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5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형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입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화 시민복지과장님의 특별휴가로 인하여 경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금일 오후에 충남 아산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다른 과에 앞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조례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9분

경제복지국장 김덕진입니다. 이인화 시민복지과장님께서 특별휴가 중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2016년 8월 4일자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및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법률과 불일치하는 항목 수정과 법률의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안 제5조제1항에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2항에 계약갱신 시 운영 평가에 대한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 중 법률의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2항에 시설 운영규정에 대한 시장의 승인 사항과 안 제8조제4항 수탁자가 시설물 신축 및 증축 등을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준공과 동시에 포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사항은 법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삭제하고 수탁자가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간만료 시 원상복구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의하여 법에서 정한 위탁계약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4쪽부터 개정조례안과 시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시행규칙 일부조항을 조례로 정하고 관련 용어 정비 및 운영세칙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협의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일부 조항을 조례로 입안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5항에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를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거 실무 협의체와 동일하게 2년으로 정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조항 등 일반적인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은 협의체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어 삭제하고 안 제14조에 운영세칙 조항을 신설하여 협의체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처협의과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부터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및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위탁계약 갱신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법령과 중복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과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시설 운영규정의 시장승인 규정과 수탁자가 신축 및 증축 등을 하는 시설물의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원상복구 이행으로 수정하였으며, 위탁계약체결 취소 사유는 법에서 정한 사유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 등이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결과 또한 의견이 없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규칙폐지(안)에 따라 본 조례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세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 장이 세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 등이 상위법령에 저촉 없고 입법예고결과 이견이 없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별하게 이견은 없는데요.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 중에 나의 2번 보면, 수탁자는 시설물 신축 및 증축 또는 증설할 경우 준공과 동시에 포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기부채납을 했다는 소리인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이유로 변경이 되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시장 책임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물 신축이나 개축 같은 건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탁자 이런 거 하는 건 없고 이런 시설물 변경하는 건 우리 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조항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 필요 없었다는 거지요?

예, 이전에도 시설물을 수탁자가 훼손하거나 이런 거는 시에서 직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글귀로만 봐서는 예전에는 기부채납을 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들어서 제가,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9분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4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례로서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관련법령 개정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임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준공과 단독 정화조의 운영 관리와 개선명령에 관한 읍·면·동 위임사무를 삭제하여 본청에서 관리토록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의거하여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이 읍·면·동에서도 가능함에 따라서 읍·면·동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보수에 관한 단위사무명을 경로당 매입과 임차를 추가해서 개정을 하고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서 청소자원과 폐기물 관리에 관한 관련 법규를 폐기물관리법 제8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허가담당관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읍·면장 위임사무 삭제와 청소자원과의 폐기물 관련 조례 폐지의 관련법규 정비에 관한 의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5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 본청, 소속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 범위,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지난해 조직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정착과 기반 조성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저출산 관련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전담팀 설치에 따른 인력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정원 순증 등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상수도와 하수도 업무 증가에 따라서 상하수과를 상수도과와 하수도과로 분리하여 안전총괄과의 지하수 업무를 상수도과로 이관을 하고 허가담당관 오수처리시설 허가업무와 환경관리과 오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통합을 해서 하수도과 오수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과를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로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광벨트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1일 경기도로부터 한시기구 직제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미래성장사업단을 설치를 반영을 해서 미래성장사업단은 4급을 단장으로 하고 창의산업과와 관광테마조성과에 각 4개 팀으로 정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행정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와 주요시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기획예산과 팀 단위로 편제된 서울사무소팀을 대외협력사업소로 승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반영된 저출산 대책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해서 기획예산과에 인구정책팀을 신설을 하고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 6명을 포함을 해서 정원의 총수를 “903명”에서 “91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책사업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가산면과 일동면은 권역형으로, 포천동은 기본형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명칭을 면·동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등 조례안 별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원 순증 16명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15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결과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6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읍·면·동의 하부조직인 리·통의 명칭 및 리·통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창수면 가양리 235-1번지 일원에 설치된 포천축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조성사업 대상부지 중 영중면 영송리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일부 경계를 조정을 하여 원활한 사업수행과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중면 영송리 606-6번지를 창수면 가양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읍·면·동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 사무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에 관한 업무와 출입국 사실증명발급 업무, 단독정화조 운영관리 업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개정된 조례 내용을 반영한 경로당의 매입 및 임차업무를 추가 위임사무에 편입하였으며, 폐기물관리에 관한 위임사무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이견이 없고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제5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해 일 잘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조직개편 단행과 2017년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 순증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안전건설국 상하수과 분리,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사업단과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대외협력사업소 설치, 국별 분장사무 정비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에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03명”에서 “919명”으로 16명 증원하고 안전건설국 상하수과 분리와 한시기구 승인 만료에 따른 미래성장사업단 설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국별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의 공적서비스 확대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의 정원과 조직이 계속 확대되는 만큼 주민이 포천시의회에 의존하는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안사항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기타 심의 안건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검토 등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포천시의회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제6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창수면 가양리 235-1번지 일원에 설치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조성사업 부지 중 영중면 영송리 606-1번지 618㎡ 1필지가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수행과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고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한 내용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난번 간담회때 논의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의회와 협의했었던 내용 중 의회사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반영된 건가요?

