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권오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36호『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 구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위탁사무의 규정이 구청장이 민간 위탁 할 수 있는 자치사무는 별표와 같고 국가위임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별표의 민간위탁한 자치사무는 가로기 게양을 포함해서 25가지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연혁은 1999년 10월 20일에 제정되었으며, [제4제3항]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14일에 김동원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개정 이유로는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를 조례상의 별표로 규정하여 위탁사무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발생하는 위탁사무는 조례의 별표 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2007년 12월 31일에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살펴보면 최초 위탁사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별표 개정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생각해 보건데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별표 개정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위탁사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며 별표는 위탁사무를 정리한 목록으로 저는 보입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 [제4조제3항]의 별표를 삭제하고 개정안으로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장 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제4조제4항]을 [제4조제5항]으로 하며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한 자치사무를 재위탁, 재계약,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최초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그 사무를 재위탁, 재계약, 기간 연장을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필요성과 적정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구의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7년 5월 26일 권오준 의원의 조례개정안 발의로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안번호 제36호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권오준 의원의 발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의안번호 제36호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조례 [4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자치사무의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별표의 개정으로 구의회의 동의로 갈음하고 있는 것을 별표를 삭제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민간위탁한 자치사무를 재위탁, 재계약,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때에 민간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필요성과 적정성,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2007년 조례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을 별표를 삭제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 개선 권고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4항]의 재위탁, 재계약, 기간 연장 시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신설 규정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부서 의견과 타 자치단체의 동종 조례와견주어 동의를 받는 범위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위탁사무의 효율성 제고와 의정활동의 최적화를 기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먼저 이 조례가 기획실에서 올라온 별표에 대한 것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이 올라와 있고 권오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부분과 잘 조정이 되어서 매끄럽게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가 오면 우리 의원들 중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의장님께서 이번처럼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꼭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어느 한쪽은 부결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된 부분이라서 아쉽습니다. 어제 제가 없는 동안에 오후에 조율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별표 내용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별표의 중요성이 전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별표가 있음으로서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 별표 행위를 한 부분은 뭐냐 하면 그것을 동의로 간주했기 때문에 권오준 위원님께서 삭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추후에 논의해서 별표를 관리하면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위탁, 재계약 기간 연장 시, 그런데 제 생각에는 60일이 짧다고 생각됩니다. 한 90일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수탁자가 바뀔 경우 에는 인수인계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그 사람들을 검증해야 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충분히 두고 바로 인수인계가 되면서 사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90일 정도는 해야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별표 삭제와 민간위탁 90일 날짜에 대한 것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삭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표는 사무를 정리한 목록으로 보면 됩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이것이 집행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과는 무관하게 느껴지고, 사무를 정리한 목록은 여기에서 아무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당연히 사무의 목록을 따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자치사무든 국가사무든 광역사무든 간에 사무 위탁되는 것은 한쪽으로 정리해 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조례에 까지 삽입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60일에서 90일로 30일 연장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60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동료 위원님들의 뜻이 이렇게 해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의견을 내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남구를 제외한 여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구 8개 구‧군에서 보면 우리 구만 빼고 7개 구‧군이 최초 계약, 최초 위탁의 경우 모든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이 세 곳은 재위탁, 재계약, 기간 연장에 있어서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조차도 없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구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개의 구‧군에서 재위탁, 재계약, 기간 연장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 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최초 위탁보다 재위탁, 재계약, 기간 연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계약 기간 동안 한 자료를 검증해서 잘한다, 못한다 우리 나름대로 평가해서 다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남구가 지금까지 타구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남구만 안 받고 진행해 왔는데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적절한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남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치사무 목록을 뽑아보니까 몇 가지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시비,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우리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 건데, 오늘 개정안에 있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약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정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주차장 관리, 새마을에서 하는 태극기 게양 하는 것 등 1,6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시비 정도를 받는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빠져있거든요.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자체가 국비라든가 시비 같은 경우는 예산에 투입된 그 기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라든가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주차장관리 8건인가 있고, 청소년 공부방 관리 운영 이런 것도 예산이 얼마 안 되고 사실 내용 자체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남구 전체의 위탁 관리에 대한 것은 미흡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하려고 하면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는 큰 것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함께하는 마음 재단에 있는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것은 한 건인가 두 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검토해 보니까 오늘 심의를 심도 있게 할 정도도 아니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님이 발의한 60일을 90일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기간 연장 시 60일 전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재계약 시에 동의 받는 것을 계약서에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 며칠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의 주요 내용 중에서 재위탁, 재계약, 기간 연장 [제4조제3항]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처음에 동의할 때 이 사무에 대해서 위탁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만 동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구하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겠다, 이것만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11월경에 완공이 되면 이 업무를 민간위탁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 요구만 한 것이지요?

