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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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농업지원과, 주택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 6월 9일 사회복지과장 최정호

승용

김승용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시설 처분 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시민의 인프라 복지를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하시고 사실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고생도 많고 또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늘 늦게까지 고생을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2017년도 점검하신 건가요? 뒤에 보니까 한 건밖에 없어서.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2017년도 실적은 지금 상반기에는 5월에 영락경로원 한 군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했지만 하반기에 저희가 6개소 그거는 공단하고 저희가 민원 들어온 거가 좀 있습니다. 그건 하반기에 저희가 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급식 관련 하절기 급식 관련해서 7월에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한 군데이지만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원래 저희가 감사 때 늘 자료를 받아보면 상반기 때 1월에서 4월 지적한 내용들을 다 받았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요양시설이나 다른 부분이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받은 내용이랑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요양시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작년 감사 때 내용이랑 똑같은데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행정처분한 내용들을 정확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저희가 8월 또 11월, 여기 3월 27일에도 한 게 있네요. 그런데 그거는 빠진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여기서 요양원 이름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언약사랑나눔요양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해서 주의 조치한 바 있고요. 11월에 4일간 자은요양센터도 저희가 서비스 시간 확대 청구와 관련돼서 부당 청구한 관계로 저희가 또 620만 원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도 있고 또 금년 3월 27일에 거성케어라고 해 가지고 점검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 조사도 하고 행정처분한 실적도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수시점검은 안 되지요? 점검을 할 때 연락을 하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 수시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고하고 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에서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면 그거를 일정기간 자료 수집하는 기간을 저희가 갖고 불시에 나갑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정기적인 점검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고지를 한 다음에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이런 복지시설은 제가 봐서는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그에 비해서 허술하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양시설 같은 부분은 제가 늘 이게 거의 매년 감사 때 했던 부분이에요. 식자재나 식품 날짜 지나서 많이 쓰는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나 거기는 다 환자잖아요. 환자들한테 먹는 음식 가지고 날짜 지난 걸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철두철미하게 단속하고 어떤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강한 처벌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점검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급식 관련 점검을 7월에, 특히 급식 관련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7월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시한 이후에 결과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은 운영하시는 분들의 양심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관리 해서 미흡한 두 개소와 급식비 부정 수급이 있어요. 이거를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군데가……

미숙

방미숙위원

그게 어디 어디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검단산하고 온누리라는 아동센터 두 군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급식 부정 수급 관련해서는 9개소가 저희가 이게 감사 때 지적이 돼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11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9개가 지금 단속에 지적이 됐다는 얘기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수십 개 되는 것도 아니고 11개 되는 곳에서 9군데가 지적됐다는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급식에 대한 부정이 있다고 생각되고. 제가 몇 년 전에도 행정감사하면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에 대한 불용 처리였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처리된 부분을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긴 한데 어쨌든 급식에 대한 부분은 이게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 부분이 아니고 그냥 부정 수급이라고만 나와 있네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이용 아동이 해외 출국을 했는데 출석부에 출석한 것으로 체크가 돼서 저희가 그때 48만 6,000원 정도 출석 체크가 되는 바람에 더 지급한 걸로 돼서 출국 사실을 확인한 후에 점검을 해서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이런 지적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다른 아동센터에서도 긴장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거는 잘 찾아서 지적하셨는데 앞으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시에 수급자 어린이나 어려운 부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동센터장님들이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은 어느 곳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지원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 사항 및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사람이 살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서 모든 분들 힘드시겠지만 하남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가고 2026년 정도 되면 초고령 시대로 전환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남시도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중에 또 하나가 노인복지회관입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물론 신축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신축이 최대한 빨리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현재 미사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도 경로당 협의회라는 단체도 구성하셔서 계속 요청도 하시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이 과연 뭐가 있을까. 물론 사회복지시설이 미사지구 내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보다도 대안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고민한 게 민간자원을 활용해보자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영락요양원이라든가 특정 지역을 칭해서 그렇지만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감사 자료에도 저희가 냈습니다만 그런 민간자원 활용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에 일정 위탁해서 적어도 300평 정도 되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지만 이 민간자원을 활용하게 되면 적어도 내년 후반기 아니면 중반 정도는 올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원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리모델링비와 운영비만 저희 시에서 일단 소요가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임대시설은 되어 있고 거기에 저희가 예를 들어 목욕탕이랄지 노인 분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리모델링비만 들고요. 그리고 또 이외에 운영비, 신축비는 절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민간자원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진희

박진희위원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대의 대안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전 보궐선거 때도 여러 후보님들께서 서명까지 할 정도로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기대치가 큰 부분이 있어서 뭔가 저희가 가시화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분들뿐 아니라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을 것 같고 일단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해 드릴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빨리 검토하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차량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많이 민원 내실 것 같긴 하네요. 그런 부분들 이해를 시켜주실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미사지역 내 복합복지시설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성될 경우인 거지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 거지요? 문제점 및 대책 주신 자료에 보면.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현재 미사지구에 설치될 경우에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노인복지회관은 시니어클럽으로 전환한다든가 그런 쪽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사실 많이 여러 가지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면도 그렇고 안전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곳이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안전진단을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혹시 안전진단 관련해서 계획 있으신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을 좀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작년에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드렸는데 죄송하지만 그거에 대한 안전진단은 제가 놓쳤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새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적인 측면에서 꼭 시급한 것 같아요. 원래 10년이 되면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 16년……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 설치가 돼서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지요. 아직도 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조금……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하시면서 거기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노인복지회관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물론 거기를 다 이용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끼리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 그 자체 내에서 본인들끼리 오해가 생기시고 다툼이 생기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역시 이런저런 힘든 민원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드리는 부분들도 좀 쉽지 않고 정말 너무 심각하게 좁은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이번에 안전진단 하시면서 리모델링도 같이 검토하셔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안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안전진단도 안전진단이지만 노인 분들과 관련해서 지적사항도 있었는데요. 환경 측면에서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당에 공기청정기도 세 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서도 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당이 하나다 보니까 아침 9시부터 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중간에 쉴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운동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강좌가 계속 연결되다 보니 사실 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 물론 공기청정기 설치는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 외에 청결 문제도 계속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업 끝나면 어르신끼리 청소하고 의자를 옮기기는 하지만 공익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도움을 받아서 청결에 유의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하나 가지고 지금 많이 힘드신 부분은 아는데 물론 역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미사 같은 경우 목욕 버스가 화요일인가요? 목요일 하루 아침에 1회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미사동 분들을 위해서 했던 건데 장소를 한 곳 더 당겨서 미사 13단지 쪽 파출소 앞쪽에서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하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버스를 더 돌려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미사만 돌리다 보면 다른 농촌동이라든지 소외된 지역에서도 분명 차를 돌려달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요일을 하루 늘려 주신다든지 조금 힘드시겠지만 차량이라도 아까 말씀대로 2018년 리모델링해서 개관한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안 될 시에는 셔틀이라도 돌려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회계과랑 상의하셔서 그게 가능하다면 될 때까지만이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계속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고령화 시대 노인 복지정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초고령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노인 일자리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저희 시가 이번에 조직 개편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나 여성 일자리는 계속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시게 되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계속 담당을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일자리를 관리하는 팀에서 함께 관리해 주면 제가 볼 땐 더 큰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 여성 일자리 같은 경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기업지원과에서 이번 하남에 오게 되는 안에 새일지원센터인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여성들의 일자리나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그게 거기 안에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을 보니까 시흥, 수원, 광명 같은 경우는 일자리과에서 여성비전센터팀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르신 일자리 관련된 팀이라든지 해서 여성새일팀이라고 하든지 해서 노인일자리팀 이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팀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고 사실은 그런 지자체가 일자리와 관련된 거버넌스가 되게 잘되고 있더라고요.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다시 기업지원과나 아니면 복지플러스센터로 연결해 드려야 되는 이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 자치행정과랑 상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고용플러스센터인가 그게 생기면 저희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취업 설계사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센터가 생기면 거기 가서 여성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맡게 되고요. 다만 우리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현재 기업지원과에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노인 일자리만큼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하남 역시도 초고령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노인 일자리가 단순 노무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직업을 저희 시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면 창직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으로 함께 하는 일이긴 하지만 노노케어 자체가 일본에서는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 노노케어잖아요. 사실 그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노케어가 하남시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두 군데 수행기관에서 각각 하고 있고요. 또 거기 사업 형태로 12개월, 9개월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노노케어는 2인 1조가 돼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두 분, 2인 1조가 돼서 말 그대로 말벗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말벗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모델이 넘어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좋은 정책이나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굳이 정부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남시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저희도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하남 같은 경우 인구가 계속 급변하게 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노노케어라든가 공익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노인 일자리들은 물론 세 시간 이렇게 하시고 잠깐 어떻게 보면 그분들 일을 시키기 위한 것보다는 용돈을 드리기 위한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형을 참여시켜서 그분들 실제로 일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보다 그런 돈 플러스 해서 어떤 기업체에서 일정 부분 일감을 받아서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군데도 안 했지만 올해는 시장형을 미사노인복지관하고 업무 위탁을 해서 현재 저희가 최초에 인원수 5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업체의 마스크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일감을 가져와서 현재 50명을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만 몇 분 정도 안 오셔서 38명 그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형을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정부에서 주는 것 말고 실제로 일자리에 참여해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도 고민해서 많이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자체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용돈을 드리려고 하는 정책보다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하면서 더 건강하게 젊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시장형 일자리 창출 그 부분을 위해서는 또 기업지원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공동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 65세 이상은 취약계층으로 해서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금을 받아서도 충분히 지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드리면서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저희 하남시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님 생각이라면 그런 말씀 계획대로 의지대로 하실 수 있다면 저는 내년도에 충분히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진실된 어르신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일자리팀과 사회적기업 관련된 팀들과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가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사실 노인 인구가 많아서 지금 제 질문 앞에서도 고령화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중복된 질문은 제가 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하남시 65세 인구가 얼마이고 또 그 인구 비례 일자리 창출을 해 드린 분이 몇 명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일자리와 관련돼서……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현재 65세 인구가 몇 명이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65세 인구가 현재 5월 기준 2만 4876명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일자리 참여시킨 인원이 2016년도에는 530명 그리고 2017년도에는 715명, 그런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비 투입해서 23명 포함해서 774명 이렇게 저희 일자리와 관련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올해가 774명이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는 715명으로 나와 있고……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자체 숫자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노인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일자리 창출이 적은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저희 참여 인원은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배정 인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배정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노인 분들을 더 고용해서 일자리를 드린다 이거보다는 현재는 배정 인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리 인구가 2만 4000명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 인원이 다 참여할 순 없겠지만 배정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그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국도비 사업의 배정에 맞춰서 하시는 부분이라 인원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시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 외에 배정된 사업 말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었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요. 아까도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런 시장형이라든가 그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순수하게 국도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숫자에도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3명을 별도로 시비로 추가해서 한 부분 있고요. 또 이번 추경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교통 봉사 관련해서는 학교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도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에서 주장을 좀 배치해달라 그래서 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지만 그런 쪽에서 저희가 40명을 또 6,000만 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 주셔서 그것도 일자리 차원에서 40명을 노인 분들 저희가 새롭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학교에서 올해 민원이 있었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학교에서는 어르신들이 위험해서 와서 하시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해서 뺐다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다시 하시는 부분인데 어쨌든 100% 우리 시비로 그 인원을 하신다는 부분이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부 사업에서 배정된 인원을 하지만 우리 시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지만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배정을 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11억에서 7,000 정도가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 설명 듣기 전에는 제대로 안 하셔서 그게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배정이 됐으면 그 예산을 다 쓰셔야 되는데 그게 남은 이유가 뭐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배정을 해서 선발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미숙

방미숙위원

제대로 안 나오시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노인 분들이 거주하는 곳 말고 예를 들어서 신장동에 거주하시는데 예를 들어 교통이든 활동하는 위치가 춘궁동이라고 하게 되면 그분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셔요.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 그 얘기가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떤 수에 대해서 인원이 배정이 안 되어, 뽑기가 어려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뽑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22만 원을 받고 현장에 가서 내가 교통비 들여서 점심 사먹고 하면 그런 쪽에서 본인들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남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배정은 하지만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하신다는 얘기고.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타 지역을 조사해봤더니 시니어클럽이 있고 실버인력뱅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몇 군데서는 시니어클럽이랑 실버인력뱅크를 동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물론 시니어클럽은 전문기관이잖아요.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실버인력뱅크에서 하는 부분이 조금 틀리긴 하지만 우리 시도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계속 말하지만 노인 인구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저도 시니어클럽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성군도 갔다 왔고 순천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런 시골은 우리보다도 더 초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도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니어클럽을 별도로 설치해서 위탁 주는 것을 봐 왔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니어클럽만큼 아까도 노인복지회관 그런 쪽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노인복지회관도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노인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다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시니어클럽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타 지역 여러 군데를 봤는데 사실 잘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많고 시니어클럽 속에 노인취업교육센터라고 이건 국도비를 받지만 다시 별도로 노인취업교육센터는 그냥 별도로 국비를 받더라고요. 그냥 국도비 받는 거 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타 지역에 들어가 보셔서 하시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일자리 자체에서 시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동 제조형 노인 일자리 창출 확충 해서 타 지역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계속 늘고 있는 노인 일자리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재취업을 할 때는 젊은 사람들도 재취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도 취업에 대한 재교육을 받고 있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직원 한 명에 그거를 지금 하기에도 사실은 벅찬데요. 지금 노인 분들 재취업 관련해서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선 재교육이 필요하고.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감사할 때도 자치행정과에 몇 개 부서를 얘기하면서 사회복지과는 너무 일도 많고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부서에서도 인원 충원을 요구하셔야지 저희 위원님들 다 일 힘드시고 잘하시고 다 알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계속 얘기하지만 부서에서 요구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일도 분담해서 하시면 더 능률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일부 팀에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잘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해결하는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노인 일자리는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 또 우울하고 고독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한 가지 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 분들과 관련해서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네이션하우스라고 해서 현재 미사 17단지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노인 분들 일거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노인 일자리를 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투자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타 지역을 검토해 보니까 노인 일자리를 개척하는 부분에서 노인을 고용하면 그 사업체, 큰 대기업 그런 건 어렵겠지요. 그런데 정말 노인들의 소일거리로 할 수 있고 노인을 채용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 주고 하는 부분을 찾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지역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좀……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노일 일자리 확충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고령화, 고령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어쨌든 앞으로도 더 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더 잘 세워주시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을 잘 세워놓고 계셔서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감사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잘하셨고 사회복지 쪽의 일을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방미숙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 하셨는데 정말 이런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든지 확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본 위원장이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고. 하여튼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하나하나 우리 과장님의 의지와 담당 팀장님들의 어떤 좋은 의견으로 다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UN에서 정한 노인 인구별 사회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65세 인구가 7%, 고령 사회가 14%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로 가는 게 21%입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두 위원님이 일자리라든가 노인 복지정책이라든가 질의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저는 감명 받았던 게 공익형보다는 시장형으로 일자리를 발굴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되는 현 시기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드시 어른들이 고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두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잘 연구하셔 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국도비로만 하려고 하면 사업 못 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아무리 쏟아도 끝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꼭 우리 하남시 아까 보니까 2만 4500명 중에서 우리 노인 인구 비율이 제가 알기로 0.3%입니다,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0.1%라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과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노인에 대한 부분이라 어쨌든 그만큼 노인의 여러 부분이 절실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내 집처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도 잘해 주시고 관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서 또 화재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노인정이 122개, 자료에 있는 거 맞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119개소 가입이 되어 있는데 두 개는 사실 불법이라 가입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한 개는 개소한 지 제가 알기로 2월인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가입을 안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6월 15일 아마 다음 주면 가입하게 될 겁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 같은데요. 개소한 이후에 바로 저희가 화재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쪽 노인정이 인원이 꽤 많고 잘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보험도 빨리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보험을 일괄적으로 다 들었지만 100% 다 시비로 하시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여기 나와 있는 민간 저희 소유에 한해서 저희가 시비로 가입하는 거고요. 민간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간 거기서 가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건 12군데.