그때 저희가 사전설명 두 번을 통해서 의회사무과 정원이 현재 14명인데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한 것처럼 의회에도 증원이 한 명이 되어야 되는데 개정 조례를 하면서 19조2호에 정원이 별도로 14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15명으로 해서 그것을 조례안을 송부했었는데 그 부분을 미처 저희 담당부서에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정원에 관한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예, 이명희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명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총수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이명희 위원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가 정당한 공무수행에 있어 피소 및 공소제기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에 공무원의 범위를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확대하였고 직무수행의 시점을 재직 당시로 구체화하여 퇴직공무원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원금액도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동일 사건별로 규정함으로써 민·형사가 별도로 진행된 사건까지 포함하여 변호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되 수사결과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변호비용 전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안심하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이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실제 수혜 여부는 업무의 특성상 미미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조직개편으로 직위 변경 시 위원의 누락 방지를 위해 당연직 위원의 구성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연직 위원인 총무국장, 경제생활지원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허가담당관, 기획예산과장을 각 국·단·소장과 규제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려고 하나 행복도시건설단장은 임시기구로 조직승인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촉되고 소장에는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물론 규제업무와 비교적 거리가 먼 아트밸리사업소장과 금번 승인 요구된 대외협력사업소장까지 포함되고, 규제업무와 가장 밀접한 허가담당관이 제외되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실제로 변호 비용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급되어서 승소되어서 구제가 되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좀, 한 3년 내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전에 박진강 국장할 때 지원한 거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건이 있었나요?

예.

