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기 전에 나수곤 국장님께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우리 의정부시 발전의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22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2,241억 7,873만 1,000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9,869억 2,265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2,209억 5,855만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1,149억 4,91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내역, 기금 및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액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 소관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094억 4,800만 4,000원이며, 그 중 지출 총액은 4,647억 4,810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587억 7,707만원이며, 불용액은 859억 2,28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액은 4,061억 5,863만 6,000원이며, 이중 지출 총액은 3,535억 1,446만 5,000원으로, 87.0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475억 2,936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51억 1,480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현액은 2,032억 8,936만 8,000원이며, 이중 지출 총액은 1,112억 3,364만 1,000원으로 54.7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월액은 112억 4,770만 7,000원, 불용액은 808억 801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6건 4,857만 9,000원입니다. 이체는 32건 16억 157만 5,000원으로 이는 조직 및 기구개편에 따라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01건 587억 7,706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201건 807억 2,554만 5,000원으로 예산대비 10% 이상 불용액이 179건 53억 6,902만 4,000원, 전액 불용액이 22건 753억 5,652만 1,000원이며, 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6억 6,481만 6,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지출은 없으며, 총 적립금은 75억 1,722만 4,000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1억 5,857만 6,000원의 수입에 9,008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총 적립금은 11억 2,965만 3,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15억 8,543만 1,000원의 수입에 11억 445만 2,000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적립금은 65억 2,717만 2,000원으로 예치금 및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 간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장래 경기변동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세원 변동을 세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적시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전반적인 세외수입 결손액은 전년도에 비해 25.1% 감소하고 건당 결손금액도 34만 5,000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시효소멸 및 행방불명 등의 결손 금액이 3억 7,100만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여 세외수입이 누수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는 2015년까지 일반회계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550억 원과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200억 원, 지방교부세 감액지원에 60억 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0억 원 등 총 8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2016년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2016년에 도래한 원금 90억 원 등 320억 원의 지방채 원금을 상환한 사항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 일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의정부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시행자 파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철저한 긴축재정과 미상환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201건 807억 2,554만 5,000원으로, 이중 10% 이상 불용액이 179건 53억 6,902만 4,000원이며, 전액불용액이 22건 753억 5,652만 1,000원으로 건수는 전년에 비해 줄었으나, 불용액 전체 금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예산운영 및 관리의 비효율적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예비성 또는 관행적, 의례적으로 예산만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운영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 부득이 사업추진 변경이나 취소 등의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조정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자구노력으로 반드시 유효적절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으로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총 세입 예산액은 114억 5,06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모두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430억 80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15억 5,74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4억 5,06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15억 5,746만원 중 지출액이 264억 5,95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로 41억 1,762만원, 사고이월 5억 2,215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4억 5,81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61억 2,40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억 9,568만원, 지출액은 23억 7,446만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36억 7,122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1억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 7,58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7,478만원, 지출액은 90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1억 7,387만원으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액 6억 4,06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4,065만원, 지출액은 6억 3,906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 158만원이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산액 45억 1,00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억 1,029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45억 1,029만원으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1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42억 6,817만 6,000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36억 115만 920원입니다. 이월액은 6억 5,959만 5,760원으로 전액 명시이월액으로 사고이월은 없으며, 742만 9,3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은 없었습니다. 결산 설명서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로 사무관리비 4,197만원 중 4,196만 2,850원을 집행하고 715원은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1,942만 2,000원 중 1,923만 7,440원을 집행하고 18만 4,560원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0만원 중 2,040만 8,600원을 집행하고 159만 1,400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연구용역비 9억 8,423만원 중 5억 2,917만 5,000원을 집행하고 4억 5,505만 5,000원이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용역,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용역,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71만 7,000원 중 448만 4,940원을 집행하였고, 23만 2,0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하도상가관리 사무관리비 1,000만원 중 999만 9,730원을 집행하였고, 270원은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300만원 중 276만 6,880원을 집행하고 23만 3,1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10억 8,343만 6,000원 중 8억 7,889만 5,240원을 집행하였고, 2억 454만 76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22만 5,000원 중 610만 3,160원을 집행하였고, 112만 1,8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포상금 1,120만 9,000원 중 1,120만 7,200원을 집행하였고, 1,8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55만 5,000원 중 434만 7,880원이 집행되었고, 405만 7,1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7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 연구용역비 9억 8,423만원 중 5억 2,91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5,505만 5,000원이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용역,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용역,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지하도 상가 효율적 운영 관리 시설비 10억 8,343만 6,000원 중 8억 7,889만 5,240원을 집행하였고, 2억 454만 76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제3지구 도시개발 6억 9,000만원 중 5억 2,234만 3,650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0만원 중 호원동 467-14번지 일원 산책로 설치공사로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1,765만 6,3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지구부터 제6지구까지 예산현액 61억 2,403만원 중 61억 9,568만 8,890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현액 1억 7,584만 9,000원 중 1억 7,478만 7,020원이 징수 결정되어 수납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 6억 4,064만 6,000원 중 6억 4,065만 3,250원이 징수 결정되고 전액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80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61억 2,403만원 중 23억 7,446만 8,520원이 지출되었고, 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35억 9,956만 1,48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 되어 다음 연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현액 1억 5,784만 9,000원 중 90만 8,600원이 집행되었고, 1억 7,494만 400원은 특별회계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4,064만 6,000원으로 6억 3,906만 5,000원이 지출되고 158만 1,000원이 특별회계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38년입니다.

