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그간의 활동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2014년 11월 19일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2016년 6월 13일 활동기간 연장과 함께 제2기 특위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그 동안 도시재생 현장방문 활동, 토론회 개최, 전문가 특강 타 시·도 비교견학, 주민의견수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참여혁신단,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업무현황을 청취하시고 아울러 우리 특위활동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특위활동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재생사업관련 주요업무현황보고 청취의 건 ㅇ 도시재생국 ㅇ 참여혁신단 ㅇ 도시공사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재생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재생 관련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사업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혁신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참여혁신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불구하고 참여혁신단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여혁신단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마을공동체 정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광주마을공동체정책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년여 간 광주광역시의 도심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혁신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업본부장 박광원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사는 시의 시책사업, 택지개발, 도시재생사업, 서민주택 건설사업 추진과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 공사 도시재생사업 업무계획보고 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경영에 반영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2017년도 도시공사도시재생사업 주요업무계획을 요점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우리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행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초 인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공사 도시재생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들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취약계층과 특히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주택, 또 아까 11페이지에 보니까 공동생활가정, 그것이 발달장애 영역으로 계약이 되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입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최근에 제가 여러 장애 유형별도 만나서 들어본 바로는 본인들이 영구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광주시에서 짓는 아파트들, 특히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표적 대상이 엄연하게 나타나고 거기에 입주를 하실 분들이 어떤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다면 그분들에게 맞는 주택의 여건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만들어진 새 건물에다 본인들이 생활하기 어려움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들, 그런 비용부담들 이런 것들은 덜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요. 저희들이 현재 짓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는 일단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획을 해서 일단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편리형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출입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동선을 확보했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진출입이 쉬울 수 있도록 본인들이 요구하는 아래층 부분에 집단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용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을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주거 공간 안의 진출입,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이 있고 경사로가 있는데 요즘 본인들의 휠체어가 있는데 그런 휠체어들이 규모가, 크기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도 그렇고. 그런 보폭이나 경사로의 경사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본인들이 오히려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경우들도 실은 저는 왕왕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는 그런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셔서 그런 분들의 의견이 잘 수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주 사소한 것인데 집안에 있는, 요즘에는 전등을 켜고 끄는 것이 리모컨이 되나요?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그렇지요. 이게 굉장히 사소하고 그럴 수 있는데 휠체어를, 장애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일어나서 휠체어에서 내려서는 본인이 일어서서 전등을 켜는데 불편함이 있는 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스위치가 내가 방바닥에 앉아있을 때 손 높이가 닿지 않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전등을 켜고 끄는 것들도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켜고 꺼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저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높이조정은 우리가 수시로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모컨이 요즘은 다들 그 안에 배치가 되어있어서 그 부분은 불편함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 불편함도 저한테 가끔은 이야기하셔서 앞으로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리모컨으로 끄는 것은 센서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작동 이런 것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던 스위치 위치부분, 이런 것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부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참여혁신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6기에 들어와서 광주에 마을공동체정책을 펼치고 계셔요. 그지요?

예.

우리 단장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윤장현 시장님의 정책에 대한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을 함께 맞추어서 활동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년을 남겨놓고 있는데, 광주의 마을공동체정책이 지금 4년차로 접어들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제 스스로 평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광주에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주민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광주의 사례를, 마을공동체 추진 정책을 많이 배우고 있다, 학습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대신 평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례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여전히, 왜 그러냐면 실은 신도심이 형성이 되고 구도심이 또 있잖아요. 구도심 안에 마을공동체는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기존의 우리 도시의 공동체가 산업화 이후에 많이 사라지고 파괴되고 또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이웃 간에 단절되고 이게 모든 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신도심과 구도심의 차이, 살고 계신 분들의 연령층이나 세대 간에 그런 것들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이들을 진단하면서 우리가 마을공동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현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현장이. 아파트가 다르고 단독주택이 다르고 또 주민참여 의지나 역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책을 추진하는데 단계별로 그 현장에 맞는 맞춤형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마을공동체, 공동체라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바꾸고 조직을 만들고 주민참여와 자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단계에서 보면 현재 광주에 마을공동체의 추진상황들은 상당히 희망적이고 나름대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시로 우리 마을 주민들과 마을주민들의 어떤 그런 욕구들에 대한 의견들은 잘 청취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단위별로 형성되어있는 그런 특성들도 잘 감안하셔서 이후로 윤장현 시장님의 1년 남은 임기동안에 그런 정책들이 잘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문재인정부하에서 사회혁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앞으로는 모든 것이 관주도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서 도시재생이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희하고 도시재생국이 하는 단계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아주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협력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자치와 참여의 토대를 만들어주고 이 토대가 만들어졌을 때 도시재생국에서 하고 있는 재생사업들이 그 위에 얹혀 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마을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도시개발하고 다른 방법론이라고 저는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참여방식에 의해서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관협치, 민관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간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가끔은 보면 관주도형으로 가는 정책들이 그래도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더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주경님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설립 로드맵을 제시하셨는데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직원들도 경험 있고 실력 있는 직원들로 뽑아서 잘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도시재생특위 오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은데요. 제가 첫 회의 때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이나 단장님한테 도시재생의 철학이 어떤 것이냐는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이게 우리 도시재생국 조직표를 봐도 도시재생국인데 도시계획, 건축주택, 토지정보 과연 이런 4개 과 중에서 3개과가 도시재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도시재생국이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위는 오늘로 해서 끝나지만 앞으로 도시재생은, 여기 자료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50조원을 투자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철학이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인가에 대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설업자나 외지인들이 그 지역의 땅을 갑자기 매입해가지고 개발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재생인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시민을 위한 도시재생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사업본부장님!

예.

금호영구하고 하남영구임대아파트 주거복지사업 주경님 위원하고 사전에 이야기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금호 먼저 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주경님 위원님 지역구라서 먼저 하시는 겁니까?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리는 소문에는 다른 말도 들리던데 마무리하고 가십시오.

예.

위원님들께서 우리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계셨는데요. 주관부서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관은 하고 있습니다. 참여혁신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주관부서에서 이름을 틀리게 써와버려요.

이름이 자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는데 주관부서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부분이 나중에 도시재생공동체센터로 명칭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사회하고 발기인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아서 알고 있고요. 방금 김용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특별한 철학이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참여혁신단이 주관해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내용에 보면 현황에 가서 명칭 가칭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목은 도시재생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붙여놓은 것은 거기 바로 밑에 네모박스에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설립하기 때문에 통합 설립한다는 의미로 이 보고 제목은 했습니다만, 밑에 명칭은 가칭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김용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희들도 3년간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도시재생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여혁신단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이런 부분도 언급하고 이러셨는데 우리 도시재생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없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2017년도. 정부가 바뀌고, 오늘 도시재생 특위에 보고를 하시려면 정부가 바뀌고 정부의 정책이 새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대응방안 이런 부분들은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대응방안을 세우셔서 상임위에 7월달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조금 늦게 오시고 저희도 오늘아침에 회의를 빨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급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