사실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개정안대로라면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회가 규제업무와 거의 관련이 없는 아트밸리소장님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승인 요구된 대외협력사업소장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허가담당관은 제외가 되었어요. 과연 위원 구성을 위와 같이 했을 때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규제위원회가 총 조례에 20명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건설단장이 여기에 누락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4급 이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허가담당관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국·단·소장으로 한 것은 4급 이상을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반월아트홀이나 대외협력사업소를 제외할 생각을 안 했던 건데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저희는 직속기관까지만 국·단·소장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담당관은 행복도시건설단장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넣기 위해서 국·단·소장으로 했고요. 허가담당관이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실·과·소에 저희가 규제될 사항이 있나없나 공문을 뿌립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이러한 이러한 사항을 규제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때 규제개혁위원회나 일반인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저희 국·단·소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의논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허가담당관을 제외시키고 행복건설도시단장을 포함하고자 이런 개정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 내용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원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과석 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서과석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규제업무와 비교적 거리가 먼 부서장은 제외하고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허가담당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서과석 위원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토론을 생략하고 서과석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4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개정구분은 제정사항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징수법이 법률 14476호로 2016년 12월 27일 제정·공포되고 2017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새로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이 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별도의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17년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부서협의를 마쳤으며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및 의견없음으로 회신받았습니다. 2017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과 4쪽, 제정 조례안 5쪽, 입법예고결과 보고, 7쪽부터 9쪽까지 경기도에서 지방세 기본법 분법에 따른 자치법규 기본안 송부문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개정 구분은 전부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되어 법률 14474호로 2016년 12월 27일 전부개정 공포되고 2017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시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시세 기본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방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한을 읍·면·동장, 차량등록 관련 부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고지서 송달 방법에 관한 사항, 교부금 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 및 지방세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별도의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17년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부서협의를 마쳤으면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및 의견없음으로 회신받았습니다. 2017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 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제정 조례안과 6쪽,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결과 보고서, 7쪽부터 15쪽까지 현행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를, 16쪽부터 19쪽까지 경기도에서 지방세기본법 분법 등에 따른 자치법규 기본안 송부 공문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분리·제정으로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분리·이관하고 이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3조에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이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항,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지방세 기본법에 맞게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안 제4조에는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포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 등이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3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승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번 안 제25조1항,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에서 의무조항을 임의적 조항으로 개정코자 하며 나번 안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범위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였습니다. 다번, 안 제32조제1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서 위임 조항을 정정하였습니다. 라번, 안 제35조, 제38조, 제63조, 제63조의2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마번, 안 제38조제4항, 제5항,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권한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고 바번, 안 제64조제2항,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행령에 맞게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번, 안 제66조, 공유토지의 분필에서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붙임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결산검사를 명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번, 안 제3조제1항,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에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변경되어 개정하였습니다. 나번,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결산검사내용과 범위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정비권고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번, 안 제13조,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예산편성 세부운영기준에 기본 두 시간 수당이 10만 원이고 한 시간 초과 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이 가능하여 결산검사위원은 1일 8시간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 일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쪽, 붙임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되거나 의견이 없었고 입법예고결과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 법령에 맞지 않은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부재산의 유상조치에 관한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고, 매각대금 및 변상금, 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매각대금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납하는 규정을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항,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본 조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로 수정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규정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령을 적용한다”로 정비하였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 등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상향 또한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비교하고, 비용추계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인근 시·군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나온 거 보면 10만 원 하는 데가 더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 하는 데도 많은데 이게 올해 지방자치법, 제가 설명드렸지만, 기준이 더 줄 수 있는 조항이, 예산편성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서 여기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이 드리고 더 전문적인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해주신다면 좋겠는데 사실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의회 책임도 있겠지만 결산검산위원님들의 역량에 대해서 말이 좀 있잖아요.

예.

진짜 전문성을 확보하신 그런 분들이 하시게 하되, 의회에서도, 부서에서는 그런 분들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설명도 잘 해주시고 안 됐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한 마디 안 하고 나와 있다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꼭 발언 한 번 할 수 있게끔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정말 능력을 가진 분들로 선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민원토지와장 변긍수입니다.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 민원토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법률상 권리를 규제하는 조례 조항 및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위원의 임기 중 2회 연임규정을 신설하고, 안5조제3항, 위원회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안건이 60일을 초과하여 안건이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 자동폐기하기로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9항에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영업종의 자유를 제한하고 계약의 자유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위원회 수의계약 금지사항을 삭제하고, 안 12조는 법적 근거 없이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법률상 권리 규제를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사항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외 일부조항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17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9일간 부서의견을 조회한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검토의견에 대하여 저촉 없었으며,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한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법률상 권리를 규제하는 조례 조항 및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임원의 임기 중 2회 연임 규정 및 안 제6조제3항 서면심의규정을 신설하고 안 10조에서는 위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계약의 자유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위원회 수의계약 금지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외 일부조항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17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9일간 부서의견을 조회한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검토의견에 대하여 저촉이 없었으며,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법률상 권리를 규제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현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60일이 초과하도록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규정과 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이의신청 거부와 중지 조항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으로 삭제하였고 서면심의 규정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4항,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법률상 권리를 규제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규정과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은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수의계약 금지조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의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고, 왜 삭제하게 됐는지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심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적재조사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의계약 금지사항은 없었는데요. 그걸 폐지해서 위원일지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이 되어서 역차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입니까?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서면심의의 기준은 어떻게?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어떻게 뭐?

위원장님께서 경미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서면,

위원장의 판단으로만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나중에 다른 위원들이 이견을 보였을 때는?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전부 말씀드려서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여튼 풀어지다 보면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것도 그냥 가지 않나 걱정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소관청에서 자료를 냈는데 60일 안에 해결 못 하면 자동폐기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넣어서, 경미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통해서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6분

