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3일전 내린 단비에도 불구하고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조류독감의 재확산으로 양계업 종사인들의 걱정 또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가뭄극복과 조류 독감 등 각종 재난 극복을 위해 위원님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 관련 업무준비와 상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2.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4쪽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262억 8,141만 3,000원이고 그중에서 징수결정액은 5,376억 67만 2,101원입니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내부거래등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쪽부터 133쪽까지 읍면동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40쪽 저희 부서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47억 7,68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7,396만 5,000원이고 예비비사용액은 12억 9,772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18억 479만 9,6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3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16억 3,888만 2,4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4쪽부터 579쪽까지 읍면동별 세출결산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은 584쪽에 예산이용은 없으며 585쪽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사업보조 1,919만 7,000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용하였고 상주박물관 행사운영비 357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예산이체는 총 62건으로 358억 2,948만 2,270원으로 작년 7월 11일 조직개편으로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593쪽 예비비지출사항입니다. 2016연도 예비비예산액은 427억 2,500만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12억 9,772만 3,000원으로서 주민소환투표관리사업 외에 14건에 5억 6,128만 3,920원을 지출하고 4억 8,412만 4,000원을 이월하여 2억 5,231만 5,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59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7쪽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서 당해연도 채무부담액은 소각장 위탁운영사업 건에 28억 원이며, 채무부담행위 사유는 소각시설 민간위탁계약이 2016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2017년부터 소각시설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나 소각시설 운영비 예산 미확보로 입찰이 불가하였기 때문입니다. 800쪽 마지막으로 채무관리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275억 2,176만 8,000원에서 당해연도에 28억 원 발행했고 263억 2,206만 8,000원을 상환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9억 9,97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806쪽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보조서류 좀 보시렵니까? 부속서류요.

예.

13쪽에 보시면요.

예.

잉여금 내역에 명시이월을 제외한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 이월은 전년도 대비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이 원인이 뭡니까?

이월액사유를 보면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또한 사업착수지연, 보상협의 지연, 또한 절대공기부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업추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 이행 행위가 약간 좀 미숙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 이제 일반적으로 사고이월이라 하면 뭡니까?

