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행숙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업 발전 등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9억 2,801만원이며 9억 6,705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 수수료 및 벼 예찰답 사업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금 6,926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금 573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등 8억 9,206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63억 6,923만원으로 62억 3,207만원을 집행하고 1억 3,71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세입예산 절감액 684만원, 집행잔액 1억 3,0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사 결원 2명에 따른 기준인건비 집행잔액 1억 1,293만원, 영농 신기술 보급사업 부과세 환급액 등 1,73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첨단농업기술 보급과 현장 중심 농촌지도 사업에 주력을 하면서 농업인과 함께 희망찬 농업, 행복하고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보니까 63억 그다음에 집행 62억, 불용액 1억 정도가 집행잔액 보니까 결원. 효율적이고 정말 적절한 예산사용을 잘하셨네요. 어찌신가요? 사용하시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 같은 경우에 뭐가 좀 있던가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농어민들 지원 부분이랄지 행정운영경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세출결산 보니까, 저도 결산검토위원을 했습니다만, 적절하게 사용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731억 3,400만원으로 예산 대비 106.2%인 776억 7,9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769억 8,500만원이며 미수납액 6억 9,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15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925억 8,700만원으로 881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28억 9,900만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5억 4,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5년도 이월액 43억 2,800만원을 포함한 102억 7,400만원으로 86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 등 용역비 2억 4,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030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3,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1억 8,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5년도 이월액 21억 2,800만원을 포함한 227억 800만원으로 216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 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 등 3건의 사업비 9억 8,9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3,7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5년도 이월액 9억 7,300만원을 포함한 65억 5,900만원으로 58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전당권 보행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등 3건의 사업비 4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030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수립 용역비 5,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억 5,6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 현액은 505억 8,800만원으로 500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정비용역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3,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억 5,2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현액은 24억 5,700만원으로 19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 용역비 등 2건의 용역비 4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6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497억 2,700만원으로 세입은 848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841억 3,000만원이며 미수납액 7,200만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내역으로는 하남3지구개발사업비 등으로 264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 151억 2,100만원과 예비비 등 81억 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택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5억 7,4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 10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잔여지 민간위탁금 등 2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등 13억 2,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8억 7,0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20억 8,3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9억 2,200만원이며 미수납액 1억 6,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으로 4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등 14억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 운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70억 3,800만원으로 2016년도에 2억 6,000만원을 추가 적립하였고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 등으로 3억 6,500만원을 집행하여 69억 3,3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회계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2016년도 결산서를 쭉 보면서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전용하고 변경하는, 예산의 전용·변경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유독 도시재생국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사업성 관련한 부분들이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데 부서별로 뽑아봤더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2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전용하셨고, 외빈초청여비 이게 아마 도시디자인자문관 부분 같은데요. 물론 사유를 보니까 상시 자문료를 받는 자문관은 외빈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외빈초청여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애초에 잡을 때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것을 집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는 것이고요.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전용하셨고,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게 아마 어르신들의 쉐어하우스일 겁니다.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다시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1억원은 전액 불용처리가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청에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시행하도록 했었는데 이게 구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시로 하는 과정에서 전용을 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달성을 못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해서 1회 추경 때 3,8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전용하고 변경하십니다. 이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50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행사운영비 500만원 같은 경우 불용처리가 됩니다. 전용이나 변경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집행부 내부결재만으로 시행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편성과정에서 검토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서 올린 줄 알고 여러분을 믿고 의회에서는 의결을 해 준 부분이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전용이나 변경이 자주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계획을 잘못 세웠고 의회는 충분한 심의·의결을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민간인 급양비 집행을 위해서는 행사운영비가 안 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전용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사실 공무원들의 법적인 연찬이 부족해서 잘못 세운 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통합해 가지고 함으로 해서 절감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 시부터는 좀 더 철저하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절감하셔가지고 전용하고 변경한 부분은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1,000만원을 세웠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을 변경, 전용하시면서 이 금액을 나눠서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변경을 여러분이 하셨어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내려주려다가, 경상보조로 내려주려다가 이것을 다시 민간으로 변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이 전액 불용처리 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이유가 충분하게 있으시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계획단계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변경이나 전용이 빈번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때 도시공사로부터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받았는데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실패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호두메 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줬는데 8,400만원 적자인 것으로 그런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8,400만원 적자 이 액수가 맞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관계 직원에게) 8,400만원 맞아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8,400만원 그것은 다시 한 번…….

도시공사의 예산팀장인데요. 그 자료가 도시공사에서 낸 자료가 아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어디서 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장후보자가 낸 서류인 것 같은데요.

사장후보자가 도시공사의 자료를 받고 정리를 한 것이겠죠. 본인이 어떻게 그것을 8,400만원 적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가 필요한 자료와 또는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호두메 마을 사업이 116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8,400만원 적자라고 그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것은 분양을 했을 때 8천몇백이 나오거든요, 분양을 했을 때. 그런데 지금 호두메 마을 사업이 분양이 아니잖아요. 전세로 전환했잖아요.

예. 임대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6억이거든요. 현재 시점에서의 적자를 계산해 보면 전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116억이 나오는데 8,400만원 적자라는 자료를 보고 제가 놀랐었던 것이고, 놀란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도시공사에 대한, 또는 도시재생국에 대한 불신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고요.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자를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공사의 현재 자본금 확대가 주목적이죠, 사실은.

자본금을 확대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자본금을 확대하게 되면 앞으로 주요한 사업을 할 때 좀 더 차입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긴다. 가령 100억이면 230%니까 230억까지 차입할 수 여력이 확보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의결을 했거든요. 2017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요. 본예산을 심의할 때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의결을 했는데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가 아닌 출자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유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은 이유가 그거고요.

