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문영남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조금 전에 내용을 쳐다보면 이월된 사유를 내용을 보면 전부 이제 설계변경은 조금 있고 그다음에 절대공기부족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하는 그거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많은데 계속비이월은 한푼도 없어요.

지금 결산보고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 있어서 비슷하게 적어놔서 결산보고서가 그래도 전문가들이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개선 및 권고사항이라 해가지고 결산보고서 1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이월예산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선행절차 지연, 보상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부족 추경반영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방 설명한 거 하고 비슷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도 존재하지만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이월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계획의 수립 및 공사의 실행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의 공사의 경우 대부분 타당성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 보상 및 민원발생 등 필수적으로 업무추진에 장애가 발생할 것이므로 과거 경험과 전문가의 도움 등을 통하여 소요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을 당연시 하여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사의 기간이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활용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착공하여 장기간 방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선정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훨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현 상황을 교과서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권유는-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정확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비전문가는 이 예측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구에서 혹은 부산시에서 공사를 쭉 하다보면 이런 관행은 관례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고 편성할 것인가 이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래 됐다 갑자기 이래 됐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언을 참조해서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 질의할 사항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질의하려면 몇 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게 전체 압축돼 있다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78페이지하고요. 기반시설 특별회계해가지고 284페이지 2개를 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건축과 소관 맞습니까?

예. 건축과 소관 사항이죠? 그 기반시설 특별회계부터 먼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1년도인가 관련되는 법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폐기가 됐습니까?

폐지가 됐으면 이 특별회계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사업내역도 이제 보면 법이 폐지되어가지고 없고, 그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이 남은 거 중에서 건축과가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과오납 등 해가지고 이게 100% 집행잔액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잔여사업이 정리가 되는 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단은 이게 정리가 되면 없어지는 겁니까?

예. 2008년도에 그럼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되는 법률이 이제 폐지가 됐는데 도시계획법으로 이게 통합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보면 현재 예비비가 3,700만 원 이래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 6,100만 원 중에서 한 60%정도 지금 예비비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예비비가 1% 범위 내 아닙니까, 그죠? 근데 60%이면 좀 과하게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좀 많이 편성했습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예비비는 사업하고 상관이 없다 아닙니까?

예비비는 불측사태에 대비해서 이렇게 마련해주는 그런 자금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78페이지인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2억 1,1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2억 833만 원 무려 98.6%의 예비비를 편성을 했는데 전체 예산을 예비비로 다 편성했습니다. 다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또 100% 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이 부분도 사실 유명무실한 특별회계 아니냐 이 부분도 아무런 어떤 역할이나 활동이 없으면 이 특별회계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제 이 부분이 지금 LH공사에서 돈만 받아서 전달하는 이 기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북구에 특별회계 상당 부분이 설립 목적대로, 창립 목적대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참고로 한 말이고요. 기금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립된 목적대로 제대로 좀 활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필요가 없다 싶으면 바로 바로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중간 약간 위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국고반환금이 1억 7,000만 원 좀 넘고요. 그다음에 시도비보조반환금이 9,365만 6,000원 이 2개가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대다수가 남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집행잔액은 고지서가 나오면 처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까?

고지서는 언제쯤, 올해 그러면 이거 처리가 안 됐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처리 안 됐고 현재까지 처리 안 됐습니까?

연말 전까지는 처리 가능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종료를 하고요. 3개 과 공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3개 부서가 특히 건축, 건설은 지금 북구 집행잔액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서 상당수를 거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결산보고서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좀 이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고 결산위원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그러고 1년 농사인데 1년 농사를 결산을 하면서 너무 또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또 이렇게 사유를 전부 다 물어보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필요한 부분은 뒤에 별도로 관계부서에 서류나 질문을 통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결산보고서에-좀 하나 의미 있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보고서 1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은 예산의 절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산의 과다 및 관행적 편성, 추경시 소극적인 감액결정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어렵게 하며 필요불급한 예산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기간 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 집행잔액의 발생비율이 높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과다한 집행잔액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보고서에 적혀있는 이런 그 사실, 어떤 바이블 아닙니까? 예산을 담당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이게 어떤 이 말들이 바이블입니다. 그런데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고생하신 그 모든 것을 결산심의를 하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농사를 추수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의사항은 있지만 이런 어떤 원칙적인 철학과 그거를 파악을 하시고 올 연말에 예산 반영할 때는 이런 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