미숙

방미숙위원

이건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러면 보험은 민간은 어쨌든 거기서 알아서 하고 우리 시에서 드는 건 보험회사를 한 군데에 하시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글쎄, 보험회사가…… 보험회사 관련은……

미숙

방미숙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보험은 다 드는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한데 액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나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12개소, 저희가 관리하는 경로당 임대를 해드렸거나 그런 시 소유거나 그런 경우가 12개소인데요. 큰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데 저희가 1년에 보험료로 나가는 게 28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총 합쳐서?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12개소.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또 화재 예방에 대한 것은 항상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응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노인정별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아, 안전교육, 대피훈련?

미숙

방미숙위원

예.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직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교육을 해서 나쁜 건 없고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도 화재에 대한 부분 우리 하남시에 몇 프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늘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일이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나는 게 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조금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구해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연관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건드려도 넘어지고 여러 가지 쉽게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업배상보험이라고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타 지역 여러 군데를 들어가 봤는데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한 데가 많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그럼……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준비를 잘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타 지역보다 우리 하남시가 제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인근 지역에서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라 앞으로도 어르신들에 대한 것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여성단체 현황 및 단체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 여성단체는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우리 여성단체가 하남시에 3개 단체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여기는 지금 빠져 있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3개냐고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맞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여성단체가 14개가 있고요. 거기에 여성단체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 대한적십자사 여기는 별도로 저희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가 되겠고, 또 아이코리아 지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행감자료에 보니까 여성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 대한적십자사 하남지구협의회, 아이코리아 하남지회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는 많은 여성단체가 있는데 다른 단체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단체가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 지금 지원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자치행정과, 일부 또 기업지원과인데 이렇게 여성단체도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지금 적시한 대로 적십자사나 아이코리아나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만 나열한 거고요. 그 이외 단체로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서에서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지요? 현재 이 세 군데 외에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여성단체 행사 때 행사장에 많이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시에서 일부 단체를 좀 편애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측면에서 편애를.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는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또 적게 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글쎄요, 편애를 한다고 제가 확 느끼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편애는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3개 단체 말고도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여성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 단체를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 여성분들이 볼 때 편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한테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제가 무슨 의도인지 아실 겁니다. 잘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담당 주무 팀장님도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여성단체도 관심도 좀 더욱더 가져 주시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예산을 수립해서 해 줘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단체를 끌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후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욕을 안 먹습니다. 편애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주시고,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생각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가 어떤 편애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다든가 그런 편애가 있다고 하면 저도 한번 다른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비교 검토해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비율이나 이런 것도 맞춰보는 노력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앞으로 일부 단체만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일이 없고 가급적이면 공정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상담소 업무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한 해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만 말씀드리면요, 4월 말 현재 성폭력 같은 경우는 15건, 또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숫자가 좀 많아서 349건, 아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한 18건 정도 금년 현황은 이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4월 기준입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답변내용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180만 원인데 주로 어떤 상황에 이런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어떤 가해에 의해서 병원 치료를 요한다고 할 때, 폭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언어폭력이든 많습니다만 의료비라고 하는 거는 다쳐서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치료비가 되겠는데요. 주로 어떤 상해 그런 쪽에서 의료비가 나가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사건 건수가 조금 전에 들었을 때 참 적지 않다고 보는데 예산이 180만 원이면 혹시 이게 부족하지는 않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경찰서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만 이거에 비해서 180만 원은 상당히, 상해 정도에 따라서는 치료비가 다양할 텐데 180만 원 가지고 과연 의료비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인가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180만 원 이외에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병원에서 부담하는……

외숙

문외숙위원

의료보험.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은 다 잘 알고 계시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물론 예산이 이렇게 적습니다만 물론 이거 말고도 별도로 범죄 피해 같은 경우 성남, 하남, 광주 이렇게 세 군데서 별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범죄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일정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그런 시책도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예,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런 피해를 받았을 때에 이렇게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상담소가 가정폭력상담소도 있고, 성폭력상담소도 있습니다만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물론 사건이 나면 심적으로 상처가 참 많을 텐데 잘 알려주어서 상처에 도움이 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보시면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부부갈등 해결이나 기술습득, 역할극을 재연한다든지 부부대화법 등을 운영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은 예방을 위해서 하시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들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여기 내용대로 가정폭력 책임인정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 어떤 가정폭력과 관련된 가해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 또 사전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 내용대로라면 가정폭력과 관련된 그런 교정이니까 아마 제가 판단하더라도 이후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게 프로그램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후에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게 매월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지, 사고가 났을 때 그 가해자들을 불러서 수시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현재는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예, 그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사후관리 말씀해 주셨는데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로 집안일이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밖으로 잘 내색하지도 않고 감정 꾹 누르고 참고 견디면 된다 싶어서 그냥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묻고 마는데 만약에 경찰서에서 가정폭력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면 경찰서에서 사후관리 쪽으로 좀 와서 다시 좀 이렇게 확인하고자 하면 피해자분들이 잘 오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성폭력에다가 연계를 해 주면서 이렇게 관리를 좀 해 달라 그러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관리는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을 불러서 오라 하면 잘 오지 않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이렇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폭, 성폭, 다문화, 청소년, 장애인 이런 시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사후관리 하는데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니 치료심리 상담사라고 해서 우리 시설에다 각 한 명씩을 둘 수 없다면 그래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좀 잡아서 한 분이라도, 이렇게 치료심리 상담사를 한 분 두어서 사후관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저희도 경찰서에서 인원 충원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분들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는 경찰서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력을 어떻게 저희가 충원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인원, 물론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고민을 한 게 현장에 갔을 때 동행하는 것쯤은 우리 가정폭력상담소 직원 일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거기와 연계시켜 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가정폭력상담소 내에 치료 상담사를 별도로 배치를 해서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외숙

문외숙위원

예.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인데요. 가정폭력상담소 내에 상담사를 비치하는 이런 문제들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예, 꼭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셔서 꼭 가정폭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우리 하남시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치료심리 상담사를 한 분 두어서 이렇게 우리 하남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게끔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치료가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회를 하고 나서 순서를 위원장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방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걸 놓쳐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방미숙 위원님,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우리 경제활동 하는데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요? 어떤 수입도 없고 생활하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과 부서에서 저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이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87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8700여 명.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인구 비례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22만이니까 한……

미숙

방미숙위원

20% 넘나요? 17∼18% 되나?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제가 아까 노인 일자리에서 질문 드린 부분처럼 이 장애인 일자리도 똑같은 그런 걸로 배정을 하는 부분인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저희가 똑같이, 우리 순수한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정인원이 저희 도에서 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배정인원 플러스 시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도에서 배정한 인원……

미숙

방미숙위원

그것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아까 똑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도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도 제가 15년, 16년, 17년도를 보니까 인원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사실 조금씩 줄었어요, 인원이. 15년도 83명, 16년도 80명, 17년도 79명.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준 부분이고 그렇게 배정을 해서 하긴 하지만 이 부분도 노인 일자리처럼 우리 시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1년 단위로 장애인들을 채용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이 급여가 당연히 연도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액수가 예를 들어서 17년도를 놓고 보면 그 자리 자리마다 다른 건 당연해요. 근데 하루 일당이라고 해야 하나, 그 부분이 다 다르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에 세 가지 유형의 일자리가 있어요. 일반인 일자리가 있고, 복지 일자리가 있고, 금년 처음 시행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 8시간, 주로 주민센터나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일반형 일자리로 8시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복지 일자리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장애등급이 높으신 분들, 주 14시간 월 56시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일 4시간 하시는 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장애가 1급에서 6급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급수에 별 차이 없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장애가 많으면 제가 봐선 일하시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급수를 어느 정도의 제한을 하고 뽑으시는 건지?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통 1급에서 3급은 중증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분들도 노인분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분들 꼭 일을 시키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쪽에서의 어떤 정책인데요. 가능하면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면 대부분 다 고용을 하고요. 그런데 너무 내가 몸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면 근무하시기에 상당히 불편하니까 저희가 그분들은 면접을 통해서 다 배제시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가능한 한 다 배치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물론 다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부서에서 더 하겠지요. 그런데 너무 심하다 보면 오히려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질문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 5월에 푸드트럭 도입해서 수급자나 장애인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다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부서는 달라요, 당연히 다르기는 한데 장애인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없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미숙

방미숙위원

아, 파악을 못 하셨어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이 부분은 물론 일반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는 부분은 맞지만 이것도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가 너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홍보를 할 수 있어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서에서 정말로 노인 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부분 제가 질문드리면서도 재차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늘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거 인정하시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가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만 100% 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스스로 설 수 있는,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배려해 주고, 어떤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요구한다고 다 해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너무 포괄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장애인단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단체지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자립을 위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이랄지 그런 것도 많이 좀 지원해 드리고 하는데 어쨌든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입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줘서 그분들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노인 분들도 시장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들도 최대한 그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원수를 71명에서 80명까지 늘려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 부분들을 도의 인원만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 배정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시비를 더 예산 요구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여쭈어 봤지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 같은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집에 고립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성인들은 장애인단체에 등록이 되면 나와서 조금씩 활동을 하지만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부모와 같이 있고. 우리 부모회연합 뭐지? 부모 무슨 단체 있잖아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부모회……

미숙

방미숙위원

장애인부모회. 그분들이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했을 경우 집에 고립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 또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어떤 연습을 하고 배워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일부분에 속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데를 봤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학생 이 성인이 됐을 때 고립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취업에 대한 거, 홀로 설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그게 시마다 잘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얘기하지만 홀로 설 수 있는 거,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장애인들이 시설, 작업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 한 군데밖에 없지요? 자활센터 빼고.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상산곡동에 장애인 직업재활 하는 데가 있고, 최근에 하나를 더 승인을 해 줬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디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무학프라자 거기 건물 3층, 거기에 저희가 신체장애연합회, 신체장애단체에서 자기네가 작업장을 하겠다고 저희가 최근에 승인을 해 준 게 있어요. 그거는 한 2년 정도 스스로 운영하다가 저희가 평가를 해서……

미숙

방미숙위원

지원해 주는 부분?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두 군데. 한 군데는 저희가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데가 있고 한 군데는 스스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그러면 거기서 기술을 배워서 수입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기술을 나가서 직업에 대한 거를……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하고 또 거기에 똑같이 어떤 일감을 가져와서 거기서 돈도 버는 그런 것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하나 늘렸다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그런 부분을 요구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에서 작업장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해 드리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장애인에 대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장애인 단체가 몇 군데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연합회 포함해서 지금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12개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도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많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파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세 파로 나눠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거 당연히 파악이 되셨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부서에 와 가지고 보니까 연합회가 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연합회를 다 합쳤습니다. 연합회를 합쳐서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물론 단체별로 다른 의견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 4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는데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연합회가 예년에 비해서는 합심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

미숙

방미숙위원

많이 단합이 되어 있다고 해석을……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제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굉장히 연합회에서도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달 전에도 단체에서 오셔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먼저 손을 내밀고 배려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시에서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거지, 서로 개인적인 욕심만 하면 예산 지원하기도 어렵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걸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팀장님하고도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장애인 아까 인원이 8000 몇 명인데 그 인원들이 사실 다 등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 중복, 11개면 11개는 다 아니지만 기본 2∼3개, 4∼5개는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단체의 행사를 가면 여기서 본 분이 또 거기 가 있고 거기서 본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일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어떤 한 분을 놓고 봤을 때 그 분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손이다, 발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충분히 그 분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인데 그거를 중복가입 됐다고 해서 거기서 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미숙

방미숙위원

어려워요, 과장님 당연히 어려워요. 저희가 봐도 어려운 거고 이제까지 중복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서 정리한다는 건 어렵고 그리고 앞으로는 등록을 할 때 절대 중복되게 해서는 안 되지만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그분들 입장을 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등록한 인원에 비례해 거기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단체에서 등록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원이 적은데 다 똑같이 지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물론 인원수 가지고 거기 단체에 보조금이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하는 부분 물론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미숙

방미숙위원

영향이 있어요. 저희가 봐도 예산하고 이렇게 단체별로 인원을 보면 제가 단체별로 몇 명 그것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어느 정도 해서 지원이 되지, 인원이 10명하고 30명하고 50명 똑같이 해 주진 않아요. 그런 부분 좀 어쨌든 쉽게는 안 되지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예산도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부모회 사무실이 지금 벌써 작년부터인가 좀 오래전부터 계속 어려운 부분이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사무실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가 들어간 게 엄청 복잡하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 사무실을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지금 제가 와서부터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현재 다목적 복지회관이라든가 일부 구⋅시청에 어떤 임대료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고 단지 지금 교통장애협의회하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부모회 여기는 임대료까지 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무학프라자의 그분들,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구청사에 일부 단체가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도 협의했고요. 그래서 새마을지회가 나가면 거기에 충분한 공간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2∼3개 단체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이 돼서 아마 금년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분들 단체 사무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잘하셨지만 그 장애인부모회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늘 부모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이 비좁아서 아이들을 따라다녀야 되고 어떻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조금 여유가 된다면 어떤 공간 넓은 데를 좀 얻어주셔서 부모와 장애인이 같이 있을 공간, 그리고 졸업을 해서 그 장애 학생이 성인이 되면 거기서도 일자리를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그런 공간들을 좀 넓게 장만을 해 주셔서 장애인부모회가 그 학생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보육시설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남시에 보육시설이 모두 몇 개소가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204개소가.