장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제가 6대 때도 보고 7대 때도 보면, 항상 차분하게 답변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존경스럽고요.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춘을 행정을 위해서 바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과 예산집행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74페이지 제3지구도시개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호원동 467-14번지 산책로 설치공사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했는데, 오늘 자 기준으로 60% 됐습니다. 원래 공기는 7월말까지 잡혀 있는데 6월중으로 완료하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나수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설보수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그동안 관리주체였던 동아에서 시설보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민간투자시설에 대해서 중간중간 시설투자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소방, 전기 등 다 하시겠습니다만 공기정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기정화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시설보수공사를 했던 게 공조기 시설공사였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공단 통해서 말고 상인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동아에서 관리할 때 보다 상가 내 에어컨이라든가 공기상태가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주로 공사하는 것은 화재에 따른 소방안전 부자재, 공조기, 냉온수기, 냉각탑, 베어링공사 주로 피부에 와 닿는 안전공사에 집중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정비에 들어가고 있는 게 주차장이 세 군데인데 주차장 바닥도 너무 형편이 없어서 주차장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측에 공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 주세요. 지금 당장에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줄었지만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음식점이라든지 다이소 그런 쪽으로, 입점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나수곤 국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 고맙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전반기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도 아무 탈 없이 잘 이끌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선호 과장님 위원님들이 칭찬 많이 주시네요. 준비 잘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체를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들었지만 불용액 관련해서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늘고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도시과는 과장님이 업무를 잘 하셔서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사업부분이 아니라 행정운영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서 전액을 소진할 사항은 아니고요. 최대한 경비 같은 것은 줄여서 하려고 했습니다. 파일 만드는 것도 인쇄소에 의뢰했다 최근에 찍는 기계를 샀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제3지구특별회계 1,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60%입니다.

기성은 어떻게 나갑니까?

업체에서 신청이 한 번도 안 들어 왔습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건 뭐예요.

낙찰차액입니다. 발주를 하고 나서 남은 차액입니다.

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불용처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보다 공사비가 좀 더 늘었습니다. 바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위 법규보다 의정부시가 규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재정비 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5쪽 세출예산액은 128억 3,826만원이고 지출액은 126억 5,834만 7,747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991만 2,253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잔액 내역으로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472만 3,8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만 3,140원, 공동주택관계자 교육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67만 7,100원, 원활한 주택행정지원에 따른 공공운영비 5만 37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4,211만 5,823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3,18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월액여비 등 28만 4,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공공주택관리자 운영 및 윤리교육이 기존 시 주관 행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위탁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345만 9,000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민원이 쇄도하는데도 과장님, 팀장님께서 민원처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중에서 불용액이 주택과가 제일 많거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로 인한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가 과하게 보조금이 지원돼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추동공원 쪽에 아파트를 건설중인데요. 그쪽 민원 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먼지, 소음 등입니다. 더불어서 청광빌라라든지 그쪽 경계부분에 있는 옹벽에서 흙이 계속 넘어오고 있어요. 확인나간 게 있습니까?

