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및 집행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6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현정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오늘 참석하신 두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로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구 주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구정은 수지균형 원칙하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을 확립함과 동시에 45만 북구 주민과 함께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 북구를 만들고자 구정운영 역점사업인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육성 및 도시안전, 건강한 도시환경과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예산현액 대비 103%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률이 다소 감소하고 이월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적극적인 대비를 통해 예산현액의 91%를 집행하여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 간부공무원과 결산검사를 수행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입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영헌 총무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위원 모형중 세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856억 3,710만원으로 총 수납액은 6,040억 4,248만원, 총 지출액은 5,324억 7,95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15억 6,293만원입니다. 차인잔액 715억 6,293만원 중 259억 2,034만원은 이월사업비이며 56억 5,765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를 공제한 399억 8,494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31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691억 4,073만원, 징수결정액은 6,059억 5,609만원, 수납액은 5,888억 4,882만원입니다. 12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691억 4,073만원으로 지출액은 5,258억 6,025만원, 이월액은 200억 84만원, 집행잔액은 232억 7,964만원입니다. 다음은 44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결산 총액은 151억 9,365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6억 1,93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억 9,549만원으로 12억 8,569만원을 수납, 11억 9,2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53억 88만원으로 139억 796만원을 수납, 54억 2,6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예비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비비의 총 예산액은 119억 4,729만원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8쪽 우리 구 자산과 부채의 현황을 보여주는 재정상태표입니다. 2016년도 말 우리 구의 총 자산은 1조 566억 7,175만원, 총 부채는 363억 5,270만원, 순자산은 1조 203억 1,905만원입니다. 다음은 484쪽 및 552쪽 우리 구 재정운영표로 총 수익은 5,312억 7,098만원, 총 비용은 5,189억 3,631만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23억 3,4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순자산변동표로 기초 순자산은 1조 34억 5,461만원, 운영 차액은 123억 3,467만원이 증가되었고 순자산 증가는 67억 5,835만원, 순자산 감소는 22억 2,858만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1조 203억 1,905만원입니다. 계속해서 573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 중심의 재정, 행복한 자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67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56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달성도는 91%이며 결산액은 5,324억 7,955만원입니다. 다음은 557쪽 및 565쪽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58억 470만원으로 전년도 57억 9,613만원에 비해 85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3억 2,189만원이 발생한 반면 3억 1,332만원이 회수되어 소멸된 결과입니다. 2016 회계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64억 920만원으로 전년도 66억 9,680만원에 비해 2억 8,76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3억원이 발생한 반면 5억 8,760만원이 상환 소멸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0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8종으로 2016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91억 3,110만원이며 당해연도 총 조성액은 12억 7,789만원, 사용액은 7억 1,814만원으로 전년도 85억 7,135만원보다 5억 5,9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6종은 6억 1,072만원이 증가한 반면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2종은 5,09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43쪽 공유재산과 물품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6 회계연도 말 현재 총 3,497억 5,544만원이며 행정재산이 3,460억 3,835만원, 일반재산이 37억 1,709만원으로 전년도의 3,236억 7,354만원에 비해 260억 8,1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현황은 2016 회계연도 말 현재 1,025점, 68억 62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첨부서류 495쪽 성인지결산입니다. 2016년도 성인지결산은 총 6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88억 5,851만원, 지출액은 966억 5,709만원으로 집행률은 97.77%이며 여성정책 추진사업 8개 사업에 12억 2,638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6개 사업에 941억 6,600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8개 사업에 12억 6,4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통합 재정통계입니다. 2016년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대상은 1개 기관, 11개 회계이며 지역통합 재정상황은 세입규모는 6,163억 2,900만원, 세출규모는 5,447억 6,60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미흡 등 6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 관리 미흡입니다. 4월부터 5월 중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지방보조금 사업 지도 점검 및 지방보조금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무행정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실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지방보조금 정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예산과목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자금 운용 다양화입니다. 우리 구 금고는 단일금고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광주은행과 약정 체결되어 추가 금고지정은 불가하므로 향후 차기금고 지정 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은 징수추이 분석 및 지출규모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계속 보유 가능한 자금은 최대 2년 예치하고 자금을 분할하여 유동성 확보와 예치 시 기간별 이자율 비교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보고서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성과관리 철저입니다.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과목표 수립과 성과지표 설정 시 성과관리팀과 협의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세권 설정 시 주의 철저입니다. 소유자 지분이 복잡한 물건과 근저당이 설정된 일부 물건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였으며 전세권 최초 설정 또는 재계약 시에 감정평가 등에 의해 담보물의 가치를 면밀히 평가한 후 전세권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물자동차 담당공무원 복리 개선 및 차고지 확보방안 제안입니다. 밤샘 단속은 근무시간 외의 근무 명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따른 대체휴무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8근무 시간을 모두 근무한 자에 대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공무원에 대한 대체휴무 부여는 불가하고 대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은 차고지 수요 예측, 사업부지 확보, 18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 소요 등으로 광주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단위사업이므로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4월 광주광역시 첨단3지구 개발사업 용지공급계획 및 기본실시계획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여섯째, 운암도서관 장서확충 노력 절실입니다. 