승용

김승용위원장

204개소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 우리 보육시설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점검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도에서 어떤 시기가 되면 특히 하절기라든가 이럴 때 수시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 점검실적을 보면 1회에 194개소를 점검하고 나머지 1개에서 11개 정도까지는 점검했다고 했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 월에 맞춰서 하는데 그 숫자나 그 횟수는 제가 따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그러실래요? 1년에 몇 회 하는지 우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지침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침에 나와 있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정기점검이나 하는 거는.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1회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하여튼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주신 자료에 보니까 위반내용을 좀 봐 주시면 보육료 부당청구 하는 보육시설이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당청구가 이루어지면 고발 등 어떤 사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시정명령’, ‘과태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과연 이 점검을 해 가지고 고발을 당해도, 적발을 당해도 시정명령 내리고 개선명령 내리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보육료 부당청구도 많네요? 급식위생 그냥 시정명령, 개선명령. 지금 우리 어린이들에 대해선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매스컴에서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교사가 폭행도 하고 그래 가지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하남시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명령 내리신 거 보니까 전부 다 개선명령, 시정명령 했는데 본보기로 사법적인 명령까지 내릴 생각은 안 갖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경미한 사항이 있을 테고 또 여기 지금 보육료 부당청구라든가 급식위생 또 보육교사 허위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수사의뢰까지도 합니다. 수사의뢰까지도 하고 자격취소까지도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시정명령이나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수사의뢰도 하고 자격취소도 하고 또 과태료도 물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별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연 초에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한번 가장 비근한 예로 보육료 부당청구 있잖아요? 어떻게 보육료를 부당청구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채용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 또 수사의뢰까지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3월 28일에도 있었고 3월 30일에도 있었네요? 한 곳이 아니라 몇 곳이 지금 이렇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게 내부고발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상급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경미한 사항은 여기 나오다시피 개선명령이랄지, 시정명령이랄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건 진짜 심하다고 하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발도 하고 자격취소도 하고 이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개선명령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개선명령은 어떻게 내리는 것이 개선명령입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현장에 비치해 놓지 않은 어떤 서류라든가, 어떤 시설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어겼을 경우에 이거는 개선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가지고 그거는 끝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전체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그 원이 그러진 않을 텐데 몇 군데가 이렇게 시에서 지적사항을 받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는 정말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육료까지 부당청구를 하게 되는 이런 사례를 볼 때 우리 관계 공무원이 굉장히 힘들 걸로 알고 있는데 금방 저한테 답변해 주실 때 하남시에는 204개소의 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204개소를 관리하기는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겠다. 그런데 보육료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담당 팀장님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204개소입니다, 204개소. 거기에 실무자 한 명이……

승용

김승용위원장

실무자 한 명이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실무자 한 명이 이 204개소에 대한 보육시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같은 팀원끼리 나가서 조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있지만, 물론 또 인원 얘기가 되겠는데요. 한 명이 204개소에 대해서 하기에는 진짜 스스로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적발하기에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만 추려서 저희가 나가서 보고 있는 형편인데요. 우리 사회복지과가 22만 현 인구수로 봤을 때는 지금 과도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분리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은 그렇지만 팀원들끼리라도 수시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 원래 우리가 2016년도에는 194개소였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2017년도에 또 더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보육시설이 많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부족한 인원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사회복지과에 보육시설 점검팀이라도 해서 인원을 확충시켜 줘야 됩니다. 어떻게 혼자서 204개소, 하루에 한 곳 가기도 힘들고 조사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 점검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말로만 관심 갖지. 법무팀장님, 담당 인력 배치하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보육시설 지도감독하는 데 팀원 하나 꼭 이번에 인사에서 늘려주라고 얘기하세요.

순준

유순준의회법무팀장

알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개선명령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꼭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 걸로 사료되고 앞으로 이렇게 부당한 청구가 있고 급식 위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제는 진짜 시범 케이스로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됩니다. 어린이집, 얼마나 우리 어린이들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하남시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잘 좀 판단해 주시고 반드시 이번 인사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무팀장님, 꼭 전해 주세요.

순준

유순준의회법무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노인요양원 설치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저희 하남시 전체 예산에서 32% 이상이 사회복지과 예산이다 보니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노인과 장애인에 관련되어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계획도 많이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여성일자리 창출 관련된 자료를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해서 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하남의 여성 고용률을 알고 계신가요,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작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45.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곳이 가평인데 55.5% 정도가 여성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하남시는 초혼 연령률이 경기도에서 제일 높더라고요. 30.8세 정도 되는데 경기권에서 많이 높다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이 그만큼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나이층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남성은 일을 왕성하게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한 53% 정도밖에 일을 못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한 패키지나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혹시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참 일자리가 아까도 장애인 일자리, 또 노인 일자리 그분들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시비를 편성해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의 어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그나마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전산프로그램, 특히 그 부분들은 저희가 분기마다 쭉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올해도 저희가 현재 2기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프로그램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건강관리사 양성과정도 해서 수료를 한 20명 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는 그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정도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과장님도 앞에 말씀하셨지만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하는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에 경력단절 여성들과 혹시 대화를 해 본다든지 우리 팀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구한다든지 하면 굳이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아니면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단체와 연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연구하시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게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들과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창업이나 창직에 대한 얘기를 해 보셨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장님도 취임하시자마자 1순위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위원회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부서도 같이 참여해서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해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느 지자체인지 모르겠지만 ‘여성이 행복한 무슨 시’ 이런 슬로건을 봤어요. 사실 여성이 사회적인 역할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고 저희 하남시 공직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여성 국장님이 처음 생기기는 했지만 사실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가요? 혹시 그런 부분들 저희 시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노인 관련된 일자리 말씀드릴 때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노력으로 지금 복지플러스센터가 10월부터 하남에 들어오잖아요. 그거 관련되어서 여성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립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여성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되게 취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남시를 위해서도 경제 활성화든, 여성들이 사실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저희 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성 새일팀이든, 청년 여성일자리팀이든 여성비전팀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성 관련된, 청년 관련된 부분들을 일자리 관련되어서 함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가 물론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 저희 하남시에 더 좋을지 그 부분을 기업지원과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가까운 남양주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성공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중에 남양주 같은 경우는 기존 고용센터를 유지하면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자활센터를 같이 복합하면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협업모델로 채택이 되고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표준지표로 선정이 되었다고 해요. 가까운 지역에 그런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의 기업과 연계하면 제가 볼 땐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많은 확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성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하남시에도 사회적기업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의논을 하시면 거점으로 해서 여성들이 노동시간도 절약을 하며 아이를 데리고도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계해서 여성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 한번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으신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주시면 저도 따로 정리해 온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여성회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남시 복지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954억 원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954억 원……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아,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우리 장애인이나 아동, 여성, 노인 복지 해서 복지예산은 조금만 줄여도 엄청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돈이 나올 때는 사실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예산은 늘면 늘었지, 줄면 안 되는 게 복지예산인 것 같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현재 우리 여성회관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추경 때 예산1,800만 원 반영해서 저희가 금년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 과정에서 거기 시설 내에 어떤 기능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6월 하순경에 다시 그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용역은 그렇다 치고 추진을 하시는 데 언제까지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혹시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용역 재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중간보고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그게 종합적으로 확정이 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타당성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본격적으로 설계용 발주가 내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이 완료되면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받는데 혹시 우리 건물 짓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든지 이런 거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자료에도 냈습니다만 토지 매입비라든가, 공사 예상비. 특히 예상 공사비 같은 경우는 153억 정도 이렇게 들고요. 토지 매입비는 115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건축 규모를 보면 물론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 또 지상 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상 4층까지만 하는 무슨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상 4층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하는 것인지 설명을.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지상 4층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 현장 규모에 맞게 그런 거를 용역하면서 지상 4층 정도까지는 맞지 않느냐 그런 거에서 결정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제한이 지상 4층이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부지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층수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시설이 들어갔을 때도 그 정도의 층수면 우리가 원하는 시설들이 배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4층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지하 1층은 어떤 용도예요? 지상 주차장이 31면이 있는데 지하에는 그것도 주차장인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거기는 기계실, 전기실 어떤 설비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여성단체 아니면 종합지원센터 그런 쪽으로 지금 1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지하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안 하고 지상에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신장동에 여성회관을 짓는 그 자리가 사실 우리 신장2동에서는 아주 좋은 자리에요. 그리고 면적을 보면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만 그냥 이렇게 우뚝 짓기에는 좀 아까운 자리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거기 지하를 주차장으로 좀 더 해서, 물론 여성들 때문에 지상 주차장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신장2동은 땅도 없어요.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고 노인복지관을 더 짓고 싶어도 지금 땅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추세인데 그 자리를 잘 활용하시면 굳이 지하 1층에 지상 4층보다는 더 좋은 건물이 들어서야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늦었으니까요, 이게 벌써 지난 3년간 계속 여성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지금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잘 검토하셔서 그 건물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멋있는 건물을 짓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지금 지하철이다, 장애인복지관이다, 도서관이다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여성회관이 꼭 필요합니다. 또 지금 말씀드리는 여성회관 하지만 요즘 추세가 복합시설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어느 시에는 여성회관이 없어지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추세니까 우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잡아서 설계용역비라도 빨리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11-48페이지 보면 마루공원 운영이 15년도, 16년도 굉장히 많게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화장장 지원사업이 3억인데 1억 정도가 불용 처리됐는데 두 가지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마루공원이 2억 2,000……

미숙

방미숙위원

매년 2억이 넘게 불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보면 인건비에 대한 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경비 불용’ 이게 뭐예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자세한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사실 저희가 감사하면서 보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부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부분들은 그 예산을 세울 때 세부적으로 안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쨌든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지만 부족하면 추경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고. 화장장도 이게 지금 3억이지요? 3억인데 1억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올해는 얼마 세우셨어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 화장 지원금이요?

미숙

방미숙위원

예, 이게 장사 지원되는 50만 원인가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된 원인이 여기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미숙

방미숙위원

인구……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미사지구하고 위례 거기를 감안해서 아무래도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확보를 넉넉히 해 놨는데 의외로 그런 사항들이 적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얼마 세우신 거예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올해요?

미숙

방미숙위원

예.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예산도 제가 기억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것도……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 인구 증가 예상이라는 게 사실은 미사지구나 위례 는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이 부분도 얼마든지 추경에, 우리가 1년에 2∼3번씩 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족한 부분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시키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데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그리고 화장장 지원이 조례 통과할 때도 사실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매년 1인당 50만 원인데 제가 3억을 10년 계산해 보면 30억이에요. 이게 정말로 30억이면 화장장을 짓고도 남지 않지만 어쨌든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화장장을 우리 시에 맞는 4기나 5기 정도 필요한 부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장소가 문제라. 사실 우리 마루공원 지을 때도 굉장히 민감하게 데모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화장장도 그렇게 민감하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상 마루공원이 있기 때문에 화장장이 필요한 부분이라. 모르겠어요, 누가 그거를 시작해서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4∼5기 정도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장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는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매년 몇 억씩, 얼마씩 투자를 하느니 그런 거를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우리 예산낭비에 훨씬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장소……

미숙

방미숙위원

장소가 문제긴 하지만 제가 당장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조심스러워서 말하기가 엄청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시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매년 이렇게 몇 억씩, 나중에는 분명히 인구 때문에 더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낭비거든. 그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사회복지과가 금액이 좀 있더라고요. 19억인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승용

김승용위원장

자,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우리 과장님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니까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진희

박진희위원

19억 정도 되는 걸로……

승용

김승용위원장

담당 팀장 없습니까? 체납액 담당하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19억이라는 건 없는데, 여기. 3,000만 원. 체납액이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진희

박진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랑 조금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부서는 사실 체납액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있어요. 그래서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우리 부서의 세외수입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있고요. 또 여기 이행강제금으로 가서 이건 별도 요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위반 과태료가 여기에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납액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 징수율은 한 93% 되는데요. 어쨌든 체납액이 남아 있는 부분들은 주로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한 사람들이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서 생긴 그런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세무과에서 징수팀이 생기면 그쪽으로 다시……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총괄하는……

진희

박진희위원

업무가 이관이 가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가기 전까지라도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부서도 사실은 체납액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사실은 더 잘해서 넘기지 않으면 징수팀이 생겨도 업무를 맡는 분이 어떤 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 부서를 한꺼번에 취합해서 하시려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금액만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받고 안 받고는 저희가 또 하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계속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간단한 거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현동의 장애인복지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다목적회관이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장애인 거기 리모델링 사업 진행 거의 다 끝났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현재 65% 지금……

