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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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네 번째 날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2017년 6월 9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맑은물사업소장 임홍순 관 리 과 장 조은덕 급 수 과 장 정규윤 하수시설과장 류훈환 하수운영과장 이순진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관리과

10시 15분

그러면 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 조은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과 소관 개별사항 6건, 공통사항 28건, 총 34건으로 먼저 개별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서두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행정감사 하는 모니터링 오신 김기숙 회장님을 비롯하여 기자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부검침제 실시가 운영된 지가 한 5년째 접어들고 있죠? 확실하게 실시된 지가. 몇 년쯤 하고 있는 거예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소규모지만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실시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우선 인건비에서 2010년 대비 금년 정도 기준을 보면 약 한 3억여 원의 인건비 절감이 되고 또한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위원이 볼 때 여성의 일자리 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 15년보다 2명이 줄었고 앞으로 주부검침제를 늘려볼 계획은 행정부에서 없는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공기업에서 경영수지개선도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마냥 늘릴 수는 없고 또 35명에서 33명으로 줄은 것은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인당 적정한 담당 전수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33명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인당 1,540군데를 다니는 게 좀 과중하지는 않나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지역에 따라 많은 곳이 있고, 배분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1,540군데를 다닌다는 거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더 많이 간다면 더 많은 숫자인데 기왕에 35명이 있었던 거를 두분을 줄였기 때문에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 말에 앞뒤가 조금 안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행금

김행금위원

연도별로 해서 인원을 적정하게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경기가 어려워지면 주부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많은 현재입니다. 그런데 물론 1,540곳과 되지 않은 곳, 넘은 곳도 있다 하지만 여성 일자리 기여도라고 말씀을 기왕에 하셨으니까 기여도를 높이려면 그래도 조금 한 40명 정도는 늘어서 기여도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년 계획을 세우실 수…. 아 참 어차피 아까 서두에 인사말씀에 그 자리에 안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후임을 물려주고 가니까 이 부분을 좀….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검토해보셔서 정원 수를 그냥 딱 가이드라인으로 정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싶어요. 기왕에 여성을 배려하는 기여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서두에 말씀하셨으니까 몇 명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서 하신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은 18쪽 옥외자동검침요. 여기를 보면 2007년부터 약 10년에 걸쳐서 자동검침기를 실시해왔는데, 우리시하고 타 시를 비교해볼 때 우리시가 조금 시작이 연도별로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자료는 2007년부터 표기가 됐는데 실제로는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데 100전을 설치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전체 4만 9,100전인데, 그 중에서 1만 3,098전을 설치해서 한 27% 가까이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할 때 그렇게 뒤떨어지는 실적은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습니다. 타 시하고 비교할 때 뒤떨어지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다시 늘려보고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예산을 확보하셨나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거는 매년 조금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100전을, 한 2,1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100전 정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옥외자동검침이 맞벌이 부부 증가로 집이 부재 중일 거고 또 주차장 맨홀에 침수 등 검침 환경이 아주 열악한 쪽에서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는 옥외자동검침이에요. 정확성이 있고 신뢰도가 있고, 그래서 행정에서 볼 때도 옥외자동검침기가 많이 늘어나서 시민도 불편을 덜하지만 정확한 요금 부과를 한다는데 메리트가 있는 거 같고 또 상수도 행정에도 많은 신뢰와 만족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물론 늘리실 계획이라는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타 시를 보면 경기도 고양시, 김해시, 주로 볼 때 아주 급속도로 많이 설치를 해서 옥외자동검침기를 활성화를 하자는 그런 아주 우리 천안보다 더 한발 발 빠르게 시 자치단체들은 움직임이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옥외자동검침 시스템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위원이 이거 확인한 바로는 계량기 무선 영상센터를 부착해서 외부에 설치된 접속장치로 휴대용 검침단말기에 연결하면 지침값이 화상으로 보이면서 바로 금액이 송부가 된다라고 돼있어요. 그럼 정확하고 신속하고 열악한 환경에 검침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옥외자동검침 수용이 많이 늘어야 된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계신 계획은 어떠신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동안 각 가정마다 특색이 있어서 계량기가 집안 깊숙이 있어서 매번 확인하기 어렵다든가 취약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1개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부터 매년 지금 설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요, 소장으로 와서 사실 경영개선이라든지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이것도 제가 검토를 해서 많이 늘려보려고 했었는데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게 이거를 늘리게 되면 주부검침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으로 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도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인력 관계도 있다 해서 그래서 조금씩 하는 걸로 수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그래서 2,100만 원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사항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소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주부검침은 줄이지 마시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옥외자동검침을 설치를 하면 시대적 변화에 부합되는 행정도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겨울에 검침을 하기 위해서, 겨울에 동파 방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동파 방지도 미연에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줄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획기적으로 줄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서두에서 상하수요금 체납 건을 보면 166건에 500만 원을 결손을 하셨다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결손처리는 영원히 징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행불되었던 사람이 나타난다든가 등등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상하수도 이 체납요금을 결손을 하는 시민들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고, 아까 세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징수를 해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오는 건지….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러니까 아예 중간에 집이 없어졌다든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집이 없어졌다든가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자택이 없어졌을 경우에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현재로서 재산도 없고 행불, 사람 추적이 불가능하고 그러한 경우 결손 대상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본위원이 짚어보겠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집이 없어지고 어떠한 가정사에 그런 관계도 그 부분에 일부 들어가는 겁니까? 집이 없어졌다는 말이 본위원이 납득이 잘 안 가서…. 어떤 면에서 집이 없어지는 겁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를 들면 아주 열악한 동네인데 아파트단지로 포함이 됐다든가, 그러면서 사람도 찾기 어렵다든가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00만 원이라는 돈은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돈은 아닌데 건수는 많은 거 같아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결손을 함부로 안하고,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서 아주 불가피한 것만 결손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가슴 아픈 그런 우리시의 입장인 거 같습니다. 상수도요금에 체납이 된다고 하면 가정으로 말하면 많은 금액이 아닐 텐데 집이 없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드리겠지만 징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시에 이렇게 어려운 시민이 있는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한집이라도 늘어난다는 이 체납상황에 행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면 결손이 줄고 행복한 천안시민의 삶이 되겠는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말씀하신 바 염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볼까요. 주부검침제 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로 채용되시는 건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요, 민간위탁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위탁기간은 매년….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위탁 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선태

