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472억 3,757만원이며 수납액은 515억 2,978만원, 미수납액은 3,06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19억 5,168만원으로 이중 1,119억 3,029만원을 집행하였고 178억 4,31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7,82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8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과 자연환경보전활동 등 환경정책운영분야 50억 4,202만원, 폐기물관리체계구축 및 대기환경개선 등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분야 361억 2,329만원, 탄소저감 생활환경숲 조성을 위한 도심녹화사업 등 공원녹지분야 386억 5,237만원, 안전한 수질환경조성을 위한 비점오염원관리사업 등 생태수질개선분야 218억 3,322만원, 푸른도시사업소 등 2곳 102억 7,9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3건 137억 5,516만원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건립 10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4억 6,744만원, 광주백년숲길 조성 11억 5,968만원, 수목원 조성 16억 581만원, 쌍암호수공원 생태체험공간조성 14억 5,691만원, 광주호 주변 생태타운조성 10억 4,489만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10억 2,641만원, 극락천 이송관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30억 5,562만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6억 4,300만원, 그리고 해양동물사 개축 등 22억 9,54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모두 13건에 40억 8,803만원으로 소음지도작성 1억 3,100만원, 도심경관숲 조성 및 정비 1억 5,252만원, 공원녹지기본계획정비 3억 500만원, 월산근린공원 5억 116만원, 발산근린공원 2억 7,998만원, 비점오염원관리 23억 2,591만원, 광주시민의 숲 관리 등 3억 9,246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1억 9,604만원,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4억 9,755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7억 3,108만원, 생태수질과 소관 1억 7,952만원, 푸른도시사업소와 우치공원관리사무소 2곳에 5억 7,400만원 등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총 21억 7,82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1억 577만원으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89억 7,272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1억 3,30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1억 577만원으로 이중 90억 5,51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 1억 5,246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81억 4,4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 6억원, 시험연구비 등 1억 5,87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총 74억 9,620만원으로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63억 1,200만원,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1억 8,420만원 등 2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533억 3,824만원으로 수납액은 1,520억 8,089만원, 미수납액은 12억 5,735만원이며, 주요 세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및 예금 이자수입 등 701억 8,094만원, 전년도 이월재원 462억 6,029만원,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수입 356억 3,96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91억 220만원으로 집행액 999억 4,13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66억 8,086만원, 불용액은 224억 7,996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운영비 등 수익적 지출 485억 9,471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자본적 지출 359억 5,266만원, 그리고 이월예산 지출액은 153억 9,40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원지교 주변 등 차집관거 보수 등 명시이월 5건 69억 6,043만원, 극락천 주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사고이월 9건 등 97억 2,04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입니다. 예비비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93억 144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1억 7,852만원으로 총 224억 7,9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회계결산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실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서미정 위원입니다. 짧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431쪽에 소음지도와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소음지도 작성 용역과 관련된 집행잔액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소음지도는 당초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국비 8억원이 기본으로 되어 있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이 6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하는 방식을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분리계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총 예산액은 6억, 계약된 예산액은 6억 7,010만원입니다만, 집행액이…….

6억 700만원 아닌가요?

6억 7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서 2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현재 이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결과가 나왔어요?

현재 소음측정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항공측정망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항공측정?

예. 항공소음측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소음측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그 측정결과가, 현재 검증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요청을 2월 23일에 환경부에 했는데 환경부에서 검증요청 결과가 나오면 용역이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자료 보완, 또 일부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용역이 일시정지되어가지고 올해 6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그 역시도 약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용역이 지연됐던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GIS를 활용한 도로망에서의 소음측정방법이라든지 또는 항공소음측정을 위해서는 항공소음측정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용역사에서 객관적인 소음측정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용역기간을 조금 늘려야 했기 때문에 잠시 용역을 중지하고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2015년도 예산이 6월에 확보가 되었고 1차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됐다면, 추경예산의 확보는 어떨 때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가요?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나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확보를 긴급하게 하는 거잖아요, 추경예산에서, 본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예산들 중에.

추경예산 반영은 아니고요. 당초에…….

1회 추경에서 이루어져,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최초 예산확보가 2015년도 제1회 추경에서 이루어졌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시급성, 시급한 사업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에 우리 환경생태국에서 소음과 관련, 실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소음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소음지도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고. 그 용역을 위한 입찰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용역업체한테 환경생태국이 제안을 하시지요?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위한 입찰을 할 때나 과업지시서 할 때.

