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참여혁신단, 수영대회지원본부, 기획조정실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안치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60억 9,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4억 9,1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64억 8,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을 등 두 건으로 17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307억 5,500만원으로 이중 296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9,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 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1,200만원입니다. 이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억 6,500만원 중 지출액은 14억 3,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화랑훈련 시행주기 변경 —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훈련참여 유관기관 파견요원 급양비 등 집행잔액 1,300만원, 사회복무요원 추가 소집예정자에 대한 미 소집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5,5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8억 6,400만원 중 지출액은 149억 1,700만원이며 2억 9,300만원을 2017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5,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CCTV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9,900만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 낙찰차액 1,038만원,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3억 7,500만원 등이며 예산절감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1억 6,700만원 중 지출액은 131억 4,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상황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87만원,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미 개최로 인한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236만원 등이며 예산절감액은 515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5,800만원 중 지출액은 1억 5,0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6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수사용 차량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488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은 14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5건, 25억 1,200만원으로 안전정책관 소관 시청 앞 계수사거리 일원 한빛원전 방사선량 표출 전광판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300만원을 민방위경보시설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으며. 재난예방과 소관으로 CCTV관제센터 인력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24억 1,000만원, 부대 사무경비 6,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을 CCTV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매달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활성화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동 사업인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기타보상금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2억 9,300만원으로 재난예방과 소관 어린이안전영상정보설치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3억 300만원 중 2억 9,300만원을 설치장소 선정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56억 6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4억 8,1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 3,4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79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475억 6,7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13억 9,7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3억 2,7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86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29쪽에 보게 되면 세입에서 과오납 발생이 600만원 정도 있는데 과오납 사유는 무엇이고, — 세입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시민안전실장 안치환입니다. 과오납 반환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를 받아가지고 자치구에다 교부했는데 자치구에서 이것을 다시 반납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때에는 바로 예산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로 입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과오납은 시하고 자치단체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시민하고 관련된 것 아닌가요?

예.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 과오납이라고 하면 잘못에 의한 게, 다른 부분들은 잔액개념으로 가야하는 것이고 과오납은 그 말 그대로 누군가는 업무를 잘못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런 것은, 잔액은 잔액개념으로 넘어올 텐데 과오납은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시가 잘못을 했든 구가 잘못을 했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오납은 시정에 대한, 아니면 구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오납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세밀하게 업무를 접근을 해서 추진…….

그렇다면 해당 자치구는 어디입니까?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지적대로 자치구의 행정착오가 아니고 그렇게 시달한 시의 잘못이네요.

일단 국비를 받아가지고 자치구에다 배분하는데, 자치구에서 집행하다가 반납액이 생길 경우에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편성하지 않고 바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로 입금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절차상…….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줬어요. 우리가 통상 보면 예산이 남으면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보지 과오납이라고 안 보는데 예산처리가 어떻게 되냐고 여쭈는 거예요, 지금. 구를 줬어요. 아니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든지 누구를 주든 간에 사업비가 남으면, 지금 남았다는 것이거든요. 남았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하는데 왜 과오납이냐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큰 틀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과정,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전용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산전용을 보게 되면 720쪽이에요. 예산전용으로 가게 되면 시민 안전의 날이 매달 4일날 합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했었고 연간사업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텐데, 그것도 어디 것에 의해 하냐면 기타보상금을 가지고 다시 예산전용으로 해서 시민의 날, 안전의 날 활성화비로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민안전의 날 점검, 활성화가 필요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든 추경에서 반영시켜서 그 행사를 했어야 될 것이고, 10월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타보상금을 세워서 10원도 집행을 안 하고 전체, 통으로 그 부분이 다른 데로 예산전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쩌신가요? 720쪽입니다.

위원님하고 우리 페이지가 달라가지고.

다른가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전용의 문제입니다. 기금결산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뭐라고 써져 있는데.

맨 뒤에 말씀.

그렇게 써져 있어서, 내가 뭘 표기를 잘못했나봅니다. 이월, 페이지는 맞게 되어있는데.