김선태위원

기간….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기간은 별도로 없고요, 개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분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민간에다 위탁하는 건데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모집해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모집이 됐으면 그분들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무기계약, 이런 식이 된다는 건가요? 기간이 없이 가다가 본인들이 사정이 있으면 그만두신다는 이런 개념으로….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평균 근무하시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면 2006년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아주 오래 되신 분도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근무 기간은 따로 데이터가 없으시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정해놓지는 않고 능력 있으시면 계속 하시는 걸로….

선태

김선태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인가요? 구체적으로.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자기 담당구역을 순회하면서 검침을 하고 또 검침 중에 어떤 수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예를 들면 누수나 아니면 고장, 이런 것이 발견되면 즉시 발견 보고서를 맑은물사업소에 제출하면 그것을 받아서 즉시 처리하는 그러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다니면서 검침도 하시고 카드로 바로 바로 수납도 하잖아요, 도시가스는. 이분들은 그런 거는, 수납 관련된 거는 못하시는 거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수납은 별도로 안하고, 수납은 고지서에 의해서 직권 고지를 하고 또 자동이체 형식을 취한다든가, 납부 편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따로 체납과 관련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는 없나요? 체납을 독려한다든가 나름대로 체납과 관련된…. 말씀하신 대로 요금고지서를 배부한다든가 이런 것들 말고 체납과 관련되어서 어떤 역할은 없나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이게 검침을 목적으로 한 민간 위탁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권한을 가진 어떤 다른 것을 깊게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제도가 우리 천안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일하시는 검침원분들이 자주 교체가 된다든가, 이게 서비스잖아요. 행정서비스라고 보면 되잖아요. 자주 교체가 된다든가 하면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평균 얼마나 근무하시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게 잦다고 하면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다음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체납까지도 관리하는, 역할이 좀 더 많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뒤에 다시한번 여쭤보겠지만 체납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검침원분들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서로 더 우리시 입장에서도 좋고 이분들 입장에서도 더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좀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광역 정도 단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시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뀌고 있잖아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검침원분들도 정규직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준비를 하고 있던데 우리는 기초단체지만 그런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정규직화하는 것은 저희 스스로 하기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대신에 아까 수시로 검침원이 바뀌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이거는 공개모집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가 없고 부득이 본인이 사퇴하는 그 경우에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정규직화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조직관리를 담당해봐서 아는데,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기준 인건비가 예술단 때문에 꽉 차서 정규직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검침원 같은 경우도 파트타임으로 우리가 고용해서, 일시사역을 해서 각 전당 건수 실적제로 해서 수당을 줘갖고 아까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건의사항을 주셨지만 개인 능력이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은 검침을 많이 하면 수당을 많이 받고 조금 떨어지는 사람은 좀 적게 받고,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화 관계, 이것도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 검토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거 내려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 여건이 아직까지는 안됐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이게 운영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인건비가 4,900만 원에서 33명을 나누면 한달에 한 113만 원 정도 되는 거고 하루에 일당으로 따지면 한 3만 7,000원, 시급으로 따지면 한 4,600원, 이 정도밖에는 안돼요. 사실상 굉장히, 어떤 주부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그게 맞다고 하면 내실 있게 제대로 생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을 거 같다 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사실 우리가 201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 정도 인상되는데 그거를 따져도 굉장히 안맞는 거예요. 