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참여혁신단, 수영대회지원본부, 기획조정실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안치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60억 9,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4억 9,1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64억 8,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을 등 두 건으로 17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307억 5,500만원으로 이중 296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9,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 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1,200만원입니다. 이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억 6,500만원 중 지출액은 14억 3,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화랑훈련 시행주기 변경 —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훈련참여 유관기관 파견요원 급양비 등 집행잔액 1,300만원, 사회복무요원 추가 소집예정자에 대한 미 소집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5,5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8억 6,400만원 중 지출액은 149억 1,700만원이며 2억 9,300만원을 2017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5,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CCTV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9,900만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 낙찰차액 1,038만원,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3억 7,500만원 등이며 예산절감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1억 6,700만원 중 지출액은 131억 4,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상황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87만원,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미 개최로 인한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236만원 등이며 예산절감액은 515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5,800만원 중 지출액은 1억 5,0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6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수사용 차량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488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은 14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5건, 25억 1,200만원으로 안전정책관 소관 시청 앞 계수사거리 일원 한빛원전 방사선량 표출 전광판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300만원을 민방위경보시설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으며. 재난예방과 소관으로 CCTV관제센터 인력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24억 1,000만원, 부대 사무경비 6,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을 CCTV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매달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활성화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동 사업인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기타보상금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2억 9,300만원으로 재난예방과 소관 어린이안전영상정보설치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3억 300만원 중 2억 9,300만원을 설치장소 선정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56억 6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4억 8,1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 3,4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79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475억 6,7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13억 9,7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3억 2,7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86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안전실 전체적으로 예산 미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여러분들께서는 사업이 종료되어서 못했다. 사업이 실시 안 되어서 못했다. 여건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런 이유예요. 그런데 이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페이지를 보면 꽤 여러 페이지가 나옵니다. 화랑 이 문제는 그렇다 쳐도요. 안전도시공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도 600만원, 안전도시공인 실사단평가전문위원 수당 1,000만원 이것도 전액 미발생이고요. 화랑 이것은 이해한다고 합시다. 복무요원 문제, 그다음에 원전물자 구입 이것도 1,000만원 세웠는데 380만원 집행하고 620만원 남습니다. 당초에 어떤 물자를 사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무엇을 사려고 했는데, 30% 집행하고 사지 않았다는 문제,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수 포상자 미발생 문제, 안전모니터단 문제, 뒤로 넘어가면 재난대응안전훈련 우수포상자 이것도 미발생 문제, 또 뒤로 넘어가면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종료에 따른 평가위원회 미 개최 문제, 사업이 종료되어서 미 개최 되었다. 이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구성을 해야 한다고 봐져요. 전반적으로 업무를,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정년이 불과 며칠 안 남으셨어요. 밑에 계신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해태한다고 봐집니다. 여러분들은 사유를 대도 우리가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계속. 명예롭게 제대할 수 있도록 밑에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 건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안전실이 어떻게 업무를 임하고 있냐는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짚고 안전실의 이런 업무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보다 면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테고요. 하다보면 거기에서 100% 집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조금 소극적으로 한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나가면서 점검했는데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에서 다시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시민이든 민원인들 하고 접촉하고 있고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산서류에서도 사실 상당히 누수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결산이 끝나고 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하신 자료나 설명들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다시, 결산이 끝나고 나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김동찬·김보현·이미옥·반재신·이정현·조영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에 비해 내진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민간건축물의 내진성을 확보하고 그 인식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기관으로서 총괄 기관은 재난안전 업무 부서로 홍보 및 지도 등을 하는 추진기관은 민간건축물 인허가 등을 관리하는 부서로 신청 접수 및 확인업무는 확인기관인 자치구청으로 각각 지정하여 업무를 분담·협업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절차로 신청자가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내진성능 확인서 등을 확인기관에 신청하면 확인기관이 검토하여 지진 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하고 추진기관과 총괄기관에 보고하게 하여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로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진 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에게 그 건축물에 “지진안전건축물”이라는 명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과 재산 가치를 높이는 한편 주변 민간건축물로의 확산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안치환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내진확보율이 상대적으로 극히 저조한 민간건축물에 도입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내진확보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인데, 거기에 부여되는 16조2항에 의거 건축주가 내진성능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원안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여혁신단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여혁신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운용 상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억 2,145만원이며 특별교부세 7,500만원, 시·도비반환금 4,161만원, 그 외 수입 4,079만원, 기타이자수입 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55억 8,561만원이며 지출액은 51억 9,86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7.4%인 3억 8,698만원으로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으로 인한 전액 불용 2억원, 예산절감 2,890만원, 집행잔액 1억 5,80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정부3.0 서비스 알림관 설치 집행잔액 4,695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7,8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12페이지예요.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2억이 이월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2억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원래 2015년도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2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런 센터들이 자꾸 난립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센터들은 통합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때 도시재생과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이었고 여청실에서는 여성친화마을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고 그래서, 마을과 관련된 이런 센터들은 통합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같이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고, 그래서 통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명시이월을, 2016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했는데 2016년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주셨고 많은 시민, 민간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추진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 같이 협업으로. 행자부에다가 재단설립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작년부터 재단설립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고 해서 지방정부가 재단설립을 자꾸 남발한 것이 아니냐고, 아마 행자부에서 그런 취지에서 강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단설립을 하기가 어려웠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협의해서 도시재생,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금년에야, 2017년 금년에야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발기인회의를 하고 이렇게 설립절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상 없이 잘 추진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충분하게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24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청소년영어캠프 집행잔액이라든지 밑에 쭉 마찬가지입니다만, FINA보고 브라질올림픽 참가 해외출장 미실시랄지 경기장 등 대회시설 기본계획용역 낙찰차액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추경 때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 정리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결산서 55페이지예요. 전년대비 과오납이 20억이 증가되었고, 또한 결손액이 20억이 증가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비해서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20억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다소 증가한 것은 맞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이런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20억이 증가한 것입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되는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었고 결손처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저희가 재산을 지속적으로 조회해서 재산이 있다고 하면 다시 체납처분해서 징수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결손처분자체가 징수를 포기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예요. 여러분들께서 행사운영비에 관한 부분하고 여비에 불용률이 높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와 여비가 불용액이 높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사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안별로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사안별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를 테면 달빛동맹 민간협력업무 추진 부분에서 11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교차방문을 서로 합니다, 대구하고. 그렇게 되면 대구 쪽에 우리가 가게 되었을 때 그쪽에서 여러 가지 경비,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불용액이 높게 나오지 않도록 추경에서 충분하게 정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정리추경에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불용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정책기획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실·국에 동일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행사실비에 관련해가지고 불용이.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예산정책관실에서 그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면밀히 점검하고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모든 실·국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책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짜는 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봐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저도 궁금해서요. 237쪽 국제교류담당관 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원래 이것이 어디에 사용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전환한 것이잖아요, 변경한 것이잖아요. 그랬는데 16만원밖에 쓰지 않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남겼어요. 금액은 적은 것이긴 한데, 굳이 이렇게 또 변경은 했는데 16만원밖에 쓰지 않고 나머지를 다 남겨서, 금액도 적은데 변경까지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궁금해서요.