예. 맞습니다. 제안합니다.

그럴 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빠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누락된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당초에 환경부 소음용역에 관련되어서는 항공기소음은 빠져 있었습니다. 항공기소음이 빠져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항공기소음을 넣어야 된다, 측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항공기소음측정을 집어넣게 되어서 그 과정에서 용역이 좀 길어진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 용역에 입찰하신 업체는 최초에 입찰을 해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도 신생업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경험이 없는.

예.

그런다면 우리 광주시 환경생태국이 좀 더 꼼꼼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신생업체가 과정도 지연이 되고 자료도 계속 중간 중간에 중단되면서, 또 새로운 자료들이 들어오면서 기간이 이렇게 연장되는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은 어떻게 되나요?

추가비용은 변경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고요.

초기에 입찰할 때의 가격하고 좀 달라지는 거지요?

예. 조금 변경을 했고, 그리고…….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변경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중간보고라든지 참여를 해서 보면, 저희들이 계속 용역과정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과정을 계속 거쳐 가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입찰할 당시의 그 비용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다 보면 저는 오히려 그 결과물들이 부실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로서는 상당기간 다른 일을 못하고 이 일에만 메여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들이 현재 용역보고회는 4회를 했습니다.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를 했고요. 최종보고는 지금 1회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소음측정도 검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제출해 놓은 자료를 검증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투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나 검증절차를 철저히 거쳐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그러한, 중간 중간의 그런 상황들이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일단은 애초에 진행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보고, 현재 소음지도 결과물이 언제 나오나 하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감에, 그 결과를 받아보는 시간이 늦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업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광주시를 어떤 신뢰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행정에 대한 불신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 이후에 완료가 될 때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환경생태국의 성과지표에 대한 결과,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빨리빨리 진행하시게요. 환경생태국의 성과지표에 대한 결과가 높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별 말씀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조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지수로 나오는…….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지수하고, 지수라는 것은 예산액 대 집행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을 보면서 우리가 체감했던 성과지표는 좀 다르다. 그런데 결국 예산액 대 집행액이라든지 불용액, 그런 지수를 보고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수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광주시 실·국별로 성과지표가 나왔고 거기에 보니까 우리 광주시에서는 환경생태국하고 문화관광체육실이 꼴찌 정도더라고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정책사업목표 중에 개수를 보니까 15개, 총 171개 중에 15개가 해당이 되고요. 성과달성도 보니까 초과달성이 3개, 달성이 26개, 미달성이 5개인데 이것은 지표수에 따라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2016년도부터 우리가 시의 주요 시정지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는 지금 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하면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미추진한 것은 한 건밖에, 지금 진행 중인 것은 한 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꾸준하게 심의할 때마다, 환경생태국 심의할 때 문제라고 지적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이, 다가치그린앱. 다가치그린앱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활용에 대한 방안들을 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은 그게 성과지표 중에 하나더라고요. 매년 성과지표는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 환경생태국도.

다가치그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장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문병재입니다. 제가 1월에 발령을 받고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 다가치그린사업이 아주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을 고치고 해서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고, 현재 회원수가 5천여명 가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에서는 왜 이렇게…….

작년도 내용이어서, 작년도 내용은 제가 보니까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금년에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13일인가요, 그날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지역주민들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금년 2,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2개 단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시면, 그러면 2017년도 안에 다가치그린앱이 성과지표 안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미달성으로 해가지고 엑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성과지표로 해서 다가치그린앱이 들어와서…….

지표에는 들어가 있고, 금년의 실적은 내년에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

물론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성과지표들 때문에 환경생태국이 광주시에서 꼴찌라는 오명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심의 때마다 다가치그린앱과 관련해가지고 그 효율성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질의를 해 왔기 때문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여쭤봤고요. 저탄소녹색아파트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중요한 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이…….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정석입니다. 저탄소녹색아파트가 참여율이 저조해서 올해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충을 했고, 그리고 그 예산이 확충된 만큼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서 4억 부분까지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떠신가요? 평을 하시자면.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인센티브를 더 세게 걸어놨기 때문에 각 아파트에서 관심도가 높아져가지고 그 아파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세게 걸어놨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는가요?

