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송순옥입니다. 지난 4월 임시회 이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지난 5월 의정연수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앞산빨래터축제를 비롯하여 지역구의 다양한 행사 참석과 취약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번 제1차 정례회가 어제부터 24일간의 긴 일정으로 조례안 심사 7건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개의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배문현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한 배문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으며 대표 발의하신 배문현 의원과의 질의 답변과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3항, 제4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4호 『대구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1인 노인가구의 증가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4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6조와 7조는 현황조사 등을 통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세부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남구 노인은 2만9,974명으로 전체 인구의 19.4%를 차지하며 남구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은 9,159명으로 노인 인구의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남구가 2,492명 여자가 6,667분으로 전국적으로 이 조례는 77건이 제정되었고 입법예고가 지금 현재 17건이 있으며 대구에서는 동구와 달성군이 제정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6일 배문현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으로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4조와 제27의2의 규정에 따라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홀로 임종을 맞는 노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모두 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예방계획 수립, 민‧관 예방체계 구축,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세부지원내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법」제27의2에 근거하여 홀로 사는 노인 폭염 혹한기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목에 명시된 노인보호와 복지증진은 급부행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의 법적 배치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주무부서인 복지지원과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및 시책을 강구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상위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것이 없었으므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현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배문현 전 의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노인 인구가 2만9,974명이라고 하시고 홀로 계신 분이 9,159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9,159분이 되시는 겁니까?

네. 9,159분.

그럼 지금 최 근래에 작년 정도에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 고독사에 대한 처리 문제는 주생과에서도 또 따로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나중에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가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좀 예방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좋은 조례를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화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개인 생활사 파견을 43명을 해서 관리를 하고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또 안심벨이라고 안전 확인을 하는 벨을 분산해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매년 저희들이 예방계획을 수립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우리 남구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죽음에 대한 불안도 소외가 되고 완화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홀로 사는 노인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무분장 상으로는 고독사, 혼자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무연고자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올해 와서 저희 과에 제가 와서 무연고자가 한 6분 정도 네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데도 법적으로는 자식이 있습니다만 자식들이 아버지가 잘 자기 가족 부모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또 포기를 하는 것도 그것도 무연고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최저로 우리 남구 관내에서 홀로 고독사 하는 분들이 없도록 예방체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의장님, 배문현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의 자격을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상위법과 상이하다고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조에 위원의 자격을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관계법령은 아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2항이고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타로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사전검토결과,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제안한 이유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보면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상위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1항과 위탁협약 체결 시에 포함될 내용에 다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3년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5년으로 수정을 하고 위탁협약 체결 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규정을 제10조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별도조치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4월 21일에서 5월 11일에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특이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에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남구에 「대구광역시 남구 우리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만 있고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조례도 없고 예산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조례 운영에 대해서도 정비대상도 있고 하여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남구 보육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어루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영유아 보육 관련 내용을 좀 명확히 규정하고 나면 기존 저희 남구에 있던 「대구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제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안 제4조에서 12조까지는 그동안 저희들이 조례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제대로 없어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기능, 임기, 위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이 안 제13조에서 19조입니다. 우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과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서는 안 20조에서 22조입니다. 이것은 비용의 보조와 보조금의 반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조 24조에는 저희들 지도와 감독 그 다음에 안 25조 27조까지는 보칙으로 준용 부분과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예산조치는 별 것이 없고 관계법령은 보면 우리가 「영유아보육법」6조, 12조, 24조, 36조, 41조, 42조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저희들이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사전검토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제안한 조례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지난 5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2016년 12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정비과제 확정통보 사항을 근거로 검토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서는 위원의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또한 법제처로부터 2016년 12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정비과제 확정통보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안 제9조 위탁운영 기간을 수정하였으며 또한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조례에 중복된 안 제10조 위탁협약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조례」가 법제처로부터 지난 해 12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정비대상으로 발생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및 각종 보육사업 지원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조금 지원,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내용을 좀 더 상세화하고 각종 행사 등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등 동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 설치되어 위탁운영 중인 별표1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에 대하여 조례 제14조의 조문내용에는 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제안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의 구성에 3항에 보면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해서 5급 이상이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으로 개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장애인 업무를 담당을 하면 이런 어떤 직급과 관계없이 위원으로 선정이 가능한 겁니까?

네. 우리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12조2항3호에 보면 해당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내용을 일치시키려고 네. 정책이라고 하면 그래도 부서장인 5급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방금 그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럼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이 언제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그 검토의견을 보면 작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정비과제 확정통보 사항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시행령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이게 시간이 좀 되었죠?

시간이 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복지업무가 워낙에 많다보니까 업무에 매달리다가 보면 이런 부분들 놓칠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관심을 좀 갖고 실기하지 않고 좀 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제9조에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이렇게 현행에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5년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데요. 그 이게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5년으로 맞추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 개정안에 보면 10조에 위탁협약을 지금 삭제하는데 삭제하는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이것 삭제하는 이유는 상위법에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의2 1항이 그 내용과 법령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에 있는 것을 조례에 같이 또 넣는 것은 안맞다고 이래서 그것도 삭제하고 해서 네.