승용

김승용위원장

65% 진행됐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 거기 식당은 운영을 하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난주부터 운영했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거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라 거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운영을 잘 하셨고요. 보면 저희가 항상 가서 이렇게, 위원님들도 거기 자주 가시는데 차를 갖고 가면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옆에 질퍽거리고 하여튼 거기만 갔다 오면……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60 몇 프로 끝나셨다니까 거기에다 잡석을 깔든, 포장을 해 주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사실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라 포장……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알고 있는데 포장을 못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관님들 나와 계시니까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불편이 없게 좀 해 주세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장애인들이 또 이용하는 장소다 보니까 비가 오면 흙을 잔뜩 묻혀 가지고 건물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식당 있잖아요. 우리 장애인들이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 왜 다른 데는 다 손을 대시면서 거기는 손을 안 대십니까? 바닥을 보면 다 일어나 있고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식당도 어떻게 좀 바닥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경 변화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여기 기획예산관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반드시 해 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하여튼 오늘 이 사회복지과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참 저희 위원님들도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과장님의 성실한 태도에 감동받았습니다.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이하 전 직원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영유아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행복이 가득한 복지하남을 건설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남 시민 모두가 무한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동적인 우리 직원 여러분의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 인사를 담당하는 집행부에서는 하남시가 미사강변, 위례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나왔지만 한 명이 214군데를 관리감독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반드시 인원 충원해 주시고 업무분담하면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우리 하남 시민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행감에서 우리 법무팀장님은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준

유순준의회법무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증인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승용

김승용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세명대 유치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은 사실 어린아이부터 하남시의 전체 노인까지 다 교육을 해야 하는데 사실 부족한 인력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명대 유치 관련되어서도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워낙 오랫동안 부서에서 역점사업으로 열심히 진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 그리고 지금 현재 처해있는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세명대가 정말 하남시에 올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만약에 못 오게 된다면 대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질문이지 과장님께서 잘못하셨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안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명대 유치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서면질의도 했지만 2017년도에 어느 정도 계획이 승인이 되면 18년도에 착공을 하고 19년도에 준공, 2020년도 개교라고 말씀을 하셨고, 올해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추진이 잘 되고 있고 다른 학교도 이 정도는 계속 시정을 하면서 준비를 한다라고 팀장님, 과장님 말씀하셨었고 일단 내년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명대는 2014년 7월에 세명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서 현재 약 3년의 기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명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부로부터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업부지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절차라든지, 시의 그린벨트 해제는 2016년도 7월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전달 요청했었고 작년 12월까지 소관부처, 각 중앙부처와 경기도 심의의결을 다 끝냈습니다. 국토부하고도 끝냈고. 그리고 교육부에 지금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최초 2015년도 9월에 교육부에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 후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서 보완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2016년도 7월 1일 자로 해서 교육부에서 1차 보완명령이 내려왔었고 금년도 2월에 2차 보완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25일날 교육부에 최종적으로 보완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토부와 교육부의 인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교육부와 국토부는 인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일단 교육부와 국토부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먼저 해야만 위치변경계획 승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에서 먼저 승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4월 24일날 직접 국토부하고 교육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일단 교육부 입장, 국토부 입장, 시장님 말씀을 충분히 존중하고 단지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자가 없으면 승인에 협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말경에 설립심사위원회가 다시 개최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시장님께서 국토부와 교육부를 다녀오셔서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일단 가능 여부를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능할 수 있도록 국토부나 교육부에 최선을 다해서 설득할 예정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득이 안 돼서 이번에도 안 되면 또 다음번을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계획은 금년 12월 말까지 교육부나 국토부로부터 위치변경계획 승인, 그린벨트 해제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시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대학유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국토부에서 안 되는 이유는, 왜 미루는 거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국토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대학위치변경계획 승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전제점을 달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국토부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제일 기본적인 건 주민과의 협의점에서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주민과의 협의 부분은 제천시 주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천시가 당초부터 제천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2016년도 7월 1일 자로 교육부에서 보완공문이 내려올 때는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보완요구가 됐는데 금년 2월에 2차 보완이 내려올 때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교육부 담당자하고 작년도, 금년도 해서 총 7번에 걸쳐서 교육부에 다녀왔습니다. 사립대학 제도과 담당 과장을 만나고 실무자를 만나 협의해 봤는데 담당 과장, 교육부 입장으로서는 물론 제천시와 상생방안이 중요하지만 그게 대학을 이전하는 승인조건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세명대학교에서 제천시와의 상생방안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제천시 주민 91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생이전동의를 받았고 그리고 이번 달 6월 12일날 상생협의체 발기인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마는 각종 사회단체, 언론단체를 포함해서 33명이 발기돼서 상생협의체 발기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시의 일부 의견은 마치 제천시 전체 주민의 반대의견인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하거나 세명대 의견을 들어보면 제일 반대하시는 분들은 세명대학교 주위의 원룸업체 분들이 반대가 많으신데 세명대학교에서는 그분들의 입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예를 들어서 교육상 인원을 조정해서 630명 정도 6인실을 4인실로 만든다든지 또는 4인실을 2인실로 만든다든지 해서 기숙사 인원을 약 630명 축소하겠다는 공사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명대에서도 다각적으로 제천 시민과의 상생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세명대학교에서는 8월에 세명대학교 총장 직속으로 해서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해서 제천시와 상생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천시와 제천 시민들의 반대의견도 많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천시와 협의가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부에는 지방대학육성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교가 그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에 보면 당해 시군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거나 근거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계획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추진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은 있지만 저희 하남시에 있던 학교가 다른 곳으로 간다 해도 저희 시민들이 그렇게 가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쉽게 상생협력 생겼으니까 잘 될 거라는 말씀은 조금 저희가 너무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되고 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너무 늦어질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몇 분의 제천 시민만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그 제천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제천시의 동의와 세명대학교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을 이전한다고 하면 제천시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세명대학교에서 일시에 반대민원을 해소해서 주민이 동의하게 만들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조금씩 주민들의 협조를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세명대가 2014년도에 온다고 했을 때보다 지금 여러모로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축소가 많이 됐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축소가 되었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특히 천현동 주민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그 자리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뭐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인원이 줄든 축소가 되든 어찌 됐든 시의 입장에서 열심히 시를 도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역갈등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고 내년에 정말 예정대로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잘 된 일이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될 것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대처를 안 하면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물론 지금 현재로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상생협의체도 만들고 학교에서 총장 뭣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제천 시민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올라올 수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축소가 됐지만도 받아들이겠지만 혹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도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 당연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학교만 봐야 됐고 그리고 올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아는데 여러 가지로 투트랙으로 해서, 물론 계속 진행을 하지만 이제 내년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쯤부터는 혹시라도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저희 천현동 주민들께도 너무 많은 기대를 줘서 정말 들어올 거라는 기대치를 너무 심어주는 것도 나중을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앞으로 1년까지 기다리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실 의향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좀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2월까지 교육부와 국토부의 승인이 안 된다면 현재 미군 공여구역법에 보면 모든 사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군 공여구역법상의 가능한 사업은……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13가지 정도.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13가지 사업이 가능한데 그 13개 중에서 어떤 사업이 하남시에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나중에 금년 연말 지나서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볼 계획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참 아쉽네요. 만약에 이번에 또 안 된다고 하면 중앙대에 걸쳐서 두 번째 또다시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천현동 주민들과 대학을 꿈꾸는 우리 하남 시민들은 앞으로 또다시 10년을 기다려야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성결대라는 경기권에 있는 학교가 갑작스럽게 하남시에 공문을 보냈고 저희 하남시에서는 1시간 반 만에 다시 불가하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물론 우선협상지인 학교가 있었고 세명대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걸림돌이 될까 해서 못 하셨다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세명대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명대나 제천에 저희가 조금 더 압박하는 용으로라도 쓸 수 있도록 그래도 며칠만이라도 생각을 해 보시고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 1시간 반 만에 다시 공문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금년 초 업무보고 할 때도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세명대학교 처음에 1월 4일날 민간인 유치위원회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그전에 성결대에 관해서는 전혀 저희가 대학을 유치하는 담당 부서장인 저도 내용을 전혀 몰랐었고 오후에 갑자기 민간인 유치위원회 두 분이 찾아오셔서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 사안은 사실 그렇습니다. 2014년 7월에 기 세명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추진 중인 사항인데 이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성결대를 같이 검토한다고 하면 1월 중순에 교육부에서 설립심사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국토부나 교육부에 지금 최종 심의한 게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성결대를 다시 검토한다는 인상을 주면 사실상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교육부의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개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도 작년에 그 이야기를, 사립대학제도과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금년 초에도 교육부에 방문했을 때 담당 실무자가 하는 얘기가 성결대 건에 대해서 물어보기에 저희가 반려처분을 한 다음에 그것은 종결처리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중앙정부 심의단계에서 막중한 제한이 걸릴 수 있는 사안이고, 두 번째 세명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다른 대학을 같이 투트랙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 신뢰성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 무산됐을 경우에……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디테일한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성결대에 일단 1시간 반 만에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그것은 사실 비공개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비공개적으로 하루라도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름이든 아니면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날 당일에 꼭 그것을 바로 그렇게 확 보냈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교육부 심사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조금은 더 곰곰이 생각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되어버렸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때 이거라도라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걸 검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뿐더러. 그리고 그것을 비공개적으로라도 한 달 정도 여유를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그쪽에 사실 아무런 문의가 없이 그냥 1시간 반 만에 바로 보내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시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조금 뭘 알아보시고 정리를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예를 들어서 성결대를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면 세명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국공립대학도 아닌 사립대학인데 성결대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특혜소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해서 학교 부지를 제공……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말씀드렸었나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세명대를 저희가 종결 처리하더라도……

진희

박진희위원

그쪽에 1시간 반 만에 말씀드렸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설명을 하셨었나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저희한테 사전에 전혀 협의도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내셨다는 건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아니,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아니고 아예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사항이고 굳이 그쪽에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문만 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물론 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그러면 지금도 어찌 됐든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지금은 세울 수 없고 12월이 지나야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일단 교육부, 국토부 심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까지는 최대한 승인을 받는 걸로 추진하고 안 될 경우에는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우선협상대상 학교이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셨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MOU 양해각서는 체결 안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MOU는 안 했고 그냥 우선대상학교로만 지정하신 건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안은 없는 거고 그냥 지정만 했을 뿐인 거네요? MOU, 실질적인 세부내역은 없다는 거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세부내역은 우선협상대상자 당초에 전국 대학 대상으로 공모를 신청할 때 세명대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대학을 유치이전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계획서를 다 검토해서 유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사실 딱히 규정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어떤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MOU든 아니면 이러이러한 절차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MOU를 안 했고 그냥 우선협상대상 학교로만 지정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중간에 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쪽에서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에 그 학교에서 5000명이 오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얼마큼 인원이 축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규정이 전혀 없었나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게 왜 없었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대학유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는 유치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보고.

진희

박진희위원

사업계획서가 변경될 시에는 전혀 상관없이 저희는 그냥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변경된 사항은 세명대학교에서 다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진희

박진희위원

계속 그쪽에서는 변경할 때마다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는 그냥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 건가요? 그러면 우선대상학교로 지정은 했지만 전혀 약속하거나 변경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제재할 수 없다면 사실 그건 계약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주 기본적인 서로 간에 규칙이나 규정을 정해서 했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 당초에 공모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신청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의 종결시기는 하남시하고 세명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국토부나 교육부의 승인이 늦어질 경우에는 최종적인 승인기한을 협의해서 정하게끔 권고지침서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되어 있고, 여기 양해각서에도 보면 되게 간단하게 정말 전셋집을 하나 사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양해각서는 법적구속력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실 내용이 별로 없기는 한데 어찌 됐든 저희 지역에 세명대가 들어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꼭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빨리 내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잘 돼서 2020년도에 완공됐으면 좋겠는 게 저도 역시 바라는 점이기는 한데요. 어찌 됐든 처음과 점점 달라지고 있고 처음에 한방병원도 온다, 뭐도 온다, 뭐도 온다, 뭐도 온다 이랬었는데 규정이 계속 바뀌고 학교에서 변경이 계속 들어오고 상황은 계속 지연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고 한 것도 같이 계약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 그냥 사실상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잖아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지금 세명대학교 당초 계획서하고 바뀐 게 한방대학은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인원면에서 벌써 확 줄었잖아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인원은 줄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리지만 변한 건 인원 부분에서 변동이 있었고. 나머지 산학시설이라든지……

진희

박진희위원

산학시설은 그대로 들어오는데 학생만 주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학생 수는 당초 5000명으로 최초 계획서에 들어왔습니다마는 변경된 사항은 전체 2138명 변경이 된 사항을 통틀어서. 그래서 그 사항 외에 별도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찌 됐든 저희 시에서도 그 학교가 오는 부분이 좋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그쪽에서도 오는데 꼭 우리가 그쪽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어떠한 무슨 계약서라든지 규정이라는 기본적인 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서류를 처음 보니까 그냥 우선대상협상학교로 지정만 했을 뿐 구체적인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어야지 저희 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정말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조금 더 기대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서를 봐서는 우선협상학교로 지정했지만 혹시라도 안 돼도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또다시 다른 학교 찾아보고 안 되면 또 10년 기다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처음에 준비하셨을 때부터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 놨으면 다른 대안도 계속 찾아보거나 아니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아까 국토부하고 교육부하고 시장님께서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고, 최대한 협조해달라 말씀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제천시에서도 상생협의회를 만들었고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 말이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계속 이 부서에 계시는 건 아니겠지만 계실 때까지는 대학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12월까지 해 보고 안 되면 시민들과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어찌 됐든 안 되면 다시 또 1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희 시민들이 지금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세명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꼭 되도록 노력을 하지만 혹시 안 될 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최대한 줄고 시간이 늦어지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라도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천현동 주민 그리고 대학을 원하는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꼭 세명대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좋은 부분 아까 말씀 많이 하셨지만 우리 시의 대학이 다른 지역에 간다고 해도 저희도 똑같이 반대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시민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고 있다, 잘 된다, 잘 된다가 아니라.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잘 된다고 알고 있다가 갑자기 또 안 돼서 1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원망들이 우리 시나 아니면 우리 부서에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2월까지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노력 가운데에는 앞으로 혹시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명대 유치를 위해서 하남시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 얘기가 나온 게 얼마 정도 됐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2014년 7월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2014년 7월이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3년 됐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게 6년, 7년 된 얘기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그것은 2007년도에 반환공여구역이 국방부에 반환되고 그때 MOU를 중앙대하고 추진했었고. 그래서 2013년도에 중앙대와 MOU가 다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는 이미 지나간 사항이고.