가족여성과장 유경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5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2012년 조례 제정 당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정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금은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를 충족시키고자 현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과 중복 유사사업을 지양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사무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3쪽, 개정조례안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며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개정내용입니다. 제3조2항의 내용은 시의 책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3조 조항의 제목인 외국인다문화가족의 지위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4조에 명시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지원에 대한 항목을 수정하여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개선하였고, 제7조1항에 있는 내용 중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와 관련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제4항을 개정하여 중도 해촉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을 위해 제9조에 명시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심의 기능을 협의 기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조항을 센터의 설치 운영조항으로 변경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쪽부터 14쪽까지는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16항,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포천 청소년 문화의집 개관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시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 과정의 특혜발생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정비 및새로운 조문을 신설하고, 이용료 반환규정을 정비함은 물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인 이용객들에 대한 불필요한 금전 부과 및 시설관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을 아우르는 청소년수련시설로 개장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2조는 청소년 문화의집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는 “교육문화센터”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는 위탁운영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3조는 사용료 반환기준 규정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별표2의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 및 제27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손해배상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2조 사용료 등은 사용료 산출기준의 명확화 및 현실과 맞지 않는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안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4쪽부터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6항,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7항,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사항으로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주관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 받게 되어 있는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서식으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신청으로 일원화함에 따라서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3쪽,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을 거쳐”를 “보호자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4쪽, 신·구조문부터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제18항,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영유아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센터명칭 변경 등 법령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2016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법률에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며 잘못된 띄어쓰기 및 불필요한 낫표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바로 잡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4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제5조와 안 제13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관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에 의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수탁자의 의무에서 시설 기부체납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제19항, 포천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 교육, 취업, 자립 지원 등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제12조는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기관과의 협력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으로 비용추계에 관하여는 13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20쪽에서 25쪽까지 타 시·군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항,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까지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 실정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복지 증진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위와 시의 책무는 조례의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수정하였으며, 민간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의 내용 중 조문에 불명확하게 사용된 조문이 있어 운영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조문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문의 형식과 내용 등이 관련법령에 저촉 없고 입법예고결과 이견이 없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개관되어 2007년 8월 1일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금년도에 포천 청소년 문화의집이 개관됨에 따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 업무 등 설립과 관계된 사항을,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위탁운영과 수탁자선정위원회, 수탁자의 의무 등을,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관계를, 제25조부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정부3.0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실시와 관련하여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서식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으로 활용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절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범위 내에서 포천시의 보육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로서, 개정안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의 변경과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부적절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검토를 살펴보면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어 위탁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서 지적된 수탁자의무에서 시설 기부채납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천시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근간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에 있고, 전국 70여 개 자치단체에서 유사조례를 기 제정한 바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이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 및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의 내용 중 약칭을 사용하였으나 미 정의된 조문, 약칭을 정의하였으나 잘못 사용한 조문, 조문의 단어가 피동문으로 사용된 조문이 다수 발견되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우리 시 외국인주민센터는 어디에 있으며 언제 지정이 되고 언제까지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지정 설치된 외국인주민센터는 없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있는데 우리 시만 유독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안산이나 이런 데는 외국인주민센터가 설치·지정 운영되는데요.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 지정도 안 되겠네요?

지정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정지원법 12조에 따라서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센터의 운영은 현 조례에는 “지정운영”이라고 하셨던 용어를 “운영”으로 개정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설치운영인지 위탁운영인지 명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조문을 표현한 거를 설치료와 위탁을 전부 포함하는 의미로 운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보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운영의 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류재빈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류재빈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빈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불명확하게 사용된 조문으로 운영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안에 대하여 류재빈 위원님과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류재빈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다시피 4페이지 보면 명칭 및 위치에 대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사업 초창기에는 시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병기도 했지만 병기기간이 만료됐는데 조례에 지번주소와 병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도로명주소가 익숙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행정에서부터 제대로 사용해서 모범을 보여야지 도로명주소사업이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6페이지 보면 제7조에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에는 특별히 살펴보면 없는 것 같은데 이 문구를 꼭 사용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청소년단체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에서부터 바뀐 신주소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홀히 검토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점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2조는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7조는 전부개정 전에 있던 사항을 저희가 기존 안을 그대로 옮겨서 담은 사항입니다. 타 시·군 조례에서도 저희와 같이 사용한 부분도 있고 또 제시해 주신 의견대로 안 쓰는 시·군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동 조항이 삭제되어도 크게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고 위원님 안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조, 위탁운영 부분에서는 위탁이라는 부분을 풀어써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수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윤충식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약칭을 사용하였으나 미정의된 조문, 도로명주소법의 미적용, 건물명칭의 부적절한 사용, 용어의 혼돈사용과 필요 없는 조문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윤충식 위원님과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윤충식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내용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것과 같이 약칭을 사용하였는데 미정의된 잘못된 조문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약칭을 사용하고 정의된 약칭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례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잘못 사용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과석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내용 중 약칭, 미정의된 조문이나 피동문으로 사용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서과석 위원님과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서과석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내용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조례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제20항, 환경관리과 소관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과 같이 일부개정이유는 현재의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호부터 제4호는 법령의 기관 위임사무로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1호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르는 포천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환경 기준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3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4호,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아울러 제1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의 직위인 “환경관리팀장”을 “환경정책담당팀장”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조회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나 페이지 4쪽과 같이 제3조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위촉직의 경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등의 의거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그밖의 참고사항으로는 별도 첨부된 경기도 수원시, 파주시 조례를 참고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가 추진하는 환경관련시설 및 정책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데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정비하여 상위법에 위배사항 없이 개정 되었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어 적정하며 기타 개정사항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11분