대출금을 올리기 위한?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서…….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가지고 재무구조를 양호하게 하고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 자금차입여력을 더 확보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타 시·도 알아봤더니 서울에서도 이렇게 시에서 사업비로 줄 돈을 출자금으로 줘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 사업비를 사업자한테, 가령 건설업자한테 지불을 해 버리면 자본금이 줄어져 버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물어봤는데, 그게 어차피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를 짓는 사업비로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자체가 자산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자산으로. 도시공사의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자산이 현금이냐 물건이냐 이 차이인 것이지,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타 도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것이 모범정답은 아닌 것이죠. 그렇잖아요?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민간대행사업비든 출자금이든 이것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집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금자리주택으로 집행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100억이라고 하는 이 허수의 돈을, 자기자본이 아닌 돈을 자기자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출자금으로 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이 어차피 건설사업자한테 지불되어버리면 돈이 없어져 버린 것 아니냐, 그러면 허수가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이 지불이 됐지만 그것이 물건으로, 시설물로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업에서는 부채가 자산이다 돈을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시설로 남기 때문에 부채가 자산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하면 그것이 도시공사의 자산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산으로 안 되고 그 돈은 바로 사업비로 지불되어 버리고 그냥 도시공사의 자산금으로는 안 올라가죠.

출자금을 거쳐서 집행이 되면 도시공사의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출하면 재산이 아니고요?

예. 그냥 사업비로 해서 사업비로 지불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계속 그런 내용을 아셨으면서도 왜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출을 하셨어요? 2017년도 본예산 심의를 받을 때 민간대행사업비로 의결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본금의 도시공사가 여력이 충분히 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도시공사의 여력을 높이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는 저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편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사실 이게 허수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수는 아니고 시설로 해서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어차피 자본금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자기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 비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라도 자기자본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있잖아요. 평동산단 개발과 관련해서 300억 시로부터 수납 받아야 될 것, 이런 것 받아가지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외부 출자를 통해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출의 비율을 높인다거나 이렇게 가는 것이 행정의 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230억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어디에 쓰실 건가요? 구체적인 안은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한번 답변 드려도 될까요? 평동 부분 때문에 제가 간단히 그 부분만.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평동 300억 부분은 저희 자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시가…….

수납 받으셨어요?

시에서 받냐 안 받냐는 안 받았는데 그 금액은 미수금으로 저희자산에 잡혀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앞으로 그것이 더 추가되거나 감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의 것은 아닙니다. 회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금을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냥 자금이 없으면 현금유동성이 더 줄어든다는 그런 부분은 있으나 자산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은 알겠고요.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부채비율을 줄이고 그래서 230억이라는 대출을 받는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회계법」상 기망에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30억 대출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시급하게 어디에 쓸 곳이 있다,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내놓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안을 받아 보고 다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닥쳐올 사안이고, 그리고 행복주택건설사업도 앞으로 해야 하고, 도시재생사업도 앞으로 국가에서 크게 매년 10조원대로 한다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미리 여력을 확보해 놓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만.

위원님…….

제가 나중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게요. 목적사업비 아니겠습니까? 유정심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2012년도에 의회 심의를 받을 때는 사업비 형태로, 도시공사로 사업비 보조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출자금과 사업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사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만.

도시공사 예산팀장님이십니까?

예. 예산팀장입니다.

계장님, 도시공사 입장에서 사업비로 받았을 때 하고 출자금으로 받았을 때 하고 차이가 뭡니까?

제가 자료를 간단하니 먼저 드릴까요?

아니,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자금으로 받았을 때는 자본금으로 출자한 그대로 등록이 되어서 자본금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채 한도가 230%입니다. 230%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100억은 230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고. 그리고 이 사업비를 230억을 늘려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여력을 확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당장 사업비가 없어서 무슨 사업을 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래 목적사업비를 140억 정도를 잡아서 이 세 가지 사업을,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2012년도에…….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 40억을 먼저 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목을 달리해서 광주시가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요청한 것입니까?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도시공사가요?

예.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 개발사업을 위한 앞으로의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100억을 갖다가.

지금 당장 쓰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주택사업이 지금 공정률 70% 정도, 2018년까지 계속 마감해야 될 사업인데 거기 사업비로 일부는 자산으로 잡히는 부분이니까 현금 있으니까 쓸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비 939억에 대해서는 전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목적사업에 100%가 다 드는 것은 확신합니다. 다만, 대행사업비 과목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자본금으로 추가가 되지 않고 차감계정이라는 계정을 활용해 가지고 자산으로 1,000억이 와도 그 자산이 차감계정으로, 마이너스계정으로 해가지고 플러스했다가 바로 빠지는 형태로 취하는 것입니다.

계장님,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 광주시 입장에서,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달리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봐서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 자산으로 잡혀져 있다. 건물을 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의회에 이중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본으로, 출자로 들어오면 자본금화 해서 230%의 추가적인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의 유동성이 확보되고 추가적인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익적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지요. 그 사업을 하면 다 남습니까,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사업을 하는데 리스크는 없냐는 것이지요.

항상 개발공사 자체가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어떤 사업이 되든지 간에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계장님 의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빵을 키우는, 말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현금의 확보, 현금의 유동성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과연 동의해 줄 일이냐, 이와 같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이라면 편법일 수 있고 분식회계라면 분식회계라 할 수도 표현이, 분식회계라고 이야기하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꼭 위법이 아닌 상황이지만 이렇게 가는 부분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의회입장에서는. 정해진 목적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사업비를, 광주시가 사업비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추가적인 사업을 벌이라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목적사업에 100% 활용이 되니까 문제가 없고요.