환경 쪽으로, 저희가 음식물을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전기부분, 에너지부분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순위에 들었을 때 들어갈, 저희가 주는 인센티브 자체를, 돈 자체를 높여 놨었고 그 돈이 들어가면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과 그리고 에너지를 줄이는 부분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진행을 더 해 봐야 하겠지만 지금의 호응도라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 사업이 더 개선이 되어서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줄이자고 계속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이후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민들의 의식구조를 좀 더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해 주시고 좋은 방안에 대해서도 늘 함께, 저희 의회도 함께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여쭤보고, 물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대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의 성과지표, 내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시게요. 안 하십니까?

조세철 위원입니다. 먼저 오랜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치시고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우리 박영석 국장님과 노원기 과장님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고 우리 서미정 위원님도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소음지도사업이 일시정지된 사유가 자료 보완인데 사업에 대한 시간부족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정정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내가 이월액으로 말씀드렸는데 잔액을, 불용액이 입찰차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현액 6억 700만원에서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 1억 7,979만 4천원인데 이게 불용이 됐습니다. 입찰차액이 불용이 됐고 나머지 1억 5,021만 6천원은 이월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용역이 일시정지된 사유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항공기소음지도에 따른 실측 이유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GIS, 실질적으로 교통망에 따라서 정확한 소음측정자료가 필요했는데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변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움직일 때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가지고 GIS 자료라든지 그런 실측 요구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시정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GIS에 대한 정확한 실측망을 하는 것과 항공기소음측정을 위해서 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좀 길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치지도의 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장비와 전문지식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해당 장비와 소프트웨어 기기를 잘 다루는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용역은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용역 자체가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이 될 수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환경부도 항공기소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감사원 쪽의 검토를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검증자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용역기관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적인 것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 착수보고 말고 용역 중간보고를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만, 3차원적인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소음지도의 제작은 효율적인 방음대책 수립과 수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책적으로 꼼꼼히 집행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435페이지 녹스저감시설보급사업 사업비 진행률을 보면 66.3%입니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사업자들의 인지도 부족으로 부진을 겪고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어려운지,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나 기술지원 등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후변화대응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정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녹스저감시설설치지원사업은 원래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하고 비영리법인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녹스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와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810대 설치를 목표로 해서 예산이 꾸준히 사용되고 있었는데 현재 광주시는 목표 대비해가지고 약 91% 수준인 741대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가 많이 감소해 있는 상황인데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상황,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수요처가 한계가 되어서 좀 더 수요처를 확대해서 향후에 가정용 보일러까지 확대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의 현황을 보면 업체 중에서 중소기업 사업장에 치중해서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건축물까지 대상인데 저희가 그쪽은 발굴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상업용 건축물을 좀 더 중점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로 설치된 곳이, 우선순위가 방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홍보를 할 때 7개 산단협의회를 통해서 산단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효과가 정말 좋더라도 홍보가 부족하거나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비 집행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입니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켜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치공원에 대해서 잠깐……. 우치공원, 요즘에 AI 확산으로 대처는 잘하고 계시지요?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임시 폐쇄한 것으로 보이던데.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김정남입니다. 열대조류관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류관만 제한적으로 관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관람이 가능하겠습니다.

조류만?

예. 조류만 했습니다.

호랑꼬리여우원숭이 미구입으로 인해서 1억 1,000여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사유를 보면 계약된 업체의 납품포기로 계약포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납품기간을 보면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고요. 계약대상자인 인천조류원의 납품포기확인서는 2016년 12월 23일이고요. 물론 11월 16일에 납품촉구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납품에 대해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12월 23일에 납품…….

납품일이 그날이지요?

예.

납품촉구는 더 먼저 한 거지요?

지연배상금을 저희들이, 본인이 포기의사를 안 밝혔기 때문에 지연배상금을 0.15%씩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정당한 업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광주시 입장에서 전시동물구입비를 세외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원숭이 없는 원숭이사를 만들지 않게 꼼꼼한 사업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은 우치공원, 아니, 광주패밀리랜드 관련해가지고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회전대관람차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인근의 지내마을 주민들하고 갈등이 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됐어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결국은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그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과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는데 그렇게까지 침해내용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일단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내마을에 살고 계시는 거주공간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기는 해요, 밀접해 있고. 그래서 담을, 거기가 담이 아니고 철조망 같이 그렇게 경계선이 되어 있는데 대관람차가 거기에 설치가 되면 일정부분 내가 살고 있는 내 공간 안에, 그러니까 집안까지는, 방안까지는 침해를 안 당하겠지만 그래도 거기 안에, 마당이랑 그 안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에 대한, 그런 사생활들은 침해가 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또 하나 소음과 관련해서도 그쪽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갔을 때 거기 지각에 앉아계시는 어르신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건데 거기는 계속해서 음악이 들리더라고요, 광주패밀리랜드가 운영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다음에 주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때는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들까지, 또 노랫소리, 이런 것들까지도 그 동안에, 수년 동안에 소음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아왔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광주패밀리랜드하고 지내마을 주민들하고 그러한 갈등관계들이 잘 해소가 됐는지.