아, 맨 뒤쪽에 있습니다, 위원님.

맞지요. 720으로. 그럼 페이지도 잘못되어있네요. 가다가 중간에서 720쪽이 중간에 끼어들었어. 그렇지요. 그 부분이 두 가지가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쩌신가요? 얼마나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일단은 전용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원래 본예산에 수립해가지고 편성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게 문제고.

아마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인데요. 한번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가피, 전부 10월에 행사를 했고 매달 4일날 점검의 날입니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다만,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또 하나는 기타보상금이에요. 보상금은 누군가 어떤 사업시책을 하는 과정 중에서 공무원한테든 시민한테든 유관, 관련된 업무의 유공자한테 주는 포상금인데, 포상금 10원도 집행이 안 되고 그게 통으로 예산전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재난예방과장 김종열입니다. 실제 안전모니터요원들이 있거든요. 모니터요원들한테 실비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요. 실제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타 봉사단체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해서 실비보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필요한 물품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다시 말하면 기타보상금을 집행하려고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타 단체하고 형평성 때문에 지불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보니 그 1,000만원을 그냥 놔두기는 그렇고, 이것을 다시 불용액으로 반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별 수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했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실제 시민안전에 대해서 많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충분히, 아까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예산을 세웠다가 안 쓰는 이유들을 설명하는 과정들을 놓고 보면 충분히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집행을 안 하려고 보니, 그게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으니 차라리 다른 용도로라도 써야겠다고 설명밖에 안 하고 계셔서. 지금 몇 가지가 이 하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곁들여서 말씀 드리냐면 257쪽에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150만원 기타, 또 포상금이 있는데, 거기에도 10원도 집행을 안 하고 150만원이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에서는 이러한 포상금이라고 하는 예산들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아닌 그저 형식적으로 세워놨다가 안 쓰는.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광주시는 빛고을시민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20개 고교, 학교에 351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발대식이 2016년 11월에서야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수한 활동가에 대해서 포상이나 이런 것들, 표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아직 한 달밖에 갭이 안 되기 때문에 발견 못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말씀은 본래 그런 행사가 상반기에 있었으면 평가를 해서 충분히 줄 기간이 있었는데 사업을 늦게 시행하다보니, 그것 역시 그렇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연초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그것들이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1년간 활용하게끔 해야지 10월에서야 그 부분을 하는 것 그 자체도 문제잖아요. 본예산을 세웠으면 1월부터 상반기 1/4분기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그런 부분이 상반기에 업무가 추진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10월에서야 형식적으로 2~3달, 이것 좀 했습니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냐는 것이지요. 실장님, 이거 개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전용문제라든가, 방금 기타보상금을 집행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분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의 과다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닌 행정의 적극적 행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는 개선책을 강구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제대로 잘 안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설명을 제대로 안하고 있거나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니, 설명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게 이해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별로 납득이 안돼요.

위원장님! 당초에 계획 편성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편성했는데, 여타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봐보니까 지출하는 명목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게요. 기타보상금이 전용된 보상금이든지 방금 지적하신 집행잔액으로 남은 보상금이든지 우리가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재난모니터요원이든 뭐든 1년간 활동을 예상하고 세웠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1월에 발족이 되어서 1개월밖에 없어서 포상을 못한 것이 아니고 일찍 모니터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모니터단을 구성을 못한 것이지요. 그것이 업무착오가 있는 것이지 포상금이,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재난예방과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소위 모니터단 구성이 늦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니터단 구성이 늦춰진 것이지요?

