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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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의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들은 서명제출한 후 경제기업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과장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들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경제환경국장 이해걸

임정섭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일단 처음에 있는 게 21페이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 이야기 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생긴 연도가 2015년이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9월.

차예경위원

9월인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소속은 4명입니다.

차예경위원

4명과 다른 쪽에는요? 여기 적혀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참여인원 32명에 공무원 16명, 상담사 등 16명입니다. 그리고 고용서비스, 복지서비스, 금융서비스해서 타 기관까지 다 합쳐서 지금 현재 32명 중에 양산시에서 배치한 인원이 9명입니다.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죠?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양산시 전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일자리사업비가 전체 다 합쳐서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맞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인건비나 여러 가지 차지하는 부분을 따지면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 맞으시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한 실적을 2015년부터 만들어서 어떻게 증가 되고 있나 비교를 하라고 했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업자 수는 10.8%가 증가하고 구인구직 매칭 수, 그러니까 구인 수는 안 만들어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인 수는 어떻게 됩니까? 몇% 정도 증감이 됐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구인구직 매칭을 해서, 1대1 매칭한 것은…….

차예경위원

당연히 구인구직, 이렇게 따로 다 같이 원래 한 커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알아내고 그리고 매칭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구인구직매칭이 23.7%입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 많은 인원이 다른 지자체에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저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올해는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올해는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2016년 자료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25%,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이 인원 안에는 그 사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 저희가 몇% 정도 됩니까? 전체 구인구직에서?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구인구직하고 공공근로 이것하고는, 공공근로는 공공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지금 여기서는…….

차예경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이것 워크넷을 기반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워크넷은 전체가 다 입력을 해서 매칭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근로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업무직들도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순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리사업이 몇%나 되냐는 겁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이해를 정확하게 잘못해서 내가 지금…….

차예경위원

이것 작년에도 제가 이 감사를 비슷하게 했는데 실제로 준비를 이렇게 안 해 오시면, 제가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서로, 처음부터 이렇게 막히시면, 다른 지자체에 비교를 하면 공공근로사업 15%이상 무조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전체 매칭비율에서 15% 정도는 무조건 공공근로가 차지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특히 조선업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엄청나게 퍼부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다들 저희가 구인구직 매칭으로 다잡아 놨다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친다고 하면 실적이 그다지 높지 않고 많은 인건비와 노력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열어 놓고 활용률이 저조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그렇지는…….

차예경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저희들이 도내에 전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취업률이라든지 굉장히 높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양산에 잘된다고 우리 도내에서도 보고해서 김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밀양 다 진주하고 설치를 올해는 했거든요, 해서 지금 95년도 할 때 몇 개 없던 게 전국에 100개가 넘게 설치가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그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것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입니다. 정책적으로 해서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것을 캐치해 가지고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은요 사람이 많이 투여되면 무조건 실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더욱이나 지금 현재로 각 주민센터마다 다 직업상담사 싹 다 배치하고 하고 있잖아요. 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각 주민지원센터에 인원을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직업상담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직은 오는 사람만 받는 거고, 실제로 구인은 개척을 해야 되는데 구인개척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배치할 이유가 뭔지를, 이분이 접근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가는 것 외에는 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한 번쯤, 이게 벌써 만들어진 지가 2년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짚어보고 뭐가 문제가 있고 실제로 뭐가 부족한지를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뜨악한 것이 있습니다. 임기공무원 현황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이게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했는데 이 분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센터장이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분이 일자리창출업무로 그냥 끝날 업무입니까? 이게? 이 몇 마디 적은 것으로 이 분의 실적을 이렇게 적어도 됩니까? 이 분이 어떻게 보면 이 전체를 다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인데 이분의 실적을 이렇게 성의 없게 보내셔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제가 제출하고 난 뒤에 조금 미흡해서…….

차예경위원

애초부터 이 업무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임기제공무원 도입할 때부터 걱정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분이 일자리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교장선생님으로 계셨고 물론, 여기에 현역 때 학생들이나 배출한 것에 공로는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사업은 그렇게 녹록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고용노동부나 기관단체에 협의한 것, 이 일자리사업은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청이나 산업관리인력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나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내는 게 총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가 협의나 구인 개척한 내역, 구직세일즈라든지 동행면접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입증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온 이 도표만 보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 많은 예산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인원도 있는데 성과가 안 난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를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주어진 업무만 할 것 같으면 기존에 고용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연 이유는 시민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더 많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실제로 관공서 하나 더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연결하겠습니다. 이일을 가지고 이렇게 한 데다가 웅상에 저희가 무료통근버스 하나 운행을 해 보자 해서 제안을 했는데 거기 제안한 것까지 제안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니 수요가 없더라, 수요가 없어서 그러면 마을버스만 연계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하신 것 있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마을버스만 2회…….

차예경위원

2회 운영하시는 거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거기 저희가 통계를 보면 실제로 거기 단지 내에 전체 업체 수가 몇 개 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전체 업체 수는 50개 업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실제는 웅상농공단지하고 덕계일반산단하고 그린공단하고 이렇게 다 하면 업체 수는 좀 많이 되는데 정확한 업체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업체에다가 확인을 해서 불과 50개 채 안 되는, 답변 안 한다고 해서 그게 필요 없다? 그런데 여기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들에 보면 거기 있는 기업이 “통근버스가 없으니 불편합니다.”라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 가지고 있는 게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시행해 볼 수는 없습니까? 제가 한 대라도 운행을 해 보자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산도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만들어서 그게 사람이 안 채워지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사람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활성화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면 웅상도 그것을 연계해서 한번 해 보시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올해 다시 조사를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왜 2번, 3번 합니까? 직원들 죽습니다. 하실 때 좀 제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연합체도 있잖아요. 단체도 좀 이용하시고 개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상공인연합회도 있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기업체에 사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면 훨씬 좋은 효과를 나타냈을 건데 그냥 개개인적으로 하다 보니 인력도 없고 힘들고 하다보니까 포기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웅상에 저희가 고용센터에 민원창구를 하나 만들어라, 이분들이 실제로 양산까지 넘어오기 힘드니 그분들한테 고용노동부에다가 그분들한테 와서 출장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라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민원창구운영관련 직원 한 명을 배치, 신청서접수만을 행할 경우 실업급여설명의 참석 및 고용서비스 연계를 위한 양산고용센터 방문은 불가피하며 근로감독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인이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우편, 전화, 진술 등이 가능하고 산업안전업무의 경우에도 현장조사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왔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만 믿고 더 이상 이것 이후에 뭘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저희들이 고용부에 구두로는 이야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회의 가서 저희들이 인원을 좀 배치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고용부에서 인원이 모자라다보니까…….

차예경위원

이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정도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업무상 담당이 정해져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온다고 해서 업무 펑크 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당초에 받을 때 설명에 참석 한 번만 하면 되고요. 거기에 와서 구직확인 했느냐 확인서만 받고 도장만 받으면 돈이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까지 매월 15일마다 넘어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간단한 감독관 업무정도면, 서비스면 충분히 그 분들하고 상담해서 전화로 해도 되는 것이지만 오고해서 만약에 심각한 것 같은 경우 나중에 오시라고 하면 2~3번에 업무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고용노동부, 이 건으로 통해서 웅상출장소에 다른 한전이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출장서비스로 해서 하나의 민원센터를 만들자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게 시민에 대한 응대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시작이 되면 다른 데도 따라 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매칭 하셔 가지고 결과물 하나 만들어 내세요. 다른 지자체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3.0 한다면서요? 협의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것 좀 가져와서 좀 쓰세요. 과장님, 과장님 계실 때 이것 마무리 좀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또 일자리인데요. 지금 제일 큰 겁니다. 이게 공공근로일자리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좋은일자리 발굴계획 해서 실제로 민간어린이집보조교사도 가고 읍면동지역상담소, 지역아동센터준비사, 사실 이것 고민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봐도 알겠어요. 이것을 급하게도 했던 거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청년들 것,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배치하세요. 또 공공근로 이야기해서 또 하겠습니다. 조선업 건 있죠? 조선업 작년에 예산 얼마 내려왔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5억 내려왔습니다.

차예경위원

5억 내려왔죠? 그것 조선업에 다 썼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내나 이것도 급하게 11월 달에 내려오는 바람에 자치단체 공공근로로 그냥 했는데…….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것에 살을 조금…….

차예경위원

“다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아니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급하게 내려온 것도 알고 급하게 집행한 것도 알겠는데요. 제 주변에 이야기입니다. 제 아는 주변에 있는 분이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였습니다. 이 하청업체 일이 없어서 지금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으니 양산에 도저히 기업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옮겨 간데요, 옮겨간다고 해서 울산으로 건너간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확인을 했더니, 제가 그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조선업 중에 관련되는 업체의 이름을 좀 달라고 했더니 통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 업체가 없었어요. 그 업체가 규모 꽤 됐거든요. 사람이 20명 정도 고용을 하는 업체였는데 이름 없어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지금 우리 조선업 어떻게 구분합니까? 조선업 업체?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제품에 따라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제품분류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조선업종에 납품을 하거나 제품을…….

차예경위원

아니, 그것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시냐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어떻게 관내 조선기자재업체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냐고요? 공장등록업체 현황이라고 주셨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공장등록하면서 표시를 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세무서에다가 코드 넣는 데만 가지고 지금 뽑은 거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업체 외에 제가 알던 그런 업체는 현대중공업의 거래대장이나 예를 들어서 하청리스트만 봐도 거기 양산소재가 있는 것 걸러내도 그 업체들이 지금 거의 파산 나고 부도나고 다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예산이 5억이나 내려와도 거기 있는 종사자한테 한 번도 수혈을 제대로 못해 봤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매번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지만 이런 빅데이터가 실제로 거의 제로 수준 아닙니까? 이런 것을 믿고 저희가, 올해 또 조선기자재 이번에 또 추경에 또 배치해서 예산 내려올 겁니다. 어떻게 배치하실 거예요? 이런 자료가지고? 또 일반인공공근로한테 쓰고 그냥 말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게 사업계획을 조선업 관련 분야에 돈을 쓸 수 있도록 도하고 사업계획을 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관내에 조선업기자재 업체가 파악이 안 됐는데 어디다 돈을 쓴다는 말입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을, 고용노동부만 가면 근무하는 사무 이름 쫙 나오는데, 이 사람 그만 둔 날짜까지 다 나옵니다. 주소도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일인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냅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조선업에 관련된 기업이 4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작년에 5억이 내려왔을 때 기업에 사실은 하나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할 생각이 없느냐 했더니 많은 기업들이 채용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주시면 저희들 참고하겠고요. 다만 올해 도에 1회 추경이 또 의회에 가는데 일자리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새 정부 들어서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일자리 부분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도 2회 추경을 할 때 좋은 일자리를 좀 발굴하도록 안 그러면 시비만이라도 할 테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께서는 업체 수를 파악 했는데 면담도 하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안했어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48개 정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42개인데요? 여기는? 저한테 준 것은 42개인데.

임정섭위원장

면담해 봤어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한 것을 국장님께 보고 드린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는 답변을, 했으면 답변을 바로바로 주셔야지.

차예경위원

그래서 지금 양산이 기업체감도가 어떤지 알죠? 알고 계십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야기해 보시죠, 과장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작년, 그것은 공보실에서 자료를 한 내용인데 C, 그것을…….

차예경위원

C가 아니라 전국에, 제가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았습니다. 2014년부터 해서 16년도만 이야기하면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97위, 최하위입니다. 이 % 가 14, 15, 16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여기 업무가 이쪽의 업무도 연관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업체체감도 최하위,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닙니까? 공장을 설립하는 게 용이한 것 빼고는 좋은 게 없다고 거의 적혀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차예경위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후진 사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요. 주로 규제관계 쪽으로 이렇게 해서 허가해 줄 때 규제관계 이런 게 좀 낮았고 실제 행정시스템이라든지 규제형태라든지 공무원평가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좀 다 괜찮은…….

차예경위원

이게 통합인데 공무원은 따로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따로이고 기업하는 사람들의 체감도가 그렇게 낮다고 본인들이 다 투표하고 거기 설문조사해서 매년 나오는 겁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규제합리성분야 그게 조금 낮은 것으로…….

차예경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체감도 제가 보여드릴까요? 일일이 다 읽어드려야 되나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어떻든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표방을 해 놓고 전체 하위권에 머문다는 것은 작년도에 저도 굉장히 좀 부끄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채용박람회 건도, 실제로 채용박람회가 외주를 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채용박람회는 사전부터 준비를 하고 이력서를 받고 실제로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전에 받고 그 분들하고 일정도 다 잡고 어느 정도 매칭률을 높여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인한테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 이분들 실적, 그리고 되도록 이면 이게 사실은 매번 올라오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걸러주세요. 생산직, 거의 상시고용자들 있잖아요. 상시, 계속 사람이 부족하다는 그런 업체들은 물론 그분들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것은 워크넷에 항상 떠 있는 업체들인데 실제로 우리 양산시만의 경쟁력을 좀 더 고민해서 만들어 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래서 이런 매칭률도 높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있는 공공근로들 동원하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많이 온다고 좋은 것 아니거든, 많이 채용이 되고 만족도만 높으면 됩니다. 사람이 북적북적 하다고 흥행이 된다는 것은 옛날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제가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19페이지 보면 대륙식품에서 통근버스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접수됐어요. 경제기업과에서는 민원하고 상담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소장님하고 저하고도 개별적으로도 상담을 했고 제 기억에 그때 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 대륙식품에서 산단 버스를 운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결과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제가 하는 게 수요, 필요성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이분들하고 면담을 해 봤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사항이라서 바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왜 교통과에서 했어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 내용을 교통과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 시가 지금 각 과마다 유사한 게 있으면 핑퐁이라고 그러는 건데, 사실 우리 예산 집행할 때는 실질적으로 경제기업과에서 하잖아요. 우리 공단 내에 도로관리라든지 그것 관리도 실질적으로 경제기업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기업과 업무입니다. 경제기업과 업무인데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교통과로 넘깁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교통과에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경제기업과에서 민원접수를 해 가지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마을버스하고 연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한 겁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한 것 맞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했는데 답변 내용을 교통과에서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적어놔야 감사를 하지,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했으면 이 속에 그 내용이 담겨야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경제기업과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간단하게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남부시장 상가하고 남부시장, 북부시장 3군데 사업을 했어요. 당초에 예산 매입 요청할 때 사업내용을 보면 3개 사업장이 7개 사업으로 신청이 됐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11개 사업으로 늘어 있습니다. 이게 없던 사업들이 이루어 졌어요. LED보안등, 남부시장에 아케이드 보수도 그렇고 남부시장 옥상방수 그리고 북부시장에 노후펜스교체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편성에는 이게 사업이 없었어요. 이게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한 것 같은데.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을 이부서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보면 전부 다 집행 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추가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감사 때마다 많이 지적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1회 추경도 있었고 2회 추경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 그 뒤에 보니까 1회 추경이 작년 7월 달에 있었고 2회 추경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업에 추가를 해서 의회에서, 목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게 돈이 남는다 해서 추가사업을 집행 잔액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지특하고 이 사업을 가지고…….

한옥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알아요. 예산 집행내용을 제가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유사한 형태로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추가사업을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지침에 보면 전통시장현대시설화사업 운영지침에 보면 사업계획에 3,000만 원 미만인 이런 사업은 시장이 사업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법을 갖다 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입안되면 이런 것도 추가로 해서 목을 이 사업 내용을 하겠다, 하고 했어야지.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앞으로 집행 잔액을 가지고 추가사업을 하는 이런 사례는 좀 지양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하고 31페이지 보니까 보조금반납현황이 있던데 2014, 15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비가 국비가 1억 5,000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이렇게 사업포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반납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이게 원래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던 게 공모사업 할 때는 2,500만 원짜리였는데 그 돈이 내려오면서 1억 5,000만 원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내려주면서 사업을 해 보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안 되면 반납을 하라고 일단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이게 공모사업 할 당시에 그렇게 공모를 했다고? 2,500만 원 사업을 공모했는데…….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했는데 돈을 내려주면서 아마 착오가 있었는지 내려올 때 돈이 엄청 많이 1억 5,000까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뒤에…….

한옥문위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공모사업이?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없었는데 그때 그렇게…….

한옥문위원

2,500만 원 사업은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 일부는 한 것으로…….

임정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이 공고가 안 됐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받았거든요.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신청을 했더니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왜냐하면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이론과 실제 해 보니까 수행기간이라든지 안 맞아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국비가 반납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한옥문위원

2,500만 원짜리 사업도 전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전혀 안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안 했는데 과장님 무슨 일부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 사업 안 한 겁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사업 안 한 것 맞습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포기한 것 맞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정확하게 방금, 일부는 한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그 과를 일단 맡았으면…….

임정섭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부 하기는 했어요. 하다가 중도포기 했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중도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임정섭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한옥문위원

뭘 얼마를 했어요? 담당계장님.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담당 김미경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유급근로하고 자원봉사를 결합한 모델로 비교적 적은 금전적 보상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에, 봉사자의 성격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고 주로 베이비붐세대,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퇴직정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2014년에 사실은 저희 시에서 2,500만 원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사업비가 그때 당시에 한 1억 넘게 내려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고용노동부에 금액을 조정해 줘야 한다고 건의를 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일단 연내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안 되면 최종적으로 반납을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는 사업이 아니고 약간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지출은 한 2014년 1,400정도 했고 2015년은 연말에…….

한옥문위원

2014년에 얼마 했다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1,4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됐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2015년은 2014년도 비율에 따라서 공모 돈이 내려왔고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을 못하고 이 사업이 무산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업 수행기관이 한국복지교육서비스센터로 나와 있는데 이 기관이, 공모할 때 당시에 공모서류 있을 것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네, 공모서류, 네.

한옥문위원

그것 제출 좀 해 주고 그다음에 2014년도 사업했던 1,400만 원 지출했던 사업내역 제출 좀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공모할 때 우리 부서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현실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따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앞으로 무슨 공모사업이라 해서 그럴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 전에 좀 세밀한 검토를 해야 돼요. 무턱대고 정부공모사업, 정부지원사업이라 해서 달려들어 가지고 나중에 빚 감당도 못하고 이런 돈을 쓰지도 못하고 1억 5,000 그대로 반납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자리하세요. 그다음에 과장님 제안을 하나 할 게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혹시 들어 봤어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내용이 뭐냐 하면 저도 공부를 하다 알았는데 이게 낙후됐던 동네의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치솟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자리 잡았던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흔히 서울 가로수길이나 그런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다 보니 지방 정부끼리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 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자, 결국은 도심재생의 어떤 연장선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시에도 도시재생과가 있습니다마는 업무나 경제기업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협약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47개 지자체가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방정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보게 되면서 구도심으로 거대한 자본이 들어와 임대료를 상승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열악한 구도심 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인데 이것들을 제가 검토를 쭉 해 보니까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가 가능하다고 봐지고 항노화에 보니까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와 있던데, 항노화과에서, 이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이번에 우리 정례회에 올라와 있습디다. 이 형태도 제가 보면 이 과에서 하는 것들도 이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형태는 없지만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 시가 이 협의회에 가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아까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일자리가 신청 110명에 103명이 되어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보화사업에 4명, 서비스지원사업에 19명, 환경정화사업에 68명, 기타사업 13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정보화사업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정보화사업은 행정자료 전산화라든지 주민등록 전산 이런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하북에 두 사람, 물금에 한 사람, 소주동 한 사람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배치된 인력입니다.

이기준위원

여건에 따라서 배치되었단 말이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서비스지원사업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민원도우미라든지 복지업무보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환경정화사업은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환경정화는 청소하고 하는 환경정화…….

이기준위원

기타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기타사업은 녹지조성 쪽하고 일자리상담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일자리라 해서 이게 지금 정보화사업이나 서비스지원사업은 결국은 우리 행정 쪽에 포커스가 있는데 여기 지금 나름대로 정부화사업이나 서비스지원사업에 읍면동에 나름대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중복이 들어가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 아닌가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조금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는 읍면동장한테 자료를 받으면서 좀 부족한 데는…….

이기준위원

이 이야기는 공공근로가 행정 쪽뿐만이 아니고 좀 다원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기관, 사회단체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셰어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페이지에 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자료를 내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금 예산이 얼마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올해는 작년에…….

이기준위원

예산 얼마였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400.

이기준위원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500만 원 조금 더 되는데 한 600만 원 안 되는…….

이기준위원

자료 다시 확인 좀 해 보세요. 맞는지, 착한가격업소가.

임정섭위원장

정확한 금액은 얼마 입니까? 과장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570만 원인가? 아마.

이기준위원

570은 우리 과장님이 물가안정모범업소하고 착각을 하시는데 이 자료가 틀렸다는 것을 제가 지적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산자료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예산은 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원도 안 썼어요. 그래 지금 내가 일부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착한가격업소가 아니고 물가안정모범업소 예산이에요. 이 자료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지적을 하고요.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지원예산이 240만 원인데 지출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이것 지출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집행할 근거가 조금 그것해서 못했습니다. 조례가 안 돼서…….

이기준위원

통과 안돼서 그런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요. 다른 부분도,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 관련한 부분을 5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사회적 기업은 9개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9개 있습니까? 2016년도 올해까지 현재 9개다, 그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자료 받은 게 하나 있어서 더 늘은 것 같은데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 기업은 몇 개 있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 기업은 제가 정확하게 어느 기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기준위원

협동조합은 지금 몇 개 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협동조합은 21개하고 5개하고 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일반협동조합이 21개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21개고.

이기준위원

사회적 협동조합?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사회적 협동조합이 5개.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회적 기업이 현재 9개 있는데 지금 이 사회적 기업이 우리 시세 규모에 비해서 9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앞으로 좀 더 활성화 되고 많이 되면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고…….

이기준위원

이게 왜 활성화 안됐다고 생각하세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대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사업의 그게 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시의 그것으로서는 조금은…….

이기준위원

대도시가 아니라서 활성화 안됐다고 그래 말씀을…….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사업하기가 조금…….