자산으로,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광주시가 300억을 아직 갚지 않았는데 도시공사는 이미 300억이 미수금으로 해가지고 자산에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외상매출금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를 잘 모르신 분들은 이게 왜 자산이야? 돈이 없는데, 돈을 아직 갚을, 미래에 대한 채권적인 개념인데 우리는 장부상, 장부가액으로 300억이라는 돈이 잡혀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수년 동안. 그러면서 광주시는 이 돈은 갚지 않고 이자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러면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출자를 유도하고, 230억 추가적으로 빚내지 마세요. 이런 돈 받아가지고 충당하면 되는 것이죠.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앞으로 받아가지고 자금의 흐름에, 자금의 유동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시가 100억을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해 가지고 301억을 전액 갚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처리할 것으로 저희하고 일정 부분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문서로 주고받으신 겁니까?

문서로 주고받은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100억 추경에 반영했다는 그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

예산실에 반영된 것 확인하셨어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그러니까 도시재생국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에 물어봤어요?

예산실에.

예산실에? 반영이 됐다고요?

예. 그 부분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300억을, 자산으로 잡혀져 있는 이 장부상 가액 300억이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들을 아마 검토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첨단3지구를 했을 때 부채비율이 280%정도까지, 280에서 한 300% 그 사이 왔다갔다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행자부에다 저희가 부채비율을 상향시켜 주라고, 저희만 한 게 아니라 15개 도시공사가 안을 올려가지고 행자부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이라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조금이라도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 앞 번 2016년도 산건위에서 도시공사 출자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라라는 그런 의견도 계셨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냐 연구하는 과정에서 보금자리 부분이 그때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게 됐던 것이고요. 만약 이것을 해 주시지 않겠다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수용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시가 직접적으로 현금 100억을 주시면 더욱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1,000억을 주면 1,000억을 받을 것이고 2,000억 주면 2,000억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거나 했을 때 저희가 광주시에 도움을 준다거나 그러지….

계장님,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시면 도시공사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 이것을 부결하면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계장님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잘 아시니까 오셔서 답변을 함께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의 책임 있는 분이 오셔서 사실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너무 실무적인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 300억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00억 정도하고 내년에 200억 정도를 반영한다는 그런 의견을 듣기는 했지만 서류로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산하 기관에 대한 광주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이 부분은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도 우선적이지만 도시공사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저는 국장님의 의무라고 봅니다. 도시공사는 지금 이자까지 본인들이 물고 있어요. 우리시는 이자 한 푼 물어주지 않고 있고. 그러면 여타 다른 건설업자가 평동산단을 개발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으면 이미 광주시가 이 돈 안 갚았겠습니까? 광주시가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가지고 갚지 않았다면 벌써 소송했겠죠, 진즉에. 저는 유정심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금의, 자금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첨단3지구 개발이 늦어짐으로써 R&;D특구 이미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다 분양이 완료된 이런 상황이고, 우리는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과연 들어올 업체가 있겠는가 하는, 분양이 되겠는가 하는 이러한 걱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첨단3지구, 그리고 남구, 그리고 에너지밸리 공단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하는데 과연 이게 연차적으로, 물론 첨단3지구는 차후에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 맞물려서 가야 할 사업들이거든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거대한 조직들을 돌리기 위해서 꾸준하게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이런 고민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역대 도시공사가 이렇게 큰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에 이런 사업들을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혁신도시가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1조 200억이 들어가는 첨단3지구 부분은 저희들도 자금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계장님,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용이하게끔, 이렇게 조금 편법이라면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출자를 해 줬을 때 우리가 좀 더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모든 리스크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자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한테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첨언할게요.

저는 그 내용을 솔직히 8,000만원인가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예산담당하시는 분이 몰라요?

그런 식의 분석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아니고 인사청문회 당시에 김보현 의원님이 도시공사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자료를. 도시공사에 요구를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낸 직무수행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도시공사에 자료요구를 해서 인사청문 위원들에게 전부 나눠줬던 자료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의회에 자료를 넣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 자료에 보니까 액수는 좀 차이가 있네요. 여기는 9,200만원 적자를 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준 자료가.

총 해서 9,200만원입니까?

예. 손익계산서를 해가지고 9,200만원 손해를 본 것으로, 적자를 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9,200만원이 전부 다 분양됐을 때 이게 맞아요. 분양이 됐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세로 전환이 되어 있고 116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처음부터 우리가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100몇억씩 손해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건강하게 볼 수 없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도시공사가 자기자본비율이 낮다고 그러시는데, 적다고 그러는데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것이 아니고 현재 1,953억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더 증액을 시키지 못하고. 물론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우리하고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자립도로 보나 이런 도시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적죠. 적지만 우리하고 면적이나 인구나 유사한 대전이나 울산에 비해서는 우리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도시공사가 자기자본비율이 낮다 저는 이거에 동의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보겠다, 그래서 대출비율을 높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한테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계장님, 아까 국장님도 서울 사례를 얘기하셨어요. 저는 서울사례는 이러한 사업들을 애초부터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부채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편법을 동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채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230%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편법이거든요. 서울시 입장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물론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겠지만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편법이에요. 워낙 부채비율이 높아가지고 SH공사의 문제가 되다보니까.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어쨌건…….

계장님, 어쨌든은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도움을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은 보이시던데.

