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각종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시느라 열과 성을 다해 근무하시는 이호섭 건설과장님, 김우영 건축과장님 그리고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69페이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김우영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18억 1,800여만 원 중에서 지출은 겨우 14만 원이고 나머지 다음연도 이월액이 17억 8,200여만 원, 집행잔액이 3,6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계획되고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1주거환경관리사업은 해당지역의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원주민이 보호되고 주민중심의 자립마을을 만듦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포1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현황을 보시면 2005년에 시에서 용역비로 2억 원을 내려받았고요. 2016년도에 17억 원 시비 15억 원하고 구비 2억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13억 원 시비 10억 원하고 구비 3억 원이 확정이 돼서 총 예산이 32억 원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2015년도에 받은 2억 원을 가지고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8,179만 5,000이 계약금으로-그거는 2015년도입니다.-2015년도에 그렇게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착수보고회 전문가수당으로 해서 1만 4,000원, 중간보고회 전문가수당으로 해서 1만 4,000원이 2015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6년도에는 중간보고회 전문가수당 1만 4,000원이 지출돼서 작년도만 보면 1만 4,000원밖에는 지출을 못한… 아, 14만 원 죄송합니다. 14만 원밖에는 지출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상황은 2017년 3월 27일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변경 고시가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2017년 4월 19일 골목길 셉테트 및 갤러리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토지보상을 위한 주민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요. 협의가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까지 이 보상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도로개설 및 주민센터 건립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상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건축과 업무 소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광고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 피해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며 어느 정도 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 지역주택조합 움직임이 지금 구포7구역 주택재개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곳에 지금 한 곳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포2구역 주택재개발 해제된 구역 내에 근간에 조합원을 모집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온 건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이고요. 근간에 들어온 거는 아직 추진사항은 미흡한 거 같고, 구포7구역 쪽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마 주민 동의를 한 25〜30% 가까이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정위가 소개한 대표적인 허위광고 유형은 모집된 조합원 수와 토지확보규모를 부풀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80%이상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 인가신청이 가능하고요. 조합설립 인가되고 나면 사업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승인은 토지주의 95%까지 동의가 아닌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주택 50%이상의 조합원과 사업용지 80%에 해당하는 땅을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비용이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으로 돌아갈 수 있어 조합원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들 민원이나 문의사항이 오면 지역주택조합에 중요한 포인트나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팸플릿을 제작을 해서 각 관련 동에 배부를 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을 방문해서 자기들 계약서가 과대광고나 문제점은 없는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거환경관리에 더욱 신경써주시고 또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광고로 인하여 집 없는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의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건설과 이호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구정질문에서 정비사업을 요청한 곳인데 소하천(용두천)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고 1,85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150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뭐 용역비입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소하천 정비 용두천 일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이고, 이 입찰잔액이 150만 원이 남아서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준공금 1,850만 원 지급하고 그 입찰잔액 남은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됐습니까?

예. 실시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밑에 화명2구역 침수예방 호안 정비사업에서 시설비가 6억이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이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과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침수예방 호안 정비사업에 2016년도 11월에 특별교부세가 6억이 교부가 되어가지고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열람을 2017년 5월 17일부터 지금 31일까지 하고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시행계획공고 및 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월사유가 예산교부가 2016년 11월로 돼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고 관련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연내 사업이 미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용역 이 돈은 소하천에 포함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지금 쓰려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이행되면 바로 보상을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소유자는 몇 명이고 그 보상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주십시오.

11명에 6억입니다.

6억입니까?