저도 위치적으로 당초에 놀이시설이 그렇게 들어온다면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패밀리랜드 자체가 위락시설, 그런 개념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수용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존재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고통은 알겠어요. 그리고 회전차 관련되어서는, 지금 소장님 계십니다만, 그쪽에서 많은, 또 그쪽에서도 최대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차폐막이라든지 이쪽 방향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해소하겠다는 것이 우치공원 쪽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쪽의 시설을, 패밀리랜드 사업자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서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측면도 있고, 가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당연히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타당하더라고요.

그것 외에 혹시 지내마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도 있나요?

그 부분은 우치소장님한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김정남입니다. 5월경에 지내마을 주민들하고 패밀리랜드 관계자들하고 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서로의 요구사항들을 청취하고 향후 다시 한 번 기회를 가져서, 서로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을주민들하고 잘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초에 보니까 기초공사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 이상의 공사는 진척이 없나요?

현재는 골조가, 휠이 완전히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이 36개가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5m 정도 올라가는, 탑승을 해야 하는데 그 건축허가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 모든 것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9월경에?

예.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그런 갈등, 그런 관계들도 아직 해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주민들하고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패밀리랜드 건은 아닙니다.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태양광 설치 건, 434쪽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실 때 우리가 정말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잘 세워야지 뭔가 예산상에서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감리비와 시설비가 있는데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해가지고 지금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태양광설치사업에 있어서 종합건설본부의 직원이 감리원 자격이 있어가지고 감리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변경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정석입니다. 말씀해 주신 시설비하고 감리비 상황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계 시점에 있어서 목표인 60㎾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좀, 1억 9,000만원 상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2억원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고 있었는데 마침 종합건설본부의 감독공무원이 중급감리원 자격을 소유하고 있어서 내부감리가 되기 때문에 감리비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을 했었고, 변경을 했는데 실제 설치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는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하실 때 시설비가 2억원 정도로 생각이 들었는데 부족하게 예산이 수립이 됐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감리를 하시는 분이 종합건설본부에 있어가지고 감리비를 줄여가지고 그것을 채우게 됐다, 채웠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수천만원이 남았다, 지금 그런 설명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신 거예요? 대부분 낙찰차액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리비가 6,000만원도 아니고 600만원인데.

설계 시점에 있어서는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했었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기후변화 쪽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심의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쓰는 것은, 본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했던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어떠신 것 같아요? 존중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우리 환복위를 보면 본예산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나서 마음대로 변경, 이용, 전용, 변경해서 쓰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피치 못할 사정이 중간에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자주 변경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예산을 세울 때부터 그렇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입니다. 실은 할 것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던데 그냥 저는 오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조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40년 정도 공직생활 하신 거지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아무런 탈 없이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우리 직원 분들은 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라든가 올해 예산집행할 때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들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없을 수는 없는 거고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결산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사1하천가꾸기운동 하시잖아요.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1사1하천가꾸기 하시는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민원성 전화인데 너무 동원형식으로 한다는 전화가 왔어요. 뙤약볕에 3시 반에 행사하셨지요? 풍영정천인가.