운암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기준 장서 13만 5,000권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나 현재 5만 7,000여 권을 보유하고 있어 법정 장서수 대비 7만 7,000여 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서 확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특히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7년 광주광역시 1회 추경예산에 1억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우리 구 2회 추경 편성 시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자발적인 도서기증 홍보나 안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장서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복지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보다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집행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중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현정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은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북구 결산검사위원 김현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오늘 참석하신 모형중 위원님을 비롯한 4명의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북구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 관련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증거서류, 금고출납 등 삼자가 부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검토 및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맞춰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총괄내역은 신금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설명과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쪽입니다. 결산검사 시 도출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미흡입니다.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지방재정법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를 숙지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무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 보조금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둘째,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운용 다양화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년 평균 정기예금 예치 잔액은 72억 규모입니다. 이러한 예치금을 매년 1년 만기 일반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예치기간만 연장하여 관리하다보니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예금을 계속 보유 가능한 금액에 대하여는 2∼3년 만기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예치금을 2∼3억 단위로 분할하여 가입하여 가장 높은 이자율이 되도록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예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법에 대하여는 광주은행 이외의 금고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면 예치 이자율이 0.5%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셋째, 성과보고서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성과관리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화물자동차 담당공무원 복리개선 및 차고지 확보방안 제안입니다. 화물자동차는 타 행정구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하고 익일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타 행정구역 차량의 밤샘주차 문제가 있으며 현재 북구는 광주광역시 내 타 구에 비교할 때는 계도 및 단속 실적이 우수하나 밤샘 단속공무원의 경우 익일 대체휴무를 주지 않고 있어 이는 단속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의 복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으므로 단속공무원의 충분한 휴식과 보상을 제공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며, 생계 목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차의 특성상 타 지역 등록 화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만으로는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업무 차 방문한 화물차들이 별도로 주차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 넓은 부지를 제공한 후 강력 단속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25쪽 운암도서관 장서확충 노력 절실입니다. 운암도서관은 2012년 4월에 개관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기본장서 9만 권 이상 및 매년 9,000권 이상 증설을 확보하여 2016년 기준 장서수 13만 5,000권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나 현재 기준보다 7만 7,000여 권 미달인 실정입니다. 매해 장서확충을 위해 자발적 기증운동 안내 등 자체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서보유양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시비 확보와 구비 편성으로 장서확충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29쪽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의 경우 2016년에는 50개소 200명이 참석하였고 급식지원 및 식사예절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장금 사업은 12명이 참여하여 북구청 직원 및 공공근로 참여자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구내식당과 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3년째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총 4,094만 7,000원 인센티브를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민관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 연계 지원사업은 104개소 236명이 참여하여 영세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제적 어려움과 인력의 한계를 해소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취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경제적 생활의 보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선진 북구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30쪽 북구청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국가정책으로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설치해 직원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가정 양립의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정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내용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요와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세입·세출, 채권, 채무 등 1년간 재무회계 분야를 계수로 표시한 자료로써 우리 구 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2종, 기금 8종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결산은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결산에 관한 내용이 지난해 11월 단행 법률로 지방회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결산서의 구성, 작성, 구비서류 등 형식적 요건에 대해 검토한바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재정현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5 회계연도 대비 세입은 5.86%, 세출은 5.59%가 증가하였으며 주민 1인당 재정규모는 1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3.14%가 증가하였으며 2015 회계연도 4.7%인데 비하여 1.56% 편차가 감소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내실을 기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불납 결손액은 전년도 대비 83%가 증가한 29억 4,000만원으로 불납 결손액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0.7%, 수송 및 교통 분야 49.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6%가 증가한 반면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16.7%가 감소하여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 활성화를 위해 보다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62개 사업으로 예산액 988억 5,000만원 중 97.8%를 지출하여 양성평등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만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성과 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으로 금년부터 결산서 구성에 새롭게 포함된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8개 전략목표와 67개 정책사업, 156개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목표 달성률은 91%로 대체적으로 만족할만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세 징수, 장애인 일자리 참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부터 지출, 결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검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모형중 결산검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두 분 결산검사위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김현정 위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밤샘주차 시외차량, 시외에서 우리 북구로 와서 어쩔 수 없이 밤샘주차를 하는 것은 무조건 20만원짜리 스티커 발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김현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주차장 확보를 한 다음에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확보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건설 문제가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가장 문제는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방대하게 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 종합공영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일단 우리 지역하고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광주시내권 내에 확보가 되면 조금은 그런 점에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국장님, 내년에도 똑같은 결산검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내년에도 주차장 확보는 시에서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좀 어려운 실정일 거라는…….