이기준위원

사실은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혹시 아직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기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있다가 공유경제도 이야기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좌측에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지는 않죠? 결국은 관심인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지금 두게 되어 있는데 육성위원회 지금 뒀죠? 지금 그 부분 안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동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해서 육성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동의를 하셨습니까? 하기는 하셨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사회적 기업이 절대로 육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수립을 사실은 이게 지금 조례를 보니까 기관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수립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만 있고 그 안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비전과 전략,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상남도와 양산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등 이런 게 사실은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사실은 돼야 이게 육성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앞에 육성위원회는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했다는 것은, 결과는 명약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은 앞에 과장한테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은 일자리창출하고 상당히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법적인 그거예요. 법위반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 사업적 기업 발굴도 노력을 경주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협동조합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협동조합이 21개고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5개입니다. 사실 이것은 진짜 재밌게 일을 하면서 사실은 일자리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본계획수립이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현재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없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41회 2차 정례회 때 공유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5분 자유발언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공유경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국장님도 조금.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제가 분명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 해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보면 우리하고 너무 격차가 벌어져서 사실은 이게 너무 앞서서 본위원도 그때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급해서 사실은 5분 발언을 하고도 그 이후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우리 양산시 공유경제활성화조례를 발의 했습니다. 혹시 조례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못 봤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째 이래, 국장님 이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공유경제 개념도 안 되는데서 이런 공유경제를 이야기 한다는 게, 사실 공유경제가 일자리창출하고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공유경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모아서 부서별로 모으면 전체 하고 있는 내용들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실천과제가 얼마나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내용도 지금 사실은 모르고 있네요. 그래서 이 공유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5조에,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우리 시장님이 수립을 해야 된다, 어떤 목표, 방향, 그리고 활성화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유단체, 공유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밖에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이 계획을 수립·시행 하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래 해 놔 놓으면 먼저 뭡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태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도 조례내용에 있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이 공유경제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각 부서별로 뭘 하고 있는지, 첫째는 개념정리부터 돼야 되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개념정리를 위해서 공유경제전문가를, 제가 이것을 하고 부서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행정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월 정례회를 하잖아요? 직원들 정례회를 할 때 그것을 한번 해서 공유경제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전문가를 불러서, 내가 강사도 소개를 시켜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왔을 때 공유경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한다하면 개념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 개념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쉽게, 이 정도는 우리가 공유경제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그런 필요한 환경부터 먼저 시킬 수 있는 전체가, 이것 아는 만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제도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시민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그게 결국은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공유경제는 앞으로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경제에 대해서 개념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환경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개념정리가 먼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어쨌든 주무부서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좀 파악할 수 있게, 지자체가 안 되면 외주 주세요.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이런 사업 딱 내놓고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태 용역을 파악해 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그러면 또 부족한 것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이 공유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결국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부분들하고도 직결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교통 분야에 우리가 나눔카 사용이라든지 그린카, 쏘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 봤죠? 이게 엄청납니다. 지금 보면, 거주공간에 보면 셰어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숙박공유 에어비엔비 이런 것 들어 봤잖아요. 그다음에 의류공유사업 열린 옷장 그리고 공구도서관 해서 공구를 이렇게 서로 대여하는 부분들, 우리 주차장공유, 우리 양주동에도 얼마 전에 그런 부분해서 옆에, 인접에 현대아파트하고 우리 주민센터하고 주차장을 서로 공유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 인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다하면 사실은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공간이나 어떤 경험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유자본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본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부분들은 협동조합과 그리고 사회적 기업육성과 그리고 공유경제 이런 부분다시 결국은 뭡니까?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결국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조례에 규정된 이런 부분이 형성 된다면 우리가 필요한 일자리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연결해서.

임정섭위원장

연결해서 하실 거예요?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업무가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도에서 하던 것 어디로 넘어올 예정입니까? 사회적 기업승인해 주고 하는 절차를 도에서 주도하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것을 지금 지자체로 넘기거든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직까지…….

차예경위원

교육 받으셨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아직 교육 안 받으셨어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도에서 교육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직까지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전초전이거든요. 도까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 지자체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게 요즘 방안이고요. 한 개 좀 제안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저희가 양산시 전체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풀베기 작업하는 분들 고정적으로 그것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 다 업체를 하나 두고 중간에 끼워서 그분들을 계속 고용하고 청소원도 마찬가지고 곧 민간으로 가실 거지만 그런 식의 고용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분들 직종별로 협동조합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실제로 관리 감독하는 비용들이 다 그분들한테 가게 되어 있잖아요. 협동조합 자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시고요. 실제로 화장실 청소도 시니어클럽 주는 것 우리 법에는 안 맞잖아요, 안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이 중간에 있는 기업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정해져 있는 돈이 고스란히 근로자한테 갈 수 있고 이 분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정책도 그러니까 좀 국가에도 이야기하셔가지고 그것을 협동조합으로 분위기를 바꾸면 실제로 이것은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혜택이 갈 겁니다. 하나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하시길래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까?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사업이 있는, 전통시장을 하는 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전통시장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는 뭐…….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재래시장을 가지고

서진부위원

재래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공설하고 사설시장인데 이것은 저희들 양산 같은 경우에는 공설은 3군데 정도 있고요, 사설은 5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공설은 석계시장, 하북 신평시장, 서창시장.

서진부위원

석계, 하북, 서창.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신평, 서창.

서진부위원

그렇습니까? 사설은?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사설은 남부시장, 북부시장, 그다음에 덕계시장.

서진부위원

공설하고 사설의 차이는 뭡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공설은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거고요. 사설은 각 시장의 상인회라든지 시장번영회에서 이렇게 소유자가 있다 아닙니까?

서진부위원

사설은 개인소유고 공설은 우리 시 소유라고 그렇게 정의해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것, 돈을 줍니까? 시설을 우리가…….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시설을 해 줍니다.

서진부위원

시설을 해 줍니까? 그러면 시설하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관리·감독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과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기술자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기술자 저희들이 임명을 해서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임정섭위원장

없으면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서진부위원

경제기업과에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임정섭위원장

없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받아서 하니까…….

서진부위원

다른 과에서 받아서 지금 그러면 건축과나 아니면 다른 기술자가 있는 과에서 담당자가 별도로…….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정은 안 되고 그때그때에 따라가지고…….

서진부위원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지정을 해서 합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해 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어떤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실은 기술자 보유가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물을 만들어 내기까지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군데군데 많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남부시장상가나 북부시장까지 여러 군데 교체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업체관리가 제대로 보수도 되고 교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9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있죠? 지난 한 해 동안 사업비 4억 정도를 들여서 추진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난해 추진하고 난 효과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 밑에 9페이지에 사업내용에 4가지 분야별로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개선은 많이 되고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점이 좋아졌고 과거와는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은 시설이라든지 환경에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좋다, 나쁘다는…….

서진부위원

1년 하고 나서, 지금 이게 3년 사업이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3년간 18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 4억 정도 투입해서 1년 정도 해 보니까 앞으로 이런 기대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런 것은 상인들 쪽으로는 지금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인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를 이렇게 좀 개선시켜서 좀 더 친절하게 라든지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도 그런 쪽으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이 사업이 내년까지 진행될 건데 향후에 그런 계획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어쨌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어차피 진행을 한다면 특히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자생력강화라든가 이런 데 좀 중점을 두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인근 지자체현황하고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보조금총액이나 경영안전자금융자한도가 좀 적은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조금은 적다고 하실 수 있는데 김해나 이쪽에 비교하면 좀 적기는 한데 현재 저희들이 좀 부족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더 늘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과장님 전반적으로 오늘 대답하시는 게 좀 어물쩍 답하시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인구규모를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진주시의 보조금 총액하고 우리하고 대비해 보면 우리가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겁니까? 뭡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홍보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교육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소상공인 모아서 저희들이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1년에 2번씩?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크게 육성자금이 필요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게…….

서진부위원

그렇지는 않고 이게 활용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이런다면 융자가 상당히 적게 우리가 인근 타지자체 보다 융자가 진주에 비해서 50% 정도밖에 안 나간다는 것은 돈이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로, 홍보도 충분히 했고 활용이 그렇게 안 된다면 앞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축소해도 괜찮다, 아니면 없애도 괜찮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금액 150억 이렇게 해 놓은 것에 의하면 거의 소실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50억이 있었는데 146억 정도 지출되고 했으니까요. 거의 맞았다고 보면 됩니다.

서진부위원

혹시 돈은 필요한데 신용등급이 낮다든지 이래서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이런 부서는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런 것은 많이 있을 건데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앞에 우리가 진주에 비해서 50% 정도 떨어질 정도로 적게 이용되는 게 어찌 보면 지원요건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 게 뭡니까? 앞에 차예경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과장님 제대로 제가 앉아서 들어온 것은 거의 어물쩍 대답 아니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파악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신용등급이나 이런 기타 자료충족요건이 미비해서, 부족해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부분은 우리가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그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 전혀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경제기업과 하시는 일들이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하셔야 되고 일자리창출 염두에 두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도 그냥 지원요건을 너희가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업체에서 소상공인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원을 못 받으니까 너희는 그것으로서 끝이다, 우리가 달리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앉아 계신다면 정말 우리 시의 시장님의 어떤 시정방침하고도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찾아가서 확인할 그런 마음도 갖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타여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아니면 신용등급이 부족해서, 낮아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할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서 대안을 갖고 그렇게 업무에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2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전통시장현대화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비와 우리 지방비 그다음에 도에도 전통시장지원사업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던데?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은 지특으로 같이 매칭.

이상정위원

지특으로?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도 지원금은 이때까지 노력해서 좀 받은 게 없습니까? 도비? 내가 알아보니까 도에서도 이것을, 비용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던데 전혀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지특으로만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내가 가까운 지역구에 덕계상설시장 모 사업장으로 해 가지고 조회 한번 두드려보니까 가능하다, 안 올려서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노력을 안 하던 것 같던데? 부서에서?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가지고 출장소를 통해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좀 활용을 하면, 돈이 적은 돈도 아니라, 한 6~7억 되는데, 더 들어 가지 싶은데 석면텍스교체사업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 한 10억 정도 들어가겠더라고, 도에서 분명히 답변이 왔더라고 한번 두드려보니까, 그것을 한번 좀 담당계장께서, 담당계장님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십시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담당 누가 하십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계장님 발언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전에부터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고 해 봤는데 몇 군데 정도 가 보고 조사도 해 봤는데 물론 좋습니다. 어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국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주목적이 일자리창출이고 그다음에 기술개발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시설구입도 지원하고 다 하는데 과연 사회적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품평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지? 1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인건비만 주고 말 것인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부서에서 담당자, 과장, 국장님 정말로 양산의 모범사례가 돼서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기업 양산이 최고 잘한다는 어떤 선례라든지 어떤 타이틀 획득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포괄적으로 여러 군데 다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품평회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따로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안 그러면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돈만 주고 만다, 아닙니까? 지원만 해 주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좀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원하고 확인은 매년 이렇게 합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서류 누가 못 만듭니까? 계산기 다 두드리면 되는데.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실제 나가서 합니다.

이상정위원

계장님 경남중국문화교육발전협회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알아듣도록 대답을 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중국어 교육하고 중국 문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것?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서창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서창에?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네.

이상정위원

서창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 사업내용에 보면 HSK 중등중국어 교재개발인데 무슨 학교입니까? 이것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HSK.

차예경위원

공인인증시험.

이상정위원

공인인증시험입니까? 몰라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사업 좋습니다마는 국도비가 83%, 우리 시비가 17%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돈만 주고 말지 말고 정말로 이것을 안에 사업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사회적 기업이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하다가 손 놓으면 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회적 기업 몇 군데를 방문해 봤는데 이게 정상적인, 어떤 일자리창출로 돈만 지원한 건지, 사업개발 뭐 사업비가 올라와서 돈만 주는 건지, 물품구매신청이 올라오면 돈만 주는 건지, 좀 의아스러울 때가 있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다른 부분들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바쁘시지만 우리 양산만이라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면 제대로 육성을 하고 지원도 제대로 하고 안에 내용이 허술하면 그것을 어떤 패널티를 줘가지고 못하도록 만들고 잘하는 데는 더 잘하도록 지원을 하고 그런 제도가 되고 하면 1년 동안 그 사회적 기업이 했던 일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님께서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업체를 간다든지 좀 품평을 했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그 성과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돈만 주고 말던데 뭘 그것을 관리한다고 합니까? 올라오면 돈만 주고 마는 이런 사회적 기업은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이 되고 지역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고 그런 사회적 기업이 필요합니다. 제 말뜻을 알겠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꼭 좀 바쁘시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잠시만요. 우리 경남중국문화교육발전협회라고 있는데 이게 내나 공자학당 그거에요? 공자학당 맞아요? 이게 예비 사회적 기업에 포함됩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네, 인정조건이 맞아서 인정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요? 좀 의아해 가지고,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관내에 있지만 전국문화발전협회에서 1년 동안 중국어 교육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이소. 알아보시고요.

임정섭위원장

이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다음 주 월요일 날 제출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음 주 월요일요? 자료 없어요?

차예경위원

바로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자료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정산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다 추려야 되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정리를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월요일 오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들어가시지요. 계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기준을 아까 서진부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전통시장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돼서, 일단 전통시장의 기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제2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 이상 되면 전통시장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토지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고 이런 게 충족이 되면 전통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조례도 있잖아요, 해 가지고 전통시장 및 성장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도 정확하게 2장 제5조에 전통시장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과장님이 숙지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이것에 준해서 지금 남부시장과 서부권에 남부시장, 북부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남부시장은 전통시장이라 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북부시장은 매 사업예산을 할 때마다 이것을 시장으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기준에 맞으니까 지금 어쨌든 하는 건데 여기에 점포를 50개 한번 세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으로 이미 지정이 됐으면 전통시장으로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지금 우리가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이냐 아니냐 봤을 때는 대부분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지원에 우리가 “예산 낭비다.”, 그리고 일단 “근린상가하고 다른 게 뭐 있노?”, 우리 차 위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콩나물도 하나 안 파는데 그게 무슨 전통시장이고?”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점은 2개입니다. 전통시장으로서의 어떤 기준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전통시장의 자격을 박탈하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는 전통시장으로 고수한다 하면 이 부분에 맞게끔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요. 앞에 활성화대책을 낸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자구책도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제출도 했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북부시장에 대한 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가지고 조사한 것 있어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난번에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 활성화방안은.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있는 것 유지·관리 하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 방안.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 활성화방안을 지난번에 당초 예산 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료를 한 번 더 제출 해 주시고.

임정섭위원장

그때 자료제출은 제 기억으로는 말 그대로 흐리멍덩하게 왔었는데 이것가지고 안 된다고 분명히 그때도 이야기 했었습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더 북부시장에서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자료도 역시나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좌우간에 전통시장 유지를 할 것인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나는 앞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목표가 쇼핑과 문화체험, 관광이 어우러진 시장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18억 이내에 지원이 될 거고, 그런데 사실은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이란, 해 가지고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시장이냐?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을 연계해서 상품, 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 이리 나와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문화관광형시장을 공모를 해서 받아왔는데 안에 프로그램을 보면 과연 역사, 문화, 관광이라는 게 있나? 이거죠. 그것을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이 안에 사업 안에는 그렇게 특출하게 역사 문화를 표시한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 문화관광형사업 전체적인 안에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문화관광형시장 이 사업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시장 활성화가…….

이기준위원

시장 활성화, 우리 시에 어떤 역사 문화도 알리면서 관광도 활성화 시키면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옴으로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1년을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2년째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해 보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 문화, 관광자원 연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또는 1년간의 성과를,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보셨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그 내용이 9페이지에 있는 사업내용 그것을 다 했던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아니죠, 이것은 그냥 사업이고,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하는 건데 여기도 지금 보면 뭡니까? 일종의 이벤트홍보사업부터 해 가지고 기반설비 조금 해 가지고 안에 복지시설 좀 개선하는 것 하고 사실은 특별한 게 없어요. 보면, 그래서 나는 대단하다, 어쨌든 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해서 18억을 따왔다는 게 대단하다, 어떤, 그래서 이 부분들 결국은 이만큼 사업을, 예산을 가져왔으면 연계해서 결국 우리가 시장상인도 좋고 우리 시도 알리고 많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실제로 피부적으로 그것을 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하던 중간에 중간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년, 2년차 접어드는데 지금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문화관광형시장이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시장이 우리 남부시장이 대표적인 시장이니까 하나의 덤으로 시장 거기에 지원 해 주는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기의 문화관광형시장에 맞는 목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중간점검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한번 따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좀.

서진부위원

제가 하나.

차예경부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방안도 그렇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도 그렇고 제가 참, 우리 과에서 정말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업무를 보고 있는지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앞에서 시장의 어떤 특성화나 자생력강화 이런 쪽에 정말로 예산이 투입되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도 한번 가보고 왔는데 지금 17페이지 자료 보면 수입경비가 4,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비하고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게 2,460만 원정도 되거든요. 운영비하고 복리후생비 쓰는 게 이게 맞습니까? 수입경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있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있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여기에 의한 법에는 크게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운영비하고 복리후생비로 쓰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재 위탁한 것은 아닙니까? 혹시?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재위탁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서진부위원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한국노총에서 관리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대표적으로 노총이 2군데 있잖아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러면 한국노총으로 선정할 때 입찰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선정을 한 겁니까? 민주노총은 아예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한 겁니까? 입찰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섭 위원장, 차예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공모했죠? 공모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 공모해서 한 거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서진부위원

사실 이게 제가 사실은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몰라서 확인하고자 한 건데 과장님 공모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공모했을 때 민주노총은 아예 공모를 안했고 한국노총만 공모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우리 약 5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그렇게 합시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진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부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미 수탁에 대해서는 공모했다는 것으로 인지를 제가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사용에 관한 것은 과장님이 조례에 규정이 있다는데 과장님이 임의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임의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잘못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해서 여기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저희가 1억 2,200 주죠? 년에? 그리고 수입경비직접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사업홍보비 이것들이 겹쳐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게 중복으로 지출될, 어떤 기준으로 집행되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비가 7, 수입경비가 3, 이런 비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엿장수 마음대로 쓰는 건지?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비율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비율은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맞다, 아니다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감사 진행 못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조금 공부했는데요. 제가 그냥 답을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문주시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이것은 맞지 않죠? 실제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있는데 이게 수입경비에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자산취득도 그렇습니다. 자산취득은 저희가 실제로 위탁운영비에 다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차예경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더 어이가 없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업무추진비, 방금 서진부 위원님 지적하신 복리후생비는 지출할 수가 없는데, 지금 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수입경비가 이게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임대해서 나오는 수입, 그리고 자기네들 각종 사업들로 해서 나온 그 수입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그 실효성까지도 복지관을 가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비 1,20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가 계약을 해 줬는데 거기에 달에 100만 원을 벌려면 커피숍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상권이 활성화된 것도 아닌데, 그런 고민과 또 2층에 요리교실도, 실제로 요즘 요리교실에 거기까지 와서 누가 그것을 받겠냐? 고민도 있거든요. 물론, 들어 올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행인데 거기도 잘 거기서 잘 자생이 돼서 좀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또 앞전처럼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라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도 걱정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사실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운영을 주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헬스장 외에는 여기에 시스템 상에 그다지 부드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맞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하셨고 이것은 좀 관리·감독하셔서 정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게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있는 시설인데 실제로 커피숍이나 이런 곳이나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달에 100만원의 세를 낼 것 같으면 수입이 얼마라는 계산이 나올 거고 커피가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이게 매출이 일어나기 힘든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계속 가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잠시만요. 이 부분 정리 좀 하고 넘어가십시다.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비 정산하고 수입경비 직접사용내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 집행된 게 무엇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여기에 17페이지 상에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정섭위원장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탁운영 정산내역에 보니까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아까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던데 업무추진비도 집행됐다 하면 잘못된 겁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에 보면 직접 징수해서 들어오는 비용 중에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그 경비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인건비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일반운영비는 무엇에 포함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일반운영비는 전기료, 수도 이런 부분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 외의 것이 집행됐으면 잘못된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예를 들면 그것은 성격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내나 수입경비 직접사용내역에, 사실 우리가 위탁운영을 주게 되면 이렇게 사용해도 관계없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방금 법테두리 내로 한다면 관계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산한 내역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환수를 해야 되겠죠.

임정섭위원장

환수조치 하실 거예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검토라는 말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까 이야기처럼 제가 생각할 때…….

임정섭위원장

잘못 집행되었으면 누군가가, 아까 과장님이 책임지신다 했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잘못되었으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책임지셔야 됩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양산시에 있는 철탑 가까이에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km 이내입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1km 이내에는 한 52개 정도.

차예경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50개입니다. 송전탑에 1km 이내에 있는 게 50개고 대부분 다 웅상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로 양주동 같은 경우에는 두 학교는 45m, 50m, 웅상에 한 학교는 70m, 급기야 유치원 안에 철탑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웅상 그쪽에 있는 유치원은 그 바운더리 안에 철탑이 꽂혀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위에 지나가는 철탑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변전소 두 군데 앞에 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한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 양산시 것, 이게 지금 빨간 것 135, 345 까만색은 745 이렇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렇게 촘촘히 다 있으니 피해 갈 수는 없지만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혹시 시내 부근에 철탑을 지중화하라 했을 때 예산 추이를 잡은 계획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얼마 입니까?

차예경위원

얼마 하던가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잠시만요.

차예경위원

제가 이야기할까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 시내부분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시내부분만 하는데 천 몇 백억인 것으로…….

차예경위원

1,500억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00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고민을 하면 실제로 135, 345를 합치게 되면 예산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전에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다른 지자체와의 전례도 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의지만 가진다고 하면 실제로 동서를 나누는, 국지도 60호선이라든지 큰 줄기를 따라오면 공사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700억에서 1,000억 사이에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돈이 들지 않거든요. 이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학생들이 지금 당장 학교 앞에 변전소가 있고 학교 옆에 송전탑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교육을 논의한다는 게 어른으로서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학교가 나중에 들어 왔어요. 철탑보다 학교가 나중에 들어 와서 도시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내준 것이 문제가 있지만 지금이라도 벌어져 있는 것은 정리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학부형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민원을 넣고 싶으나 뭐가 문제냐면 재산권이 문제입니다. 자기 아파트도 똑같거든요. 바로 옆에 아파트들이 있으니 집값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는 좀 나서서 이 부분 좀 고민해서 이 부분은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것 연계해서 제가 한번 발언을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그래도 되겠죠?