확인나간 건 없고요. 저희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대상은 신명으뜸아파트 108세대, 청광, 단독주택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옹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행 쪽에 지시를 하고 결론은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접수하는 이유가 협의를 원하는 거거든요.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지시하고는 있습니다.

민원인들 간 협의는 당사자 간 문제겠지만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옹벽을 보시면 옹벽이 2단으로 설치된 것 같아요. 그 중간에서 흙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한 안전대책, 나중에 옹벽을 허물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할 것 같고요. 먼지도 굉장히 나는데요. 먼지가 공사할 때 날 수도 있지만 바람에 의해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장비를 동원해서 그러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과에 몇 년 계셨어요?

5년 있었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25쪽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5억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관련 예산 중 어느 부분에 예산에 많이 들어갑니까?

주로 단지 내 경계석 보수, CCTV,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그 정도입니다.

의정부를 보면 자연부락에서 거의 아파트로 도시가 바뀌어 감에 있어서 민원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5억 가지고 충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07년 초기에는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해 보자고 했는데,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적립하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사항은 아니다 봐서 점차적으로 지원단지가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줄이고 있는 거죠.

26쪽 공동주택관계자 교육지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작년에는 윤리교육을 1회만 시켰어요. 올해는 예산을 600만 더해서 3회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소장 위주의 교육이죠?

아니죠. 입주자 대표 구성원들도 포함됩니다.

관리소 직원들은 어느 정도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등을 이해하고 오기 때문에 법에 준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바뀌다 보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니까,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작년사항이기 때문에 모자라서 본예산에 600만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6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과장님은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박사님이시니까 어느 곳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쪽 예산현액 10억 8,251만 9,000원 중 결산액은 6억 8,935만 5,786원이며, 이월액은 2억 6,650만원, 불용액은 1억 2,666만 3,214원입니다. 사업별 불용액과 미집행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에서 우편물 등기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40만 1,790원, 건축사 관리 업무지원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19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법행위 행정조치 및 빈집 정비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0만 140원이 발생하였고, 재난위험 건축물 철거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소유자의 자진철거 이행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를 제외한 공사비 미집행으로 1억 1,422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광고물 정비에서 자연재해를 대비한 위험광고물 철거 인부임이 사유 미발생으로 276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광고물 정비용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120만 6,66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68만 6,210원의 불용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사업에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안건 감소로 인해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55만 1,4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 개발사업 관련 연구용역비가 경관 심의 등 일정소요로 인해 1억 7,0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1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이 주민의견 수렴 등 일정 소요로 1억 6,65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컴퓨터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8만 9,070원, 국내여비 80만 4,00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및 기본경관계획 연구용역비 등 총 2억 9,204만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총 4억 5,100만원이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부서 변경으로 자치행정과로부터 건축디자인과로 이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재난건축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빈집 철거비용으로 시설비 450만원 중 432만원을 집행하였고, 1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7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 개발 연구용역비 2억 7,000만원 중 1억 7,000만원 집행되고, 1억 원이 경관위원회 심의 등 심의 기간소요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으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 사업비가 주민의견 수렴 및 경기도 디자인 심의 등으로 인해 4억 5,000만원 중 2억 8,350만원이 집행되고, 1억 6,65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03∼107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조성액 10억 6,115만 7,480원이고, 2016년도 조성액은 1억 5,857만 6,040원이며, 사용액 9,008만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111억 2,965만 3,520원입니다. 2016년도 조성액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증지수입 7,876만 2,5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859만 8,740원, 과태료 수입 6,121만 4,800원, 예치금 회수액 10억 6,115만 7,480원입니다. 2016년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제거기 및 칼날 구입비로 1,00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광고물 시민보상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 2,965만 3,520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셔서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요즘 불법현수막 철거로 인해서 고생 많으시죠?

