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윤종호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7개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우리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건설과장 최규호 도시과장 이상곤 도로과장 최명호 건축과장 정동규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도립공원계장 박창희 (설동주 건설도시국장, 선서문을 윤종호 위원장에게 제출함)
윤종호위원장
부서장님 돌아가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배석하셔가지고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먼저 열린 시정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애쓰시는 윤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은 도시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직원 모두 청렴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업무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는 지적과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고품격 도시기반의 명품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의례적인 인사 빼시고 하는 업무에 대한 말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건설과에서는 낙동강 체육공원 둔치관리, 각종 편의시설을 비롯하여 국가하천의 유지관리 및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업무추진과 좋은 성과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미흡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무감사 시작하도록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권 273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275페이지에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여기 지적한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체육시설 물놀이장, 겨울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한 철만 쓰는데 너무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동식 수영장으로 조성하라, 이렇게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인수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95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295페이지 아니, 296페이지네요. 이 조감도가 있어요, 조감도. 물놀이장 조감도.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게 이동식 물놀이장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지금
안장환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풀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작년도 7월 달에
안장환위원
고정식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해서 295페이지대로 이래 물놀이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이동식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렇게 하는 거 맞는데 나는 조감도대로 이래 해 놔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이동식인가 싶어서 그래 묻는 거고요.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7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있잖아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경제 구미경제를 위해서 분리발주 공동도급제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공동도급제 예.
안장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규칙을 정해 놓고 규칙, 조례에 따른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규칙을 확정하기 전에 한번 보자는 거예요. 꼭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예?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저희들이 그 규칙을 제정한다면 미리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래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규칙에 대해서 한 번도 의회에 설명하고 이 조례에 이런 규칙이 따른다는 걸 한 번도 보고한, 어느 부서든지 그런 예가 없어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그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위원님
안장환위원
그래서 예, 그 규칙이 가장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제가 여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윤종호위원장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이게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쭈면 2017년도에 보면 297쪽에요. 거기 보면 우리 시 직영 골재장 있지 않습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골재장, 예.
박교상위원
물론 옥성지구나 이런 데는 해 가지고 저거 한다고 해 가지고 생산비가 들어갔는데 2016년도는 거기 보면 감천지구도 생산비가 대개 11억이나 들어갔는데 2017년도는 어떻게 수입하고 생산비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아, 저희들 그때 이제 2016년도에는 선별을 해서 거기 나갔는 거고
박교상위원
예, 그렇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올해는 저희들은 그 선별 없이 그냥 그대로 나간 겁니다.
박교상위원
그대로 나가도 생산비가 이렇게밖에 안 들어갑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이건 뭐 생산비 해 봐야 이제 이건 100만 원 하는 건 다른 어떤 비용이고요. 실제 이제 저희들이 원 그대로
박교상위원
그대로 하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반출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별 안 하고 나갔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감천지구 그러면 2016년도에서는 선별을 했었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선별하고 선별하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러면 선별할 필요가 없네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그런데 가격이 이제
박교상위원
가격이 차이나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가격이 싸게 나가는 그런
박교상위원
대신에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러면 그거 선별해서 받아서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이 선별해서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선별해서 팔고
박교상위원
또 다시 팔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비용은 금액 실수입은 적게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교상위원
오히려 더 적다?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박교상위원
안 그래도 여기 부기상에 이래 되어 나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지금 녹조 때문에 상시 개방을 일부 보지만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낙동강에 관련된 보가 하류 쪽에 지금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환경단체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녹조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 철거까지 주장하고 있는 그런 뭐 상황인 것 같고 해서 우리 여기에 수상레포츠 체험센터하고 현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해서 우리 현재 수상 체험센터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금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만 지금 현재 수위를 낮추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문 개방하는 걸로. 저희들은 이제 칠곡보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칠곡보는 지금 현재 개방계획은 없는 사항입니다. 없는 사항이고 현재 저희들은 또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는 무동력입니다. 무동력이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수위가 낮아지더라도 가능한 그런 사항인데
김인배위원
무동력도 있지만 동력도 있지 않습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동력은 허가 났는 건 아니고 이제 순찰용 그런 사항이
김인배위원
아니, 지금 모터보트하고 이런 거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지금은 현재 모터보트는 없는, 무동력만 지금
김인배위원
아니, 처음에 조성을 할 때에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거기
김인배위원
무동력 구간, 동력 구간 이렇게 정해 가지고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그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력은 안 합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그 업무는 체육진흥과로 전부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김인배위원
그래서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저희들은 시설 조성만 해서 지금 넘겨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만약에 현 정부가, 현 정부가 보를 갖다가 철거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수위가 옛날 같이 현저하게 낮아진다거나 하면 이거 운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현재상으로써는 지금 운영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그래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물론 녹조 이런 것은 뭐 보 설치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우리 한강이나 우리 4대강 뿐만이 아니고 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보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 또 녹조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현재 우리 전체 시민이 느끼는 낙동강에 대한 보 설치를 해 가지고 생각한 바들이 저는 장점이 더 많다, 물론 뭐 수량 확보에, 수량 확보가 가장 큰 이유이지 않습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리고 강다운 강 역할을 한다, 물론 지선 쪽에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폐수가 흘러 들어와서 녹조가 발생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있는데 제 생각은 보는 해 가지고 현재 해 가지고 전 정부에서 했지만서도 현 정부에서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만약에 보가 철거되면 우리가 여기 예산 투자해 가지고 해 놓은 거에 대한 염려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만에 하나라도 물이 없어가지고 이거 운영 못 한다 그러면 예산 투자했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 좀 참고해서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은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미시에서 1일 120만 톤이 필요합니다. 농업용수는 80개소에 이제 40개소에 80만 톤 그럼 생활용수는 21만 톤, 공업용수는 19만 톤인데 공업용수는 우리 현재 수위에서 3.5m까지는 그 밑에 취수를 하고 생활하수는 6m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공업용수는 20㎝부터 해 가고 2m까지인데 이제 농업용수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수위를 낮춰버리면. 그래서 지금 함안보나 고령보 이제 수위를 0.2m에서 1.25m 이래 낮추니까 이제 농업용수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주민들 데모도 하고 있고 하는데
김인배위원
그래서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그거는 현 정부에서
김인배위원
그런 점은 우리 행정에서 잘 파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취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래 조정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285쪽에 주요사업 미발주 사업 현황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이상에 대한 미발주 사업 현황에 인노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 20억, 이계천, 한천둔치 이거는 왜 미집행 되었습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저희들 이제 인노천은 저희들 이제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라서 지금 현재 부산청하고 설계는 완료되었는데 부산청하고 설계 관련 그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저희들이 이제 그에 대한 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계천이나 이계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발주를 해 놔놨는데 거기 이제 일부 보상비가 추가로 더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추경 때 보상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보상 주고 나서 이제 공사를 하려고 지금 그런 이제
김인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게 집행이 됩니까? 진행 됩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금년 내로 집행이 다 됩니다.
김인배위원
금년 내로 집행 됩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조기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어저께 물 순환형 금오천 완공했잖아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금오천만 거기 지금 했는
안장환위원
그렇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물이 수질이 있잖습니까, 맑지를 않아요. 그거 좀 맑게 하는 그 어떤 뭐 방법이 있나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제가 어제 행사 마치고 내려오면서도 이래 걸어 와 봤는데 물이 깨끗하지를 않아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실제 이제 저희들이 뭐 정수처리를 해서 또 흘려보낸다 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고
안장환위원
아니, 그래 해서 그래도 그 천에 물이 좀 맑은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아주 혼탁해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지금 당초 우리 원평하수처리장 재이용수보다는 냄새도 안 나고 지금 현재
안장환위원
그런데 물이 좀 맑아야 되는데 거기 예를 들어 가지고 유입할 때 어떤 뭐 좀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저희들 스크루라든가 그거 가지고
안장환위원
걸러서 이래 올리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서, 물이 굉장히 더러워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그래 하려 하면 정수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장환위원
정수처리까지는 못 하더라도 육안으로 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맑은 물이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간이
안장환위원
거기 한번 신경을 좀 쓰시고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뭐 좀 간이식으로다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279페이지에 물 순환형 정비 금오천 완공을 했는데 거기 전부 왜 집행을 하지 않았나요? 아, 집행을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집행이 다, 다 됐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집행을 다 했어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그건 4차분인데 거기 준공이 되었는 겁니다. 차수 공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우리가 파크 낙동강 실버파크 우리 추경 때 예산 주지 않았나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어디? 이거는 낙동강
안장환위원
실버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어디, 마지막 얘기입니까?
안장환위원
예.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아, 저게 거기는 실제 이제 공사비가 아니고 거기는 우리 추경에 받았는 거는 지금 지산동입니다, 지산동.
안장환위원
지산?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거기 낙동강이 맹 지산 아닌가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실버그린파크 하는 건 우리 양호동에
안장환위원
양호동?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양호동에 지금 했던
안장환위원
양호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동락공원 앞에 했는데 그 사항입니다. 동락공원 앞에.
