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여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성산구청장 양윤호 (선서문 제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여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우 세무과장입니다. 정시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 노무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성산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곤 세무과장입니다. 김재명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류홍진 경제교통과장은 6월 말에 퇴직 예정인데 현재 안식휴가 중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득만 세무과장입니다. 이선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이권 경제교통과장은 현재 안식휴가 중입니다. 대신해서 황혜정 생활경제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세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유인물 595페이지부터 670페이지까지 공통사항 5건, 부서별 개별사항 49건으로 총 5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 597페이지 기본현황에서 인구 및 면적 등 5건을 작성하였으며 부서별 개별사항은 유인물 603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서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2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현황 등 12건, 유인물 659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으로서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등 2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보고 또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의창구 실현을 위해서 의창구 모든 직원은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어쨌든 구정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보니까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마산합포구청장님, 소관은 보니까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도로부터 이번에 감사 지적 받은 것 있지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지금 자료 페이지 수?

아니 본 자료가 아니고 경상남도 감사지적 자료입니다. 2016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지적 받은 것 있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우리 구청에 행정처분 통보를 했습니다, 협조 의뢰를. 총 3건이 발생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에 따라서 경상남도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런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위원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마산중부경찰서에서 이것을 적발해서 우리 구청에 과징금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도에서 감사를 지적했는데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여부는 지금 자료에 없으니까 2년 전에 지적된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경찰서에서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술을 판매한 것을 적발하고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하라고 협조 의뢰가 오지요?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은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안 한 사유를 지금 답변할 분이 없지요? 전임자가 다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으면 제가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과징금 처분을 했을 것입니다. 지적을 받고도 처분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매일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이런 구호는 많이 외치잖아요. 5개 구청들이 있지만 다들 열심히 행정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보면 좀 빈약해요. 아무리 사업을 해도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나 이런 것은 유해업소를 적발하고도 유해환경을 처리를 못해 주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계도 활동을 하고 단속을 해도 뭐 할 것인데 타 기관에서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을 하라고 협조 공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구청장님, 전임자가 했지만 지금 현재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예,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적발된 것만 지적된 것만 나와 있지, 그 이후의 후속조치로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감사에 지적 받고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를 굉장히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한 것은 확실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도 감사 지적을 받고도 처리를 안 했다는 부분이 있고, 왜 이런 지적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님, 현재 2017년도에 혹시 유해업소 적발건수가 좀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신 구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 늘 우리 구민과 함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일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의창구 세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2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지방세 고액체납자현황 해서 고액체납자 명단 별도 제출이라고 해 놓았는데 제출하셨습니까?

김재철 위원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 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산구 세무과장님, 지금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이 300만 원 이상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방세나 모든 취득세나 부과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부과합니까?

몇 분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구청장님께서.

여기서 30분에 출발해야 합니다.

30분에요? 어제 계속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맨날 뭐 때문에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하면, 계속 의원들이 지적하는데 또 지금 그 이야기 하면 어떡합니까.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고 부위원장님이 진행하는데 세 분 구청장님 중에서 신용수 구청장님이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실지 퇴임을 하실지, 그동안 40년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고별의 인사 말씀하세요, 위원들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할까요?

기회를 드렸으니까 하시면 되지요.