그것은 계약 동의와는 다르지요?

위탁은 의회에서는 그것만 동의한 것 아닙니까?

현재로 보면 그렇지요.

그러고 나면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1년이든 3년이든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 안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약 사무는 구청장 권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지요.

위탁이라는 게 이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겠다,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이후의 절차는 구청장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려는 내용을 보면 재위탁이라든지 재계약이라든지, 기간 연장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이것은 좀 안 맞다, 처음에 위탁할 때는 국민체육센터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의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계약 연장을 한다든지 수탁한 기관이나 3년 해서 끝나서 다시 또 3년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동의를 안 구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하기 전에 오늘 개정 발의하고 있잖아요. 이전부터 현재까지지요. 현재까지 조례를 보면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정 되어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되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냐하면 개정 전에는 현재까지 조례로 보면 민간위탁 한다, 안 한다를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별표한 목록에 따로 정리가 되잖아요. 동의가 된 이상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여를 절대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007년도 그 이전에 1999년 이후 2007년 개정 전까지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랬는데 2007년도에 이 사업은 민간위탁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만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위탁하는 과정, 누구와 계약을 어떤 조건에 얼마를 하던 간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민간위탁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당연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따로 정리해 놓으면 좋은 것이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업체, 어떤 개인인 누구와 민간위탁을 어떤 조건으로 한다는 것 그 자체를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정돼도 똑같다고 보는 것이 민간위탁 처음 동의 받을 때, 국민체육센터 동의 받을 때 수탁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것 의회 동의합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요?

국민체육센터를 11월에 완공되어서 위탁하는 것을 오늘 조례해서 위탁하겠습니다, 하면 동의해 줬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정된다고 해도 동의를 받으면 그 전에 동의 했잖아요. 그러면 그 체육센터는 민간위탁 한다, 이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까지의 조례상으로 체육센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지금까지 조례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아니요, 조례 개정돼도 맞습니다.

개정되면 아니지요.

조례 개정 되고나면, 이번 달에 해서 7월에 조례 개정이 됐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새로 하지 않습니까? 9월쯤 의회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한다, 안 한다 그것만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권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추후의 동의 절차 방법은 조건을 첨부시켜서 동의를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조건이 안 되잖아요. 다른 곳 원주시와 동의 받는 양식을 보면 체육센터 짓지도 않았잖아요. 지었다 하더라도 민간위탁 결정을 여기서 해 줘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어떻게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한다, 그 차후에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탁 업체, 기간 나옵니까? 언제 계약을 하고 언제 공고해서 언제 입찰해서 결정을 누구로 한다, 이것 아닙니까? 추진 일정은 우리가 만약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동의해 주지 않습니까? 이 업무는 위탁해도 좋다, 그러면 우리가 동의 받을 때는 그 업무에 대해서 추진 일정 언제 계획 세워서 언제까지 계약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효과는 어떤 효과 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든다, 이것으로 끝 아닙니까? 그러면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하겠다, 그러면 구청장은 계획을 세워서 공고해서 수탁업체를 선정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여했습니까? 계약은 구청장 권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재계약하고 기간 연장할 때 다시 동의 받아라, 이것은 안 맞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처음 계약할 때 위탁만 해도 좋다, 민간위탁 해도 좋다 이것만 동의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언제부터 몇 년 동안 어떤 계약을 어떤 사람과 하는지 전혀 의회에서는 모릅니다. 사무만 위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 내용은 거기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위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은 못합니다. 위탁 동의를 해 주셔야 그때부터 추진 일정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복지관이라든지 체육관을 지으면 체육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업체는 누가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시설을 넣어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탁하겠습니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그때의 동의는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 위탁하고 사업 효과는 어떻다, 위탁하려는 이유는 뭐다, 효과는 이렇다 그 정도로 하면 의회에서 그 업무 위탁해도 좋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구청장은 그때 위탁해도 좋다고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위탁 계획을 세워서 추진 일정 나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계획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하고 계약 일정은 거기서부터 계약을 하면 또 한달 걸린다, 그러면 실제 사업자 선정하는 것은 두 달이나 걸려서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아무 것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간을 연장한다, 개별조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 또는 2회에 한해서 연장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기서 동의 받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계약할 때도 전혀 관여 안 했는데, 이건 계약 업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는 잘하시는 것은 맞는데 지금 조례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2007년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이 조례가 엉망입니다. 이런 조례는 전국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은 편하고 좋았을지 모르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조례 개정할 때 위탁한 업무를 전부 집어넣어서 민간자치 업무다, 이런 식으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타당성 있게, 이것도 처음 낼 때는 준칙 내서 냈습니다. 전국 똑같다고 봤으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개정하면서 조금씩 차이가 났고, 가장 맞다고 보는 것은 지금 나 전문위원님께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해운대와 원주시 그것도 저희가 다 알아봤지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엉터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소송 담당자와 통화도 해 봤는데 직원 자체가 업무에 열의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새로 와서는 소송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 동의 안 해서 소송에서 졌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사실 저희 업무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 자체에 수탁 기관하고 해서 소송 붙을 업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하면서 중간에 하자가 있다든지 공무원이든 누구든 장난을 쳐서 문제가 될 때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쟁점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의 안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 가지고는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쯤에 어떤 업무다 그러면 그 판결문 안에 한 두개 들어갔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찾느냐 그렇고, 동의 안 해서 소송에서 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자체는 전국의 특수한 한 두개 조례 이것 따지지 마시고, 중구부터 북구까지 조례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가장 타당성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혹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위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위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기간이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수탁자가 되어서 받아서 상대로 보면 위탁 아닙니까? 내가 수탁을 받아서 또 이 사업의 기간 안에 또 필요한 사람에게…….