안장환위원
동락공원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지산이 아니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인동, 인동.
안장환위원
표시를, 거기 표시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잘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거기 실버그린볼파크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동락공원 앞에 저희들 조성, 1,390
안장환위원
아, 동락공원 앞이라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알았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내가 하나 할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하천 있잖아, 지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소하천
김상조위원
예, 소하천인데 동 쪽에 보면 이제 상모 쪽에 보면 복개 안 해 놨는 데 있잖아요. 상모 쪽에 내려오다 복개해 놨고 상모중학교 옆에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 옛날 제일모직, 제일합섬 사이 그다음에 윤성방직 그 사이에 보면 전번에도 했고 광평천하고 연결되는데 그런 데가 이제 악취가 심해요. 그거는 이제 봄철이나 그때 준설을 전번에 전천수 계장님한테 해서 한번 준설을 한번 했는데 이게 하나니까 한 해, 한 해 그걸 한번 봄이든지 아니면 한 5～6월 달에 준설을 한번 하고 청소 한번 하고 쓰레기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리고 농로 쪽에 보면 또 지선 안 있습니까. 고아들, 선산들이나 이런 들 쪽에 그런 데는 농촌지역에 보면 퇴적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선에 물은 깨끗이 이렇게 흐르는데 퇴적물이 많다 보니까 장마철에 이게 물이 딱 해서 이게 터져버리는데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비가 자주 많이 오면 예, 많이 오면 좋은데
김상조위원
그걸 어떻게 뭐 이래 확 준설하는 방법은 없는지 안 그러면 그 퇴적물을 끌어내서 퇴비로 쓸 수 없는지.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소하천이 한 260개소 됩니다.
김상조위원
예, 많아서 이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싶어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하다 보니까 이제 퇴적이 많이 됐는 부분은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또 재해 우려도 있고 하니까 준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기 저희들은 이제 실제 뭐 그 비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김상조위원
알아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그렇다 보니까 유지비를 지금 1년에 3억씩 세워도 뭐 쓰고 나면 사실상 몇 군데 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유지비가 뭐 저희 매년 한, 전에는 5억씩 세웠었는데 거기 뭐 또 예산 사정상 또 3억으로 깎이다 보니까
김상조위원
솔직히 금오산도 퇴적물이 있으면 거기도 어마어마하지 싶은데.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그래 예산을 많이 좀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뭐 거기 유지 관리하는데
김상조위원
예산편성 많이 해 주라 하는 거 사업비는 많이 주라 해요. 건설과나 뭐 도로과나 100억씩 더 주라 했어요, 저는. 초선 때부터 그랬어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냄새 안 나도록 한번 준설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저수지나 이제 농로 이런 데 하천은 좀 덜한데 고아도 보면 들, 고아부대 지나고 그런 데 주택 지금 도로 내는 데 보면 그런 데도 하천에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 특히 동 쪽에 있는 데는 지역을 불문하고 한 5～6월 달에 준설을 한 번씩 해서 청소를 한번 해 주면 이게 냄새가 확 줄어들더라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비가 와서 소나기가 와갖고 한번 떠내려가면 좀 나은데
김상조위원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예.
김상조위원
옛날보다 물은 많이 깨끗해졌는데 그래도 준설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악취가 많이 나요. 특히 거기는 우리는 상모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특히 거기 민원이 많이
안장환위원
매년 지적해도 안 되나?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매년 지적하던데 보니까, 김 위원.
김상조위원
아, 그런데 이게 매년
안장환위원
그런데 아직 시정 못 했나? 아이구.
웃음소리
김상조위원
한 번씩은 해요.
안장환위원
그래 매일 하잖아, 매년 하는데.
김상조위원
매년 해야지, 매년을 안 하더라니까.
안장환위원
그거 시정도 안 해 주고 그래서 되겠나 그래.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3선을 우예 보나.
김상조위원
이거는 3선 이상이 아니라, 그러니 물을 깨끗하게, 물은 많이 깨끗해졌어요. 고기도 올라와요, 지금. 그런데 냄새가 나가지고.
안장환위원
그런 걸 좀 잘해 줘요.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거기 계속 하는데 안 해 주고. (윤종호 위원장, 김상조 위원을 보며)
윤종호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김상조위원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김상조위원
그건 진짜 시정해야 돼요.
김근아부위원장
물 순환 하천 사업비 있잖아요, 과장님. 금오천의 물을 낙동강 물을 끌어와요, 금오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나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낙동강 물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낙동강 물이에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저희들이 거기 이제 치수시설을 해서 저류조가 지금 구미천하고 낙동강의 그 합류지점에 저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펌핑을 해서 지금 하루 2만 톤씩 이제 금오천으로 2만 톤, 구미천으로 2만 톤 해서 하루 4만 톤 거기 펌핑해서
김근아부위원장
물 끌어오는 그 경비도 되게 많이 들겠네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전기료하고 그런 비용들이 이제 또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나는 왜냐 하면 금오천 저수지에 고기가 너무 많아서 옛날에 그때 금오천이 개통되기 전에 비린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시민들이 거기 다니는데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 저수지의 고기를 좀 잡아낼 수 없냐고
김인배위원
그거 1년에 한번 잡아내던데.
김근아부위원장
예?
김인배위원
잡아내긴 잡아내요, 1년에 한 번씩.
김근아부위원장
잡아 좀 내야지, 비린내 난다고
김인배위원
많이 잡아내요.
김근아부위원장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그거는 이제 농어촌공사서 관리하고 우리 또 금오산관리사무소서 1년에 한 번씩 그걸 이제 뭐 또 잡아내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이렇게 합류지점 말씀하셨는데 합류 낙동강하고 금오천 합류지점보다도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구미천
윤종호위원장
위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뽑아 올립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혹시라도 밑에 또 내려왔는 거 다시 같이 딸려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참 우리 오염 낙동강
안장환위원
그 저수지 안의 물 저수지 안에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그건 현재 지금 우리 설비 갖고는 지금 어렵습니다, 좀.
안장환위원
그거 할 때 저수지에 올렸다 내리면 그 저수지도 깨끗해지고 예를 들어 농업용수가 부족할 때 그거 채워서 쓸 수도 있고 한데 왜 그런 걸 생각을 못 했어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 물 순환 시키는데
안장환위원
물 순환해도 그 밑에까지는 오고 그 못에는 못 가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윤종호위원장
아니, 원래가 계획이 그래 되어 있었어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아까 지적한 부분대로 천에 올라가서 저수지에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안장환위원
저수지 물이면
윤종호위원장
가뭄 대비해서 낙동강 수위를 항상 채워놓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안 되어 있어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계획이 그래 되어서 그래서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방류, 우리 여수토 그 바로 밑에 거기 지금 저거 하는 걸로
안장환위원
아, 밑으로
윤종호위원장
지금 올라가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강정보가 높아서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고
윤종호위원장
아.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저희 이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저수지 밑에 됐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래서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양정이 높아
윤종호위원장
고도가 있어가지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종호위원장
향후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관로 같은 경우도 그래밖에 안 돼요? 향후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가물었을 때 펌핑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그거 달려 하면 2단계로 해야 됩니다.
