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효림
성효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 및 의결코자 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86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의사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의원국외여비로 해서 3,65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쓴 금액 그다음에 남은금액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작년에 일본에 가서 지진대피요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설작업에 대한 요령 이런 걸 일본에 나가서 배우고 왔는데 올해 이 항목에 있는 비용이 어떻게 지금 쓰일 계획입니까?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외연수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분들께서 그런 데 있어서 서로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의장님하고 전부 의논이 돼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갈 지역이라든가 시기를 결정해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즉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느끼는바 지금 집행부에서 이걸 집행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거를 집행할 의지가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이걸 조율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과정이 없으면 내년에 이 항목에 있는 예산 자체가 결산서상에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없애려고 우리가 지금 이 예산 결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 두세 번 정도 의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가지고 우리가 놀러가는 게 아니고 진짜 교육목적으로 의원 13명이 밖에 나가서 뭘 배워오는 이런 좋은 기회인데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사장해서는-제가 볼 때는-안 된다고 보고요. 의사팀장님께서 적극 추진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뭔가 모양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가 문영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 배우러 가는 것이고 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만큼 의원분들 개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더 건의도 드리고 여러 의원분께서도 같이 의견을 좀 모으셔가지고 의장님하고 같이 한번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의사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서 3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요. 지금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약 한 3,527만 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을 나무라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이 아닌 집행부의 다른 실·과에 이 정도의 예산이 남으면 지적대상이 돼가지고 많이 좀 질타를 합니다. 즉 뭐냐 하면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상 월 기준으로 의장이 월 240만 원, 부의장이 120만 원, 위원장이 90만 원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이 금액 같으면 연말에 결산추경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결산추경이 한 달 남았을 적에 의장부터 부의장, 위원장들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예측이 되는데 왜 이걸 그냥 결산추경 때 떨어내시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가 혹시 좀 의사팀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신지 안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상적인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의장단이라든가 상임위원장이-어찌 보면-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결산 총액에도 삭감이 가능한데 그래 안하는데 저희들이 예측해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좀 그거할 거 같고요. 올해는 만약에 이 정도 발생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좀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 좀 삭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잔액이 크게 안 남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팀장님 보고 예측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통상 월 지출이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연말이 한 달 남았을 적에 3,500만 원 지출이라는 것은 좀 법적으로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금액 외에는 결산추경 때 의장단들이 미리 사전에 그냥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의장단들이 혹시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갈 적에는 안내는 해주셔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의원들도 집행부의 이러한 결산추경 때는, 결산추경 목적이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 부합하도록 우리가 좀 합시다.’라고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단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답변에는 올해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고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김광열 의사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니까 의원직무활동 수행경비지원이 한 본예산의 4억 9,800여만 원이었는데 잔액이 한 4,3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이랄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세목이 아니라서 밑에서 계속 연결되는 부분을 총괄한 것이어서 그런데 이 예산에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3,527만 4,000원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어쨌든 간에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회가 너무 침체되어있고 전혀 의원들의 의회와 직원들,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의원들이 전혀 좀 따로 논다는-지금 한 1년 넘게-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어느 팀은 어떻고 저렇고 이런 걸 떠나서 다 같은 의회에 출근하는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일은 일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고 개인적인 뭐가 있든 간에 그거는 자기 개인적인 일이지, 의회와 연관 시키면 안 되니까 의회 일은 의회 일대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연수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추진하셔갖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에 그렇게 좀 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이선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할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서 의사결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