아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참석했는데요. 그 이후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조오섭입니다. 우선 안건 순서를 앞으로 당겨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정심 위원님, 김민종 위원님, 주경님 위원님, 김동찬 위원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고령운전자의 건강이상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났으며 그에 따른 사망자 및 부상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위험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이나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이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 및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업무상 질병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중교통경영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정민곤입니다. 필요한 조례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쉽게 보내고 있어.

열심히들 하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심의위원회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말씀드리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심의위원회 명칭을 기존 도시교통심의위원회에서 교통위원회로 단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또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및 자동차 체 재활용업의 작업 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갖추어야 할 기계ㆍ기구를 의무 및 임의 구입 목록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고, 법률의 위임 없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작업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단순 개정내용과 규제완화를 통해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거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그런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8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8조 조항에. 그러니까 똑같은 조례안을 올리셨어요. 하나는 대중교통과에서 올리고,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정책과입니다.

대중과에서 올린 부분은 위원회가 같은 위원회 조례에 조항이 있는데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이 조항에 넣었고, 정책과에서 올린 이 조례는 8조에 위원회 구성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빠져있어요.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전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우리기획실에서 관리합니다만, 거기에 사실 일괄 규정을 해도 각 위원회 구성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이것을 단일 조례에 포함을 시키고 어떤 부서에서는 포함을 안 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전체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각 조항별로 이 부분을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8조 조항에, 8조에 있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이 조례를 넣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왕에 함께 규정해도 무방하다 생각 됩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시죠.

교통건설국장 정민곤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은 총 945억 6,200만원으로 세입예산 수납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로 사용료, 지하상가 임대료 등 세외수입 106억 4,100만원, 화물운송 집단 거부 시 피해자 차량보상, 저상버스 도입,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 지역에너지 절약 등 국고보조금 170억 1,8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 광주천 수질직접정화시설,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4억 4,200만원, 제2순환도로 산월IC연결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 17억 9,0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복권기금 45억 7,100만원, 권역별화물자동차차고지 조성, 광주 송정~나주시계 간 도로 확장 등 보전수입 52억원, 광주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등 도로개설 관련 차입금 429억원 등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 5,260억 1,400만원으로 4,495억 2,3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536억 100만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28억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한 교통정책ㆍ교통시설 분야에 1,245억 4,600만원,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 분야에 916억 3,700만원, 하천관리 및 신뢰받는 건설사업 분야에 327억 8,000만원, 도로체계 정비를 위한 도로 개설ㆍ확충 등에 2,00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02억 4,200만원으로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2억 6,000만원, 보행환경 관련 중기계획 수립 용역 5,800만원,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 시설물 정비 2억 800만원, 광주천 물순환형 11억 1,000만원,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10억 2,400만원, 광주천 수질직접정화시설에 8억 5,200만원, 송산천 개수에 6억 4,200만원, 그리고 운정천 개수사업에 1억 1,000만원, 광주R&;D특구 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98억 4,400만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에 13억 5,900만원, 양산제~첨단산단 2단계 도로 개설 사업에 5억 7,500만원, 동곡로 도로확장사업에 38억 200만원, 눌재로 보도 설치 5억 5,900만원, 상무지구에서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1억 5,400만원, 제2순환도로 산월IC 연결로 개설 10억원, 지평교차로 진출로 신설 10억 4,100만원,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우회차로 확장 2억 8,800만원, 농성지하차도 경사 완화에 37억 1,700만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에 1억 7,700만원,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설사업에 2억 6,900만원,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입로 개설에 8억 5,1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에 1억 6,500만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10억 4,400만원으로 권역별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31억 5,900만원, 광주천 물순환형 사업에 9억 3,400만원,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9억 6,500만원, 광주천 수질직접정화시설에 7억 4,700만원, 광주R&;D특구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9억 1,500만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사업에 3억 500만원, 양산제~첨단산단 2단계 도로개설 사업에 11억 8,400만원, 농성지하차도 경사완화에 13억 6,900만원, 옛 도청 분수대 하부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1억 2,500만원, 보행단절구간 보도조성사업 4억 2,800만원,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 7억 5,800만원 등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123억 1,600만원으로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10억 9,700만원,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70억 3,000만원, 광주송정~나주시계 간 도로확장사업에 41억 8,900만원 등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해야 마땅하나 사업기간 미도래와 사전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총 228억 9,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계획변경 등 사유 미발생액 78억 8,700만원, 예산절감 7,9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39억 5,2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억 7,1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8,100만원으로 자치구 도로제설관련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풍영정천 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풍영정천 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총 73억 700만원이며 세출집행내역은 총 2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비비 70억 7,100만원을 포함한 7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총 225억 1,400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112억 4,400만원, 여객 기ㆍ종점 현행화 공동사업 국고보조금 2,1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 지원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6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41억 6,9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4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총 175억 100만원으로 교통체계 개선,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원 등 교통정책사업비 30억 300만원, 주차장 기반 구축, 교통시설 확대 등 교통시설 사업비가 144억 9,8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이 8,000만원으로 교통관련 기초조사 연구용역비가 3,900만원, 교통안전표지 설치시설비가 4,100만원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700만원, 예비비 35억 5,600만원을 포함한 총 38억 7,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총 56억 9,900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0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2,1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총 46억 9,600만원으로 광주송정~나주시계 간 도로확장공사 전출금 30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에 따른 국고귀속분 16억 9,3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이월사업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업무개선은 물론 집행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담당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533페이지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 용역 관련해서.

교통건설국장 정민곤입니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설명 들었습니다. 횡단보도가 2단으로 되어있다는 그 내용…….

아니요. 그것 말고.

아, 소음저감시설?

예. 소음저감시설.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하고 그 밑에 풍암 방음터널 시설이 이월된…….