윤종호위원장
거기 2단계로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거기서 다시 2단계로, 예.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그 물이 모자란다면 저희들이 여수토 해 갖고 방수로 하고 얼마 되도 안 하니까 안 되니까 얼마든지 연결은 가능합니다.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거는
안장환위원
있는 관로에?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평상시 그래 쓰시다가, 알겠습니다.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도 업무에 대한 것만 간단히 설명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이상곤입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개발사업, 국가산업단지 보상 지원업무, 고아 농공단지 조성 등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도시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도시과는 1권 339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351페이지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352페이지에 우리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태양열 발전시설, 예?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게 2016년도에 보니까 7건이 허가가 되었고요. 2017년도는 그 배가 가까운 벌써 12건이 이제 허가가 났어요.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뭐 친환경 뭐 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해서 많이 허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허가를 해 준다면 도시 인근의 미관이라든지 또 인근 주택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상당히 뭐 도시나 그 지구촌이라 할까 이 지역에 아직까지 참 미관상이나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걸 계속 국가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면 우리가 여기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조건, 이 시스템 이런 게 없습니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사실 뭐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이게 이제 국토부나 산자부에서는 국가시책 사업으로 이게 이제 권장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산집법이나 국토관리법에서는 산지에 대한 임목도하고 경사도, 표고 뭐 법정도로만 충족되면 개발행위가 이제 별다른 저촉 없이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타 지역 자체 판단해 보니까 도로나 주거지나 관광지로부터 거리에 이제 제한 없이 지금 현재는 개발되어 가지고 주민생활에 지금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제 집단민원이 다소 발생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경상북도 이제 우리가 시군에 판단해 보니까 23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이 이제 도로나 주거지나 관광지에서 이제 개발면적 거리를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해 놓고 그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게 이제 사실 무분별하게 이제 개발행위가 되니까 보니까 난개발도 있고 앞으로 우리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격거리를 좀 제한규정을 마련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허가 부서가 우리 도시과에서 허가를 해 줍니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허가민원과에 이제 종합하면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제 도시계획심의에 이제 승인사항으로 그래 내주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이게 지금 올해도 하매 12건이고 전년 대비해서 배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주택가라든지 도시지역에서 거리제한도 좀 주고 우리 조례 비슷하게 우리 시에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다른 타 시, 지자체하고 해서 좀 그런 대안을 한번 좀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제한규정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5공단에 제가 일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5공단에 5공단 조성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분묘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뭐 제가 언뜻 듣기로는 뭐 일개의 어디 종중 문중에, 그 문중 산이다 이래 해서 묘 같은 게 많아서 이게 우리 또 우리 시가 보상을 해 주면 수자원공사에 또 공단하는데 그래서 솔직히 뭐 분묘라 하는 어떤 묘가 이래 있을 때 분묘로 인정해 주고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해 왔는데 관습적으로, 지금 무분별하게 분묘가 워낙 많아서 우리 시가 파악하기도 좀 어렵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사실 이번에 5공단 내에 모 문중에서 추가로 신고 접수된 분묘가 180기 정도가 있는데
안장환위원
그렇죠.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이게 사실은 이제 형체물이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한 200년 내지 300년 분묘로써 이제 진위하고 식별 판별하는 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추적이나 탐문조사 또 족보나 그다음 타 지역사례, 현장 유지관리 상태 등 정밀 분석을 해 본 결과 사실은 좀 보상금을 약간 노려서 허위 신고 된 분묘가 다수 지금 발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개장 시에는 토양 채취분석이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이나 우리 공무원이 입회해 가지고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한 후에 보상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만약 위법행위가 드러날 시에는 법적조치도 강구토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 문중산이라 함은요, 그래도 족보가 있을 겁니다. 족보가 있으면, 다른 문중의 족보는 못 봤습니다. 우리 집안의 예를 보면 우리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고조부가 돌아가시면 어느 산에 어느 동, 어느 산에 몇 고지에 묘소가 있다는 걸 표시를 하거든요.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문중에서 본다면 그 족보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한번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족보가 이제 우리 문중에 보니까 대구 도서관이나 이게 이제 사실 국립박물관에 이게 사실 보관하고 있어서 우리가 출장도 가가지고 이제 한번 진위 여부도 파악하고 그래 해 가지고 이제 약간 다수 이제 그런 미비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만약에 이제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한다든가 하면 이제 법적으로도 대응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하여튼 대처를 잘하시고요. 내용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 도시과에 가신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고 참 능력이 있어 보이십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따, 칭찬 많이 해 주시네. 잘하십니다.
웃음
안장환위원
칭찬할 건 해야 돼.
웃음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한번.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제가 하는 질문에도 과장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사실 고아 농공단지는 우리가 이제 사업비가 한 53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비가 그중에 308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 확보한 거는 한 248억 정도 되는데 현재 집행률은 6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사실 보상비가 이제 248억 정도로 2 내지 3년 전에 가감정을 해 보니까 그래 되어 가지고 이번에 실제로 해 보니까 60억 정도 추가가 되어 가지고
김인배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는 것도 보상기한을 3년으로 잡혀있는데 2년 내 끝내겠다, 그게 올해예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보상도 끝이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착공이 자꾸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여기에 입주신청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자들하고 그때 우연찮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지부진하다 이거지, 그래서 뭐 김천으로 갈지 말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빨리 해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분양가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예, 예.
김인배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지적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해 가지고 국가공단 우리 5공단 분양가하고도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분양가 얼마, 예정 분양가 얼마입니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희망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00몇 개 업체에 공단이 하니까 60개 업체가 이제 희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별 필지로써는 한 2,000평(6,600㎡) 정도로 그분들의 분양가는 한 70만 원 정도로 지금 요구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도 최소한도로, 사실은 뭐 우리 분양가는 기반시설이 미치는 이게 원가가 워낙 비싸게 치다 보니까 혜택을 주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좀 과감하게 좀 규제를 제한해 가지고 좀 분양가를 인하하는 쪽으로 그래서
김인배위원
분양가 인하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방법은 그래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뭐 여기 보면 공원이나 뭐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뭐 이런 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냥 해 주는데 공단 이런 데도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좀 찾아봐야지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게 70몇만 원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70만 원 정도 지금
김인배위원
70만 원대로 하면 이게 진짜 해 가지고 5공단, 4공단 같이 그런 국가공단 단지도 아니고 농공단지인데 그렇게 하면 입주가 가능하겠습니까? 인근에 김천에 분양가 얼마인지 아시죠?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인근에 김천 같은 데도 이제 사실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 기반시설 같은 거는 시비로 사실은 그 분양가에 포함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그래 우리도 이제 뭐 한번 대안을 찾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김인배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맞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가장 큰 이게 입주기업 유치에 가장 큰 저해요소가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 이런 노력들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해 보고 거기서 나오는 흙을 되팔아서 뭐 분양가 인하 노력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빨리 해 가지고 이거 보상을 빨리 끝내고 이거 작년도에 또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올해 또 합니다. 올해까지 보상 완료하겠다,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랬는데 올해 또, 또 한 1년 정도가 밀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요, 대기하고 있는 사장들도 업체들도 다른 데로 갈 소지가 있으니까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기업유치 노력이 미흡하다고 작년도에 또 지적을 했고 5공단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확장단지 수익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많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요. 그 당시에 확장단지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우리 5공단 분양가 인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때 답변이 아직까지 가격결정, 분양완료가 끝나지 않아서 지켜보겠다 하고 이게 끝나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인데 그 협의 했는 결과가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분양률이 보면 작년도에 60% 정도 되고요. 올 연말 되면 71% 정도 됩니다. 그래 되면 아직까지 이제 한 29% 정도가 아직 분양이 덜 되어 가지고 애로점이 있는데 분양이 다 돼야지 사실은 이제 확장단지 내에 돈이 어느 정도 수익금이 이제 되리라 그래 믿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때 한번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인하하라 하든가 안 그러면 사실 전망타워 같은 것도 그때 요구를 한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래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면 분양가 인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힘듭니다, 사실 분양가는.
김인배위원
그렇죠?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그래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전망타워나 뭐 이제 다른 쪽으로 뭐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행정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정치권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공동적으로 대처를 좀 해서 진짜 해 가지고 86만 원 가는 우리 5공단 분양가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도 첫째는 우리 행정이 고민을 하고 정치권도 동원하고 법이 잘못됐으면 또 뭐 법도 바꿀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걸 갖다가 좀 빠르게 지속적으로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명호입니다. 올해 우리 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도로 조명관리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좋은 고견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도로과는 1권 363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산 우회도로 확포장 추진현황과 관련해 가지고요,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 전체 구간은 신원주유소에서 산호대교까지입니다.
김정곤위원
산호대교 제가 여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입구까지입니다.
김정곤위원
램프구간 하는 데가 이렇게 옆으로 지선 이렇게 나온 데입니까? 램프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아, 거기서부터 지금 확장하는 거죠? 8차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정곤위원
여기 보니까 한국전력공사 지하 전력구 이설 협의라 하면 이건 뭡니까? 지하로 뭐 되어 매설해야 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게 이제 우리 도시계획선 되기 전에 위에 지하로 1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지하로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림필유 뒤에 있는 송전탑으로 지나가는 겁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예, 그쪽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데 그걸 지금 저희들이 하고 그쪽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하고 그거는 이제 방안을 협의를 하고 1차로 저희들이 이제 제일 문제되는 병목구간 이제 산호대교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거기 약 50m 삼거리까지 발주를 이제 해 놨습니다.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그 부분이라도 먼저 우선에 병목구간을 해소하고자 우선 발주를 해 놨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올해 발주를 해 놨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램프구간은 또 어떻게 진입 뭡니까, 확장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어느 구간입니까?
김정곤위원
여기 말씀하신 램프구간이 어떤 구간을 말씀하시는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램프구간은 지금 한전 우리 정수장 위에 보면 탑 있는 데 거기 한전에서 길을 닦아놓은 그 램프구간 그 부분이 이제 포함됩니다, 우리 확장을 하면. 그래 한전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이전비를 산정을 해 가지고 그걸 우리 사업에 계획에 반영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374쪽에 보면 용역중지라고 지금 2건이 나와 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신구미역하고 역후도로 확장공사.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남부 내륙철도 신구미역은 지금 현재 남부 내륙철도 우리 신구미역을 지금 현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남부 내륙철도에 대해 가지고 예비 타당성 용역 국토부에서 예산 타당성 부족으로 나왔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제 남부 내륙철도에 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민자적 성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KDI 용역을 줘가지고
김정곤위원
아, 남부 내륙고속철도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자체를
김정곤위원
자체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정곤위원
아,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 가지고 검토기간이 6개월 소요됩니다. 그래 올 5월 달에 이걸 적격심사를 의뢰해 놨으니까 한 6개월 소요됩니다. 그걸 같이 우리 그걸 되어야만이 우리가 같이 신구미역을 병행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역후도로는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역후도로는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경복궁 있는 데 제일 끝 지점 거기 옛날 구)철로가 있습니다. 구)철로를 저희들이 이제 이설을 하려 그랬는데, 이설을 해야 됩니다. 이설해야 되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이야기는 그 철로가 대구 광역철도가 되면 예비 그 철로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그 협의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좀 기간이 좀 지체됨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일단 중지시켜 놓고
김정곤위원
전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69쪽에 보면 사고이월 해 가지고 봉곡 도시계획 도로개설 나와 있습니다. “보상 협의 중” 이게 경구고등학교 그 뒤쪽에서 GM쪽으로 나오는 그 길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전번에 3필지인가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대로 지금 현재 사업은 발주해 놨습니다.