예, 장기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국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밤샘주차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무조건 스티커를 끊는 것도 그렇고 다 서민들이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형중 결산검사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심사하시느라 결산검사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결산검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좋은 시스템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결산검사의견서에 우수사례도 나와 있는데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부행정을 모르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당초 위원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부적인 것은 감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견을 제시하자, 그리고 북구 의회에서 북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출해 낸 것입니다. 직원들이 잘 하고 있는 우수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개선해야 되는 점은…….

그래도 결산검사하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은 아직 발견을 못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한 부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한 부서는 어디, 서류가 꼼꼼하게 잘 되어 있다든가 예산을 정확하게 잘 집행했다든가…….

저희들이 전체를 봤으면 어느 부서가 잘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주로 문제점이 있다는 쪽을 서류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꼭 잘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방금 세무사님께서 잘한 것이 있었다고 말씀하셔서, 대부분 결산검사할 때 보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데 검토하시다가 ‘아, 이런 시스템은 잘되어 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싶다.’ 그런 부서가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못 찾으셨다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사님, 개선 및 권고사항에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 운용 다양화 관련해서 아까 자치행정국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광주은행과 약정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금고지정은 불가하다고 하셨어요. 이 답변내용이 맞는 거죠?

금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약정이 되어 있어서 그 이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정이 끝나고 금고 지정할 때 분리해서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가 광주은행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약정체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최기영 위원님, 최무송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좀 애매해서요. 화물 차고지 부분이 국·시비로, 시에서 하죠? 구에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요?

아니요.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했던 것은 별도의 구 예산을 들여서 차고지를 만들어 주라는 뜻이거든요.

화물차고지를?

예, 그래서 답변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예.

그건 굉장히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시에다 요청을 했던…….

아니, 제가 단속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단속되면 20만원이죠. 시에서 화물차고지를 광산구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 사정을 들어보니까 차고지에 차가 안 들어온대요. 차고지가 텅텅 비어있답니다. 왜 안 들어오느냐, 이유가 주차료가 하루에 3만원인가 하는데 그걸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노상이나 골목길에 주차를 해버려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속을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선, 차고지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근본적으로 차고지를 늘릴 수 있는 정책,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현재 실정에서는 북구에서 차고지 확보도 어렵고요. 이 차들이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고지는 비어있는데 차는 들어오지 않고 골목에 대는 현상이 차주들을 보면 주차비가 부담스러워서 골목길에 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 건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종합적인 주차장보다는 지역적으로 분산시켜서 차고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예, 그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당장은 할 수 없으니까. 현재 주차 단속만 하게 되면 서민들에게 하루저녁에 20만원이면 엄청난 부담인데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고 위험 때문에 단속은 해야 되고 또 단속을 하게 되면 서민들이, 화물차하시는 분들이 대개 서민들이라고 봐야겠죠. 이분들에게 20만원씩 부담이 가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 그런 부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검사위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현정, 모형중 결산검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통합결산서 세입 분야입니다. 33쪽부터 91쪽까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도 없이 징수결정액이 잡혀있어요. 그런 부서가 너무 많아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분야예요. 그런데 2016년도에도 변함없이 그런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세입을 추계하면서 가급적이면 세입을 정확히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93쪽까지 보시면 하나도 없죠? 몇 개만 있고,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아무래도 예측하다 보니까 정확히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가급적 예측을 정확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추경은 몇 월에 결정합니까?

정리추경은 보통 11월에 하죠.

정리추경 때 작업을 한 이후에 들어와서 전년도 이월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보면 그동안 계속 예산을 보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텐데 공간을 텅 비어놓은 이유에 대해서…….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각 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

예산을 볼 때 몇 개는 있는데 전부 텅 비어있어서. 앞으로는 이걸 좀 시정해서 전년도 이월액 이런 것을 채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 예산할 때 80% 정도는 맞추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34쪽에 신뢰받는 법률·통계행정 실현 있잖아요. 7,700만원이 남았는데 애초에 계획을 잘못 짜신 것인지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변호사 채용하고 그거 같은데, 통합결산서 134쪽이요.

지금 7,700만원 잔액 남은 것 말씀하시죠. 그중에서 6,000만원 정도의 배상금이 명시이월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해서 2009년부터 2014년 10월 22일까지 부당이득금 5년 치 사용료를 청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배상금이 다 안 나갔기 때문에 6,000만원이 이월된 상황입니다. 각화동 도로네요.

각화동 도로요?

예, 부당이득금.

아니, 이월을 했는데 올해 또 남고 그랬네요?

지금 소송이 계속 계류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완전히 끝나야 집행이 되거든요. 5년 치를 청구했습니다.