실장님께서 의원님한테 그걸 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위탁 하는 것은 저는 개념을 달리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재위탁은 대덕문화전당있지 않습니까? 동의해 줬잖아요. 직영했지 않습니까? 다시 위탁하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일반적인 재위탁은 그렇게 가는데 여기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수탁자에게 위탁 준 것은 자기들의 임의대로 재위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위탁을 떠나서 여기에서 재위탁 하는 것은 직영하다가 다시 주는 것을 재위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보면 재위탁은 기간을 3년이면 3년, 6년이면 6년 하고 끝나면 재위탁으로 본다…….

실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전문위원과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매끄럽게 하지 않고 왜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저희들 조례를 입법 예고를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조율을 해서 입법 예고를 먼저 했으니까 추후에 발의를 하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해서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한참 뒤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다 입법예고 했고, 조례규칙 심의회까지 했습니다. 서류를 다 넘겨 놓으니까 이 조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는 빼자, 부결시키겠다, 부결시키는 조례는 왜 올립니까? 그래서 의원님 발의안을 절충해서 수정하든지, 우리 조례를 부결시키겠다고 하시기에, 그러면 의회에 상정 안 됐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냈을 때 처리하겠다,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지금까지 1999년에 제정될 때에는 민간사무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2007년부터 민간위탁 한다, 안 한다 정의해 놓은 목록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다 알아서 했잖아요. 그때 2007년도에 개정한 조례가 여기에 있거든요. 보셨지요?

예.

이 조례가 타당성 있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습니다.

안 맞죠, 고치는 게 맞죠? 고치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처음부터 거기 서서 쭈욱 설명 하신 대에 대해서는 그저께 부서 의견 서류상으로 온 것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서류상으로 온 것은 뭐냐 하면 앞의 것 같아 것은 제가 발의한 것이 다 맞고, 부서 의견으로 온 것은 뭐냐 하면 다만 민간위탁 재계약, 재위탁, 기간 연장 종료 60일 전까지에 대해서 낸 의견이 뭐냐 하면 다만,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의 자치사무는 해당 상임위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했으면 좋겠다고 수정 의견 낸 것 맞지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쭉 한 것 중에 이것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그것과 의견이 안 맞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의장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별표로 추진한 것 모든 많은 사업 중에 이 부서에 1개 등 해서 26개 아닙니까? 이것은 민간위탁하면 좋겠다고 정해 놓은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의견하나도 안 묻고, 맞잖아요?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

우리 의견은 한 번도 안 물었잖아요. 우리가 민간위탁이 등등 많은데 어느 누구와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달이면 만3년인데 우리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의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간에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발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우리는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의미에서 발의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야 우리와 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2007년 이전, 99년 조례는 그것이 보편적인 조례입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된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동의 받아라는 내용은 있지만 재계약이라든지 기간 연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국에 이 조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개정하시면 이 조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간 연장 이런 것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다가 만 것은…….