제가 38년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95년부터 시작됐는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관에서 모든 것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 후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어 왔고 현재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의회와 시 집행부서와의 견해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을 위해 일 하는 것은 누구나 방법은 다르지만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목적은 다 똑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지적사항이나 당근과 채찍을 줬을 때 저희들은 항상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달라서 좀 분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38년 동안 큰 대과 없이 정년까지 가게 된 것은 진심으로 위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동료 직원들에게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전에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내용이 악성채권, 고액채권이 시 세무과 할 때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400억 정도 됩니다. 3개 구청, 앞으로 오후에도 2개 구청 할 것인데 세무과 직원님들이, 시청 세무과장님과 올 연말까지 50%를 징수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200억 아닙니까. 그런데 고액체납 명단에 보면 이것이 조금 잘못됐는데 내년부터는 구청별로 여기 보면 성산구, 의창구, 마산합포구인지 잘 몰라요. 전체 고액체납자 내역은 있는데 우리가 봐서 성산구에는 어떤 분이 체납을 하고 있고 의창구에는, 마산합포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분 세무과 과장님들, 계장님들, 조금 전에 제 이야기대로 연말까지 50%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 하셔야만 여러분들 봉급 받아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나 김재철 위원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과·오납 이런 부분들이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구청별로 보면 이해를 하려고 해도 마산합포구청 94건, 성산은 157건, 의창은 141건, 물론 국가의 세무행정이 변화가 되면 따라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우리 실무자들이, 이것이 왜, 사실 환급받는 부분도 그렇고 과·오납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행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체납도 보면 재산 관련해서도 있고 자동차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에도 교통은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결손처리 한 부분을 보니까 취득세 결손액이 있어요. 제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한 10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의 악성채권, 결손 이런 것을 잘 압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감사기간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매수를 했을 때 부동산이 있는데 즉시 즉시 그런 것을 조치하면 취득세 결손처리는 안 해도 된다,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파산해서 결손처리 하는 것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토, 일, 공휴일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주차단속이라든지 교통에 관한 체납내역이 엄청 많습니다. 시 교통과장님과 대화를 할 때 기존 3개 과장님들, 계장님들 공히 사실은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거지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차량은 계속 늘어난다, 계속 경제가 살림살이가 좋아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장도 한 대, 부인도 한 대, 자식도 한 대, 그러다 보니까 차가 세 대 정도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우리 시가 그동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등등 건축행위를 할 때 사실은 주차장이 그렇게 따라 가지 못했거든요. 공급을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차량을 제한하면 자동차 회사가 어렵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차량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창원에 주로 예식장이라든지 등등 토, 일 휴무기간에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데 집중적으로 차량이 모입니다, 그 쪽으로. 그러면 호텔도 그렇고 예식장도 그렇고 그것을 해결 못해요. 그러면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단속요원들이 계속 단속을 해도, 지금 주차단속 한 건에 4만 원 아닙니까. 잘 안 냅니다. 며칠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느 집주인이 자기 외 네 사람이 세입자로 있는데 자기 집에는 차 한 대밖에 댈 수 없고 그러면 네 사람은 차가 다 있으니까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도로에 대면 단속해서 끊고 끊고 하니까 그 세입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놈의 동네는 상놈 동네인가. 왜 차만 대면 끊느냐.” 해서 이사를 다 갔대요. 한 집 놔두고 세 집이 이사를 갔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근무하는 날은 집이 마산합포구라도 그 분들이 함안에 가서 근무하고 이러면 출근하고 나면 시내가 좀 비어있는데 토, 일, 집에 와서 차 댈 곳이 없어서 도로가에 대놓고 집에서 좀 쉬면 딱지가 날아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세 건이 걸려서 구청에 가서 “내가 세 건 걸렸으니 낼 테니까 좀 할인을 해 달라.” 