외숙

문외숙위원

어쨌거나 대학 얘기가 나온 건 6년, 7년 된 상황이네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올해까지 안 되면 의회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해 주셨는데요. 세명대 학교변경 신청승인안이 교육부에서 계속 보류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지금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올 연말까지도 이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간이 이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기한을 설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정확하게 올 연말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올 연말까지 추진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게 지금 미군 공여구역지가 10년 넘게 비어 있어요. 그렇게 좋은 위치와 좋은 땅을. 지금 여기서 결정을 제대로 못 하시면 앞으로 또 10년이 우습게 그냥 넘어갈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기한을 설정한 후에 안 되면 세명대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유명한 대학이나 저명한 대학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화여대나 서강대는 아직까지 캠퍼스 이전 확정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학교하고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고요. 정 안 되면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하남시에 필요한 기업 유치를 한다든지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연말까지 우리 의회하고 주민 분들과 의견수렴하시겠다는 그 약속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천에 있는 세명대 유치위원장 내지는 제천시장 이런 분들 만나봤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만난 적 없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교육지원과장이 되시기 전에 교육지원과에 또 계셨었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리고 국회도 많이 다니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신 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뵙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국장님도 일정이 있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일정이 있어서 몇몇 위원이 충북 제천에 있는 시장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질문의 반복일 수도 있겠지만 충북 제천시장 입장을 알아보고 과연 제천시 생각이 어떤가에 대해서 알고 행감에 임하려고 다녀왔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간절하게 요구했습니다. “우리 하남시민의 75% 이상이 세명대 유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와주십시오.” 국토부하고 교과부가 핑퐁을 치고 있고. 우리 박진희 위원님, 문외숙 위원님 지적했듯이 10년이라는 세월을 하남 시민을 우려먹은 사건입니다, 이거. 천현동 주민들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실을 좀 알고자 매일 감사장이나 업무보고 때 “세명대 유치 잘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금년이면 다 해결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작년도에도 과장님이 책임지고 유치하겠다고 답변한 거 알고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책임 못 졌잖아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진전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더 퇴보됐지. 물론 모든 것이 과장님 책임, 담당 팀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 국장 다 책임져야 되는 사건이에요. 지금 제천에 저희가 내려가서 이렇게 저희 위원들이 대학 유치를 위해서 시장하고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하남 시민 75%가 세명대 유치를 원한다, 그다음에 2025년이 되면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서 과연 세명대가 제천에서 살아남겠느냐, 하남시를 거점도시 삼아서 대학이 우리 하남시하고 같이 상생발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저희 위원님들이 했던 겁니다. 지금 제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제천 인구 얼마인지는 아세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13만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제천 시민 서명 몇 명 받았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국토부하고 교과부하고 국무총리실 모두 갖다 준 게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8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천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하남시에 세명대 못 보내게 하려고 제천 시민들 국회의원 그리고 또 지역의 인근 충청도의 국회의원들까지 다 뭉쳐서 저희 하남시에 세명대를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대처하고 있는지. 과장님 작년에도 답변 물어본 게 책임지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행감장 이거 끝나면 또 내년에 가서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시민을 기만하고 고무풍선같이 바람 불어서 바람이나 잔뜩 넣어놓고. 10년 동안 시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대학유치 문제에 대해서 저는 비토하고 싶어요. 중앙대 가지고 얼마나 우리 시민들 진짜 기대를 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3년 우리 시민이 기다려줬는데, 또 이번 금년 되면 정말 좋은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교과부, 국토부 다 이 짓하고 있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 노력한다 하지만 제천시장도 안 만나 봤다고 하고. 우리 하남시장은 왜 안 갑니까? 제천시장도 만나고 같은 당끼리 만나서 대화도 하고 우리 시민의 입장을 전달도 하고 사정도 해야지 왜 안 합니까? 과장님은 말로만 책임지겠다. 책임 안 지면 금년까지 기다렸다가 과장님, 선서했듯이 과장님 위증죄로 거짓으로 고발해도 되겠습니까? 고발해도 되겠냐고요? 제가 과장님이 작년에 답변한 내용을 다 봤어요. 제가 이 행감장 나오기 전에 과장님 답변을 다 봤는데 책임지고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대학 유치 문제만큼은 더 이상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10년 동안 마음 아프게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또다시 10년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안 되면 과감하게 시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이게 바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기대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천시, 내가 오수봉 시장한테도 본 위원장이 제천시장도 만나보고 뛰는 모습 좀 보여줘라 부탁을 했습니다. 하기로 했고, 과장님 역시 발로 뛰는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책임지겠다고 하지 말고.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결정하셔서 하지만 저는 천현동 주변 지역 주민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대 들어온다, 세명대 들어온다.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 아프게 한 거 확정은 아니지만 정확한 걸 시민에게 알려주시고 조속한 금년에, 오 시장께서도 금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고 과장님 역시 12월 그 안에까지 전부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신속하게 추진하는 다른 사업을…… 이 학교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의 세명대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다시 한 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책임 문제를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요. 담당 부서장으로서 대학을 유치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는 자세로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실 마지막 국토부와 교육부 심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심의가 충분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금년에는 책임지겠다는 소리 안 하시고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참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명대 문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풍선에 바람 넣듯이 바람만 넣지 마시고 반드시 약속했듯이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가 안 됐을 때는 저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별 세부내역 및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미래의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교육을 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미사지구하고 위례 때문에 학교가 많이 늘었는데 전체 는 거랑 다 합쳐서 몇 개 학교가 된 거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전체 미사지구의 중학교가 4개가 있고 전체 학교로는 초⋅중⋅고 합해서 40개가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전체 통틀어서 40개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타 지역보다 우리 하남시가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경비지원사업의 큰 틀로 몇 가지로 나눠서 지원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일단 무상급식은 제외하고 교육시스템이나 환경개선사업용으로 해서 30억 저희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없는 학교라고 해서 전체 예산 2억 원 해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스트레스 없는 학교로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9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해서 6억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에 교육정책사업이나 대응사업, 또 기타 여건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큰 틀로 묶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사업과 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30억의 예산을 세워놓고 학교를 세부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매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90여 개 정도의 학교들이 사업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신청을 언제 받고 언제 서류를 보내서 받으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최근 매년 30억 교육경비 지원하는 과정은 매년 9월까지 각급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사업계획 신청을 받습니다. 9월에 받아서 10월, 11월에 거쳐서 신청대상 학교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다시 나갑니다. 과연 신청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10월, 11월 판단하고 12월 예산확정 이후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9월부터 서류를 보내서 12월까지는 마무리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나가셔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간을 놓치거나 실수로 신청을 못 했을 경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과년도에 수시로 해서 일부 승인심의를 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전체 금년도 2017년도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3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신청금액이. 그중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2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약 4억 2,0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기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설계 변경에 대해서 추가사업이 소요된다든지 또는 교육부에 대응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예를 들어서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교육부에서 70 대 3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어떤 경우냐 하면 긴급히 재난방지 차원에서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산 확보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에 예비적 성격으로 올해 4억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학교와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30억 매년 세우는 예산에서 4억 이상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기회를 놓치는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원이 될 때는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돼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긴급하게 지금 꼭 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해서……

미숙

방미숙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고 학교에서 긴급인지는 서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상반기가 6월이에요. 6월인데 4억 얼마가 남았다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사업에서 무상급식까지 포함해서 15년, 16년, 17년에 예산을 얼마씩 세우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미숙

방미숙위원

포함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이 매해 평균적으로 올해부터는 85억 7,000이고.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개별사업에 대해서 52억쯤 들어가기 때문에 약 13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매년 130억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130억 내외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교육경비 예산한 부분에서 15, 16년도 것을 뽑아서 온 부분이고 아직까지 17년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매년 얼마라고 했지요? 13억?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매년 약 130억 정도.

미숙

방미숙위원

130억.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115억 그 선에서 120억 정도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건 틀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왜 세부적으로 질문을 처음부터 드렸냐면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예산 대비 과다 불용처리된 부분으로 지적이 몇 건이 됐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시지요?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대응 지원사업이 무산되거나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잔액이 발생됩니다. 실제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인 답변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지적 받은 부분이 115억에서 7억 2,000 정도가 불용처리되어서 지적을 받으신 부분이에요. 하도 큰돈이 지적이 되어서 제가 15년 것을 찾아봤어요. 15년도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15년에는 130억에서 9억 이상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도 사업을 하다가 처리가 잘못됐을 경우 이렇게 예산이 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서에서 제대로 예산을 못 세우고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은 정말로 큰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을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대응사업으로 하는 부분 있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차광막 같은 부분은 대응이 안 되니까 시비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 쭉 한 것을 보니까 물론 심의를 해서 거치기는 했지만 4,000 정도 되는 것은 대응으로 하고 5,000, 7,000이 넘는 것은 시비로 다 한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부분이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크해 놨는데 몇 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4,000 같은 것을 시비로 해 주더라도 일단 5,000 넘는 건 대응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을 교육청을 찾아가시든 팀장님이 됐든 주무관님이 됐든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거 인정하시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저희 방침은 5,000만 원 이상은 교육청 대응 지원사업으로 해서 5 대 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 자체 지원하고 있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4,000만 원짜리는 대응으로 하고 5,000하고 7,000짜리는 시비로 주셔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렇게 큰 예산을 대응으로 하고 5,000 미만짜리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는데 거꾸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동성고등학교가 2016년도에 1,670만 원을 정산처리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정산처리 안 하신 이유가 뭐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그건 추가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정산서류가 다 들어왔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언제쯤 들어온 거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4월인가 5월 초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정산처리된 부분을 저한테 주시고요. 일단은 그게 12월 31일까지 집행하셔야 되고 2월 말까지 정산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2월 지나서 정산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 정산처리하신 거 주시고. 그리고 정산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올 17년도에 3,240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렇지요? 정산이 안 됐는데 왜 지원을 하셨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그 내용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거 자료 주신 데 보면 17년도 것에 있어요. 아니, 과장님이 17년도 것을 안 주셔서 제가 17년도 자료는 왜 안 줬냐 하고 나중에 받았는데 17년도 예산 지원한 데 보면 동성고등학교에 3,000만 원 이상 지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긴급을 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정산처리가 되지도 않은 학교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방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사항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 우리 하남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많고 부서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굉장히 노력하시는 부분을 알아요. 저도 교육지원과에 굉장히 관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노력하시는 부분, 또 학교에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적당하신 부분은 지적당하시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주신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잘 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저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 동부권에서 아마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가 최대한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방미숙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의 예산 이런 지적 문제에 대해서는 방 위원님한테만 서면으로 주지 마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다 서류 주시기 바라겠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별 세부내역 자료를 보니까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요구합니다, 모든 보조금 지원을. 그런데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또 학부모들은 얼마나 만족하는지 보이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발표를 한다든지 연극반이나 관악부라든가 발표를 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여건사업 지원 이후 학교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거나 학교에 혹시 요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10월에 학교 현장 나갈 때 악기를 사든지 교육기자재를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기자재나 이런 부분이 실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확인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1년에 1번 하는 거예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1년에 1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매년 9월에 학교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으면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할 때 현장 확인할 때 같이 지난 연도에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 장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조금이 지원되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예산만 줬다고. 그 예산이 올바르게 잘 쓰였고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고 더욱 좋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요구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모두의 관심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더욱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청소년 공간 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 인구도 많이 늘고 있지만 하남 같은 경우 정말 과밀학급이 될 정도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도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계속 청소년들의 거점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과장님께 항상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계신 과장님 중에 제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청소년문화의집에는 휴카페라고 해서 설치하셔서 거기서 하는데 아무래도 한정적으로 한 공간에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천현동, 신장2동이 거의 하남시 전체 청소년 인구 중에 30% 차지하고 있는데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위례나 미사 같은 경우는 청소년 공간이 아직은 확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 중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2∼3월 두 달 동안에 저희 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관 등 총 1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는 각 동사무소나 대부분의 경우 청사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또 공간이 협소해서 실질적으로 장소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단지 하나, 지금 위례동이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제일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례동 같은 경우 주민센터에 출입문이 별도로 체력단련실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이 130헤베 정도 됩니다. 그 공간이 현재 체력단련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각 동마다 체력단련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체력단련실 이용 인구가 점차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그렇다고 하면 금년 12월경에 다시 한 번 체력단련실 이용 현황을 파악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공간을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청소년문화의집과 주민센터와 같이 해서 협의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경에 추후로 주민자치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청소년 문화공간이 오전에는 비어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시정질의 땐가요? 과장님께서, 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나보다. 위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더니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미사까지 아이들을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위례에서 셔틀을 타고 미사까지 청소년수련관을 가려고 올 수 있는 학생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것 같고 학부모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청소년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할 것 같다고 계획하고 계시는 시기가 있나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금년 12월 체력단련실 이용 현황을 확인해서 이용 인원이 감소된다든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과 주민과 동의를 거쳐서 내년 초에 같이 협의해 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례 같은 경우는 5개 정도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사실 아파트 단지마다 휘트니스센터가 엄청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또 따로 체육관도 있고 공간도 넓고 카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 공간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쪽은 또 성남과 송파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남 학생들이 사실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 좀 계속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능할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니온타워에 혹시 가능하다면 컨테이너처럼 해서 요즘에 예쁘게 꾸며서 청소년 공간을 만드는 곳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유니온타워 쪽에 학생들이 있다면 바깥에 체육시설도 즐길 수 있고 해서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신장2동과 천현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 인구가 저희 하남시 전체에서 30% 이상이 되는데도 거점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개인이 하는데 저희가 지금 미사 같은 경우 노인복지회관이 없어서 영락에 위탁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그쪽에서 진행하고 이런 쪽으로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말씀하시던데 혹시 청소년 공간도 그런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개인이 하고 있는 곳에 저희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 혹시 가능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검토가 될까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하고 협의해봤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기가 힘드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개인 소유 건물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실제 예산상 여가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산 지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불가하다고 그래서 공공기관 단체 소유 건물이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수원인가요? 수원에서 청소년 공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가부를 통하지 않고 시에서 조례만 개정해서 일부 작게 해서 학생들의 공간을 확보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물론 지원금도 저희가 당연히 정부에서 받으면 좋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하셔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적게라도 청소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천현동이나 신장2동 쪽에도 청소년 공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의 집인가요?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반응이 어떤지, 같이 참여를 하셨는지?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시범적으로 해서 금년 초에 찾아가는 문화의 집을 운영해 봤는데 청소년들 호응이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청소년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사실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2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가능하다면 가능한 곳부터 시행해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위례동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신경 쓰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있지요? 타 지자체 수련관을 방문하였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타 지자체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우리 하남시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건립하면 좋겠다는 그런 안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이 쉴 수 있는 문화공간이 문화의 집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고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할 때 주민들 의견을 참조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 생각을 해 보셨다 이거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생각입니까, 다 같이 가신 분들의 생각입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우리 과 전체 의견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런 데 가실 때는 어떤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나 수련관 방문 시 전문가와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그 과정이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7월까지 기본설계를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나 전문가가 포함된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명 이내 건립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립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기본설계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은 건립위원회 구성 후 전문가와 같이 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시에 청소년문화의집 있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거기에 종사하는 직종에 청소년지도사가 1급 되시는 분도 계시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건축을 준공해 놓고 수시로 용도에 맞게끔 그때마다 사무실을 변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 가지고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나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부탁의 말씀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 공간 활용 있지요?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는 노력도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런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현재는 저희 현실을 볼 때 우리 하남시 청소년들한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청소년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돼서 청소년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 하남시 평생학습관 사업 내용 및 평생교육 보조사업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평생학습관이 3년 민간위탁을 하신 거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 9월 3일에 개관한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몇 명으로 운영 조직이 되어 있고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조직은 관장 한 명, 사무국장 한 명에 팀이 2개 팀으로 구성돼서 총 6명이 있습니다. 각 팀별로 2명씩 해서 4명이 있고 관장, 사무국장 6명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관장 한 명, 사무국장 한 명, 직원 4명? 6명이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거기 현재 공무원은 초창기에 나가서 지금은 안 나가계시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제가 앞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같은 예산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비 사업비가 2016년도 얼마 지원이 됐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2016년도에 6억 지원이 됐습니다, 위탁운영비로.