저희가 4월 조직개편 이후에는 권역동으로 허가는 다 이전이 됐고요.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보면 직원들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현수막 철거에 힘을 기울여 주시고요. 설명자료 30페이지 신곡동 빈집철거로 인해서 시설비 불용액이 많이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많은 검토 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건축디자인과는 이 부분에 대한 불용액을 빼면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적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의원님들께서 도건위, 예결위에서도 현장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서 최소한 건축주에게 건물소유자에게 다시 한번 자진 철거를 계속 권고해 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 집행해 주자는 권고가 있어서 저희 실무자 하고 팀장이 나가서 이해 설득 시켜서 철거에 합의를 했고요. 폐기물 처리비용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건축디자인과에서 빈집 소유자 자진철거로 인한 불용액 1,460만원과 위험건축물 자진철거로 인한 폐기물 처리 공사비 미집행 불용액 9,900만원 2건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건 자진철거로 인한 것은 안전진단용역비로 들었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고요. 안전진단 비용이 아닌 철거를 시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감정평가 비용으로 시설부대 비용으로 했습니다.

자진철거를 했기 때문에 남은 불용액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편성 부적정에 건축디자인과에 9,900만원이 들어간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면 충분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도 끝나고 나서 이런 지적사항이 통보가 돼서 물론, 회계부서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해를 하셨는데요. 물론 예산이 시설부대비로 1,460만원이 전액 사용이 없이 불용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칭찬받아야 될 부분인데요. 예산을 절감하신 거잖아요. 위험 건축물주에게 계속 그분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지출할 금액을 지출 안 한 것은 칭찬받아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부적정에 들어간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만이라도 건축과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을 보면 이월액이 1억 6,650원인데요. 사유를 보면 주민의견 수렴, 동의서 징구, 경기도 디자인심의 일정 추가 등으로 인한 소요기간 증가 등 사유가 있습니다. 도비사업이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도비가 언제 내려 왔죠?

저희 부서에 오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2016년 6월에 내려왔습니다.

6월에 내려왔지만 그전에 계획은 다 세우셨을 텐데 이월이 될 정도로 사업진행이 왜 늦어졌죠?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경기도에 심의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체 심의를 받고 나서 사업 착수해서 주민들에게 동으서를 받아야 되는데, 건물에 벽화 도색한다든지 화단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동의기간이 늦어져서 지연됐고요. 올해 6월에 준공을 하고 준공식을 6월 27일에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께서 동의를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사업도 6월 20일까지 계획됐지만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주민들이 반길만한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늦어졌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건지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주민들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건물 벽에 조형물을 붙이는 게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다시 사업을 바꾸고 그 비용만큼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광고물 업무가 권역동하고 중복된 거죠?

단속과 허가업무만 권역동에 내려갔고요. 본청에서는 조례, 기금관리, 심의, 게시대 위탁관리, 교육, 안전점검 등은 본청에서 합니다.

현수막은 보상금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도로변에 보면 볼라드라고 하나요. 붙이고 끼워 넣는 것 등으로 인해서 교통안전에 위험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권역동으로 내려간 거네요. 자치행정위원회에 얘기를 해야겠네요. 건축디자인 정책운영 경관디자인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준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가지 않는 거죠?

현재는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는데요. 6월중에 경관위원회를 할 겁니다. 위원회 통과가 되면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일정 규모이상은 심의를 받는 것이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관적으로 색채, 형태 등은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제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경관까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옥외광고물 관련 상위법 개정이 많아서 개정해야 한다고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고요. 6월 29일 시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도 하고 7월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불법현수막 포상금 관련된 내용도 개정이 되나요.

예.

아까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봉에 끼워 넣는 부분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금액을 조정한 건 없고요.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금액은 조정할 수 없지만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지요.

현재는 부과할 수 있지만 하지는 않고 대형 공동주택분양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하고 생계형은 수거조치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은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문제가 없지만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생계형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광고거든요.

권역동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16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현액은 5억 7,511만 4,000원이고, 결산액은 5억 7,243만 9,866원이며, 집행잔액은 267만 4,134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1,434만 4,000원 중 1,240만 3,276원을 지출하고 230만 724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 300만원은 전액지출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폐공가 정비사업 시설비 예산 2,530만원 중 2,494만 3,000원을 지출하고 35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1,105만원 중 1,103만 3,590원을 지출하고, 1만 6,410원이 불용되었으며, 여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 2,142만원 전액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5억 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수납 처리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99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5억 1,009만 1,000원 중 45억 1,029만 7,97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03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8억 5,240만 8,062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6억 6,481만 6,455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5억 1,722만 4,517원으로 정기예금과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 청룡부락이 몇 구역이죠?