이러니까 “기간이 지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의 이야기가 상당히 불쾌한,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시 교통과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이것은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소리이니까 토, 일만이라도 예를 들어 악성채권이 몇 십 억씩 있는데 구청별로 따져보면 굳이 단속 계속해서 그런 것보다 토, 일만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끔 결혼식장에 가면 도로가에라도 차를 대놓고 가게끔 시가 이런 배려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해서 시민의 편의를 좀 도와주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현재 악성채권 이것이 법인과 개인이 500만 원 미만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구청별로 보니까 물론 성산구가 제일, 의창구도 만만치 않아요. 의창구도 약 90억 되고 성산구 81억, 마산합포구 45억 이렇는데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중요합니다마는 아무튼 100억이라는 이것이 엄청 큰 돈 아닙니까. 1년 담배소비세 이런 부분이 한 800억 정도 세수 수입이 되는데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시청 담당자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를 할 때 정말 공무원들이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 불쾌한 사람들이 없도록,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사례가 안 나도록, 또 실무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과 사를 분명히 가릴 줄 아는 공무원이 장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신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자기 소신을 못 밝히면 그것은 사실 공무원 자격이 없지요. 의원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잘 하겠지만 그래도 바로 바로 이야기는 못하고 하루 지나면 마음이 조금 안정되어서 이야기 못하고 세 번째 만나면 그 동안 정이 들어 있는데 모진 소리 못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기간에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세세히 챙겨서, 의원들은 선출직 아닙니까. 주민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것이 예사로워도 소개할 때 그냥 뭉쳐서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한 분, 한 분 자기 지역에 30명, 40명, 50명, 80명 와 있는데 그 지역에 예를 들어 “방종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러면 듣는 본인은 별 것 아닌데 그 분들은 ‘우리 지역구 의원이 오셨구나.’ 그래서 박수 치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선출직의 생명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구청 살림살이 한다고 돈은 없는데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의창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께서는 금년 6월 말로 공직생활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에서 창원 발전에 많은 희생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는 후배 공직자와 시민이 누릴 것입니다. 제대 후 재인생 설계를 멋지게 하여 행복한 삶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39사단 자리에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한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향후 대책이,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면 빨대식 효과가 있어서 주변 상권이 다 황폐화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6층 100세대 입주할 때 이미 쇼핑몰이 들어온다, 아마 같이 광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신문을 봤는데 일부 시민들은 그냥 쇼핑몰이 들어와서 창원시의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하지 않느냐, 양 대립된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시에서 같이 조정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신세계백화점 입점도 중요하지만 신세계백화점 입점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주변 상가가 황폐화 되면 차라리 입점을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거기에 중심을 두고 행정을 지시를 해 놓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 대다수가 성산구, 의창구가 세금 징수에 문제가 많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의견 제시가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별로 세무공무원 수 공히 같습니다. 거의 19명, 20명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 수입이 의창구, 성산구가 58%, 그 외 수입이 마산, 진해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중한 업무에다가 공무원 수가 줌으로써 제대로 된 행정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청장님께서 마지막 선물로써 좋은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 이선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의 단속업무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행정 내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구청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예.

