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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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와 총평, 결산안 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각 동장님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치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및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오랜만에 각 동, 12개 동 동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요. 동장님들,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016년도 말에 우리가 12개 동에 통장 임기만료 대상이, 그때 당시 486명에서 182개 통에 182명의 통장이 교체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임기만료가 되는 것으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때 당시 전체 약 37%였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만료와 신규로 위촉이 됐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82통 중에, 그 때 당시에는 15명 정도가 모집이 덜 된 상태에서 2017년을 맞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수감자료를 보면 효성1동이 먼저 나오니까, 효성1동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성1동 같은 경우가 지금 51통으로 되어 있었고, 51통에 임기만료 대상이 15명이었어요. 그래서 29% 정도가 신규위촉을 해야 되는데, 신규위촉을 한 것 보면 6명만 했습니다. 그렇죠?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개인사정이라는 분이 있어요. 장○○, 안○○, 방○○, 김○○, 이 사람들은 개인사정, 그 의미가 뭔가요?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보통 보면 통장님들이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 분들과, 연세가 드셔서, 그리고 저희 효성1동 같은 경우는 저층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5층까지 걸어다니는 피로감이 많으셔서, 그래서 자진사퇴하는 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개인사정으로 취업했다거나 연세가 많이 드셨다거나 해서 통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진사퇴 해서 해촉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자진사퇴를 하신 분이 지금 5통장이나 11통장 같은 경우 다시 재위촉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도, 수차에 걸쳐 모집공고를 했는데도 모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인근 통에서 그 통을 담당해서 배달하거나 알려준다거나 해서 대리했는데, 대리하는 분들도 상당히 지치다 보니까 기존 하시던 분들에게, 취업해서 그만 두신 분 한 분이 계시고 해서, 또 지병으로 나으신 분이 한 분 계셔서 다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다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퇴를 해서 해촉을 시켰는데, 또 통장을 하실 분이, 신청자가 없어서 다시 위촉을 시켰다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분들이 서류를 신청했습니까?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만료대상, 해촉대상 15명 중에 6명을 신규로 채용했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지금 6명밖에 안 했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몇 차까지 신청을 받았나요?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현재 공석인 게 4개 통이고요. 그 후로 9분을 더 위촉했습니다. 다 합해서 현재 6분이 공석인데, 한 분은 현재 심사를 끝냈고요. 그래서 현재 5분이 공석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일단 신청자가 없을 때는 현수막을 처음에 공고를 하잖아요?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도 없으면 재차 공고를 하고,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예. 3차까지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효성2동 같은 경우 보니까 공개 3차모집까지 다 하고 나서 없으면 재위촉을 하고, 이런 노력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효성2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효성1동 같은 경우는 통장 모집관계에 있어서 신규 위촉하고 이러는데 신청을 받으면서 좀 불협화음이 있었죠?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있는 것으로 듣기는 했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 때 잡음이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았거든요.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예.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얘기가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고, 지금은 마무리가 잘 됐다는 얘기죠?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다 공통된 사항인데, 효성1동이 앞쪽 선임 동으로 있다 보니까 효성1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효성1동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효성1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제가 좀 많이 됐었죠?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 속된 말로 토박이 분들이 많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일하다 보니까 사실 성실하게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걸어놓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동료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불만이 좀 있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장님 입장에서는 그 분들을 그만 내보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 사표를 받았어요. 그렇죠? 20명을, 20명을 일괄 사퇴를 받았는데, 그 때 당시 사표를 받으면서 다시 재위촉을 해 주겠다, 이런 약속과 함께 일괄사퇴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다시 하고 싶은 분들은 다시 신청서를 내라, 그래서 일부가 많이 냈죠?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랬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안 했죠?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심의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심의를 하셨어요?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예.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다 탈락을 시켰나요?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탈락이 일부 됐고요. 그 정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연말에 사표를 내서 해촉, 위촉 일자를 동일시하기 위한 단순 목적으로 자진사퇴를 하는 것으로 해서 냈는데요. 다시 위촉을 하려다 보니까 대부분 10년, 오래되신 분들이 많고요. 또 하나, 타 단체 위원장님들이 겸직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성이 훼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주민들과 그런 의견을 나누는 참에 일부 오래되신 분들은 자진으로 하시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20명이 재신청을 했을 때, 20명 중에서 몇 명을 다시,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11명 신청하셨고요. 그 중에서 4명 재위촉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7명은 탈락을 시켰네요?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예. 다른 단체에 활동하시니까 양해를 구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통 2개, 3개가 중복이 됐나요? 보통 2개는 기본적으로,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보통 2개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각 자생단체 7개, 8개의 회장이라든가 위원장들은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잖아요. 거의가, 그렇게 되면 기본이 2개고, 그렇죠?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은 특별히 문제가 있고 그런 불만이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아직 불만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은 각 직능별이나 기능별로 우리구에 있는 자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문화를 공급하는 기관장들을 영입했고요. 그리고 다른 병원이라든가 학교 학교장님,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나이도 다양하게 해서 구성하려고 현재 1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광석