김정곤위원
사업 발주해 놓고 그러면 만약에 이 보상을 안 찾아가면 어떻게 진행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법적 뒷받침이 되니까 도시계획도로는 끝까지, 지금 현재 협의가 이거 이제 자료 낼 때에는 4월 말 기준입니다.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안 되면 법적으로 조치해 가며 할 것도 의향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의향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어떠한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 판단되면 이 보상이 결렬되더라도 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취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취해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취해야 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제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래 해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왜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몇 가지,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특히 소도로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로입니다. 대로, 기간도로이기 때문에 대로, 중로 이상은 저희들이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도로는 좀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행정하고
김정곤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꼭 도로와, 제가 도로과와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가까운 저희들 지역구인데 제가 이제 물었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쭤봤는 거거든요. 공원이 조성되면서 공원에서 보상가에 대해서 이제 적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죠? 안 했는데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한다고 전에부터 민원을 제기했는데 왜 우리 소도로는 그러면 강제집행을 왜 안 하노? 뭐 너희들끼리 결탁했는 거 아니냐?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냐 도대체,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제가 봐서는 이 소도로도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규칙이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꼭 주민들 편의와 관련해 가지고 필요하게 되면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야기 드려 보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뭐 법적으로 규칙이라든지 기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뭐 필요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강제 집행하는 게 원칙으로 맞습니다, 소도로든 어디든. 그렇지만 소도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설득을 좀 시키고 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교통소통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금 뒤로 미루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앞으로 소도로도 지금 60건 됩니다, 지금 걸쳐놨는 게.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야지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지금 의견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과장님의 어떤 고충 또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어떤 만족하지 못한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떠한 기간, 숙려기간 뭐 서로 협의기간을 뒀습니다만 이제는 그 수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뭐 정 강제 집행하시기가 어렵다 그러면 주민들이 탄원서를 넣든가 서명까지 받아준다 그럴 정도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토목 전문가이신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원호문성지구 교통정체 대책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로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현재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3억 5,000입니다, 고아지구에. 세 군데 우선에 검토 지금 하고 원호문성지구에 교통정체 대책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선형을 지금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 선형결정을 지금 하는 단계고 7～8월 달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가지고 그때 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거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 말씀이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올 8월 달 되면 도시계획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문성지구 구획정리지구하고는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러면 결국은 문성1지구에서 2지구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아, 그거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우리 33호 우회도로 준공계획이 언제쯤이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우회도로 준공계획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19년 초, '18년 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양진오위원
이대로 되겠습니까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 저희들도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이 전번에도 제가 의회에 오셔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상비 또 그리고 토취장, 도시과에 제2농공단지에 대한 그 흙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복토해야 되는데 그 보상이 지연되고 이래 가지고 토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이래 얽히고설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조금 생곡구간 그 구간은 조금 공사비가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마 계획연도까지는 완공이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생곡구간 하면 어디까지죠? 제가 잘 몰라서 하는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우리
양진오위원
구포～생곡 간 해 놨지만 실제적으로는 선산IC에서 이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선산IC에서 그건 국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고아 괴평, 괴평까지 이제 2구간입니다. 2구간 그 구간
양진오위원
아, 2구간이 지금 지연된다는 말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우리 지역에도 있고
양진오위원
2구간에 지난번에 괴평 그쪽에 민원 있는 건 해결 다 되었습니까? 한참 잡음이 있던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통로박스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맞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 고가도로하고 육교 말하면 육교식으로 이제 농로를 육교식으로 넘어간다, 그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 가지고 있는데 6월 7일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차 조사하고 갔습니다. 하고 갔는데 1차 조사를 하고 이걸 주민요구 방향으로 다 수용했을 때는 한 60억 정도 추가비용이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라든지 총액 이런 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들어가지고 이걸 추진하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민들이 이제 민원을 넣었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1차 현장조사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교통도로민원과의 김경태 조사관이 올라가셨는데 2차 한번 방문 나올 때도 저희들도 참석하고 이래 가지고 같이 좋은 의견, 민원 분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저희들도 힘을 좀 실어야지 싶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이 공사 지연되는 원인 중에 예산이 늦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민원에 대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 그죠? 이 민원을 적극 대응함으로써 우리 민원인들의 민원도 들어주고 우리 공사시기도 지연 안 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1호광장에서 이문리 오거리까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 제가 드렸는데 거기가 지금, 지금 계획대로라면 '19년 초 정도 가야지 이제 메울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도로를 이제 도로공사 한다고 말린다고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너무 보기가 흉해요. 잡풀이 많이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벌레들도 엄청나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빨리 좀 세워 줘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제가 이야기하는 흙을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농공단지 단가를 낮추려고 하면 그 현장을 가져가라고 토취장을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저희들하고. 그런데 토취장이 제2농공단지가 토취장이 아직까지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딴 데 토취장을 저희들이 허가가 좀 보류되고 그 흙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자꾸 권유를 하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 절감이라든가 뭐 경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최대한 빨리 그것이 협의가 되면 그 흙이 들어와서 정말로 벌레라든가 보기 흉한 부분은 아마 해소하는 게 안 좋겠나, 우선적으로.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 부분 토취장 해결되면 그 부분은 우선순위로 저희들
양진오위원
우선적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도로 같은 거 설치하려고 하면 첫 번째 읍면동에서 이제 건의 들어오면 시에서 검토해서 하잖아,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 이전에 읍면동은 리에서 이제 건의를 받든가 뭐 민원이 있든가 하는 부분을 해결하면서 이제 건의를 하잖아, 그죠? 그런 절차들이 뭐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도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 걸쳐가지고 이제 리에서 건의하고 읍면동에서 순번을 정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시로 올라옵니다요. 그럼 시에서 이제 그것도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도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지금요. 시도 하는 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시도로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450억 정도 됩니다.
양진오위원
아, 450억 정도 도로로 하고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우리 도로과에서 순수 시비 한 450억
양진오위원
시비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국도비 합해서 이월하고 올해 하면 한 1,000억 정도
양진오위원
그래요, 국비나 도비 같이 큰 우리 산업에 큰 도로에 들어오는 국도비는 제가 뭐 그건 당연히 또 많이 가져오시고 확보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자투리 돈처럼 내려오는 도비 있지 않습니까요? 우리 매칭사업비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도로를 10개 하려고 계획을 짜가지고 쭉 받아놨습니다요. 받아놨는데 도비 매칭사업비가 몇 개가 내려와 버리면 이게 한 8개, 7개로 줄어들잖아, 그죠?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죠? 구조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자, 우리가 리에서 읍면동에서 몇 년간 고민해서 올라왔는 것들이 그런 매칭사업 때문에 다 뒤로 딜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시에서 협의 안 하고 무조건 받는 거는 저는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든지 예산이 도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서로 확인하고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 없으면요, 시비를 안 붙이든지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 협의가 안 된 사업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읍면동에서 다년간에 걸쳐서 협의해서 올라오는 사업이 순위가 밀리잖아요, 그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로관리 계획을 지금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전체 우리 구미시의 도로에 저희들 자체 우선순위를 어떻게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 그 우선순위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제 도비를 따오고 국도비를 지원할 그런
양진오위원
그래요, 우리 시비 다 못 하니까 도비, 국비 다 필요합니다요. 필요한데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우리 순번 정해 놓은 것이 바뀌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것은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포괄사업 내려오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은데 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 목을 정해 내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건 개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역후 확장 도로공사 있잖아요.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총합이?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상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김근아부위원장
확보, 사업비가 확보가 덜 되었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사업비 100%는 확보가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근아부위원장
지금 이거 그럼 도비는 얼마 정도 따왔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잠깐만, 제가 이거 역후도로 (최명호 도로과장, 자료를 보며) 이제 낙동강, 고아
윤종호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류형욱 도로시설1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 있어, 있어. 59페이지. 역후도로는 총 저희들이 30억 공사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30억 공사인데 지금 현재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30억 공사인데 공사가 10억 되고 보상이 20억 정도 판단됩니다. '16년까지 10억 정도 지금 현재 투입했고 올해 14억 3,2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5억 하고 사고이월이 9억
김근아부위원장
언제 사업이 이게 다 되겠어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이것도 '19년 말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올해 말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런데
김근아부위원장
도비 좀 뭐 확보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도비는 시책사업비 1억 하고
김근아부위원장
1억?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시책사업비 1억 정도
김근아부위원장
이거 이태식 도의원이 하도 자기가 다 했다 하길래 물은 건데
윤종호위원장
시비를 10원도 주지 말아요.