그것도 그러면 작년 12월에 권고 받은 그런 사항입니까?

네네. 같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구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금 폐지가 되는데요. 지금 신설하는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폐지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법제처로부터 16년 12월에 지방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정비대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온 것은 우리 공립어린이집 설치 조례에 대해서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사실 보육정책위원회가 아주 중요하고 지금 계속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전체 지금 보육을 이제 국공립만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미리 같이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지금 타구의 어떤 수성구를 보면 작년 12월에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앞으로는 상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을 때 조례를 최대한 좀 빨리 개정 또는 제정을 하셔서 업무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 남구의 어린이집이 공립이 3군데가 있죠?

네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부터 있던 우리 봉덕어린이집하고

수정어린이집, 초록빛 어린이집.

이번에 새로 만드는 초록빛어린이집 이렇게 3군데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제정 부분은 저희들 뭐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방금 그 앞의 조례에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조례에서 전 부의장이신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6조에도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탁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도 좀 맞추어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 지금 그 5조의 위원의 구성에 보면 15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좀 치우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육전문가들 하고 또는 뭐 요즘은 정신적인 이런 부분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심리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사용을 해서 나중에 구성을 할 때 여기 조문에는 명기가 안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3군데 어린이집 있는데 우리 공립이나 구립 이런 표현은 안 쓰죠?

네, 지금은 공립 어립이집.

그게 위법입니까? 그렇게 쓰는 게?

아니요. 지금 다 공립으로 명기를 합니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원아 모집 나갈 때 공립 초록빛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네네, 지금 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관에서 운영을 하니까 일반 학부모들은 일반 어린이집 보다는 더 신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기가 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왜 그게 차이가 나냐고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가 지원을 하게 돼요. 또 호봉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호봉이 인정이 안 됩니다. 20년 한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 개정 안 되었습니까? 3년 이상 5년인가 3년인가 되면…….

민간에서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우리가 보조금 하는 것은 있는데 20만원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지금 올해도 저희들 국공립을 더 하기가 지금 뭐 새정부 들어와서 40%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희들도 최대로 이제 어린이집이 양질이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15조 한번 볼게요. 위탁운영인데 1항에 보면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밑의 부분 다만 단서 조항에 또 보면 위탁할 수 있고 이렇게 쭉 나오지만 이것 구청에서 운영한다가 안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논을 다시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취소 부분 있잖아요? 19조 운영위탁의 취소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년 2년 전에 2015년도이지 싶습니다. 우리 남구 어린이집에 문제가 좀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 뭐 크게 언론에서 다뤄지다가 유야무야 되긴 했지만 우리 과에서는 물론 다 신경을 써서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확인을 좀 할 겁니다만 지금 민간위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정 지출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24조입니다. 지도 감독 및 조치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하고는 뭐 1년에 몇 번 한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 아니면 반기별로 한다 이렇게 연2회를 한다 이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정기 점검을 한다 그러면 과에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게 수시 점검하고 똑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은 이게 이제 제가 와 보니까 다른 것하고 달리 어린이 보육관계는 지금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어린이 지도는 보면 보건복지부하고 대구시 저희들 이렇게 3개 합동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같이 이제 1년에 전체적인 것도 저희들도 수시로 하지만 함께 합동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기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기적이라서 딱 정해져서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에 막연하게 정기적으로 그러면 시든 시와 우리 구청이 같이 나가든 5월이면 5월, 6월이면 6월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1월달에 갔다가 어떨 때는 10월달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수시 점검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정기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반기 1회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8개의 어린이집에서 그 사실은 반은 지금 제가 보는 현 실정은 반기라고 하면 58개에 대해서 반기에 그것을 정기면 그걸 다 해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에 되어 있으면. 근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인증 오면 또 현장조사하고 이러면 너무 거기에 묶이면 일하기가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가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 할 때 또 평가인증…….

과장님. 평가인증제도 말씀을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종사하는 우리 보육교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분들 보고할 당시에 이 퇴근시간이 엄청 늦어진답니다. 그것 준비한다고요. 물론 학교나 어디 보육하는 이런 분들은 시간이 많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수업은 수업대로 다 뛰고 나머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 준비한다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출근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여주기 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쪽에서 판단해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것 제발 너무 힘들다, 너무나 힘들고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까지 아니하면 그렇게 힘든 그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가외의 일 같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밀하게 해야만 그나마 좀 정립이 된다 저희들이 보면 사실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하고 낮은 어린이집 현장가면 확연히 다릅니다. 물론 양면의 어떤 그런 것은 충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우리 영유아는 대한민국 우리 남구의 미래들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특히 위생과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좀 해서 특히 그 우리 아이들 밥이나 그런 부분 우리 남구는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열심히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 중 제14조 명칭과 위치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문구인 “구에 설치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부위원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정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의 심의한 내용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은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