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안산환경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에너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에너지교통국장과 각 부서장,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및 본부장,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에너지센터장, 그리고 경기도청으로 전출한 전 녹지과장의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나 증인이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한 전 녹지과장을 제외하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등 13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장은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1차 2017년 6월 9일, 2차 2017년 6월 15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다음은 환경에너지교통국장과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과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총 38건 중 35건이 완료되었고 3건이 추진 중으로 각 건에 대하여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완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그동안 특허실용신안 출원 5건과 다이옥신, 악취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소각업체 등에 기술지원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에도 효율성과 현장 활용도가 높은 우수한 연구용역 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82쪽,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시외 장거리노선 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나 금년도에도 CNG버스로 교체가 가능한 경유버스에 대하여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3쪽, 안산갈대습지 한국수자원공사 관리비용 분담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시의 제안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기수지역 민물고기 대피장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갈대습지 수질개선을 위해 화성시와 함께 노후 펌프시설 교체를 제안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비용 부담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분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해당 동주민센터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7쪽,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대상지 선정 철저입니다. 경로당 7개소, 어린이집 5개소, 상록구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13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 부서와 협의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388쪽, 재활용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2016년 12월 재활용의류수거함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수거함을 500개 감축하여 1,500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수거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9쪽, 자원회수시설 업체 선정 등 운영철저입니다. 지난해 소각장 위탁운영에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운영업체를 새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세입증대를 위해 소각장에서 회수되는 열을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0쪽, 재활용 선별 작업장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작업개시 전에 팀장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과에서 주 2회 이상 현장 출장을 통한 지도감독 강화 및 고용노동부 등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91쪽, 하자보수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자연학습장 미니수목원 조성공사의 하자보수를 끝내고, 하자보수내역 현장 점검 및 확인을 완료하였습니다. 392쪽, 쌈지공원 조성 대상지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179개소의 쌈지공원을 조성 완료하였고, 풀깎기 등으로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93쪽, 안산천 내 튤립식재 사업 추진의 합리적인 방안 검토입니다. 가을철 튤립 구근이 아닌 봄철 포트 식재로 우천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기간을 줄이고, 건설과 및 관련 주민센터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올 봄 안산천 내 튤립식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94쪽, 화랑유원지 갈대제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화랑유원지 갈대제거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 등의 행정절차 미흡사항 조치요구에 대하여, 준설토량의 면적 및 물량에 대하여는 실제측량을 통해 확인조치 하였으며,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준공 건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게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395쪽, 샛터공원 내 족구장 등 시설물 정비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설계내역서 확인결과 족구장 확장공사 시행 시 예산의 중복투입 방지를 위한 사업물량을 산정,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계획부터 소홀한 면이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396쪽, 민원처리 철저입니다. 올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용하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97쪽, 돌안말공원 내 불법점용 시설물 처리 철저입니다. 공원 경계의 불법점용시설물은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 2016년 8월 자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399쪽,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샛터공원 등 11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보수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공원 내 시설물 등 환경정비 철저입니다. 원고잔공원 외 2개소의 시설물 정비공사, 관목 식재 등으로 공원 내 시설물 등 주변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401쪽, 중앙역사 역세권 활성화 모델수립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철저 입니다. 중앙역 민자역사 사업자인 안산중앙역사 주식회사의 기득권 주장으로 안산시 주도의 역세권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연구용역을 중단하였으며,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 시 적정성 여부를 판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402쪽, 화랑유원지 내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운영 철저입니다. 화랑유원지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산도시공사가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어 관리에 철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에 보조금 6백만 원을 지급하여 어린이교통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04쪽,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마련입니다. 우리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 내 노외주차장의 운영방식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되, 노외주차장 거주자 계약률 및 운영여건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공유제 도입 또는 노외주차장 개방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입니다. 교육지원청을 방문 사업설명 및 학교장 협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17년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은 매화초교, 삼일초교, 성포고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에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6년 5월 완료된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주차수급률이 극히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2017년도에 11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공사 중인 3개소를 포함, 총 14개소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07쪽, 교통섬 설치 시 보행 및 차량동선 검토 철저입니다. 교통섬은 차로의 흐름을 명확히 하며 교차로 면적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앞으로 교통섬 설치 시 보행 및 차량동선 검토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쪽, 하모니콜 효율적 운행입니다. 하모니콜 차량 운행 여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고객 미 승차 상태에서는 “승차대기” 고객이 승차했을 경우에는 “고객승차 운행 중” 문구를 표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09쪽, 팔곡이동 128호 노외주차장 증액사유 분석입니다. 팔곡이동 128호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과정에서 암반층이 발생하였으며, 기술자문단의 현장 조사와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암 처리공법이 무진동공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1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단위사업별로 편성된 예산 중 당초 사업예산 대비 20%를 초과한 증액사유 발생 시 의회 보고 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11쪽, 스마트허브 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방안 강구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통근용 전세버스는 2016년 8월 10일 운행지역이 고시되고, 현재 5대를 운행하여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12쪽, 버스노선 운영 변경 시 주민 홍보 철저입니다. 5609번 노선버스 및 정류장 BIS 시스템 변경 조치와 별도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기존 정류장에 노선변경 홍보물을 제작 부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413쪽, 버스노선의 효율적인 운영 입니다. 배차간격이 120분 이상인 노선은 4개 노선 4대로써 버스노선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14쪽, 시내버스 밤샘 주차단속 철저입니다. 2016년 2회, 2017년 1회 단속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및 16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415쪽, 화물 운송사업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2016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변경에 따라 특수작업형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허가를 2016년 11월 7일부터 실시하여 화물 운송사업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19쪽, U-City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U-City 시설물 장애발생에 대한 수리 및 보수시간을 최소화하고 시스템관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SLM시스템을 도입하여 U-City 시설물 관리체계를 향상시켰습니다. 420쪽, U-City 사업 추진 관련 서류정리 및 예비품 관리 철저입니다. U-정보센터 서고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서고와 예비품 보유장소를 분리하고 U-City 민자투자사업 예비품 현황파악을 연 2회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1쪽, 방범용CCTV 유지 관리 철저입니다. 방범 비상벨은 1,538개소가 운영 중이며 그 중 1,383개소가 아날로그 비상벨로 통화대기시간이 5에서 11초로 길고 안내멘트가 없어 장애발생의 오해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부터 디지털방식의 비상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425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2016년도 50% 징수율을 2017년도에는 55%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4쪽, 미 공급지역 도시가스 공급 추진철저입니다. 2015년 안산시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등 근거를 마련하였고, 화정동 꽃우물 및 너비울 마을은 2016년 12월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였으며, 부곡동 새마을은 2017년 10월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도비 요청 등 예산 확보를 통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공급관 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8쪽, 구봉공원 내 불법건축물 처리 철저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구봉공원의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현재 협의 보상 및 자진철거 계고가 진행 중이며, 향후 구봉공원 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협의 보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불법건축물 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03쪽, 사동 미 사용도로 합리적인 사용방안 마련입니다.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공사에 따른 사3동 주민들의 민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 도로개통은 어려움이 있으며, 송산교 개통시기에 맞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통할 예정입니다. 2016년 2월 25일 사3동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푸르지오 9차 방향으로 차량을 차단시키겠다고 답변이 되었으나, 향후 수립할 89블록 교통영향평가에서 주변 교통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저희 환경재단은 특별히 서면으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역대 계속 국장님이 저희 거를 다 보고를 하셨었는데, 직접 대표이사가 보고를 안 하고, 저희 관련된 사항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보고를,

결과보고를 해야지 결과보고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료 준비를 안 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재단이 별도로, 저희 사항을 다 환경국에 포함해서 그 동안 보고를 드렸거든요.

소관부서에서 일괄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러면 서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고, 일단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안산환경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에너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의 교통정책과, 401페이지 좀 봐주세요.