예.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하지 못한 것을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너무 많이 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 최초 설립 세울 당시부터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중복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 잔액이 96억이나 되요. 보조금이라 하면 필요한 사업 행위를 할 때 당연히 소멸되어줘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 이것도 3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집행부분도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니까 보조금집행현황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국비가 한 73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도비가 약 23억 해 가지고 총 96억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니까 또 특히 의무경비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또 그중에서도 조사료생산에 대한 보조금 문화재분야 이런 분야가 아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좀 보조사업을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집행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이게 이제 필요한 사람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라고 밖에 본위원은 판단할 수 없거든요. 보조금을 받을 사람을 좀 더 명확하게 자료를 검증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월될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 이제 이거는 다른 쪽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징수하면 자동차세가 지방세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구입하고 난 연후에 납세태만으로 지금 징수하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초의 자동차를 어떻게 샀어요. 이 사람들이, 세금도 못 내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신다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징수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세입 부분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이 낭비되거나 조금도 열심히 납세 잘하는 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혁입니다. 2016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된 세입예산은 7,577만 6,000원으로 8,182만 789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이나 다음연도 이월 등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49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편성 된 예산 44억 96만원에 전년도 이월 예산은 없으므로 예산현액도 44억 96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39억 9,003만 6,2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092만 3,7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홍보광고예산 등 총 13억 8,899만 5,000원의 예산으로 12억 4,836만 9,590원을 집행하고 1억 4,062만 5,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아래부터 150쪽 중간까지 원활한 시정홍보지원 및 관리예산입니다. 보조기사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및 사진인화 촬영장비 유지관리 등의 예산으로 총 예산 2억 203만 2,000원 중 1억 6,648만 1,190원을 집행하고 차량 및 촬영장비유지비의 절감 등으로 3,555만 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하단부터 152쪽 상단까지 감사행정 및 공직윤리강화 예산입니다. 상부기관 감사수감 이첩민원의 조사, 공직자재산등록 업무 등의 예산으로 1억 2,731만 6,000원 중에 1억 1,303만 3,3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28만 2,65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152쪽 중간부분에 계약원가심사업무 지원 예산입니다. 원가심사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집행으로 23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행정정보화 예산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국비 1,240만원을 포함한 총 11억 5,48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10억 3,978만 3,640원을 집행하고 1억 1,509만 3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4쪽 하단에 지역정보화 예산입니다. 지역정보화 예산은 공무원과 시민대상 정보화교육의 지원사업으로 지역정보화 강사를 위한 도비 2,808만원을 지원받아 총 2억 3,907만원을 편성하여 1억 9,438만 9,26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958만 740원입니다. 다음 155쪽 하단부터 157쪽 중간까지 정보화서비스사업 예산 관리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비 1,371만 6,000원과 도비지원 823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8,950만원을 편성하고 3억 5,143만 3,4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06만 6,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중간에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반조성사업은 정보통신시설 확충 부분과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관리 등의 예산으로 4,822만 1,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원인은 아날로그 회선을 인터넷전화 전용회선으로 변경을 하고 또한 아날로그 교환기 통합으로 인한 통신요금의 절감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 하단부터 15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2,791만 3,000원 편성해서 2억 2,073만 2,590원을 집행하고 718만 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와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 4만 4,340원은 지방행정 공통지원사업 시스템 이자 발생분이고 도비반환금 3만 5,760원은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운영사업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연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억 3,844만원인데 2억 4,448만 3,232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5만 6,538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보조금집행잔액 공무원단체보험 정산에 따른 환급금 등 기타수입이 4,490만 2,694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5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9,0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예비비 7,574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291억 6,146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 268억 7,178만 7,020원을 지출하고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비 중 7억 3,69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 현액의 5.3%에 해당되는 15억 5,268만 9,980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 내용은 중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쪽 하단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와 이․통장 사기진작비로 도비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300만원을 집행하고 민간인국외여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전액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이․통장해외연수를 지난해 2016년도에는 AI등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5쪽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소환투표관리는 2016년 1월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되었고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투표관리경비 7,574만 2,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고 우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서 5,811만 6,0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도 초중학생 급식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53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지 않았던 단위사업은 당초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원만하게 시행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594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목적은 주민소환투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을 위해서입니다. 주민소환투표관리는 2016년 1월 29일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되었고 2월 4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되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소환투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전반을 관장하고 그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함에 따라서 2016년 5월 9일 투표관리경비 7,574만 2,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고 6월 22일 우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정기일까지 주민소환투표청구서명부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서 절차가 중단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부담경비 5,811만 6,0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2016회계연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결산 부분 4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만 7,750원, 법인카드 계좌잔액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45만 3,27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31억 7,856만 5,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174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15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145억 2,843만 1,930원이며 이중 67억 1,591만 8,970원을 지출하였고 36억 3,193만 180원은 명시이월, 36억 4,482만 4,34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억 3,575만 8,440원으로 예산액 대비 3.7%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174쪽부터 18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부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세부사업기간 근로자보수 등 여름철 물놀이지킴이 인건비이며 인부사역사업비 집행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108쪽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세부 사업도 110쪽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583쪽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5개 사업에 예산현액 81억 5,497만 8,900원이며 이월사유는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잔여기간에 따른 인건비 지급분 등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95쪽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36억 4,482만 4,3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보상금 일부 이월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15억 1,719만 1,218원이며 2016년도에 2억 6,193만 3,515원이 감소되어 2016년도말 총 13억 525만 7,703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주선동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8,301억 1,548만 1,289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17억 6,890만 6,466원으로 이중 8,326억 5,822만 9,007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91억 1,067만 7,459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1억 9,895만 7,59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89억 1,171만 9,86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목별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301억 2,548만 1,289원이며 이중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384억 2,279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8억 1,141만 3,4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21억 6,360만 8,7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6억 4,780만 4,670원이고 미수납액 중 1억 255만 8,55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35억 4,524만 6,0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현액은 10억 4,459만 2,000원으로서 이중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6,899만 7,98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액 및 경상경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지출내역은 사업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징수활동 강화로 도세부과징수, 시세부과징수, 지방세 세정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산현액 5억 4,460만 8,000원 중 5억 1,013만 1,2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447만 6,77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8쪽 중간 부분 세외수입관리강화로 자금운용 및 시금고관리 세외수입 총괄관리를 위해서 예산현액 1억 2,613만 7,000원중 1억 1,737만 3,4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76만 3,54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예산현액 2억 3,571만원 중 집행잔액은 941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결손처분을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시죠?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 결손처분은 통상적으로 행불이나 무재산 또는 시효소멸 그리고 법원이나 이런데서 경매를 했음에도 배분 금액이 부족할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이해당사자한테 통보를 해 주십니까?

결손처분한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새로 세금을 징수한 사례는 있습니까?