아, 그럼 이 금액이 계속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놔야 만약에 판결이 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첨부서류 77쪽에 보면 공정한 법률 및 제도 운영에서 배상금 등을 보면 순수 구비로 6,143만 4,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게 전부 구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씩 남아서 계속 이월된다는 거죠?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만 그걸 집행을 하는데.

소송이 1년에 몇 건 잡혀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소송이 몇 건 들어올지 모르고요. 사전에 예측해서 대충 이 정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다는 건가요? 소송이 하나도 집행된 것이 없었나요?

아니요, 많이 있죠. 계속 많이 해왔습니다.

첨부서류에는 집행잔액만 남아 있어서, 방금 최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것도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될 겁니다.

7,800만원 정도 집행했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구비라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중입니다.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영봉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란 감사담당입니다. 지재길 조사담당입니다. 박병익 주무관입니다. 김지령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05억 9,507만원으로써 수납액은 816억 12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1억 7,588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9,134만원과 이용 7,400만원을 포함한 총 928억 1,112만원으로써 이 중 907억 67만원을 지출하였고 15억 9,17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868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부터 15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7,480만원을 포함한 총 249억 984만원으로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교육 훈련지원 등에 240억 5,479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3,71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787만원입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63쪽 주민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86만원을 포함한 총 25억 5,468만원으로써 주민자치기반 조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등 24억 7,956만원을 집행하였고 5,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12만원입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7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082만원으로써 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용 등 지방세 부과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 등에 6억 5,02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만원입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14만원으로써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사업 등에 5억 9,90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2만원입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4쪽 회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8,869만원을 포함한 총 595억 2,382만원으로써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인건비 등에 584억 6,509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9,95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14만원입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8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819만원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여권 발급 등에 3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9만원입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5쪽 홍보전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1,454만원으로써 북소리 발행, 정보화장비 구축 등에 23억 6,48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65만원입니다. 다음은 186쪽부터 194쪽 도서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9,510만원으로써 자료실 운영,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 등에 17억 3,10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0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북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으로써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2억 1,493만원과 당해 연도 1억 328만원을 포함한 3억 1,821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은 총 15개 사업으로 예산액 29억 4,910만원을 편성하여 26억 1,4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합결산서 37쪽 세입 분야입니다. 여기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당초 예산액이 없이 징수결정액만 4,635만원이 잡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결산 때도 많은 부서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총무과에서 또 이렇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요. 임시적 세외수입과 달리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가능하죠?

예, 예측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타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던 사항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이 부분이 그외수입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없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럼 다른 자료에 그 목록이 있겠네요?

그외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과장님들께 다 물어봐도 되는 거죠?

예.

범죄예방 CCTV가 부족한데 어째 예산이 좀 많이 반납됐네요?

그것은 낙찰 차액이라서 반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회계과 과장님. 용봉동 주민 센터 증축해서, 많이 잘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아니면…….

용봉동 주민 센터 증축 건도 낙찰 차액입니다.

액수가 많아서…….

아, 액수가 많으니까 그런가 보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장님, 방송통신망 운영을 보면 역시 반납을 많이 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쪽입니까?

182쪽이요. 방송통신망에서 운영비가 많이 반납됐네요?

방송통신시스템 관리에서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예.

이 부분도 집행잔액인데요. 전체적으로 3,520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시스템 유지 보수 관련해서 1,370만원 정도 집행하고 방송장비 유지비로 1,600만원 정도 그리고 통합메시징시스템 쪽으로 1,500만원 그리고 이 메시징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33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105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입니다.

여기 1,300만원 아닙니까? 182쪽 중간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300만원 반납한 것 아니에요? 이걸 어째 이렇게 많이 반납하셨네요?

아, 정보화요. 정보통신 고도화 관련해서…….

방송통신망 운영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1,200만원 남았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2억 3,86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실제적으로 2억 2,649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인데요. 저희들이 방송통신망 회선료가, 총 297회선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월 평균 1,9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2억 2,60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1,300만원 정도 했는데 북구예산으로 보면 이 돈이 큰돈인데,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부 낙찰 차액이죠?

전화 회선료나 통화료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많으면 조금 더 많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통화량이 적으면 적을 수도 있어서 그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장님, 아까 통합적으로 결산을 할 때 책이 부족하고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김현정 결산검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91쪽에 보면 시설관리 부분에서 역시나 2,300만원이나 반납을 하셨어요. 좀 더 예산 편성을 잘하셔서 책도 구입하셔야지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진재호입니다. 도서정보시스템 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최경환 의원님이 2억 6,000만원 예산 내려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일곡도서관, 9,000만원으로 화장실 하자보수 하신다고 했는데 잘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안 되어 있고?

예.

그리고 무대나 음향시설은 언제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작업은 안 하고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회계과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잘하셔서…….