네, 김보영입니다.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지금 소사∼원시선 복선전철을 하면서 민자투자하면서 저희들이 주식회사 이레일하고 또 시공사 대우컨소시엄하고 시작해서 컨소시엄 대우하고 주식회사 태영, 원화종업, 삼표ENC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 그 당시 박광식 과장님이네요. 2014년도 12월달 회계과로, 사동 1640번지 89블록이죠. 토사 가 적치장 면적 6만 5천㎡, 약 2만평 이상을 가 적치장으로 하는 것을 무상으로 요청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 본 것 보니까 회계과에서 해서, 그래서 그 기간을 보니까 2014년도 12월부터 해가지고 16년 말까지 무상으로 2만평을 이레일에 문서 하나 받고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비 받은 적 없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죠?

네.

그 당시 무상으로 주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토사 임시 적치장을 제공을 해 줘라 하는 그런 협조공문을 받고, 또 이레일 측에서도 우리 시에 또 요구가 들어와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제공한 사항입니다.

여기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것도 문서를 제가 가지고 있고, 이레일에서 보낸 것도 있어요. 국·공유재산이라고 그랬지 우리 시 재산이라고 한 게 없어요. 국가재산을 가지고 요청을 했지 충청도 지역이나 화물여객과 화물 수송 문제하고 저희 시에다 요구한 것은 정확하게 보낸 것은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까지만 보냈고 이레일에서 보낸 것은 따로 있어요. 그것 하나 보고 판단을 그 많은 재산을 갖다 무상으로 줬어요. 가 적치 선정 요청해가지고 날짜는 2011년 12월 7일, 수신 안산시청 교통정책과 해가지고 이레일에서 이성권 대표이사가 보내준 문서예요. 제3공구가 있어서 전 과정 지하구조물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조물 완료된 곳을 실시해야 되니까 굴착토를 임시 적치할 부지를 선정해서 아래와 같이 요청한다고, 시에다, 그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3년치 임대비 정산 회계과하고 정산을 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판단하셨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봤는데요, 3년 계산을 해서 한 151억 정도,

3년 151억에 12월 말서부터 종료가 됐기 때문에 6월까지 이거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퍼내고 있어요. 정리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5억에, 간단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무단점유 했을 때 120% 가산료가 붙죠? 그러면 한 30억, 그럼 180억을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한 거예요, 180억을 우리 받아야 될 돈을. 그 당시에 대우고 뭐고 다 구하러 다니던 자리였는데 하루아침에 이걸 무상으로 제공하게 됐어요, 우리 시 부지를. 그러면 그 부분에 180억이라는 돈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실을 끼쳤는데? 첫째는 가장 문제는 어디 있느냐, 맹종도 위법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검토한 것 보니까 내가 황당해서 보질 못했어요. 법을 명확하게 판독을 하시려면 하셔야 되는데 24조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24조도 했고, 여기 보시면 채권포기 시에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채권을 우리가 포기한 거죠? 임대비 받을 거 무상으로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의 동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을 포기했는데도 왜 안 받는 거죠, 의무사항인데? 꼭 법적 요건이에요, 이건. 그리고 복구를 하라고 해서 줬거나 비산먼지발생에 대해서 거기서 다 줬는데 작년 말까지 문서 하나 안 보내고 복구비 예치된 적이 있습니까, 거기 이레일 측에서?

그런 내용 없습니다.

이행증권 끊은 게 있나요, 복구에 대한?

예, 없습니다.

없죠?

예.

아무런 것도 없이 다 줬어요. 내가 이거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내 땅이라면 그 비싼 땅을 그렇게 주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세요?

그때 당시에 정부로부터 협조도 왔었고 또 국가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도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물론 이런 공사를 하면서 토취장 아닌 사토장에 임시보관 할 장소가 만약에 필요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설계에도 반영을 해줄 수 있는 조항도 있고요, 또 만약에 임대료를 그때 당시에 내라고 그랬으면 그쪽에다 보관을 안 했겠죠. 다른 공유수면이나 이런 데 갖다가 임시야적을 했겠죠.

과장님, 그걸 왜 과장님이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민간사업자가 BTL방식으로 해서 다 했어요. 거기서 선정할 문제고 거기서 대우고 뭐고 한참동안 구하러 다녔다고요. 연성까지 다녀왔어요, 우리 신길 것도 검토했고. 여기 그럼 한 가지 간과하고 넘어가신 게 있는데 법률적인 자문은 받아보셨어요, 주시기 전에? 아니, 주시기 전에, 여기 본인들이 답변을 했는데 내가 말 같지도 않아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관련 자료 보고를 하라니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 자금, 매입 자금은 이미 13년에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다 해가지고 한 부분을 뭐라고 그랬느냐, ‘테마파크 필요한 토사 조달’이라고 그랬어요. 시기도 모르고 답변도 허위로 이렇게 제출하고 있다고. 자, 봐요. 민선 5기에 김철민 시장님 당시에 이미 테마파크는 끝났고, 2014년 12월이면 지금 제6대 제종길 시장, 민선 6기란 말이죠,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셨으니까. 제 시장님 와서 테마파크 조성한 것 있어요? 보고를 무슨 이런 식으로 해요. 제24조 사용료 감면에 판단에 의거했다고 돼 있어요. 24조가 뭔지나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료는 저희 과에서 제출한 게 맞는 겁니까?

뭐가 없습니까? 여기 다 가져온 자료인데. 지방자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24조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첫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으로 사용을 할 경우.’ 나머지는 기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이거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게 공공목적이에요? 주식회사 이레일이 우리 공공기업입니까? 맞아요?

이레일 자체는 공공기업이 아니지만 그 사업자체는 공공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판단을 왜 안 하셨어요. 자의적인 판단하신 거죠? 여기 지금 법률자문을 제가 다 받았어요. 다 징수해야 된다고 돼 있고 또 과태료까지 다 부과해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안산시의회는 안산시가 국가사업 소사∼원시선 전철사업에 토사 가 적치장을 민간사업에서 시유지를 사용하는 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기하여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민간사업자가 사용기간 경과 후 계속 시유지를 사용한 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 질의 했어요. 다 받아야 돼요. 사용감면의 여부도 부당하다고 돼 있고 여기에 다 불구하고 사용료 면제할 수 없다고 다 받아야 된다고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제가. 하나도 면제할 수도 없고 오히려 거꾸로 이번에 6개월 치에 대해서 임대료 및 무단점유로 보기 때문에 대부료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변상금까지,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런 법률적인 자문도 하나 안 받고 그 많은 재산을, 우리 재산을 갖다가 시 혈세를 낭비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토사가 100% 그 사람들이 다 사용한 건 아니고 실제로 수인선 지상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토사를 제공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1만㎥는 수인선에서 퍼다 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절감효과도 조금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이유가 그렇게 연결해서 한다지만 소사∼원시선 가 적치장하고 수인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업무협조이고 여기서 회계법 상 받을 건 받고 내줄 건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틀리나요, 본 위원이? 소사∼원시선 민자 유치랑 저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수인선이랑? 얘기 좀 해 보세요. 업무의 연계성은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갖다 버리려면 필요한 데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거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저쪽에서 우리가 줄 돈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가 내줄 돈이 얼마나 됩니까? 180억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어요?

어떻든 가 적치장 사용조건에 그런 내용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저한테 근거 제시 하나 하나 가져와 보세요. 협의 문서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문서에 하나도 없어요. 그 협의문서도 없고, 그런 내용이, 그냥 이레일에서 교통부하고 받아가지고, 문서 하나 받아서 회계과에다가 회계해서 내부방침 받아서 그냥 그대로 거기다가 무상으로 준 것밖에 없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여기 다 가져왔어요. 여기 그 자료가 없어요. 화면 좀 띄워 봐요. (영상화면자료) 그 다음 화면도 또 넘겨봐요. 자, 봐요. 지금도 보세요. 황토가 필요한 데는, 부드러운 흙 필요하면 부드러운 데를 파가고 잡석이 필요하면 잡석이 있는 쪽에서 파가고, 지금도 저런 현상이에요. 또 넘겨봐요. 다음 화면 넘겨보세요. 지금 그대로 있단 말이죠, 다들. 그러면 전년 16년 12월 말에 문서 한 거 있어요? 거기다가 이레일 측에다가 우리가 중지나 아니면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한 거 있어요? 요청한 게 있냐고.

사용기간을 연장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하나 띄운 건 있냐고요, 문서 하나라도.

예, 없습니다.

처분계획 내역 통보한 거는 있어요?