제일 처음부터 이야기하려면 깁니다만, 광주시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업을 순환도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소음저감시설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다만, 재원대책에 대해서 확정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도로과장 김남균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약 490억 정도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는 총 사업비가 394억 5,900만원으로…….

애초에 그렇게 됐는데요.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더 늘어서 약 490억 정도로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재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시비로 우선 충당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LH하고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환수를 받기 위해서 쭉 협의를 했었는데, 문서로 협의를 해도 개발이익금을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없다고 해서 올 2월부터 방침을 정해서 금년 6월 8일자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이 공개되면 그 중 50%는 저희들이 환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우리가 그 이야기는 왜 이것을 광주시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시면 LH공사가 왜 이것을 순수하게 내놓지 않느냐, 협약에 의해서 개발이득금에 대해서 50%를 우리한테 주기로 했는데 개발이득금에 대한 정산을 왜 안 보는 것이냐,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LH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이미 우리는 900억이 넘는 간선시설부담금을 우리는 부담했다. 그럼으로써 그 돈을 가지고 광주시가 방음터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요. 내용이 같은 말인데, 일반 시민들이나 지역구의 의원인 저로서도 간선시설부담금이 LH가 900억이 넘는 돈을 광주시에 납부했는데 그 돈은 어디 썼냐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임방울대로 끝 쪽 도로 연결하는데 그러면 그 돈 거기다 다 썼냐,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자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 옛날에 지나갔던 이야기를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용역을 왜 중단하고 사고이월 시켰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기본설계는 마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6월 5일날 자료예요, 여러분께서. 그런데 총사업비 내용이 과장님께서는 490억이라고 하고 계시고 저는 390억짜리 보고서를 6월 5일날 받아가지고 보고 있고.

현재 용역이 최종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까지 나온 것이 490억이고요. 애초에 발주할 때는 390억 맞습니다.

과장님, 용역과정 중에 490이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이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하면 600억 정도가 드는데 용역과정 중에서 400억 정도로, 390억 정도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달리 하시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데. 자, 국장님 예전 국장님이나 예전 과장님이 계셨으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주 호되게 질책을 아마 했을 겁니다. 소송을 하시면 소송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리라 보십니까, 과장님?

정확한 기간은 아직 모르겠고요.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소송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모르신다. 자, 그러면 승소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세 번 받았더니 두 분이 승소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제기를 한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예. 소송 하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 도로개통이, 우리가 개통이 언제 됐습니까? 순환도로가 2010년도입니까, 완전개통이 된지가? 7년인가 8년인가, 2008년돈가 될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2007년도 개통됐습니다.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소음, 먼지에 시달리고 계세요. 재산상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입주가 먼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순환도로가 입주 이후에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쪽 순환도로 주변에 라인, 그쪽 라인들은 순환도로 안쪽과 같은 단지 안에서요.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재산상의 피해까지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가능성이 있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해봐야 아는 것이고요. 변호사가 지겠다 하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지요. 주민들은 얼마나 더 이러한 고통에서 더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과장님, 최소한 광주시가 책임있는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해 주겠습니다 하는 약속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려라 할까요?

다른 데 방음시설하고 다른 것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풍암동 대주아파트의 경우는 소송에서 지니까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실생활을 하고 있는 거실에서 소음측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1심에서 완공 시까지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하라고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까지 정해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신 것 아닙니까. 소송을 해서 지면 하십니까? 주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해야 됩니까?

풍암은 당시에 2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했고요. 그 뒤에 시에서 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공사가 먼저 된 곳은 방음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LH하고 수완지구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측면, 개발이익협약에 의해서…….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요. 우리가 풍암 대주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먼저냐 도로가 먼저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요. 이게 우리시가 승소하고 입주자들이 패소하고 이런 것 아니지요. 소음측정의 방법을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한…….

최종판결은 입주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됐고, 네 가지가 있는데요. 소음측정부분도 있고 입주부분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창지구는 안 하실 계획입니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우리 시비를 순수하게 490억을 거기에 투입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LH에서 받아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초에 시설부담금, LH가 부담했던 980억인가 하는 이 시설부담금은 어디다 쓰셨냐는 것이지요.

거기는 전 단계로 삼성아파트 옆에 60m 도로가 뚫려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장되는, 무진로 하고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수완지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이 유발되고, 또 수완지구의 촉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다 쓰신 것, 제가 보고받기에는 980억 다 안 쓰셨거든요.

거기에 216억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980억 LH가 시설부담금으로 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900억이 넘습니다, 980억 가량 되는데.

920억인데요. 704억은…….

그 금액이 980억이냐 920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여타의 사례에서 1심에서 지고 2심까지 광주시가 져서 최종판결에 이겼다고 말씀, 승소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될 사업을 한 거나 다름없는, 그렇게 표현하시면 광주시는 시민들의 이러한 불편한 사안들에 대해서, 순환도로 연결이 왜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완지구의 진출입로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이 순환도로 역할이 수완지구하고, 수완지구가 들어서는 부분하고 개설하는 부분하고 무관하다고 아무도 말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도로가 계획이 먼저 되어 있었고 아파트는 먼저 들어섰다 알고 들어 왔을 것이다.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처럼 이러한 업무를 해보신 분들 같으면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시끄러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광주시에서 최소한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끔 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믿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외부에서 측정했을 때 기준치가 초과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로를 광주시가 그런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도로 개설할 것으로는 생각 안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지금 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425억을 LH로부터 받아와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저는 그런 의지로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본설계 마감하고 실시설계를 해야지요.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올해 안에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아니라 빨리 마감하세요. 거기가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 발주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러한 의지들을 주민들한테 보여주셔야지만 주민들도 다소 불편하지만 이 불편함을 참고 견디지 않겠습니까. 말만 이렇게 시작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LH 핑계나 대고 있으면 주민들이 지금까지 참고 견딘다고 했다가 광주시 행정을 보고 거기에 또 다른 분노가 플러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던 내용은 알고 있고요. 단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LH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설계라도 빨리 조속히 마무리해서 그런 사업이 소송도 조기에 마무리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광주시의 명확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광주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본설계 마감해 주시고 실시설계 착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 제가 올 연초 업무보고 때 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오늘 이 부분을 논의할 자리는 아닙니다만, 이게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또 드립니다. 과장님, 2단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2단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난 효과도 있고.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만, 말씀하십시오.