미숙

방미숙위원

2017년도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6억 1,020만 원인데 거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개별사업은 빠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1억 2,000 정도 개별 단위사업이 들어있는데 그건 빠지고 그걸 빼면 6억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지요? 추경에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7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지원되는 만큼 평생학습관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운영 잘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이 개관된 지 2년 남짓 지났습니다만 현재 작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 약 2400명 정도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최소 36개소 42개 강좌를 운영하면서 일부 주민 분들께서는 타 평생교육기관 단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강좌가. 그런 의견이 있었고 현재 그런 부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에 각 동주민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조사해봤고 조사 결과 어학이라든지 또는 예술이라든지 이런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중복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분기별로 강좌가 개설이 됩니다만 강좌 편성할 때 그런 부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한테 들려요. 그런데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돼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위탁비 6억 정도를 지원해 줬다고 했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얼마가 불용 처리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2016년도에 1억 5,600이 불용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1억 6,700이 불용 처리가 됐고요. 제가 결산 책자를 다 표시해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2015년도는 6억에서 1억 7,000이 불용 처리가 작년에 된 거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2015년도 개관을 했는데 2015년도 얼마 지원이 됐지요? 3억 5,000이 지원됐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분명히 이거 확인 안 하고 오셨을 거예요. 1억 3,000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불용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15년도에 사무국장하고 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불용 처리되는데 거기에 핑계 댈 게 없고 거기 관련된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어 있냐 예산 비례 잘하고 있냐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개관할 때 3억 5,000 줄 때도 예산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서 질문도 많았는데 그거 비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2017년도에 제가 조금 전에 6억 1,000에서 1억 얼마가 추경으로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모르겠어요. 그 예산을 다 제대로 사업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올해도 불용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불용 처리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1년에 기본 추경을 몇 번 하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추경은 저희가 매년 초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은 분기별로 해서 위탁운영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1년에 기본으로 두세 번 추경을 해요. 그러면 잘못된 예산을 중간에 반납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끝까지 안고 있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 정말로 사업을 잘하겠노라고 계속 예산을 저희 의원님들이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그리고 예산을 깎으면 사실 의회에서 정말로 잘못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올려주셔야지 의회에서 잘하는가 보다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드리는 거지. 그런데 예산 살펴보면 2015년도는 3분의 1도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관장님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봐서는 위탁사업을 해서 위탁에서 “프로그램 뭐 뭐하니까 돈 주세요.” 하면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말할 때 탁상행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거기 가서 프로그램을 갖고 왔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도 중복된 사업 다른 데랑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다시 자료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인원이 조금 전에 6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16년도에 1억 2,400이 지원됐는데 16년도는 몇 명이 거기서 근무했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2016년도에 실제 관장 한 명하고 사무국장은 없는 상태에서 총 5명이……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관장님이 누구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이홍재 관장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급여가 지급되나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올해는 5명인데 어쨌든 16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16년에 관장님 포함해서 5명이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니까 올 예산이 인건비 해서 2억 1,840만 원인데 이게 인건비가 순수하게 인원에 대한 인건비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제가 좀 과한 것 같아서 왜 이걸 계산해 봤냐면 6억 1,000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경으로 1억 얼마가 추가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 때문에 추경에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지만 인건비가 6명에서 2억 1,800이면 1인당 300 얼마 받는다는 얘긴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인건비가, 지금 관장님 월급 안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5명에 대한, 제가 6명을 계산했는데 360만 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거기서 예를 들어 과장 있고 팀장 있고 쭉 쭉 있으면 그거에 따라 급여는 틀려요, 당연히 틀리지. 그렇지만 너무 과한 예산이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3년도 안 된 거잖아요. 2년 반도 안 된 거지. 15년 9월에 하고 16년 그리고 17년에 지금 상반기잖아요. 그러면 채 2년도 안 됐다는 얘긴데 어떻게 그 인건비에 대해서 1억 1,800만 원이 나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인건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다른 데 제가 비교하기도 그렇지만 다른 데는 20년 넘게 해도 정말로 적은 돈 100 얼마도 아등바등하면서 받는 데가 있어요. 물론 사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저는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 봐도 안 나오는 계산이라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 이거 세부적으로 누구 얼마, 누구 얼마 해서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개관했을 때 거기 리모델링하기 전인가 저희가 견학을 갔었어요. 그 당시 과장님이 안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거기 강사 선생님이나 일하시는 분들 중 하남 분이 몇 명이나 계시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강사는 각 개별 강좌별로 강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강사 분들이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 많이 하지만 한두 분이라도 우리 지역 분을 쓰고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공모하든지 추천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외부 사람은 우리는 그냥 아무 저기 없이 받아주고 우리 지역 사람들은 정말로 능력 있는 분들이 외부 타 지역에 가서 강사를 하려고 들어가면 타 지역이라 안 됩니다. 일을 할 데가 없어요. 그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안 되고 타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서도 안 되고. 우리 시에 능력 있는 분들을 우리 하는 사업에서 받아줘야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셨다니까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하시는 분들을 바꾸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시는 분은 하시고 분명히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끝나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분들을 공모하시든 추천 받으시든 우리 지역 분들로 꼭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 중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사업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특히나 문해교육 같은 부분이 중복되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문해교육은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문해교육하고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모범교육센터하고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틀려요. 제가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틀리지만 이게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문해교육을 해요.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외계층, 노약자 찾아가는 문해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평생학습관에서 홍보하란 얘기는 아니고 다른 데서 홍보를 하든 정말로 전문적인 데서 여기 평생교육원 아시지요? 거기는 정말로 강사가 국가에서 주는 절차를 밟아서 자격증 따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는 그분들 2만 원씩 드리잖아요. 제가 강사비 2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모범학교에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10년 넘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정부에서 주는 자격증을 따서 하지만 1만 5,000원을 받고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정말로 정식으로 하는 데를 추천해서 그분들 추천해 주셔야 된다는 건 맞는데 물론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거라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조금은 중복이 안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치면 외곽지에 노인회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럼 그쪽도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이쪽도 사업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좀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평생교육원에 문해 학습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2,000에서 1,400으로 깎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 깎으신 이유가 뭐예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550만 원, 외국인비전센터 같은 경우 690만 원 문해교육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 85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안 받던 것을 2,000을 했는데 지금 1,400 깎인 이유가 다른 데서 예산을 받아서 깎으신 건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다른 데서 받는 부분도 있고 다른 문해교육기관하고 예산 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조정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렇게 형평성 따지면 평생학습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요. 여기는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서 몇 억씩 갖고 가서 또 몇 억씩 반납을 하는데 겨우 2,000 받는 거에서 1,400 주면서 형평성 따지시면 안 맞는 거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서 정말로 그분들이 1만 5,000원밖에 안 받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평생학습관에서 정말 특화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하셔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돼요. 프로그램 많이 한다고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특화된 프로그램을 찾아서 예를 들어 기업인들에 대한 것, 어르신들에 대한 것 그런 프로그램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 공무원 분들도 정년퇴직을 하시면 그분들만의 어떤 교육을 해서 새로운 직종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고 타 지역에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을 벤치마킹하시면 우리 중복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 예산 지원하실 때 그 프로그램을 정확히 받으셔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요구하는 거 다 주시는 건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6억을 줬는데 6억을 알차게 하셨으면 다음에 7억 주고 8억 주면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해 드리거든. 그런데 매년 몇 억 줘서 몇 억 예산이 삭감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것은 저는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저희 평생학습도시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여성가족부에서 조금 지침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범도시로 운영하는 부분으로 일부 변경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해서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아니라 문화도시 쪽으로 지정하는 부분들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 그리고 평생학습 그리고 문화체육이 같이 묶여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평생학습관도 지금 방미숙 위원님 말씀 있으셨지만 자격증을 따서 일자리와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학습을 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공부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여기 자체에서 우리 하남시에 다시 강사로 파견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복되는 다른 문화센터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를 하면 저희 시비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내년부터 사업들을 조금 정리를 하시면서 제가 어제 문화체육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문화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관하고 중복되는 사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일자리하고 연결이 돼서 하남시만의 특화된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해 주시면 굳이 서울까지 나가지 않고 하남에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남에서 자격증만 공부해서 우리 자체에서 강사를 다시 파견한다고 하면 평생학습관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하남시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문화교실 같은 경우는 강사비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전공을 오래하셨거나 대학교 수업 중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가서 수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럼 나가서 또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해서 우리 하남시에 동별로 주민센터에 강사를 파견할 때 평생교육관에서 수료를 받았건 아니면 여기서 티칭교육을 한 선생님에 한해서 과목별 연계를 해서 그쪽에 강사를 파견한다든지 이러면 저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평생학습관의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평생학습관에 말씀하셔서 그렇게 추진하면 하남의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평생학습관이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또는 전업주부나 은퇴자들 대상으로 해서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전문교육사 과정을 개설하고 문해교육 3급 과정도 개설해서 이런 분들이 실제로 강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그 외에도 쉽게 요즘에 예를 들어 난타 같은 경우도 가서 몇 달 배워 오셔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주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사하셔서 기업경제과나 사회복지과 이렇게 다 같이 협의를 하셔서 6억이라는 예산이 나가는 만큼 평생학습관이 저희 하남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기획예산관님.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자리에 끝까지 잘 계십니다. 제가 왜 기획예산관님한테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방미숙 위원님이 결산위원장님을 하셨어요.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이 시를 생각하고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기획예산관님께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 처리 많이 하신 부서 있지요? 금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 달라고 오면 과감하게 삭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의회에서 불용 처리 많이 한 부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불용 처리 많이 하는 부서부터 기획예산관님께서 예산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50% 삭감해서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희 의회에서 다시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가 추경에 세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예산관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공무원 교육 학습한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공무원 교육 학습한끼 운영 현황의 강의 주제를 보면 강의 주제에서 엿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이 참 좋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작년부터 실시해서 지금 7회를 하셨는데 자유로 참여하시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시간은 점심시간에 하는 거고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점심시간 1시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도시락도 제공해 주고.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도시락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12시에서 1시까지 하는 거지요? 도시락도 제공해 주고?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호응은 좀 어때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직원들이 일단 인문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저도 보니까 참 반응도 좋고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런 특강 자주해서 공무원들의 건강과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참 좋았다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이렇게 유명강사들을 초빙해서 잠시라도 공무원들이 유쾌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잘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맞춰서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여가생활을 하거나 진로 등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있어요, 우리 하남시에?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지금 청소년 상담기관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풍동 구 청사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지하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3군데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모습을 보다가 제가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여가시간이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청소년들도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데 학부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진로 상담이라든지 입시설명회 사실 타 시는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청소년들이 가서 쉬거나 상담을 할 수 있다든지 정말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입시설명회라고 해서 기껏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각 대학교에서 와서 입시설명회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 학습한끼 교육은 매월 이렇게 하듯이 하지만 이렇게 매월 하시기는 힘들더라도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이런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진로에 대한 이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상담도 필요하고. 그런데 학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사지구나 위례지구가 신도시 많이 생겨서 젊은 층의 엄마들이 많이 늘고 있고 한데 이런 걸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입시설명회라든지 이런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이런 프로그램 사업을 구상하셔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1회 진로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학교를 빌려서 진로 부분이라든지 또는 취업 부분, 진학 부분에 대해서 하루 박람회를 개최했었고 금년도에도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로박람회뿐만 아니라 진로체험센터에 강사 분이 250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또 실제 학교 요청에 의해서 학교를 방문합니다. 방문을 학급별로 해서 수업도 하시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진로체험센터와 협의해서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물론 진로체험센터도 제가 알고 박람회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청소년들, 고등학교 2∼3학년 되면 진로에 대한 상담이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강사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아랑홀이라든지 이런 데서 크게 대대적으로 진로상담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물론 진로체험이나 박람회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취지는 이해하시겠어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특강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을 상대로 한 학습한끼 아주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다 참석을 하시는 거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평균 60명, 70명, 80명 선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강사료가 23만 원 1인 그렇게 나가고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식대가 1인 기준으로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최초에는 1인당 5,000원으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현재는 편성지침에 맞게 8,000원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6,000 얼마대가 나오고 어떻게 무슨 음식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건 또 만 원대 넘는 게 나오고 하는데 이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도시락을 지원하는 건 김밥하고 샌드위치 해서 처음에는 5,000원 상당으로 했다가 지금 양이 조금 부족하다는 일부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양을 좀 늘려서 6,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다시 조금 질을 개선해서 8,000원 정도까지 올리는 것으로, 만 원 정도에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계산을 해 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계산했는진 모르겠는데……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가 할 때는 실제 100명 정도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참여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급식 인원하고 단가가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인원을 미리 체크해서 교육 받기 하루 전이라도 미리 인원 체크를 하시면 가능한 일이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셔서 괜히 쓸데없이 낭비되는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로체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오늘 청소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시고 사실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하남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새롭게 작년에 시행해서 아까 말씀하신 진로체험박람회인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게 평가가 어땠나요? 어떤 부분이 잘됐고 어떤 부분이 혹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끝나고 들으신 내용 있으세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학생들 진로나 대학 입시 관련된 부분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루는 사실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홍보가 조금 안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센터에 직원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분 있으시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그럼 자체 지원사업을 하거나 저희 시비 외에도 다른 추가적인 사업들을 거기서 진행할 수 있게 저희도 권장을 하나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지금 주로 진로체험센터에서는 중학생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실제 진로체험터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터를 발굴해서 실제 하루 정도 가서 진로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서 진로부장 선생님이 나와서 야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진로강사 워크숍이라든지 또는 직업인 특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진로 관련되어서 발굴도 하고 교사 워크숍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코치단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청소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부분보다는 지금 아직 초창기라 그런지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코치단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있지 않나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적으로 아직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청소년 진로와 가까운 부분들이 70%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의 구축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체 내에 예산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사 워크숍을 간다든지 코치단 관련되어서 코치단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는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말 학생들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에 조금 예산이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특강을, 그러니까 우리 지원받기 전부터 아마 특강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이런 단체가 생기기 전에 거의 8년 전부터 저 나름대로 학교마다 다니면서 재능기부로 진로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원금이 나가나요? 강사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 재능기부인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1회에 3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이제 기존에 저희가 지원금을 안 받을 때는 재능기부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1인당 3만 원씩 강사비를 지급하는 부분인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굳이 기존에 정말 우리 지역에서 나름 전문지식이 있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서 진로교육을 하려고 재능기부로 시작했어요. 그럼 사실 그거는 그대로 재능기부로 해도 되는 건데 굳이 3만 원씩을, 감사하니까 감사 표시는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꼭 줘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지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만 일단 강사료 수준에서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 교통비랑 이런 부분 해서 실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처음에 진로체험센터가 생기기 전에 좋은 평을 받고 모범 사례로 됐던 이유가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나름 자기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본인들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모였기 때문에 이 단체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원래 하던 부분인데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의 버스든 차비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재능기부로 하시는 게 가시는 강사 분들도 기분이 좋고 진로센터의 강사 선생님들의 이미지도 외부에서 볼 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 비용들을 조금 더 아껴서 학생들에게 쓸 수 있으면 학생들이 더 좋은 진로체험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도 나름대로 계속 학생들의 진로에 관련되어서 진로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 돈을 받지 않아도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되게 보람되고 자부심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땐 그 전 강사들도 다 저랑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해 주시면 진로강사 선생님들의 이미지도 더 좋아질 것 같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을 위한 단체기 때문에 성인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좋지만 강사 워크숍이나 강사를 강의하는 부분들보다는 학생들에게 돈이 좀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비율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계속 그쪽으로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진로체험센터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센터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미사, 위례신도시 학교 안전지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까? 다음 명문고 육성 사업비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저희 하남시에 미사신도시 들어오면서 과밀학급이 되는 부분인데 저출산 시대에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남에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아동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건 저희 하남시에 더 희망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오수봉 시장께서도 ‘교육 하남’이라고 시정방침에도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명문고, 명문고 얘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고 시에서 사실 크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서울과 가깝지만 아이들을 키우다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교육이나 입시문제로 서울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명문고 육성 관련되어서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이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명문고 육성사업은 대학 진학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런 부분 외에 진로직업능력개발이라든지, 또는 자기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학교별로 7,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방과후 활동 등 자기 취미 개발을 위해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사실 또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저희 고등학교에 이 정도 지원을 했을 경우에 물론 학교 자율적으로 아마 돈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겠지만 자기주도학습도 그렇고, 진로진학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론은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입시가 어찌 되었든 대학 진학률이 조금 많아져야,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많이 가야 학부모들이 ‘아, 하남에서 교육시켜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서울로 이사를 안 가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금을 줘서 명문고 육성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교육은 또 돈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요즘에 남양주, 광주, 구리가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해요. 명문고 육성사업과 관련되어서 용인은 벌써 한 3∼4년 전부터 시행을 한 학교가 몇 곳 있다고 하는데 자기주도든 아니면 아이들 진로 등 관련되어서 학교 자체를 컨설팅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교와 그 지역은 어떠한 학생들이 있고,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는 어떠한 대회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대학교를 잘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진단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진단을 받고 In 서울 간 학생들이 많았고요.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냈다는 학교가 강남고등학교인가 그런데요. 그 학교는 갑자기 과학고 출신의 교감선생님이 오시면서 학교 자체 컨설팅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수시든 뭐든 학생들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지 진단을 받아서 그 시스템으로 학생들을 계속 지도해서 작년에 전국에서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낸 학교가 되었대요. 그 전까지는 사실 그만큼 못 갔는데. 그래서 저희도 금액을 지원해 줘서 학교 자체에 쓰게끔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학교마다 컨설팅을 받아서 학생들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를 수시로,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학교 자체에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쌓아주면 대학 진학률에 더 도움이 되고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권장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조금 힘드셔서 어쩌면 좀 귀찮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니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들 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명문고 육성 사업은 계획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강습의 일원화를 하는 게 절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학교별로 특색을 살려서 학교별로 특화해서 컨설팅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문고 육성사업비 지원할 때 그 학교별로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 반영을 할 필요도 있고 이런 부분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저희 학교에 지금 고등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자체로 개발을 해서 뭔가 특성화해서 대학을 정말 많이 보낼 수 있다면 서울로 이사 가는 학부모들, 학생들이 최소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해서 다시 하남시에 와서 하남시를 위해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일단 이달 말경에 그쪽 관련된 강사분들 모시고 저희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또 가능하시면 우리 담당 부서 팀장님과 과장님 나오셔서 그쪽에 함께 같이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 연구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하남시에 계속 명문고가, 정말 명문고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 정말 적은 인원이시지만 계속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세명대 유치는 하남 시민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꼭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 국장님, 시장님 다 노력해 주시고, 약속한 기간 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교육계획 수립의 시행에 관한 사항, 하남시민장학회 지원, 대학교 유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수 위원님들이 교육에 관하여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은 교육 업무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증인 농업지원과장 박성래