예, 없습니다.

지금 뭣들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여기 답 들으셨죠? 이 부분이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적인 일이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법률자문 하나 없이 돈이 예상되는, 우리가 임대비를 받을 게 얼마인지, 그리고 의회에 채권 포기 시에 의회의 동의 없이, 원상복구 시키려면 복구비 예치나 이행증권 하나 없이 180억이나 넘는 돈을 우리가 손실을 봤어요, 엄격히 따지면. 거기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수인선 것 뺀다고 치더라도 100억 이상 손실 봤다고 봐요. 이런 손실을 끼쳐가면서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비싼 땅을 갖다가? 그쪽은 이미, 저도 건설 쪽에 있었지만 항상 어디든지 그 돈은 잡혀 있단 말이죠. 저기는 득을 봤어요, 4개 업체들은. 대우 및 저기 4개 업체들은. 그분들이 찾아다녔다고, 그런데 우리는 무상으로 줬어, 걔는 돈 주고 빌리러 다니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변상해야 되겠죠? 그쪽에다가 청구해야 되겠죠? 청구 못 하나요? 다음번에는 회계과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저번에 회계과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서 지금 황당해 해요. 지금 저것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다 회수. 누가 책임지실 거냐고, 이 180억에 대해서. 3년 채 모자라 이제 반년이 다 돼가도록 거기다가 통보 하나 안 하고 원상복구명령 하나 못 내리고 연장사업신청은 하나도 못 받아놓고 복구비는 하나도 예치 안 돼 있고 의회 승인 하나 없이 이렇게 다 했어요. 이게 누구 판단입니까, 도대체? 자의적인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제가 틀려요? 실무부서에서 자의적인 판단들 다 하신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이 큰일을 겪고도 지금도 아직도 이걸 갖다가 그대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저렇게 까지 복구도 못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대답해주세요, 실무국장으로서.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하여튼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 더 있어서, 제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못하겠습니다마는 만약 이거 이대로 안 하시면 저는 감사원 감사, 저 본인으로서도 우리 의회에서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별도로 청구해서 이거는 강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넘어갈, 이 많은 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180억이라는 돈을 손실을 끼쳐가면서 할 의사도 없고 의원으로서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받아야 될 돈을 왜 무상으로 줘놓고 통보도 하나 못하고 우리가 무슨 약자입니까, 내 땅 가지고? 이번에 90블록 분양하신 거 보셨죠? 그 열기, 그거 좋은 땅이에요. 이걸 갖다가 사동 1640번지, 이걸 그대로 갖다가 2만 평을 넘게 무상으로 3년 간 제공하고도 지금 또 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저대로 방치해 놓고 통보 하나 그쪽에다 안 하고 세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업무협의 상 하지만 회계법 상 절대 맞을 수도 없고 법률자문 받은 대로 그대로 한다면 변호사한테 법률자문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왔지만 이거에도 저거에도 해당이 안 돼요. 다 받아야 돼요. 3년 치 임대료, 이번에 6개월 치 임대료 외 가산요금까지 무단점유로 해서 다 받아서 180억을 넘게 받아야 돼요.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 좀 해보세요. 답을 실무국장으로서 해보시라고요. 다들 해가지고 박광식 과장님하고 그 당시 최중세 회계과장님하고 다 이렇게 오간 내용들이에요. 지금 과장님들이야 그 당시 내용도 몰랐던 분들이고.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회수돼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이레일에다 저희는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재산 180억이 넘는 돈을 그냥 갖다가 개인회사들 이득 취하는 데다가 민간사업자한테 줄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정 수인선이 그렇게 걱정되신다면 몇 ㎥나 갔는지 그건 뭐 산정하면 산출서가 금방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그리고 답변서 자료들 정확하게 내세요. 무슨 민선5기에 한 거를 갖다가 민선6기 시장님도 와서 대부테마파크 사용해가지고 24조에 의해서 줬다고, 답변서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까, 의원들한테? 제가 벌써 3선이에요. 10년 넘게 했다고요. 민선6기는 정확하게 2014년 7월 1일부터 업무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12월 달에 시작됐어요. 이거 다음 다시 한 번 위원장님한테 말씀 올려서 지금 저희가 협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회계과장을 참고인으로 해서 여기 다 해서, 위원장님, 그날 회계과장님도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오셔서 그걸 명확히 어디서 잘못됐는지 짚고 조치사항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실무국장님이나 과에서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기획행정위원회가 같이 잡혀있는데요, 일단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입니다.

과장님, 재활용나눔장터를 하셨네요?

네.

안산문화광장 외에 아홉 곳에서 하셨는데요.

네.

꽤 많은 돈이 정산이 되었어요. 정산한 돈은 어디에다가 쓰고 계신가요?

네, 재활용 나눔 장터 운영은 우리가 안산자원순환연대라고 안산환경운동연합에 예산을 줘가지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눔 장터에서 시민들이 가져와서 좌판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만한 돗자리에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판매하고 나누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 다 소진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줘서 할 때는 어떨 때 쓰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하는 예산은 어디에다 쓰는 건가요?

환경연합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참여연대가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YMCA, 그리고 안산소비자시민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할 때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조목조목 활용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하게 됩니다.

1년의 예산이죠, 이게.

예, 3,000만 원입니다.

네, 1년에 예산이 3,000만 원 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번을 이분들이 하셨나요?

예,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 7월을 제외하고 매월 넷째 토요일 날 10시부터 15시까지 안산문화광장 외 9곳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3,000만 원 갖고 현수막하고 그 외 문화광장 쓰는데 임대료 내나요? 임대료 지불하지 않죠? 지불하나요?

임대료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지불하지 않죠?

네.

그렇다고 본다 할 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어서 현수막 하나 하는데 5만 원이에요. 몇 개를 어디다 다 붙이나요? 그럼 만약에 현수막을 한다고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이 현수막을 어디에다, 25개 동 전체에 다 붙였나요?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니까 장소도 9군데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세부적인 예산 사용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서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함께하는 단체에서도 같이 했을 거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예산을,

예산을 그쪽에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네, 같이 하는 것 다 전체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의류수거함 정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예.

재활용업체가 안산에 두 군데 업체인가요? 크게 나눠서 몇 군데 업체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찾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활용의류 수거하는 단체가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걸로 봐서는 상록구에 있고요, 단원구에 있고요, 상록구에 몇 개가 있냐면 1,138개가 있고요, 단원구에 843개가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에 설치해 놓은 게 1,981개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것은 의류수거함 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의류수거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업체는 현재 재활용은 10개 업체가 있고요.

재활용협회에 10개 업체가 있는 거죠?

네.

그 10개 업체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관리 안 하셨나요?

아닙니다. 이게 재활용운영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협회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거 품목은 많죠. 장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는 것도 감지하셨나요?

어떤 의류수거함,

수거함이 작지 않죠?

의류수거함 말씀하시나요?

네, 의류수거함 말씀하는 건데 자꾸 다른 소리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의류수거함이 전에는 1,900여 개가 됐습니다.

네, 있어요.

그런데 권익위에서 권고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서 현재는 1,500개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불편함을 호소할 때는 우리가 정리 부서인 구청에 얘기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16년 7월 25일자로 내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를 줄여라.’ 하셔서 줄인 거예요. 그렇죠?

네.

줄여서 지금 현재 1,500개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1,500개 이내로 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안산시에서 주민 불편상황을 지적받은 상황이 또 혹시 있나요?

수시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할 때는 우선적으로 철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혹시 여기 불편하다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몇 개 했는지 그것 파악하셨나요, 2016도 거?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1,981개 의류수거함이 있어서 2017년 1월까지 481개를 감축해서 현재는 1,500개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00개 어디 어디 설치하고 있는 것 자료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폐건건지, 헌옷이나 가방이나 카펫이나 이불은 용도에 맞게 아마 다 적재적소에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폐건건지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를 알고 계신가요?

폐건전지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아니요, 그것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의류수거함 속에다 폐건전지를 넣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얼마만큼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센터 거기다 주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폐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재활용센터에서 그게 모아지면 각 동에서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각 동에서 하는 것 지금 묻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걷어간 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를 저는 묻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연대에서 그것을,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자원순환연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료가 있나요? 폐건전지를 어떻게 모아서 협회에서, 그러면 협회에서 모아서 한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협회에서 모아서 어떻게 했다 라는 게 내용이 있나요?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죠?