국제교류담당관 박상백입니다. 모니터단을 운영했는데요. 보상금을 주기에는 목이 맞지 않아서 해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지급대상이, 저희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지급대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원래 편성목적과 안 맞았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목 설정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지요,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해서 기타보상금으로까지 전환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맞은 것이지요.

예.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급대상이 없어가지고 불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16만원은 뭡니까?

저희가 외국인 모니터단을 운영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제안을 받으면 저희가 그 제안을 평가해서 보상을 하게 되었는데, 제안자체가 워낙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16만원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은, 저는 가볍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은 이 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체 적어서 금액이 적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두 분의 말씀이 달라버리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바꾼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아까 그런 보상금을 줄 수 없어서 기타보상금으로 바꿨고. 기타보상금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제안건수가 워낙 적고 건수가 1인당 1만원 정도 이 정도이니까 금액자체가 조금 많이 과 계상된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질의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온 게 있는데요. 불용액이 왜 많았냐 이런 말씀이 나왔었고, 과오납이 왜 나왔냐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제가 조금 기획실 소관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발생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시 전체 16년도 얼마 정도 된가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3,496억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 잉여금의 규모는 2015년 2,451억, 2014년 2,777억 이 정도 비에서 상당히 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삼백 이것은 전체적으로 잉여금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 순세계잉여금.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342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는 18.3% 줄어든 것으로.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천사백 얼마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요. 실장님이 말씀한 천사백 얼마는 지방세 관련된 순세계잉여금이 천사백 얼마일 것입니다.

아, 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잉여금 자체는 3,352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뺀 순세계잉여금은 1,342억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다. 주로 이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지방세 결산액이 증가했고 예비비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부분, 그리고 예산절감이라든지 사업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싶으실 것인데, 실제적으로 분석내용을 보면 취득세 부분이나 자동차세 부분이나 기타 세목 담배세 증가요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보여요. 거기의 증가율들이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취득세 부분은 321억, 자동차세 280억, 기타세목은 354억 이렇게 여러 부문에서 상당히 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세수추계를 상당히 못했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안 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수체계가 단년도 기준으로 하기 보다도 행자부에 의해서 전국 공통으로 보급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단년도 위주로 세수추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 3년에서 5년간 세액신장률이라든지 부동산거래신장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그 추계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보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차액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순세계잉여금 예산 다음연도 반영하는 것은, 올해는 17년도 추경에 3,500억 정도 가지고 반영할 것인데, 15년도는 1,600억 내역을 가지고 반영하셨어요. 그거 1차 반영하고 예비비는 안 남겨놓고, 14년도는 922억정도가지고 추경에 173억 반영하고 401억을 예비비로 남겨놓고. 이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보수적으로 했다거나 너무 추계 능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수추계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보수적으로 해도 너무 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저희가 부동산거래율 이런 것들이 전반기에는 굉장히 낮았어요. 낮았는데, 하반기로 가니까 굉장히 늘었습니다.