추진할 때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통합결산서 48쪽을 보면 제가 앞에도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총무과나 회계과도 같은 부분이 있는데 2,000만원 정도를 징수결정액만으로 세입 처리하셨어요. 이게 몇 월경에 발생한 거예요? 세입원이라고 하죠? 이 2,000만원이 언제쯤, 몇 월경에 발생했습니까? 아까 그건 1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요. 세입원이 없이 징수결정액만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언제쯤 내려왔나 해서요.

4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인가요? 갑자기 발생했네요?

구체적으로 무슨 세입항목을 말씀하시는지…….

가운데쯤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2,097만 6,445원. 예산액은 없이 징수결정액만 있잖아요. 이게 언제 결정을 했기에 예산현액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런 자료가 과별로 너무 많아서, 지출만 되어 있지 예산액은 없이 어디서 갑자기 몇 월쯤에 돈이 생겨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됐느냐,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이 갑자기 발생했어요. 그걸…….

몇 월에 발생돼서 예산액을 안 적으셨나, 그 말씀이에요. 12월에나 발생해서 안 적으신 건지…….

예산 책정 시에는 예산 책정이 안 된 채로 그외수입에 갑자기 생겼다는 거죠.

총무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외수입으로 되어 있던 것이 바꿔져서 기타사용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 그런 사례…….

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홍보전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 말이죠. 총무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했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세입 계획이 없이 징수결정액이 발생된…….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무슨 질의하실지 아실 것 같은데요. 161쪽에 명시이월 된 1,500만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빛고을공유북구 운영 관련한 예산으로 우리 구비를 책정한 사업이죠? 언제 이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작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혹시 이월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주민자치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공유방을 설립해서 중고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다시 쓸 수 있고 나눠서 쓰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논의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공모도 하고 그랬는데 1개 단체에서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런 부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못 했던 것들을 금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1,500만원을 책정할 때 공유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공유방, 소박하게 출발을 했던 것인데 나중에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 공유센터로 거창하게 부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네 마네, 이런 과정들의 혼란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 사업 자체가 멈춰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방을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매년 투여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센터 규모로 해서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나름대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상 구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크게 센터 건물을 새로 짓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에 이런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를 고집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밑그림을 한번, 처음 시작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정리도 하고 시비나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현 상황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방 관련해서 단체 모집을 위한 공모 작업을 진행했었죠?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가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상 1,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무관리비나 아주 실비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과장님, 알고 있는데요. 1,5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한 공모를 받은 단체가 그 사업을 포기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시 출발하는 거고요. 물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유사업이라는 가치 있는 사업 자체가 야심차게 출발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그것을 1년을 묵혔습니다. 올해도 가고 있죠? 지금 공공성을 띈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받아 안을 수 있는 더 공개적인 공모사업 홍보를 해서 취지에 맞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아쉬운 것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가능성을 보고 원래 예산 책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계획이 휘청휘청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혀 계획에 없었던 시의 예산 확보에 대한 주장을 믿고 손 놓고 기다렸다라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또 몇 가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공유촉진위원회 회의도 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데에 현지견학도 두 차례 갔다 와서 그러한 것들의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여건에 맞게끔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은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이후에 답변을 약속하신 담당 부서장들께서는 해당 위원님들께 빠르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려고요?

예, 홍보전산과장 김성학입니다. 아까 임시적 세외수입 관계에서 2,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세입입니다. 징수 결정된 내역이 있거든요. 그 내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빠르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저희 복지경제국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고 발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13억 3,097만원이고 3,289억 7,03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3,287억 441만원입니다. 세외수입 117억 3,328만원, 지방교부세 5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7억 7,167만원, 국·시비 보조금 3,156억 2,526만원 등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832억 60만원 중 3,689억 6,750만원을 지출하고 64억 8,23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억 5,076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부터 202쪽까지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206억 5,826만원 중 199억 5,292만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534만원입니다. 203쪽부터 206쪽까지 복지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583억 834만원 중 574억 7,9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2,846만원입니다. 207쪽부터 225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386억 4,638만원 중 1,371억 3,385만원을 지출하고 3억 6,23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5,015만원입니다. 226쪽부터 245쪽까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213억 6,475만원으로 이 중 1,185억 3,995만원을 지출하고 2억 4,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7,580만원입니다. 246쪽부터 263쪽까지 경제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12억 9,625만원으로 이 중 54억 2,221만원을 지출하고 54억 3,20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197만원입니다. 264쪽부터 271쪽까지 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 8,324만원으로 이 중 66억 7,411만원을 지출하고 1억 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412만원입니다. 272쪽부터 277쪽까지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3,416만원 중 6억 605만원을 지출하고 1억 62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82만원입니다. 278쪽부터 284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36억 919만원 중 231억 5,851만원을 지출하고 1억 3,7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308만원입니다. 다음은 45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9,549만원으로 이 중 11억 9,2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403쪽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6,107만원이었습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3억 4,229만원이고 지출은 2억 2,333만원이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7억 8,003만원으로 2015년도 말보다 1억 1,89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6개 사업에 907억 5,542만원으로 이 중 99.16%인 899억 9,0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효율적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보고서에 보면 경제정책과 세입이 있잖아요. 이영동 과장님이죠?