예. 2015년 기준으로 6억인데 이게 이제 2017년이 되니까 그동안에 조금 공시지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 정도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7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7억 정도 소요되면 보상완료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사실은 묶여있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보상이 되고 지역에 소하천이 정비가 되어서 지역 환경이 많이 좀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건설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엄청 많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금방 윤인자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건건이 이거를 물어보기보다는 지금 과장님께서 차라리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한번 설명을 딱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은 전체적인 이제 어떻게 진행사항이 되는지 진행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진행이 어려운데 이 진행이 어려운 사업은 왜 어려운지 왜 좀 진행이 느린지 이거를 건건이 하지마시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위원들이 이거를 건건이 안 물어봐도 이 사업은 대강 대강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들이 주로 이제 도로분야 예산만 보면 구포지역 같은 경우에 27억 3,000만 원 중에 시비, 교부세, 교부금 이런 게 보통 보면 14억 한 50% 정도가 시비나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으며, 그 이런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예산확보가 27억 중에 24억이 1회 추경 이후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설계나 이렇게 공사 발주 이런 과정을 거치면 거의 연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돈을 쓸 수 있는 기간이, 공사시작해서 돈을 소요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월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아닌 경우는 또 무엇이냐 하면 보상절차가 걸려서 요새 주민들이 우리가 보상을 협의를 하면 수용재결까지 가면 조금 더 돈이 나온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보상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수용재결을 보내는데 그때까지 보상을 안 받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서 6개월 걸리면 명시이월 아니고는 사고이월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째 그런 경우에는 구포역 뒤에 도로개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월을 안 시키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하고요. 그렇게 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100번 동감합니다. 먼저 주민들이 구청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100번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재산권을 좀 지키다보니까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이 그래 하는 거고요. 우리 또 건설과에서도 그 주민을 100번 좀 이해하셔가지고 일 진행이 주민도 손해를 안 보고 구청도 손해를 안 보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업서에 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2017년도가 넘어가기 전까지 최대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또 질의는 아닌데 제가 지금 세 분 과장님들 얼굴을 보니까 다른 부서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세 분 과장님들은 현지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얼굴이 울긋불긋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계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주셔가지고 이 예산이 조금 빨리 주민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문영남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조금 전에 내용을 쳐다보면 이월된 사유를 내용을 보면 전부 이제 설계변경은 조금 있고 그다음에 절대공기부족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하는 그거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많은데 계속비이월은 한푼도 없어요.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은 그 다음해 예산이 정확하게 명시된 내시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일항목으로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니까 즉 말해서 지금 대천천에 185억이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한 단위에 한 항목으로 20억 이렇게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하기가 곤란해서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보고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 있어서 비슷하게 적어놔서 결산보고서가 그래도 전문가들이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개선 및 권고사항이라 해가지고 결산보고서 1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이월예산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선행절차 지연, 보상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부족 추경반영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방 설명한 거 하고 비슷합니다.