2단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이유, 왜 2단 횡단보도를 설치하는가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실랍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수완지구 쪽에 당초에 시내버스 중앙차선제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차선제가 시행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불편하게 이어지지 않은 2단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죠. 특히 임방울대로 주변에, 총 세 곳이 임방울대로 주변에 2단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보고를 받았고요. 횡단보도 변경과 관련 같이 연계해서 거기가 신호체계가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금년 내에 신호체계개편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그 세 곳은 2단으로 되어있는 것을 1단 횡단보도로 함께 이어지는 횡단보도로 그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올해 추진해 볼까 합니다.

2단 횡단보도의 발상 자체가 보행자 중심이 아닌 차량중심의 교통문화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가 워낙 좌회전 차량이…….

우선 가장 큰 이유가 2단 횡단보도를 했더니 지·정체가 해소됐다. 많게는 80%, 적게는 20% 정체가 해소됐다. 이런 보고서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같은 도로 선상 내에서 첨단 우리은행 사거리는 1단, 똑같은 8차선인데 그 옆에 노스페이스 사거리는 2단. 자, 그리고 수완지구를 넘어가면 제가 이것을 지적했더니 신호체계는 1단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그런데 2단은 원래 가서 지그재그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가운데 교통섬이 있어서 거기서 대기를 하고. 그런데 신호는 1단으로 해놨어요. 주민들이 대각선으로 지나가요. 교통섬에서 직선으로 교체를 안 해놔서.

거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좌회전 차량이 워낙 많고.

국장님, 제 말씀이 뭐냐면 신호체계는 1단으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횡단보도는 일직선으로 안 만들어 놨다는 것이지요. 옛날 2단으로 그대로 해놨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한번 국장님 직접 체험해 보세요. 이 뙤약볕에 횡단보도를 중간에 건너서 다시 2분, 3분을 양쪽의 대로에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차들이 60km/h 이상, 대로에서 60km/h인데, 지금 70km/h에서 60km/h로 낮추고 있는데 60km/h씩 달리고 있어요. 거기서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뙤약볕에, 비오는 날 차들이, 대형차들이 지나가면 우산이 제껴져 버립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 저도 가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2단 건널목은 아주 특별한 경우면 모르지만 지금 첨단처럼 우리은행 사거리는 1단, 그 옆에 바로 노스페이스 사거리는 불과 100여m 되어있는 노스페이스 사거리는 2단, 그 생활권 안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다시 횡단보도 하나 더 설치했던데요. 예전에 육교가 있어서 죽어도 설치 안 한다고 했는데 누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 요청해서 다시 설치했는가 모르겠는데 또 설치하면서 2단으로 해 놨어요.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요. 특히나 지금 수완지구 신호등 체계는 1단으로 하고 그 시설물은 개선하지 않은 그 곳 같은 경우는, 그곳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앞하고 전체적인 구간이 그런 것 같아요. 신호등은 1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 점검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고. 첨단 같은 경우도 1단으로 다 교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순남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달의뢰 한, 차량시스템 선정 조달의뢰를 하시고 공식적으로 열린 처음 상임위인데요.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최소한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만, 상임위원님들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과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임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주셨어야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언질이 전혀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그러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 안 했으면 죄송하다고 말 안 했겠네요?

그전에도 계속 제가 죄송…….

그게 한번 그렇게 해서 끝날 일입니까? 지금 의회 상임위하고 장난하십니까? 예? 중차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도 왜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회기 때는 아마 이순남 본부장님을 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다시 드립니다. 제가 공식적이지 않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철도의 모든 문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 함자가 계속 회자될 것 같아요. 우선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 다음 다음 날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5월 25일날 해명 보도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본부장님이 직접내신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 명으로 나갔으니까요. 광주시가 도시철도2호선 기본설계를 준공하면서 의회와 소통 한번 없이 시장 임기 내에 착공이라는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했다는 주장 했다는 내용에 대해 “기본설계 용역준공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계획에 대해 시의회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보고회의에서 총4회 보고하였고 2016년, 2017년 실시설계 예산편성 시, 그리고 시의회 간담회 및 간담회와 소통 한번 없이 준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기본설계 용역과정에서 건설방식 재검토 사업비 결정 방안 마련에 따른 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치면서 용역기간이 2년 4개월 연장되었고 실시설계 추진이 지연될 경우 올해 국비 반납 및 내년 국비확보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2025년 개통도 지연될 것이 우려되어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준공한 사항으로 임기 내 착공이라는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추진한 사항은 사실이 아님.” 여기 지금 2016년도 회계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2016년도에도 44.9% 집행잔액을 남깁니다.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후에도요. 이때는 무슨, 숫제 말로 의회가 발목잡기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집행을 못했습니까? 제가 소통이 없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언제 준공하고 몇월 며칠날 준공하고 몇월 며칠날 실시설계하고 언제까지 실시설계를 마감하고 이런 단순 보고가 아닌, 제가 의회와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뭡니까? 내용적인 면이라는 것이에요, 내용. 79억 들어서 하는 기본설계 준공내용에 대해서요. 의회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소통했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장난 하고. 용역기간 2년 4개월 연장되었고, 이것 누구 때문에 연장, 시장이 바뀌면서 원천 재검토하면서 기본설계 용역 2년 4개월, 세계 유례없는 기본설계가 연장된 것 아닙니까. 의회가 무슨 발목잡기 했어요?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면 정확히 하세요. 사실에 입각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의원이 이런 절차를 보고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용을 공유 안 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무정전 전원설비 감사 공고 및 규정에 따라서 기본설계 반영한 부분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실시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해 작성해 방구할 예정임.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차량편성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해명자료가 차량편성에서 예비율은 12%가 기준으로 되어있어 광주도시철도2호선 1·2·3단계에서 총 36편의 12%인 4편성을 기본계획에 제시되었으나 1단계 기본설계에서 평균속도가 변경, 6%인, 평균속도가 변경되어 6%로 2편성이 되었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부장님.