예.

세입예산 77억인가요? 그런데 징수에 46억을 했는데 어떤 중요한 변동내용이 있었어요?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경우는 연초에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용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저희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7%를 우리 구 세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데, 그것을 당초 예산에 잡지 못하고 연말에 한꺼번에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올해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해서, 평균 6∼7억 정도 매년 세입이 되는데 미리 잡아서 양쪽에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관리과 질의드릴게요. 203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돈이 남아 있는데, 말하자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예산을 못 하신 이유가 보조받는 쌀 구입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차상위계층 절반이 식생활도 바뀌어서 신청을 안 하면 거기에 나온 금액을 본인들이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쌀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비율은 늘어나지 않았고 예전처럼 똑같이 잡아오는데 사가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다음 예산에서는 좀 축소해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예산을 줄이려고 보니까 기초수급자 양곡이 전년도에는 1만 6,200원이었잖아요. 1만 6,200원 주면 20㎏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만 6,200원 내는 것이 아니라 2,800원만 내면 양곡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쌀 소비량을 좀 늘리고 그런 인상을 했을 때 함부로 줄일 수 있는 용기가 서질 않거든요?

그러면 1만 6,200원씩에 팔던 것을 앞으로 20㎏에 2,800원…….

그렇죠. 기초수급자는 2,800원에 하고 차상위계층은 그대로 조금 더 지급을 하고요. 절반은 그대로 하고.

지금 쌀을 비싸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쌀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사가는 것인데, 많이 사가라고 2,800원에 주는 국가 시책은 정말 잘못된 시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내가 필요치 않은데, 2,800원 거저니까 구입해서 바깥에서 사먹는 사람들한테 막 뿌리고 할 것인데…….

그것은 1인당 10㎏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금방 나옵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몫의 한계는 채울 거라는 얘기죠. 이런 방법은 정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혹시라도 부족하면 안 되니까 내년에 줄일 수 없다는 계획이 나오네요?

그렇죠. 올해 시행을 해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정해 보고자 합니다.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는 옛날과 달라서 지금 1인당 10㎏,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에 대해서 신청하니까, 몇 ㎏ 나가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소비되는 가정이 있으면 바로 적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 좌우지간 예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확실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가시는 분들의 수급 조절이라든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분들한테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덤으로 사회복지나 복지관에서 양곡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가게 돼서 이런 분들이 쌀을 갖고 나와서 서로 교환을 하는 부정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여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여성가족과 사고이월이 2억 4,900만원이고 지금 집행잔액이 25억 7,580만원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안설명서에서…….

여성가족과장 문연주입니다. 저희 과 2억 4,900만원 사고이월 건은 아동양육수당으로 애육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늦게 내려온 사업이어서 기숙사 관련 리모델링과 전기공사해서 금년 2월까지 마쳤습니다. 애육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6월까지 마쳤다고요?

2월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이제 올해 했다는 말이죠?

예.

아니, 그런데 집행잔액은 지금 25억 7,58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예산이 1,200만원 중에서 98% 쓰고 2% 남은 25개 남았습니다. 25개 남은 예산을 비율로 따지면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28%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부터 기초수급자 맞춤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 교육비와 양육비를 주는데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기초수급자 교육대상자가 됩니다. 그분들이 전환되면서 한부모가족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 남았고 또 한 부분…….

남은 예산은 하반기에 다 쓰실 거예요?

아니죠. 반납한 겁니다.

반납해야 됩니까?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비율은 낮지만 저희들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금액이 많은 것은 보육예산에서 저희들 예산이 얼마쯤 필요합니다, 라고 국가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부 결정해 줄 때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해 줘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많이 해줬다고요?

예, 그래서 예산은 조정이 안 되고 수납에서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는 것 보면 보조금이 처음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적습니다.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전부 집행을 잘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줘버렸군요.

올린 것 중에서 중간에 조정해서 추경 때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 조정이 안 돼서, 자금은 적게 왔습니다.

25개, 2% 정도 남았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잘 알겠습니다. 25억 7,580만원 봐서 놀래서…….

액수로는 큰 금액인데 사업비가 워낙 큰 금액이라 잘 한 거예요.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1,600만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아예 사용을 하지 않은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종인입니다. 달팽이관 말씀이십니까?

예.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가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는데 올해도 홍보해서 그 부분은 해당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으면 좋지.

올해에도 아직…….

예, 없습니다.

홍보 중이기는 한데…….