이기준위원

연계해서 이왕에 나왔으니까 본위원도 평소에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송주법, 송전탑 및 주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 재작년에 제정이 돼서 지금 우리 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 기억에 한 5만 세대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 한 100억 정도가 연간 지원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110억 정도.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50% 이상은 공동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50%는 개인 전기료를 감면하고 또 5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공동사업으로 해서 지금 그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도 아파트 별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아파트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젖소가 먹으면 신선한 우유가 된다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서 아파트에 갈등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주무부서가 맞는지 그것은 내가 정확하게, 송전탑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좀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차 위원과 연계해서 이야기한다면 사실 아까 지중화사업이 과거 같으면 1,000억인데 1,500억이면 많이 올랐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 한전과 지방자치단체가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 송주법과 이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은 지자체에 줬으면 지자체에서 지중화사업을 했으면 상당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하나의 복지적인 측면이 돼서 이미 지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필요하다면 공공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입법청원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하나는 대안이 된다면 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 원전은 반경 10km 이내만, 그리고 직접적인 5km 이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좀 지자체나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면 여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숙제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건입니다. 우리 양산시가 전체 양산에 쓰는 전력에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가 몇%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것 조사 안하셨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우리 시 말씀이세요?

차예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우리 시가 1.8%정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1.8%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전국 평균에 저희들이 못 미칩니다.

차예경위원

못 미치죠? 2.1%에서 2.6% 정도 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책을 봤을 때는 태양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열이 실제로 전기의 대부분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외국에서 연구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태양열을, 실제로 이 부분이 민간도 합쳐진 것 아닙니까? 1.8% 안에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태양열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죠? 그런데 관에서 주도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에서 실제로, 관이나 민이나 똑같이 50대 50으로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사업도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일단 여러 아파트나 큰 공공단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냥 민간에 내버려 두는 것 아닙니까? 민간업자들이 영업하는 것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도 올해 신청하려고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럼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전기차가 안 들어옵니다. 나중에 환경부하고 하겠지만 이것도 우리 사업도 아니고 한전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홍보나 이런 것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같이 돌아가 줘야 되는데 한쪽만, 실제로 민간이 열심히 안하면 저희도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2.1%를 5%이상으로 올린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쨌든 평균 이상은 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 감사 때는 꼭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전국 평균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8인데요. 우리가 1.8%…….

차예경위원

민관 다 합치지 말고 관만 하면 2.1%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 그렇습니다. 민관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관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고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 잘 아시겠지만 풍력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슨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신재생에너지 건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아는 대로 답을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제로 의령 건처럼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민들 이야기나 불편함이 많아요. 어쨌든 허가는 났지만 지금에서 그분들의 불편함이나 사전재해영향평가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주도를 좀 해 주셔야 돼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며칠 전에 반대의견으로 공문 보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집단에너지사업 이것 알고 계십니까? LNG로 하는 것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전에도 우리가 위원협의회 때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할 때 결국은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시…….

차예경위원

대두가 될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차예경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계산을 해 봤어요. 계산을 해 봤더니 저희 세대가 12만 9,085세대입니다. 우리 양산시 전체 세대로 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겠다는 것이 1만 세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면 오버해서 만드는 게 아니냐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야 할 텐데 오버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아시잖아요,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LNG로 하든 무엇으로 하던 열을 발생하는 것은 미세먼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게 그나마 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배 이상을 키운다고 한다면 2배 정도로 키워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성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전에 조금 고민을 하셔서 과연 필요한 건지 규모가 적정한 건지 환경영향평가 시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물어보셔서 이것을 갖다가 민원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처음부터 시도할 때부터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연계해서 좀, 제가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사실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열병합발전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책설명자료 올 때는 한국지역난방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받아들이는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집단에너지사업이라고 하면 무슨 에너지 관련해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큰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하면 열병합발전소라고 합니다. 발전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할 것이다, 미세먼지가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거든요. 결국 이 부분은 녹스입니다. 녹스가 얼마만큼, 자료는 받았을 때 녹스가 많이 줄 것이다, 20% 정도 줄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좋은 점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안 좋은 것이 뭔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지금 지금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을 좋은 것만 부각하면 다 해야 되죠, 당연히, 하지만 지금은 안 좋은 것도 부각을 시켜서 뭐가 안 좋은지를 찾아내세요. 뭐가 안 좋은지를 찾아서 그것을 주민설명회 때,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다른 내용은 제가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간단히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정산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을 좀 지적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비자상담실 운영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예산액과 집행 잔액이 128만 8,00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6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집행현황…….

차예경위원

소비자상담실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소비자상담실요?

차예경위원

네, 자료 없으십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우리 인건비 집행…….

차예경위원

인건비 2명인데?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거기 집행 잔액.

차예경위원

126일에 2명을 편성했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계획하고 달라요. 당초에는 소비자상담 1명 채용으로,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1명 채용을 한 것은 한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상은…….

차예경위원

애초에 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보조금정산자료 제출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것도 월요일까지 가능하겠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도 월요일 오전까지 보조금정산자료 제출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실제로 이게 예산이 많죠? 5,100만 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배구대회, 여름캠프, 역사문화탐방, 이게 과연 외국인근로자 하고 어떤 지원이나 효용이 있느냐? 어떠세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일단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단합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하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적으로 맡기시는 것보다 좀 관여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인권이나 부당한 노동인권유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곳도 없고 실제로 그분들이 거기 찾아가 줄 사람도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비자취득을 위한 한글 공부나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무사나 순회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위탁을 하거나 해서 이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이 분들이 배구대회, 여름캠프, 역사문화탐방은 실제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이 분들이 물론 놀러는 한 번씩 갈 수는 있지만 이런 게 주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인데요. 공무직 여기에 인원 몇 명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공무직 2명입니다.

차예경위원

다시 여쭙습니다. 공무직 인원 수 몇 명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요?

차예경위원

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4명 중에서 2명이 공무직 1명은 기간제이고.

차예경위원

현재 지금 공무직인건비지급현황에 보면 공무직 3명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양산시 배치인원 9명 중, 보세요. 공무원 3명, 공무직 4명이 되어 있죠? 기간제 2명, 뭐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담당계장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한 사람은 우리 시청에 있는 인원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서가지고 답변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일자리창출담당 김미경입니다. 지금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제로 나가있는 사람은 9명입니다. 거기에 공무원 3명에 공무직 4명에 기간제 2명 우리 시 조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무원 3명은 사회복지시간제 1명하고 행정직시간제 1명하고 그다음에 아까 임기제공무원 1명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무직에는 사례관리사 1명, 복지상담사 1명, 그다음에 직업상담사 2명, 그다음에 기간제 2명에 자활 1명, 직업상담사 1명.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직인건비현황에 보면 공무직이 3명으로 적혀있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맞지 않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공무직 1명이 저희 사무실에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담당에 직업상담사가 자료데이터 관리하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인건비 준 것은 맞아야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데이터하고 맞지 않아서,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정확한 공무직 인원수가 몇 명이고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주세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여기를 이렇게 다 맞지 않고 또 그중에 김경애 씨가 2016년 12월에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것 맞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맞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절차로 해서, 제가 김경애 씨는 잘 압니다. 이 분 물금에서부터 해서 이 업무를 계속 보고 일을 잘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이 같이 오죠. 이게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 이 분 보다 더 오래하신 분도 있는데 왜 이 분이 됐냐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이 분을 채용하셨냐는 것을 묻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차 위원님?

차예경위원

따로? 일단 이야기는 들어 보겠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공무직을 채용할 때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 면접도 보고 여러 절차를 거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저 양반이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관련공문도 자료요구 하고요.

임정섭위원장

이것도 월요일까지 되겠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담당주사

네, 됩니다.

차예경위원

아까 말했던 인건비지급현황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 좀.

임정섭위원장

자리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22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매번 저희가 말씀하는데 지원사업 발굴에 좀 소홀한 것도 있고 연도별 차이도 있고 실제로 이게 이 분들한테 소득증대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냐는 것이 항상 저희가 드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에도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 꼭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지원사업 발굴에 좀 노력을 하십시오. 과장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에 들어가는데 양산시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공공청사하고 또 민간이 들어와서 BOT하고, 장단점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쭙고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고요? 장단점이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했을 때 우리가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시설 할 때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 가고요. BOT는 민간이 들어와 가지고 똑같은 절차지만 민간이 하잖아요. 주식회사하고 양산발전, 태양광발전소인가 하잖아요. 2개 차이점이 뭐고 장점이 뭐냐고, 우리가 했을 때의 장점,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차이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

차예경위원

네, 담당계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 박종태입니다. 일단 공공기관에서 하는 태양광발전사업하고 민간인에서 사용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국비50%, 지방비50%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은 민간인한테 태양광발전을 한다, 홍보차원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형태 같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하지만 그 분들이 임대료를 내서 저희한테 납부하고 일단 태양광발전을…….

차예경위원

자기들이 저희한테 기부하고.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돼서…….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네, 임대료를 납부하고 저희들한테 사용…….

차예경위원

그 사람은 수익사업을 하는 거고.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우리 양산시에 필요한 전기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거고.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겁니까?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어느 게 더 이득일까요?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물론, 저희들이 따지고 보면 국가적으로 볼 때는 홍보차원에서는 공공이 유리하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민간에서 하는 게, 국가에서 사실은 이 비용들이 태양광 설치하고 다른 부분 많이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저의 입장에서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전기세 감면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에서 내야 되는 전기세에 대한 감면은 그거나, 그거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비슷하지요. 비슷하지만 저희들이 따지고 보면…….

차예경위원

하나는 우리 자산이 되는 거고 하나는 남의 것이잖아요.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임대료 조금 받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전기세나 여러 가지 자산이 늘어나는 건데 전자가 훨씬 낫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그런데 그리 하시면 만약에 비용 자체가 저희들이 일반 민간에서 하면 몇 십 억씩 몇 백 억씩 들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때문에 사실은…….

임정섭위원장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과에 돌아가셔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차예경 위원님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에너지담당주사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리하셔도 되겠죠?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차예경위원

31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납현황 이게 그 중에 2014에서 2015년 사회공헌사활동 지원사업에서 반납한 금액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까 전에 한옥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아, 그 내용이 그렇게 넘어온 거예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한 개 여쭤볼게요.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위탁협약 체결하셨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하셨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 위탁근거가 실제로 이 내용이 최초 민간위탁의 경우 민간위탁조례 개정취지에 의해서 시의회에 동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저희들이 체결하면서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5조 협약체결에 보면 비용이라든지 협약기간, 업무위임, 처리기간 이런 것을 다 명시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안 받은 것으로.

차예경위원

아니요. 이것 받으셔야 되요. 왜냐하면 업무위탁에 따른 비용부담에서, 거기 협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 당초예산 400만 원 편성을 했거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탁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차예경위원

이 400만 원을 비용부담이 가능합니까?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 부담 다 하셨잖아.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잘못 집행된 것 인정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차예경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확인을 해 보고…….

차예경위원

만약에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에 자료 받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이라고 있는데 주로 보면 한번 한 데 있고 최고 많이 한 데가 2번 한 데 있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거예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유통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그게 없어서 그렇고 이게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 지역 내에 유통분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노사민정협의회도…….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안 그래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 정례화…….

임정섭위원장

우리 시의 시장님은 기업하기 좋은 양산이라 해 가지고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다 하는데 사실 실과에서는 사소하게 해야 될 부분을 안 한다 그러면 기업체가 뭘 믿고 양산에 들어오겠어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정례화를 시키려고 저희들이, 위원 숫자도 늘리고…….

임정섭위원장

2015년도에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2015년도에는 한 것으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지 싶은데…….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당초예산 할 때 아마 제가 지적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산지 부분에 철탑이 우리 양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165, 365, 765까지 다 해 가지고, 그것 파악 다 안됐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다 해 가지고요. 철탑 512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풍력발전기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풍력은 7개.

임정섭위원장

앞으로 추가로 더 설치하겠다고 신청된 곳은 몇 개나 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신청된 데는 지금 현재 2기, 2기, 4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닌데? 더 되는데?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허가는 저쪽에서 들어 와서 그런데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협의할 때는…….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쪽에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경제기업과로 업무연찬을 보냈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들어 왔을 때 했던 게 현재 들어와 있는 게…….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밀양 쪽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밀양에서 한 것은 저희들한테 전혀 통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정섭위원장

아니, 경계지점에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것을 밀양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들한테 아무 관계없다고.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하고 좀 틀려가지고 골짜기와 골짜기하고 거의 다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미관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많고 마을 인근에 사실 이런 게 설치가 되면 첫째, 마을에 계시는 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겠지만 너무 집단적으로 이렇게 설치되다 보면 주변 환경도 싹 다 바뀝니다. 사실 동물들이 그 부분을 접근을 못한다고 그러면 자연은 자연스럽게 변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임도라는 것을 개설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좀 이렇게 이 부분은 신중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대의견을 지난주인가 공문을 보냈고 지금 산업통상부의 허가가 나 있는 게 약 40기 정도가 사실은 허가가 나 있습니다. 허가나 있는데 그게 물론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칠 건데요. 사실 우리 경제기업과가 오늘 감사를 쭉 하다보니까 사실 답변 부분이 좀 미비했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장님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속기사는 이 속기 내용을 경제기업과장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가지고 6월 16일 강평 이전에 이 부분을 싹 정리해 가지고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죠? 지금 이 답변 가지고는 저희들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페이지는 37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건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좀 합시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 하는 미세먼지 대응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요즘 최대 화두가 미세먼지로 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사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작년부터 미세먼지에 대해서 올해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에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종합대책을 5월 달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산업분야하고 수송 분야, 생활분야로 해서 크게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산업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각 기업체 대기 배출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고 수송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행하면서 배출가스부분, 그다음에 생활부분에 있어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가정, 상업이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그런 오염원들, 이런 부분들이 주요 원인이이기 때문에 우선 주로 양산시 같은 경우 분석해 보면 수송 분야가 한 50%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주로 자동차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자동차, 주로 경유차부분에서 매연부분이 상당히 미세먼지의 주범이기 때문에 오래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할 때 지원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하는 부분, 일단 수송부분에 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산업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황 종류가, 고유황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지도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연료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버너, 보일러버너 같은 경우를 녹스가 작게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6월 6일 이전에 저희가 15일 동안에 측정한 자료를 제출해 내시라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양산에 지금 미세먼지측정기가 몇 군데 있나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2개소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2개소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쪽 서부지역에 보면 중앙동사무소 설치되어 있고 웅상 같은 경우에는 노인 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군데 중에 초미세먼지가 측정이 안 되는 곳이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양산은 되는데 웅상에 설치한 것은 초미세먼지가 측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이쪽에 것은 설치일이 99년도이고 웅상은 2004년에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과 5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먼저 설치한 것이 초미세먼지가 되어 있고 차후에 했던 것은 초미세먼지가 측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설치연도는 그러는데 측정기 자체를 교체를 한 시기는 좀 다릅니다.

차예경위원

17년 8월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이것을 하신 거예요? 이쪽에는 이렇게 적혀있는데? 설치예정이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초미세먼지가 웅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이 관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자기들이 예산 확보해서 웅상지역에 초미세먼지도 측정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게 북부동에 기 설치된 부분은, 잠깐.

차예경위원

북부동 99년 4월로 적혀서 저한테 보고하셨네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15년 8월 달에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웅상 쪽에는.

차예경위원

웅상에 교체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15년 8월에?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2015년 8월.

차예경위원

8월에 하고 다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최초에 웅상출장소에 측정소를 설치할 때 설치시기는 200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기계 자체를 교체한 게 웅상 지역에 15년 8월 달에 새것으로…….

차예경위원

여기는 교체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너무 오래 됐다는 말씀도 저는 같이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게 최근에 조사를 하면서 제가 알아낸 건데요. 실제로 교육청에서 미세먼지측정기를 혹시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요. 지금 그 말씀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실내와 실외에다가 설치한 내용이 이게 7시 반의 내용이고 이게 8시 내용입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바뀐다는 게 볼 수 있으시죠? 이 색깔은 좀 위험하다 이 겁니다. 50마이크로 넘어가니 이게 위험하다는 건데 실제로 이게 1대당 임대료가 3만 8,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랜탈 비용을 내고 앱을 켜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부동측정소랑 가까운 데가 양산초 잖아요. 그래서 양산초가 실제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나 했더니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이게 시범사업이 돼서 년 초에 교육청에서는 전체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의무적으로 다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면서 정책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전국에 학생들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비용이 많이 안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측정기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지목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이 수치 낮추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양산시 내에 있는 학교만 다 설치만 된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위험하다, 아니라는 것은 우리 집 근처에 것만 봐도 확실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위치도 우리가 지금 현재로 있는, 다들 미세먼지측정기는 최소한 3층이면 10m가 넘겠죠? 그런데 몇m가 정상인지는 알고 계시죠? 원래는 기준치가?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3m 이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정한 것은 가로등이 제일 맞는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설치에 대한 고민은 이제는 교육청에서 하면 우리 시가 연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고 실제로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한테 더 낮추는 방법도 강구하고 홍보하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가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양주중이 제일 높아요. 양주중학교, 뒤에 뭐 있습니까? 석계산단 있어요. 양주중 실내는 아침에 30분 차이로 53, 49 별 차이가 없어요. 분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이 학교들 중에 양산초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큰길에 놓여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실제로 대부분 좀 높아요. 그리고 어곡초는 아시겠지만 이러나저러나 거기는 공단지역이니까 높은 것은 여러분도 잘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게 시범지역으로 20개 중에 한 개가 양산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셔서 빅데이터화 해서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한번 다시 짚어보이소. 이것은 최소한 아래께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도 이 정도의, 애어프로라는 앱만 다운 받으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시든, 주신답니다. 데이터 받으셔서 이게 원인이 뭔지 부터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우리가 더 관건이 아닌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경부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이 뭔지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주로 사업부분의 비율로 보면 산업부분, 발전부분, 수송부분 그다음에 기타부분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차예경위원

저도 이것을 봤어요.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부분이 적혀있는 것 보면 40%정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부분 9.5%, 그다음에 수송부분이 22.6% 기타부분이 27% 인데…….

차예경위원

저희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발전이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우리가 발전이 없으니.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양산시 데이터를 가지고 빼보니까 산업부분에서 차지하는 것은 한 7%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수송부분이 58% 그다음에 기타 산업이나 일반 농축, 가정에서 하는 부분이 34%정도 나왔는데 우리는 양산이 수송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미세먼지부분하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황사 이것은 구분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화석연료를 떼면서 발생되는 그런 물질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고 자연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미세먼지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성분자체가 포함되는 게 아니거든요.

차예경위원

아니요. 그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연기하고 같이 섞여서 이렇게…….

차예경위원

차량에서 나오는 게 실제로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그게 초미세잖아요. 타이어마모, 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초미세먼지, 앞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실제로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우리도 왜냐하면 측정소가 중앙동사무소에 되어 있는데 그 인근이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사실은,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위치 자체가, 왜냐하면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야 평균적인 농도를 알 수 있는데 특정한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설치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도시 쪽에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측정기를 설치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리 설치할 계획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별로 측정소를 설치해야 그 데이터 값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값 자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노력은 하시고, 지금 보세요. 지금 만약에 분진이라고 하면 물금지역은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쪽은 공사에다가 현재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저 부지에다가, 실제로 민원 많고 힘든 것도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데이터나 우리가 얼마만큼 데미지를 입고 있는지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촉구하는 것은 이동측정기를 좀 구입하셔서 한 번 좀 해 보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데이터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다 설치할 거니까 올해 안에 모든 학교에 다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물금은 이 살수차 이용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살수차는 아시겠지만 말라버리면 다시 또 먼지가 날라 다니는데 그것보다는 분진흡입차량 확보하시는 게 어때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살수차하고 그다음에 노면청소차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국비신청을 해 놔놓고 올해 추경에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제가 여기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적으신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 해서 적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치라는 것을 저한테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시 평균치가 얼마라고 저한테 보고하셨어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차예경위원

5년 치 주시던데? 목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연도별로요?

차예경위원

네, 목표기는 해도…….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2020년까지 10% 저감을 시키는 목표를 설정했던 부분이고.

차예경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실제로 서울시는 어떻게 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서울은 서울시가 최근에 시민 3,000명하고 시장하고 모여서 이 부분만 놔두고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미세먼지대토론회, 제목이, 가서 실제로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과 관에서 아는 것은 또 다른 것이거든요. 시민이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실제로 주제는 줬죠, 물론, 미세먼지라는 주제도 주고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했지만 거기에 나오는 게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대중교통과 친환경이동수단을 활성화시키는 것, 도심 내 미세먼지배출시설 원천대응, 석탄 화력발전 중단과 친환경에너지대책, 도심의 생태공원화, 분진흡입차량 확충, 미세먼지 원인규명과 예보적중률제고, 미세먼지저감 시민참여활동, 시민개인의 대응력강화, 중국 등과 국가 간의 기후대화채널 확보”라는 9가지 주요 쟁점을 만들어 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이것은 복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불편하면 여기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토대로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제가 좀 놀랬던 게 교육청자료를 가지고 얼마 전에 KNN에 박종훈 교육감이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까지 설치한 그것을 가지고 예보를 하겠답니다. 어떤 식으로 예보를 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미세먼지용도를 가지고 원래 표시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부터 빨간색까지 가잖아요. 그것을 각 학교에 아침에 깃발을 꽂아놓는답니다.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그 깃발을 보고 오늘은 심하면 애들한테 마스크를 씌워 나오고, 이게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이야기 하시기에는 전광판 이용한다, 앱을 깔라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여기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와 닿는 깃발 하나 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고 대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마스크를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물론 지역에 국한해서 하는 부분도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미세먼지라는 것이 아주 미세하고 가볍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 발생이 되면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지역 하는 것도 좋지만 대표적인 값을 가지고 그때그때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도 좀 효율적인 대응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차예경위원

차라리 저는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처럼 차량 5부제나 그런 것도 좀 도입하시고 지금 현재 있는 전기자동차 만들라고 하지만 실제로 충전소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전기자동차도 연결하면 지금 보급률도 낮아요. 그런 것을 훨씬 홍보에 더 힘을 쏟는다고 하시든지 뭔가 실질적으로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동요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든요. 그런 것을 지금쯤은 우리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국가에서 하는 정책은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우리 양산에서만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좀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하여튼 다른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우리 시의 정책에 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창원만 해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미세먼지 TF팀,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자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는 시범을 보여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는, 그리고 범시민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앱을 어느 것을 깔아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 시 거예요, 대기환경, 그래 가지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환경부 것.