김근아부위원장
예, 그래 가지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거 도비 (최명호 도로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도비 내려왔어요?
예, 추경에, 추경에 내려왔는데
김근아부위원장
그래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리고 옆에 이 도로가 지금 이제 계획을 30억으로 했는데 잔여비가 좀
김근아부위원장
지금 그 사업은 다 됐습니까, 그럼?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많이 순조롭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30억 중에 도비 2억입니까?
웃음소리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시책 1억 하고 올해 추경에 2억
윤종호위원장
그러니 그런 거 이야기해요, 돈은 10%도 못 가져오면서 자기 일 다 했다 하나.
김근아부위원장
그러면 30억 중에 도비가 1억이죠, 2억, 2억.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아니, 왜 내가 이거 2년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앞으로 또 도비 많이 더 보태줍니다. 준다고 약속 받았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거 가져오지 마세요, 과장님 그거.
김근아부위원장
왜 내가 이걸 지금 질문하냐면 도의원님께서 자기가 다 했다 하길래 도비를 도대체 얼마나 따왔길래 그런 소리 하시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웃음소리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직까지 시작단계니까 앞으로 많이 좀 지원 많이 할 수 있도록
윤종호위원장
괜히 따왔어요.
김근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아까 연장선에서 아까 말씀하신 비산 우회도로 안 있습니까, 이번에 확장했는 거 말고 병목현상 일어나는 다리 건너에 거기 지금 앞으로 진행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산호대교 건너가지고 아까 확장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상관계.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거기가 한 150m 됩니다. 지금
윤종호위원장
예, 다리 건너서 바로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다리 건너 가지고 옛날 취수장
윤종호위원장
예, 예,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 입구부터 해 가지고 삼거리까지 150m 정도
윤종호위원장
사업이 언제까지고 금액이 얼마죠, 그게 잡힌 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게 지금 작년에 예산에서 보상을 주고 사업비는 1억 5,000으로 발주를 해 놨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보상이 얼마예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나머지는 전부 보상입니다. 보상은 지금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 진행을 하고 있네,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 산소가 1개 있는데 그분도 뭐 긍정적으로
윤종호위원장
아니, 1억 5,000 전체가 보상금에 같이 포함된 거예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시업비만 1억 5,000
윤종호위원장
사업비만 1억 5,000 그래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냐고.
김정곤위원
그러면 3억인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3억
김정곤위원
3억이 아닌가?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33번 우회도로가 그쪽에 이제 산호대교 구포에서 빠지는 게 터미널 쪽에 연결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병목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가게 되면 많이 해소될 거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지금이야 이제 지금 상당히 병목적 일어나는 상황인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5억 있었고
윤종호위원장
아.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실시설계비 하고 남은 돈 4,700만 원, 5억 4,7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주시켰는 구간이 1억 5,000 나머지는 지금 보상비로써
윤종호위원장
지금 거의 다 된, 지금 다 된 상태 택이네,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5공단 진입로 다리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다리는 나중에 혹시라도 이름 정할 때 거기에 5공단 쪽에는 해평 쪽에 많은 지주분들이 그죠? 해서 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래 심각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교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름 할 적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윤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건의, 과장님 건의인데요. 도로과는 민원인하고 제일 근접한데 야간에 안 있습니까. 요새 가로등도 보면 번호 다 기재해 놔서 참 좋은데 이게 이제 당직실에 전화를 해 보면 위치파악을 빨리 못 해요, 위치파악을.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것도 하나 문제고 또 그 번호로 5482 또 전화하면 잘 안 받는다 해요. 가로등이 이제 불은 갔는데 전화번호는 480국에 5482 적혀 있잖아, 그죠? 야간에 전화를 하면 그리로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또 당직실 바로처리 전화번호는 또 잘 몰라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24시간 대기 바로처리반을 편성해 가지고 당직실 비치해 놨습니다. 그러니 당직실로 전화하면 오늘 근무자한테 그 전화 받아서 하는데
김상조위원
잘 안 받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가로등 거기도 뭐 밤에 초저녁에 전화하면 됩니다. 하면
김상조위원
그걸 떠나서 전화번호 그 기재에 하필 들어보면 그 우리 당직실 안 있습니까, 옛날에 일사천리고 지금은 462국에 바로처리잖아,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거까지 같이 기재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거 바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그 안에다가
김상조위원
지금은 480국에 5472밖에 없어요, 5482.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가로등 담당하는 직원이 3명인데 날짜별로 틀리니까
김상조위원
틀리니까 그래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 번호 3개를 다
김상조위원
어디, 지금 전화번호가 딴 거는 몰라도 462국에 바로처리 이걸 한번 같이 기재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용으로 휴대폰을 우리 도로과에서 자체를 해 가지고 그걸 인수인계 할 수 있는 방안을 전화번호를
김상조위원
그런데 분명히 야간에 다녀보면 저도 전화 많이 하는데 욕은 제가 많이 먹어요. 그리고 요새 또 이제 하나 하면 지금 이제 경찰서하고 CCTV를 많이 달잖아, 그죠? CCTV는 다는데 이게 저도 알아보니까 이거는 상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저압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가로등에 요새 신규로 다니까 거기는 설치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가로등 설치할 때 그 지점 같으면 전주를 하나 박아주면 거기다 가로등 달고 나중 CCTV 달면 더 안 좋겠나. 그런데 가로등을 신규로 달아놨는데 그 옆에 다시 전주를 하나 박아야 되니까 예산이 중복이 되니까 그거는 안전재난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한전하고 해서 한번 같이 가는 게 안 맞나 싶은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건 가로등 할 적에 좀 자재라든지 재질을 좀 더 강하게 해서 CCTV까지 달 수 있도록 한번
김상조위원
그러면 더 좋고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예, 그게 달아놨는데 요새 거는 안 된다 하더라고. 경찰서 직원이 안 된다 하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꼭 전주를 박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가로등 그거 달 때 안전재난과, 경찰서 해서 만약에 이 지역에 언젠가는 내년에 CCTV를 설치할 장소입니다, 하면 거긴 전주를 좀 박아서 가로등을 달면 안 좋겠나.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한번 그 기관하고 현재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386페이지 KTX역사 연결사업 1,400억 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KTX 연결사업은 이거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여기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18년도 내년도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뭐 내년도에 국비 50억 확보, 시비도 또 내년에 뭐 용역 비슷한 것 또 좀 올라오겠네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거 지금 현재 KTX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1억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하고 있어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겠네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없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전액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전액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물론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우리 국가의 세금을 효율성 있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미 KTX역사를 구미에 예를 들어서 구미에 철로가 있다 하더라도 KTX 선로가 있다 하더라도 구미를 거쳐 대구라든지 부산 뭐 울산으로 가는 차가 과연 몇 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400억이라는 돈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양호대교에서 구미대학까지 10킬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양호대교에서 지산을 통해서 도량1, 2동을 거쳐서 간다면 제가 알기로 한 7～8킬로도 채 안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래 도시화 고속도로처럼 연결을 했을 때 과연 옥계에서 김천KTX 역사까지 저는 15분도 채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 교통난도 해소하고 KTX 수시로 가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에 철도를 연결한다 하더라도 몇 편 가겠습니까, 여기서 가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볼 때 누구의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이 1,4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여기 구미역에 정차를 했는데 지금은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구미역으로 선로가 지금 그거 하려 하면 대전역에서 지금 내려와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대전에서 일반철을 타고 와야 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대전역에서 일반철을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너무 무리한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그 김천KTX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큰 틀을 봐서 우리 구미의 집행기관 구미시 공무원들이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이거 무슨 어떤 이슈화되는 그런 거 해서 누구의 뭐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편의성이 없는 이런 걸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도로를 하는데 1,400억이 드나요? 예를 들어 한 7～8킬로 하면?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7～8킬로의 자동차 전용도로 하면 지형에 따라 틀리지만 그렇게 1,000억 정도 가까이 듭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1,000억 정도 든다 하더라도 우리 구미시가 1,000억 정도 되는 도로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 와요. 지금 봉곡이나 도량동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전부 외통수에 걸려 또 구미IC 하고 나면요, 외통수에 걸려 숨도 못 쉽니다. 문성에서부터 나오는 거, 도량동에서 나오는, 그런 도시계획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그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공단하고 KTX역사 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를 국비를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KTX역사 여기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전면 이거 우리 새로, 새로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지선국도 4-1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데 지선국도에 대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사업비 분담 관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안장환위원
아니, 이걸 전면 폐지시키고 그런 8차선 도시화 고속도로 국가공단과 연결하는 그 도로를 그런 쪽으로 선회를 해서 새로 한번 계획을 짜 보세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지선국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국토부에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하고 자꾸 오래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과장님도 이제 곧 가시고 새로운 과장님도 있고 새로 하면 한번 연구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시정, 시정입니까? 최고 강한 게 뭐예요? 권고입니까, 뭡니까?