승용

김승용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유기질 비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언제나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도 또 여러 분들을 만나셔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유기질 비료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농가 수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줄어들 추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창고나 이런 게 계속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지는 자꾸 감소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농가가 점점 줄어든다면 농업지원과는 없어지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래도 농가가 있는 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 수가 1224가 맞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1423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달라집니다. 겸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농가 기준을 전업농가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치를 1420 농가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화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명 가짜로 해서 이렇게 탈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하남농협, 서부농협 이렇게 보니까 조합원 수요, 조합원. 그 수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농가 수를, 적정하게 할 때 이 인원수 자체를 어떻게, 그 농협에서는 200평 이상 이런 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체로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경영체 등록 기준이 농지는 300평 이상 소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우스 소유는 100평 이상이면 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지원부 등록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경영체 등록 위주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영체는 저희가 등록해 주는 게 아니고 광주품질관리위원회에서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분포도가 예전에는 망월동, 그러니까 미사강변도시지요? 그리고 학암동 그쪽하고 예전에 그런 동네들이 많았었는데 거기가 이제 새로 개발이 되면서 인구수가, 그러니까 농가 수가 많이 감소됐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가 주로 위치한 곳이 어디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춘궁동하고 천현동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감북동은 여기 감일동, 감이동이 많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없고, 그다음에 풍산동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춘궁동하고 천현동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 감사하고요. 우선 이 비료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현재 계약들은 본인들이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농가 작목반에서 어떤 그 생산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옛날에는 시에서 주관하고 했다는데 지금은 시에서 일체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에서 전혀 상관을 안 하고 그냥 거기에서 온 자료만 보고 바로 주게……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공급된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실제 단가는 좀 쌉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오래됐기 때문에 좀 다른 데보다 가격도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하남이 교통이 편해서 좀 싼 거 아닐까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옛날부터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모델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됐거든요. 옛날 환경박람회를 하면서부터 공급을 했는데 그때 모델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은 한 2006년도부터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 유기질 비료라는 게 모든 채소 작목 그거에 다 공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특정……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게 이제 부추 작목반은 양이 다릅니다. 평당 부추는 1.3포 정도 되고 채소는 1포 정도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였으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농사를 계속 짓고 계시고 요즘 또 아울러서 도시 농사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라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및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택지 개발에 따른 우리 하남의 농업이 줄어들고 또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 하남시의 농업에 대한 기대 가치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는 그냥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 노력을 해서 하지만 또 원체 농업에 대한 그런 중요성과 우리 하남에 농업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제는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시장이 개방화되면서 원산지 표시가 도입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개방화로 농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농업인에게 많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농산물 단속은 현재 홍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많은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4건을 적발했고 작년도에 7건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보다는 저희가 홍보 위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홍보도 하셔야 되고, 계도도 하셔야 되고, 적발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농산물도 사실은 음식이잖아요. 음식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허위나 거짓으로 하는 부분, 저는 음식 갖고 하는 거는 처벌을 제일 크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농축산물 위반 신고가 몇 건이 안 돼요, 그렇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11건 적발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점검한 거는 1480건인데 단속 건수는 사실 9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2건이 경기도 사법경찰단에서 단속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7건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경기도 사법경찰단한테 2건이 걸리기까지는 아무래도 소홀해서 걸리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단속을 하게 되면 또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계도를 하고, 계도를 한 다음 지속적으로 위반을 하는 상점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선 계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홍보가 중요하고, 계도가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무조건 단속을 하라는 이유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단속에 지적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 단속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법경찰단에 걸리기 전에 우리 시에서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걸 여쭈어 보는 거고. 농축산물 위반 신고가 혹시 몇 번인지 아세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농축산물 신고 번호.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도 사실 몰랐었는데 이거를 찾아보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번호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 했는데 1588-8112가 신고번호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 번호를 찾아보면서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식당 다닐 때 이 번호가 붙어 있나를 봤더니 사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나 계도하실 때 그 신고번호가 있어야지 혹시라도 정말 안 좋은 수입산을 속이고 하는 부분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지만 단속 건수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래도 조심하게 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홍보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단속을 보니까 지금 연 5회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굳이 5회로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명절 전에 한 번 하고요. 그러니까 명절 전 설하고 추석 때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성수기 전에 한 번 하고, 연말연시 이때 한 번 하기 때문에 다섯 번 정도 나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래서 제가 왜 다섯 번…… 수시 점검을 하셔야지, 이게 꼭 제가……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품질관리원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만 나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오시게 하려거든 점검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점검기간을 정해서 5회로 할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명예감시단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물론 부서에 인원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장날도 있고,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수시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명예감시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지금 여기 실적에 나와 있는 거는 다 명예감시원들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했을 때 점검이 된 거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다섯 번이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대부분 계도 차원에서 해 주지 단속 위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꼭 단속을 5회로 하는 것보다. 이 단속이라는 게 계고장 내보내고 벌금을 내려고 단속을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시단속이 됐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든 이런 부분을 수시로 해 주셔야지만 그 원산지 표시에 대한 거를 속이지 않고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꼭 정해진 다섯 번만 아니고 수시단속을 하는 것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벌금 기준, 형사처벌 기준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원산지 1회 처분, 2회 처분 이렇게 처분마다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고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농산물에 대한 수입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하남시에 대한 농산물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산이 들어오지 말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수입산이 많이 교류되기 때문에 들어오지만 그래도 원산지 표시는 정확해야 우리가 국산을 먹고 싶으면 국산을 먹고 수입산이 저렴해서 수입산을 먹게 되면 수입산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원산지 표시가 교묘해져서 사실은 그 수법이 많이 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 판매하는 거랑 농산물 대형 온라인 있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데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하남시에 그런 부분에서 단속한 부분이 있나요? 창고라든지 그런 부분.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직접 단속 않고, 그 온라인 판매는 저희한테 잘 적발이 안 되더라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거는 적발이 안 된……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보통 도 점검이나 사업비 이쪽으로 점검이 되는 건데 저희 쪽에는 그걸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택배 그런 것도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아니, 저희도 실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단속은 가능한 거잖아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러 가지 타 지역 몇 군데를 들어가 보니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우리는 창고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이런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도 어쨌든 창고가 있어서 대형으로 온라인 쇼핑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산지에 대한 거는 단속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우리 하남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우리 농업인을 살리고, 하남의 농업인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일거리 있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단속은 좀 수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게 대부분 농산물 생산자가 위반하기보다 시장에서 많이 위반을 하는데 지금 덕풍시장이나 신장시장은 옛날에는 가격이나 원산지 표시를 안 해 놨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이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도시농업 관련 예산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늘 평이 좋아서 성실하다는 평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 모습이 아름답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 시민 체험농장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 샘터주말농장 쪽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분양 받은 사람들이?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어디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미사동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데 거는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니까 이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이게 직영,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 저기를 지원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시의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미사동에 지금 한 4800평 정도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아니, 여기 1번에 보면……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아, 그건 작년도 건데요. 작년도 창우동에 저희가 200구좌를 운영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8만 원에 3만 원 지원해 준 사항?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실제 5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농가에다가는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2만 원은 퇴비하고 밭 갈고 하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밑에서 이 5만 원 지원해 줬다고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체험농장 조성 두 번째는 새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미사지구 그쪽인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미사리 조정경기장 그 낙하훈련장 있지요? 낙하훈련장하고 조정경기장 사이에 4800평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여기에 관정이 파여 있나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작년에 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럼 여기 수전 33개가 돼 있는데 수전은 자동으로 물 주는 거 말씀하시나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중간 중간에 통을 놔 가지고 거기에서 체험농장 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물을 주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종복

