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이선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세무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산서 6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문화재 보존해갖고 집행잔액이 한 1억 500여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60페이지에,

결산서 60페이지 하단부분.

하단 중간에서 조금 밑에 보면 문화재 보존해갖고 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집행금 그 사항은 저희들 지난 2015년도에 구포왜성의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보상금 매입비를 시비 2억과 저희 구비 3,600만 원 해서 2억 3,6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2필지를 저희들 매입을 하였으나 1필지는 현재 시가가 그 당시로는 헤베(㎡)당 약 한 10만 8,000원 평당으로 따지면 약 한 33만 원으로 다른 필지의 저희들 매입을 하였는데 그 유일하게 1필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평당으로 치면 약 한 최소 100만 원 이상 해서 저희들 매입을 못하고 그게 2015년도에서 2016년에 저희들 명시이월로 넘기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3필지인데 2필지는 매입을 하고 1필지는 지금 매입을 못한 단계고 그런데다가 그분이 또 가격을 다른 필지보다 월등하게 많은 가격을 요구해서 집행을 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85%가 시비 보상금이고 저희들 구비하다 보니까 하면 보상금 반납분이고 또 구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거를 우리가 매입을 못 할 것 같습니까?

예. 그거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요. 3필지 중에 2필지는 매입하고 가격상 흥정이 안 맞아가지고 당시에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초과라든지 환경정비를 좀 불량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2필지는 매입했는데 1필지는 매입을 못하고 시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들이 수시로 가가지고 주변에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보호구역에 지금 사유지가 많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계속해서 정기수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라 하면 현재 천연기념물이 돼있는 구포동 당숲이 한 군데 있고요. 이거는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됐기 때문에 사유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재로 볼 것 같으면 한 6개 정도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천동에 구포왜성과 또 금곡동의 율리마을 그늘바위 유적하고 또 화명동의 안심사 삼세불회도하고 만덕동에 거기 만덕사지 천연기념물 한 6종류가 있는데 저마다 사유지 이런 건 다 다르지만 참고로 구포왜성을 치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총 18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유지는 13필지 정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문화재, 특히 구포왜성에는 사유지가 18필지가 있단 말입니다.

예.

지금 그걸 다 매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왜성으로 치면 덕천근린공원과 구포왜성이 상존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정상부분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그 밑에 부분은 덕천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났지만 일몰제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근린공원 내에 있는 그거는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문화재보호구역은 저희들 중앙에 왜성 부분에 가까이 있는 3필지 주변에 있는 거는 사실 매입하려고 하고 그 밑에 있는 사유지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문화재보호구역은 특별히 저희들이 당시에 환경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매입할 그런, 시하고 협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다방면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그런 사항이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이 착오로 부과하는 건 원래 있을 수 없습니다. 법대로 정확하게 합니다. 있을 수 없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일반 건축허가가 난 건물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건축과에서 저희 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자료를 정비를 하고 대당 정비를 해서 과세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 하다 보면 이제 무허가 건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정 대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 보면 그 무허가 건물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거주를 한다 하면 주거용으로 봐야 되고 상가로 사용하고 있으면 근린생활로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 모르고 나대지로 보고, 나대지는 아무래도 세율이 좀 높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세 부과를 했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만큼 주거용이면 그 토지 밖 부분도 주거용으로 또 봐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세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 3년 치 이렇게 하면 본인이 많이 낸 것이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환급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하고 서로 업무연찬도 하고 현장업무를 확인을 통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지분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신고납부는 취득세·등록면허세 관련인데 간혹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일반인들 오셨을 때 바로 한번에 완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좀 업무에 더 연찬을 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하여튼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구포나루축제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016년도에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명시이월도 많고 예산이 좀 많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활성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지만은 세부적으로 가보니까 여기에-아까도 말씀하셨듯이-보상관계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여자 유도팀에서 보니까 한 660만 원이 집행잔액이 그대로 또 남아있고 이런 거는 왜 이렇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지난해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저희들 질의하신 그 내용, 구포왜성에 대한 보상금하고 또 지난해에 우리 지역에 유휴지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라 하는 공모사업을 지난해 1월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돼 가지고 그걸 진행을 해오다가 올해 6월에 설계를 해가지고 9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작년에 약 한 3,6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사실 받은 거는 문화체육 국비로 3억 받고 또 시비 3억이고 우리 의회에서 또 작년에 1회 추경 때 매칭사업으로 2억을 해주셨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작년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금곡동 생활주민센터에 대해서 1층은 창조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라 하는 리모델링을 하고 저희들 2층과 3층을 생활문화센터 공간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조성은 8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여자 유도팀 600여만 원 그 사항은 저희들 지난해 예산을 최소한 절감하고 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이렇게 보니까 명시이월된 한 7억 7,800여만 원 이거는 지금 그거를 하고 있네요?