장암2구역입니다.

다시 해제절차를 밟고 있죠. 심의위원회에서 1차에 재심의 결정을 했는데요.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재심의 결정된 사유가 정비구역 해제이후에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하고 해제절차 당위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일부에서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에 예산이 들어오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됐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계속 주민이 하겠다고 하면 지정, 못 하겠다고 하면 해제 계속 번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계속 승인했다 해제해야 되는 겁니까?

의정부 정비구역 등 해제업무 기준을 보면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번한 거 아닙니까?

2016년 2월 22일 고시를 했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요.

그 후 대책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뉴타운이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도시재생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지구지정 해제가 돼도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주차장 관련돼서 0.7에서 1대로 변경을 했는데도 변경사항 이전에 허가는 많이 들어와 있죠.

신규로 들어오는 건 거의 없어요.

신축 허가가 많이 나갔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 등 지금은 주차장만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해제지역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서 법에 의해서 하라고 하기 보다는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해제된 지역이 주거1종으로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4층 이하밖에 건축을 못하니까 매매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지역주택조합으로 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분할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역주민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내년에 예산을 6억 정도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정도로 될까요. 뉴다운 해제된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외미마을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산림자원보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2,1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요. 산불감시원에 대한 예산인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산불감시원을 50명 정도 사역을 해서 봄철 105일, 가을철 45일 합니다. 기상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눈이 올 때도 쉬고 있기 때문에, 일기 때문에 남겨뒀던 겁니다. 쉰 날에 대한 차액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구 가면 산불감시원을 하겠다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인원을 더 늘리면 안될까요.

일기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조해서 연장을 해서 오히려 사역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검토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인원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9페이지 산림환경개선 등산로 정비관련 자재구입 집행잔액이 있어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정비인데요. 둥산로 정비에서 남은 재료비는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000만원에서 재료를 사고 차액으로 준비해 놨다 생기면 쓰려고 했는데 100만원 정도 집행을 못했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등산로 먼지털이개 구입하면서 남은 금액이 90만원 정도 돼서 합이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여쭈려고 했어요. 먼저 자재구입비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요. 자재비 같은 경우 방부목 같은 것을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리할 때 계단이라든지 로프를 사서하고 있습니다.

성림사 쪽으로 가다보면 그쪽으로 올라가는 수락산 등산로에도 지금 등산객들이 민원을 내고 있어요. 로프, 계단 좀 해줘라, 남은 금액을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쪽에 투입했으면 어땠을까 생각되거든요. 이런 자재구입비를 남기기보다는 미리 사놓으셔서 언젠가 다 쓰지 않겠습니까. 미리 구입해 놓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잔액이 불용하지 않도록 자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93만원입니다만 먼지털이개 설치사업인데요. 기계 한 대당 얼마정도 하죠?

1,500만원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모터로 하는데요. 예술의 전당 옆 올라가는 터널 앞에 설치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호흡권을 보장하라, 녹지를 보존하라,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도 많고 민원사항도 많음에도 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결산관련보다도 조금 있으면 무한상상공원 개장식이 있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시가 관리는 하지만 파트별로 각 단체가 관리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는 잘 조성을 해요, B라는 단체가 문제가 있다면 사후관리를 위해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정원분야는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하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단체 텃밭이나 개인 텃밭은 매년 새로 분양을 합니다.

그럼에도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제재는 없는 거죠?

다음연도에 페널티는 줄 수 있지만 올해 분양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웰빙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공정률 20% 됐습니다. 올해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의정부가 밀집된 도시화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함에 공원녹지과가 쌈지공원 등으로 해서 녹지를 많이 공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보다도 녹지공간이 배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팀장님께서 잘하시고 계시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민락2지구 다운계약 관련 과태료 15억 부과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15억 부과해서 현재 3억 회수하고 있습니다.

아우성이 굉장히 커요. 유예기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죠?