공모는 내려가서 홍보 중이기는 한데 거의 신청자가 없습니다.

신청해서 못 주는 사람은 없었죠?

예.

타 구도 그런가요?

제가 타 구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대상자가 있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됐을 건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홍보의 방식이나 이런 것을 개선한다고 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은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영배 문화인권추진단장은 병가 중으로 문화관광과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종환입니다. 이영배 국장님께서 병가로 불참하신 관계로 국장님을 대신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인권도시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인권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남철 인권교육과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7쪽부터 69쪽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17억 6,264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24억 5,191만 3,760원이며 미수납액은 124만 6,3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85쪽부터 301쪽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900만원을 포함한 총 48억 6,567만 8,000원으로써 이 중 40억 3,419만 8,390원을 지출하였고 7억 2,995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52만 8,61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부터 294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900만원을 포함한 23억 9,277만 4,000원으로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역문화계승 발전, 문화기반 조성,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문화시설 운영, 관광육성 등으로 16억 251만 9,170원을 집행하였고 환벽당 종합정비계획 수립, 충효동 왕버들군 사유지 매입 등 생육환경 개선, 무진고성 동문지 보수 정비,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으로 7억 2,995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영상음반업소 관리 지도, 무형 문화재 전승, 지방 문화재 보호, 취가정 보수 정비 사업 등 7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등 집행잔액은 6,030만 3,830원입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01쪽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7,290만 4,000원으로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 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등으로 24억 3,167만 9,22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평생학습 문화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 집행잔액은 4,122만 4,7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인권추진단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으로 4억 7,257만원을 편성하여 4억 4,8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인권추진단 소관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287쪽 2,533만 7,000원 정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종환입니다. 2억 5,300만원은 290쪽에 보면 충효동 왕버들군 사유지 매입 등 생육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이 중 저희가 2억 1,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5,600만원으로 사유지 한 필지를 구입했었고요. 1억 5,300만원은 생육환경을 개선해서 뿌리조사와 왕버들 주변에 하수 암거가 있습니다. 이 철거를 지금 시청에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 문화재청은 존속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사업의 협의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돼서 못 했었고요. 그다음에 289쪽에 보면 환벽당 종합정비계획 수립 1억이 있습니다. 지금 시비 1억이 7월에 배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늦게 시작됐었고, 사업승인 과정에 문화재청에서 거기가 명승인데 명승 경관 지도 GPS작성을 요구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돼서 2억 5,300만원 정도 예산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 정도 무진고성 동문지가 있었는데 이걸 저희가 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석축문화재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에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석축 해체 공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유찰이 돼서, 2회째 유찰이 되다 보니까 약간 석축사업이 지연돼서 2,500만원 정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석축사업은 언제쯤 하실…….

그건 완료됐습니다.

얼마 전에 담양 쪽에서 문화재 복원 수리 부실로 뉴스에 나오고 했던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말하자면 시멘트를 써서는 안 되는데 시멘트를 써서 돌을 연결하고 붙이는 사업들은 아주 심하게 부실공사를 했어요. 아마 원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문화재 쪽에서 계속 국가적으로 유휴인력들이 없어서 그런지, 전문 기술자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인권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유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고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김은숙 보건소장님과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의 공무상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대신 문미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조영용 위생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럼 2016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성인지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2016년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2016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32억 7,24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67만원으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예산이며 181억 4,697만원으로 177억 3,518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 이월액이 1억 4,379만원이며 2억 6,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34억 3,321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3억 7,58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8.3%를 집행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집행잔액 5,73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예산현액은 127억 4,397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24억 9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7.3%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4,378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집행잔액 1억 9,92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현액입니다. 9억 2,193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9억 1,64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4%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4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 예산현액은 10억 4,784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0억 4,19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4%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9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건소 성인지예산현액은 14억 1,337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13억 8,92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8.29%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41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성인지결산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위생과도 그런데요. 건강증진과 세입 87쪽 보면 여기도 예산을 처음에 안 잡고 징수결정액만 1억 3,200만원이 잡혀 있고요. 87쪽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 그리고 위생과도 보면 89쪽과 90쪽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89쪽에 처음 예산세울 때는 예산액이 안 잡혀 있는데 세입에 징수결정액만 쭉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그외수입 1억 3,200만원이 전년도에는 예측이 안 됩니까?

기금이랑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데요. 시에서 통합기금으로 한 개 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한 개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 우리 보건소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이 3개 과로 예산이 분리돼서 세무과에서 처리되니까 세입이 보건행정과로 한꺼번에 잡혀서 나오게 된 결론입니다.