실장님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등 알아봤는데 이런 것은 여기밖에 없다고 완화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전부 아니라는 식으로 쭉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목록으로 정해 놨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위탁하고 금액이고 사업체고 연장을 3-4번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안 맞는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지 무조건…….

그러면 99년도 당초 조례에도 없습니다. 2007년 개정된 조례는 직원들이 편한 것은 맞습니다. 한번 규정해 놓으면 다시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조례도 이 조례와 똑같습니다. 한번 동의하면, 전국적인 조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편적으로 본다면 중구부터 북구 조례가 맞는데 그 이후에 개정된 것이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조례를 보면 재계약, 재위탁, 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재계약, 재위탁 시 상임위에 보고한다,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 예우도 되고 다시 알려드리는 것도 되고 그렇게 개정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2015년에 보면 안산시에도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런 내용이 수성구부터 달성군 조례까지 하면 가장 합리적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솔직히 의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그 이야기는 하지 마라, 발의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단지 이런 요구만 넣어라 그래서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부탁을 드려 보겠다, 제일 좋은 것은 지난번에 다른 조례 할 때도 우리만 보조금 조례 할 때 다른 데 없는 조례를 왜 넣었느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사실 위탁업무는 우리가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이것을 다 수합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을 끌려고 한 것이 아니고…….

통지해서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일일이확인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

조례 개정한 취지를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국에 우리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중구부터 북구까지 조례를 유사하게 같이 해 주는 것이 기본 조례입니다. 99년도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런 조례로 회귀시키기는 어렵다면 수성구부터 달성군까지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위탁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 대한 위탁이것만 동의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의회가 너무 모르니까 수성구부터 달성군까지 그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업무가 위탁되고 연장되는지 다 아실 수 있도록 예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핵심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발의 자체가 필요 없다고 더 이상할 게 어디 있냐고 밀어 붙이시면, 아까 박순옥 위원장님에 말씀하신 것도 그렇잖아요. 예산 구비를 빠뜨렸다는 것이 고의 입니까, 바빠서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수합을 했습니다. 저희가 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대전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를 구의원으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16만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고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주민을 위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의원 개개인으로 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주민의 대표입니다. 여기 재위탁, 재계약, 기간 연장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 중요한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처음 양식해서 올리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구청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구청의 사무는 같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이전에 또 주민이잖아요. 실장님도 공무원 이전에 주민이잖습니까?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고개선하고 추진해야 한다, 집행부 입장에서 단체 이기주의라든지 기관 이기주의를 개입하면 안돼요. 제가 듣기에는 기관 이기주의입니다. 구청이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국민입니다. 멀리 보고 크게 봐야지 제가 볼 때는 사소하게 아무 것도 아닌데, 솔직하게 그대로 올리면 그대로 다 되는 건데 내용 보면 재계약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것 함께 하는 마음재단에 종합사회복지관도 없고, 국비, 시비 아무 것도 없지요. 구비만 된다고 하는데 50%, 60% 이상이 해당도 없는 공영 주차장 관리고, 새마을은 전부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퇴짜 놓을 게 있습니까? 다 동의하지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보육시설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요식 행위지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폭넓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동의에 대해서 극단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위탁 조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개별 조례에 의해서 위탁업무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위탁 언제까지 한다고 60일 기간도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 놨을 때 지금은 괜찮습니다. 2, 3년 후에 담당자가 바뀌면 이 내용 모릅니다. 60일 전에 동의를 놓쳤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다음에 재계약할 때 동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계약할 때 동의 받는데 우리는 의례적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럴 일 없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의회에서 거절해서 60일 내에 재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지 않거나, 수탁기관 보고 안 됐었잖아요. 위탁 결정 되고 난 뒤에 저희가 한 건데, 중간에 의회에 보고해서 부동해 놓으면 그 업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안맞다, 전문위원님 보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재계약, 재위탁 하면서 공무원들이 99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기간 넘겨서 문제된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회의 동의를 60일 전에 받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계약을 기간을 놓치거나, 60일 전에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그것 놓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걸 걱정하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집행부 담당 공무원 실무자책임이고…….

그러니까 이 조례는 기획실에 있는 조례이고 자기들은 자기들 조례대로 운영을 합니다. 자기들 조례에 계약해서 1회에 한해 연장한다, 2회에 한해 연장한다, 자동으로 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기에 와서 60일 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잘못해서 50일, 30일도 안 남았는데 왜 이제 받느냐, 동의를 못해 주겠다, 그러면 그 업체 취소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소송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도…….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타구와 같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해라…….