예.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도 존재하지만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이월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계획의 수립 및 공사의 실행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의 공사의 경우 대부분 타당성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 보상 및 민원발생 등 필수적으로 업무추진에 장애가 발생할 것이므로 과거 경험과 전문가의 도움 등을 통하여 소요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을 당연시 하여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사의 기간이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활용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착공하여 장기간 방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선정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훨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현 상황을 교과서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권유는-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정확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비전문가는 이 예측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구에서 혹은 부산시에서 공사를 쭉 하다보면 이런 관행은 관례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고 편성할 것인가 이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래 됐다 갑자기 이래 됐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언을 참조해서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 질의할 사항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질의하려면 몇 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게 전체 압축돼 있다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결산서 155페이지 도로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이호섭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서상에 나타난 도로시설 확충사업을 살펴보면 113억 4,000여만 원의 예산 중에서 구포동 일원 도로시설 확충사업에만 전체 예산의 24%인 27억 3,0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4억 3,000여만 원이 집행되고 22억 8,000여만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2,000여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구포동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건설관련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포동의 사업이 비중이 높고 이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형성된 화명, 금곡동의 아파트단지나 번화가인 덕천동, 최근 만덕5지구 등 대규모 주택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덕동 일원과는 여건이 다른 전통적인 소규모 주택밀집지역입니다. 2017년〜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도로분야 계획에 상위 10개 사업이 8개가 구포동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동에 비해서 도시개발시설이 매우 미흡합니다. 구포동이. 그래서 구포동이 그런 도시기발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포동 일원의 도로분야 사업예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구포지역 도로분야 예산 27억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 교부세, 교부금이 14억 약 50%가 절반 이상이 보조비 사업이며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 이후에 예산확보액이 24억입니다, 27억 중에. 그니까 대다수가 1회 추경 이후에 확보가 되어있어서 공사설계나 이런 기간을 거치다 보면 보상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집행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건설사업 관련한 도시계획사업 도로분야 투자계획은 우리가 따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니까 모든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있는 순위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각종 시급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하면 우선순위에 넣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과정이나 사업시행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사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주민건의사항에 대해 최대한 수렴을 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관련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 주민들에게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리는 홍보활동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592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재해를 예방한다 해가지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2015년도보다 2016년도 목표액을 조금 낮춰 잡았습니다. 낮춰 잡았는데 2015년도 성과보다는 훨씬 더 높게 지금 성과를 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재해를 예방한다는 정책 사업목표에 대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산불방지 인력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인력에 대한 목표. 그다음에 실적은 목표에 대한 실적입니다. 달성률이 2015년도에는 63%, 2016년도에는 117% 되어있습니다마는 목표를 갖다가 저희들 산불방지 조직원은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산불감시원과 그다음에 또 국비로 사역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성목표를 잡았는데 목표를 잡은 거보다 실적이 낮은 것은 그만큼 인력이 확보가 덜 된 그런 상황입니다. 2016년도에 달성성과가 117%로 되어있는 것은 원래 계획했던 그 목표의 인원보다도 인력이 좀 더 확보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력이 더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2016년 같은 경우에도 공공근로인력이 또 산불방지를 일부 맡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2017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시행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시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그다음에 유급산불감시원 이렇게 잡았고 공공근로는 현재 좀 연말 이제 하반기 가서 공공근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유급산불감시원하고 그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 그렇게 운영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다 지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산불에 가장 큰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전국이 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제가 볼 때는 산불예방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산불로 인해가지고 5월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원래 5월 15일까지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5월 말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5월 31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반기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와 그다음에 산불방지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산불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계속 주입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대체할 거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병해충방제해서 목표율 100%인데 151%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해충방제 분야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가 대표적인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류 고사목 방제본수를 2015년도에 목표대비 실적이 1,350번으로 해서 100%,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목표가 1,300번, 실적이 1,970건으로써 비율로 보면 151%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를 방제하는데 있어가지고 나무 주사를 시행을 하고 또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거해서 소나무재선충병같은 경우에는 피복을 해서 훈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죽은 나무에 대해서 이제 제거 건수가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해서 나무 주사를 한 수량이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르게 보는 시선에서는 2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정녹지과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 목표량이 늘어났다라고 첫 번째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시선은, 두 번째는 그 재선충이 더 확산돼서 우리 구청에 있는 산림이 조금 더 병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2개 중에.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은 나무에 대해서 이제 보면 병으로 인해서 죽은 나무가 있고 자연고사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구별을 하려고 하면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화명 수목원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해서 소나무재선충병이다 아니다 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무는 감염우려가 있거나 또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나무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검증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한 그루라도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제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종합해보면 청정녹지과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목표달성 이상 초과했다 이래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얼굴이 벌겋습니다. 썬크림 바르고 다니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78페이지하고요. 기반시설 특별회계해가지고 284페이지 2개를 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건축과 소관 맞습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 건축과 소관 사항이죠? 그 기반시설 특별회계부터 먼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1년도인가 관련되는 법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법령은 2006년 7월 12일 제정이 돼서 2008년 3월 28일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가 됐습니까?

폐지가 됐습니다. 예.

폐지가 됐으면 이 특별회계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는 되었지만 그 기간에 거둬들인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될 과정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현재 경우에는 이제 금곡1구역 한 곳만 지금 정산 대상으로 남아있는데 그게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사업내역도 이제 보면 법이 폐지되어가지고 없고, 그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이 남은 거 중에서 건축과가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과오납 등 해가지고 이게 100% 집행잔액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잔여사업이 정리가 되는 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단은 이게 정리가 되면 없어지는 겁니까?

예.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환급금 정산을 하고 남으면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2008년도에 그럼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되는 법률이 이제 폐지가 됐는데 도시계획법으로 이게 통합됐습니까?

특별회계 부칙규정에 의해가지고 지금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별회계의 관련법령에 대해서 이미 거두어들인 기반시설부담금은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료돼서 정산될 때까지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보면 현재 예비비가 3,700만 원 이래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 6,100만 원 중에서 한 60%정도 지금 예비비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예비비가 1% 범위 내 아닙니까, 그죠? 근데 60%이면 좀 과하게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좀 많이 편성했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금 금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제 정산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잠시만요.

예.

예비비는 사업하고 상관이 없다 아닙니까?

총 기반시설부담금 중에서 환급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금액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불측사태에 대비해서 이렇게 마련해주는 그런 자금 아닙니까?