예. 일단 결손처분 되더라도 최소 5년 이상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재산취득이라든지, 소득 그리고 이런 거를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재산이 늘어난다든가 소득이 확인되면 결손처분 즉시 취소를 하고 체납액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세를 징수한 현황은 약 59건에 한 1,100만 원 정도를 다시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완전히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세금 내야 될 분들이 인식이 박혀 버리면 세금을 아무도 안 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5년을 한시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관리를 하실 게 아니고 그 연장을 조금 더 하시더라도 세금을 미납한 부분은 끝까지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결손처분은 했더라도 지금까지는 5년 동안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5년 동안 관리하지만 사실은 금액 통계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리 안 되면 세금 낼 사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에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조금 더 분발하셔서 결손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재 추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더 다양한 각도로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시 세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98.9%를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103억 8,100만원인데 제일 많은 일반회계는 90억이고 특별회계 있는데 지금 2개 회계 중에서 금년도 들어와서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이 금액 중에서…… 혹시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예?

미수납된 거 작년도 결손에 이렇게 103억 8,100만원이 미수납으로 결산이 되었는데 금년 들어서 받아들인 게 어느 정도 되는가요? 결손이 이렇게 했는데 올해 받아들였느냐 이거라요. 이 돈에 대해서……

아! 결손처분하고 받아들인 금액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결손처분하고 받아들인 금액은 올해.

아니 아니요. 이 금액이 결손이 아니고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금액이 금년도 들어와서 이제 상반기 되었거든요.

예.

한 5개월 동안 받은 게 어느 정도 되었는지?

예. 지금 저희들 계속 체납세 징수를 해서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받은 것은 한 15억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실은 계속 우리가 부과를 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부과되면서 또 체납액이 발생되고 또 체납이 정리되고 이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뭐 고질체납 그건가요? 자동차세.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사실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설씨앤디라고 버스터미널 건이 18억 9,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웅진폴리 건이 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저 2건만 해서 한 40%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은 지금 저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 공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년도 또 이월되고 또 이월되고 이런 상태로 아셔야 되죠.

예.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계속 받아들이고 다시 또 새로 체납이 되고 이런 사례가 좀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큰 게 고액체납자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다는 거죠?

예. 고질체납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줄이는데 사실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인사를 너무 자주해 가지고 이런 거 좀 책임 있게 완수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세정과장 담당자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라요.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인사를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매년 이월시킬 게 아니고 전에 지난 작년도도 보니까 자동차세도 보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시내 행세하는 사람이 안낸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포함된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일부 또 유명한 인사들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본인 명의로 무재산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는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세입분야에 애를 쓰고 계시지만 결손 우리가 회의를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금액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이 많이 남는 사유라든지,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집행 잔액도 그렇고, 특히 이 세입 분야에는 우리 세정과장이 하셔야 될 일이 세입분야 중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거를 특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금년도 우려되는 거 또 6월에 많은 인사가 있는데 또 바뀌면 이렇게 있다가 기간만 지나면 자리 이동하고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공무원 오래하실 거 같은데 좀 책임지고 올해 종결 좀 지으십시오. 이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당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불용액도 많고 편성된 예산 미집행도 너무 사실 많아서 효율성과 적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포상금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포상금의 내용이 뭐였었죠? 직원들 포상을 보낼 때 1,100만 원 이상 이렇게 우리가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 포상을 어떻게 보냅니까?

예. 포상금은 읍면동에 평가를 해서 읍면동에 시상금으로 배부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금액 중에……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있지만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금액은 크게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사실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도 좋은 소리를 사실 못 들어요. 체납된 거 돈 받으러 다니고 자동차 영치하고 다니고 세금 적게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항상 세금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직원간 어떤 정보교류확대라든가 예를 들어서 화합의 어떤 그런 장을 마련한다든가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어떤 그런 자리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라도 포상금을 조금 더 늘려서 많이 집행을 하고 어차피 1년에 포상금이 설정된 금액이라고 하면 단돈 십 원도 남기지 말고 써야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런 거 남기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금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는 경우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과에는 이런 게 없는데 특히 세정과에서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집행잔액이 십 원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지원사업 나가는 거 있죠? 체납자들 지원사업 나가는 거 확인하십니까? 보조사업 같은 경우 말입니다.

아! 예. 체납자에 대한 보조사업은 확인은 저희들이……

작은 금액 농민들한테 나가는 보조사업들 있죠?

예.

체납자한테도 나가죠?

일단 저희들은 관련부서에 보조금을 관리하는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일 경우에 보조금이 안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보조금을 배부를 해 줄 때 그걸 확인하고 배부해 주도록……