예, 혹시 그 뒤에 위생과는 지금 여기 인쇄돼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89쪽에 8억 500만원이 초기예산 잡을 때는 책정이 안 돼 있다가 징수결정액만 기재가 돼 있고요. 90쪽에 예산은 잡혀 있는데 실제 수납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회계과가 인쇄를 잘못 맡겼을까요?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회계과장 김재학입니다. 결산서 89쪽에 있는 위생과 부분이 일부 기록이 되고 또 보건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6년 10월 18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코드가 변경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위생과 코드로 돼 있다가 인사 후에는 보건소로 되어서 코드가 바뀌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러한 코드가 잘못되고 서류상 잘못되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검사가 보이콧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이게 위생과가 잘못됐느냐, 회계과에서 잘못됐느냐 해서, 회계과에서 잘못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이 결산서상에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맞는 것인지 따로 계산을 해봐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9쪽, 90쪽 관련한 내용을 한 장으로 따로 출력해서 결산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금방 되겠습니까?

예.

예산현액, 징수결정액이나 그런 게 표기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예산현액은 4,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36만 9,000원, 이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수정된 걸로 한 페이지에 맞게끔 출력해서…….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중으로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이야기가 계속됐지만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석입니다. 북구의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영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쪽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기타 이자수입 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4쪽,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현액은 17억 1,501만원으로 그중 93%인 15억 9,519만원을 지출하고 7%인 1억 1,9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에 따라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4,886만원이며 이 중 11억 8,86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17만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 관련하여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집행잔액 등 의정운영공통경비 434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9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05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13만원, 의원국민건강보험금 106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00만원과 의정활동 역량제고에 따른 의원 개별 출장여비 잔액 등 의원국내여비 725만원, 국외연수 미실시 3명의 의원에 대한 의원국외여비 953만원 등으로 예산집행잔액은 6,017만원입니다. 125쪽 행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등 129만원, 의회로고 및 위원회 운영수당 절감 사무관리비 1,296만원, 차량운영비 절감 등 공공운영비 1,455만원, 국내여비 89만원, 국제화여비 52만원 등으로 예산집행잔액은 3,023만원입니다. 의정활동홍보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22만원, 행사운영비 2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2만원 등 예산집행잔액은 265만원입니다. 126쪽 행정운영경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614만원이며, 그중 4억 6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63만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인 보수 211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 2명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로 5,688만원,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65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 보고서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153억 87만원 중 54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59억은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이 39억 5,000만원 남았네요.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세출결산에 153억 87만원 중 세출 54억은 집행하고 59억은 이월시키고 39억이 남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적립금 정기예금 한 것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남았다는 뜻입니까?

예.

아, 39억을 다음 연도에 쓸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46쪽 보시면 안전총괄과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라고 해서 집행률 저조의 이유도 있고 내용을 보아하니 이게 성인지예산 분야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546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재난위험시설 안내판 제작, 안전점검 등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예방체계 강화사업을 실시하였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사업에 속하는지 이 성격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가 전 구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문화 관련 업무이다 보니까 우리 업무를 성인지예산사업으로 딱 한정짓기는 어려운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자체를 성인지예산이 없다고 해서 없는 걸로 표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할 때 어차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부도 있고 취약계층인 어르신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다 포괄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과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부 넣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참 고심이 컸겠구나 싶은데 이것을 성인지예산으로 정할 때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지금 여성재단에서 컨설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 받기 전에 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 이 부분에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해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간 겁니다.

일단 성인지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을, 본 위원도 굳이 이것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서 규정을 해야 되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의무조항이다 보니 갸웃거려지는 부분까지도 거기에 포괄해서 상당히 의아한데요. 사실 성인지예산 편성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 부서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서, 각 과별로 의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라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사업에 성인지예산이라는 명목을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인지예산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취지대로 앞으로 예산편성 방향이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희도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와 건축과는 특성상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또 집행잔액 금액도 상당히 커요. 충효분교 진입로 확장건과 저불로 보도정비건이 사고이월된 것과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효분교 진입로 확장은 공사 추진과정에서 진척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진척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거기가 사업부지 매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부지 매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기다렸다가 그쪽 부분에 다른 사업이 들어올 예정이고 정확히 획이 그어진 게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 이 명시이월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안 가고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그쪽 인근 주민들이 당초에는 6m로 했다가 8m로 확장해 달라고 해서 8m로 확장해서 진입로를 내면 되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원효사 쪽에서 내려오는 그 지구와 맞물려서…….

예, 거기는 시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예, 그래서 우리 구만 따로 도로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쪽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 같이 한꺼번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불로…….

거기는 공사를 하다가 공사기간이 안 끝나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끝났을까요?

예.

이미 상반기에 집행하셨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혹시 결산서 72쪽 건설과 세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이요. 세입예산이 2,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200만원인데 수납이 100만원이에요. 미수납이 2,100만원이고 실제 수납이 100만원밖에 안 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비슷한 사례로 다른 과도 있어요. 다른 과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징수한다고 결정한 금액은 2,2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파악이 안 돼서요.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은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견수렴 및 지적사항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