6개월째입니다.

6개월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파악도 하나도 못 하셨나요?

그것은 세부적인 거기 때문에 개별로 해서 제가 구체적인 거는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아가지고,

모아서 어디다 한 것을 이미 파악을 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폐 휴대폰도 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죠? 이거는 아마 돈이 되는 사업이라 자기네들이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폐건전지만큼은, 다른 거는 헌옷이나 가방이나 이불 같은 거는, 사실 이불 같은 거는 넣지 말라고 쓰여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신가요? 그래도 넣을 수 있죠?

주민들이 꼭 재활용 업체에서 원하는 물품만 넣는다면 수익이 더 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다른 적절하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불 같은 거를 넣었을 때 그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이불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업체에서 처리를 하는데,

아직 파악 안 하셨죠?

그걸 필요가 없는 경우는 폐기처리를 하고요, 활용 가능한 것은 판매를 하든지 수익을 창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불 같은 것 폐기처분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전체를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소각해야 될 부분의 경우는 소각하고,

돈을 주고 소각을 하나요, 그 분들이?

그렇죠.

돈을 주고 소각하는 게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있으면 협회에서 받아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 운영 건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나왔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기준은 운영자 운영권을 보장하기는 하되 3년이 기본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3년이 기본인데 3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분들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시에서 관리를 대신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현재 수거 업체 운영권을 2019년까지 보장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것을 시 자체에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로드맵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내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안산시를 가지고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한 것이죠. 문제가 발생되기까지는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나요? 잠시만요.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란노른자라는 말씀도 잘 알고 계시나요?

업자들이 수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들게 되고요,

수익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게 안산시의 묵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수거하는 게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통 하나에 얼마가 오고 가는지 뒷거래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비밀리에 오고 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많이 이권이 개입됐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시면 한 업자가, 10명이에요. 회원이 10명이에요. 회원이 10명인데,

업자가 10명이죠.

그렇죠. 회원이나 업자가 똑 같죠. 그러나 그 분이 보통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지고 있나요? 여기 나와 있죠? 의류수거함 관리현황 받았습니다. 10개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 한 자원회사는 732개가 있어요. 최고 많은 사람이 732개, 510개, 165개, 142개, 131개, 108개, 60개, 59개, 50개, 43개 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3년이 지나고 나면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3년을 연장해서 여태껏 해 왔죠,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제한되기 이전까지는?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그 전에는 우후죽순으로,

우후죽순으로 몇 십 년을 했죠?

네, 해 왔었습니다.

한 30년도 아마 더 했을 거예요. 안산시가 되면서 그게 정말 하게 됐는데 보통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구전으로 들어본 결과 파란 녹색통을 끼고 있어요. 그것 하나에 P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네.

저는 그냥 들었어요. 그게 아마어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눠줘서 60개, 43개 이렇게 해서 조금 쪼개서 한 건데 그 사람들이 그냥 물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6개월 되셨지만 이게 그냥 간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례 같은 것도 제정되어 있나요? 있죠? 모르시나요?

현재는 이 사항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지자체별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지침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대한 관리 지침,

네.

이것을 읽어보면, 물론 이만하게 한 것도 다행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더 명확하고 정확성 있게 평등하게 그렇게 하나에 얼마를 주고 팔아야 된다는 이런 소리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것 그냥 간과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료 요구한 것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잘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의류수거함에 건전지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넣습니다.

임의대로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의류함에 수거함이 있습니까?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수거함에다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버리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걸 분리를 해가지고 건전지는 따로,

그 분들이 수거함에서 따로 모아서 그것만 딱 정리해서 동사무소나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모아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정확하게 그 분들한테 전달해서 처리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그것 만약에 별도로 놨다가 비가 온다든가 그 물이 바깥으로 스며서 바깥으로 퍼진다면,

의류수거함에는 빗물은 안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건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우리 이상숙 위원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네, 김보영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과 부서에 따른 협업이라든지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불법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어저께 건축과에도 제가 주차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넣었는데요, 자료 473페이지에 보면 주차타워 불법용도변경도 단속현황 보면 여기에서 단속을 했는데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에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도 그 동안에 결과가 ‘혐의 없음’ 이 정도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기존에 건축과에서 했던 부설주차장에 연계를 해서 건축과에서는 법률상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가 가능한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제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 지적도 여러 번 했고 한번 건축과와 연계해서 건축과에다가 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왔던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계신 거죠?

업무이관이라는 게 사실은 과 입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

국장님, 과마다의 그런 현실적인 부담이 되겠죠.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면 어떤 실행이 법적인 조치가 넘어가는 게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주차타워를 그 사람들이 분양받았을 때는 적은 금액으로 아주 분양받아서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싶고 앞으로도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근생 퍼센트를 높여달라고 하면서까지 변경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주차타워를 분양받았을 때, 실시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분양가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분양 받아서 주차타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분양해 준 것 아닙니까? 맞죠, 국장님?

예.

그런데 지금 부설주차장이냐 전체 주차타워냐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는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차제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왔던 것도 아니고 전에도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건축과, 도시주택국하고 협의하셔서 이게 제대로 이 현황이 실시될 수 있도록 업무이관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시고 협의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업무이관보다는 같이 협업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통정책과에서 용도변경해서 불법을 단속했으면 그 현황을 건축과에다가 해서 그런 법적조치를 하셔가지고 연계하셔서, 지금 결과에 보면 ‘혐의 없음’이라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문제가 있어서 교통정책과에서 고발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과하고 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 무리 없이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예,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건축법에 의해서 협업을 받게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전년도 행감 결과 나왔고 본예산 때 화랑호수공원 갈대제거요, 올라왔다가 그렇게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다, 전체적인 금액에 있어서 진단해 보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기술적인 검토에 있어서도 제안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기연구원 생태환경 연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생식물의 전문연구원과 또 수질분야 연구원 두 분을 저희가 정식으로 모셔서 현장까지 얼마 전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얘기는 지난 10년 간 위성 영상 이런 활용을 분석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봐서 눈으로 보니까 갈대보다는 지금 저수지 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금 연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서 여러 가지 연구원들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보고서를 우리 안산시로 주기로 했는데 일단 와서 그 분들의 눈으로 보고는 연꽃이 더 시급하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경기연구원에서 와서 점검할 시기에는, 지금 저희가 갈대제거비에 대한 예산편성 안 했을 때 지금 과에서 자체비로 일단 일부 갈대제거는 했죠?

올해는 갈대 베기만 했습니다.

베고 난 다음에 연구원에서 확인하신 겁니까?

그 다음에 해빙되어가지고 4, 5월달에,

진척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보고서가 거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거의 나온 상태입니다.

보고서는 그럼 중점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제가 문의를 했던 거는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현장에 나가 봐야 된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하여튼 보고서가 나오면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이것 또한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안 된 것에서 빚어진다고 봅니다. 갈대가 이렇게 덩굴이 땅 밑에서 호수 밑에서 자랄 동안에, 이미 행감에 나왔듯이 눈 가리고 아웅하다는 그런 식으로 갈대제거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초장에 갈대제거에 있어서의 처음부터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이게 호수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분들도 타지의 호수관리, 실태, 광교나,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연구원의 용역이라든지 보고서에는 이게 또 잠시 잠깐만의 결과가 아니라 갈대제거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방법, 소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어도 전체적인 갈대가 있음으로써 호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시는,

그런 것까지 제시를 해 주는 연구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보고서로 우리 안산시에 보내주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그거 하나 하고 나서 그 호수 전체에 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까지도 또 봐야 돼요. 왜냐 하면 갈대제거라는 그 일차원적인 생각에 미쳐서 호수전체의 또 그런 생물학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전체적인 플랜을 짜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셔서 하나만 집착하셔서 하나만 해결하고 난 다음에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우리 화랑호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까지는 정밀 용역을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될 문제고 지금 실제 저희들이 눈으로 봐도 수질은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 본예산 때 그런, 일단 과에서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것들을 보지 않고 일단 갈대제거에 대한 엄청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거잖아요?