윤종호위원장
시정, 개선.
안장환위원
시정?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거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국가에서 추진해도 우리가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또 도로 만들어 달라고,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해도.
윤종호위원장
의견에 대한 부분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 있는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1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 시장께서 2010년도에 4년간 세워 놨다고요, 그걸 온갖 자랑을 하는데 없는 것을 우예 만든다는 말입니까? 있는 것도 못 잡았는데. 그건 정치적인 쇼밖에 안 돼요. 그리고 3억 이것도 지금 용역을 일단 올해 9월 정도 나오면 결과 나오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제 추진
윤종호위원장
일단 결과 보고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KTX 정차가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높여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갖다가, 전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지선국도 4-1번 이걸 이렇게 좀 빨리 방안을 좀 찾으셔가지고요. 이거는 이것대로 하더라도, 모 국회의원 내가 하니까 하대요, 그거 이야기 해 버리면 KTX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고요, 그 말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대안책으로다 항상 같이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수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윤종호 위원장, 회의진행에 관해 위원들과 상의함)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들어오셨는데.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업무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저희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 건설공급과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사업,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과 고견은 업무를 다시 챙겨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서 건축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건축과는 1권 411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제가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할 때에 설계 뭐 시공, 감리 이렇게 합니다, 그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김정곤위원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설계하고 감리까지 같이 했었는데 왜 요새 분리를 해 놨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설계자가 또 이제 감리를 하다 보면 건축주의 어떤 입장을 이래 봐서 강하게 또 감리할 수 없는 그런 또
김정곤위원
상황이 되니까, 예.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상황이 되어서 감리를 별도로 지금
김정곤위원
예, 전문적으로 따로 하라는 말씀이죠, 그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사실은 감리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뭐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감리, 설계 분리하는 게 맞을지 그게 뭐 같이 하는 게 맞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김정곤위원
우리가 원칙대로 기준대로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일반건축사 행정조치 사항 보면 감리업무 소홀, 이 견책이라는 거는 주로 뭐 어떤 정도의 이게 뭐라 합니까, 벌칙이 되는 겁니까? 제재가 되는 겁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이제 견책 다음에는 이제 업무정지가 있습니다마는 견책 하나의 훈계 택입니다.
김정곤위원
훈계 택입니까? 제일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계속 다음에 또 견책을 받는다든지 하면 가중해서 또 업무정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견책이 한 두 번 정도 되면 업무정지로 그러면 갑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그건 다음에 어떤 적발이 되었을 때는 이제 도에서 심사를 할 때 전에 이제 견책을 뭐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또 다시 다음 그때 또 상황을 벌을 받게 됩니다.
김정곤위원
저희들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공동도급제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하고 이야기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앞으로 저희들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라든가 뭐 건설업체와 같이 할 때 그다음에 선정 시 여러 가지의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이게 감리업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소홀히 했다 하면 제가 봐서는 견책 정도로만 그치는 거는 너무 가벼운 제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금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이거 왜 도에서 하죠? 우리 지자체에서 일어난 일인데?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업무가 지금 도에서 지금 도지사님 권한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하여튼 제가 봐서는 조금 관리를 강화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구미시 주택보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요? 지금 건축되어 있는 거 다 짓는다고 보면.
안장환위원
120%.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현재 작년 연말을 기준해서 지금 122% 지금
양진오위원
122%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우리 관내에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전년도에도 아마 주택보급률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17년도 이후에 들어와서 인허가 났는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16년도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6년도 상반기 이후 하반기부터.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이후로는 지금 현재 새로이 지금 허가 났는 거는 지금 없고요.
양진오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단지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금 종전에 허가 나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사업승인 하고 나서도 지금 뭐 경기를 봐서 지금 미루고 있는 단지가 몇 개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지금 짓는 것이 다가 아니고 승인 미뤄놓은 것도 아직 있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이?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그게 우리가 우리 관내에 한 5개 단지가 지금
양진오위원
5개 단지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있고 또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도 몇 개 단지
양진오위원
그거 다 들어선다고 되면 몇% 되겠어요? 예상은,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주택보급률이라 하면 이제 주로 가구 수하고 주택 수하고 이제 비율로써 따지는데 보면 원룸에 이제 호도 이제 이게 주택 수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세대 수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안 맞습니다. 얼른 보면 122% 하면 우리가 세대에 비해 가지고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독 어떤 호가 주택 수에 또 포함해서 보급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아, 원룸도 여기 들어가 있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들어갑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주택보급률에 조금 원룸 같은 경우는 그죠, 한 그거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단독주택 나오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좀 과다평가 되는 수도 있다, 그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그게 우리 원룸이 우리 관내 6만 5,000, 6만 6,000호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아, 대단하네.
양진오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년도와 같이 주택보급률이 너무 높다 보면 공급과잉은 엄청난 지역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거든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지금처럼 원룸이 한 6만 5,000 된다 그러면 이거로 인한 122%라 그러면 좀 덜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감사원 지적사항 이거 얘기 좀 해 주시렵니까? 414페이지.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414, 예, 예, 예, 이건 우리 지금 현재 고아 괴평하고 지산동에 거기 지금 불법 개발행위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총 필지가 47필지 정도 됩니다. 되는데 안 그래도 이거는 저희들 불법 건물에 대해서 우리 저희 과하고 농정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이렇게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난개발 문제 때문에 지난번 계속 지적을 했거든, 그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그런 지적했는데 시에서 먼저 조치를 했다면 감사원 지적을 안 받을 수도 있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그 지산 뭐 괴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년 이상 이렇게 오래 전부터 계속 쪽 해 왔는 데가 되어 가지고 새로이 신규 발생된 거는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의회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는 구미의 난개발 문제는 사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이래 관리하셔가지고 정말로 멀리 구미를 멀리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가까운 구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는 구미 측면에서 우리 도시건축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예.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김인배위원
우리 양진오 위원께서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작년도 연말의 자료에 의하면 한 118%, 올해 현재까지 122% 정도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택보급률이 올라가고 있다, 물론 원룸 6만 몇 세대가 포함되고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우리 지역 내에 현재 있는 우리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기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새 아파트 계약은 해 놓고 기존 아파트 매각이 되지 않아서 입주 못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구미시의 주택보급률은 엄청납니다. 심한 소리까지 듣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진짜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 집단 거주지역 허가가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많고 해서 또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우리 구미시 전역에 전원주택지로 개발을 하면서 난개발 형태로 되어 가지고 보기에 흉물로 되고 있는 이러한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중앙공원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하면 또 3,500세대가 들어오고 또 재개발ㆍ재건축 해 가지고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해 가지고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또 차후 앞으로도 인구유입이 안 된다고 말은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이렇게 인허가가 남발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사항이 지적이 되었고요. 그때 답변서에 보면 2017년도부터 해서 사업승인 물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답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인허가 요건만 되면 무조건 해 준다 하는 것은 행정의 안이한 태도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안 그래도 지난해 감사 저희들 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그 이후로 실제로 사업승인 지금 났는 거는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O.K, 그러면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없고요.
김인배위원
앞으로 해 가지고 현재 우리 구미시에 앞으로 인허가 예상되거나 심의 대기하고 있는 그 자료가 있죠? 그 자료 하고 전원주택지도 인허가 건축과에서 하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시민만족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시민만족과, 그 평수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김인배위원
건축과가 하고 있는 거는 몇 평 이상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신고 건에 대해서는
김인배위원
신고 건만 하고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허가는 시민만족과에서 하고
김인배위원
시민만족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신축허가 예정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리고 좀 잘, 수요와 공급을 잘 보고 좀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했잖아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감사라든지 이런 거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우리 시가 가서 해결하는, 그런데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공동주택에 어떤 그런 감사청구나 이렇게 들어온 건수가 있나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예, 없고 수시로 저희들도 이제 아파트 관리비 관련 그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시로 감사를 또 지도 감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 이후에 이제 그런 감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그전
안장환위원
청구가 예를 들어 요구가 없으면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뭐 감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었잖아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그전에도 저희들 지도로,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공동주택 관리 지침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전부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전송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활동 이런 것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또 이제 매년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장들하고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예,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추진을 하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거거든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뭐 엄청나게 민간 보조해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주체, 과가 내가 보니까 이 업무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보니까 타 과에는 업무분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내 업무가 별로 많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어떤 시민과의 소통에 관한 예산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이래서 예산을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를 주체를 가지고 단체와 그 공동 아파트의 그 대표자들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서로 또 친선도모도 하는 그런 예산도 좀 세워서, 예? 올 연말에 좀 예산도 올리고 그렇게 하세요. 교육비 같은 것도 하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그런 교육비나 이런 거는 지금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안장환위원
뭐 그거 할 때 우산도 1개씩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올리라고요, 예? 이거는 진짜 건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획을 좀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주택보급률 간단히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아까 원룸 6만 세대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분류가 단독, 다세대, 연립 어느 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다가구는 단독으로 들어갑니다.