자치사무는 구에서 구비로 추진해야 되는 이런 업무를 자체사무라고 하고 단체위임사무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비로 전액 투자해서 하는 것은 자치사무고, 시비나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 보시면 26번에 대명공영문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치사무입니다. 재원으로 구분하면 이것은 안 맞습니다. 대명공영문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 다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도 부족하고 업무 연속성 때문에 시에 부탁해서 시비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갔지만 이 업무 하나만은 자치사무입니다.

구비는 들어가지만 사회복지법에 보면 [제34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에서 국비를 줘야 되는데 시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위임사무입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조제3항]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한 자치사무를 재위탁, 재계약,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재위탁, 재계약, 기간연장 하는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변경 사유가 없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대신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과 부칙3 적용례 중 60일을 90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4개 동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 추가로 4개 동에 대해서 더 시행하고 금년연말까지 2개 동을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6개 동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이 이천동, 봉덕3동, 대명3동, 대명9동이고, 7월 1일부터 하는 동이 봉덕2동, 대명1동, 대명2동, 대명4동, 금년 내에 하는 게 봉덕1동, 대명6동이 되겠습니다. 이 동에 대해서 추가로 실시하다보니까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추진책의 확립과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국가 시책 등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직 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복지 9명, 행정 1명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의 정원 총수를 625명에서 635명으로 10명 증원을 하고 그 중에 집행기관의 정원 611명을 612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안[제4조] 직급별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별표 3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을 별지와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및 예산비용 추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분석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는 남구 국민체육센터가 생활체육인들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공은 안됐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이 완공되면 대한체육회에 스포츠클럽 조성 사업에 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공모는 6월 14일까지 공모를 신정해야 하는데 원래는 여기 조건이 위탁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모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아직은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번 조례에 개정해서 이것에 포함이 되면 공모에 동의 받은 게 된다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공모되면 3년간 1년에 2억씩 총 6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매년 2억을 받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차후에 보완 사항으로 해서 일단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의회 동의는 뒤에 받는 조건으로, 안 되면 공모에 탈락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이것이 올 연말부터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하고 난 다음에 존경하는 권오준 의원님께서 조례를, 사실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부결한다는 말씀이 있기에 빼고 그 조례 개정이 되는 것을 보고, 만약에 동의를 받아야 되면 조례 개정 뒤에 어차피 사후에 보완을 하면 될 사항이니까 그래서 조례를 그때 동의 받고, 이 조례는 안했으면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동 복지허브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또 저희 과에 저출산 업무가 지금 국가적으로 특히 광역시보다는 구‧군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다보니까 이업무가 행자부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대책반이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구에도 기획실에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정원을 증원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복지직 9명과 행정직 1명을 증원할 계획이니까 원안대로 정원 조례는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7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7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8호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37호 및 제38호로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으로 사회 복지직 9명을 순증하며 확충 인력에 대한 소요비용은 3년간 국고보조가 70%이며 행정직 순증 1명은 전액 구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 정원의 총수가 625명에서 635명이 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611명에서 621명이 됩니다. 총 정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 법령 및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38호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국민체육센터가 지역민과 생활체육인이 함께 하는 체육시설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자치사무는 펼표와 같고 별표의 개정으로 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게 되므로 별표의 위탁사무를 등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나 본 조례의 [제4조제3항]에 관련된 별표가 삭제되는 조문개정이 의원 발의 되어 두 안건이 충돌이 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을 우리 구에 4개 동에 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금처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1명 이상 충원되었습니까?

예, 1명 내지 2명 충원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9명이 추가 되잖아요. 7월부터 4개 동 그리고 연말에 2개 동 총 6개 동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앞의 4개 동처럼 규모에 따라서 1명 내지 2명정도 충원될 계획이다, 그렇죠? 거기에 맞는 인원 확충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출산 관련 추진 체계에 보면 행정직 한명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채용이 되면 이분이 구체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저출산 업무를 보건소라든지 복지지원과, 행정지원과 이렇게 우리 구로 보면 크게 3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1명 증원할 예정이고, 복지도 보면 동에 따라서 거의 정원을 12명으로 맞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봉덕2동 2명, 대명1동 2명, 대명2동 1명, 대명4동 1명, 봉덕1동 2명, 봉덕6동 1명 이렇게 증원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9명, 기획실에 총괄할 사람 1명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행정직 1명 저출산 관련해서 1명 추가하는데 이분이 남구 전체를 총괄한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출산이 높아지겠습니까?