모니터단 구성이 아니고요. 150만원은 빛고을안전지킴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안전지킴이가 되었든 모니터단이 되었든, 2015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1년 활동을 예상하고 포상금이든 보상금이든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포상금이 나가지 못한 이유는 11월에야 발족을 해가지고 한 달밖에 활동이 안 되니까 우수 포상자를 선정할 수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 일을 하다보니까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그리고 예산전용 이야기도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설명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산전용이 전혀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 예산 전용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매달 4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 예산을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갖다가 썼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뭔가, 재난예방과 업무가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제출하시든 소상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안전실 전체적으로 예산 미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여러분들께서는 사업이 종료되어서 못했다. 사업이 실시 안 되어서 못했다. 여건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런 이유예요. 그런데 이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페이지를 보면 꽤 여러 페이지가 나옵니다. 화랑 이 문제는 그렇다 쳐도요. 안전도시공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도 600만원, 안전도시공인 실사단평가전문위원 수당 1,000만원 이것도 전액 미발생이고요. 화랑 이것은 이해한다고 합시다. 복무요원 문제, 그다음에 원전물자 구입 이것도 1,000만원 세웠는데 380만원 집행하고 620만원 남습니다. 당초에 어떤 물자를 사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무엇을 사려고 했는데, 30% 집행하고 사지 않았다는 문제,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수 포상자 미발생 문제, 안전모니터단 문제, 뒤로 넘어가면 재난대응안전훈련 우수포상자 이것도 미발생 문제, 또 뒤로 넘어가면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종료에 따른 평가위원회 미 개최 문제, 사업이 종료되어서 미 개최 되었다. 이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구성을 해야 한다고 봐져요. 전반적으로 업무를,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정년이 불과 며칠 안 남으셨어요. 밑에 계신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해태한다고 봐집니다. 여러분들은 사유를 대도 우리가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계속. 명예롭게 제대할 수 있도록 밑에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 건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안전실이 어떻게 업무를 임하고 있냐는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짚고 안전실의 이런 업무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보다 면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테고요. 하다보면 거기에서 100% 집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조금 소극적으로 한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나가면서 점검했는데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에서 다시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시민이든 민원인들 하고 접촉하고 있고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산서류에서도 사실 상당히 누수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결산이 끝나고 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하신 자료나 설명들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다시, 결산이 끝나고 나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김동찬·김보현·이미옥·반재신·이정현·조영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에 비해 내진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민간건축물의 내진성을 확보하고 그 인식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기관으로서 총괄 기관은 재난안전 업무 부서로 홍보 및 지도 등을 하는 추진기관은 민간건축물 인허가 등을 관리하는 부서로 신청 접수 및 확인업무는 확인기관인 자치구청으로 각각 지정하여 업무를 분담·협업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절차로 신청자가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내진성능 확인서 등을 확인기관에 신청하면 확인기관이 검토하여 지진 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하고 추진기관과 총괄기관에 보고하게 하여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로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진 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에게 그 건축물에 “지진안전건축물”이라는 명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과 재산 가치를 높이는 한편 주변 민간건축물로의 확산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안치환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내진확보율이 상대적으로 극히 저조한 민간건축물에 도입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내진확보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인데, 거기에 부여되는 16조2항에 의거 건축주가 내진성능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원안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여혁신단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여혁신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운용 상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억 2,145만원이며 특별교부세 7,500만원, 시·도비반환금 4,161만원, 그 외 수입 4,079만원, 기타이자수입 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55억 8,561만원이며 지출액은 51억 9,86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7.4%인 3억 8,698만원으로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으로 인한 전액 불용 2억원, 예산절감 2,890만원, 집행잔액 1억 5,80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정부3.0 서비스 알림관 설치 집행잔액 4,695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7,8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그 문제에 이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용처리를 한 건가요, 2017년도로 다시 명시이월을 한 건가요?

불용처리입니다.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준비하는 것은 2017년도 예산에 따로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 세우고 추경에 도시재생과에서 세웁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이건 불용처리를 하고.

예. 저희들은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설립하다보니까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도적 역할을 반재신 위원님이 하셔서요. 나중에 그 문제는, 오히려 의회에서 의견들을 다양하게 제시해가지고 조정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설명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혁신단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수영대회지원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16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20억 182만원으로 수영대회시설비 국고보조금 20억원과 동아수영대회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등 세외수입 18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 세출 예산현액은 48억 8,688만원으로 이 중 47억 2,118만원을 집행하고 5,18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1,38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권료 25억 2,177만원, 조직위원회 출연금 17억원, 경기장 등 대회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 6,219만원, 동아수영대회 개최 지원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불용액은 1억 1,389만원으로 경기장 등 대회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3,600만원과 일반운영비, 국외업무여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789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경기장 등 대회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대회 사업비 및 시설규모 등 기본계획 정부승인 지연에 따라 총 2억 5,000만원 중 1억 6,219만원을 집행하고 5,18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기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결산하고는 상관없겠습니다만, 수영대회가 앞으로 2년 남았는데요. 다른 시설들은 해가는데 선수촌하고 경기장하고 하는 진입로 문제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있습니까?