지역경제과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2에 따라 구성 운영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인원과 운영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하고 성별 균형 참여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두 번째로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위원회 특정 성별 비율 초과금지 내용을 추가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개정안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포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인원과 운영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서는 법령에 맞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10명에서 9명으로 하고 위원의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참여규정을 삽입하였으며 협의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사항 없이 개정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2.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17분

안전총괄과장 조병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지자체의 정비과제를 확정하여 송부받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2항2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규정하는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기금의 성과분석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결과 의견없었으며 아울러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따로 없었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포천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사항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명을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책임관의 지정, 제3장에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4장에 재난현장 복구체제 전환 등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결과 해당 조례에 대한 제출된 의견 따로 없었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붕 제설·제빙 의무와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상위 규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명을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서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설 및 제빙 및 시설물의 지붕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4조는 작업의 책임범위를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제설·제빙 시기, 안전, 작업의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화하여 개정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결과 해당 조례에 대한 제출된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포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성과분석을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맞게 개정 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명칭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민안전처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고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분석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안전처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제설·제빙 책임순서, 범위, 시기, 안전유의 및 중지규정과 제설·제빙의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서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고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분석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5.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28분

산림녹지과장 손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희승 조례규칙심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545호,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로 제·개정구분은 조례안 제정입니다. 두 번째로 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신북면 심곡리 깊이울저수지 일원에 조성된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 제1야영장은 준공되었으며 현재 제2야영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시설사용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13조부터 14조는 시설물 관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은 3쪽부터 12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조례안 신규 제정으로 신구조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관계법령발췌서입니다. 13쪽에서 15쪽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6쪽에서 17쪽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8쪽, 지방자치법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수반사항입니다. 19쪽,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에 걸쳐 국비 24억 원, 시비 6억 원, 총 30억 원의 행정자치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이 투입되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로 부서협의결과입니다. 협의기간은 2016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협의결과 가족여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였고 홍보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의견은 미반영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의견은 반영하였고 그외 다른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입니다. 예고기간은 2016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예고방법은 포천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열 번째로 그밖의 참고사항입니다. 22쪽에서 24쪽까지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와 25쪽에서 29쪽까지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세부내용은 3쪽부터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545호,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북면 심곡리 774-1번지 일원에 조성된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용어의 목적 및 정의, 사용료 현황, 관리위탁 및 위탁관리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서 암벽공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나 조문의 내용 중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 없거나 충돌되는 조문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사항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입법예고,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13조 규정을 보면 관리위탁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조례의 내용 중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회 혹은 마을법인에 관리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암벽공원 시설을 해당 마을이나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상위법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또 14조에 보면 관리위탁 기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위탁 기간을 평가후에 위탁기간을 5년 단위로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구적인 관리위탁이 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이 별도로 있나요?