예.

그 업무적인 것에서 미리 생각하셔서 정리하시고,

그래서 갈대제거가 얼마나 영향이 미쳐야 되고 지금 해야 될 거냐, 오히려 급한 게 뭐냐 이런 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과정을 지켜 볼 테니까 결과 내셔서 갈대제거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환경재단에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천입니다.

자료 283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 나온 지열, 바이오, 풍력 이런 것들의 자료하고 뒤에 나온 바이오, 풍력, 지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열은 같은데 수치가 달라요. 이거는 왜 달라지는 거죠, 설치수량이?

이 앞에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뒤에는 세부 내역을 뽑다 보니까 민감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일목요연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환경재단 이사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갈대습지에 지열이요. 지열에 따라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갈대습지 거기에다가 해 놓은 것 맞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지열시설이 있습니다.

네, 녹지과장 직무대리 김용선입니다.

예산 때 녹지과 도시숲 조성관계로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쯤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제가 본 건데 도시숲을 조성하면 그런 것들이 도시숲이 그것들을 나무들을 숲 조성하면서 미세먼지라는 것들이 공기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불편을 주지 않느냐는 그런 언론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현황이 된 것 있나요?

저희가 스크랩은 했고요, 현재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산림청이나 도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고 받았고 검토 중입니까?

네.

그런 것들을 빨리 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는 지금 전체적인 안산의 도시숲 조성해서 환경적인 것이라든지 전체적인 숲 조성에 대한 대단한 열의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또 악영향을 미친다면 예산의 이중편성이잖아요? 숲을 가꾸는데 또 돈이 들어가면서 또 그거에 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때서야 또 철거하거나 베거나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치를 빨리 파악하시고 타 지역도 확인하시고 안산시에 미치는 대기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면밀히 검토하고 추후에 또 상임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벤치마킹까지도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예, 강상봉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미세먼지에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예산 때 식당에서 나오는 연기까지도 우리가 지원할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후관리들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그게 전체사업은 아니고 식당 연기사업은 우리 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업체들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 데도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면 전액 국도비가 아니고 자부담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시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른 부서에도 도에서 아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수치화해서 시에다가 도비라든지 내려오면서 시비, 아니면 자부담 편성됐던 사업들이 효율적이거나 지금 가시화된 효과가 나오지 않고 결과 치로만 도에서 무리하게 안산시에다가 아니면 다른 시에다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는 결과 치를 갖고 우리가 시에서도 도에서 자본이 내려오고 자부담, 아니 시에서 어떤 것들을 부담을 해서 요청이 내려왔을 때 결과 치나 어떤 목적의식 갖고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는 걸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가 어떤 추산을 해서 내려온, 각 시에서 받으라는 사업들이 꽤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에 있어서 무리한 사업들이 꽤 되고 있습니다.

네.

식당사업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하고자 하면 효율적이기는 하나 거기서 얻어진 실효성, 아니면 시에서 겪는 문제점, 각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 그런 것들을 도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도비를 다 전액 지원받든지 그런 것들을 결과 치 해서 도에다가 제시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네, 김보영입니다.

자료 411페이지에 보면 ‘고장·손괴원인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이 되어 있는 데에 보면 생각 의외로 보행자 신호등이 고장접수 된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안전하고 직결되죠?

그렇습니다.

특히 보행자신호는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고 접수되기 전에 어떤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거나 미리미리 판단하셔서 수선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일단,

사전점검을 하셔야 되지는 않을까요?

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3개 업체에서 공단,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요, 또 고장접수가 됐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눈에 띈 게 있으면 바로 바로 교체를 하고 나중에,

그 업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업체에 대한 사전점검 그런 숙지를 과에서 주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런 보행자신호 고장접수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안산시에 보면 생각보다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또 살고 있어요.

네.

보면 보행자신호가 상관없이 이렇게 또 고장 나서 건너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인명사고까지 일어나게 되면 사후약방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면 그 업체에 사전점검 필요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하여간 그런 것 검토를 하겠고요, 또 신호등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고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519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그냥 마저 할게요. 와동 133호 주차장 건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런 거죠?

주민들이 주차장 라인에 걸려있는 건축주나 이런 분들이 전부 반대를 해가지고 도저히 진행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차장기본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결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에 주차장 부지를 결정하실 때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하신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공익이죠? 다수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을 마련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차정비10개년계획 수립 때는 그 주민의 의견을 들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들었더니 몇몇 분들의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그러면 없는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일단 보류가 됐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 자체는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주차장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차장이면 그 위치에 주차장을 설계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다른 위치면 그 근처입니까?

근처는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 주차장이 필요로 했던, 거기가 복잡한 데 아니에요? 필요로 했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주차수급률이 저희가 60% 미만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주거밀집지역에.

그러면 여기 위치는 민원을 제시하신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존중되는데 거기에 필요로 한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결정했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하신 뒤에 민원이 발생되면 다른 부지를 또 확인하시고 이러면 공익적인 사업에 있어서 시가 하고자 하는 거에 동네의 그런 님비현상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아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는 더 확인하시고 어떤 것이 더 다수의 의견과 민원해결에 있어서의 또 주차장시설이 필요한 민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 점검하신 뒤에 다른 부지를 마련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주민들을 또 설득, 가서 제가 또 방문도 해 봤습니다.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더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 선의의 피해가 안 나와야 되고요, 시에서 결정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면 스피드하게 그만한 이유에 대해서 공익을 우선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 위원입니다. 환경재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직원 현황을 사규도 있고 내부규정을 통하면서 몇 가지 조직진단을 해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급이 있고 거기에 라급, 그게 9급서부터 해서 8급, 7급 이런 식으로 계산된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저희는 그냥 가, 나, 다, 라, 마,

예,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에너지센터 센터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예, 경기도에너지센터장 남기웅입니다.

예, 대행사업비로 해서 베란다 태양광사업하고 가정LED사업, 그 다음에 주택지원사업 중에서 태양열하고 지열, 이 세 가지 사업만 위탁대행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알겠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 지원된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아직 특별하게 하신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걸 한번 물어보려고요. 현재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고 경기도도 결국엔 세금이니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예.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센터장님 가셔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없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인을 좀 하고 가려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남았죠, 한 번 더 남아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예,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행감 시정요구 처리결과 자료인데요, 추진사항은 추진완료라고 내셨습니다. 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인데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은.

예.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라고 주문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2017년도에 동별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하셨나 봐요, 2016년 8월 26일 날, 맞습니까?

이 관계는 금년도 사업편성을 하게 되면 작년도에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 8월 중순경 동에서 다시 회의를 개최를 하고요,

아니, 작년하고 올해 거를 같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2017년도 동별 사업계획서 제출요망’ 이번 연도 동별 사업계획서를 내시라고 한 거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2016년 8월 26일 날 녹색에너지과에서 동 주민센터로 사업계획서를 아마 내라고 요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9월 22일 날 동 주민센터에서 녹색에너지과로, 아마 동 별로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냈을 겁니다, 그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들어 왔나요, 동에서?

금년도 동에서 거의 한 두 건 정도 들어와서 전부 다 편성은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받으셨냐는 거죠. 법정동 기준으로 23개 동 사업이 동일사업대상에 포함되므로, 그렇죠?

예.

아마 23개 동을 대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 올해 예산 편성된 사업이 어떤 거냐는 거죠. 제가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특별회계에서 동별 사업예산으로 별도 편성 받으신 게 없어요. 본예산 기준으로 대부동이나 협동조합 거 빼 놓고는.

아닙니다. 16개 동이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어떤 사업들을 주로 편성해 주셨냐고요. 본예산서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요, 아무 거나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한 동만 얘기해 보세요. 특별하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행감이 끝나고 나면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식으로 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시게 돼 있고.

예.

항상 이렇게 보시면 다 ‘추진완료’라고 보내세요. 그러면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잘 인지들 하시고 추진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저희가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거 ‘추진완료’는 아니고 ‘추진 중’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요.