무진로에서 공항….

임방울대로, 그렇지요, 무진로와 연결하는.

공항 쪽으로 도로는 도로과에서 설계를 따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연결하는 도로는 다음 주 중으로 저희들이 설계용역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영대회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고효율적인 대회가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 지원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각종 기금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6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조 2,881억 5,43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조 4,270억 28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38억 2,647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26억 107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457억 2,54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1조 2,966억 9,200만원으로 예산대비 111%인 1조 4,434억 5,885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81억 4,298만원 중 125억 9,761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55억 4,537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74억 6,37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03%인 274억 7,398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1억 8,00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6,108억 4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교부 및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442억 1,636만원으로 이중 3,338억 3,336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17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02억 7,13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재정인센티브에 2억 7,000만원, 광주전남연구원 출연금 26억 5,000만원,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2,697억 8,7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교부금 237억 9,123만원, 자치구 재정보전금 59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민과 행정이 함께 소통하는 모바일광주 포털서비스 구축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13억 4,9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변호사수임료 및 소송수행경비 등에 3억 952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102억 7,13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92억 1,362만원과 예산집행 잔액 10억 5,76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 풀 예산 중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원효사 이주 단지 및 한옥단지 조성사업 타당서 조사 연구용역 등 8,78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중국 내 설치장소 확정 지연으로 광주 - 광저우 교류 20주년 기념 조형물 설치 시설비 2,39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이자수입 28억 7,307만원을 개별기금에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111억 4,012만원으로 채권매출수입 1,105억 5,988만원, 융자원리금 회수금 627억 5,145만원, 예금이자수입 등 4억 1,564만원, 전년도 이월금 374억 1,315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2,095억 6,757만원으로 채권상환원리금 등 950억 3,944만원, 제2남도학숙 건립 등 기금융자금 1,145억원, 기금관리비 2,813만원을 지출하였고 차기이월액은 15억 7,2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회계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정책기획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실·국에 동일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행사실비에 관련해가지고 불용이.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예산정책관실에서 그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면밀히 점검하고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모든 실·국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책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짜는 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봐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영표 위원님께서 과오납 부분하고 결손처분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오납 부분이 전체 수납 총액대비 1.2%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그냥 단순수치로 환산하면 100명 중에서 1.2명 정도는, 100건 중에서 1.2건 정도는 다시 내줬다는 이야기와 맞물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개선을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5개 구청에서 하리라고 판단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게 아니냐, 실장님.

위원님 지적대로 과오납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오납이 국세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연동되어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세가 경쟁처분이 된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방소득세 부분도 경정해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70~80%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의신청이라든지 착오해서 부과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금액적으로 보면 0.4%정도 이렇게 됩니다. 0.4%가 작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0.4%라고 하더라도 4×1=4, 4×4=16, 한 70억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정말 정책변경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서로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정책변경이 아닌 실무자들의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 접근하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 금액이0.3%가,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금액적으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과오, 착오에 의한 납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 직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고 하냐면 다행히 아시는 분이, 지금 과오납 부분이 신청에 의해서 내줍니다.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제가 몰랐어요. 다행히 아는 사람은 신청하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겠지만 정말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은 그대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그 부분은 해주시고요. 아까 결손금액도 보면 0.8%정도 됩니다, 전체 수납금액의. 채권관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은 결산감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팀 세입 좀 보겠습니다. 보면, 예산액에는 전혀 잡혀있지 않다가 중간에 잡힙니다, 세입이. 그래서 얼마든지 예년 평균값으로 놓고 보면 그게 가능했을 것도 같은데, 저희들이 징수예산액이나 예산현액이나 전혀 안 잡히다가 징수결정만 해가지고 한 5억 3,000만원 정도를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인가요.