차예경위원

네, 환경부 것 깔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애어프로보다는 훨씬 못해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거기 보면 지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실제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주는 것은 2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산 사는 사람이 물금의 것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하여튼 측정기가 확정되도록…….

차예경위원

확정되고 우리가 굳이 돈 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좀 연계하셔서 그쪽에서 예산이 좀 많이 투여될 거니까 그것을 우리랑 얼마만큼 연계를 많이 묶어내느냐가 이번에서 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투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동식측정기하고 분진흡입차량 이런 것은 사실 광역도 잘 안 되어 있습디다마는 우리는 어쨌든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요구도 하시고, 아마 환경부에서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서 못 챙기시는 거라서 빨리 빨리 우리가 대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방지대책하고 방안에 대해서 차예경 위원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제 다른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대응매뉴얼 관련해서 종합대책자료를 받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환경과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기관 대 기관 아까 교육청과의 협업 그리고 각 부서에도 부서와 부서간의 협업 문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자체적으로 보면 다 맞는 이야기지만 이론적으로 협업이 안 되고 그러면 진짜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협업을 잘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 교육청에서 학교에 측정기 나온다는 것은 이미 안 좋다는 것을 다 아는 겁니다. 사실은 마스크 하나 더 주는 게 우리 시민들 주민들 학생들한테는 더 저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소득계층이라든지 마스크 살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대응단계에서 발령 되면 주의보하고 경보수준이 올라간다, 그죠? 그때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게 매뉴얼이 다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매뉴얼도 마찬가지로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 매뉴얼, 예를 들어서 주의보 일 때는 실외수업을 하지 마라하든지 그런 게 바로 바로 전달이 이런 것도 협업하고 관계되는 문제고 경보단계에서는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실외수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 단계에 따라서 도로의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은 물차가 청소를 한다 하든지 어떻게 그것을 한다 하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각종 공사장에 공사를 중지명령을 내린다 하든지, 아마 다 계획이 되어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는 마무리…….

이기준위원

다른 것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문제 한번 합시다. 62페이지 민간보급 해 가지고 엊그제 협의회 때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현재 보급현황하고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보급을 12대 보급을 했고 올해 사실도 50대 정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 잡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30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작년에 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월해서 써라, 해 가지고 그 분량이 한 17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총 47대를 보급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11대가 지금 신청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지금 보급이 안 된 부분인데 그중에 관용차가 13대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현황을 들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물량이 17대 이월됐습니다, 그죠? 전기차를 어쨌든 간에 국비든 시비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데 보급이 안 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왜 보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실 초창기입니다. 전기차 보급 자체가 초창기다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충전인프라, 차를 사더라도 사게 되면 개인용으로 충전기는 지급합니다. 하지만 완속충전기이고 거기서 자기들이 장거리주행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충전기가 일반주유소처럼 있어야 안심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충전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부분들이 올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도 요구하겠지만 우리가 급속충전기를 시에서 9대를 신청했는데 9대에 대해서 다 배당 됐으니까 충전기 확보해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전기자동차의 성능부분입니다. 일반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을 하게 되면 500km씩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차종별로 다르지만 적게는 100km, 많게는 400km 차종별로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아직까지 개발력에 있어 가지고 성능부분에 좀 부진하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례로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약 400km까지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렇듯이 국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200km 정도 이렇게 주행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인기가 좋고 그렇지 않는 차종들은 좀 이렇게 인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추이를 계속 보는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무튼 과장님 내용을 정확히 짚고 계시니까 결국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능 부분은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생산하는 업체에서 국가가 해야 될 문제고 결국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 충전인프라입니다. 이 충전인프라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관건인데 거기에 모든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고 지금 올해 5월에 보니까 급속충전기가 6대고 완속충전기가 11대,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결국은 이 충전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한전과의 MOU라든지 KT하고 MOU를 맺어서 어떻게 한다하는 부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자체는 그런 쪽에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것은 앞으로 대세입니다. 이 대세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결국 이 충전인프라와 관련돼서 국비를 어떻게 확보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국비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식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결국 전기차는 보급이 활성화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기차의 특성 중의 하나가 사실은 배터리가 차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그 30%의 이 부분이 너무 비싸니까 이것을 갖다가 리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대안을 드린다 하면, 그리고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든지 기타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쪽에 태양광시설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그거에서 저렴하게, 아니면 초창기에는 공짜로 쓸 수도 있게끔 한다하면 전기차 보급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법이 아마 곧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00세대 이상 되는 데 대해서는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좀 발 빠르게 행정에서 어쨌든 앞으로 갈 추세라면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하시고 우리 자체 재원도 좀 필요하다면 그런 쪽에 할 수 있게끔, 특히, 공동주택심의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 해서 또 연계를 한다든지 결국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모든 집중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 자체가 다 아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얼마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설치하느냐 그런 쪽에 좀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행정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부분이 미세먼지하고도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들이 결국 미세먼지와 또 전기자동차 확충, 환경부분하고 같이 다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협업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간단하게 좀 충전기 관련해서, 한전하고 MOU체결을 해서 아파트하고 회의해서 지금 설치를, 관내에 지금 계획 자체가 급속은 12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완속 같은 경우에는 28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올해 5군데, 시청에 2대, 웅상출장소에 1대, 주민편의시설 있는데 2대, 5대가 지금 설치가 올해 될 겁니다. 하고 환경부에서 지금 추경재원으로 해서 9대, 우리 시에 추경재원으로 준다 했는데 그 부분은 전국지자체에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가 30%를 부담해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가 9대를 신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우리가 30% 시비로 해서 필요한 지역에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아주 미미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자동차 대수가 거의…….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30대밖에 안 되는데 충전소가 그 정도 같으면 상당히 좀 많이…….

이기준위원

아니죠, 그리 하려하면 파격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물론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야지 지금 우리 30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계획하는 것 47대 이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어떤 과일이 익을 때 한꺼번에 다 익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때는 일손이 부족해서 따지를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느 시기가 되면 급속하게 확대될 것이다. 그때 결국에는 충전인프라가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게 또 하나의 주민들의 갈등이고 이것을 빠르게 함으로 해서 우리 행정서비스, 행정력 제고가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도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이기준위원

당연하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앞으로 KT에서는 주유소하고 MOU되어 가지고 관내 주유소 안 있습니까? 주유소에도 충전기가 다 설치될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주유소, 지금 많습니다. 심지어는 편의점, 해 가지고 할 때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되면, 그런 쪽에 세심한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다른 위원님,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점심 먹고 수고합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예방 있죠? 이게 전년도 예산이 430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1억 9,400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업체가 동물농원 2군데밖에 없습니까? 최희복하고 김봉옥?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야생동물들이 부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치료를 그때그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 1개를 선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최희복…….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신도시 밑에 어디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신도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김봉옥 씨는 치료가 아니고 구조,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구조하는 사람이고 치료하는 것은 최희복 동물병원에서 하는 것이고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전 지역에 김봉옥 씨가 출동해 가지고 병원에다가 이송시키는 쪽, 그렇게 하네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출동할 때는 경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비용이 주간 그리고 야간 좀 달리되어 있는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조류라든지 멧돼지나 종류에 따라서 좀 차등을 했습니다. 즉, 조류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 출동할 때 그다음에 너구리나 이런 부분들 50kg미만 해당되는 것은 4만 원, 그다음에 멧돼지라든지 이런 50kg이상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6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류들 1만 얼마라 했노?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1만 5,000원.

일배

박일배의원

1만 5,000원, 1만 5,000원 받고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개인이 이렇게끔 갑니까? 전화 하면 바로 출동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 분은 환경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서 좀 해 달라, 이 사람이 연간 해 봐야 돈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기네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 많고 하니까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현실이 가까운 쪽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이번에는 1억 5,000이 광역순환수렵장 운영비에 해서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광역수렵장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 도내에서 4개 권역으로, 양산 같은 경우는 양산, 밀양, 창녕, 김해인데 김해는 도시지역이 많기 때문에 제외됐고 이렇게 권역으로 지자체에서 3~4개씩 묶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도달되어서 그때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피해보상 주는 것 있죠? 농작물피해보상 지원해 주는 것.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조례가 있고 발생피해가 있으면, 신고를 하면 그 피해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봐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면 보상심의회를 열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알기에는 피해면적이 적으니까 적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해당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안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 된다고 하는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피해가 100평 미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 기준 미만이 되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현지에 가서 확인할 때 면적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안 그러면 현재 피해가 있는 쪽을 보고 갈 것이냐를 면밀히 그것도 검토가 좀 되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현장조사는 다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그러냐면 조례에 내가 어떤 쪽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면적이 100평 미만이다 해 가지고 제한을 두고 나면 100평 미만 되는 것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원 취지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주 소득이 소득위에 따라서, 왜냐하면 주말농장처럼 이렇게 운영하면서 피해가 간 부분은 사실 보상하는 취지에 안 맞고요.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게 생업이니까 그 피해를 입었을 적에 보상해 주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웅상 쪽에도 없던 멧돼지가 엄청 많아요. 갑자기 멧돼지가 전혀 없던 게, 오면 산 바로 밑쪽에 농민들 농사짓는 부분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고구마나 심어봐야 그렇게 많이 심지 않아요, 고구마를, 왜, 주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먹든지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해 놨는데 거기 면적은 적어요, 그렇죠? 거기 내려와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고 하나도 못 먹도록 하고 난 뒤에 피해보상요구를 하면 면적이 적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은 감면화 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재고를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가 꼭 면적만 가지고 논하지 말고, 그런데 작물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논에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적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밭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면적을 가지고 환산을 할 수 없다니까 아무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도 그것을 탐하기 위해서2:47:21//// 취미로 밭작물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별개 문제겠지만 사실은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없던 멧돼지들이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놨는데 면적은 적다. 본인은 먹을 것 하나도 없다. 갔을 때 피해보상을 주는데 선정할 때 그런 데는 재고를 해서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하세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그러니까 밭작물에 대한 부분들 해서, 마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장, 차예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멧돼지 하니까 제가 멧돼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2번 한 것 같습니다. 도심 출현하는 멧돼지 관련해서도 했고 요즘 개체수가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도심에, 사실 양산에도 앞에 할 때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다수 내려온 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140회 2차 정례회 때도 2015년 12월 1일 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수립대책 촉구해서 5분 발언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박일배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피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때 당시에 240회 피해를 봤다고 신고가 들어 왔는데 보상은 2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보상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보상비 책정되어 있지만 1,00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매년 거의 반납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현실성 있게 한다면 아까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면서, 이게 지금 10만 원 이상이고 내가 조례에 쭉 보니까 가지 수가 있던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피해보상이 10만 원 미만은 보상을 안 하고.

이기준위원

10만 원 이상이면서 330㎡이상이고 피해 면적이, 하여튼 단서조항이 한 5개인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농가소득에 예외수입이 60% 있으면 지원이 안 되고…….

이기준위원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면적 부분이 그게 and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and죠? 그게? 이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상인데 평수가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어떤 조건이,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라도 피해 금액이 10만 원 미만 같으면 그것은 보상이 안 된다고…….

임정섭위원장

전체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거죠?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and잖아요? or이 아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좀 or로 바꿔서라도 그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참고로 피해보상도 있지만 그것에 관련해서 농작물피해예방사업도 사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자기가 피해를 많이 입는다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면 60% 지원됩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포획허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다각도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지금은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아마 광역수렵장도 운영을 했는데 불과 3개월 하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AI 때문에…….

이기준위원

그때는 어쨌든 간에, 하필 AI가 와가지고, 이번에도 왔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멧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소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필요하다면 아까 전에 김해, 밀양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 권역이 한번 같이 하는 겁니다. 양산, 밀양, 창녕이 하나의 권역입니다.

이기준위원

아, 한 권역으로 되어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동시에 수렵장을 개설해서 동시에 잡도록.

이기준위원

필요하다면, 우리가 AI왔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좀 둘 수 없는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우리 양산에 사실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수렵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6.8%밖에 안 됩니다. 해 보니까 원동지역에 일부 국한되어 할 수밖에 없고 하다보니까 사실 수렵장으로 해서 큰 효과는 보기 힘든 사항이 사실입니다.

이기준위원

6.8%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거의 다 원동이 우리 시에 수렵, 전체적인 것을 차지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결국 그만큼 멧돼지가 많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외에 다른 유해동물들도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예경위원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이것 7개 농가에 1,955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시설 종류는 알겠는데 금액이 실제로 거의 비슷한데 펜스울타리, 똑같은, 네 번째 하고 일곱 번째를 비교하면 거의 차이 얼마 안 나는데 금액이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유가 뭡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사업량을 보시면 사업규모입니다. 사실, 그리고 자기들이 농지 규모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사업량을 그러면 m로 하면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자부담이 40%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과다하게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한 기준이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사업량이라는 게 m로만 표시를 하니 높이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알아보기 쉬울 텐데 이렇게 보면 단순 m로만 생각하면 이게 과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시 표기를 하실 때 잘하시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을 하셨어요. 구조·치료한 것하고 지원한 것하고, 그런데 지금 자료가 온 게 야생동식물보호활동 307-01, 300만 원에 대한 것과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307-02, 2,000만 원 건만 제출하고 나머지 것은 제출이 안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지금 동물구조하고 하는 부분이 예산이 300만 원이고요. 피해예방사업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전체 예산에서 야생동식물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을 전체 봤을 때 이 2개만 자료가 오고 나머지 자료는 누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누락시켰는데 혹시 이유가 뭔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누락된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예경위원

없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차예경위원

통계목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지도 오래 되고 했으니까 약 5분간 정회 좀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차예경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문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금방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광역순환수렵장 추진현황 연계해서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시행한 게 광역순환수렵장 추진사업하고 2016년 수확기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한 것하고 이 2개 사업이 본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목적이 동일한 것 같은데 혹시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수확기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하는 것은 특히 농작물 수확하는 시기에 농민들이 피해가 많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피해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광역수렵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시행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기는 하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광역수렵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돈을 주고 들어오는 것,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 자체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점검하고 행정처분결과에 대해서 잠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별도로 관리하는 업체들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일단 그것은 토목공사장 면적에 따라서 규모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 된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이행하는지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점검은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수시로 합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하고 우리 점검계획에 의해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진부위원

수시 같으면,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번 나갔다가 다음에 한번 확인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사업장에 가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 보통 보면 야적을 하고 수송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가 운행을 하면서 차바퀴에 많이 묻기 때문에 그게 세륜시설이라든지, 그런 작동이 잘되고 있는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야적장은 덮개를 덮어놓는다든지 잘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주기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자주 가는 부분이고.

서진부위원

집중단속하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서진부위원

제가 이번에 현장행정하면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제가, 몇 군데 한번 보십시오. 비산먼지 같으면 사실은 토공현장에서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잘해 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 불면 바로 비산먼지 바로 발생합니다, 그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하려면 위에 망이나 하다못해 천막지 덮거나 천막지 덮으면 거의 안 나오겠죠, 이런 망이라고 덮어야 되는데 노출되는 부분은, 이 용도에 따라 물론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인접해 있는 학교나 주거밀집지역에는 우리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양산일반산업단지 2013년 3월 달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이 있었죠? 거기에 따라서 양산일반산업단지가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으로 지금 들어갔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나 운영계획 수립신청 이런데 대한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완충저류지 설치운영계획 승인을 낙동강유역청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내년도 국비가 70% 지원되기 때문에 일단 국비신청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거의 이렇게 반영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청 다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저류시설 설치부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계획 수립할 단계에 그 인근에 있는 부지에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서진부위원

부지확보에 어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직 그까지는 단계는 아니고 일단 이 부분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계획승인 자체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그런 절차를 다 받아서…….

서진부위원

예산신청을 해 놨으면 지금쯤, 그러니까 국비신청이 서류가 들어갔으면 국비가 내려오면 어쨌든 우리 시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된다면 사전에 부지에 대한 검토를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부지선정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 사전절차는 올해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국비 내려오고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많이 신청되기 때문에 된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비를 신청해 놨는데 일단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절차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정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게 만에 하나 국비가 안 되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시기가 늘어난다고 봐야죠. 내년도 못하면 내후년도에 할 수 있고 어차피 그 부분은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도가 좀 지연된다.

서진부위원

지연될 수 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향후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향후에 운영비에 대한 우리 시의 부담은 없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운영비는 100%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다해야 되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는 부분이 수계기금 쪽에서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서진부위원

이게 환경기초시설로 보면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도 그런 부분은 지원해 달라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슬레이트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이게 지금 읍면동별로 상당히 파악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것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하고 서로 다르죠? 어떻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건축과에서 작년까지는 건축과, 환경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환경과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환경과에서만 다 처리합니까? 그러면 이것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까? 만약에 슬레이트지붕을 걷어내고 지붕개량을 한다, 우리가 지원을 했다, 그러면 그 서류만 받아서 영수처리를 하고 정산처리를 하는 건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현장 확인 다 합니다.

서진부위원

현장 확인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게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면적까지 다 재고, 그래야 금액이 책정되니까 그것 해서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교부통지를 하면 자기네들이 처리업자를 불러서 치우고 나면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해 갖고 난 다음에 돈을 교부해 줍니다.

서진부위원

석면처리업체에 확인을 받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합니다.

서진부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서진부위원

조사는 하겠지만 처음 조사는 환경관리과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지급금액이 결정되고 나서 개인이 석면처리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서진부위원

처리할 때 확인을 하시느냐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최종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일반 주택소유자가 자기들이 처리할 수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석면처리업자를 지정을 해서 같이 참여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조사 끝나면 그 업체가 직접 치우고 나면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혹시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실내가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보면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고는 되고 지붕개량은 하는데 슬레이트를 걷어내지 않고, 걷어내고 지붕개량을 해야 정상인데 걷어내지 않고 위에 판넬을 얹어서 밑에 뿜처리를 하고 정리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하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자원순환과 바이오가스 용량이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바이오가스 용량이 1일 약 130t정도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 들어와서는 오버되는 일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마는 2016년도 평균으로 봤을 때 조금 양이 초과됐습니다. 초과됨에 따라서 올해 전처리처리시설 용량을 약 30t정도 증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게 약 3억 7,000만 원정도 예산을 승인해서 7월 달에 착공해서 10월 달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증가 추세를 볼 때 최소한 5년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단기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증설을, 그야말로 바이오처리시설 자체를, 인근에 부지를, 최적지를 물색해서 증설해야 될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제가 봐도 30t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실제로 물금에 있는 신도시에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유입이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음식물이라는 게 갈수록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국장님 이하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성과가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증설준비를 미리부터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오버 돼서 민간사설기관에다가 용량을, 계약을 계속, 다른 것도 못 들어오게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좀 정확하게 계약을 하셔가지고 이게 5년 만에 올지, 3년 만에 올지, 2년 만에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를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인구 추세를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위원님 염려처럼 5년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미리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현장행정을 가서 실제로 봤지만 이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올해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전에 지적도 하고 해서 실제로 침출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바꾸고 해 가지고 처리량이나 전기 생산이 계획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신 거예요?

당초에 바이오가스시설이 처음 준공됐을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설계상으로 100을 봤을 경우에 작년 2016년도 말 현재 한 55%에서 60%정도 전력이 생산되는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고…….

차예경위원

맥시멈 얼마까지 올릴 수 있어요? 과장님?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올해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그렇죠. 몇 년 대비 어떻게까지 얼마만큼 올리겠다고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올해 2017년도 말까지 한 70%정도는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2014년 보고했을 때 대비 그 정도는 올라갔다는 말이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당초에 보고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준공될 때 몇 년 예상되면 100을 봐서 그 100을 기점으로 했을 때 작년 기준 한 55% 올해 말에 한 70% 정도를 올리게끔…….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100의 기준이 60%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100을 60%로 봤을 때 그 비율에 55%, 그 비율에 70%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전기생산량은 우리가 목표하는 달성은 됐다, 그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매전수입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억 8,000만 원 전력생산해서 세외 수입으로…….

차예경위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수리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차후에 어떻게 더 들어가야, 증설이나 이런 것은 빼고요. 왜냐하면 이 시설에 환경관리공단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전부터 이전 받기 전에 급하게 수리하고 다 하신 거잖아요. 더 이상의 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큰돈은 대충 다 그 전에 상기하시고 만약에 다 안한 게 있으면 환경관리공단과 잘 이야기하셔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된다고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사실은 규모, 비용이 원체 많이 드는 시설이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지적도 많이 받았고 과장님 오셔가지고 정리를 잘 하신 것은 맞는데 그게 계속 가야 되고 증설이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무운전을 할 때 문제점은 없던가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작년까지 의무운전기간이고 올해부터 3년간 위탁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세부적인 설계지침이라든지, 하수도의 하수처리의 그것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시행착오랄까 그게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돈도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의무운전기간이 작년부로 끝나고 올해부터는 하면 안정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단합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아직 최종판결은 안 났습니다마는 결과는 사실상 우리보다 환경공단에서 큰 그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섣불리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차예경위원

아직까지 모른다는 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진행 중입니다.

차예경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단합이나 문제가 되는 업체를 다시 재위탁 주고 이런 것은 재고하셔야 됩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매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또 우리가 거기가 위탁주고 용역 주는 것은, 운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이 얼마나 좋든 아니든 간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금액으로 깎든 아니면 배제시키든 이런 부분에 제재나 처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운전 3년 지났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지났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시점에서 규모가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t증설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30t증설하면 어느 정도 지나면 한계치에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차예경 위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구증가 추이나 인구가 증가되면 자동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정도는…….