됐습니다. 그걸 따지려고 한 게 아니고요, ‘추진완료’로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의류수거함, 여기 추진결과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재활용 의류수거함 정비계획수립을 2016년 12월 23일 날 하셨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의류수거함을 500개를 감축했대요. 현재 1,500개가 설치 돼 있고요, 불법수거함 철거를 양 구청에 협조문을 발송했답니다. 그럼 담당부서에서는 구청으로 그냥 업무이관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직접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청으로 협조문 요청이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자고요,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불법수거함이 있으면, 민원 요청이 오면 협조문을 보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그러니까 여기도 ‘추진완료’라고 내셨어요, 추진사항.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최근에 얼마 전에도 의류수거함 때문에 원곡동에서 싸움이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권리금 문제로. 그런데 부서에서들은 전년도 행감에 지적된 대로 잘 정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정비한다고 해서 정비될 거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진사항 보면 ‘추진완료’ 이렇게 내셨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 추진 완료한 내용이 뭐냐면 양 구청으로 업무 이관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시라고.

그때 당시 1,981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481개를 감축해서 일단 1,500개를 리스트를 딱 작성해서 그 시점에서는 완료라고 본 것입니다.

이게 완료입니까?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조례 마련하셨어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그냥 검토하시고 지침 마련하신 거죠?

정비계획을,

정비계획안을 지침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부지침으로 그렇게 하시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권익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아니, 다음에 들어오실 때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그때까지 좀 명확히 자료 보시고 얘기하시죠.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저희 교통섬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에서 하시죠?

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예, 교통섬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녹지 식재는 녹지과에서 하시나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입니다. 네,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교통섬,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계석 같은 게 낮은 문제로 인해서, 도로중앙에 있는 교통섬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들이 그 위에 주차를 하고 그래서 그 위에 식재한 꽃 같은 것들을 다 훼손하고 그럽니다. 그게 안전지대용으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안 안전한 곳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녹지과에다는 꽃 같은 게 죽은 것, 식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심으실 거고,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저희가 교통섬은 사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마는,

대표적으로 예술인아파트 후문만 얘기해 볼게요.

대부분 볼라드가 설치가 돼서 차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올라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볼라드가 설치되어서요? 이게 변동된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특별하게 변동된 내용은 없으니까. 이게 제가 찍은 사진 아닙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이거보다 노트북에 있는 사진은 더 심각하고요, 그냥 구글에서 잠깐 주소 검색해서 본 거예요. 볼라드 설치된 것하고 이게 무슨 상관있습니까,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니세요? 이거 때문에 계속 주차유발 더 되고 이 뒤로 주차 쭉 섭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역주행해서들 나와요, 저녁에는. 만드셨을 때 목적에 맞게 관리들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래 놓으면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매번 식재하셔야 되는 거고,

예술인아파트 옆길인가요?

뒷문인데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 교통섬에 위에는 녹지라고 해서 식재는 녹지과에서 담당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 그냥 한 부서에서 하시면 안 될까요,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녹지과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보통 야생화를 심게 되면 지대가 높으면 교통에 장애가 돼서 토사를 다 제거하고 낮게 하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아마도 협의를 해서 식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또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라는 거잖아요? 그냥 아이들 굉장히 안전을 염려해서 해 둔 거예요. 그 앞에 학교가, 아까 보여드린 화면에서 학교가 한 30m 거리도 안 되니까. 그런데 되레 차들이 저렇게 올라가서 다 차지하고 있으면 더 위험한 거죠. 역행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녹지과에 계속할게요. 쌈지공원들 아시죠, 쌈지공원.

예.

관리들 어떻게 하십니까?

쌈지공원이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2015년부터 16년, 현재까지 약 179개소를 설치했고 주미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지적해 주셔서 조성할 것만 아니라 뭔가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로 해서 지난해 4,700만 원 했던 것을 금년에 한 5,300을 증액해서 1억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2014년에 도시림 기본용역을 해서 10년 간 2024년까지 보통 도시림,

계장님,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보십시오. 도시숲 쌈지공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5월까지 예산을 얼마 쓰셨냐 하면 42억 1,900만 원을 쓰셨어요.

예.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피부로 느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으로 제대로 관리형태가 보이는 게 있어야죠.

위원님 말씀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뭔가 좀,

이거는 조성사업비만 말씀드린 거예요. 유지관리비는 얘기도 안 했고요.

예,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실적이나 기대효과를 뽑아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행감 때 다시 얘기할게요. 조성사업비를 그렇게 쓰셨는데 관리비도 쓰시고 관리는 안 되시고, 녹지과, 계속하겠습니다. 김용선 계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계장님이 7월 1일자로 녹지과 과장님 되십니까?

그런 예정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알기로는 전임 홍두선 과장께서 5월 30일 자로 경기도청 북부2청사로 인사를 했고,

설명 안 하셔도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기는 행감장입니다.

예.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그 책임의 단위도 계장님이 갖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임 과장이신 홍두선 과장님께서는 증인대상 목록에 계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7월 1일자로 계장님이 과장님으로 승진한다면 계장님 계속 답변하셔도 돼요, 어차피 책임의 단위는 계속 갖고 가시는 거니까, 궁금해서요.

네. 그 인사에 대해서는,

아니요, 계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김용선 계장님이 7월 1일자로 녹지과 과장님 되십니까?

다음 과장 발령나기까지만 직무대행 역할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환경교통국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행감을 통해서 답변하신 내용들의 책임을 누가 지시겠다는 겁니까? 그 정도는 생각들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무대행입니까, 업무대행이십니까?

부재 시에는 직무대리로 해서 모든 과장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정식으로 인사명령이 난 상태입니다.

국장님, 지금 행감입니다.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하고 얘기하시자고요, 깨끗이 정리하시고. 그러면 김용선 계장님을 7월 1일자로 녹지과장으로 보직발령 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김용선 계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지금 예산심사 하는 것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한 부서의 장도 없는데 도대체 뭘 하시자는 건지요?

일단 책임 있는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보충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감장에서 나오는 답변은 이제부터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답변은 계장님이 하시더라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될지 참 어렵네요. 녹지과 계속할게요. 부곡동 산림욕장 사업 있습니다. 사업 당초 시작이 언제입니까, 최초 사업 시작이? 사업개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집행부에서 논의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5월 30일자로 직무대리면서 업무연찬하면서 확인할 때는 문서상에는 2014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부터 스타트가 됐습니다.

사업의 최초 시작은 2012년 6월이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계장이 있거든요.

제가 담당계장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저희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홍두선 과장님도 최초의 이 사업의 시작점에 있던 분이 아닙니다. 그죠?

네.

나중에 부서이동해서 업무이관을 받으신 분이었고요, 홍두두선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그 이전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거예요.

일단 제가 아는 대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하죠. 추진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2014년 6월에서 8월까지, 이것 말씀하는 거죠? 산림욕장 기본계획서요.

네, 그렇습니다.

갖고 계시죠?

네.

토지소유자 녹지활용 계약 체결을 10년간 해서 2014년 12월 8일날 체결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인가요? 2024년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 경기도에서 2015년 2월 3일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승인 2015년 8월 26일, 혹시 환경영향평가 받은 자료 있으신가요? 갖고 계시나요?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 승인 받았다는 것만 있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시죠?

하여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승인되었다는 그런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승인 받으신 거고요?

네.

주민간담회가 2015년 8월 6일부터 2016년 5월 11일까지 3회, 여기 문화재구역이죠. 경기도 문화재 300m 안에 도로가 인접하기 때문에 문화재 현황 조사를 거쳐야 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현황조사 안 하시고 지표조사 용역만 하셨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할게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청 받으셨고요, 2016년 5월 19일날 철도보호지구 사용 사전 협의, 지하에 지하철 지나가죠?

네, 맞습니다.

2016년 6월에 산림 영향 계획 작성하셨고요,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2016년 7월 22일, 혹시 왜 변경했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확실히 제가 아직 인지 못했습니다.

형질변경 단위가 변했거든요, 6만 6천에서. 그래서들 하시는 거예요. 끝에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입찰공고가 2016년 12월 1일에서 1차 사업착공이 2016년 12월 19일, 그러면 그 이전에 행위허가를 다 받기 이전에 거기서 사업하시면 안 되는 땅이죠?