언제부터 확인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그것은 수시로……

과장님 제가 최근에도 체납자한테도 보조사업이 나간 경우가 있어요. 세금도 안 내는데 왜 우리 상주시에서 보조사업을 줍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체납자는 보조를 못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 자리가 없도록 관할 부서하고 협조해서 체납자는 어떤 식의 보조사업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차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6쪽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은 7억 6,896만 3,499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6,532만 6,509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금 363만 6,9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30쪽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36억 4,440만 8,000원으로 예산 성립후 2억 610만 6,000원이 증가해서 예산현액은 638억 5,051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12억 3,593만 1,574원으로 집행율은 95.9%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억 8,739만 8,000원이 있으며 집행잔액은 21억 2,718만 4,426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셋째줄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에는 지출관리 중간부분에 복식부기 회계관리 아래쪽에 단식결산관리, 231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경비 등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3,77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2,579만 3,650원이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200만 4,350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부분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는 계약관리 아래쪽의 물품관리 232쪽 중간에 차량관리 등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9억 9,38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7,825만 7,094원이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1,562만 1,906원입니다. 다음 232쪽 아래쪽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는 청사시설보수 및 정비사업, 그리고 233쪽 중간 아래 청사리모델링 및 증축 그리고 상주 소방서이전부지 조성 및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등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24억 3,60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6,845만 3,4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예산은 4억 8,739만 8,000원으로 청사시설 보수 및 정비와 상주 소방서 이전부지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이며 집행 잔액은 1억 8,019만 3,530원입니다. 다음 234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크게 나눠서 회계과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와 공무원 보수인 공통인건비 등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578억 8,27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560억 6,342만 7,360원이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18억 1,936만 4,640원으로 대부분이 공무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 235쪽 아래 부분에 재무활동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기금전출금으로 예산현액은 20억 원이며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으로 전액 기금으로 전출해서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87쪽 재무재표입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서식인 재무재표는 2014회계연도부터 결산서식에 포함이 되었으며,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절차를 거쳐서 작성이 되었으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및 부채 현황은 자산총계가 3조 7,700억원 부채 총계는 1,341억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3조 6,359억원입니다.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용표 등 자세한 내용은 701쪽부터 재무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따른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신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8쪽부터 59쪽입니다. 세입 총예산 및 예산현액은 3억 7,450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9,677만 6,268원입니다. 수납액은 7억 1,063만 3,658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8,614만 2,6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37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7억 5,924만 5,000원이며 그중 16억 2,877만 6,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정리추경에 편성된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8%인 1억 2,046만 8,6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의무절감이 6,069만 4,000원으로 전체 집행잔액 대비 50%이며 낙찰차액을 포함한 예산집행 잔액이 49% 정도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44쪽까지는 일반행정운영비 등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충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4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결산내역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78억 2,507만 5,560원과 당해연도 964억 2,714만 3,000원 포함하여 총 1,042억 5,221만 8,560원으로 지출액은 957억 9,230만 3,0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4억 7,959만 5,350원이고 집행 잔액은 19억 8,032만 120원으로 예산절감분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 상단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19억 1,911만 2,000원이며 116억 789만 6,0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1,121만 5,9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 교육, 장제 해산급여와 긴급복지 등입니다. 247쪽 하단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입니다. 예산은 17억 7,203만 9,000원으로 이중 17억 270만 5,9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933만 3,03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49쪽 하단 주민서비스연계 활성화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7억 3,613만 1,000원이며 이중 2,604만 8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1,009만 1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입니다. 252쪽 하단 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6억 3,581만 3,560원을 포함하여 93억 1,589만 3,560원이며 다음연도로 41억 9,675만 7,3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7,761만 3,9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화령전투전승기념조성사업비는 장기 계속공사로 인한 공사기간이 남아 있고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256쪽 중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확충사업으로 예산액은 97억 5,308만 5,000원을 편성하여 79억 4,864만 7,830원을 지출하였고 15억 3,84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6,595만 7,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경로당 연료비지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58쪽 중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상주효도마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6개소에 대한 장비보강, 안전설비 증축사업이며 15억 3,848만원은 사업계획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월되었으며 8,409만 7,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예산은 114억 5,047만 5,000원으로 108억 249만 1,360원을 지출하였고 4억 1,490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3,307만 4,6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및 수당, 의료비지원,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복지시설 등입니다. 271쪽 장가시설설치 및 운영사업으로 예산은 3억 2,744만 6,000원이고 이중 3억 1,523만 4,1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21만 1,89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행정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0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억 6,900만원이며, 15억 1,652만 700원은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247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609쪽 하단 의료급여 및 구료비에 3,125만 280원과 610쪽 국도비반환금 1,845만 3,6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전에 제가 한번 장애인복지관 마당에 맨홀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예.

그거 정비하셨습니까?

지난 추경예산에 포함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잡을 일이 아니고 맨홀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맨홀이 마당보다 조금 낮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닌데……

예. 이번에 같이 전부다 창고공사하고 방음하고……

얼마 전에 휠체어 탄 장애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못 들었습니다.

장애자들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 수도 없이 쓰면서 그 간단하게 이뤄줄 수 있는 이거를 왜 바로 조치를 안 하십니까?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들한테 수없이 항의를 받고 있어요.

예.

그거 한번 현장 확인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