서진부위원

5년 정도에 한계치 또 가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5년에 안주하지 않고 처리시설 증설해 가지고 5년 동안 가동하면서 지금이라도 다른데, 지금 이제 전처리시설 말고 전체적인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는 함구적인 대책을 찾아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운전을 3년 했습니다. 3년 전에 사실은 바이오가스화시설 계획을 하고 시설을 만들어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따져보면 규모가 100t짜리 2개소, 200t으로 이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회수시설, 거기는 지금 남습니다. 여유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은 적은데 2번씩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쪽은. 그러면 운영비가 굉장히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 안 됩니까? 이게 제가 왜 2개를 비교하느냐면 사전계획을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계획성이, 우리가 인구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어느 부분에 계획성이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 한쪽은 시설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할 물량이 모자라고 한쪽은 만들자마자 곧 한계치에 도달해 가지고 또다시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게 어찌 보면 혐오시설입니다. 이것 쉽게 부지선정하고 쉬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30t 증설하는데 5년 후 되면 또 다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업무에도 계획을 하실 때 좀 심도 있게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전조사를 충실히 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좀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100% 공감합니다.

서진부위원

자원회수시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이번에 자체감사 했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9억 환수하기로 한 것으로 제가 언론보도 상에서 봤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것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작년 9억 환수,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작년 8월 달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사무촉진 조례에 따라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해 보니까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됩니다. 이 위탁 주는데, 고정비라 하면 인건비 성격, 그다음에 변동비는 물건 고치는 것, 그다음에 대납분, 공공요금 이렇게 3가지로 대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9억은 그야말로 인건비성, 보험료라든지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이런 것을 했을 때 1년 치 것을, 사실상 고정비는 저희가 감사를 하더라도 비정산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서는 대한민국에 민간위탁업체에서 정산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하니까 1년에 약 3억 정도 고정비가 덜 사용됐다, 인건비에만 덜 사용됐다, 고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윤하고 다른 것도 있지만 일반관리비는 우리 지침보다 더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좀 덜 들어갔는데 그 덜 들어간 그 차이를 3년으로 계산하니까 약 9억 정도 되더라, 이래서 자기들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에서도 법무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도 했고 저희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검토를 해서 환수하라고 저희들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런 것은 환수대상이 아니다, 계약서에도 없고 환경부지침도 그렇고 모든 것을 따랐을 때는 정산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렇게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자기들도 법무팀의 충분한 의견을 다 붙여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못 내겠다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소를 제기해서 저희들도 소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는 불투명한 상태네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첫 사례인 듯싶습니다.

서진부위원

환수결정을 하셨으면 좀 적극적으로 잘 좀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감사지적 사항이 있고 나서 자체적으로 시설운영효율도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언론에는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행을?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효율성 높이기는 사실상 비용을 첫째 줄이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작년에 2016년도에 운영사하고 계약할 때 약 123억을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했는데 감사하고 개선방안을 해서 올해는 114억에 약 8~9억 정도 줄였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것을 전부 다 원가계산에 다 넣어가지고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8~9억을 줄였습니다. 약 2% 이상을 줄여가지고 114억으로 일단 줄였고 그 114억 중에서도 작년에 123억은 전부 다 자기들한테 다 줬는데 대납분까지 공공요금까지 다 줬는데 올해에는 공공요금은 저희 시에서, 공공요금 다 주면 그것을 전부 다 부가세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10%를 세금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공공요금 22억은 저희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일은 좀 많습니다마는 그 22억은 자기들한테 안 주고 우리가 직접 우리한테 모든 청구가 들어오면 그만큼 부과세도 적게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원금액도 줄을 뿐만 아니고 운영비도 줄고 그다음에 또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2기가 있는데 3개월 만에 교호 운전을 합니다. 한번 하고 한번 쉬고 운영상 그렇게 하는데 2기 동시에 이렇게 하면 교호운전 할 때 들어가는 첫 에너지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기 동시 가동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2기가 1년에 60일 이내로 몽땅 쉬는 날이 있습니다. 수선하고 직원들 휴가도 가야 되고 365일 24시간 계속 돌리기 때문에 60일 이내에서 우리가 승인받아서 통째로 쉬고 안에 보수를 하고 거기에 1700도 하기 때문에 안에 수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때 들어오는 쓰레기를 작년도까지는 매립장에다가 매립했습니다. 어차피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매립을 하지 않고 매립장 가장자리에 적당한 곳을 봐가지고 모아놨다가 수선기간이 끝나고 나면 매립공간도 잠식도 덜 되고 모아놓은 것을 다시, 물론 운반비는 좀 듭니다마는 물론, 수지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것을 하루에 100t 같으면 60일이면 한 6,000t 안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2기 동시에 가동하면 평상시 2기 교호 운전하는 것보다는 운영비도 덜 들지 않느냐, 그런 방법도 찾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절감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쨌든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 강서주민편익시설 있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강서주민편익시설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찜질방이 2층에 있었는데, 82평입니다, 그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서진부위원

관련 자료에 보면 82평인데 이게 2010년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10년 6월부터 운영을 계속해 왔는데 그때부터 찜질방은 운영을 안 했죠? 폐쇄해 놓고 있었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사실상 찜질방은 거의 운영이 안 된…….

서진부위원

거의 안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안 하신 거죠? 아예 안한 건데, 이게 82평입니다. 82평을 그냥 폐쇄시켜 놓고 있었다는 것은 앞에 말했던 바와 같이 계획성이 부족했다. 찜질방의 효율성이, 이용가치가 없었던지 이용할 주민이 거의 없었던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 보니까 찜질방을 수선하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하는 것 같은데? 무슨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물론, 처음에 만들 때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다용도실, 회의실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문화강좌 하는 그런 시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서진부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뭐할 수 있을 것이고, 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 제가 계획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번에 그동안 폐쇄되어 있던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처음부터 뭔가 계획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리모델링하면서 뭐할 수 있을 것이고, 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민협의체의 공통된 의견은 다용도실, 거기는 항상 고정적으로 월요일 뭐하고 화요일 뭐하고 하는 문화강좌라든지 요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서진부위원

2017년도 시설개선 및 보강공사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2층 찜질방 확장공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찜질방 확장공사를 한다면 그동안의 선례를 보더라도 이번에 확장공사를 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 그렇게 딱 명시가 되는 게 맞지 지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간다면 또 다시 예산투입해서 헛돈 쓸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이 용도를 어떻게 쓸 건지, 82평이면 적은 평수 아니거든요. 예산이 투입되면 어떤 계획성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담당계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적은 정말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우리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은 방에 가보면 찜질방이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긴하게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철저를 하고 전부 회의실처럼 한 방처럼 만들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요가나 문화강좌나 회의실이나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려고, 그동안 사실은 주민협의체에서 저희 시에 수차례 건의를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서진부위원

그것을 완전히 칸막이 되어 있는 것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칸막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한 실로 만들어서 다목적홀로 쓰겠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우리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그리고 청소차량, 하여튼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미화원근무지 조정배치가 있었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다 배속을 시키고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우리 환경미화원이 51명입니다. 51명인데 작년까지는 양산 4개동은 7~8년 전까지는 동에서 근무하다가 7~8년 전에 다시 시로 와서 시에서 15명 정도를 하겠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15명이 있어도 구역은 나눠져 있습니다. 5명은 어느 동, 어느 동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서 하니까 읍면동장들도 그렇고 민원들도 저희들한테 전화 많이 오면 바로 바로 처리가 잘 안 되고 이런 문제점도 좀 있어서 여러 가지 무리해서 올 2월초에 4개동에도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사람을 4개동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동장책임 하에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동장책임 하에요? 나름대로 시민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재적소에, 그리고 제일 현장을 잘 아는 동장이 그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앞으로 병가를 낸다든지 혹시 젊은 친구는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일부는 직제에 따라서 노조전임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결국 이분들은 섹터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각 5명에서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섹터만큼 그 사람이 빠지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해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물론, 어느 조직이든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사람 분을 N분의 1을 하든지 아니면 그 옆의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일인데 지금 다른 읍면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1개 읍면에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노조 전임, 물론, 법령상 전임은 아니지만 전임으로 시간면제를 하는 바람에 사실상 본연의 업무에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고 빠짐으로서 다른 분이 고생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그 책임자가 읍면동장이 적절하게 세 사람을 해서 일을 커버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의 몫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조금 작은 차,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동하는데 시간이라든지 경비가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차를 사가지고 할 수 있는…….

이기준위원

청소차량 말이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청소차량.

이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 대안으로 가져왔는데 이런 어떤 청소차량이 작은 게 있습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소형차.

이기준위원

소형차,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차량은 도로과에서 큰 도로에 노면은 전부 도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면도로라든지 작은 안쪽에 청소미화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작은 차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대책을 좀 강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차뿐만 아니고…….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덧붙여가지고 우리 시의 청소행정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있어요?

이기준위원

그것 내가 물어볼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물어볼 거예요?

이기준위원

어쨌든 이것은 형평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똑같은 섹터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사람을 똑같이 해 주든지 다 사람은 똑같은 본능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람을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차량을 통해서 과장께서 청소차량을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봐가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해서 최적의 조건…….

이기준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서산시, 울산남구, 수원시 금성구, 세종 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반응이 좋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두 번째 미화원들 근무복을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미화원들 근무복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근무복이 통일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를 상징하는 그런 근무복은 아니고 똑같은 동복으로서 그냥 잠바, 하복도 똑같은 것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근무복도 새로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미화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디자인적인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서 그것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최대한의 어떤 것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째는 안전성이겠죠? 서울시가 이런 근무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라든지 어디에 서울시마크, 쉽게 말하면 시의 CI도 위치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이번에 차량디자인 하셨죠? 상당히 저도 그분을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가 청소차량이라고 하면 지저분하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깔끔하게 디자인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바로 보는 환경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화원이 근무복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통일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디자인, 색상,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 쾌적한 기능을 가진 근무복을 통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난번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올해도 피복비가 있고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 할 때…….

이기준위원

이것은 예산 좀 쓰셔도 됩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올해 하도록…….

이기준위원

동복도 있을 거고 그죠? 결국은 안전이거든요? 옷 입고 엑스반도 해 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엑스반도는 있는데 참 착용을 잘 안하더라고요. 착용도 항상 하라고 몇 번 현장에 가서 만날 때마다 하고 새벽에 가서도 하라고 했는데 잘 안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기준위원

근무복을 똑같이 하면…….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청소차량디자인 부분 아까 미리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면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도로과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량구입 하는 게 있던데 추가적으로 하는 건지 따로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도심 속에 고물상, 지금 민원이 참 많잖아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택지 쪽에 고물상 문제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고물상이 아닌 리어카, 사실 신도시 양주동에 얼마 전에 한번 애를 먹었죠? 사실은?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결국은 불법이라는 것은 알아요. 어떻게 맞추다 보니까 불법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분들도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영위하시는 분이고 특히, 택지 쪽에 땅을 가지고 하시는 분은 도·소매업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거든요. 단지, 미관상 적재하고 소음이라든지 분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펜스를 예쁘게 친다 하든지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해도 잘 안하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필요하다면 사실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물론 계도를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분들은 좀 영세사업자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미 거기에 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어카 이런 부분들, 지금 양주동에도 보면 도심 속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음의 거리에 해 놨는데 그분들 그렇게 해 놓으면 또 다른 데 또 가가지고, 풍선효과 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현실화를 시킬지를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리어카도 우리 양산시 CI로 디자인을 좀 해 가지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황당한 생각입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말씀대로 풍선효과 될 건데 다른 데는 별 말씀이 없는데 한 개동에 할머니가 여기서 하지 마라 하면 저쪽에 가서 하고 하는데 그것도 쓰레기, 물론,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만 한 건데 공한지라든지 사람이,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한지 말고 다른 데 가서 개인 땅 있으면 좀 빌려가지고 그런데다가 차곡차곡 재어놨다가 팔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길거리에 차도 못 들어오도록 해 놓은 젊음의 광장 거기다가 꽉 모아놓고 해 가지고 몇 번 저희들이 출장 가서 달랬습니다. “할머니 나가십시오.”하고 또, 그 할머니가 소재지 동에 노인일자리사업 하는데 노인일자리도 뜯어버린다고 공갈도 막 치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며칠간 조용하더니 다른 데 갔더니만 또 나타났어요.

이기준위원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면요.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은 자기노동을 해서 어쨌든 간에 재활용이라는 생산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도울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 할머니가 지금 어디서 숙식을 어떻게 하는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교회에서 하다가 교회도 불편할까 싶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집사인가 목사님이 방을 하나 얻어줬어요. 그 할머니 별도로 원룸을 얻어주니까 그 원룸 거기다가 또 쓰레기 꽉 갖다놔 가지고 주인이 나가라 해 가지고 할머니 또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보호자도 파악되어 있고 보호자는 충청도인가 어디 되어 있는데 전화 하니까 보호자는 관심이 없어요.

이기준위원

그 할머니뿐만 아니고 그 주변으로 해서 리어카를 모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수집 장소가 되는데 결국은 그게 또 일종의 도매상, 아까 전에 그런 고물상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결국 그분들도 따지고 보면 경제적인 행위를 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체를 어떻게 좀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끌어들일까 하는 것을 행정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숙제로 받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봉투 문제입니다. 쓰레기봉투가 우리가 조례로 인해 가지고 하면서 현실화 시킨다고 지금 계속 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결정을, 2018년까지죠? 실질적으로 현실화 율이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현실화 율은 어떤?

이기준위원

권고사항.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아, 권고는 지금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쓰레기처리 하는데 비용과 수입과 지출을 환경부가 80% 이상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약 27% 정도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를 당장 따라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상당한 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의회와도 연계를 해서.

이기준위원

이것은 결정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 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봉투의 질적인 문제입니다. 앞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규정상에는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질이 나빠졌다고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한 번씩 그것을 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 쓰레기봉투가 좀 약해요, 강도가, 그런데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체감 적으로 뭐가 안 좋은데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분석을 해 볼 수도 없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쓰레기봉투를 조달입찰합니다마는 만드는 제작업체에다가 경비 한도 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해 달라 해 가지고 혹시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기술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보시든지 과거에 비해서 왜 똑같은 재질의 것이라고 하는데 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지를 한번 명확한 답을 한번 주십시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석금산택지라든지 기타택지에 지금 아직 집을 짓지 않고 이런 데가 많아요. 많지는 않지만 일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어때요?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가지고, 그게 결국은 사람의 심리가, 그게 첫째는 우리 시민의식의 문제다, 그죠? 거기에 왜 쓰레기를 버리는지, 버리는 사람이 또 버리고 어쨌든 지저분하니까 또 거기 갖다버리고 버리는 줄 알고 버리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물론 단속도 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행정이 거기까지 못 미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얼마 전에 청결유지명령을 내린 적이 있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내렸습니다.

이기준위원

청결유지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석금산보다 더 앞서 가지고 물금에 택지에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물금택지 가니까 물금에도 집을 안 짓고 있는데 여기 집 짓고 여기 공한지가 개인 땅 있으면 여기에 집 다 짓고 나면 이쪽에 버리고 도망가고 버리고 도망가고 했는데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물금에 약 130군데 정도 일일이 지번을 넣고 사진 찍고 소유자를 전부 민원지적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진을 다 받고 사진 다 찍고 개인한테 방방곡곡에 다 날렸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과태료하기 전에 청결유지명령 좀 협조해 달라, 너무 바람도 날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안 되면 치우고 나서 꽃씨를 뿌린다든지 텃밭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해 주라 하니까 빗발치는 항의도 많이 왔습니다. 물론,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왜 거기에 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시에서 치워야지 왜 우리가 치우냐?”이런 항의 전화 오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개인사유지는 법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도 그리 있기 때문에 개인이 치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이렇게 상당히 많이 달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공문 들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볼 때는 또 어떤 때는 그랬습니다. 달래기 위해서 “이만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 부자 아닙니까? 좀 치워 달라, 돈 얼마 안 듭니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 120군데 있고 석금산에는 약 200군데 해서 330군데 이쪽에도 똑같이 소유자 파악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300군데 중에서 한 60% 정도는 자발적으로 집을 빨리 지은 데도 있고 물론, 우리 공문으로 인해서 아마 집을 빨리 지은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인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꽃밭, 텃밭으로 조성해 놓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50군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60% 정도는 충분히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효과는 100%는 아니지만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요는 이 기조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주차장 문제 제가 대안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요즘 공유경제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당장 집을 지을 계획이 없다 하면 1년 이상만 공용주차장으로 해 주면 우리가 재산세를 면제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공문 계도를 보낼 때 사실은 이게 옆 부서하고 업무가 연찬이 되었다면 그런 내용들도, 무조건 치우라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재산세감면, 이런 혜택이 있다, 당장 지을 계획이 없으면, 이것하고 같이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짓기 전에 보면 아직도 많습니다. 다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옆의 부서의 어떤 제도라든지 정책이 있다면 같이 담아서 안내를 해 주면, 통지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플러스알파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체 전수조사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전수조사를 지금은 데이터관리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집이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하면 어느 정도 지금 되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좀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해당부서에서 이 민원으로서 계속 오게 되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도를 먼저 하셔서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 한 번 더 아쉬운 부분은 다른 부서와 연계를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교통과에서도 일부 그렇게 해서 몇 필지 정도는, 공공시설은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몇 군데 많이 돌렸습니다. 돌렸고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실 몇 필지 되지 않는데 그것은 시도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다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부분 청결유지명령, 혹시나 지속적으로 할 계기가 된다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서진부위원

제가 하나만.

차예경부위원장

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89페이지 노면청소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역결과를 받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남은 잉여인력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번 민간위탁도 혹시나 제가 작년에 이때 가니까 용역이 끝날 시점이 됐던데 신도시 물금도 그렇지만 동면 석금산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인력으로, 직영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을 하는 것보다도 민간위탁 일부지역이라도 민간위탁하면 혹시 좋은 점이 있을지 싶어서 용역 한 것 같습니다. 그래 하니까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 해 가지고 결과는 신도시가 입주 다 하고나서 약 2018년도 이후 정도 되면 민간위탁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그것도 반환점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렇게 하면,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걱정하다시피 하는데 이것은 자연감소분, 예를 들어서 오십 몇 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래 되면 거기 있는 사람을 모자라는 지역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하는데 지금 적극적인 검토보다는 사실상 이것은 참고사항이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군이 저희 도내에도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 물어보니까 단점도 많이 있어서 한 번 더 파악해서 이 용역은 사실상 기초로 삼아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면, 올해도 저희 퇴직자가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 있는데 민간위탁하면 민간위탁보다도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냥 채용을 하면 그런 일자리창출도 효과가 있고 업자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번 더,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 위원장, 차예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하나만 더, 음식물폐기물감량기기 설치보조금 97페이지입니다. 아마 이게 1회 추경 때 1억 1,000만 원을 해서 2회 추경 때 아마 4,450만 원을 삭감한 6,555만 원을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작년도요?

이기준위원

그렇죠, 작년도 것을 하는 거니까 그때 이 당시 감량기기 신청이 이렇게 안 된, 낮은 이유가 뭐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추경 때 처음에 하다보니까 물론, 홍보 탓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아파트 동으로 하여금 그다음에 아파트로 하여간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다 붙이고 물론,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 좀 많이 하거든요. 아무튼 신청자가 좀 적었고…….

이기준위원

올해 예산 얼마 잡았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1억 9,000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올해는 3,500만 원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올해 3,500만 원, 제가 RFID하고 착각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올해 124건 다 나갔습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올해 다 나갔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때 당시에 소멸화 방식으로 사실은 그때 해서 그래 가지고 아마 기억에 조례를 미생물도 같이 넣어가지고 하게끔 일단은 좀 확대를 시켰다.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사업을 더 확대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확대할 겁니다.