그것은 말을 못하겠습니다. 사실 행자부에 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는 서기관 2명, 사무관, 주사 이렇게 해서 대여섯명의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에는 계이고 구에는 직원 한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오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저출산을 기획실에서 총괄한다고 하는데 주요 업무는 어떤 것을 합니까?

딱히 주요 업무라기보다는 흩어져서 추진하니까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기본 방향이 지자체 내에 컨트롤타워 구축, 그리고 중앙부처와 저출산 연계 추진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시‧도에는 전담 담당을 설치하고 시‧군‧구에는 인원을 한명씩 보강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우리에게 공문을 오면 그것을 보건소와 복지지원과,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을 발굴 내지는 추진하도록 하고 그것을 중앙 부서로 우리가 수합해서 보고 해야 되는 체계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출산 전문직을 신입 9급 사원을 둡니까?

예산 추계가 그렇습니다.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거의 2015년부터 했습니다. 향후 2018년까지 하면 복지직은 70%를 정부에서 국비로 인건비 보조를 해 줍니다. 행정직은 인건비 없이 한 명 증원이 되면 저희들 예산으로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 추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일만 추가시킨다는 것뿐이지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을 저출산 전문 공무원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이동을 사무장을 넣던지 6급, 7급을 넣던지 인사위원회를 열어봐야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업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할 때는 각 부서마다 인원이 적다고 일이 많다고 난리이고,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을 요구합니다.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만2,000명 해서 우리도 당장 연말까지 몇 명 받을래 그렇게 하면 돈을 줘야 하는데 자꾸 숫자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진단해서 업무 많은 부서에는 재원을 더 주고 적은 부서는 빼고 해서 조정을 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출산이 9급이 와서 추진할 업무가 아니면 8급이나 7급으로 하고, 또 다른 부서에 9급이 단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 업무가 아주 중요한데, 저출산 때문에 한명을 더 증가를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남구의 정원이 625명인데 625명 중에 10명을 충원하는데 1명은 행정직으로 한다, 이분이 저출산 쪽으로 간다 이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625명 중에 1명을 정원을 조정 안하더라도 현재 625명 중에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전부 일부러 바쁘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바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 받는 것은 사실은 출장, 시간 외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 봅니다. 그래서 기준이 시간 외 같으면 10시간을 기본으로 주고 부서별로 평균을 내서 어떤 부서는 15시간이고 어떤 부서는 20시간이면 20시간 부서가 아무래도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출장 마음대로 못갑니다. 저희들 점검도 하고 일하는 것 체크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데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업무가 많은 부서는 출장도 많이 나가야 됩니다. 이런 형평성을 맞추고, 연간 추진 건수라든지 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증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번에 1만2,000명 늘리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을 요청 받으니까 58명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최소한으로 해서 이것 외에 5, 6명 더 증원 되어야 하고, 복지직도 군, 경찰과 소방, 복지도 7명 정도는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원을 또 조정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무원 더 추가로 요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239회 정기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을 부구청장으로 명시해서 의장 부재 시에 업무를 대행하고자 함과 동시에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공고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을 부구청장으로 명시하는 안[제2조]로 의장 부재 시 업무 대행을 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기능 추가하는 안[제7조]는 통제구역 설정과 지역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책을 추가로 하자는 안과 지원 본부의 구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개정조례안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행정규제 사전검토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쪽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6쪽의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7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9호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제2조제2항] 중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된다로 개정하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구청장이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안[제8조제3항] 중 상황실을 통합종합상황실로 구성하며 통합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로 개정하여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 법령 및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안[제7조]와 안[제8조] 이 두 개 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일부개정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현행 조례에 보면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개정안에 보면 부위원장도 부구청장이 한다로 하고자 하지요?

예.

현행 조례가 처음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온 겁니까? 중간에 개정한 적이 있습니까?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조항 말입니까? 처음 조례부터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왔지요?

예.

몇 년쯤 됐습니까?

제정이 2008년도에 됐으니까 1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위원 중에 부의장을 호선한 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구청장님이 의장이 되고 보니까 매번 구청장님이 참석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종 행사와 회의도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려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없고, 무엇보다도 [제8조]에 보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부장으로서의 역할과 통합방위협의회에서의 역할을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는 부구청장을 부의장으로 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일상 생활하면서는 큰 중요성을 못 느끼지만 위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도달하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지요?