구청장님, 그러면 모르셨네요?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선희 과장님, 질문드린 김에 하나 더 드릴게요. 보육교사 지원 있지요,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보육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육교사 지원하는 사업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보조교사.

별도로 편성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차단속요원들 고생한다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와서는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오셔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한복이라든지 계속 걸어 다니고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다음 번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분들의 처우개선에 힘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산구에 현장 단속 나갈 때 아까 배여진 위원님께서도 청경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주사님이.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쪽에 본청 세정과에서 5개 구청 세무과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보고 연찬하는 가운데 특이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보면 의창구 같은 경우 지방세 과·오납 환부 그러니까 건당 300만 원 이상 되는 건수,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현황 그 다음에 지방세 감액현황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분 세목별 건수 및 금액 이런 것들을 보는 가운데 5개 구청 중에서 특별하게 많아요. 의창구 같은 경우 현재 지방세 과·오납 같은 경우는 건수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환급액 자체가 198억이나 돼요. 그런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26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 11억, 진해구 같은 경우는 31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지방세 과·오납 같은 경우 의창구가 198억이나 되는 것이에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지금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징수라든지 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쨌든 의창구가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세무과에서. 과·오납을 하든지 결손처분을 하든지 부과를 하든지 간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의창구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어떤 형태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과·오납도 많이 생기고 결손처분도 많이 해 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싶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창구 이야기 좀 더 합시다. 장애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인구의 1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애인들이 굉장히 세분화 되고 있고 많은 법령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창구에 보니까 장애인 숫자가 제일 많아요, 다른 데 비해서. 1만 1천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말 하려는 것은 아닌데 왜 의창구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마산 쪽에 장애인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었는데 숫자를 보니까 성산구가 747명이고 마산합포구가 1만 699명이고 진해가 8,300명이고 마산회원구가 1만 829명이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영구 보존이거든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학을 하든지 정치학을 하든지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그때의 역사를 그 사람들이 공부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수치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장애인들이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제도가 있어서 만 6세부터 65세까지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한 4급에 속합니다.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65세까지 활동지원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지원을 쭉 해 줍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면 65세 생일이 지난 장애인들은 바빠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도 가야 되고 하는 가운데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애가 65세 이상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때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워진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애인 수당과 관련해서 인상을 한다, 아직 되진 않았지만 월 30만 원씩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장애를 가질 확률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제도에 의해서 수당을 받는다거나 연금을 받으면 참 좋은데 이것이 바뀌어 버리니까 불이익을 당한다 해서 계속 장애인단체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그런 것들에 관한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 하느냐 하면 정부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사악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갈수록 사악해지는 정부지침 해서 쭉 내용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구청의 과장님이 어떻게 정부 전체 정책을 바로하고 하겠습니까마는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이런 일에 관계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애인이 당하는 것이나, 아니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시니까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정책 당국이나 정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이런 쪽에 어필을 해서 이런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제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문하실 분들이 계신데 잠깐 양해 말씀을 구하면 아시다시피 위원회의 다른 일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짧게 5분 안에, 한 분이 길게 잡아서 5분 안에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주차 단속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구청별 단속현황을 보면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건수가 많기는 많습니다. 아까 마산합포구 나왔으니까 성산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차 문제는 딜레마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동차는 늘어나고 주차장은 없고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면 한 면당 보통 6천만 원, 7천만 원 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 안 하면 민원들 전화 와서 공무원들 뭐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꾸지람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먹으니까 상당히 딜레마에 빠졌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구)창원시는 출·퇴근 시간을 빼고 나면 고속도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통합 전에. “과장님 출·퇴근 시간 빼고 나면 고속도로이다. 그러니까 주차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해라.” 했더니 그 분 하는 말씀이 “의원님, 교통수금이 많이 올라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황당한 답변을 받기도 했는데 어쨌든 서민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주로 세무 관계와 교통질서 관계, 주차 관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해마다 주차 단속해서 과태료를 받는 것을 보면 지금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마산합포구청이 한 7억 6천 그러니까 4월까지 한 7억 7천 되고 나머지는 11억 되는데 그 돈을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해 놓으면 그 돈을 징수하고 나면 주차장을 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 성산구청장님께서 평당 6천, 7천 하셨지만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 안 들여도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1년에 주차 단속해서 공무원들이 고생하셔서 하면 그 돈이 전부 다른 데 활용되어서 써버린다는 말입니다. 원래 주차 단속할 때는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단속해서 그 돈 받아서 세금에 낸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아마 집행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단속할 때도 “야 주차장 만들어 놓고 단속해라!” 이렇게 욕을 해대고 공무원들만 손해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일괄적으로 각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주차 부과되는 것은 별도로 특별회계로 모아서 어느 정도 되면 자꾸 땅을 사야 됩니다. 땅을 사서 확장해야지, 큰 건물 사면 되지만 요새는 노후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단속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라고 해야지, 아무데나 부과만 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금이 안 걷히니까 주차 단속해서 그 돈 세금으로 받아서 다른 데 쓴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구청장님께서 과감하게, 본청에 돈 넣을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구청에 해서 땅을 사도록 그렇게 이번에 강조해서 정책회의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마산합포구가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제일 단속이 심합니다. 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차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창원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른 큰 시는 대부분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도 가봤고 마산합포도 가봤는데 약간은 다른 것이 진해는 차를 견인해 가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되는 반면 마산합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부과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진해보다 마산합포에 돈을 안 낸 체납이 많은 이유가 조금 더 살림살이가 힘든 분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차 과징금은 대부분 교통특별회계로 편입되어서 관련된 것에 쓰고 있거든요.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이나 관계 부서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주지하셔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647페이지 의창구 사회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숫자만 확인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업무현황에 보면 장수수당이 있습니다. 장수수당 지원액이 8개월분이지요?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만 추가 질문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 내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의창구 세무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612페이지 내용에 환급사유에 보면 착오신고 납부해서 대부분 보니까 취득세 쪽입니다, 차량, 부동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잘 숙지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숙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청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5개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세무과에서 상 받은 것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이상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세정종합평가를 합니다. 세정종합평가를 하는 데 마산회원구에 김용규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 직원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한 결과 세정종합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것입니까? 올해도 또 받았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올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수상을 했네요?