김광석효성1동장

정원이 25명이니까 7명인데, 7명이 더 전문성이 있다거나 역동성있는 사람을 모시려고 남겨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나마 동장님 오셔서 수습이 잘 되고 있고, 신청사에서 새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잡음들이 많이 일어났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동 주민센터 우리 동장님들은 사실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부딪히고, 생활하시기 때문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고생 안 하시는 실․과장도 없겠지만 나름대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하다보니까 민원사항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동장님들이, 보면 부지런히 돌아다니시고, 동을 위해서, 또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시고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길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남은 금년도에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동에서 작은 활동도 많이 해 봤지만, 우리 동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진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 동장님들은 우리 동민들을 위한 봉사자고, 섬김의 공직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각 자생단체들도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만큼 우리 동장님들이 앞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지역구도 잘 못 챙기는데 다른 타구를 지적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동 4-21쪽 보면, 우리 동장님은 휴가 내셨죠? 계산2동,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오셨구나, 구청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사항 보면 세 번째,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이 건의 내용과 처리결과가 완전 동문서답 하듯이 하고 있어요. 보세요. 건의내용이 계산2동 산 아래 쉼터 주변에 회양목, 쥐똥나무 등이 우거져있고,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러므로써 음침하고, 흡연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나무전지를 하고, 가로등을 수리해 주고, 애견의 배설물들이 지저분하니까 그걸 자제해 달라고 하는 건의내용인데 처리결과를 뭐라고 썼어요?‘삼환2차아파트 도로포장 상태가 불량하므로 2016년도 도로재포장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하겠음’, 이게 무슨, 가로등과 쥐똥나무하고, 이런 답변을, 팀장님, 그렇죠?

준상

임준상계산2동행정지원팀장

예. 위의 답변과 아래의 답변이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초짜인 우리도 이것을 지적하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고 오셔야죠.

준상

임준상계산2동행정지원팀장

죄송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하나하나 꼼꼼히,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행사이니까,

준상

임준상계산2동행정지원팀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뭐 팀장님이 잘못 했겠어요? 그리고 계산3동 같은데, 김○

기석

유기석계산3동장

예. 거기가 주차문제도 그렇고 해서요.

황원길위원

너무 했더라고요. 그 양반들, 그래서 지적을 해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가‘도로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조치 하였으므로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조치 예정’,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계류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석

유기석계산3동장

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아니, 해도 해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웬만한 소방도로 하나 꿰차고 있는 것 같아요. 동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야지, 참새 쫓듯이 하지 마시라고요.

기석

유기석계산3동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보면 저도 동사무소 관련 서류를 많이 봤는데, 우리 계산1동 이기운 동장님 같은 경우도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타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열심히, 동의 어른이에요. 옛날로 말 하면 동의 어른이시니까, 제가 보면 동장님들이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우리 동네 주민들과 진짜 화기애애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슬슬 다니시면서 할머니들 손도 잡아주시고, 가게 같은 데도 들어가셔서 동장인데 커피 한잔 주십시오 해서 여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야 아, 우리 동장님이시구나 할 텐데, 전혀 얼굴도 모르잖아요. 동장님들이 바리바리 다니시면서 주민들 손 잡아줄 때, 그 분들이 동장님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영감이신데,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니면서 손도 잡고 하세요. 할머니들 안아주시고, 그러면 아, 우리 동장님, 진짜 믿음이 가잖아요.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동장님한테 가서 상의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끔 우리 동장님들이 신경써 주시고, 여러 모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2017년도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