법무담당관 강영숙입니다. 이게 총괄관리를 하다가 3월에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지적이 된 모양이에요.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외수입 채납액 증가분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결산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금액의 차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조금 알겠어요. 징수결정을 애초에 5억 얼마를,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예산부터 잡았어야 하는데 중간에 잡혀졌다. 사유를 보면 소송비용, 저도 오른쪽에 표기해 놓은 것을 봤어요.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예산총액은 지금 세정담당관실에서 총액으로 관리가 되어있는데, 각 실·과에 있는 부분은 예산총액이 세정담당관실에 잡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징수결정액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합리…….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게끔 기조실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면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겠지요. 결국은 취합해서 해 놓은 것 보니까 우리 법무팀은 직접 업무가 아니다. 다른 부서 것을 모아놓으니까 이런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하면 연관되는 부서에 사전에, 미리 지도해서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214쪽에 기타보상금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민제안 아이디어컨퍼런스, 그러니까 광주시가 많은 정책들을 입안하는 과정 중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우수시민제안은 저희들이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사업비가 2,3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에요. 불용률이 무려 70%에 가깝고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개선책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봉주입니다. 불용률이 높은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시민정책제안에 대해서 최고등급의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상으로 800만원까지 시상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곱 건의 시상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단순 민원성, 아주 가벼운 제안들이어서 시상금을 많이 책정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금액을 책정해서 시상수준을 높여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수준 자체가 조금 낮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상범위를 넓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4쪽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하지요. 그렇지요?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이 뭔가요? 간략하게.

세정담당관 김애리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어떤, 지방세 부과가 이루어지잖습니까. 자치구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제가 아까 과오납부분하고 맞물려있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이의를 해서 내준 것인지 안 해서 내준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도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다뤄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아무튼 들어온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여기에서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활용되어서 과오납부분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의 들어온 것을 심의한다는 것이잖아요.

이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리셨는데 그중에 과오납부분이 있었습니다. 0.3% 한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환급하고 나면 1,200만원 정도 현재 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계산방식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행잔액이 많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4쪽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에 넘어갔고.

그 부분은 저희에게 심의가 들어와야만, 요청을 해야만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하면 추계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집행률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추계를 할 것 아닙니까.

추계를 하는데…….

잠깐, 가급적 저희가 현실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 그런 위원회가 열리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연간 몇 번 정도 열리더라,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률이 30%도 안돼요. 그렇지요, 1,100만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의신청 한 건 들어올지 백 건 들어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추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모든 사업들이. 연평균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30쪽에 궁금해서, 잔액이 500만원이 있는데 VIP행사 미실시인데 여기에서 VIP행사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기에서 VIP는 대통령입니까? 시장님입니까? 어떤 분 행사인가요?

스마트행정담당관 이치선입니다. 대통령행사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대통령행사를 계획했었는데 실시를 안 했나요?

통상 혹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잠정,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VIP행사가 오게 되면 기획실이나 다른 정책기획관 쪽에서 할 텐데, 스마트행정과 관련된 VIP행사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장비대여.

통신장비, 방송장비를 우리 시에서 좀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오게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방송장비, 통신장비요.

그래요. 통상 오면 일정한 부분은 우리 지방비에서 당연히 오는 손님이니까 하겠지만, 나머지는 그쪽 중앙정부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집행하지 않나요? 자기들 의전팀이나 청와대 예산, 행안부 예산.

통상 지방을 오게 되면 의전팀이라든지 행사준비는 지방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VIP행사로 인해서, 미 실시로 인해서 했는데, 1,300만원 중에서도 800만원은 집행이 되었어요, 미실시인데. 실시를 안 하면 전액이 남아야 할 텐데 800만원이 지출되는 것은 뭐고 실시를 안 했는데 500만원이 남는 것은 뭐지요? 실시를 안 하면 전체가 남아야 하는데.