이원석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원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내용 중 관리위탁 하는 대상자와 관리위탁 기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이원석 위원님과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이원석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6.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39분

상하수과장 강성모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항,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요금체납자가 조기에 납부할 경우 이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수도요금의 인상률을 기타업종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과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2조에서 체납자에 대하여 별도의 독촉고지서를 사용하지 않고 통합고지서에 연체금을 합산해서 고지토록 했습니다. 33조에서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하고 연체 일수가 1개월 이내일 경우 연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체납액을 조기에 납부 시 차등을 두었습니다. 별표1에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수도요금에 대해서 작년에 기 조정된 인상률을 적용하여 법조항과 형평성을 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 및 예산수반은 해당사항이 없고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에서도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부과된 의무사항을 없애고 상위법에는 위임되어 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자를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와 동일하게 통일시켰고 기타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에서 배수설비 설치 후 사용개시 신고토록 규정한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점용허가 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6조4항에서는 하수도법 65조제2항에서 위임한 공공하수도 수입금을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는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정기적으로 처리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0조에서는 사용료 감면대상을 수도급수 조례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통일시켰으며 제32조에서는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하는 연체금 산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6년 3월 16일자로 수도요금 현실화율 개선을 위해 수도요금 요율표를 개정하였으나 4개 업종에 대한 수도요금 요율은 인상하였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수도요금은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아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3조에서는 그동안은 연체금액이 발생하여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에서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도 일할 계산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그외에 조항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거나 자구 수정,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등을 통해 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의 근거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서 시민의 부담 완화 및 편의제공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을 해소하고자 조례상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하수도법 제27조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위임사항이 없어 삭제하고 안 제8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에서는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위임되어 있지만 조례상에는 준공검사까지 받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부과를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하수도 요금은 시민이 매월 납부하는 생활밀착형 요금으로 가산금 산정방식을 고정비율에서 연체일수를 반영한 일할비율로 조정하여 체납분 조기 납부자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등 불필요한 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입법예고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8.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47분

농정과장 김재화입니다. 상정 안건 제28항,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포천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판매수익을 통해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포천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운영과 참여농가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기본이념 등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기술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의결사항을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5조에서는 로컬푸드 관련 위원회를 두지 않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포천시농업농촌외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대체하여 위원회의 중복을 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 기술하고 인준의 기준이 되는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정 이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기준은 안 제12조와 제13조에 기술하고 제14조에는 로컬푸드 교육, 제15조에는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조례에 기술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부서협의를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결과 홍보감사담당관과 세정과에서 각각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제시한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구체화 및 객관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세정과에서 제시한 로컬푸드육성위원회 세부규정 마련에 대한 의견은 기존에 운영 중인 포천시농업농촌외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기능을 활용할 계획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보건위생과에서 제시한 안 제2조의5항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을 포천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그에 준하는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조문 자체가 제품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본 조례에 기본 용어를 정의하는 문구로는 적합하지 않아 미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안 제13조2항에 “이를 위한 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6년 6월 2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포천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환경의 보존,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규정, 인증과 관련된 사항과 생산자 지원, 유통지원, 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입법예고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조 유통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시장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다’. 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시설비라든가 판매장을 만드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규모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도 있을 것이고 2억 짜리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금액이나 규모에 대한 건 심사하는 기관이 있나요?

별도,

위원회가 있어요?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규모를 가지고 얼마까지 지원해주겠다, 말겠다는 걸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금액에 따라서 매장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무한정으로 어떤 기준에 대한 걸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제지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 없나 그 부분에 대한 걸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별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동의안을 진행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9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구성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관련 규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2015년 9월 21일 창립하여 군용비행장 등으로 인한 군 소음피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평택시·광주광역시·광산구·대구광역시 동구·수원시·포천시·철원군·홍천군·충주시·서산시·아산시·군산시·예천군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 규약제정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군용비행장 등으로 인한 군 소음 피해 지차체를 중심으로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창립된 협의회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고시 등 법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시의회의 동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시의회 의결 대상인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주변의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통한 군 소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전국의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창립된 협의회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절차 이행을 위해 시의회 동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규약으로 동의안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 도에서 창립된 협의회라고 했는데 왜 이제야 이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게 도에서 창립된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군제협의회라고 해서 평택시뿐만 아니라 12개 자치단체가 이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저희가 회의도 참석을 해서 현재까지 온 거고요.