표정속도가 기본계획 했을 때 하고 노선이 약간 변경이 있어서 표정속도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재산정을 하니까 예비 2편성을 본편성에 편성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16%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기본설계 평균속도가 변경되어 가지고 6%로 편성된 부분인데 평균속도라는 부분이 오히려 증가됐거든요.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표정속도하고 2015년 1월달 표정속도하고 2017년 3월 11일하고 표정속도가 어떤 게 더 빠릅니까?

위원님, 국토부 가이드라인의 최고속도하고 운행속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 때부터 기본계획을 거치는 동안에 최고속도하고 운행속도가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예비타당성조사 때부터 가이드라인하고 약간 다른 그런 것을 적용하게 된 거죠.

차량과장님, 거기 한번 앉아보세요. 답변석에 한번 앉아보세요. 차량편성 수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했었을 때 제일 처음에 왔었을 때 저한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편성수는 맞다. 그런데 철제차륜은 왜 편성수가 적냐? 효천선을 넣지 않았다. 이 말씀 기억하시지요?

중간보고서에 효천선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안 맞았다. 언제 발견했냐? 그 이야기를 나눌 때가 3월달 때쯤 했었을 때 불과 2개월 전에 확인했다. 2015년도에 잘못된 사항을 2017년도에 이제서야 발견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 나눈 적 있으시지요?

예. 그것 지적하신 적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2017년도 3월 11일에 기본설계가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하신 적 없으시지요? 보고하신 적도 없고. 예비율 6%라든지 차량편성수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 적 없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본설계를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적인 측면, 아주 중요한 이런 것들을 의회와 공유하지 않고 의원이 아무런 보고 없이 이런 설계를 마감했기 때문에 의원이 이것을 떠들러 보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다른 말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공유했냐 안 했냐, 의회에 보고했냐 안 했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날짜를 언제 준공하고 단순한 이런 보고를 공유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의하였음”, 중앙부처 어떤 부서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그거 알려주세요.

어떤 내용말씀이신가요?

2편성에 대해서, 부족한 2편성에 대해서 2단계, 3단계 기본설계에 반영하여 이것에 대해서 이 반영에 관하여는 중앙부처와 협의하였음.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15%로 확보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 부분도 중앙부처와 합의된 내용입니까? 15%까지?

15%는 합의한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1단계만 개통했을 때 1단계 차량 들어오는 것이 15%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그것은 협의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차량이 선정되어 가지고 차량이 많이 2단계까지 다 들어오고 72편을 발주해서 들어올 건데 이것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그 말씀을 드린 것은 1단계는 영향이 없고.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말장난 하시는 거잖아요.

1단계를 먼저…….

차량이 1단계가 개통되는데 우리가 발주가 72량을 하는데 당연히 차가 많지요. 넣으려면 예비율이 15%만 되겠습니까?

당초에 계획대로 들어오니까 1단계는 문제는 없고요.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차별로 나눠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연차별로 넣으려고 그러면 예비율 20%도 맞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발주가 다 되어 있으니까. 자, 왜 이것을 문제 삼냐면 79억을 들여서 하는 용역입니다. 최소한 광주시에 정확히 필요한 차량이 얼마인지는 알고 발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차량을 발주하는데 우리가 차를 몇 대 살 것인가에 대한 발주를 하는데 몇 대 살 것인가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2단계, 3단계 기본설계 반영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였는데, 중앙부처 어느 부서 누구하고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토부하고도 저희들이 총사업비 협의하면서 나온…….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의원이 낸 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주장과는 사실이 아님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셔요.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낸 보도자료 그대로 제가 출력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협의하였다고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협의하셨을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협의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하는데 전 분야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편성수 예비율이나 이런 부분, 다른 어떤, 말씀드린 정유기랄지 UPS 무정전장치랄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지요. 당연히 다 하는지 알지요. 당연히 다 하는 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누구하고 했냐는 것이지요, 예비율에 대해서. 예비 차량에 대해서.

예비차량에 대해서 아마 기재부 철도시설공단에서 파견 나온 그 직원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확히 협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관계과장과 대화) 구두 사항으로 협의…….

(본부장에게) 구두사항으로만 2, 3단계 때.

구두 상으로 2, 3단계 때, 저도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그런…….

이 부분을 구두 상으로는 협의를 하셨다는 겁니까? 누구하고 하셨냐는 것이지요, 국토부와 기재부의.