물론 시스템이 다르지만 따져봤을 때는 좀 낮은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런데 참고하실 것은 이분들이 담당구역을 관리하는데 한달에 한 적은 분은 1주일 이내, 또 많은 분은 열흘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면 그 급여 지급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 옥외자동검침기는 원격검침의 한 종류라고 봐야 되나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원격, 크게 말하면 원격 형태인데 두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계량기에 직접 선이 연결돼서 밖에 대문이나 이런 데에 포트가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디지털 형식으로 해서 원격 전파로, 그 지역에서 원격 전파로 수신을 받는 그런 두가지 형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유선으로 설치한 것이 더 믿음이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선으로 설치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유선으로 하게 되면 또 사람이 가서 조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거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아니고 바로 바로 데이터가 컴퓨터로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잭을 꼽으면 계량기 수치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진으로 찍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촬상형이라고 해가지고 계량기를 직접 찍어서….

선태

김선태위원

검침기 가서 찍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돼요? 검침원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아니 그게 포트를 꼽으면 그게 자동으로 PDA에….

선태

김선태위원

사람이 가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꼽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격, 물론 주부검침제하고는 약간 상반된 시스템이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원격으로 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 거 같아서….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옥외자동검침기는 이거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죠?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한단계 더 나간 게 자동으로 해서 무선으로 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무선으로 해서 들어오게끔…. 그거에 대한 거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예산까지 추계해보셨나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지난번에 한번 검토해봤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나중에 다시한번 그 자료를 주시고요. 요즈음 최근에 천안도 AI 때문에, 요즈음에 AI가 계절성 재난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토종으로 토착 바이러스로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데, 우리 검침원분들이, 그분들 이유는 아니겠지만 가가호호 다니다 보면 어떤 바이러스 전파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분명히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는 사람이 하는 그런 면도 그렇고 효율성 면도 따져본다고 하면 원격 시스템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돼가있는지 여쭤본 거고, 만약에 천안 같은 경우도 AI라든가 여러 가지 구제역이라든가 많이 발생하는, 빈도가 많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만 별도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따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한번 더 고민하실 때 그것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랄게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음에 19페이지 유무선 계약 현황을 보면 엠아이알이라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이분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어가지고이렇게 몰아서 계약이 되는 건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동안 엠아이알이 선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해서 그런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선도적인 기술…. 특별히 기술에 차이가 있어요? 이분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거예요? 특허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이거를 저희들이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성능 인정도 받고 또 녹색제품 환경부장관의 검증까지 돼서 중소기업청에서 우선구매협조 요청이 온 그런 제품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신뢰감이 있는 제품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엠아이알 업체가 사용하는 거하고 태경하고 사용하는 게 다른 거예요? 시스템이나 물건이.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태경 거는 2010년도에 한번 해봤었습니다마는 잦은 고장하고 또 민원 대처 같은 게 안돼 있고 AS 관계가 어렵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16년도는 위캡은 이분들은…. 아직, 평가가 나왔나요? 위캡, 16년도.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

선태

김선태위원

태경은 그때 당시 문제가 있어서 엠아이알로 다시 했다고 그러면 16년도 위캡은 평가를 해보셨어요? 잘 하시는지.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거는 좀 실무적인 얘기인데, 엠아이알에서 사업에서 약간 문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엠아이알과 아주 같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위캡이라는 회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위캡으로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청 말씀하시고 이것 저것 말씀하시지만 결국 찾아보면 비슷한 업체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많지 않고….

