐고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가 국도비를 써서 감사 때 조금 혼났어요. 시비까지 같이 매칭을 해서 써야 되는데 왜 시비는 안 쓰고 국도비를 썼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반납은 사업이 전부 완료된 뒤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지금 반납완료 되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안됐지요. 국도비는 집행을 다 하고 시비만 안 썼어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2억 5,400만원 중에서 국도비를 전부 사용 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어떻게 집행을 해요? 설계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결산서 잔액을 보면 2억 7,587만 5천원을 사고이월로 표시 했잖아요.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7,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5,400만원인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벽골제 지평선장터 조성사업 현장 보셨잖아요. 이월로 해서 2017년 1월 6일에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담당자, 다음에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황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46쪽부터 4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46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627만 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4,613만 4,130원으로 수납액은 1억 4,613만 4,1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391만 4,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00만원, 보조금 이 1억 3,143만 2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78만 7,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입니다.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131쪽부터 139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5억 2,574만 6천원으로 이중 213억 2,621만 6,110원을 지출하여 1억 9,952만 9,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13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운영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중앙부처 출신 공무원 간담회 축소에 따른 보상금 306만 8,200원과 132쪽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321만 4,340원과 시정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서 804만 1,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215만 7,070원 중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등에서 894만 7,070원 작년 하반기에 공무원 퇴임행사 축소로 인해서 1,3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당초 72명분을 계상하였으나 52명이 참여함으로서 4,920만 4,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심장박동기 구입을 하는데 설치에 따라서 701만 5,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4쪽, 교육훈련 분야 국제화여비에서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비와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견학 및 교육여비에서 774만 4,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총591만 7,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와 국내자매 우호도시 교류방문 및 초청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분야에서 총7,868만 2,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중 청원동호회 활동 지원금으로 1,024만 6,640원, 공무원 맞춤형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미사용과 건강검진 집행잔액으로 3,129만 9,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직원자녀 포상금입니다.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 등에서 3,053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중간부 행정운영경비 중 국민건강보험금에서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자부담금 잔액분 774만 6,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정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폐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백창민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행정지원과 13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저희과 소관은 투자 사업비는 거의 없고 일반,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검토 하시는 동안 하나만 질문할게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공무원 후생복지 쪽에 많이 남아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미사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만원씩,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만원씩이라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복지포인트 미사용, 건강검진,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많이 남았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는 4,900만원이 남았어요? 안 보내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아까 설명 때 당초에는 퇴직예정자까지 추산해서 72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57명이, 원래 부부동반 6명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퇴직자들 6명을 더 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부부까지 포함해서 12명분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작년에도 배우자는 안 나왔어요? 원래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했는데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게 그 돈이에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확실한 거냐고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분입니다. 금년부터는 1명으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작년에 4,000만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전부 다 갔을 텐데,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중간에 퇴직자들이 더 발생할 줄 알고 예상해서 했었는데 중간 퇴직자들이 없어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리고 복지포인트 미사용해서 3,100만원이 남을 수 없는데 복지포인트는 100% 사용하잖아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저 같은 경우도 100%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촉구 공문도 보내는데도 미사용 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이 많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을 해야겠어요.