대부분 구두 상으로 많이 합니다. 그것을 공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을, 예를 들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될 부분, 이런 부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차량이 증가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차량발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차량편성 수나 이러한 부분들, 인천처럼 차량회사가 제안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은 차량편수가 맞니 안 맞니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조정하고 있는, 조정신청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발주를 해 놓으신 겁니까?

저희들 하고 인천하고는 다릅니다. 인천은 편성수를 결정하지 않고, 편성수도 했지만 제안을 할 때 속도를 높여가지고 편성수를 적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36편승 72량으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명확히 기재부하고 국토부 누구하고 협의하셨는가에 대한 부분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이것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출장을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단계에서 여러분들께서 평균속도가 변경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러는데, 편수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2015년 기본계획 용역을 보면 60에서 70으로 되어 있어요. 운행 최고속도는 60, 설계 최고속도는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2량을 빼는 부분은 설계 최고속도가 80이고요. 운행 최고속도가 80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지요, 차량과장님?

운행 최고속도가 80이고요. 70이 우리 운행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그때도 그렇게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아마 60, 70 그렇게 되어있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60, 70이고.

제가 2015년 당시 기본설계에 차량속도 그 부분 확인했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70, 80으로 계속 되어있으면 줄곧 예타부터 기본계획부터 정확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때부터 그렇게 쭉 갔었고요.

그 부분은 예타에, 언제 그 예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고무차륜으로 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차량이 고무차륜이 70, 80으로 되면 모든 차량을 다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차량이나 다름없어요.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전기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교체가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산4호선을 토대로 하는 이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70, 80으로 기본단계에서부터 차량편수를 계산했다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70,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세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무차륜을 부산 4호선을 대비하면서 부산4호선이 60에서 70인데 우리는 70에서 80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예타부터.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기 끝나고 저한테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들인데 조달청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지금 조달청의 저희들 차량시스템 선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재장비과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까, 외자구매과에서?

(관계직원 과대화) 위원님, 이렇습니다. 공문 통합여부는 외자, 해외물자과, 외자구매과에서 신호 통합하고 이 관계는 취급하고요.

외자구매과에서 신호하고 신호 통합발주 분류발주를 여기서 담당한다고요?

예. 그리고 차량은 자재장비과에서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은 외자구매과에서 받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 부분도 따로 설명을 해 봐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요. 근무는 언제까지 하십니까?

기간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하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경쟁입찰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쟁입찰이 가능하고 된다?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들이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니 그런 것이 보여서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는 어렵다고 보는데 수뇌부에서, 제가 이건 정확한 신빙성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동향 파악 차원에서 해 보니 외부업체하고 컨소시엄 회사라도 들어들어가는 게 갈 수 있으면 하는 검토를 다방면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규격공고를 했는데 다양하게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경쟁이 안 된다면 의견도 없었을 텐데 의견들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것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여전히 똑같은 말 하시고 여전히 거짓말을 하시네요.

저희들이 실무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경쟁입찰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3월 8일 긴급현안질문 끝나고 심지어는 조직 내부에서조차 경쟁입찰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전해 드렸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당초에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회사에서 와가지고 참여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전 담당자에게도 지금까지 미안했다,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그러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실무진에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동향을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실무진 의견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방법은 찾아보자.

여러분께서 주장하신 통합발주냐 분류발주냐를 이야기했을 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류발주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차량은 왜 경쟁이 안 되냐는 것이지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는 것이지요. 의원들과 한 약속도 저버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도시철도 이순남 본부장님께서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해 놓고 공무원 정년퇴임을 하시는 결과가 되어 버리거든요. 본인의 결정으로 차후에 광주시 도시철도2호선이 운영되는 내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불과 보름 전과,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무슨 변화가 있다 이러시면서, 경쟁이 가능하겠냐는 부분에서 약간 물러나신 듯한 답변을 하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경쟁이 불가한 의견들을 듣고 그런 말씀들을 직접 전해 드리고 의견을 나누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자신하시던데 오늘은 한발 빼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발 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회사의 입장이 그렇게 변해 가는 과정이지요. 제가…….

본부장님, 회사의 입장이 광주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다 조건 제시하고 그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다 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조건을 수용하는 회사는 하나였잖아요.

그 하나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나머지 회사도 불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고무차륜을 만든 종주국인 일본 업체도 들어올 수 없다. 세계에서 딱 하나 업체밖에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다. 현재까지 임시 공고된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본부장님께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본부장님만 그렇게 끝까지 우기십니까? 다 속보이는 일인데.

위원님, 제가 속을 보여 가지고 어떤 제 이득을 취한다든지.

본부장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광주시에 이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이 불가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이 광주에 적합하고, 뭐 이렇게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어떻게 무슨 경쟁이 됩니까.

처음에 전임 본부장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경쟁이 돼요. 이렇게 공고해 가지고 무슨 경쟁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회사하고 대화를…….

다 이야기하셨어요, 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모든 것을 오픈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온다던가요?

재원을 오픈하면 다 오픈한 거지요.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 우리 광주처럼 이렇게 공고하는 상황이 아닐 걸로, 인천 같은 경우도 어느 특정으로 가서 결국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다 풀었듯이 광주시도 그러한 인천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광주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했겠지요.

위원님, 인천은 저희들하고 발주방법이 다릅니다.

저는 수없는 이야기가 왜,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이야기한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공론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줍지 않은 보도자료를, 해명자료를 내셔가지고 말장난 하셔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왜곡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다만,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다른 뜻은 없이 열심히 해 보고자 했는데 이렇게 워낙 큰 프로젝트고 그래서 하다 보니 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