맞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위원장인 구청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와 다르게 자주 구청장님이 의장에 빠지고 부구청장님을 앞에 내세워서 회의를 주도하도록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도록 함과 동시에, 왜 그러느냐 하면 아주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구청장님이 주재를 하는데 만약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해서 회의하기도 바쁜데 그때 의장을 호선하기에는 급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적으로 부구청장으로 해 놓았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지원본부의 본부장이 부구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 지어봤을 때 부구청장을 함으로 해서 긴급한 상황에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청장님이 사정상 빠지고 위원 중에 호선된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주도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요?

예.

부의장이 부구청장이 되든 위원 중에 호선하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위원장이 특별한 경우에 빠지고 부의장이 회의 진행을 안 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일반 사조직, 관변단체와는 다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저도 관련해서 간략히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의장이 부재 시에는 구청업무를 부구청장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출장을 가면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제를 하고 있어요. 구청장 직제를 할 때 만약에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부구청장이 직제니까 의장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부구청장이 여기에 부의장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구청장이 의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재 시 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회의 참석을 위한 부재 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구청장이 출장이나 휴가를 갔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제를 합니다.

업무대행이지요.

관례가 직제를 하면, 그때 통합방위협의회가 열릴 경우에는 자동으로 부구청장님이 의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은 좀…….

아니죠, 그것과 같죠.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갔을 때 통합방위협의회가 밤에 열릴 경우, 현재 부구청장이 직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회의가 개최되면 자동으로 부구청장님이 의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재 시라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님이 못 올 때를 대비해서 그때 부구청장님이 해야 되는데 못하고 호선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 말인데, 그래서 고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했듯이 부재 시에는 자동으로 부구청장님이 구청장님 직제가 되기 때문에 고칠 이유가 없어요. 안 고쳐도 자동으로 된다니까요.

아닙니다. 청장님이 출장이나 회의를 안 나가시고,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회의라든가 다른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통합방위협의회를, 관내에 체류하시면서도 주재를 못하실 경우에는…….

그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휴가나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부구청장님이 직무대행을 하니까, 자동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부구청장님이 의장이 되지 않습니까? 법을 안 고쳐도 의장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구청장 부재 시 직무대행과 조례에 명시된 의장과는 다를 겁니다.

아니지요. 행사장을 가도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왔을 때는 구청장이 앉고 의장이 앉고 쭉 앉는데, 만약에 구청장이 불참하면 부구청장님이 구청장 자리에 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은 이치에요. 의전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구청장이 출장이나 해외여행을 가서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부구청장님이 자동으로 직무대행을 합니다. 부구청장이 행사에 가면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의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조례에는 그렇더라도 행사나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의전이라든가 행사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조례에는 그러한 경우와 관내에 소재를 하시면서도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권오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내에는 사실 이 통합방위협의회만큼 큰 행사가 없어요. 이것 말고는 다른 곳에 가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부구청장님이 지원본부에 본부장을 맡고 계신데 통합방위협의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으로도 포함을 시키면서 부의장으로 하자는 겁니다.

위원으로 시키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넣어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현재 위원이 아닙니까?

예, 위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아니니까 더 좋지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출장을 간 경우에 자동으로 직제로 참석하게 되면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제니까 자동으로 의장이 되는 거지요.

그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개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 개념이 아니지만 만약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구청장이 어디 갔을 경우에 부구청장이 참석하게 되면…….

의전은 모르지만 조례상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 자체가 아닌데 구청장 부재시의 업무대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명확하게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구성에 보면 의장 1명, 부의장 1명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의원을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쭉 보면 군부대의 장 이런 사람은 당연직 위원인가본데 교육청 교육장, 경찰서장, 군부대 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쫙 이렇게 있지요. 이분들 회의하면, 지금 회의가 분기별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기는 분기 1회 합니다.

하면 이분들이 다 나오십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의 다 참석하십니다. 원래 수시 회의 때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자율 참석이지만 분기별로 한 번 할 때는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치안이라든가 대공에 큰 문제가 없으면 거의 다 참석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아는데 하여튼 다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분기별로 정기 회의가 있었습니까?

예, 매 분기마다 합니다.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40여분 정도 됩니다.

40명 정도 되는데 보통 참석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25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명 중에서는 한 30% 정도…….

30%는 더 나오십니다. 반 이상은 나오십니다. 경찰서장님이나 소방서장님 그리고 군부대, 교육장 이런 분들 세무서장님도 웬만하면 다 나오십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나오십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정기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평소에 소집해서 의논해야 할 부분들 각자가 맡은 바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부분들이 정기회의 때 많이 다뤄져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향후에는 여기에 명시한 기관장님들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통합방위협의회에 구청장이 참석하는데 부구청장님도 위원으로 참석해도 됩니까? 그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구청장이 참석하고 있는데 부구청장이 참석해도 괜찮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협의회나 위원회를 보면…….