선태

김선태위원

많지 않아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위캡도 아마 엠아이알 것을 전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했다고 본위원은 믿어요. 믿는데 데이터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특정 업체에 일이 계속 몰아간다는 것은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가라든가 경쟁,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도 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서….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제대로 취지를 살려가지고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관리해주시고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하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냥 설치만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유지 보수까지 철저히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그런 거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엠아이알이다. 또 하나는 하면서 좀 고장난 거에 대해서 부속품은 아주 저렴하게, 아니면 안받고 교체를 해주고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같이 거래를 하다 보면,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 서로 편하고 서로 맞는 거는 충분히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발주처 입장에서는 좀 더 괜찮은 업체가 있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일이시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해주시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페이지에 물이용부담금 관련해서, 자체 용수 양이 줄었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6,150에서 4,064로….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작년에 병천 정수장이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좀 줄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심각한 문제였어요? 무슨….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지금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도? 아직 개선된 거는 아니고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관로가 노후가 돼가지고….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7월달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해주시고, 21페이지 상하수도요금 체납 관련해서, 체납금액은 사실상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하수도가 상수도보다는 약간 좀 추출이 높고 결손도 보면 상수도는 없는데 하수도만 있단 말이죠. 보통 상하수도가 같이 고지되지 않나요? 부과할 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런데 하수도 쪽에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상수도관을 쓰지 않는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가.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하수를 뺀 거를 보면 거의 같을 것이고 지하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좀 더 높게 나오는 거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지하수 포함돼서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뭐고 대책은 있으신가요? 지하수가 들어가면 좀 더 체납율이 높아지는지….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약간 심리적인 거부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심리적인 거부감…. 뭔가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더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분석하셔야죠. 그래야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다시한번 파악하셔서 나중에 다시한번 알려주세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35페이지 관리자 조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 공무원 임용령, 거기에 보면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평균 근무를 1년 6개월, 다음에 특수한 분야에 있는 것은 2년 정도는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직 이동이 안되게끔 하라고 돼있잖아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우리는 딴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잦아요. 인사이동이. 특히 관리과장님들 보면 3개월, 어떤 분은 심하면 한달 정도 있다 가시는 분도 있고, 이게 일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달 있다 딴 데 가시면 업무를 파악이나 하시겠어요? 업무를.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런 미진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인사부서와 관련돼서….

선태

김선태위원

인사부서에서 하니까 어차피 과장님께서….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인사부서도 이렇게 안할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소장님께서도 맑은물사업소의 책임자로서 이 부서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우리 인사에 있어서, 조직관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39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용역사업을 주는, 발주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겠지만 윤병수 공인회계사 사무소가 2015년도도 수주를 하고 2016년도도 수주를 하고 계속 수주를 많이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분들이 2014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 용역도 하시고 2016년도도 하시고, 거기 하면서 보니까 이게 또….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전에 있을 때는 사실 서울이라든지 경기 쪽에 큰 회계법인 그쪽에 용역을 줬는데 구본영 시장님께서 오셔갖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천안에도 이런 회계사무소 능력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천안 업체에다 줘야 하지 않냐라고 시장님께서 강력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계과하고 우리 공기업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천안에 있는 회계법인을 찾아본 결과 이런 공기업 같은 거 검증을 하려면 한 두 사람 있어갖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명 분야별로 능력 있는 법인을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여기가 가장 이렇게 돼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지역의 업체를 하신다는 거는 바람직한 거 같고요. 그런데 16년도 회계도 같이 해가지고 이월시켜 버렸어요. 79페이지 보면. 이거를 굳이 해가지고 이월 시킬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저희가 회계 감사를 1년에 한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중간에 한번 검토를 받자. 그래야 정확한 결산이 되지 않겠냐 해서 미리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 기간을 늘려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계약 기간을 늘려서…. 그런데 건은 2건이잖아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상수도, 하수도….