저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저희들이 시간대를 오후 3시, 2시로 했어요. 3시구나. 저도 가봤더니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실내행사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미안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이게 강제로 동원하는 형식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요즘 동원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청에서는 동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밑에 있는 부분들에서는 동원형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반강제적인 부분들이 강하니까. 그리고 본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하천청소하기 위해서 모였으면 행사라든가 그것보다는 본래 청소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 되어야 하는데 행사가 주가 되어서 좀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장님이 오시기로 해가지고 같이 서 있고 그랬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이다 보니까 실에서, 본청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정보들이 들어와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찾으셔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저도 세입예산 부분들에 있어서, 세입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들,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누락인지, 이를테면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예정되어 있던 부분들 인데 금액이 적어서 누락을 시킨 건지, 그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더라고요. 하나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88쪽에 있는 것, 아, 88쪽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건데. 94쪽에 있는 것, 생태수질과에 있는 것.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보면 이자수입 같은 것,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들에서 4억 5,000만원하고, 그러니까 시ㆍ도반환금 수입이잖아요. 이 부분들은 미리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데 ― 안 나오셔도 되는데 ― 이런 부분들이 예산액에는 누락이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만 되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세입예산 미편성이라고 검토보고서에도 있더라고요, 39쪽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처럼 예산편성하실 때 불가피하게 누락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미리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금액이 적더라도 예산편성에 넣어서, 삽입을 시켜서 세출예산까지 같이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지적이 되고 그러는데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수입예산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한 예산의 불확실성 때문에, 세입을 확정해 놓고 징수가 안 됐을 때의 불안감 때문에 자꾸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나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입내역이거든요. 그래서 봐주시고.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 88쪽 같은 경우는 2012년, 2013년에 있는 과태료 체납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손, 아니, 미수납액 1,600만원이 있는 거고, 이것은 알아보니까 세정담당관실에서 관리하다가 실·국으로 다시 넘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과태료 체납 같은 것은 당초에 우리 과에서, 국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우리 국에 해당되는 부분들.

환경정책과장 문병재입니다. 결손, 체납액 징수랑 결손, 아니…….

아니, 결손처분은 아직 아니고요.

처분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세정담당관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우리에게 넘겨온 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고 목은 여기에서 잡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액에 없는 이유가, 이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으면 예산액에 편성했다가, 편성하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나오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결산할 때는. 작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액에는, 만약에 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총 7건이, 그 체납된 금액이 현재 1,6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세물건에 대해서 압류가 5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정담당관실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고지행위를 해도 반송이 되고 관리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부기상.

그래서 세입으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입으로 잡지 않더라도 결산은 또 털잖아요. 아무튼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무엇이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고질적 체납액이어서 무엇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계부를 적는다면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에서도 세입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결산에서 턴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2012년, 2013년의 체납액이면 결손은 언제 텁니까? 몇 년까지?

보통 5년이 경과되어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

예.

그러면 2012년도 체납액은 올해 터네요? 털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건 중에 2건은 털 수 있는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털면 안 되지요.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지요.

아니, 공부상에서 지워져 버려야 여기에서도 시간낭비가 안 되고.

압류를 해 놓고 있으면 행정절차를 거치면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경유 사용 차량이거든요. 과세 해 놓고 차가 오래 되고 하면 차는 폐차가 되어 버리고. 그런데 현재 이 업주들이 폐업을 했거나 휴업을 했거나 해가지고 고지서가 제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아무리 차가 오래 되었다 할지라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다른 분들…….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432쪽인데요. 온실가스배출량 검증 명세서 작성 수수료 부분인데, 총예산이 7,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1,700만원 지출을 합니다. 23% 지출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현저하게 지출이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예산편성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변경이 된 건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정석입니다. 사무관리비 7,200만원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현저하게 못 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기후변화대응에 관련된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 그리고 범시민협의회 수당, 온실가스배출권거래에 관련된 용역 등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용역에 대해서는 한 건은 사고이월했고 한 건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 이 예산을 못 쓴 이유가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이 좀 많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광주1℃낮추기프로젝트에 따라서 각종 리플릿하고 배너를 만들면서 이 예산들은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 일이 안 된 거네요? 홍보책자 발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예산편성하실 때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436쪽인데요,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련해서. 이것도 부기상의 문제인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공사가 중단됐다가,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 12월에 공사가 중단이 되지요. 그런데 공사착공은 2016년 11월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16년 7월에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아니, 처음에 주신 자료 보면 에너지타운 조성 관련해서 용역은 2016년 6월에 하고 공사착공은 2016년 11월에 해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착공을 한다는 것은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금액이 사고이월이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계약을 하고 공사를 중단했어. 12월에 중단하고 2017년도 올해 와서 공사가 다시 재개가 돼요. 그렇지요?

누리길사업은 저희가 사업시행 의뢰를 종합건설본부로 했었고요. 2016년 6월에 종합건설본부에 했고, 실시설계용역추진이 6월에서 10월 사이에 됩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을 11월에 하게 됩니다. 11월에 했는데, 그때 착공이 들어갔는데 일시정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년도에 확실하게 예산을 쓸 수 있어서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과정은 아는데, 공사를 착공했다고 하는 것은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업자와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는 명시이월은 계약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사고이월은 계약은 했으나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혹시 사고이월 아니냐는 거지요.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그 부분은 옛날하고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개념 자체를 없앤다고, 무조건 이월로 한다고, 그 이야기는 제가 알거든요.