김종복의원

거기까지는 배관을 해 주고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불편 없도록,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별 민원은 없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건의가 들어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새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종복

김종복의원

별도로?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가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촌 지역에도 걱정들이 많은데 사실은 농기구를 정부 지원 받아서 큰 농기구를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이제는 농기구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다 처분해 가지고 농기구들이 현재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밭갈이, 논갈이 하기도, 자투리땅들 손대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고, 요즘엔 땀 흘리고 일하는 것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농기구로 농장을 경영할 수 있는 농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소유하기는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부담도 가고. 지금 땅 좀 있던 거 이렇게 떼서 팔고, 창고 짓고 뭐하다 보니까 텃밭 정도 그 이상 좀 큰 걸 경영하다 보니까 농기계가 굉장히 지금 아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 쪽에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서부농협에서 무상으로 농기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기계를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시에서 보조를 부탁을 하는데 연 5,000만 원만 예산을 세워주면 자기들이 그냥 전량 농기계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서부 농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현재 관리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1대를 공급했고요. 올해 19대를 우리가 도비까지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50% 보조거든요. 19대를 신청해 가지고 19대가 왔었는데 본인들이 관리하기도 귀찮다고 15대만 지금 공급하고 4대는 그냥 공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농사 면적이 줄다 보니까. 또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실제 본인들이 큰 트랙터나 이런 걸 관리를 못 합니다.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서부농협에서 갈아주지 않으면 트랙터나 이런 걸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래서 농협 측에서도 이게 물론 조합원 상대로 하고 있지만 조합원 외에도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남시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연 5,000만 원만 예산 해 주면 자기들이 전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민해 본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좀 검토하셔서 농민들에게 또 실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이게 부당하게 집행된다면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소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좀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긴밀히 협조하셔서 농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농사 짓는 데 큰 부담이 없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식생활 문화가 지금 많이 변화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천하의 근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차대한 임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험농장, 그 주말농장 운영하시는 내용이 요즘 시대에 가족 친화적인 어떤 여가 선용하는 측면에서 되게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7년도에 지금 분양하는 면적을 많이 늘려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략 보면 4800∼4900평 정도 하시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700명 정도로 지금 분양해 가지고 하시고 있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그게 분양 신청 공고내고 나서 2시간 만에 마감돼 버렸습니다. 워낙 호응이 좋았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총 4900평 정도인데 남는 공간이 한 1500평 가까이 되거든요. 너무 많은 여유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농장에 들어가다 보면 지금은 거의 다 작물 재배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주변에 도로 낸 부분하고 공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공간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500평 정도가 공공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3500평 정도는 분양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유면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주변에 체험농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인 분들이 많이 있고, 좀 해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몇 가지 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남에 체험농장이 몇 개소 되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게 개인이 운영하는 거한 1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 낸 건 없고요. 그런데 곳곳에 보면 체험농장이라고 써진 게 있더라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비료가 국비, 시비로 해서 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별도로 경영체 등록된 농가에 대해서만 그 기준에 의해서만 지급하지, 체험농장이라고 해서 따로 지급한 건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람들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혹시 그게 이중으로 가지 않나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저희 기준에 의해서만 지급하지 별도로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 사람들도 기준에 적합하게 해 놓고 나서 비료를 또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경영체를 여기 하남시 자체적으로……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등록을 받는 게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품질관리원에서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를 좀 여쭈어 볼게요. 올해 미사동에 체험농장을 굉장히 잘하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보다 어쨌든 과장님과 직원 분들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봐도, 잘하셔서 지난번도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렸거든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도시농업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나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아니, 구성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원래 없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원래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래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미사 올해는 잘했는데 샘터 주말농장이 작년만 했나요, 재작년도 했나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재작년이요. 작년은 창우동에 했고요. 재작년까지는 거기 샘터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 분이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차난도 복잡하고 민원이 많이 되고 해 가지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샘터에 하신 게 2015년도?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15년 주말농장 하신 부분이 우리 하남지역이 아니고 박동진 씨라고. 부천 사시는 분인데 왜 굳이 우리 하남에도 농사 지으시는 분도 많고, 농사 못 짓고 노는 땅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가면서 외부 사람을 주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작년도 박동진 씨가 16년도인데 신청자가 그 사람 하나뿐이었습니다. 거기는 샘터가 아니고 창우동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했던 데는 샘재 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분은 주말농장을 나는 시의 것은 안 하겠다, 시의 것은 교통도 불편하고 사람들 오는 것도 한정돼 있고 이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만 신청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이 분 혼자서만 신청을 하셨나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더 찾아보셔서 우리 지역 주민이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부분이고, 굳이 부천 사시는 분한테, 우리 그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때 저희 예산이 1,700인가 갖고 있었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1,750만 원이었나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1,750만 원인데 실제 지원은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이왕이면 우리 주민 분한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2015년하고 2016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서 매년 7,000만 원 이상 불용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국비지원사업인데 포당 1,000원씩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려온 금액 대비 신청 양이 그걸 따라가지 못 하기 때문에 국비 반납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국비지원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반납 사항……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거기에 따라 맞추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더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포당 1,000원씩이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국비사업이면 2015년도도 7,000이고 2016년도도 7,000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신청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일괄 면적 대비 쪼개서 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주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하남시가 정말 농토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농업지원과가 할 일이 없어진 건 아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민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은 현재 개, 고양이, 그다음에 AI까지 엄청 일이 많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래요. 제가 봐도 우리 과장님 이하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우리 농업지원과는 도시농업과 친환경농업 활성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택지개발로 인해 농업 업무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시장 개방에 따라 어려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우리 농업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전 직원들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지원해 주는 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증인 주택과장 왕진우

승용

김승용위원장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인허가 내역 및 주요 민원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의원

주택과 왕 과장님은 시민들의 여론이 참 좋습니다. 민원인들이 와도 정말 정성껏 성심껏 이해가 가게끔 잘 응답해 준다는 칭찬을 들을 때 본 위원들은 굉장히 흐뭇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주택과가 시민들로부터 지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현재 공동주택 인허가 내역에 보면 민원사항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더샵, 하남대로에 있는 해터지역 조합은 별 문제 없었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으로 길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은 있었는데 지금 마무리가 잘 돼서 입주했습니다, 올해.

종복

김종복의원

사용검사일이 작년 8월이었어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날짜까지는 제가……

종복

김종복의원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이게 늦어지는 건지. 사용검사일이라는 것은 입주 전에 나가는 겁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아닙니다. 사용검사 후에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작년 8월 전에 입주된 거 아닌가요, 포스코가? 맞지요? 아니에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입주는 사용검사 후에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하는 거예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그 전에는 입주가 불가능한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면 거기가 작년 8월 이후에 다 입주되었나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사전입주는 없었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사전입주 얘기가 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혹시 요즘에 말썽 나서 지연돼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부득이하게 사전에 입주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지역현안사업 2부지 공동주택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이 기본이 되는 준공이나 여러 가지 주택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만큼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대명 같은 경우 준공 예정일이 2018년 9월이에요. 이번에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되어가고 건지 알고 계신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별도로 사실 민원이 집단민원이 많았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 이야기라서 확실히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부 기초파일 문제가 20% 제거가 되면서 시민들은 당연히 안전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이나 확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대명 측에서 강요라면 강요를 했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 분들의 집단민원이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이 잘 된 건지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은 이해가 되어서 정리가 잘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건축과에 있을 때 주택과에서 기초파일이 2400개 정도 되는데 2400개 중에서 400개 정도를 빼는 걸로 해서 검토가 들어왔었는데 주택과에서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저희 건축위원 중에 구조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상 없다고 결과가 나와서 그 내용을 토대로 입주 예정자들 이해, 설득시키고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유사한 사항이 몇 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는 안전적인 문제이고 이게 한두 동이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는 워낙 여러 분들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전 부분들이 당연히 걱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대명하고 저희 하남시가 잘 맞지 않는 건지 대명하고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속 문제가 생겨서. 사실 관급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다 보니 시 이미지에도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부서에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사대금 체불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 도시공사와 대명 사이에 폐기물 처리 관련돼서 뭔가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도시공사하고 대명하고의 어떤 공사비 관계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체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급공사이다 보니 도시공사가 끼어 있다 보니 하남시 이미지상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도시공사와 대명 사이에서 이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들이 더 불거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관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의원

자료와 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남시가 재개발,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해서 굉장히 구시가지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민원들도 많을 텐데 역말지구단위가 2곳으로 되어 있나요, 역말 쪽에?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 일원에 2곳으로 되어 있고 그 인접해서 2개가 더 있어서 지금은 4개에서 5개 정도……

종복

김종복의원

역말 쪽에만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 인접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지도감독 하에 둘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관계자 불러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많은 건의사항들이 대두되는 사항들인데 1차 계약에 2차 계약금까지 해서 냈다는 사람들도 있고. 줄 서서 해약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주택과에서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지금 제도적으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감독할 수 있을 때는 조합설립 승인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밖에서 어느 정도 사업은 90% 이상 완료되고 들어오는 단계라 그 이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계자를 파악해서 계약할 때 상세히 설명을 해 줘라,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시민들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사실은 시에 지탄의 목소리가 전부 몰릴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선을 넘지 않는 한계 내에서 해당 주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예시 차원에서 주의사항 같은 것을 고지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해당 주민이라고 하면 조합원 모집이기 때문에 이게 그 지역에 사는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종복

김종복의원

일단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지역에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니라면, 외부 분들이라면 일단 시민으로 볼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일단 여기에서 입찰 받아서 계약이 되어서 나중에 아파트가 됐을 때는 우리 시민이지만 이 지구단위로 볼 때는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 대상으로라도 안내고지 같은 것은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민원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고지 정도는 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내용하고 방향 같은 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우리가 파악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만이라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안내지를 배부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법이 참 애매하잖아요. 시에서 어떻게 간섭할 수도 없고 아니면 이게 민간인들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승인해 주시오라고 할 때까지는 여기서 손 댈 방법이 없고. 사실은 그러기 이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잘못되어가는 것은 벌써 속으로 곪아버리니까 시에서 파악할 수도 없는 게 이 지구단위계획이고 조합주택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픈 일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고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보호 차원에서 그런 노력은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사전에 고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고지 방안을 협의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딱히 어떤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도 않고 사전에 간섭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해서 참 뜨거웠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시들어진 상태인데.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픈 상황만, 일거리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C구역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일단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데 항간에는 비대위 쪽에서 변호사 사서 소송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못 들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담당 팀장님들은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담당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전병헌도시재개발팀장

도시재개발팀장 전병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내용 접수된 게 없고요.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해 봤을 때 소송을 하려고 여러 건을 찾고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들은 사항이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여론은 들으셨고?

병헌

전병헌도시재개발팀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 C구역은 너무 멀리 왔거든요. 이게 취소된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진행된다고 해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여기서 C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설득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한데. 지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것도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담당자도 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들은 물론 더 힘들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방어 차원에서라도 반대하시는 비대위 측을 좀 달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물론 기피할 수밖에 없는 민원인들이지만 그래도 만날 기회가 되면 한 분 한 분 만나서라도 설득력 있는 대화로 그들의 가슴을 달래줄 수 있는 팀장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헌

전병헌도시재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리고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B구역도 완전히 결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마무리 안 되어 있지요, 아직?

병헌

전병헌도시재개발팀장

예. 거기는 현재 시청을 연계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요, 원래 5월 19일까지 보조금 신청 기한인데요, 이해관계자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6월 19일 정도, 한 달 정도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6월 19일까지 보조금 신청 기한을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연기하고 그 뒤에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병헌

전병헌도시재개발팀장

추진위에서 이해관계자하고 협의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잘 얘기해서 협의해서 빨리빨리 마무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팀장님이 고생하시는데 너무 강하게 나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보조금 신청도 민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병헌

전병헌도시재개발팀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민원인들은 달래야 됩니다. 들어줄 거 다 들어주고 나서 나중에 할 소리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맞부딪치다 보니까 보면, 사실은 민원 해결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쪽 해당되는 위원장이라도 만나면 조속히 하루빨리 좀. 어차피 손해 보는 거니까 하루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협조의 얘기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들이 오해 없도록 잘 하셔서 하루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전병헌도시재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리골지역하고 예동마을은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과 소관인데요, 수리골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동마을은 투표를 해서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교육 받다 멀리서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조금 전에 박진희 위원께서 하남시는 대명하고 굉장히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많은 애로사항을 보내왔는데, 하도급 업체하고 대명하고 사이에 우리 주택과가 여기에 관여된 건 아니니까 문제될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덤프기사, 포클레인, 장난이 아닙니다. 임금 체불까지 해서 엄청나거든요. 우리 주택과가 나중에 인허가 내주고…… 이러한 시민들이 시청에 몰려올 건 불 보듯이 뻔해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담당하는 팀장님은 과장님께서 바쁘시면 한번 나가셔서 현장 가셔서 우리 시까지, 도에까지 쳐들어오지 않게끔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우리 하남시 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 12월 31일에 조례 하나 만든 게 있어요. 하남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그런데 우리 하남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비를 갖고 있다든가. 하남시에 여기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설자재라든가, 현장에서 도대체 써주지를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 조례에 우리 지역업체를 시장이 우선 추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면 뭐합니까? 지역 건설업체들이 의원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주택과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인허가를 내준다든가 할 때 우리 하남시도 이런 조례가 있다, 참고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 우선 참여 좀 시켜 줘라, 우리 지역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인들 얼마나, 하남시에 아이테코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많은 기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좀 참여가 가능하도록. 감일지구도 사업이 곧 벌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부지에 아파트를 또 지을 거고 대형 사업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반드시 이 조례는 담당 팀장님 제발 부탁인데 잘 읽어보시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업체 사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는 그 지방 조례에 따라서 우리 하남시가 가면 참여도 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하남시는 굉장히 관대해서 관심도 안 가져준다 하는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 있습니다. 반드시 보시고 좀 사업장에 하남시 업체들 참여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여튼 주택과는 공동주택 인허가와 원도심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왕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 공동주택 비중이 80% 이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팀장님들은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