이기준위원

확대.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조금 더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의견 똑같습니다마는 올해 추경 때 이것은 어차피 시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좀 나간다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확대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에 음식물감량기기를 처음에 의도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예산집행이 안 돼서 삭감도 하고 있는데 올해 3,500만 원 했는데 이미 124대가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게 사실은 음식물종량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파트보다는 RFID를 설치한 아파트에서 이 음식물감량기기가 들어가는 게 가장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RFID가 설치 안 된 아파트에서는 이러나저러나 감량기기 사놓아도 똑같은 음식물가격을 내기 때문에 효과가 사실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사실은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사실은 거기가 더 심각하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 앞으로 홍보하고 또 계도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할 몫이 우리 시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그냥 넘어가려 하다가 말씀드리는데 문제점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값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중부과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한 아파트를 시범사업처럼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실제로 전체가 작은 단위를 한번 써보시든지 해서 거기에서 전체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갖다가 구분해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다 부과해서 나가야 하는, 저는 사실은 그 금액 얼마 될까 이야기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그 금액도 크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결국은 이 감량기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 당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 100% 보조하기에는 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처럼만 해도 내년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떻든 RFID 설치한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보급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시범사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기준위원

어쨌든 근린, 이런 아파트 지정된 데를 전부 다 플러스알파를 해 준다고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면 단지 전체가 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제에 음식물쓰레기 관련 축산업자들 지금 대책이 어디까지 수립되어 있는가 하고 지금 우리 시내 같은 경우는 청소부분에 해 가지고 사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러는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청소 부분은 어떻게 행정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혹시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먼저, 화제축산농가 악취에 상당한 부분이 짬밥으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 하는 용역결과도 있어서 축산농가가 짬밥농가까지 하면 12농가 정도 되는데 위원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 지속적으로 환경과하고 민원인하고 해 가지고 많이 마을에 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해서 12농가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상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도 단속하고 했는데 물론, 원동에 화제에 있는 12농가에 짬밥을 가져오는 집, 짬밥을 배출하는 곳이 거의 한 80~90%가 부산입니다. 외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주지 마세요.”, “이 집에 적절한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 마세요.”하는 처분 권한이 없어 가지고 부산에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개인이 어디서 한다는 리스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개인식당 배출업자한테 공문을 2~3번 보냈습니다. “보내지 마세요, 여기 보내면 앞으로 처벌합니다.” 물론, 처분권한은 그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 관할 시군구에도 보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해 달라고 몇 번 보냈고 물론, 그분들도 알고 있고 그 분들도 환경과에다가 저감대책을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가지고 올 3월 달에 명언회관에서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짬밥농가들 저희 시에 60명 정도 모여가지고 2~3시간 동안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이 6월말까지 짬밥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합의된 사항입니다. 물론, 100%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합의된 사항이고 또 한 달 반 전에 저희 시에서도, 시청 대회의실에서도 간담회를 해 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 “하절기 오면 더욱 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짬밥은 근절하자”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화제에 현수막도, 농민들이 스스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우리는 악취를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하는 그런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볼 때 6월말 정도 되면 악취는, 짬밥으로 인한 악취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청소, 새로운 시책, 특별한 시책보다도 하여튼 저희들은 주민들이 잘한다고 칭찬받으면 안 되고 말 드는 것이 최고입니다. 조용한 것이 가장 좋지 싶은데 좀 특색 적으로 한다는 것은 쓰레기는 원래 발생에서부터 운반 그다음에 처리과정 3단계가 잘 되면 깨끗해지고 민원도 없는데 발생원부터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 중학생, 초등학생들, 일단은 중학생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냥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교육청에도 보내가지고 자원회수시설 쓰레기가 타는 그 현장, 그다음에 어른들이 재활용하는 그 현장, 평생에 한번 보기도 힘들 겁니다. 또, 바이오가스 냄새나는 음식물, 그다음에 매립장에 가서 매립하는 그 현장을 체험을, 우리 나름대로 붙인 게 자원순환체험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5월 달부터 학교 다 보냈는데 지금 한 2~3개 학교가 좋은 시책이라고 하겠다고 참여가 들어왔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하면 쓰레기 줄이는 비용,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인식만 단 몇 사람만 가진다고 하더라도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좋으면 차후에는 초등학생들도 한번 해 볼까 하는 계획이고 그다음에 또 보면 원룸이나 이런 데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삽니다. 외국인들이 보면 주로 보면 종량제봉투를 하는 것이 일반 우리 한국인들한테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다 종량제봉투를 쓰는데 외국인들은 사실상 여기에 돈 벌려고 왔기 때문에 까만 봉투를, 종량제가 아닌 봉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젊은 외국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교육을 할까 싶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글 교육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희들이 할애를 조금 받아서 5월초에인가 이쪽에 한번 하고 웅상에 한번 하고 외국인들 한글 교육할 때 1시간 정도 해 가지고 종량제봉투, 쓰레기 버리지 말자 하는 것을 주지를 시키는 이런 것도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한글 가르치는 것 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자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나라 말로 하는 게 더 빠르죠, 사실은.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 사람들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툭 때리면 몰라몰라 하면서 한국말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차타고 가다가 던져버리고 외국인들 쓰레기 많이 버립니다.

임정섭위원장

학생 위주로의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학생들이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분리수거하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재활용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됐을 때 어떤 제품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으로 했을 때는 학생들도 교육효과가 더 나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과장님 산막공단이나 공단 내에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죠? 양산시에도?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하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게 실제로 증설이나 그런 계획들이 있는가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사업장 쓰레기 소각하는 것 말씀이시죠?

차예경위원

네, 그런 게 있다고 만약에 증설이나 그런 것을 할 때는 허가나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허가나 해 줬을 때 환경영향평가나 잘 살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11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앞전 본위원이 에어건, 등산로에 에어건 하나 설치하라고 했는데 현장확인 해 봤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현장확인담당자 시켜놨는데 제가 거기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담당자 안 갔다 왔다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담당자 보고 현장확인을 하고 설치여부를 검토를 해 보자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언제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때 그리 했는데 담당자가 지난주에 연가를 내 가지고 사실은 며칠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한 것 같은데…….

일배

박일배위원

동장하고 저쪽쯤에서도 그 위치사진 찍어가지고 그 자료를 안 보내 줬던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자료는 받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받았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받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반적으로 시장의 지시사항 1호니 해서 작년도에 몇 호까지 나온 것 있어요? 시장지시사항 그 자료 있었죠? 의원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쪽입니까? 시장이 지시하면 즉시 해소시키고 그래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담당자가 지난주에 사실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조치를 즉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바로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세요. 감사기간 내에 조치하고 보고하세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연휴양림이죠? 산불소화시설1식 현황 해 놓은 것 시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대운산자연휴양림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된다. 73만 2,000원 증액됐죠? 이것 뭡니까? 변경사유가 보면 유아숲 조성으로 인한 소화용수관로의 위치 변경에 따른 수목굴취 및 식재인데 이게 뭡니까? 수목굴취하고 식재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거기 가보면 산불소화시설타워를 설치하고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철로 된 계단이 있는데 애들 휴양림이다 보니까 애들이 올라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 차폐하기 위해 가지고 주변에 나무를 좀 심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에 것 굴취해서 심었다는 말입니까? 굴취 및 식재인데 이 현장에 내가 갔다 왔어요. 이 공사할 때 내가 현장에 갔다니까 아침 일찍, 내가 뭐하는가 싶어서.

생동

김생동산림보호담당주사

굴취는 그 옆에 보면 편백이 심어져 있습니다. 편백을 옮겨 심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래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시설물들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굴취해서 자동적으로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해서 꼭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겁니까?

생동

김생동산림보호담당주사

그 부분은 관로를 변경하다 보니까…….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마이크 켜고…….

일배

박일배위원

됐어요. 계장님 앉으세요. 그다음 천성산 돌쌓기하고 계단보수, 로프펜스 했는데 어디 위치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천성산요?

일배

박일배위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돌쌓기하고 계단보수하고 로프펜스하고 설치했다 해 가지고 8,311만 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115페이지.

임정섭위원장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해가지고 중간부분에 오봉산 바로 밑에…….

일배

박일배위원

천성산 해 놨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 어느 쪽 보수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것은 솔직히 제가 그 위치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료, 설명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설명내용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발주하고 나면 끝입니까? 확인 안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확인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확인하는데 이 위치를 모른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니, 제가 등산로 전체를…….

일배

박일배위원

담당자 있어요? 이것 담당자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담당자, 위원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근수

윤근수산림방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산림방재담당 윤근수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윤계장은 이 위치 압니까?

근수

윤근수산림방재담당주사

위치를 다 가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천성산 미타암 뒤쪽하고 홍룡사 쪽하고 여러 군데 다 전체 합쳐가지고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미타암에서 천성산 철쭉군락 쪽으로 가는데 거기 보면 계단이 엉망진창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수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근수

윤근수산림방재담당주사

옛날 데크로 한 것을 철거하고 저희들이 돌계단하고 목계단으로 변경했습니다. 직접 제가 준공검사…….

일배

박일배위원

언제 준공했습니까? 이것?

근수

윤근수산림방재담당주사

작년 가을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여기 현장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근수

윤근수산림방재담당주사

제가 준공처리를 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저하고 직원하고 현장 첨부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로프하고 펜스 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근수

윤근수산림방재담당주사

로프는 미타암 쪽에 올라가는 쪽에도 로프를 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철쭉군락지 가는 쪽도 치고 홍룡사 쪽도 치고 천성산이 웅상, 상하북 다 걸쳐있기 때문에 전 구간에 금액을 합쳐서 계상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로프나 펜스를 설치하는 게 오히려 자연을 더 훼손시키는 거예요.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더 훼손시킨다니까 그리고 지금 천성산 같은 경우에 철쭉군락지에서 미타암 쪽으로 가는 헬기장 쪽으로 가는 그쪽 보면 우리가 다니는 길이 철쭉은 우리 키 보다 높게끔 되어 있고 다니는 길은 꺼져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비오면 뭐가 되어 버립니까? 도랑으로 되어 버립니다. 도랑 되어 가지고, 거기 다 패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데크 설치하고 하는 곳은 거기에다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그런데 그런 쪽은 생각하지 않고 사실 데크하고 필요 없는 것을 해 줬다가 지금 뜯어버리고 다시 돌쌓기하고 철거하고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거기에 철쭉군락지 행사하는 돌탑 만들어 놓은 것 그 높이에서 미타암 저쪽으로 보면 그 돌 있어요. 그 돌 높이 하고 같아요. 그 높이대로 해서 데크 설치해 줘야 돼요. 그래야 자연훼손이 안 되고 더 이상 길이 훼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늦은 봄철에 가면 얼었다가 녹아가지고 그곳으로 다니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해 주고 군락지도 그렇게 파서 들어갔으면 데크를 설치해서 없는 쪽은 개미집처럼 파가지고 거기서 철쭉을 볼 수 있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데크를 설치해서 만들어 가 줘야 되는 거예요. 계장님 알겠습니다. 자리하세요.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자리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이것은 현장 다시 가서 구체적으로, 하고 나면 거기 다 있죠? 설치한 것 사진 찍고 해 놓은 것 있죠? 그 자료를 언제까지 되겠어요?

근수

윤근수산림방재담당주사

월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월요일.

일배

박일배위원

월요일까지 좀 주시고 여기 또 보니까 뭡니까? 재선충…….

임정섭위원장

몇 페이지죠?

일배

박일배위원

120페이지 재선충 피해목 제거를 하는데 이것은 금액을 무엇으로 칩니까? 본 수로 칩니까? 어떤 쪽으로 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저것을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본 수에다가 규격을 따집니다. 나무 크기에 따라서 제거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 수하고 또 거리도 있습니다. 이게 산록부와 산중부에 있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최하금액이 얼마 입니까? 본 수의?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재선충 감염여부에 따라서 다른데 최하 5만 원 이내에서 1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최고가 10만 원.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한 10만 원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최하가 5만 원.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본 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일배

박일배위원

총괄적으로 기본적인 예로, 본 수대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10점 되는 것도 있을 거고 15점 되는 것도 있을 거고 큰 것은 70점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최고 적은 것 10점미만 정도로 갔을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지금 납품을 하고 판매를 하더라도 소나무 같은 경우는 규격가지고 합니다. 둘레가지고 10점짜리는 얼마 12점 얼마, 15점 얼마, 17점, 20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규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단 재선충 와가지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파악해서 볼 때는 거의 다 30점 이상 될 거예요, 아마, 소나무가 다 굵은 겁니다. 조그마한 것은 재선충 발생 안 해요. 다 큰 겁니다. 이중에서 최고로 낮춰가지고 15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어느 정도 가격이 갑니까? 위치는 놔놓고 한 본 제거하는데 드는 금액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4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5만 원, 4만 원 잡고 그러면 최고로 갔을 때는, 최고 금액은 10만 원 정도 간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10만 원 이상 갈 것 같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평균 본당 한 6만 5,000원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6만 5,000원. 지금 이 업체들이 몇 개 업체입니까? 재선충 제거하는데 주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우리 관내에 산림 법인이 5개 정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5개에서 그러면 나눠서 주네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입찰이기 때문에, 대부분 입찰입니다. 작은 부분은 수의계약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만 다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내 업체에 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골고루 비슷하게 이렇게 가 집니까? 이게 입찰하는 게 맞습니까? 입찰이? 입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어려운, 지금 업체들이 입찰하는 것을 엄청 어렵게 생각합니다. 입찰 보면, 거기 선정되기가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세요. 5개 업체가 골고루 형성되어 있어요. 누가 이것을 보고 입찰했다고 하겠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금액에 따라서요, 수의계약 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다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어느 정도 내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재선충 하는 것 수의계약은 얼마 입니까? 1,000만 원 미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3,000만 원.

일배

박일배위원

3,000만 원 미만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2,200.

일배

박일배위원

2,200만 원 미만은…….

임정섭위원장

부과세 포함해서 2,200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수예계약하고 2,200만 원 넘는 것은, 전부 다 입찰하는 것은 통보지구하고 이것은 몇 군데 안 되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의계약이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된다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임정섭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은 조달입찰이 아니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약재는 조달입찰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올해 4월경 정도, 저도 사실은 많은 부분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재선충에 직접 감염된 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굵느냐에 따라서 설비금액이 다르고 돈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해서 직접 제가 산에 올라가서 자를 가지고 직접 재보기도 우리 직원들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설계할 때부터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재선충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10cm 미만도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굳이 재선충 아니라도 고사목이라도 다 베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재선충 감염된 나무를 베어야 할 시기가 지금 5~6월 달에 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나무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줄 수 있도록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거의 수의계약 했네, 돈 2,200미만으로 해서 맞춰서 그리 갔네, 이것 발주할 때 그렇게 해서 발주했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소나무재선충 우화하기 이전에 4월 이전에 11월경부터 4월 이전에 작업을 끝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 해야죠. 입찰했다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다음 124쪽에 산불소화시설 설치현황 대운산자연휴양림에 이것 설치한 게 그 위쪽에 옛날 급수시설 한 것 그 위에다가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포함해 가지고 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닙니다. 급수탱크 다시 설치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급수탱크 그거죠?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닙니다. 급수탱크하고 타워가 3개가 있습니다. 물을 담는 타워가.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 타워를 어느 위치에 만들었어요? 타워 3개를? 급수장 있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밑쪽입니까? 위쪽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3개를 분산시켜 놨거든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처음에 있는 데가 관리사무실에서 오른쪽 편에 하나있고 관리사무실 왼쪽 편에 하나있고 그 위에 휴양관 있는 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탱크 밑에 있는 거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탱크는 위에 있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탱크는 최고 위에 있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넓은 쪽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관로 다 묻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관로, 그 물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타워 여기로 갑니까? 타워 쪽으로 가도록 거기서 집수,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로 빼놓은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타워 가서 살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고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들 하도록 하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박일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연결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대운산 유아숲체험원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억 4,800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주신 자료 맞으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 공사 상세하게 좀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자주 가는 엄마들이 대운산유아숲체험원이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가 바뀌었는지, 이전과 유아숲체험원을 만들었을 때 바뀐 게 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좀 가져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언제까지 자료 되겠습니까? 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산림과의 공통적인, 공원과도 이야기하겠지만 저희가 데크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산은 저는 되도록이면 데크 설치는 기존에 있는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시지, 불가피하면 모르겠지만 데크 설치하게 되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실제로 모양도 좀 있고 비가 오면 미끄러움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법을 쓰실 때 데크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수해 복구한 내원, 천성산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은,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데크를 설치하고 최대한 자연친화형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보이시죠? 평산동 618-2번지 혹시 이것 불법산림훼손으로 조치하신 것 있으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평산동 618-2번지.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님 아시는 분 없습니까? 아시는 계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불법산림훼손은 웅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웅상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출장소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불법훼손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사실은 해 놓을 정도면 이것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하셔야 됩니다.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아니라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셔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618-2번지.

차예경위원

출장소 출장 가서 이것을 정리 하든지, 이게 등산로 초입에 있는 것을 이렇게까지 깎아가지고 완전 자기 별장처럼 해 놨던데 이것은 조치를 하셔서, 아니면 제가 직접 출장소 올 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천성산산림복지단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이것 얼마 전에 주민의견청취 하셨죠? 이것을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게 만료 되고 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금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셨는데 경과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게 2016년도 예산입니다. 2016년도 예산을 해 가지고 산림복지단지가 사실 처음 2016년 3월 28일부터 복지단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6년도에 조성을 하려 해 가지고 2016년도에 이 부분을 용역을 사실은 타당성검토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검토용역을 해 가지고 복지단지 지정고시를 위해서 산림청에 복지단지 지정고시 신청을 6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절차로 주민의견청취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단지로 신청을 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의견을 청취하다보니까 내원사 그다음 일부 시민, 천성산복지단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이번에 접수가 됐고 찬성하는 의견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계획했던 부분을 면적부터 대폭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갈 시설물 내용도 다소 많이 보완을 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환경훼손부분 그 부분도 조금 더 많이 보완을 하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월말까지 산림청에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내용을 담아서 산림청에 신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하고 이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다시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투자심사 약 11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문제는 풀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 우리가 지구신청을 받지 않으면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신청은 하고 산림청에 지구지정 신청이 떨어지면 방금 말씀드린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면서 의회에 설명 등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자료를, 주민청취를 듣는다는 공지가 붙었다고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2장이 왔습니다. 이렇게 사진 한 장과 이 용지 시트 한 장, 대체, 열람하는 자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시민한테 열람하는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최소 이것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 장짜리 달랑 갖다 놓습니까?

은희

오은희산림경영담당주사

서류하고 별첨으로 개요서를 넣은 것으로 봤는데 기획관에 자료 갈 때 붙임문서에 개요서가 들어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차예경위원

안 들어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기획관실에는 제출했어요?

은희

오은희산림경영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장

제출했어요?

은희

오은희산림경영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장

기획관 불러봐라.

분연

김분연도시건설담당주사

왔고요, 제일 처음에 차 위원께서 요구하실 때 이것은 제가 공문으로 요구한 게 아니고 담당자한테 따로 2장짜리는 받은 거고 제일 뒤에 온 것은 공문으로 제출해서 받은 겁니다.

차예경위원

어쨌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충실하게 주셔야 되는 의무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찬반도 있고 실제로 규모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시민들한테 이렇게 줄었고 예전에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 도대체 이 자료를 보니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쭐 게요. 묻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 보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용역중지 통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 안하신 거예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용역을 2017년도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지정고시 신청해 가지고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산림청 제도 정비가 안 돼서 지정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기간을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6월 31일까지 산림청에서 받겠다고,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정 신청할 시기에 맞춰서 그 서류도 어차피 제출해야 되고 하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토털 금액이 8,8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게 7,860만 4,000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4,000만 원입니다.

차예경위원

4,000만 원 나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약 3,800, 약 4,000만 원 정도의 돈을 이월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맞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맞죠? 왜 이월내역이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전체 금액이 2억이거든요, 용역비가, 4,000만 원은 선급금 나가고 1억 6,000은 이월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나머지 금액,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거든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전체금액이요.

차예경위원

자료 제출하시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자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어디에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36페이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2억을 아마 명시이월 했을 겁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13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당초 천성산자연휴양림 조성에 보면 1억 6,000 이월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조서에는 분명히 제가 확인했는데 없었는데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다 한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하고 있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을 주셔야지, 보세요. 이런 식의 자료를, 지금 제가 받은 것은 관련 자료라고 과업지시서하고 용역중지된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시민한테 청취는, 우리가 이것을 할 건데 어떠냐고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용역이 끝나고 뭔가가 확정이 돼서 시민들한테 청취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어떠한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런 시설들, 숙박시설, 산림레포츠시설, 모노레일, 치유센터, 치유공간, 유아숲체험원, 대피소, 야외체험시설, 숲속강의실 이런 것들을 어느 규모까지 들어가는 것 정도는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도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요, 지금 타당성검토를 하는 과정이라서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오려면 조성계획정도는 돼야, 조성계획이나 실시계획단계에서 그 규모라든지 정확한 위치가 나오지 지금은 개략적인 위치를 가지고, 시설 위치를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금…….

차예경위원

타당성을 하든, 안하든 우리는 신뢰를 가진 집단입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보세요. 이것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민원이 가셨을 때는 축소하고 그렇게 훼손을 안시키겠다고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이게 용역이 끝나가지고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설치를 하면 우리가 시민들 앞에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견청취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의견도 우리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청취를 정확하게 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산림청에다 자료를 정확히 줄 수 있는 것이지 초반부터 그런 신뢰가 쌓여야 민원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100%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제가 며칠 전에 천성산복지단지에 대해서 담당계장을 제 사무실에 내려오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업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도면까지 좀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또 우리가 의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 왜, 아까 말했듯 일방적으로 축소한다, 당초 153ha에서 우리 실무선에서는 103ha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또 고민하다가 이것도 면적을 좀 더 축소하자 그래서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6월 중에 어떻든 용역사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나름대로의 윤곽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의회에 의원설명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그 입구는 이러나저러나 등산로로 아주 좋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고요. 거기에서 정말 주차장을 넓혀놔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편백림이 실제로 여기도 9%밖에 안 되고, 물론 숲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그 숲을 얼마만큼 많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사람에 맞게 자꾸 개발을 하려고 하다보면 실제로 이게 무리가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16년도 보면 면적이 153ha, 자연휴양림 102ha, 치유의 숲 51ha 사업량 자연휴양림조성 1개소, 치유의 숲 1개소 이렇게 했죠? 그래서 기본계획 및 지구지정용역1식 해 가지고 예산 2억 요청했어요,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2,000해서 지금 4,000만 원 썼습니다. 4,000만 원 용역비 준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나머지 1억 6,000은 무슨 돈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것은요, 지구지정이 되면 사전재해검토, 환경성검토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부분이 다 따라 가야 됩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용역결과가 나와야만이 다음 후속타로, 절차상 그거잖아요,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가지고 해 가지고 용역 받아가지고 지구지정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되지 그 돈이 아닌 다른 금액까지 다 집어 넣어가지고 해 놔놓으니까 결과적으로 1억 6,000이라는 돈이 1년 동안 그냥,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억 6,000이라는 돈이, 지금 해서 아직까지도 집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다 끝내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산림청 제도정비도 안 되고 우리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딜레이 되고 이리 하면서…….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지금 개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개설하는데 지금 시설비 안줍니다. 과거에는 시설비까지 다 줬습니다. 매입비하고 줬는데 매입이 늦어지고 시설비는 그대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사장이 돼서 시설비는 주지 않고 매입비만 딱 줍니다, 이제는. 거의 완료되고 난 뒤에 다시 시설비를 줘야만이 개설이 되고 하지 그런데 그 전자에는 앞 기에는 그런 쪽으로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기 들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차등을 시키세요, 이제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작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떠나서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예산을, 그래서 했는데 이 관계도 마찬가지에요. 당초 계획을 처음부터 될지 안 될지 예측불허의 일가지고 전체 예산을 다 세워가지고 이래 가서는 안 된다는 쪽이에요,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 절차가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숲 전체 생태비용하고 그것은 그 이후에 우리한테 요청해서 편성이 돼야 될 돈이에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2015년도 기획관 할 적에 제가 사실은 예산편성한 부분이고 2억을, 방금 좋은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지정을 받고 난 용역비만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환경성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예산수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전체 일괄로 편성을 해 놓고 보니 이게 지금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고 하는 문제 제가 알았거든요. 이 부분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돈 2억 예산 세워가지고 돈 4,000만 원 쓰고 1억 6,000 남겨 놓은 돈이에요, 이월로. 올해 예를 들어서 또 다시 이월될 것 아닙니까? 이것? 올해 용역결과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해서 협의 안 되고 이래 하다가 다시 또 할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래서 이런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절차에 맞도록 예산편성도 하라는 쪽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지금 소규모운동기구나 체육시설 산에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현황파악 다 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유지관리비용하고, 이번에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와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자료 아까 안 드렸습니까?