황중

김황중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잘 판단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 세입결산입니다. 총괄 예산액은 324억 9,31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5억 8,962만원 수납액은 315억 7,32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38만원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165만원, 기초생활보장법 비용징수 47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40쪽부터 158쪽에 있는 세출결산안입니다. 140쪽 맨 윗줄 주민복지과 총예산액은 424억 1,93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08억 7,48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고용복지 공동교육관건립 국비 10억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7,16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8,146만원으로 89%를 차지합니다. 보조금 집행 및 반납명세서는 결산서 첨부서류 238쪽부터 24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이지를 넘기면서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141쪽은 1,000만원 이하 집행잔액이라 생략 드리고 143쪽입니다. 143쪽 이재민 구호비 지원 2,218만원은 재해 및 복구활동에 지원될 지원금이었으나 재해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44쪽과 145쪽도 1,000만원 미만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요. 146쪽 생계급여보상금 집행잔액 9,612만원은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기초수급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교육보조 3,934만원도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7쪽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보조금 진행잔액 7,612만원과 양곡할인 보조금 2,154만원은 신청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6,274만원도 위기상황 발생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통합관리사 인건비 1,953만원은 사례관리사 1명의 육아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8쪽과 149쪽도 집행잔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생략 드리고, 150쪽 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보조 보상금 7,353만원도 기준 미달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공동교육관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10억원은 명시이월액으로 명시이월 사업비에서 현황을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장애인 복지증진 집행잔액 3억 3,216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52쪽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153쪽 세 번째 칸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 1,887만원 집행잔액은 시설종사자 4대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154쪽도 생략 드리고, 155쪽 장애연금보조 2억 1,235만원도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56쪽 장애인 개인 법정시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 6,408만원도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고, 157쪽, 158쪽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61쪽입니다. 463쪽에 주민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용으로는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건립 시설및시설부대비 10억원으로 지난 5월 22일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결산서 476쪽 의료보호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6쪽부터 477쪽까지는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액은 25억 2,14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 7,572만원, 수납액은 25억 4,537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3,034만원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미회수금입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479쪽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5억 2,147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 7,58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66만원으로 의료급여 사업비 1,938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2,62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액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9쪽입니다. 결산서 609쪽에 특별회계 현황 중 주민복지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4,17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130만원이 발생하고 4,257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5,043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급여 부당 이득금입니다. 결산서 610쪽에 있는 자활기금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억 6,927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504만원이 발생하고 9,901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4억 4,530만원으로 이중 상환기간이 지난 채권액은 3억 3,669만원입니다. 체납처분을 통해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결산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금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0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운용기금은 자활기금과 저소득층 장학기금이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자활기금 35억 9,937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3억 1,571만원으로 총39억 1,508만원입니다. 그리고 505쪽 자활기금 수입결산액은 9억 4,981만원이고, 506쪽 저소득층장학기금 수입결산액은 3억 2,131만원이고, 515쪽 자활기금 지출결산액은 9억 4,981만원이고, 516쪽 저소득층장학금은 지출결산액은 3억 2,13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폐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백창민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주민복지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140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맞춤형복지가 1994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돼서, 생계급여나 맞춤형급여로 돼서 3가지는 주민복지과에서 주거비만 건축과로 갔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한 대로 하는데 대형은 입찰해서 하고 소형만 한다고 해서 제가 건축과에 얘기는 하지만,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19억원 중에서 9,600만원 남았으면 열심히 했다고 봐요. 제가 읍면동에 공무원 때보다 돌아다녀보면 현재 박효기계장님이 통합조사하는데 애써요. 맞춤형복지로 해서 읍면동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분야가 다르다보니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맞춤형 복지팀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복지행정하고 맞춤형복지도 일원화 되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현 정부에서 부양의무 제도를 완화시키거나, 7월 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고해서 부양의무 제도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조금만 꼼지락 거리면 혜택을 보는데 조금 꼼지락 거리지 않아서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와서 얘기하면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 용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따뜻하게 사유를 얘기해 줘야하는데, 보고할 때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저는 복지팀에서 적어도 예산이 남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도비가 80대 20 정도 되면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집행과 상관없이 남은 분들한테 조금 더 꼼지락 거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일동입니다. 결산서 세출 15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76억 5,519만 4천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839억 2,674만 1,420원입니다. 명시이월 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0억 8,645만 2,580원인데, 명시이월액은 2건입니다. 노인복지센터 태양광설치사업이 4,800만원이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장비교체가 5억 9,400만원인데 예산이 늦게 배정돼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0억원 중에 가장 큰 것이 보육아동지원 및 시설운영비가 25억원입니다. 누리과정이 되겠는데 예산배정이 안돼서 내려오지 못해서 한 25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기초연금이 1억 3,000만원 정도 그리고 그룹홈 경로당 관련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517쪽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은 2003년도 설치됐고 원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가 되어있고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자수입 1,700만원을 가지고 여성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공모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518쪽입니다. 조성금액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억원이 통합기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자수입 1,000만원을 가지고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산전용이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산전용은 없는 것으로,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2건 있는데 없어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 보조인데 목이 변경……,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경력단절 직업교육 훈련비 5,000만원인데 678만원을 갖다가 다른 대로 썼네요. 같은 목인데,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재료비로 썼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재료비로 어디에 썼어요? 잘 모르지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훈련…,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나중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백창민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세출결산에 대한 자료 159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보시고 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하신다고 했고, 이월사업과 기금에 관련된 사항까지 함께 보시고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시간 관계상 결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재양성과 소관 세입결산은 52쪽에 있고 세출결산은 187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은 부속서류 4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세입결산 53쪽에서 54쪽에 있고 세출결산은 194쪽에서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백현위원

19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은데 4,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이 사용을 못해서 그러는 것인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국장

재조사비는 청하면 월현리 1지구 하고 2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서백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55쪽에서 56쪽, 세출은 200쪽에서 2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세입은 57쪽에서 58쪽, 세출은 204쪽에서 208쪽, 명시이월은 부속서류 464쪽, 4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