선태

김선태위원

15년도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 윤병수 사무소에서 했는데 16년도 회계도 또 하시면서 이거를 올해 마치지도 못하고 이월을 하신 거 아니에요? 2016년도 이월사업 내역이.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전년도 결산 감사를 다음 해 연초에 하게 되는데 그렇게 다음에 다 지난 다음에 결산으로만 직접 가지 말고 중간에 검토를 한번 받자 해서 당년도부터 계약 기간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앞으로도 그런 시스템으로….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회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더 자세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9페이지에 유무선 계약 현황과 관련되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 2007년도 엠아이알이 아마 창기 기업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시작했던 거 같은데, 이후에 아무 경쟁업체가 나타났겠죠. 하지만 경쟁업체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경쟁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이 엠아이알이 아마 수주를 했을 고 그러다가 태경한테 사업을 넘겨줬는데, 쭉 일반경쟁을 하다가, 또 소액 수의 빼고 일반경쟁을 하다가 2013년도에 특허를 전제로 해가지고 또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보면 특허 녹색 인증이나 성능인증, 이거는 제한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무리하게, 천안시에서 엠아이알 업체 선정에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2014년도에 사업비가 3억 7,000에서 1,900단위로 급속도로 사업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줄어드는 배경과 이유가 있나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 2014년에는 좀 옥외자동검침기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당면성이 상당히 많았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설치 전수도 100전, 이런 게 아니라 2,000전 이상을 한 것은 아주 정책적으로 접근을 한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2010년도 이후에 옥외자동검침기를 계속 확대하는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옥외검침기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으로 설치하는 건수가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줄어들고 그 고장 수리라든지 교체 정도 건수만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이제 15년, 16년 100전 정도 설치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어디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가 취약한 데….

병인

정병인위원

부분적인 변경이라든지 부분적인 설치 같은 데….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특정 업체와 관련돼가지고 제한경쟁을 붙이거나,조건을 붙여서 제한경쟁을 하거나 수의계약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수의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되어서 42페이지인데요, 42페이지 내용하고 이게 연도별 상수도, 하수도 나눠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이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앞쪽에 있는 10페이지 수의계약 내용과는 다른 건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앞에 10페이지는 급수공사, 그러니까 수도가 없는데 수도를 놔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의 공사고 뒤쪽 42쪽의 수의계약은 전체적으로, 그거를 제외한 전체적인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앞에 있는 수의계약 내용 43건이 실은 뒤 페이지 42페이지에 있는 수의계약 총괄 현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왜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수의계약인지를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앞에 수도공사 관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수신청공사만을 한 것이고 뒤에는 그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전체 수의계약 내역을 기재를 한 것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사업 내용이 달라서 총괄에서 빼서 따로 구분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각각 다시 여쭙겠습니다. 42페이지 상수도, 하수도하고 나눠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상수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70건 정도 돼요. 그래서 약 10억 정도 되고 2016년도에는 56건으로 약 2014년도 대비 한 80% 수의계약 건수가 줄어듭니다. 그에 반해서 하수도 수의계약 현황은 2014년도에는 27건이었거든요. 제가 페이지를….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27건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27건에 4억 1,500만 원 정도의 수의계약 사업비였는데 이 27건이 16년도에는 88건으로 늘어납니다. 약 거의 세배 넘게 늘어나서, 금액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상수도 수의계약과 관련되어서 사업비는 줄어들고 오히려 하수도 관련돼서 사업비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다른 부서하고 수의계약 현황이나 숫자, 비용을 다른 부서하고 비교분석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표면적으로 이 과만 봤을 때 상수도에서는 3년 동안 186건, 하수도에서는 197건, 해서 각각 약 29억, 30억 정도의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단일부서에서 수의계약이 너무 많이 빈발한 거 같은데 혹시 업무의 특성상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나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잠깐 보니까요, 하수도 같은 것은 시설 노후화가 점점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돼갖고 노후화가 돼서 여기 보니까 수리, 수선, 유지 보수, 이런 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그거 같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돼갖고 고치는 거, 고장 나고 그러는 거.