이기준위원

자료를 하나 줘야, 자료가 안 와가지고 따로 이야기를 못하겠네.

근수

윤근수산림방재담당주사

산림방재담당 윤근수입니다. 자료 제출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자료제출하고 제가 혹시나 위원님 질의할까 싶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기준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이소.

임정섭위원장

자료 없으면 설명됩니까?

근수

윤근수산림방재담당주사

메모를 그냥 제가 하나 갖고 온 건데 53개소에 77점인데 도건 의원님이 제출 요구한 것은 10년부터 16년까지거든요. 전체자료를 한번 제가 참고로,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제가.

근수

윤근수산림방재담당주사

이것은 제가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이기준위원

이 자료를, 질의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이 산림 안에 운동기구나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까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서 또 따로 이야기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지금 산림뿐만이 아니고 공원이든 각종 여러 군데 소규모의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만 설치해 놓고 뒤에 어느 산에 보니까 거의 방치돼서 고철덩어리로 있는 경우도 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 설치하는데 적어도 몇 백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개수가 산림과에 관련된 것만 해도 아까 사백 팔십 몇 개 있었잖아요.

근수

윤근수산림방재담당주사

477점.

이기준위원

477점, 그것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된다면 하나의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고 굳이, 이것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가야 된다.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좀 더 대규모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아닌 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어떤 그런 쪽의, 이번 사무감사에도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 부분은 지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련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산림과 몇 년, 몇 호 지정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등산로, 솔직히 저희들이 못가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등산안내인들이 수시로 등산로를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합니다. 하고 미처 못가는 부분들은 시민들 제보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기준위원

거기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지비용은 지금 어느 정도.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등산로정비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수시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것을 수시로 하신다는데 나중에 그 자료도 같이 들어갔죠? 유지비용 어떻게 한 것이라든지 내역도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지금 제출됐죠?

근수

윤근수산림방재담당주사

제출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아까 전에 물었던 124쪽에 산불소화시설 설치 현황 대운산자연휴양림 수막타워 3개소, 기계실하고 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뭐, 산불소화시설 설치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방화 원인 찾는 것입니까? 뭐 한다고, 지금 만들어 놓은 이것은, 여기다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산불예방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저희들 보면 국유림에서 통도사에서도 일부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불이 나서, 휴양림도 주요시설이지 않습니까? 밖에서 불이 나면 휴양림에 시설에 불이 들어오면 이 타워에서 물을 살수를 해 가지고 불을 소화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1기 있죠? 지금 3기 설치해 놨다고 했잖아 한 기가 반경 어느 정도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한 40~50m정도 나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0~50m.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있는 그 수도의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탱크의 물량은 얼마나 갑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60t.

일배

박일배위원

60t, 그러면 몇 분정도 사용합니까? 그것 해 봐야.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풀로 했을 때 15분~20분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나가는 것이 지금 타워에서 물을 뿜는 것 있죠? 반경 40~50m…….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40~50m 회전을 하면서 돕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회전을 하는데 물 나가는 구경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게 15분정도, 지금 60t에 15분 정도 간다는 말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노즐 자체가 제가 규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살수가…….

임정섭위원장

확산은 막을 수 있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확산은 막을 수 있죠. 필요하면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시설물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끔 설치한 거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오지 같은 원동이나 이런 쪽은, 지금 우리 양산시의 면적이 3분의 1이 원동입니다, 그죠? 양산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원동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그쪽 산이나 이런 쪽에 오지 같은 데 이런 것 설치할 의향은 없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 하지만, 오지에 설치하는 것도 맞지만 이게 주요시설을 일단은, 방화예방목적이기 때문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스프링클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연휴양림에 많은 사람들 거주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인명과 재산보호차원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등산로 입구 같은 곳에 CCTV는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20개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개지요? 지금 이천 몇 년도까지 하고 지금 중단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CCTV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산림청예산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부터 산림청 예산이 지금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2014년도까지 하고 15년도, 16년도는 설치 안했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래서 예산이 지금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2014년도까지만 설치하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설치를 안했는데 산림청하고 일단 국비확보를 좀 해 가지고 많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등산로입구에다가 지금 2005년도부터 쭉 갔는데 2005년도 3개, 11년도, 13년도, 14년도 이래 갔는데 이것 설치하고 난 뒤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CCTV 설치한 효과가? 등산로입구에?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고정식이 있고 가변식이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양방향으로 설치를 해, 돌아가는 것,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게 불이 났을 때 원인자를 찾거나 이런 부분이 주요목적인데 사실은 CCTV 설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화재가 난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활용도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경각심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비를 조달로 하더라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등산로입구 같은 데는 설치를 그렇게끔 하세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 해 주고 다음에 129쪽에 2013년도 사업예산추진사항입니다. 3회 추경, 이게 차바 태풍 것일 겁니다.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3회 추경한 것, 전체사업비 5,000만 원짜리 이상만 자료에다가 넣어놨는데 전체가 다 공기가 부족한 것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준공일하고 완료예정일하고 해서 데이터를 빼서 해 놨는데 이 날짜별로 거의 다 준공이 이 날짜에 다 시행 됐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지금 90% 이상 저희들은 되었고 단위가 큰 내원사 등산로 부분은 아마 6월말정도까지, 지금 거의 일주일 안으로 다 끝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용연지구가 6월 30일까지이고 나머지는 지금…….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거의 다 완료단계입니다. 한 80%이상은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저것 하고 난 뒤에 민원이나 이것 복구하고 난 뒤에 다른 문제점 있는 것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설계할 당시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설계를 현장에서 해서 오는데 공사할 때는 어느 정도 주변에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합니다. 민원 수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렇게 갔는데 공사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완료되고 난 뒤에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부분 파악 한번 해 봤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제가 현장을 사실은 많이 가 봤습니다. 많이 가 봤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 부분도 준공 내 줬으니까 사진 다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다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도 월요일까지 되겠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준공된.

일배

박일배위원

준공된 것, 그런데 거의 다 준공 다 됐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용당지구 하고 준공 6월 30일 날짜로 하는 것은 용당지구 하나하고 용연지구하고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3월 달 늦어봐야 5월 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 위원장님 이 부분 자료.

임정섭위원장

자료 월요일까지 되겠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사실 2014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간벌사업이 계속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2015년도부터 예산이 축소되기 시작해 가지고 올해사업은 간벌사업이 얼마였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숲가꾸기예산이 9~10억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재선충 때문에 숲가꾸기예산을 산림청에서 재선충예산으로 점용해서 써라,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숲가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원래 그 전에는 재선충 예산하고 별도였잖아.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렇죠, 지금도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숲가꾸기예산을 재선충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기존에 앞에 숲가꾸기 했던, 간벌사업을 했던 숲지도 지금 벌써 다시 손을 봐야 될 상태까지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산림이라는 게 우리의 재산이고 현재 간 부분의 문제도 숲이 너무 우거진 부분도 사실적으로 있어요. 사실 우리가 숲을 얼마만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가 산림청에 국비를 갖다가 신청하든지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다가 일부 중단되고 있으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하다가 중단이 아니고 숲가꾸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침상 5년 이내에는 재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5년 정도를 경과하고 사업을 하도록…….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기존대로 계속 흘러왔으면 간벌사업이 다 끝나고 다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 기간이 5년이거든요.

임정섭위원장

5년이 경과해 가지고 재사업이 시행될 것인데 지금 이것, 이것 두 개 다 차버렸단 말이야.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니, 지금 우리 관내하고 거의 다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문제가 소나무림은 지금 숲가꾸기를 지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선충 때문에 그래서 소나무림은 사실 손을 못 대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활엽수림은 거의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산불 같은 게 나면 산불 진화 자체가 안 돼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너무 우거져 있으면 물을 암만 뿌려봐야 속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지금 말 그대로 한 번도 숲가꾸기가 안 된 데는 말 그대로 밀림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짐승들이나 지나다닐까 사람은 지나다닐 형편도 안 되고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계속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118페이지 조림사업이요. 이것 실제로 2016년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잖아요. 영포, 내포, 상북지구 경제림 조림 시 자부담 부담분 해결은 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자부담, 네.

차예경위원

시비로 확보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시비 편성한 근거가 뭐예요? 자부담은? 이것은 사실은 산림소유자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시가 이 비용을 한 이유가 뭡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사실상 조림이나 육림은 어느 정도 공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조림할 때 자부담 하라고 하니 자부담을 할 산주가 거의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자기 산이잖아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자기 산이라도…….

차예경위원

어쨌든 사유지에 우리가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은 형평에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는 것을 전부 다를 자부담을 안 시킵니까? 우리가 다 그냥 시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도…….

차예경위원

그러면 차라리 상위기관에다가 바꿔달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우리가 뻔히 자부담이라는 내용을 알면서 시비를 투여하면 알고 주는 우리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결국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벌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 산에는 자기가 간벌해야 되거든요. 국가차원에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자비부담 안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의회에 승인받아서 작년에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같으면 실제로 이것은 위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야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금년에는 일부 산주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자부담분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부는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자부담 일부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어떤 곳은 이렇게 하고 어떤 곳은 이렇게 하고 사실은 만약에 지금 자비로 했던 사람이 이의제기하면 우리도 할 말 없을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사실은 산주들이 시골에 있는 영세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자기들이 빼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일부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대운산자연휴양림 갈수록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죠? 이것 해결을 하시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금년에 일부 설치할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주차문제는 필수적인 거라 고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곡토석채취장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서 제출됐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서는 제출됐습니다. 됐는데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목적이 채석허가를 전제로 하는 거라서 채석허가가 지금 없습니다. 반출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 10월 30일까지 복구 완료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차예경위원

거기는 그냥 복구하는 것으로 끝내라, 그 사업장은, 그러면 공정률은 얼마나 갔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10월말까지 공사 끝내는 것으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거의 80~90% 왔죠.

차예경위원

90%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어쨌든 여기도 비가 오기 시작하면 토사유출이나 이게 사실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시설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최초에,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임도에 에어건 있죠? 그것 현장 빨리 확인해서 그 등산로에 많은 주민들이 한일유앤아이, 이번에 새로 시장 입주한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 아파트하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삼한사랑채.

일배

박일배위원

네, 삼한사랑채 밑에 선우 2, 3, 4차 다들 거기로 가는데 지금 우리 도로, 문제점 되어 있는 한일유앤아이 앞에 중단된 것 있어요, 중단된 도로, 거기다가 에어건 설치해 주면 돼요. 산에서 전부 다 거기로 내려오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제가 다음 주에 확인해 보고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일배

박일배위원

확인해 가지고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보고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7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공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지적을 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같이 좀 의논하고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실은 시간이 더 충분했으면 여러 가지 샘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샘플은 많지 않지만 그 샘플을 보면 다른 것도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산막어린이공원입니다. 산막동에 공단 위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지금 전체 현황을 보면 공원이 2016년도 말 현재 보니까 231개소입니다. 그 중에 근린공원이 49고 어린이공원이 133개입니다. 그 중에 231개중에 장기미집행대상, 집행 안 된 데가 57개고요, 어린이공원이 133개 중에서 38개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조성된 87군데 중에 한 군데 어린이공원인데 이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돌려주시고 여기 지금 어린이공원 현장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관리 실태입니다. 공단 안에 있는 거니까 지금 이 공단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건지, 지금 여기 운동시설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현 실태입니다. 현재 공원의, 다음 한번 봅시다. 저기에 그만큼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보면 운동기구에 거미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거미가 있는 것은 사람이 거의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어실공원이라고 어곡동에 공단 안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게 공원입니까? 공원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공원인지? 이 공원이 좀 보면 나올 거예요. 공원위치 찍었죠? 지금 도로 위가 여기서부터 위쪽이 전부 다, 경사면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원 맞습니까? 그 앞을 다시 화면을 하면 앞에 이 화면으로 해서 이게 면적 있죠? 경사면 저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곡도시개발사업지구 거기입니까?

이기준위원

그렇죠, 이것은 이 자체만으로 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 부분은 녹지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왜 지목은 공원으로 되어 있죠? 안 그래도 확인할 거예요. 어린이공원인지 준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했으니까 다음, 이게 지금 내나 아마 이것하고 저는 바뀌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공단 안에 있는 공원입니다. 한번 열어주세요. 이게 어실공원이지? 이름이?

석근

황석근의회운영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공단 안에 어린이공원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위에 아고라 이것은 구멍이 뻥 뚫려있죠? 실용적인 공원형태를 보면 이것도 이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더 웃긴 것은 어린이놀이터와 이와 관련된 시설물들, 왜 저기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과연 저게 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보자고 한 거고요. 공원 안에 시설물도 지금 보면 아고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비가림막도 안 될뿐더러 햇빛 가림막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공원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새로 생긴 공원일수록 그런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자료 봐주시고요. 다음, 이것은 양주동의 남부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있고 지금 저기는 경남아파트 양주파출소 앞에 남부어린이공원이고요. 지금 남부공원에 보수장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번에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보수를 했습니다. 한번 열어주세요. 거리는 304m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뭡니까? 위에 송전탑이 지금 지나가는 그 밑에요. 그런데 이 시설을 최고 A급으로 했습니다. 이게 선하지 밑입니다. 이게 사실 공원의 위치를 과거에 이렇게 짓다보니까 최고 A급으로 했는데 과연 이게 이용자가 있느냐, 여러분들 자녀 같으면 여기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옆에 남부어린이공원입니다. 바로 300m 옆에 있는 남부어린이공원은 동원아파트 앞 경남하고 붙은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어린이공원 봤죠, 거기는 오후시간대에도 일부 애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무엇을 하나, 개보수를 하더라도 정말 이용을 많이 하는 쪽에 어떤 우선순위를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선하지 밑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체육시설 해 가지고 어른들은 거기 가서 체육시설, 배드민턴이라든지 다른 이런 시설로 활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형태의 놀이터를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해서 그게 맞나?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동면에 한신아파트 위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열어봐 주세요. 여기는 비교적 그래도 좀 관리가 좀 되죠? 그런데 이것은 뭐 하냐, 한신아파트 바로 옆이죠? 한신아파트에 놀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놀이터가 사실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돈은 했지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은 됐지만 지정됐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린이공원에 시설물 넣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파트 옆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 지정됐다고 해서 바로 아파트에 거기에 가까이, 아니면 번쩍번쩍한 시설이 되든지 그런 부분 이다,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 동면에 곡리어린이공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반이 전용족구장을 반을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린이공원입니다. 한번 열어 주세요. 반쪽이 아까 전에 오른쪽이 전용족구장입니다. 왼쪽이 어린이공원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공원에 쪼개서 이런 게 지금 많죠? 하북에도 전용게이트볼장 있죠? 어린이공원에? 거기는 찍지는 않았지만 거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뭘 생각을 했냐 하면 여기는 사실은 어린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양성화시켜야 할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양성화 시켜야 된다, 굳이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 없이 차라리 소공원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에 필요한 그것을 굳이 안하더라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없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장, 예를 들어서 족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 보면 게이트볼장이 지금 군데군데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리고 지금 일부는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정시설로 경로당으로 근린공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도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다음, 다 끝났나? 그래서 지금 사례가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공원의 위치, 과연 어린이공원에서 위치가 적정성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전탑 선아지 밑이라든지 기타 아까 전에 그 공단 안에 어떤 나름대로의 시설물이 어린이도 없는 이런 부분들에 시설물이 과연 위치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현황을 통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공단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근로자들이 차라리 잠깐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배드민턴이든 족구장이라든지 차라리 공단 안에는 그런 게 더 현실적으로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어떤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결국 공원은 어떻습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왔던 그게 예를 들어서 공원이 아니라고 하면 녹지, 저도 처음에 녹지일 것이다, 그런데 자료에 그렇게 왔으니까 일단은 이것을 보여 주면 확인도 시킬 겸 해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개보수를 하더라도 어떤 장소에 따라서 이게 아파트의 밀집지역 옆에 있는 건지, 그리고 옆에 어린이공원이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개보수도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을 그리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빠져있는데 사실 안에, 공원 안에 소규모체육시설이 많아요. 운동기구부터 해서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이런 부분들이 다 공원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저것을 하면서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은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족구면 족구 이런 어떤 특성을 좀 잘 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그 규모에 좀 적합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미리 사전단계에서부터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담당자분은 무슨 말인지 알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소규모, 관리현황을 체육시설현황을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공원과에도 소규모체육시설 운동기구 관리하는 게 엄청 많을 겁니다, 아마, 안에. 그래서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체육시설 관리하라고 해서 실명제 한다고 해서 하는데 일부 가 보면 아직 실명제딱지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다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적게는 300만 원 이상이다 들어가는데 이게 엄청난 우리 자산인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형식상 관리할 것 같으면 설치 안 하는 게 맞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문으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소공원인지 어린이공원인지 근린공원인지 나름대로 규정이 되어 있고 공원시설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녹지확보 기준도 우리가 다 되어 있는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전문가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1인당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어떤 주택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양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해당부서에서 내신 자료, 약 8㎡ 가까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보면 전체 인구의 3㎡이상 돼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 배 이상의 충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 위치에 어린이공원의 위치에 맞는지, 거기에 어떤 시설이 맞는지, 거기에 개보수를 할 때, 새로 할 때 그 위치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설도, 그 안에 시설의 어떤 부분이 적정한지, 어떤 시설 내용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에 어린이공원이든 이런 부분들이 굳이 어린이공원을 법적으로 얼마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이름을 어린이공원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어린이공원을 한다하면 어린이공원 안에 지금 양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게 매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대상이라든지 이것을 한번 자료도 내가 요구를 하고 싶은 싶은데 그 안에 보면 9가지 사항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9가지 사항을, 그래서 시설물보수부터 해서 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위생점검지도, 그리고 놀이시설의 정비, 그리고 이용자가 준수하는 안내판표지 설치, 그리고 어린이공원놀이터 고유명칭 부여 및 친환경적인 재료로 만든 표지판 설치,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안전시설 설치 이런 9가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공원에서는 사실은 이 조례에 의하면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탄성매트가 좋으냐? 어떤 데는 모래가 있습니다. 주로 공동주택 주변에 있는 이용을 많이 하는 데를 보면 어머니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분은 탄성매트를 원하고 어떤 분은 모래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률적으로 무조건 탄성매트로 갈 이유도 없고 일률적으로 모래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것을 해서, 지금 우리 공원들이 특색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특색이 없고 다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특색 있는 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이게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변에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모래에서 하는 것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가지고 큰 공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곳만 해도 87개이고 앞으로 조성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46개 미조성이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조성된 곳도 기본적으로 앞으로 다시 재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듯 특색 있는 뭔가를,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것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에 공원에 가면 나무만 빽빽하게 있다고 하든지 쉰다고 하든지 어떤 데는 완전 놀이 어떤 이런 게, 체육시설이 많다 하든지 하여튼 어느 쪽에 뭔가 포인트를 줘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게 선택과 집중의 어떤, 이번에 그것을 보면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내가 질의를 하고 다 일일이 확인을 할 건데 그리하면 시간도 많이 가고 여러분들도, 사실 내가 느낀 것은 이 공원과가 사실 몇 명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만큼 공원면적도 지금 엄청 넓은데 1인당 약 8㎡를 어쨌든 간에 관리하는 부분들이 공원부서에 여러분들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이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기준위원

인원을 좀 요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어쨌든 의회에서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은 실질적인 어떤 그것에서 시민들하고 완전히 최고 접점에서 와 닿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든지 바로 안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러면서 바로 바로 개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연계해서 시민의 사랑받는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8분 감사중지

18시9분 감사계속

성원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생활환경숲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게 설치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신기생활환경숲 사업은…….

서진부위원

그냥 생활환경숲이라는 게 어떤 취지에서 그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공원에 시설을 설치할 때 시비로만 사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국비가 없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생활환경숲이라는 명칭을 붙인 겁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지금 국비를 따기 위해서 생활환경숲이라고 명칭을 붙이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도시숲에 구분 보면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명상숲, 전통마을숲 이런 숲 종류가 있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녹색쌈지숲은…….

서진부위원

거기서 생활환경숲이라는 게 어떤 취지에서…….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우리가 보면 공단, 주요병원, 요양소 등의 건축물과 그 주변지역, 폐기물 및 쓰레기 매립지, 하천·제방부지 등과 그 주변지역으로서 생활환경의 보호 및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해 조성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서진부위원

생활환경보호 및 유지, 보건위생 그죠? 그래서 조성이 필요하다했는데 지금 신기생활환경숲이라는 게 어린이공원에 2개 되어 있죠? 2군데 그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왜 어린이공원에 그게 들어갔습니까? 그게 원 취지하고 맞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사실 취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거기에 만약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 안하고 한다면 시비로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좀 만든 겁니다.

서진부위원

어찌 보면 국비가 탐이 나서 목적에 맞지도 않는 곳에다가 갖다 붙인…….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어떻게 보면 목적에 안 맞기보다는…….

서진부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원에는 그래도 국비라도 갖고 와서 나무라도 좀 더 식재를 하고 공원을 실제 가 보면 기존에 있을 때 보다는 좀 나아진 면은 분명히 있어요. 공원을 좀 더 효율성 높게 사람들이 가고 싶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취지에서 보면 “잘 하셨다.” 이런 판단도 드는데 분명히 국비가 처음에 배정이 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쓰게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편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 돈을 당겨온 겁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이 관련,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게 어린이공원에 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해 준 거죠.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에 이것을 갖다 넣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런 이야기는…….

서진부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저도 사실은 고민스러운 게 지역 사회의 환경을 생각하고 어린이공원도 좀 더 녹지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는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정된 생활환경숲이라는 원 취지를 본다면 이것은 안 맞다, 그런 판단이거든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그것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앞으로 이렇게 행정하실 겁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저희들이 공원과에서 사실 이런 사업이 공원지역 내에 사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국비를 따가지고 공원지역이라도 이 취지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기동 2개, 그전에도 북정동에 2개 맞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특정지역에 이렇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물금에 1군데.