지금 이제 기반시설부담금 금곡동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산을 해가지고 그 정산내용에 지금 또 수치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반시설 설치하고 지금까지 이제 총 기반시설 72건 중에 다 정산이 되고 1건만 남았는데 이게 이제 정산을 하고 집행잔액이 전체가 지금 특별회계 예비비로 지금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78페이지인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2억 1,1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2억 833만 원 무려 98.6%의 예비비를 편성을 했는데 전체 예산을 예비비로 다 편성했습니다. 다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또 100% 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이 부분도 사실 유명무실한 특별회계 아니냐 이 부분도 아무런 어떤 역할이나 활동이 없으면 이 특별회계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도 지금 특별회계 사용처가 지금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이 특별회계 발생원인이 지금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LH공사에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다 보니까 받아서 지원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남아서 저희들 구 예산으로 지금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은 지금 현재 만덕5지구 같은 경우에는 LH공사에서 전부 다 하는 걸로 지금 약정이 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특별히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생기면 투입을 하겠지만 그런 사업이 없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이 역시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폐지할 그런 생각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제 이 부분이 지금 LH공사에서 돈만 받아서 전달하는 이 기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 때문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국비, 시비를 지원받고 해서 총 439억 정도가 그간에 지원이 됐고 지금 이제 다른 기반시설들은 이제 그 사업과 관련해서 LH공사에서 전부 다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09년도에 만덕1동 시설녹지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사비를 한 5억 정도를 특별회계에서 청정녹지과에서 사업하는데 지원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추가로 어떤 우리 구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투입할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다만 이 법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이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정되어있고 이게 끝나야 종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북구에 특별회계 상당 부분이 설립 목적대로, 창립 목적대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참고로 한 말이고요. 기금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립된 목적대로 제대로 좀 활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필요가 없다 싶으면 바로 바로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2개 기금 다 곧 사업이 끝나거나 아니면 환급 정산이 되고 나면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고 없애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이 부분가지고 제가 몇 회 임시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2여억 원 남아있는데 만덕5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냐고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했고요. 구정질문 답변이 뭐라고 왔냐하면 그 주민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구정질문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금방 그 뭐지 과장님 하신 말씀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회계 넘기겠다고 한 대답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온 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 부분이 만덕5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 확인해보십시오.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만덕5지구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써야 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쓸만한 사업내용이 지금 발생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사업기간 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기반시설을 투입하겠습니다. 이게 쓰지 못하고 남을 경우에는-사업이 끝날 경우에는-일반회계로 돌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다른 곳에는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고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금 LH공사에서 다 하는 걸로 지금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 말은 이 돈이 일반회계로 돌아가더라도 만덕5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 돈이 쓰였으면 합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한 취지가 그거고요. 구청장께서 답변한 취지도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일반회계로 돌리고 난 다음에는 그쪽을 위해서 쓸 수는 없을 겁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남아있을 동안 써야만 할 것으로 판단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중간 약간 위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국고반환금이 1억 7,000만 원 좀 넘고요. 그다음에 시도비보조반환금이 9,365만 6,000원 이 2개가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대다수가 남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반환금 잔액은 대부분이 아직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안 왔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또 시에서 고지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였고 고지서가 안 와서 잔액으로 남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집행잔액은 고지서가 나오면 처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지서는 언제쯤, 올해 그러면 이거 처리가 안 됐습니까?

예.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처리 안 됐고 현재까지 처리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말 전까지는 처리 가능하겠습니까?

연말까지는 고지서 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종료를 하고요. 3개 과 공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3개 부서가 특히 건축, 건설은 지금 북구 집행잔액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서 상당수를 거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결산보고서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좀 이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고 결산위원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그러고 1년 농사인데 1년 농사를 결산을 하면서 너무 또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또 이렇게 사유를 전부 다 물어보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필요한 부분은 뒤에 별도로 관계부서에 서류나 질문을 통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결산보고서에-좀 하나 의미 있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보고서 1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은 예산의 절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산의 과다 및 관행적 편성, 추경시 소극적인 감액결정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어렵게 하며 필요불급한 예산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기간 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 집행잔액의 발생비율이 높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과다한 집행잔액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보고서에 적혀있는 이런 그 사실, 어떤 바이블 아닙니까? 예산을 담당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이게 어떤 이 말들이 바이블입니다. 그런데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고생하신 그 모든 것을 결산심의를 하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농사를 추수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의사항은 있지만 이런 어떤 원칙적인 철학과 그거를 파악을 하시고 올 연말에 예산 반영할 때는 이런 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