명시이월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출원인을 잡을 수 있으면 명시이월을 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5분만 더 할게요. 그리고 끝내면 되지요?

편안하게 하세요.

퇴직하시니까 조금만 하려고 요. 공원녹지과 부분인데요. 우리 과장님도 퇴직하시는데, 공원녹지과 부분인데, 지금 산들길행사를 아예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2015년도에는 첫 구간이라서 동구에서 진행을 했고 작년도 하반기에 서구 지역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무등산 정상 개방을 연타로 하다 보니까 행사 날짜를 못 잡아서 작년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서 있지요?

올해 예산은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서 있습니까?

예.

아니, 행사가 미개최되어서, 금액이 너무 적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 퇴직하시지만 ― 산들길 예전부터 동의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우리 공원과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협의가 안 됐다는 부분, 관계 기관과 협의 미비, 주민과의 마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그에 대한 부분들은……. (관계 직원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들 있음) 그리고 생태수질과장님, 물재이용관리위원회 있잖아요. 465쪽입니다. 이것 법정위원회잖아요.

생태수질과장 김석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물론 미개최 사유가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관리계획승인을 7월에 요청했는데 그 이후에 없어서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7월에 승인 요청했으면 그 전에라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17년도에는 혹시 개최했나요,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아직 안 했고요. 「물순환 기본 조례」가 올해 1월 1일에 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물순환위원회를 현재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2일까지 모집해가지고 그 물순환위원회로 해서 이것을 심의하는,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선물을 드릴 것이 없어서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477쪽 우치공원관리사무소 부분인데요. 동물생태해설사 운영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20명 이상 신청인가요, 10명 이상 신청인가요?

10명 이상입니다.

10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결산자료에는 20명 이상 신청 시에만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서.

오기가 있는 것으로.

오기예요?

예.

10명 이상 신청을 해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800만원이 남았고, 그리고 또 1,200만원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의회의 예산심의권 관련되어서, 1,250만원을 전용을 해서 잔재물 처리 및 동물설명판 교체로, 그쪽으로 전용을 했다고,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사운영비하고.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2,900만원 중에 지출이 너무 적어요. 처음에 27% 지출이 이루어지거든요, 총지출이. 그래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부분들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10명 이상 규정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는 없는지. 예를 들면 10명 이상이 동물원을 방문하는 것이, 가족단위로 가면 보통 4명이거든요. 3명에서 4명이 가족단위고, 두 팀, 두 가족을 묶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6명에서 7명 정도 되잖아요. 물론 해설사분이 다섯 분인가…….

5명입니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완화시켜서, 숫자를 좀 완화시켜서 해설사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이니까. 그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고. 홍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패밀리랜드 입구에 세워놓는다든가 아니면 패밀리랜드 티켓에 넣는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그런 방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생태해설사 운영을 2010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10명으로 제한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당일 날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 생태해설사가 날마다 출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원은 한 명 이상으로, 한 명이 오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한 명까지 내려버렸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많이 내리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박춘수 위원님!

전진숙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 도시공원의 관리는 각 자치구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도시공원의 관리권자인 광주시장이 공원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공원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각 자치구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도시공원의 직접적 관리가 곤란한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의 참여에 의한 관리방식의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를 통하여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시공원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방식의 관리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시민이 주체가 되어 도시공원을 관리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도시공원의 관리운영방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효과적인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지정 및 지원, 민간단체의 육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지정, 관리운영의 범위,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사무참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심도 깊은, 이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도록 제정되기 위해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인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기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단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관한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점이 있다 하나 동의하겠습니다.

속기에 남기시려고 그러시는구먼.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광주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미정 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석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법령 등 개정사항 미반영으로 상위법과 불일치한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 등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용법령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생태자연도 작성 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규정 및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매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수가 특정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등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명의 수정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립이 종료된 운정동 위생매립장과 상무소각장의 폐쇄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신설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명칭과 반입수수료 징수대상 추가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04년 12월 말에 매립이 종료된 운정동 위생매립장과 지난해 12월 말에 상무소각장이 폐쇄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 신규 설치한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인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과 반입수수료 징수시설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명 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 등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명칭과 반입수수료 징수대상 추가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석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