예.

5개 구청에서 1등 하신 결과입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도 있지만 청장님, 올해 부임하셔서 상복이 터졌네요. 앞으로 쭉 그렇게 잘 되도록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출산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출산사업에 신경을 쓰고 창원시의 목적도 인원 확장, 출산 관계에 있는데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마산회원구청의 사회복지과장님을 좀.

예,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은?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상 받았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세 개 구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위반 과태료 부과 때문에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시민들이 주차 단속해서 끊기면 굉장히 불쾌하고 그냥 알았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욕을 하고 오만소리를 다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만 다치고 욕 듣는 것이에요. 우리 창원시에 과태료 부과 받는 것이 엄청납니다. 과태료 받는 것이 현재 4월까지 진해가 1억 5천이고 마산회원구가 1억 6천 가까이 되거든요. 그 돈을 공무원 직원들이 고생해서 욕 들어가면서 돈을 과태료를 받은 것을 다른 데 쓰면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모아서 2년을 모으든지 모아서 이것은 하나의 교통특별회계에 넣든지 해서 주변에 있는 싼 터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시장 정책회의 때 이런 벌과금 낸 과태료 받은 것은 다른 데 안 쓰고 앞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쓰겠다 그런 것도 한번 발표하셔서 다른 데 엉뚱한 데 필요한 데 문화관광과에 갖다 주고 할 필요 없이 이 과태료 받은 것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토지 구입을 위해서 한다는 그것을 한번 할 의욕은 없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구청에서 업무 수행하는 것 중 가장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입니다. 단속을 안 하면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단속 했을 때 그 단속 스티커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가장 딜레마에 빠진 업무 중의 하나인데 방금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목적에 걸맞게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 이것을 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또 진해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조금 전에 허종길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사실 주차 단속 때문에 단속하는 직원들도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단속 공무원들과 마찰도 많이 생기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이 부분은 교통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진해 같은 경우에 주차장 확보 사업을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가가 원체 높다 보니까 주차장 조성이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 질의부터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허종길 구청장님, 마산회원 2지구, 3지구 재개발지역에 2지구에 경로당이 4개 정도 재개발에 들어가고 3지구에 2개가 들어가면 경로당이 4개이거든요. 건물 2개 들어가면 4개인데 오늘도 진정서가 조금 전에 왔던데 담당과장님은 회의 들어가셨고 계장님하고 통화했는데 다음 주에 자기들이 나가서 현장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지금 현재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지역에서 그 분들이 임시로 들어갈 곳을 집을 얻으면 세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노인들이 거기에 잘 안 가려고 해요. 시에서 경로당을 하나 어느 지역에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되면 몰라도 버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관은 아니더라도 구청장님께서 지역 의원도 이야기하겠지만 직접 실무자들과 이런 부분에 사실은 조금 전에 출산 이야기 했지만 마산은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고 그 중에서도 마산회원구가 노인 인구가 많고 그렇잖아요. 노인들은 어린아이 못 낳습니다. 경로당을 만들어줘서 그 분들의 안식처로 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아직까지 6월달도 한참 남았으니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 모니터 보고 확인했다고 하니까 오전에 3개 구청에 제의한 것이 지금 인구는 줄어드는데 자동차는 늘어난다, 진해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유일하게 5개 구청 중에서 진해가 적게는 300명, 많으면 1천 명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자동차는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대체 방법이 없어요. 기존적으로 공영주차장이고 뒷골목에 차 대는 그것인데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제일 많은 것이 자기 근무지가 함안이나 함안도 칠원, 법수 저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타 지역에 출근해서 거기는 회사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렇는데 공휴일날 집에 와서 차 한번 대려고 하면 댈 곳이 도로밖에 없어요. 