금곡동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곡동에 2층, 3층 지금 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예. 8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거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잔액이 보니까 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실제 예산액이 한 7,000만 원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과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가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런데 5∼10% 유보하는 유보액이 한 4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되고. 그다음에는 큰 건이 남은 게 부동산 같은 거 공매를 의뢰합니다.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데 공매를 의뢰했다가 공매가 어떤 처분이 잘 안 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매 행정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쉽게 말해서 공매가 되면 공매금액에서 공매 행정비를 먼저 선순위로 빼어서 나가는데 공매가 안 되고 공매가 어떤 불가항력으로 취소가 된다든지 하면 공매 행정비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수료, 수수료 부분이 거의 공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가 사용 못하는 금액. 그 금액이 한 340만 원 정도 그래서 금액이 합해가지고 한 77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 구포1지구 1단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293필지 정리에 면적 증가 필지가 54필지고 감된 필지가 4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조정금 관계는 12건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된 상태고 압류금액이 한 1억 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지출대비 수입이 한 4억 1,000만 원 정도 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황은 이래 되었고요. 또 그 외에…

현재 구포 1지구 1단계는 끝났고 그거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조정금, 그러니까 수입금 일부가 압류된 상태고, 구포1지구 2단계 지적공부정리도 이미 완료됐고 현재 지금 조정금 수령 지부 통지는 보낸 상태고, 또 그 외 2차로 구포2지구하고 덕천, 만덕지구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러니까 면적이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수수료하고 위원회 개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 수당 지급이 5차에 걸쳐서 위원회 수단이 182만 원이 지급되었고 감정평가수수료가 809만 8,2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169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구 예산이다 보니까 구 예산이 잔고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비입니다.

예.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측량비만, 그러니까 측량비는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측량비만 국비고 그 외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구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보니까 지가관리사업 해갖고 본예산이 한 5,200여만 원이었는데 한 950여만 원이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가관리 사업에 5,219만 7,000원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은 대부분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 관련 사업하고 개발부담금에서 잔여금액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잔액 이거는 예산액이 1,653만 3,000원인데 지출액이 1,456만 8,200원이고 여기에 지출액 집행내역은…

자, 과장님. 제일 큰 금액 개발부담금 부과관리가 지금 한 73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많이 남았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 관련예산이 되겠으며, 이것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의한 개발비용 확인 산정 및 종료시점 지가용역 산정수수료 예산으로 지출액은 1,151만 1,200원이 지출되었고, 지출내역을 보면 만덕동 696-6번지외 1필지 및 구포동 1297번지 개발비용 확인 산정용역비가 404만 원이 되겠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감정 평가수수료 2회분에 대해서 747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648만 8,000은 예산절감 후의 22만 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26만 3,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1회 추경 600만 원, 2회 추경 600만 원씩 각각 증액 요구하였으나 하반기에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차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 그러면 추경에 6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부담금이 하반기에는 요구한 사람 없다?

예.

없어 갖고 그대로 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600만 원씩 올릴 때는 분명히 근거라든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토지정보과장님은 그 당시에 그 업무에 임하진 않았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걸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서 뒤에 배석한 팀장님이나 앞서 있던 과장님이 이 요구를 해갖고 했는데 부담금이 지금 지출이 안 된 것은 사전에 업무에 좀 만전을 기했으면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또 결산에 이렇게 올리고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니까 참고하셔갖고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우리가 예산이 꼭 필요하고 추경까지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뭔가 확실한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결산에는 집행을 안 했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서 업무하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무과,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