서진부위원

네, 물금에 하나, 이렇게 갖다 넣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주변,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주거밀집지역이 일부, 차단해야 될 시설들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좀 답을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지적은 저도 같이 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이게 읍하고 동지역만 생활환경숲을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면지역을 제외하다 보니까 읍과 동 중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근본취지는 약간은 다르지만 그래도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오래된 공원을 찾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북정이나 신기나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으니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발언을 바로 하셔야 될 게 사실 여기 생활환경숲이라는 게 공원에다가 이렇게 조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없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침이 없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말씀은 제가 서두에 동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 취지는 도시화가 진행된 데 그나마 녹지공간을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라고 지침이 온 거잖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향후에는 조성도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원 취지에 맞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제가 지역사회나눔숲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나눔숲이 부산대학교 병원부지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곳에 지금 하면서 1차 설계변경을 하셨습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설계변경내용 중에 야적토 처리가 들어 있습니다. 야적토처리, 지금 전체 그 부지에 보면 토량이 지금 많이 야적되어 있는 상태죠? 부산대학교 병원부지.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게 부산대학교에서 토목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은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부산대학교에서 토목사업을 하다보니까 토사를 몰아놓는 바람에 저희들이 차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해 가지고 좀 밀어낸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그게 이게 숲속에 묻혀있어서 안보였던 것도 아니고 땅 밑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우리가 토공사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고 도로가에 있어도 눈에 뻔히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할 만큼 초기에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히 눈에 보이는 사항인데?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 중이었다고, 부산대학교에서 토목공사 중이었고.

서진부위원

토목공사 중이 아니고요. 제가 거기 대방7차 아파트 쪽에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매일 같이 지나다니던 길옆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 계획된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공모사업으로…….

서진부위원

시작이 착공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2016년 6월 1일…….

서진부위원

2016년도인데 그때 이미 야적되어 있었습니다, 흙이.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서진부위원

흙이 야적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거기 가서 계획을 하면서 못 보셨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밑에 흙 자체가 자갈이 많아가지고 토사를 더 반입을 해야 될 사항에 있어 가지고.

서진부위원

토사를 반입해야 돼서 토사 치환을 하게 되면, 나무식재에 용이한 토사로 치환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흙을 지금 야적토 처리하고 설계변경 했지 않습니까? 그 흙을 사전에 부산대학 측에 “너희 학교부지에 공사할 예정이니까 흙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드러낼 테니까 돈을 내라”고 얘기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런 사항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사항 없이 우리가 한다면 부산대학교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토사 쌓인 부분만 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른 쪽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분 설계변경 검토의견서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다 확인했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예측 못했던 부분이나 공사 하다가 추가나 아니면 감액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적토는 공사계획단계부터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 설계변경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잘못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측 못한 사항 같은 게 설계변경 돼야 되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뭔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서진부위원

그렇게 설명하고 끝납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인지를 못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도 사실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정섭위원장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기주

최기주도시녹화담당주사

도시녹화담당 최기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지역사회나눔숲 조성사업을 할 때 2015년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은 녹색사업단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은 2015년도 7월경에 부산대학교 측에서 부산대학교부지 내에 한 1.2km 되는 전체 1만 500㎡의 부지에 녹지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해서 신청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이 잔토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서진부 위원님이 하시는 말이 맞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 차진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차 진입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잔토를 그대로 두고 공사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주

최기주도시녹화담당주사

그 전에 저희들이 작년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많이 겪었거든요. 흙을 뒤로 물리다 보니까 그 토공량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된 부분을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 지역 내에 부산대학병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처음에는 공과대가 들어온다 했다가 지금 약대 유치한다고 또 부산대학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게 실행가능성이 얼마 인지까지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유휴부지를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성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계획안이라도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방치해 놓고 있으면서 토사를 야적해서 비산먼지 발생시켜 가면서 그렇게 아주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녹지공간을 만드는 계획은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 진행과정에서 어찌 보면 부산대학에서 정말 이런 데 자기네들이 금액을 투자해서라도 만들어줘야 될 입장인데 그렇지는 못할망정 있는 거라도 제대로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 부산대에 요구한 게 하나도 없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방금 담당계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여름에 공사를 했는데 토사가 방금 이야기처럼 우리 공사하는 것보다 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비가 오니까 토사가 이쪽, 공사하는 쪽으로 밀려 왔습니다. 그래서 밀려 내려온 그 부분을 아마 설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게 인도 있고 그 안쪽에 있는 부분에 식재된 공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흙이 쌓여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쌓여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야적토를 왜 설계당시 처음부터 검토를 안 하고 설계변경을 하셨나, 그 얘기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비가 많이 오니까…….

서진부위원

비가 와서 수해가 있었지만 인도 바깥에는 인도로 되어 있어서 인도도 도로이기 때문에 야적토가 없었고 그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야적토 있는 부분에 식재를 한 공간이 있거든요. 야적토 있는 부분에 식재공간을 했는데 그것은 비와서 흙 쌓여있으면 인도로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식재한 부분에 야적토를 왜 설계변경을 할 정도로 처음에 체크를 안했나 이 말입니다.

기주

최기주도시녹화담당주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보시면 위에 부분은 거의 레벨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당시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뒤쪽에 보면 저희들이 배수로를 다 팠거든요. 배수로를 다 팠습니다. 지금 가보면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를 안파면 이 흙이 전부 다 우리 공사하는 쪽으로 다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한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아까 부산대학교에 요구한 적이 없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34만평 중에서 많은 유휴지가 있고 해서 비산먼지 날리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제가 참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결재를 제가 안했습니다. 왜 우리가 부산대학교 부지에 이런 돈 들여 가지고 왜 하느냐 그래서 내가 결재 못한다 해서 요구한 게 뭐냐 하면 디자인공원 건너편 쪽에 4만 6,000평 부지에 계속 먼지가 날리고 해서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만 6,000평을 다 덮어라, 그래서 비산먼지를 발생조치해라 그래서 결국은 한 게 2만 3,000평은 비닐로 덮고 나머지 2만 3,000평은 코스모스를 파종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은 부산대학병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 부분을 이행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요. 설계변경을 하게 된 계기가 애당초 본위원이 판단컨대 눈에 보이는 야적토인데 체크 제대로 안하셨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장님도 명확한 설명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설계도면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서진부위원

설계도면인데 밤나무하고 왕벚나무 지금 식재되어 있죠? 잘 크고 있습니까? 나무가?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지금 심은 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가뭄이 계속 되고 있어 가지고 고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되어 가지고…….

서진부위원

고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고사 일부 되고 있고 죽어가는 것도 있고 물을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계속 주고 있는데…….

서진부위원

이팝나무 20그루, 왕벚나무 20그루 있는데요. 어제 확인한 사항입니다. 왕벚나무 4그루 살아있고 나머지 다 고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 안 됐다는 게 나무 벤 것 같던데?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벤 것도 있습니다. 죽은 것은 베어내고 지금 고사되고 있는 것도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서진부위원

그런데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 기간이 되어 가지고…….

서진부위원

이러면 됩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아니,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되어 가지고 의뢰할 겁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심어진 나무는 규격은 다 맞는 겁니까?

기주

최기주도시녹화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5월 달에 하자보수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담당계장님.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 서서 발언하십시오.

기주

최기주도시녹화담당주사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나무고사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사는 해 봤는데 해 보고 보니까 사실상 왕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20주 중에서 5주만 남겨 놓고 거의 다 고사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느티나무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충분히 잘 살고 있었는데 올 5월, 6월 너무 가뭄이 심하다보니까 갑자기 잎이 누렇게 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공업체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이미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기후적인 여건을 봐서 재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진부위원

하자기간 중이니까 고사된 나무는 다시 식재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시리라 믿고 지금 왕벚나무는 4그루 살아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어제 제가 가본 것은, 그다음에 이팝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치수를 대략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치수에 대해서는 지난번 5대 의회에서 한번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체 나무를, 계장님, 전체 식재된 나무가 규격이 맞는지 전수조사 한번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기주

최기주도시녹화담당주사

저희들이 현장 수목검수까지 갔다 왔거든요.

서진부위원

검수했는데 지금 이상 없습니까?

기주

최기주도시녹화담당주사

저희는 현장까지 가서 검수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진짜입니까?

기주

최기주도시녹화담당주사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하실 의향이 없으시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나무 실측을 한번 하는 것으로 정식요청 하겠습니다. 저는 담당계장님이 전수조사해서 처리를 하시겠다면 맡기려고 했는데 조사해서 이상 없다고 하니까…….

기주

최기주도시녹화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수조사해서 그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어저께 분명히 실측하고 온 것이거든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언제 할까요? 월요일 날 아침 9시 반에 할까요?

서진부위원

아니, 시간을 같이 의논해서 잡아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방금 우리 계장님 이야기처럼 저희 집행부에서 한번 제 책임 하에 한번 실측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까 바로 답변을 했으면 되는데 정식적으로 서진부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서진부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장 확인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책임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감사종료 전에.

서진부위원

감사총평하기 전까지 국장님 책임 하에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고 나서 결과 같이 보고해 주시고 이상 없으면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 건은 총평하기 전에 결과보고 해 주시고요. 만약에 치수가 맞지 않다면 환수조치계획까지 수립해 가지고 제출 해 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바로.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보니까 공원과 관련해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공원과 관련해서 보면 녹지, 우리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도시녹화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도시공원인데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관리지침을 만드는데 결국은 조례안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관리지원이라든지 어떤 기본계획이 우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매년 하든지 매 3년마다 하든지 이런 게 사실 구체화 들어가 있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변경하는 것 말입니까?

이기준위원

변경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부실하고 도시공원에서 관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이 말이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시군마다 조례를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앞으로 저는 공원과가 단순하게 공원에 가서 나무심고 정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공원의 어떤 플랜으로서 도시플랜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브레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꼭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는 가로수 관련해서 제가 2016년, 작년에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로수를 해서 전수조사도 좀 하고 지도제작도 좀 해라고 가로수입양제도도 할 수 있으면 좀 도입도 해서 잘 하자 해 가지고 지금 현황인데 이 조치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전수조사는 실제로 했습니다. 왕벚나무 총 38종에 5만 7천여본이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 가로수지도 제작여부 관련해서는 제작은 안 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가로수전산을 구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구축 중이었는데 아직도 구축 중에 있네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아직까지 구축 중입니다.

기주

최기주도시녹화담당주사

올해 새올에 연계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산림청에 전달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어쨌든 간에 데이터베이스 해서 실질적으로 나무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에 작게는 커 가면서 자산가치가 증가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죽으면 죽는가 보다, 뽑고 심으면 되지, 이게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무 은행제도를 좀 하자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산대학교 부지가 지금 당장 활용 안할 것 같으면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무를 계속 심고하면서 필요한 것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떤 미세먼지도 될 것이고 나름대로 그런 어떤 부분도 MOU를 한번 체결해 보세요. 일정 구간에 어쨌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나무은행 관련해서는 근린8공원에 저희들이 국비 5,000만 원을 신청해서 이번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곧 조성을 할 겁니다. 나무은행은.

이기준위원

그래서 가로수조성계획도 지금 매 5년마다 조성관리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안의 내용들을 기본방향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까지가 7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만 된다면 가로수에 큰 문제는 없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가로수를 하나 식재하더라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심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은 경우에 그 오래된 은행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거의 백골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건데 지금은 다시 그것을 이팝나무로 바꿔달라고 그리 이야기가 들리던데 사실은 처음부터 잘해야 되고요. 만약에 거기 은행나무를 계속 지금까지 안하고 그대로 나뒀다면 명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좀 안타깝던데 그게 지금 40~50년 동안 은행나무,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 말라고 해도 시민들이 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 상권이 살고 하는데 결국은 짧은 근시안적으로 봄으로 해서 결국 악순환을 만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입안자라든지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순한 예라고 생각되고요. 메타스퀘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나무의 성향을 안다고 하면 거기에 심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신에 다 잘라가지고 그 좋은 나무들을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입안하실 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단편적인 예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164페이지입니다. 풀예산 집행을 보면 실제로 도시공원 관리에 보면 금액이 큰데도 그냥 쓰신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어떤 내용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수경시설 LED수중등 교체 및 정비공사 4,300만 원, 2016년도 생활권공원 내 음악분수 및 수변시설 유지공사 1억 3,153만 원, 수경시설 수중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1억 7,300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셔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풀예산으로 예산을…….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풀예산으로…….

차예경위원

아니요. 이것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쓰시는 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어떤 사항이 문제가 될지 정확하게 사업명을 짚어서 만들 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과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잠깐만요, 이것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풀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보고한 겁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목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풀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것 좀 긴장하고 자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디자인센터공원 사용에 따른 점용료 말입니다. 디자인센터 지금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연구건축물인 디자인센터가 만들어 졌습니다. 실제로 거기는 우리 양산시에서 전체 면적에 3,000평이나 차지하고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다른 구조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점용료를 면제를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점용료 면제요?

차예경위원

점용료 안 받잖아요, 저희가, 저희 땅에 건물이 공원 안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게 전에 기업경제과에서 디자인센터하고 협약을 하면서 무상으로 대여하도록 그렇게…….

차예경위원

그러면 법이 있는데 협약만 하면 다 무상으로 주나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업지원과장 할 때부터 디자인진흥원을 유치했으니까 제가 답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초 협약할 때 그렇게 됐고요. 이게 사실은 공원 안에 디자인진흥원이라는 지금의 건물이 들어오는 데는 여러 가지 법적 한계가 많이 있어서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준정부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욕망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전시장으로, 건축물대장을 보면 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공원시설로 보라는 말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공원시설물로 인정을 해 주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으로는 이게 사실은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의미에서 우리 시의 브랜드차원에서 다방면적인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전시장이나 공원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게 사실은 물금에 아주 좋은 자리에, 그죠? 실제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 양산시에 뭔가를 좋은 일을 한다든지,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도 없이 저희가 무상으로 그 넓은 3,000평을 쓰게 만든다는 것에 시민들이 과연 공감할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미래를 볼 때 오늘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보면서 조금 고려해 주시면…….

차예경위원

디자인센터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나중에 건축과 할 때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 있는 기업들 이야기를 드릴 게요. 독식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 줬던 용역들 작은 것 큰 것들 많게는 23억까지 어지간히 큰 것은 전부 다 독식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디자인 관련된 기업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보면 지역상권 죽이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들어 와서 실제로 우리 양산시에 있는 디자인에 ‘디’자만 보이고 기업에 조그만 그림 하나 바꾸는 것도 전부 다 여기로 다 가고 있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사실은 그 부분은요, 저도 사실 착각했는데 디자인진흥원이 들어오면 디자인진흥원에서 직접 디자인업무를 수행하는 줄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도 따라서 학교도 용역을 주는데 디자인진흥원에서 직접 용역수행을 안 합니다. 그 과제를…….

차예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기업을 주는데 그 기업이 우리 양산시의 기업이면 알겠단 말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보는 시선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그 사람들 안에 내부 모릅니다. 저희 같이 누구한테 위탁을 주고 어떻게 절차를 하는 것은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디자인센터가 들어와서 양산시에 말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디자인메카로 만들어 준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많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특혜를 받고 있는데도 우리 양산 시민한테 아무런 혜택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점용료라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잠깐만요.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우리 양산시에 공공공지가 좀 있죠? 특히,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펜스, 양산부산대병원 앞에 공공공지, 그죠? 공공공지가 도시미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산책로, 자전거길, 벤치 놓으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 공공공지가 그런 취지입니다.

서진부위원

그 외의 용도로 쓴다면 어떻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외 용도로 하면 주로 어떤?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공공공지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공공공지가 도로로 개설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원과에서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게 도로로 낼 수는 있는데 시설변경을 해서 도로는 낼 수 있는데…….

서진부위원

시설변경해서 도로를 내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방금 도로라 하면 차가 다니는 도로를 말씀하는 겁니까?

서진부위원

차가 다니든, 사람이 다니든, 지금 양산부산대병원 앞에 약국 있는 앞쪽에 공공공지가 있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서진부위원

그 부분을 펜스로 막은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다니면 녹지공간이 훼손된다고 막아놨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사람이 다녀서 녹지공간 훼손되는 것도 문제인데 길을 내 가지고 차가 다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게 우리가 2016년도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서진부위원

지구단위변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다 챙겨보셨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것은 법 몇 조다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5군데를, 부산대학 방금 말씀하신 안에 들어가면 지금 사실은 차가 교행이 안 되고 불법주정차가 이리 하니까 너무나 혼잡하니까 좀 뚫어서 숨통을 해소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쉬운 게 아닌데 지구단위계획 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도시과에서 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도시과인지 도로과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도 3억 6,000인가 전체사업비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그러면 이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했다는 게 확인된다면 원상복구 해야 된다는 게 분명한 거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과에서 파악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다 거치고 했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계단이 놔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 그 부분 아니에요. 지금 차가 가도록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진부위원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지만 지구단위 변경수립해서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구단위 변경해서 수립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이기준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 중에 가로수관리에 대한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로수지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지도 제작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구축되면 그게 다 되니까 지도 제작은 안 했고요. 전체 전수조사하고…….

서진부위원

전수조사는 했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가로수지도 제작은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사실 구축이 되면 지도 제작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축되면 거기에 현황이 전부 다 나오니까.

서진부위원

그게 구축이 완료되면 그것은 지도를 보면 되죠. 어쨌든 전산화작업을 해서 관리가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도록 클릭만 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완료 된다면 지도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 보면 됩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산림청에 다 넘겨줬는데요.

서진부위원

가로수를 산림청에 넘겨줍니까? 우리가 관리 안합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아니, 그 구축을 전국적으로 구축을 하니까…….

서진부위원

전국적인 구축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 관내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구축되면 저희들이 그것 보면 되니까, 구축되면 저희들 것만 볼 수 있으니까.

서진부위원

지금까지 공사했거나 하고 있거나 그런 것도 지금 그러면 데이터가 정리가 안 되어…….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계속 공사가 되면 바꿔주고 저희들이 자료를…….

서진부위원

계속 업데이트 하겠지만, 공사 진행에 따라서 업데이트는 하겠지만 이게 지금 지난해에 2016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1년이 거의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 2017년 중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그게 체계화 안 되어 있다면 의원들 5분 자유발언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것 빼고는 저희들이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게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은 계획이고 아직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데이터베이스가 안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달까지 공사 완료한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전산에 등재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근 1년이 지나서도 아직도 이게 안 되어 있다면 우리 업무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물론, 앞에서 인원수 적어서 고생하신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힘드시지만 그래도 공사하면 어차피 그 부분은 담당계에서 정리를 할 것이고 정리하면 바로 데이터베이스해서 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기준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제의가 있으면 아예 그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내용이 아니면 반드시 그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무슨 잘못된 부분이, 의원들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의원에게 찾아가서 이 부분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관리하는 이 체제가 더 좋다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서로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야지 얘기하고 나서 하겠다, 해 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를 안 갖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업무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그 부분에 좀 덧붙여서요.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5분 발언에 제 말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가로수입양제도를 왜 비용이 들어간다고 못한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가로수입양제도는 내가 거기에 우리 시민에 누구든 해 가지고 주면 자기가 관리를 하고,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그 단체에 돈을 준다고 해서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이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체육시설은 누가 관리하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우리 공원 내에 이렇게 잔디 식재가 된 데가 있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잔디 식재된 곳 많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많죠? 이게 어딘가 하면 구미에 도로면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 잘 모르겠죠? 이것 들고 가서 한번 보십시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이게 양산관내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 경북 구미.

임정섭위원장

구미에 도개면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구미 가면 그라운드골프장을 거기에 만들어 놨어요. 규격을 굳이 따지지도 않고, 거기 아마 도개면의 인구가 1,000명도 채 안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안들이고도 충분하게 여가시설을 만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원 만들어 놓고 공원활용도가 떨어지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공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지역시설은 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은 굳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밑져봐야 잔디 식재해 놨는데 숭상할 곳은 숭상을 하고 홀만 뚫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것을 좀 감안했으면, 사실 이런 것을 발굴해야 돼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까 이기준 위원님이 특색 있는 공원 만들자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공원만 다 만들어 놓고 공원활용도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데가 많잖아요. 사실은 분수공원 같은 경우도 테두리 부분은 잔디식재 다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 부분만 충분히 활용해도 되는 거고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 거기는 라인홀 개념도 아니고 18홀 개념도 아니에요. 축소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즐기고 여가활동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 가니까 500년 된 소나무가 하나 죽었더라고 역시나 우리도 신정마을에 가면 이팝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노거수나 보호수 같은 게 사실적으로 주변에 건드리면 거진 다 고사를 하잖아요. 우리 이팝나무도 역시 맨 마찬가지고 사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개발할 때 좀 참고를 해 가지고 공원과에서 분명히 각 담당부서에서 업무연찬 오잖아요. 그런 것을 정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개발을 좀 이렇게 자제를 시킨다든지 정 안 되면 시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사실 보호수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민들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으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한 1분만 제가 조금 마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오늘 감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공원과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고 우리가 또 공원이 600만㎡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50만㎡가 공원으로 이미 조성돼서 한 41%정도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한 공원, 한 공원 해 가지고 관리부실 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상당히 부끄러운 생각도 많이 했고 또 현재 공원과에 인력이 11명으로서 상당히 부족한데 제가 사실은 공원과에 태클도 많이 걸고 많이 나무라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미안한 것도 많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국장으로서 하나하나 못 챙긴 부분도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원의 중요성은 위원님이나 저나 보는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수도 하나의 공원에 들어가는데 잘 가꾸어진 가로수를 보면서 우리 시민이 과연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제가 공원과 직원들하고 많이 이야기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어떻든 지금 공원과에 대해서 애정 어린 생각으로 지적해 주는 모습에 정말 다시 한 번 제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앞으로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또 예산도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공원과가 인원도 부족한데 많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더 많아질 겁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저희들도 요구하겠지만 인원들이 제공돼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국장님은 6월 16일 날 역시나 과장님도 같이 오셔야 되겠는데 우리 경제기업과가 총평 전에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경제기업과는 사실 질의종결을 방망이를 두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6월 16일 10시에 오셔가지고 전수조사결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