도로에 대어놓으면 카메라 찍지 단속원 나와서 단속하지, 그러니까 그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과태료 체납된 부분도 엄청 많은데 그것을 우리 시가 토, 일, 공휴일, 쉴 수 있는 그런 때라도 단속을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창원 쪽에 예식장이 많으면 결혼식 하면 집중적으로 모이잖아요. 그런 쪽에도 결과적으로 무단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전에도 강요를 했는데 앞으로 5개 구청에서 시 교통과하고 의논해서 토, 일, 주말, 카메라 그 다음에 단속 그것을 좀 시정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체납이 5개 구청, 우리 시 전체적으로 400억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세정과장님께서 약속하기에는 올 연말까지 50% 정도 징수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실무자들이 세무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계장님, 직원들 합심해서 적발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둬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차 단속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등등등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837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방세 결손처분 세목별 건수가 나와 있는데 위에 보면 취득세 결손처리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민세 또 그 밑에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이해를 한다치고 주민세는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 이런 분들은 우리 시가 대납을 해 주거든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가능, 불가능 이런 것보다도 사실 진해 같은 경우 주말 같은 경우에 단속 인력이 2개조가 평상시에는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1개조만 활동합니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말에도 시설들이 많이 있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민원이 있는 곳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 주말에는 가능한 단속을 지양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또 점심시간에도 주차단속을 안 하는 형태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너무 방치하게 되면 차량 운전자들 교통 흐름에 상당히 지장을 주게 되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또 불가피하게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판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그런 민원들도 사실 주차 단속을 지양해 달라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신속 안 한데 이것이 도로를 지나가다가 차 안에서 1분, 2분입니다. 신호가 2분 아닙니까? 신호 교체되는 것이 한 2분 정도 되는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차량이 진입하는 데 옆에 차량이 있어서 교행하는 데 조금 지장을 받으면 바로 그 차 넘버로 해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자기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신고한 그 부분에 우리가 봐도 이것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신고를 해서 단속차가 와서 때로는 방송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결과적으로 1회에 각지라든지 인도에 대놓았다든지 등등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그런 곳에 있을 때는 몰라도 수평적으로 그런 곳은 지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시간이 없지만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의령 갔다가 오다가 의령에서 고속도로에 차를 얹어서 서마산IC까지 왔는데 얼마쯤 지나니까 교통과에서 고지가 하나 날아왔어요. 이상해서 한번 보니까 동부경찰서 언제까지 출두하시오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안 가고. “왜 내가 이런 고지서를 받았느냐?” 하니까 “차량 통행 방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주로 2차선, 3차선, 4차선까지 있잖아요? 있는데 최고가 100km/h 아닙니까. 뒤차가 빨리 가고 싶은데 제가 빨리 안 가서 그것을 신고한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좋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하고 이야기가 “그러면 나도 만약에 거기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몇 km/h를 달렸는지 몰라도 내가 평소에 100km/h 정도는 다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은 과속 위반이다. 그러면 그 사람도 단속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출두를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는 그런 지적도 있다는 것을 아세 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고지서를 낼 필요성은 없는데 교통경찰관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는 줄어들고 차량은 대폭적으로 한 집에 세 대씩이면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단속만 계속 하면 갈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같이 공유하는 시민이 차 댈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운영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818쪽에 마산회원구청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정원현황이 있어요. 마산회원구 전체를 보니까 415명인데 394명이지요? 전체 정원이.