사무관리비 전체가 다 그 용도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서.

설명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일정부분이 VIP대비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체가 다 VIP대비용은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표기를 안 하시던지 표기를 하려면 세분화 해 놓으시면 이런 혼란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지출내역을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요. 237쪽 국제교류담당관 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원래 이것이 어디에 사용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전환한 것이잖아요, 변경한 것이잖아요. 그랬는데 16만원밖에 쓰지 않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남겼어요. 금액은 적은 것이긴 한데, 굳이 이렇게 또 변경은 했는데 16만원밖에 쓰지 않고 나머지를 다 남겨서, 금액도 적은데 변경까지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궁금해서요.

국제교류담당관 박상백입니다. 모니터단을 운영했는데요. 보상금을 주기에는 목이 맞지 않아서 해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지급대상이, 저희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지급대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원래 편성목적과 안 맞았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목 설정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지요,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해서 기타보상금으로까지 전환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맞은 것이지요.

예.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급대상이 없어가지고 불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16만원은 뭡니까?

저희가 외국인 모니터단을 운영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제안을 받으면 저희가 그 제안을 평가해서 보상을 하게 되었는데, 제안자체가 워낙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16만원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은, 저는 가볍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은 이 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체 적어서 금액이 적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두 분의 말씀이 달라버리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바꾼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아까 그런 보상금을 줄 수 없어서 기타보상금으로 바꿨고. 기타보상금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제안건수가 워낙 적고 건수가 1인당 1만원 정도 이 정도이니까 금액자체가 조금 많이 과 계상된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질의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온 게 있는데요. 불용액이 왜 많았냐 이런 말씀이 나왔었고, 과오납이 왜 나왔냐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제가 조금 기획실 소관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발생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시 전체 16년도 얼마 정도 된가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3,496억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 잉여금의 규모는 2015년 2,451억, 2014년 2,777억 이 정도 비에서 상당히 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삼백 이것은 전체적으로 잉여금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 순세계잉여금.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342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는 18.3% 줄어든 것으로.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천사백 얼마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요. 실장님이 말씀한 천사백 얼마는 지방세 관련된 순세계잉여금이 천사백 얼마일 것입니다.

아, 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잉여금 자체는 3,352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뺀 순세계잉여금은 1,342억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다. 주로 이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지방세 결산액이 증가했고 예비비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부분, 그리고 예산절감이라든지 사업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싶으실 것인데, 실제적으로 분석내용을 보면 취득세 부분이나 자동차세 부분이나 기타 세목 담배세 증가요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보여요. 거기의 증가율들이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취득세 부분은 321억, 자동차세 280억, 기타세목은 354억 이렇게 여러 부문에서 상당히 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세수추계를 상당히 못했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안 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수체계가 단년도 기준으로 하기 보다도 행자부에 의해서 전국 공통으로 보급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단년도 위주로 세수추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 3년에서 5년간 세액신장률이라든지 부동산거래신장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그 추계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보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차액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순세계잉여금 예산 다음연도 반영하는 것은, 올해는 17년도 추경에 3,500억 정도 가지고 반영할 것인데, 15년도는 1,600억 내역을 가지고 반영하셨어요. 그거 1차 반영하고 예비비는 안 남겨놓고, 14년도는 922억정도가지고 추경에 173억 반영하고 401억을 예비비로 남겨놓고. 이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보수적으로 했다거나 너무 추계 능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수추계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보수적으로 해도 너무 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저희가 부동산거래율 이런 것들이 전반기에는 굉장히 낮았어요. 낮았는데, 하반기로 가니까 굉장히 늘었습니다.