보통 협의회에 구청장에 가면 부구청장이 안가고, 부구청장이 있는 곳은 구청장이 안 오고 이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같이 두 분이 참석해도 됩니까?

부구청장님이 지원본부의 본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토론되고 논의 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아야 통합지원본부를 원활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시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태껏 참석 안 했잖아요.

이때까지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그냥 배석하면 측면에서 의견도 청취하고 했습니다.

배석이었어요?

예, 배석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원본부의 본부장이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 전체에서 토론되거나 의결되는 사항을 부구청장이 청취를 합니다.

원래 부구청장 직제를 만들 때 1991년도에 지방의회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갑론을박 끝에 국회의원들이 직제를 만들어줬어요. 원래는 부구청장 직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구청장, 군수 이렇게 있었는데 국장, 과장 이렇게 있었는데 왜 부구청장을 만드느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구청장, 부구청장이 있고 국장, 과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이 가는 곳에 부구청장이 올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도 구청장이 참석하면 부구청장은 나중에 회의 수당만 받아가는 거예요. 매년, 매월 같은 것이라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요. 전시 상황 같으면 몰라도 전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구청장이 있는데 부구청장을 위원으로 또 넣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원본부의 본부장이 부구청장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 같으면 지원조직을 종합적으로 총괄 지휘해야 하는데 통합방위협의회의 전체적인 토론이라든가 의결사항을 부구청장님이 본부장으로서, 부구청장으로서가 아니라 지원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숙지를 해야 효율적으로 지휘가 되고 총괄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 많으면 좋은데, 국장도 과장도 있고 다 참석하잖아요. 과장님도 참석하지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간사로…….

간사로 참석하지요?

간사도 아니고요, 간사도 없습니다.

회의는 참석하잖아요.

회의는 지원하는 측면이지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니까 돌아가는 이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통합방위 행사가 구청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잖아요. 구민을 위한 것이라 경찰서장도 오고, 소방서장, 보훈처장도 오고 다 오잖아요. 각계 기관 총 망라해서 오는데 물론 구청에서 많은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위력을 과시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부구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지요?

예, 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 부구청장을 부의장으로 넣는 추세입니다. 서울은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추세가 그렇습니까?

예.

서울이야 전방과 가깝지만 지방은 후방인데,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게…….

거듭 말씀을 드리면 지원본보의 본부장으로서 조직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부구청장님을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상으로 부의장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의장 1명, 부의장 1명입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1명 중에 위원 중에 호선되는 부의장 1명 아닙니까?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1명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부의장이 되면 일반 위원 중에서는 부의장이 없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령 구청장도 사정이 생기고 부구청장도 사정이 생길 경우가 만에 하나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할 겁니까? 누가 회의 진행을 하고 주재합니까?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보면 자율로 조직한 부의장인데, 조례에 명시는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이 다……. 그런데 일반적인 조례에 보면 의장, 부의장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까지 명시되어 있는 조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구청장의 부재 시에는 부구청장이 자동적으로 의장직을 맡아서 회의를 주재하지 않느냐고 처음에 말씀드릴 때 과장님께서 위원이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 했다는 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이 아닌데 어떻게 부의장이 되느냐고 답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부구청장이 지원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위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닙니다. 지원본부의 본부장이지 위원은 아닙니다. 현재 조례상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부구청장님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으로 입회되어 있습니까?

현재 조례로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이 조례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뭐냐 하면 통합지방위협의회 구성원으로 먼저 들어간 이후에 여기에 부의장이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도 아니고 구성원도 아닌데 부의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에 이것을 명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위원으로 들어오면서 부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 주는데 임의로 넣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종합상황실의 구성에 보면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시행령에 맞게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제출한 뒤에 방위라는 말이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네요. 말미에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첨삭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장은 글자 그대로 의장 부재 시에 한다는 것이고 사실상 부의장이 선언적이고 명시적인 것이지 모든 것은 의장이 다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 의장이 유고 시, 긴급한 상황에 언제 위원 중에 의장을 호선하고 합니까? 일사불란한 지휘나 통제 체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의장이 90% 이상 다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 드리지만 지원본부의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지휘‧통솔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권오준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조제2항] 중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며, [제8조제3항] 중 ‘통합종합상황실’을 ‘통합방위종합상황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