윤종호위원장
아, 단독으로 들어가 있어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단독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안에 보통 이제 세입자들 그분들이 퇴거를 하나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이제 원룸에 들어오는 이제 가구가요?
윤종호위원장
예, 예, 거의 안 하죠? 그러면 원룸을 지을 때 1동을 짓게 되면, 1동을 짓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개를 지어요. 안에 한 건물 안에 그러면 그건 무조건 가구 수에 포함을 시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포함,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 했는 게 우리가 19만 가구인가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19만 가구.
윤종호위원장
아, 그래 되어 있는 걸 다 포함해서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원룸 한 건물 짓게 되면 20가구가 들어가게 되면 포함해서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거기 내나 거기 포함됩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아, 그래 했는 게 이제 단독으로 포함된 게 이제 주택보급률에 포함된다는 겁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야, 이거 퇴거도 안 되고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퇴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떻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런 분들은 세대 수에는 포함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외부에서 느끼는 체감 보급률 이런 것들 봐서 실제로 원룸에 있는 분들은요, 제가 주택보급률을 주택을 쉽게 말해 사는데 계약을 하는데 청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확률적으로 다른 데 비교해서 그 프로테이지로 하면 100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그런데 우리는 여기 우리
윤종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보급률에 이거는 결국은 빠진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6만 세대 정도가 단독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빼고 나면 결론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22%가 아니고 100%도 안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 따지려 하면.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그거 빼면 실제로 100% 이하
윤종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포함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를 들어가지고 세입자들이 일반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살 수 있는 가구 수가 훨씬 많은데 단독주택 중에서 원룸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청약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제 동료 위원 지적한 부분에 현실적으로 지표가 122.2% 이 지표가 체감률 다 봐서 맞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서 이런 말씀이라고 거기 실제 우리가 말이 125%인데 6만 가구가 빠져버리면 그래 되면 보통 6만 같으면 30%가 빠지잖아요, 100%도 안 되는데 90%, 이거는 답변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퇴거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 같으면 또 다른데 그런 거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 뭐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122%쯤에 대한 거는 122.1%에 대한 거는 현실적으로 보급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라요.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 주는 것이,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업무에 관계되는 간단한 이야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품격 있는 도시경관 사업 추진과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는 1권 461쪽부터 4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실 분 없습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도시디자인 심의를 매주 합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매주 수요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경우에는 한 주에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건수가 없어 접수가 안 되는 주가 있으면 그 뒤에 넘어가고 이럽니다. 매주 수요일 날 합니다.
김인배위원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몇 평 이상 심의하죠?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그 일반 민간건축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나 안 그러면 우리 4공단 확장지역이나 개발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혹시 해 가지고 우리 도시디자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이 도시디자인 심의가 늦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간혹 이게 이제 한 사람 거 가지고 하기도 심의위원들 모으기도 좀 힘들고 해서 몇 건씩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면 먼저 신청하신 분들이 좀 늦다는 그런 얘기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그건 기다려야지 그렇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좀 착안을 해서 제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제가 그럼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과장님, 여기에 도시 재생사업 용역기간이 7월 달까지입니까, 올해?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도시 재생
김정곤위원
환경개선사업.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도시 재생사업은 지금 우리 도시 재생 전략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7월까지가 아니고 지금은 아직 저희들 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의회 의견청취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의견청취를 받고 그래서 도에다가 우리 도시 재생사업 심사를 의뢰해 가지고 하여튼
김정곤위원
아니요, 여기 저번에 용역비 저희들 안 줬습니까? 구미시에 도시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 해야 된다 하는 용역인가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지금 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7월 달까지입니까?
「예, 내년 7월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7월 달까지
김정곤위원
아, 7월이고 밑에 있는 구미시 도시 재생 전략계획 수립 이건 또 뭐죠, 그러면? 아, 그 용역이고 위에 있는 도시 재생사업 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여기 사고이월로 넘어왔는 거 1억 3,400만 원.
「전략계획이 그거 용역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이게 이제 도시 재생 전략의 연구용역입니다, 그 사업이 같은 건인데」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같은 건인데 그거 이월했는 사유에 예, 예, 그게 틀려갖고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이거는 이월되었는 거고 이거는 올해 지금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전관예우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도시 현수막은 뭐 실적이 잘,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매번, 매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시 철거를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저희들 직원 2명이 상시 철거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날 또 공휴일은 또 해서 우리 옥외광고협회에 3개조 20명이
윤종호위원장
단속 실적은 많은데 이렇게 부과된 어떤 벌금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올해는 작년보다, 작년보다 좀 아직 좀 적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하도 아파트 분양 열기가 있었고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도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이 걷혔는데 올해는 과태료 부과 건수도 좀 적고 돈도 과태료 부과 납부실적도 좀 적습니다. 좀
윤종호위원장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어떤 사업성, 강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말에 특히 우리 과장님 좀 단속을 하셔가지고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우리 시민의 눈길이 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죠? 미관상 해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도립공원 우리 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안녕하십니까? 도립공원관리계장 박창희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는 금오산과 동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을 위해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과 고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원관리 업무에 최선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권 141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 얼마 전에 금오산도립공원에 잔디밭 있잖아요, 제가 행사 있을 때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행사 때 왜 주차요원 해병대 전우들이 봉사하잖아요?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이제 행사 있을 때만 꼭 한번 합니다.
김근아부위원장
하는데 그분이 뭐가 문제냐 하면 물론 주차가 거기에 많은, 차가 많은, 차 가지고 이렇게 주차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해병대 주차요원 그분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가서 욕을 막 하더라고요. 만석 찼으니까 들어가지 말라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술 먹었어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볼 때 술 드신 것 같아요, 그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누가 관리합니까? 주차요원에 대해서.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해병전우회에 대해 저희들이 관리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제 자생단체기 때문에 큰 행사 있으면 이제 행사 있는 데마다 자기들이 가서 이제 자발적으로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래도 만차 되었어도 만약에 못 들어가게, 친절하게 해야 되지 그 시민들한테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또 그 사람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차가 빠져 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건데 와 가지고 욕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이제 그 행사할 때 저희들이 행사 주최 측 이제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좀 친절히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래 그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거기 주차는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상가 주차는 거의 시설관리공단 하고 지금 대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주차요원분들도 내가 저분 저렇게 욕을 하는데 왜 여기다 세워 놓냐고 그러니까 저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술 먹었지 싶다 하면서 내가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나도 기분이 나쁘더라고. 내가 왜, 시민 거기 애기 엄마던데 나와 가지고 막 아저씨가 막 싸우려고 막 차에 옆에 타고 있다가 싸우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봉사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시민들한테 금오산에 놀러 왔는데 불쾌하게 사람 기분을 그렇게 하게 해서 되겠어요?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알겠어요.
윤종호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물론 행사하는 주최 측에서 요청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건 이제 좋은 일 하시고도 그분들 봉사를 하시고도 어떤 강한 이미지 이런 거 때문에 말씀을 언행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꼭 이래 뭐 계장님 아니시더라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담당 부서에 그죠, 행사에 관계되는 데 좀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금오산관광호텔 앞에 거기에 야은 길재 선생님 추모하는 거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있습니다. 역사디지털센터 예,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센터 있죠?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예.
김인배위원
지금 짓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나중에 이거 이제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이제 역사디지털센터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거기에 비정규직 2명 정도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전부 해고시킵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그 문제 가지고는 저희들이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그까지는 확실히 저희가 뭐
김인배위원
여기서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김인배위원
그걸 어디서 담당하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문화, 문화」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거기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래서 거기에 민원성 얘기가 들어와서 이거 당장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2개월 더 이렇게 급여를 주고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면서 하는데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뭐 담당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해 가지고 우리 몇 시까지 아침에 운동하는 우리 시민들 무료 주차해 줍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지금 평일에는 대주차장은 무료고요. 그리고 상가 주차장은 09시부터 18시까지 돈을
김인배위원
금오산 매표소 입구에 있는 주차장은 우예 됩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거기도 9시부터 18시까지 돈 받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9시부터입니까? 작년에 우리가 9시까지 권고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지금은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예.
김인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다른 게 아니고 일전에 3월 정도에 도립공원에 단풍나무 식재했죠?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단풍나무
양진오위원
도립공원 관할이 아니라서 모릅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단풍나무 (박창희 도립공원담당, 피감사기관석을 봄)
양진오위원
100본 정도 식재했는 것 같은데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심었어요.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심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건 어디서 심었는 거죠?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산림과에서 심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요? (「우리 금오산 법성사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폭포까지 그 구간에 저희들이 단풍나무 100그루를 산림과에서 식재를 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산에 나무가 없어서 심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 산림과에 확인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아, 그건 아무래도 이제 풍광이 좀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자연적으로 났는 나무들도 얼마나 좋은 나무가 많습니까, 제가 나중에 산림과에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양진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저, 다른 분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에 아, 산림과에서 하죠? 거기에 동락공원 안에 자전거 대여, 그죠?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자전거 대여는 지금 (박창희 도립공원담당,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동락공원에 별도로 하잖아?