또 하나 고민할 것은 뭐냐면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도 15년 대비 2.5배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세세히 보면 아마 국고내시는 왔는데 실제로 돈이 늦게 왔다든지 이런 사유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15년에 집행잔액이 46억이었는데요. 16년은 117억이 됩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사실 국고보조금 반납액 이런 문제가 지적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는 예산의 추계문제랄지 너무 보수적이란 문제랄지,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예산의 활용성을 심하게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점에 대해서 그냥 행자부의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주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급적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예측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예산현액대비 징수실적이 1,500억, 1,400억이 넘어가고 있잖습니까, 그 갭이.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 하나 잠깐 보면요. 소송수당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건수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승소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수납하고 지급하는 상황이, 16년에는 굉장히 많은 건수가 소송이 진행되었고 수당을 지급했어요. 이렇게 시 행정의 소송이 많아지는 것, 이것 이유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보지 마시고.

소송이 전부다 행정처분에 관한 소송이 대부분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라든지 이런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정상가격을 주고 사지 않고 부당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라든지 이런 소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송에 대한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보상금 문제, 환지예정 문제, 입찰참가자격 제한문제, 유가보조문제, 태양광문제, 파면취소문제, 징계처분, 손해배상, 출생지확인, 공사대금, 근저당 그러니까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해지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회가 다양화되고 분화되니까 소송건수가 많아지고 내용이 다양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다양한 분석을 하고 이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업입안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측면을 잘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내부 변호사를 2명 채용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할 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잘 대응해야 하는데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미리 그러한 법률적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저번에 한번 승인했습니다만, 내부직원을 변호사로 채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이냐는 문제는 우리의 새로운 숙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병목화 시키는 문제도 조금 탈피해야 합니다. 작년대비 금년에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이런 문제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해소책이 있는지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이월사업문제도 나타나고 있는데, 전액 이월사업도 한 십여 건 보입니다. 이렇게 전액 이월되는 사업은 사업조정을 해야 되지요. 이 문제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재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번 결산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이, — 꼭 기획실뿐만 아닙니다. —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동일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뭔가 시정이 느슨해져있는 것 아닌가. 조직내부의 긴장도가 많이 낮아져있고 여러 가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전에 보이지 않던 사소한 과오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사실 6대 의회 때는 시가 너무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의회가 반대하거나 견제하는 사업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예·결산에서 주요하게 충돌되었던 점들이 그런 현안사업과 관련된 팽팽한 긴장관계도 있고 했는데, 이번에 결산과정 자체에서 계속 지적되는 것이 집행잔액 문제라든지 이월문제라든지 몇 가지 이런 사안들이 지적되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오늘 결산 마지막이고 기획조정실이고 하기 때문에 시정전반에 대한 점검과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결위 차원에서, 결산과정에서 예년하고 전체적인, 방금 반재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사안들, 예년 상황과 비교해서 정말 뭔가 시정에 큰 허점이나 잘못되고 있는 게 없는지 예결위에서 다른 실·국, 다른 상임위 소관문제까지 총체적으로 비교·검토 해봤으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소셜미디어, SNS, GPS 등 센서, loT 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매 순간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 증가로 데이터가 생성되는 즉시 메모리가 축적되고 또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책무로 시장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적용범위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에서 빅데이터 실태조사로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에서 빅데이터 책임관으로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으로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빅데이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13조에서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으로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안 제16조에서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으로 시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안 제17조에서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등으로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빅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분석·예측으로 선제적 시정대응 및 정책 개발 등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다섯 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대로 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과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이 조례가 빅데이터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장 내 정 리) 5.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 세정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등 다섯 건,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중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고 「지방세 징수법」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으로 「지방세 징수법」 제정에 따른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법령에 맞게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지급기준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감사위원회 직제 명칭 변경에 따른 제6조 포상금심의위원회 위원인 회계감사담당을 자체감사1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 제정되는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에 포함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액 이관 기준을 체납자 기준 300만원에서 세목 건당 20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차량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위탁과 서류송달방법 등에 대한 위임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 및 요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 요건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관련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반영하려는 것으로 「소방기본법」에 의거 발급되고 있는 화재증명수수료가 면제되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적 사업수요를 반영하고 시정현안 및 소방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집행기관 2,067명, 소방공무원 1,266명, 의회사무기구 65명 등으로 각각 조정하여 공무원 정원총수를 현 3,356명에서 3,434명으로 78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세정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등 다섯 건과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시정현안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수요를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