서류상에는 행정절차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행정절차 이행 전에, 그죠? 여기는 GB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고요. 그러면 행위허가 이전에 거기서 사업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그 이전에 사업하셨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진입로 정비공사라고 해서, 개선공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1차 사업이 작년 12월 19일부터 금년 6월 9일까지 현재 산림욕장 내 도로진입로 및 자연마당 주차장 15면, 자연마당 조성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셨으면 제가 행감 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선행적으로 사업하시는 것 아시냐는 거예요. 진입로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2016년도에 사업들 하셨지 않습니까?

네, 2016년 12월 19일자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개발행위허가 승인은 2016년 12월 2일날 받았고, 사업입찰공고가 12월 19일이에요. 착공이 12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 김포산림조합에서 받았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사업한 거를 문제제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무슨 근거로 사업하셨냐고요, 남의 땅에. 지금 그것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기록에 나온 것으로 지금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녹지과 예산이 많이 남습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사업비가 부족하시다고 하시는 사업부서들께서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셨을까요? 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항부터 확인하고들 할게요. 녹지활용계획서 갖고 계시죠?

네.

제8조에 보면 금지행위 있죠?

네, 맞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중 토지사용자의 승낙 없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각호 중에 1호가 ‘해당 토지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그러면 저희가 세금 감면도 해 주셨으니까 당초 사업 계획한 날짜 이후에 설정 계약이 되면 안 되겠죠, 2014년 12월 8일 이후에, 토지에. 맞습니까?

맞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행위를 설정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모호하죠, 수익을 목적으로. 그런데 앞의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권리행위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권리는 담보가치나 지상권 설정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요. 왜, 안산시가 그 조건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사용허가를 받아서 무상으로 속된 말로 말해서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 들여서 길 내고 있는데 갑자기 땅 주인이 거기다가 떡허니 설정해 놓고 가버리면, 그러면 제가 거기다 돈 들이고 공사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아닙니까?

저희 안산시에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할 때, 아마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타임지 한 번 하고 중부일보 두 번 언론에 게재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안산시 소재 단원 법무사에서,

계장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활용계획서의 문구를 전임 홍두선 과장 계실 때 아마 5월 27일날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이 항목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해 준 게 있었습니다.

뭐래요, 유권해석 하니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녹지활용계획서 제8조 제1호 ‘해당 토지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에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구는 전세권, 지상권,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담보물권인 근저당권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업무연찬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당연히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설정권의 범위를 근저당권까지?

네, 여기 문구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외로 현재 1차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사업중단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1차 사업 준공이 2017년 5월 29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9일입니다.

6월 9일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1차 사업준공 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부득이한 사유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 오기 전에 공부하면서 우리 담당직원에게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법률자문을 그렇게 받으셨다니까 제가 인정할게요.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안산시가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땅 주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부득이하게 빚을 져서 A라는 사람한테 채권설정을 해요. 기업체 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같은 회사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몰라라 하고 자빠져 버려요. 그러면 설정하신 분은 소유권 주장을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안산시가?

제가 기 말씀을 드렸듯이 5월 30일자로 이 행감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냥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계장님이 한번 계장님 위치에서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저번부터 지적했던 기존 산림욕장의 위치가 왜 거기가 되어야 되고 그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하고요, 두 번째로 8조 1항 1호에 이런 수익이나 권리행위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보완점, 그래서 저희가 법률 자문 받은 결과,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이 필요하고 또 활용계획에 대한 보전에 대한 변경계약이 필요하다는 그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 현재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응책이 없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보면? 나쁜 마음을 먹고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산시가 영락없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계약서대로 말하면. 계속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점부터 지적들 하고 할게요. 제5조에 보시면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자는 다음 1, 2, 3항의 것에 대해 설치장소, 설치시기, 설치물의 종류, 크기, 재질,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문서상 합의로 토지사용자의 비용으로 설치한다, 이 끝에 별도의 문서상 합의로 토지사용자의 비용으로 설치한다, 토지사용자는 안산시입니다. 혹시 별도의 문서로 합의한 내용 있나요, 거기에 건축물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별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파악한대로 먼저 보시자고요.

담당계장이 계신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지적하느냐 하면 이게 설치물의 종류, 크기,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사업이 나중에 취소됐을 경우에 여기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먼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서대로 말씀드리자면 개인 땅에다가 건축물이 됐든 시설물이 됐든 도로가 됐든, 도로는 저희가 필요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도로를 빼고 그 외 시설물에 있어서 설치를 하는데 토지사용자가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용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린벨트나 이런 데 하다못해 비닐하우스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인허가 받기가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땅은 GB인데 땅주인은 거기다 설치할 수 있는 것 다 설치해 놓고 나중에 계약 취소됐으면 그로 인해서 다른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문구가 정말 재미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문서상 합의로’ 제가 이것 혹시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없대요. 저도 못 봤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료들을 안 주시니까 더 이상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하나요. 비과세하셨죠, 재산세?

네, 2년간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저희가 보통 시에서 공공성을 띄고 이런 사업했을 때는 세무 관련법에 의해서 아마 재산세를 2015년하고 16년 2,500만 원 정도 해서 한 5천만 원을 아마 면제해 드린 것 같습니다.

55조인가요? 그거에 의해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토지를 사용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토지를 사용한 시점부터 비과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지금 개발행위를 받은 시점으로 해도 안 맞고요, 토지사용시점으로 본다면 지금 개인사유지에 시가 예산을 들여서 도로도 해 주고 주차장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굉장한 혜택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준공 이후에 우리가 산림욕장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비과세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지금 와서 이 계약서를 볼 때 정말 계약을 체결할 때 갑과 을이 어떠한 상호간에 이런 협약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2015년에서 16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냐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토지사용 계약 시점으로 보더라도 비과세는 그 1년 전에 했기 때문에 안 맞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가 공공을 위해서 토지를 사용한 시점으로 보면 더 안 맞고,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비과세를 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감사 때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보셨죠? 보셔서 답변서를 내신 것 같으니까요. 혹시 계장님 현장 가보셨습니까?

네, 현장을 공사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위치만 보러 제가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사진 좀 보겠습니다. (영상화면자료) 이게 현장입니다. 보이십니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현장이고요. 보이시죠?

네.

저기가 그 전에 저 도로가 뭐로 되어 있었을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저게 지목이 뭐로 되어 있었는지?

지목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담당계장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물이 지나가도 길은 나고요, 사람이 지나가도 길은 나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최근에 4월달 현장 모습이고요. 이렇게 지금 넓혀 놨습니다. 그죠? 산림 쪽에 보강까지 해가지고요. 혹시 이 도로 옆의 땅이 누구 땅인지 아세요?

제가 그것까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계시죠? 이게 선주 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땅입니까?

당초 소유는 다른 사람 소유였습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 땅이에요. 그 양반은 무한한 혜택을 보셨네요. 여기가 주차장 안쪽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대로 보면 산림을 훼손한 거죠? 조림이 좋아서 산림욕장을 만든다는데 도로를 이렇게 넓게까지 하고 산 속에다 주차장까지 만드는 게 이게 산림을 보호하는 겁니까? 훼손하는 겁니까?

아마도 어린이체험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어린이 버스나 이런 거를 위해서 아마 주차장 확보가 불요불급한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은 저도 알고 있고요, 엄청 좋아졌죠. 현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위쪽 포크레인 보인 쪽 있죠? 여기도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옆의 민간토지들을 볼게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옆의 흙 어디서 갖다 놓은지 아세요, 누가 갖다 놓은 건지?

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땅 주인이 갖다놓으셨겠죠. 왜 그러는지 아시죠? 도로랑 구배를 맞춰야 되니까,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간 토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도로 옆에 있는 밭입니다. 보시면 고차가 한 2m 이상 나겠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렇게 작업들하고 계세요, 자비를 들여서. 저희가 산림욕장 조성 목적이 민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화면 다 보고 계속 얘기할게요. 이것 청문당 도로입니다. 저 산림욕장을 가려면 이 도로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포장되어 다 되어 있고요, 현재 통행하는데 별 지장 없고요, 사업부서가 틀리니까요. 항상 사업들 이렇게 나눠서 하시니까. 보시면 기존도로도 거의 주차장이에요. 맞죠?

네, 공장지대가 좀 있습니다.