처음부터 저희 시도 같이 가입해서 하고 있었던 건데,

저희도 거기 참여를 했고요. 이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됐기는 때문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규약을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협의회가 구성됐다고 하니까 만약에 됐으면 작년쯤에는 동의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이게 전국 12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전국 12개 단체가 하는 중이고요. 전 국회에서는 법안 제출이 안 됐고 새로운 국회에서 제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왕지사 협의회가 구성된 만큼 뭔가 내실 있는 내용을 끌어낼 수 있는 효용성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0.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20분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제30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각 시·군 의회의 규약 제정 의결 및 고시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고자 하며, 본 규약 동의안을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후 법정등록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목, 지방자치법상 명칭을 반영하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칙”에서 “규약”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제152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연회비는 인구에 따라 납부하였으나 이를 삭제하고 시·군 균등하게 연회비 납부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과와 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관련 공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시의회 의결 대상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1996년 6월 28일 등록된 협의회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절차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규약으로 동의안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1.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2. 포천시-LH 지역개발기본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24분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안건번호 제31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과 안건번호 제32항, 포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지역개발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31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가람누리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한탄강 홍수터 주변 관광지 연계와 시민과 관광객들의 휴식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문화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영북면 대회산리 산 256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7,114㎡입니다. 관련 법규는 문화공원 결정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2쪽부터 3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도시민의 휴식 및 여가를 위하여 부지면적 7,114㎡ 중 약 894㎡를 문화공원으로 신설하고, 공원 신설에 따른 도로 소로3-10호선 선형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 경제특화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관련 부서협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한 상태이며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한탄강 비둘기낭 등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는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관광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도시계획시설인 가람누리문화공원을 결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5쪽부터 10쪽은 위치도, 현황분석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시설물 계획입니다.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지역개발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포천~화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43호선 확장 등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감에 따라 아파트주거단지, 산업단지 등의 개발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 시 인구가 최근 감소 추세에 있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외부유입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양질의 신규 주거지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의 전문성을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인프라로 구축된 명품주거단지를 개발하여 인구유입 증대 및 시민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쪽부터 4쪽입니다. 먼저 협약계획입니다. 협약은 6월 중 체결할 예정이며 뉴스테이사업으로 우선 추진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 우리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우리 시 지역발전계획용역을 통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도출된 신규 후보지를 개발계획에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우선추진사업으로 약 12만 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 2,500호, 일반분양주택을 1,500호 등 약 4,500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6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역으로의 지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구도심지 등에 체계적인 마을정비계획을 수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인 행복마을권 사업을 추진하여 구도심 도시재생에 기여하고자 하며, 무주택 청년층을 위하여 우리 시 공공용지에 150호 규모의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여 건립,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뉴스테이 및 행복주택, 행복마을권 사업 추진으로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인구유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 지역개발 기본협약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도시관리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과 포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지역개발 기본협약체결 동의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 LH 지역개발기본협약 체결 동의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의회 의견 듣고자 하는 건으로 본 대상지는 포천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한탄강, 비둘기낭 등 자연경관을 관람하고,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여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학습을 통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북면 대회산리 산256번지 7,114㎡를 가람누리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 LH 지역개발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각종 인프라 구축에 따라 주거단지, 산업단지 등 개발수요가 증대되는 실정으로 포천시의 현황은 기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증가되고 있으나, 인구는 감소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구 증가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새로운 주거정책이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고 도시공간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개발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포천시는 지난 송우지구 택지개발사업 이후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도를 하였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주민의 주거복지에 대해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공신력 있고 전문성을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통해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는 주거정책과 인구정책을 작지만 동시에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라 검토됩니다. 협약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범위로 포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포천시 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으로 개발이익금 발생 시 지역 내 지역개발에 우선적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조항 등 특별히 문제점 없는 협약서라고 판단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LH 지역개발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과석 위원입니다. LH 지역개발기본협약 체결 동의안 있잖아요. 그게 뉴스테이사업하고 행복주택, 그리고 행복마을권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뉴스테이사업은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고요. 행복주택사업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마을권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마을정비사업을 연계한 도시근린재생사업입니다. 주변지역 기반시설 개발을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협약체결하는데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중대한 협약체결 사항은 의회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H에서 하는 건데 중대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될 일이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12만 평 정도의 택지개발을 하면서 MOU를 체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협의를 득해서 안건 상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뉴스테이사업을 하면서 행복주택 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뉴스테이사업은 12만 평 구역으로 송우리 지역에 일부 구역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용지에, 행복주택하고 행복마을권사업은 공공용지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용지면 저희 포천시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면 그 부지가격에 상당하는 비용, 건축물로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 어쨌든 저희는 부지만 그쪽으로 주는 거고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행복마을주택이 들어섰을 때는 저희한테 뭐 돌아오는 게 있나요?