예.

지금 한 11명이 부족하죠? 21명입니까?

21명 정도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왜 부족하죠?

전체 시 인력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한두 명은 한 명 정도는 결원이 됩니다.

교육가고 휴직 가고 이 분들을 뺀 숫자지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예, 자연 결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은 심히 업무공백이 안 생기나,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의 인사 운영은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부서별로 1명 이상은 결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제가 의정활동을 3년째 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청소년 건전육성 방안이라든지 아동학대 근절이라든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어떤 제안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없습니다, 기존 업무 외에는. 신규사업 관련된 정책들이 하나도 발굴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저출산, 출산을 말씀하셨는데 출산하라 한다고 출산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에 따른 뭔가가 구청 단위에서도 본청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장님부터 견해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해서 했는데 통합 이전에 보면 출산장려정책의 출산장려수당이 구)마산 쪽이 최고 높았습니다. 한 700만 원대 정도 됐었고 지금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전체 복지비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최소에다가 하향 평균에다가 맞춘 것 같은데 통합 전의 구)마산지역의 출산장려금이 전국에서 최고 높다고 할 정도로 했는데 사실상 출산장려금 이것이 출산을 장려하는 데 그렇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청장님,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제가 알아듣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구난방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이것이 해결되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청소년 건전육성 문제는 어떻게?

청소년 건전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소년 육성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

시행이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시행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 개발이 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챙겨주시고 진해구청장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하여튼 저출산 문제든 청소년 건전육성 문제든 이런 새로운 시책들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구의 실정을 보게 되면 정·현원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주로 하는 업무들이 보면 도로관리, 환경관리 이런 쪽에 치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새로운 업무를 찾아서 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요. 일자리 문제 또 주택, 여러 가지 조건 환경 이런 것이 해결돼야 결과적으로 출산 쪽으로, 결혼으로 가는 것이에요. 단순히 출산장려금을 1천만 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이러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있고 가치관이 바뀌어 있어요. 개인의 행복추구 가치가 우선되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개인의 이기주의 이런 것도 가치관이 변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정책을 맞추어야 합니다. 마산회원구청 내에 미혼남녀가 좀 있지요? 결혼적령기를 넘어선, 좀 있죠? 그 분들은 비교적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여야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민을 보고 출산장려를 하고 해야 되지, 그런 정책도 발굴을 좀 하세요. 예를 들어서 결혼적령기가 넘어서도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불러서 인사고과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출산을 장려해야지요. 그런 것도 좀 포함을 하십시오.

저희 내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줄 수 있지만 패널티를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좀 개발하세요.

인센티브는 세 자녀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 근평에 가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할 때 각서를 하나 받아야 되겠네, 공무원 채용할 때. 본 위원의 요지는 실제 공직사회가 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출산장려를 독려하고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보고 해라 한다, 대번에 그렇게 하지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런 도로에 자꾸 교통시설물만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식도 변화를 시켜야 되고 의식개혁 쪽으로 노력해야지 자꾸 시설물만 확충할 것입니까? 어쨌든 그런 가치관이 변했으면 정책들도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좀 유념해 주십시오.

예.

예.

827쪽에 보면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님, 앞에 오전에 구청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지방세 과·오납 환부 현황에 보면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 또 뒤에 보면, 이쪽이 아닌데 어쨌든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 이것이 어떤 환급 사유입니까?

김삼모 위원님.

이것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님, 민영주차장 설치 신고 및 관리 현황 이렇게 있는데 민간주차장을 우리가 관리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주차요금은 자율요금입니다. 자율요금인데 그 요금 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겠다고 개시해야 되는데 어떤 주차장에는 개시 없이 임의대로 오늘은 1,000원 받았다가 내일은 1,500원 받았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요금을 개시했는지 안 했는지 주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현황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셔야지, 관리 현황 이렇게 해 놓고 업체 명단만 쭉, 여기 자료에 한번 보세요. 그런 내용을 점검한 것, 위반한 것 이런 것을 같이 기록을 해 주셔야지.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 김문수 과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재공고해서 업체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기간만큼 나중에 정산해 드리면 됩니다. 체결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수만큼 환산해서 용역을 할 때 그 금액을 나중에 감해 주면 되거든요. 차후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추석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내 집 앞 주차장 만드는 것, 마산회원구가 실적이 굉장히 약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개인 한 집에 한 대 면수가 늘어나는데 네 가정 정도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지원해서 늘리는,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5천만 원, 6천만 원씩 드는데 이런 것들을 확대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주차장도 확보해 놓지 않고 계속 주차 단속하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구청 업무와 관련해서는 일선에서 구청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다 인정하신다고 봅니다. 대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구체적이고 세세한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들이 정책으로 좀 반영되어서 구청 업무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님, 임인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