또 하나 고민할 것은 뭐냐면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도 15년 대비 2.5배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세세히 보면 아마 국고내시는 왔는데 실제로 돈이 늦게 왔다든지 이런 사유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15년에 집행잔액이 46억이었는데요. 16년은 117억이 됩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사실 국고보조금 반납액 이런 문제가 지적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는 예산의 추계문제랄지 너무 보수적이란 문제랄지,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예산의 활용성을 심하게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점에 대해서 그냥 행자부의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주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급적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예측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예산현액대비 징수실적이 1,500억, 1,400억이 넘어가고 있잖습니까, 그 갭이.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 하나 잠깐 보면요. 소송수당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건수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승소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수납하고 지급하는 상황이, 16년에는 굉장히 많은 건수가 소송이 진행되었고 수당을 지급했어요. 이렇게 시 행정의 소송이 많아지는 것, 이것 이유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보지 마시고.

소송이 전부다 행정처분에 관한 소송이 대부분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라든지 이런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정상가격을 주고 사지 않고 부당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라든지 이런 소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송에 대한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보상금 문제, 환지예정 문제, 입찰참가자격 제한문제, 유가보조문제, 태양광문제, 파면취소문제, 징계처분, 손해배상, 출생지확인, 공사대금, 근저당 그러니까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해지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회가 다양화되고 분화되니까 소송건수가 많아지고 내용이 다양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다양한 분석을 하고 이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업입안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측면을 잘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내부 변호사를 2명 채용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할 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잘 대응해야 하는데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미리 그러한 법률적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저번에 한번 승인했습니다만, 내부직원을 변호사로 채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이냐는 문제는 우리의 새로운 숙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병목화 시키는 문제도 조금 탈피해야 합니다. 작년대비 금년에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이런 문제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해소책이 있는지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이월사업문제도 나타나고 있는데, 전액 이월사업도 한 십여 건 보입니다. 이렇게 전액 이월되는 사업은 사업조정을 해야 되지요. 이 문제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재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번 결산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이, — 꼭 기획실뿐만 아닙니다. —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동일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뭔가 시정이 느슨해져있는 것 아닌가. 조직내부의 긴장도가 많이 낮아져있고 여러 가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전에 보이지 않던 사소한 과오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사실 6대 의회 때는 시가 너무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의회가 반대하거나 견제하는 사업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예·결산에서 주요하게 충돌되었던 점들이 그런 현안사업과 관련된 팽팽한 긴장관계도 있고 했는데, 이번에 결산과정 자체에서 계속 지적되는 것이 집행잔액 문제라든지 이월문제라든지 몇 가지 이런 사안들이 지적되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오늘 결산 마지막이고 기획조정실이고 하기 때문에 시정전반에 대한 점검과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결위 차원에서, 결산과정에서 예년하고 전체적인, 방금 반재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사안들, 예년 상황과 비교해서 정말 뭔가 시정에 큰 허점이나 잘못되고 있는 게 없는지 예결위에서 다른 실·국, 다른 상임위 소관문제까지 총체적으로 비교·검토 해봤으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소셜미디어, SNS, GPS 등 센서, loT 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매 순간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 증가로 데이터가 생성되는 즉시 메모리가 축적되고 또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책무로 시장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적용범위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에서 빅데이터 실태조사로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에서 빅데이터 책임관으로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으로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빅데이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13조에서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으로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안 제16조에서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으로 시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안 제17조에서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등으로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빅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분석·예측으로 선제적 시정대응 및 정책 개발 등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다섯 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대로 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과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이 조례가 빅데이터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장 내 정 리) 5.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 세정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등 다섯 건,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중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고 「지방세 징수법」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으로 「지방세 징수법」 제정에 따른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법령에 맞게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지급기준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감사위원회 직제 명칭 변경에 따른 제6조 포상금심의위원회 위원인 회계감사담당을 자체감사1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 제정되는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에 포함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액 이관 기준을 체납자 기준 300만원에서 세목 건당 20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차량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위탁과 서류송달방법 등에 대한 위임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 및 요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 요건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관련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반영하려는 것으로 「소방기본법」에 의거 발급되고 있는 화재증명수수료가 면제되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적 사업수요를 반영하고 시정현안 및 소방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집행기관 2,067명, 소방공무원 1,266명, 의회사무기구 65명 등으로 각각 조정하여 공무원 정원총수를 현 3,356명에서 3,434명으로 78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세정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등 다섯 건과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시정현안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수요를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