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황인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발의 및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실장인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창조혁신담당관 강규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관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국정자문위원과의 면담일정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어 실효성을 상실한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교육행정 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 대전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과 성격이 교육행정협의회와 유사·중복되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관리기본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운용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관리기본조례의 적용범위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시 금고의 설치근거가「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운용토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를 변경하고, 「지방회계법」 제정·시행에 따라 시금고의 설치근거를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와 몽고메리카운티가 공통점이 많고 그동안 교육, 과학 등 분야에서 20회의 교류가 있었으며 관내 한인 수가 다섯 번째로 많아 몽고메리카운티에서 우리 시에 자매결연을 요청하였으며 검토해 본 결과 지속적인 교류와 실익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보다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 도시 간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개발 및 통상교류 등에 협력하며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몽고메리 바이오클러스터와의 상호 과학기술 협력사업을 개발 추진하며 교육,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여 발전적인 교류를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조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제878호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79호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88호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의안 모두 2017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