「환경안전과에서」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윤종호위원장
환경안전과?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환경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아, 그건 나중에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 그런 부분에 외국인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대여하는 분들이 그 사람이 외국인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던데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행락철이 가까워지니까 우리 시민들이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안쪽에 야영장에는 큰 문제없습니까, 요즘은?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지금은
윤종호위원장
뭐 옛날에 텐트 같은 거 오래 쳐놓고 지금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저희들이 그거 별도로 이제 기간제 근로자 1명 근무하고 직원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2박 3일 이상 못 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은 유료로 하고 있죠?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무료로 합니까, 지금 캠핑장?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계속 무료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장기간 텐트 쳐놓은 거 요새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지금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장기 한 이틀씩 되거나 이런 경우는 자진 철거하거나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저희들이 안 그러면 자진 철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하거나
윤종호위원장
특히 지금 봄, 여름 이때 시점에 쳐놓고 장기적으로 그죠, 뭡니까, 텐트를 쳐가지고 더 오래 있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거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에 관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방성봉입니다. 우선 우리 공원녹지 업무로 많은 물의를 일으켜서 의사일정에 차질을 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는 녹색도시 43만 구미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주환경 제공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등의 휴식공간 조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성실히 수감하여 업무개선 및 업무연찬으로 또 철저한 업무추진에 착오 없는 녹색도시 구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공원녹지과는 1권 435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요새 뭐 하여튼 이거 뭐 중앙공원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심어놓은 우리 가로수, 정원수 이거 또 잡목들이요, 가뭄에 거의 고사상태에 있어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물을 왜 안 주나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장비 임차를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급한 데부터 지금 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장환위원
돌아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인지는 하고 계세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벌써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예.
안장환위원
아니요, 오늘도 내가 지난번에도 와 봤지만 여기 송정동에 이런 데 가보면 그 뭡니까, 나무 그거 지금 다 말라 들어가요. 그리고 금오산 이리 올라가는 데 이런 데도 보면요, 나무가 다 말라 들어요, 그래 그 급수차 이런 거 차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솔직히 하루만 돌아도 큰 그거 다 되고 그래 할 건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금 관리 인력이 돌고 있고요. 지지난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장비를 임차해서 지금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1주일 이내, 2～3일 이내로 그거 안 하면 다 죽어요. 그러면 또 내년에 다시 해야 되고 예산 그런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뭐 큰일에 또 신경을 쓰더라도 실무자들한테 그렇게 업무지침을 내려서, 구미시 전체로 보면 엄청난 그거 피해가 올 수, 예상되잖아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좀 더 투입을 해서 고사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내가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분.
윤종호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우리 안장환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그 선상에서 하나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관리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지 보수 관리예산 우리 '16년도 예산 얼마입니까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우리가 '16년도에 가로수 전정 사업하고 했는 실적 그게 약 1,450본 해서 1억 6,000, 7,000 정도
양진오위원
1억 6,000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2억 미만입니다.
양진오위원
'17년도에는 얼마입니까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17년도에는 지금 현재 집행이
양진오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예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전체 예산이 지금 가로수 해서 '17년도에는 2억 9,1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가지고
양진오위원
우리 '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예산을 좀 증가했습니다, 그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덕분에 한 1억 정도
양진오위원
증가했는데 이래도 우리 안장환 위원 얘기했는 관리가 안 돼요. 지금 농촌도로의 가로수는요, 가로수 키나 풀 키나 아카시아 키나 거의 똑같아요. 이거는 한번 관리해 줘야 돼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좀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많은 양은 사업발주를 하고 우리 관리 인력이 하는데좀 다소 미흡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녹지하고 워낙 많은 양이 되어 가지고 조금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가을에 또 우리가 일반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예, 예.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국장님,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요. 하지만 심은 나무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관리하는 예산을 좀 더 줘가지고 있는 나무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우리 5대 수종 정했잖아, 그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느티나무로 그때
양진오위원
이거 언제 정했습니까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게 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정해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몇 년도에?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연도, 5대 수종이
양진오위원
아시는 분 아무나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녹화 계획이 2016년도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2016년도에 도시녹화 계획으로
양진오위원
2016년도에 도시녹화 계획으로 5대 수종을 정했는데 느티나무, 은행나무, 배롱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정했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5대 수종은 지금 다섯 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2016년도에 정했냐고요, 제 얘기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아마 여기 지금 데이터가 좀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작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7월 달에 왔으니까 그거 아니고 그 이전부터 지금 정해져 가지고 우리가 배롱나무를 지금 아시다시피 옥성에다 뭐 이런 지선에도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한 몇 년 전에 지정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은행나무는 가로수 수종으로써 좀 안 좋다는 얘기 나온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한 지, 그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요 근래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구미시는 5대 수종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은행나무는 우리가 식재를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자제를 하고 있지만 안에 들어 있잖아요, 지금도 권장할 때 5대 수종을 권장하고 있잖아, 지금 현재 그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지금 시대에 맞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거는 꼭 검토해 가지고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가로수를 심을 때 어디는 어느 순서 이래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무 있는 데로 심습니까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있는 데로가 아니고 이제 어떤 지선이나 마을진입로 이런 데 어떤 특색 살리고 주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고아 신촌이나 이런 데는 그 동네에서 꽃이 좋다고 이팝나무로 해 주십사 이래서 이팝나무로 해서 한 수백 묘 심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이팝나무, 이팝나무 그거는 꽃 눈이라 뭐라, 꽃가루 많아서 그거 심으면 안 돼요, 이팝나무 꽃가루가 엄청 많아요.
양진오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민들이 좋아하는 꽃도 있습니다요. 하지만 우리 공원녹지과라 그러면요, 구미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녹화계획은 지금 우리가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녹화계획에서 이제 준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 번 계획을 재정비하는 식으로 내년에 한번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이거는 꼭 개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꽃밭 속의 구미 가꾸기 사업 있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거기 예산이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꽃 어디서 가져옵니까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꽃이 1년 우리 사계절 꽃을 봄꽃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봄꽃은 지나가고 지금 현재 작업이 이제 여름꽃 작업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시설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읍면동에서도 요구 양이 자꾸 많아져서 좀 다소 좀 우리가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좀 더 내년에는 좀 더 요구를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진오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한 2억 2,000 되고 전년도에 한 3억 정도 되고 되는데 이 꽃을 어디서 가져 오냐고요, 제 말은요. 꽃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꽃
양진오위원
우리 지역이란 말은 구미에서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구미에 지금 지산에 여기 화원이 하나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구입할 데가 없어서 저쪽 가장 가까운 이제 김천 그러니까 김천 여기가 관문면 쪽에 보면 상당히 화원이 많아가지고 대전까지도 납품을 하고 있는 데서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가져오는, 저 3년간 최근 뽑아보니까 8억 4,000 정도 됩니다, 그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건 몇% 됩니까, 이 중에?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우리 지역에서는 생산이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쓰는 게 몇% 되냐고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쓰는 게 지금 김천 쪽에서 오는 거하고 이래 갖고
양진오위원
우리 거, 우리 거, 구미시에서.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구미 것만 하면 한 30～4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30～40% 된다고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렇게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장님, 확실히 맞습니까? 30～40%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그 화원에 몇 번을 가봤는데 하우스 동으로 하고 이제 꽃이 지금 팬지나 이런 종류로 봤을 때는 상호도 서로 협의하고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미 걸 먼저 소비시키고 부족한 분을 이제 다른 데서 가져오는 식으로 그래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도 농가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런 것은 계약 재배한다면 충분히 구미서도 생산해서 구미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이것을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김천이나 대전에 딴 데 사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계약 재배는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꽃이라 하는 거는 이게 생물이라서 비가 오거나 잘못 되어 버리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계약을 했을 경우에 좀 그런 문제점이 좀 뒤에 좀 따라갑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써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뭐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것을 녹지과에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재배할 농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계약 재배로 가능하면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외지 거 자꾸 사오지 말고, 그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건 생산자하고 적극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것도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우리 도시가 이래 형성되는 데 있어가지고 수종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좋아하시는 거 천만 그루 나무 심기 실은 관리 때문에 지금 골치는 아픈데 심은 나무는 별로 안 되더라고, 제가 헤아려 보니까. 우옛든 전국 최초, 세계 최초 하다가 살림 거덜 날 것 같아요. 우옛든 해 놨는 거라도 우리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고사되는 거 말라서 가뭄에 죽는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특히 면 단위 같은 데는 경계선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나무를 심었는 나무인지 원래 있는 나무인지, 그죠? 돈을 줬는 이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월요일 복지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및 금오산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