2차 자진신고로 끝났을 때는 48억이 대상이었는데요. 자진신고를 받아서 15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업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고서도 타지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형편에 맞춰서 하지 우리만 강하게 하냐,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원만하게 나가고 있음에 감사드리는데요.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교육이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1년에 상·하반기 2번 있습니다.

일단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라 법령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심에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도, 계몽에 시간을 두시고 홍보해 주시면서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일정관계로 의회 운영시간을 조정하시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 또한 더불어 드립니다.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로 총 세입예산액 617억 9,80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모두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615억 5,295만 1,360원으로 일반회계는 1,997억 5,486만 7,360원이며, 특별회계는 617억 9,8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액 1,997억 5,486만 7,360원 중 지출액이 1,881억 2,503만 6,4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0억 590만 5,720원으로 명시이월비 56억 1,298만 1,220원, 사고이월비는 33억 9,292만 4,500원이고, 집행잔액은 26억 2,392만 5,190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617억 9,808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8억 7,883만 5,433원이며, 지출액은 154억 4,966만 5,89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464억 2,916만 9,543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사고이월 5억 3,988만 2,400원, 계속비 이월 2억 3,847만 4,570원, 순세계잉여금 456억 5,081만 2,573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하고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인연이 있었고 같이 울고 웃고 했는데요.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37년 1개월입니다.

노석준 단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더 발휘할 기회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우면서도 축하드립니다. 워낙 훌륭한 분이니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만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제5사무국 유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현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다른 지자체나 국제정세를 보고 나서 향후 사무국이 아니고 유엔 기구 등을 유치할 수 있으면 그때가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처럼 의정부3동 화재사건이 생각납니다. 의정부 사랑, 시민 사랑에 대한 열정을 보여 주심에 다시 한번 본 위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도 의정부시의 중요한 사업의 핵심요원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인수인계 잘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거죠?

올해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교부세가 7억이 내려와서 13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끝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13억을 세워 주시면 7억에 보태서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CRC안보테마단지는 인수인계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중앙재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어찌됐든 시에서 추진을 하고 나중에 다시 반환을 하더라도 정부재정지원 받음에 놓침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목요일에 행자부에 가서 국가지원사업으로 CRC 좀 해 달라고 담당팀장한테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얼마 전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주셨는데요. 캠프 카일 법원검찰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회기중에 전체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성명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원검찰청 하고 잘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 9시40분에 법원행정처 사무관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카일로는 자기들이 들어가지는 않겠다. 다만, CRC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하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은 그대로 놓고 향후 기본계획 변경할 때 논의하자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양주, 동두천, 의정부 행정처에서 명칭을 변경해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일단 의정부에 있어야 한다, 일단 의향서를 제출한 카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25페이지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사고이월된 4억 1,400만원에 대한 이월사유가 뭡니까?

CRC 안보테마관광단지에 당초 도비가 5억이 내려왔고요. 국비 3억 1,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번의 기성금이 나가고 나머지 차액분 용역하고 남은 차액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는 과업기간에 따른 이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설명드린 게 맞고요. 이월된 건 2가지 용역발주로 환경하고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현재 이월된 사항입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고 장수봉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법원행정처 5개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5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설명자료 25쪽 306, 2군수, 예비군훈련장 등도 인수인계 잘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은 없죠?

그 부분은 없습니다.

2군수가 군 편재가 바뀌면서 빨리 움직일 것 같다는 정보도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인사 드리려고요. 단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김윤진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분들이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아쉽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관련 해서 사고이월 돼 넘어온 금액인데요. 지난해 1억 2,800만원을 쓰고 사고이월을 4억 1,400만원을 했는데요. 집행잔액이 차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차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에요. 큰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있나요.

용역발주를 저희가 당초에 전체적인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일부 2가지만 했습니다. 2015년에 광역발전계획을 올렸는데 2016년에 반영 안된 사유가 타당성을 안 했다는 조건으로 붙였어요. 2017년에 오면서 발전종합계획을 받으려고 하면 타당성 조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앞서 있는 용역만 빨리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크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자유치라든지 국가지원사업이 되면 저번에도 의원님들께 드렸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회수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