기존도로도 주차장이에요. 여기는 산림욕장 입구고요. 기존 도로도 이렇게 주차장이었어요, 보시는 대로요.

네.

용역보고서에 보면 저희가 경사도가 플러스 70m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산림욕장이요. 과도한 토목비가 발생한다고 지적을 해요. 알고 계십니까?

아직 숙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들은 그렇게 돼 있고요, 몇 가지 나옵니다. 여건 분석에 보면, ‘대상지로의 기존 접근로 중 일부가 국유지로 개발 시 접근 동선 개발이 필요함.’ 도로공사라는 얘기예요, 도로공사.

예.

자연환경 표고도를 보면, 혹시 이거 갖고 계시나요, 용역보고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보이시죠.

네.

대상사업지가.

네.

1등급지입니다. 맞죠?

네.

1등급지면 국토환경성평가도 입지기준에 따라서 최우선 보전지역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발허용불가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랬더니 용역보고서를 싹 바꿔놔요. 생태자연도라는 걸 다시 내서 2등급지로 내려갑니다. 보이십니까?

네.

덜 진한 녹색이죠?

네.

2등급지로 바뀌었습니다, 2등급지로. 2등급지는, 구분 지번으로 말씀드리면, ‘1등급 권역 외 외부지역으로, 1등급 권역으로 권역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일정 부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임상도 말씀드릴게요. 임상도요. 제가 책자라 어차피 이렇게 나옵니다, 임상도가. 알록달록하게 보이시죠?

네.

제가 이게 뭔가를 봤습니다. MNM 침활혼효림이고요, NQQ 기타참나무, NEB 기타활엽수, NQA 상수리, 그 다음에 NQQ 기타참나무, NEB 활엽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1급지였는데 임상도가 거기 조림 돼 있는 나무가 그렇게 또 썩 훌륭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예.

단일 활엽림도 아니고 단일 침엽림도 아니고 상수리 플러스 이것 저것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해서, 쉽게 말해서 짬뽕림이에요.

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언론보도에도 나왔었으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업설계를 하실 때 무슨 얘기들을 하시냐면 경기도 인근에 산림욕장이 없다고들 그래요, 경기도 인근에. 그래서 안산시가 이 사업을 하면 정말 좋다, 이런 논리시죠, 주변에서 많이 올 수 있고.

군포나 인근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죠. 그랬더니 수리산 산림욕장 얘기를 하셨던 거고요. 저희도 있어요. 여기 24페이지에 나와요, 수리산 산림욕장이. 그 외에도 혹시 산림욕장 리스트는 보셨나요?

네, 각 시군의 현황은 자료로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참 일일이 설명하기 애매모호해서요. 조성 완료된 산림욕장 현황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수목원, 식물원 현황들 쭉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안산에 무슨 경기도의 특별한 산림욕장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 아마 그 산림욕장이 위원님께서 2012년부터 준비단계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는 2014년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물어볼 게 정말 많은데요, 저는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산림욕장 사업을 시가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지주가 제안을 했는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때 상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계장님이 그냥 부서에서 들은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2012년부터, 우리 안산이 전국에서 아마 녹지율이 많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2014년 도시림 조성 및 기본계획용역 시에도 다섯 가지의 숲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산림욕장 부분도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암봉도 길 내드렸잖아요?

네.

접근성 좋은 수암봉도.

네.

그러니까 계장님이 아시고 계시기에 이 사업대상지가 안산시가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주가 제안을 한 겁니까?

안산시가 요충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아마 이렇게, 대부분 산림욕장 할 위치는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신 대로만 말씀하시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안산시에서 아마 산림욕장 부지를 찾던 중 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이 수리산과 연결도 되고 자연학습장이나 지리적 요건이 좋아서 아마 되지 않았을까, 저도 제 추측입니다.

모호한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쪽이라고.

제가 그거까지는 시발점에서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에 과장님 계실 때 뭐라고 답변들 하셨느냐 하면, 땅주인은 안산시가 제안을 했다고 그러고요, 안산시는 땅주인이 제안을 했대요. 근데 저도 근거는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땅주인이 제안하신 거예요. 2012년도에 검토됐다가 한 번 덮었죠. 덮고 원래 2014년 초에 다시 하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기간이 있었고요, 거기까지는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개발행위심의 받으셨죠, 형질변경에 따른.

네.

단위면적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받으신 거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4호 같은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욕장이 어떤 주차장법을 적용하나요, 건축물에 대한 계획이 안 잡혀 있는데?

관련법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는데요,

이게 사업 주관부서가 녹지과예요.

예.

그러면 환경정책과에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도시계획에도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 지나간다면 대중교통과에도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면적이 없는데 주차장 대수가 어떤 근거로 나왔냐고요, 안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림욕장에 교육장이 1만㎡ 정도 되는데 그 시설 운영하려고 하니 거기에 따른,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 면적이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부설주차장이 법정대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죄송한 게 용역보고서를 검토를 못해서 그런 게 반영이 된 건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11호에 보면 ‘녹지활용계약 임대기간만료 후 계약연장 또는 변경 시 허가를 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미 계약 시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로 보셨죠, 도로공사 하는 거, 어떻게 원상복구 하실 거예요, 2024년에 재계약 못 하시면? 위반건축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무허가도로라고 하실 겁니까, 저걸 뭐라고 하실 겁니까? 무슨 법적근거가 우리가 계약 못 했을 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든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제 소견으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감사 후에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한번,

아니, 계장님, 법적으로 하자가 아니고 개발행위허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대로 이행 안 하시면 법률위반이 되시는 거고요, 이 자료를 근거로 개발행위들을 받으신 거라고요.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 계약 시 원상복구 하시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원상복구를. 그것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민도 좀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애매합니다.

혹시 다른 걸 물어볼게요. 산림욕장 운영하려면 화장실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저기에 어떤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수도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동식을 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개요?

개수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처음에 기본계획서 들어올 때는 간이화장실이 한 개로 돼 있었고요, 개발행위허가 심의 들어올 때는 형질변경면적이 21㎡, 25㎡ 해서 두 개 화장실을 설치하시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따라와야 되죠? 오폐수관이 와야죠?

예.

상수도관 와야죠?

네, 기반시설이 다 와야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안산시민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수요가 많을 거라는데 간이화장실 하나로 감당 안 될 걸 뻔히 아셨을 거고,

위원님께서 질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개발행위만 받고 그 안에 도로만 내시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런 보완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보완사항이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 거라니까요.

지금 현재 감사장에 오기 전에 제가 숙지하기로는 이동식 화장실로 하겠다고 해서 개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기본용역보고서에 수요조사들 내셨는데, 하루에 그 많은 인원이 오는데 이동식 화장실 하나 놓고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 안에 이렇게 면적을 받아두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면적을 뭐 하러 받겠습니까? 이거를 굳이, 별 의미도 없는 면적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쉬었다 추가 질의하시죠, 한 시간이 넘었으니까요.

그러실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계장님,

네.

산림욕장에, 아까도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건축물 허가 받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예, 그 건축허가는 사업부서에서도 할 수 있죠, 2,00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네.

건축면적으로 보면 사업부서에서 허가를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1단계가 끝났는데, 아까 앞에서 좀 빠진 것 같아서요. 저희가 만약에 내년부터 그 사업대상지를 시민들이 이용하게 된다면 당초 계획했던 10년이 못 되고 실제 이용기간은 훨씬 더 짧아지는 거죠, 계약서 상 2024년까지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10억이 조금 안 됩니다, 9억 얼마인데요.

네.

그럼 그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10년을 사용 못 하는 결과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계약기간부터 치자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서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문화재지표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나온 거 없나요, 하나도?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9월 18일날 시작해서 2016년 5월 3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지에 주차장이나 도로가 개설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향후 개설될 계획이고요.

예.

그럼 혹시 부서에서 사업대상지, 진입로죠.

예.

그죠? 그린벨트 내에 개발행위 받으셔서 하시는 거니까. 혹시 지목을 도로로 지정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현재 잠시 휴식시간에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10년 계약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투자해서 그럴 계획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동식 화장실이나 우리가 원래는 인근에 상수도나 오수관을 찾아서 만약에 저희가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