예, 공공건축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토지가격에 상당하는 만큼 건축물을 지어서 돌려주는 거지요, 아파트랑 분리해서. 주거용지는 주거용지대로 가고요. 토지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상당하는 공공시설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주고 일종의 주고 받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어서 세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입에 대한 걸 저희가 돌려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면 그 부지의 가격을 100만 원이라고 치면 100만 원어치로 돈으로 돌려받는 게 아니고 저희랑 협의를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부지 내에 지어서 건물을 저희한테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토지를 주고 그 토지가격에 상당하는 건물을 저희가 받는 거지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결론 난 것은 아니고요.

글쎄, 다른 시설물을 해서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토지를 그쪽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이 잡히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안이 의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은요 단순히 MOU 체결에 대한 협의 동의안이고요. 세부사업이 들어가면 별도로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추진할 거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서과석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제 나름대로 이해한 대로 설명할 테니 이게 맞나 들어보세요. 땅이 1,000평인데 1,000평을 주면 걔네가 600평에 아파트 지어서 세놔서 자기네가 살고 나머지 400평에 공공건축물을 지어서 저희 시에 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그 건축물만 저희가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땅을 줘버린 거기 때문에,

땅도 분할시켜야지요. 아직 정확하게 추진방향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다시 저희 주는 건가요?

예,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지요.

그렇게 받는 공공건축물은 어느어느 대상의 공공건축물까지?

그건 아직 구체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위치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경로당이 필요하다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소방서가 필요하면 소방서를 짓는다든지 결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규모가 맨 처음 토지대와 맞먹는,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하는.

사실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요. 오늘 보고드린 거는 협약 체결에 대한 안을 보고드린 거고요. 사업구상이 확정되면 별도로 또 보고드릴 겁니다.

아까 뉴스테이사업에 12만 평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랬고 행복주택하고 행복마을권은 저희 시 소유라든가 이런 공공토지를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신 거지요?

예.

뉴스테이사업이 다른 시·군에 혹시 적용되어서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 쪽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저희가 제안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다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하고는 형태가 다른 거지요, 빌라들 많이 지은 거? LH에서 해서 하는 거하고는 틀리지요?

고층아파트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3.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41분

농정과장 김재화입니다. 상정안건 제33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인삼시군협의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삼 재배면적이 많은 인삼주산지역과 인삼축제가 개최되거나 인삼농협이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2016년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고려인삼시군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안이 있었으며, 포천시를 비롯하여 16개 시·군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여 2016년 6월 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인삼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무공동 처리를 위해 2017년 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협의회 법제화를 추진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고려인삼시군협의회로 지방자치법상 설립절차 이행으로 행정협의회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인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려인삼시군협의회는 각 시·군 간 상호교류와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시·군 간 공동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및 세계인삼시장 격파에 상호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1장 총칙과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3장 총회, 제4장 사무국 및 실무위원회 등 총 4장 1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약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규약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농림식품부와 영주시 주관으로 고려인삼시군협의회의 개최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려인삼에 대한 공동발전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해당 협의회는 인삼 주산지인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인삼의 수출 및 소비위축 등의 문제를 극복하여 인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 확립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하여 생산·소비·수출 위축에 따른 인삼산업 위기를 대응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고려인삼에 대한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여 시·군 간 상호교류와 인삼산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국내 및 세계인삼시장의 변화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가결이 되건 부결이 되건 동의안이 꼭 필요한 겁니까?

예.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앙정부에서 계약재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삼 재배면적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왜 계약재배를 안 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포천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209㏊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군을 따지면 16개 시·군에서 별도로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는 데가 영주시 같은 데인데요. 16 시·군에서 상생목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같이 인삼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이 인삼가격이 어떤 때는 중앙정부에서 가격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계약을 하고 그게 지금 없답니다. 니네가 알아서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높이고 알아서 대처를 하라는 식으로 인삼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인삼 심는 사람이 무서워서 인삼을 많이 재배를 못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 중앙정부에서 계약을 안 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7 명) 총무국장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도시과장 김용수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상하수과장 강성모 농정과장 김재화 출석전문위원( 2 명) 이희호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희승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0.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1.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2. 포천시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3.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4.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5.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6.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7.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8.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9.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0.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31. 포천시 - LH 지역개발기본협약 체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2.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