병인

정병인위원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예측 가능한 공사가 아니라 그때 그때 대응해야 되는 공사이다 보니 수의계약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유지보수,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펌프 수선, 이런 거 해서.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상수도는 상수도 공급만의 사업이 주가 되는데 하수도는 하수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또 하나는 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의 노후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앞쪽에 10페이지 건 수의계약 전체가 3년 동안이 16억, 뒤에 것도 29억, 30억이 있기 때문에 건수도 그렇게, 120건, 186건, 197건, 이렇게 결코 적은 건수와 비용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유사한 수의계약 내용들이 반복된다면 그것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계약하는 것도 수의계약이 아닌 고정적인 계약을 하는 것도 오히려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가능하면 수의계약 형태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수의계약 형태는 좀 줄이는 것이 조금 투명성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말씀하신 바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10페이지에 있는 수도공사 관련 수의계약은 시민들이 수도가 없는데 수도를 새로 놔달라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즉시 즉시 대처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병인

정병인위원

즉시 대처를 하더라도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리고 하나 참고는 그 앞쪽 10쪽에 있는 수의계약은 이미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공모가 돼가지고 10개 업체가 지정이 돼서 그 업체들만 균등하게 공사를 배분해서 하도록….

병인

정병인위원

공사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업체 선정해서 랜덤으로 업체가 배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러니까 건수나 금액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배정을 하고요, 다음에 42쪽에 수의계약은 물론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 입찰계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나 사업의 성격상 미뤄뒀다가 할 수 있다든가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노후시설은 바로 바로 즉시 즉시 교체해야 되는 부속품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즉시 즉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참고로 보완 말씀을 드리면 수도공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10개 업체 지정한 것은 옛날 위원님들께서 몇 년 전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6만 명당 하나씩 하라고 해서 60만 이어서 10개로 늘려갖고 준비해놓았다가 어디 수도가 터지거나 하면 신속하게 탁 나가서 출동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해서 신속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거는.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의계약 업체 선정과 관련돼가지고 약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보통 보면 아까 뒤쪽에 주신 자료 42페이지부터 쭉 78페이지까지는 수의계약 현황 리스트잖아요.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봤더니 특정업체 한 업체에 1년에 2,3건 이상 배정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몇 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조금 배정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한 엔지니어링이 전체 2015년도, 16년도 두 해에 한해서 14건이 배정이 돼서 약 1억 8,300만 원 정도의 수의계약 사업들을 했더라고요. 혹시 신한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후 엔지니어링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수의계약의 빈도수가 많은 어떤 특정한 내용들이 있나요? 그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공사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나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연번 12번에 보면 신한 엔지니어링이 사업개요가 수리 수선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나 이런 것들이 그 업체와 관련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 수선하는 데에는 그 업체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특색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사업은 그 업체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러니까 부속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업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생산하든가 보유하든가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호환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구해다가 쓸 수가 있고 호환성이 없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유지보수할 수 있는 특정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한 엔지니어링의 수의계약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물이용 부담금인데 이게 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저희가 걷어서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물이용 부담금이 많지는 않지만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는 거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혼합용수, 천안시 동지역에 혼합용수가 조금 요금이 인상되고 있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혹시 광역 용수의 물이용 부담금에 비해서 혼합용수 물이용 부담금이 증가하는 원인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국가 정책에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라서 연동돼서 오르는 건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확히 산출하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광역용수 공급이 많이 됐는데 물부담금 부과율은 조금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조금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원인을 잘 분석을 해서….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저기가 있습니다. 혼합용수라는 것은 광덕에서 내려오는 풍세 물 자체 정수 2만 5,000톤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광역하고 섞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혼합용수에서 조금 비용 부담을 적게 부담시키는 겁니다. 혼합용수는 우리 자체 정수 거하고 광역용수 오는 거 섞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이 자료상으로 보면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21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상수도 사용료 부과금액이 511억이고 511억을 대상으로 걷어서 나중에 금강수계 쪽에 약 117억 정도 보낸다는 의미신 거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이 511억 중에는 물이용 부담금이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포함이 안돼있고 따로 따로인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별도로….

병인

정병인위원

아, 511억 외에 117억이 따로 있는 거고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결국은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국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하수도 요금이 매년 증가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요금은 7.7% 연차별로 증가를 시키고 하수도요금도 10몇%, 19%, 14% 증가하는 거 같은데,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의 증가에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도 늘어나는 거죠? 사용량이라든지 요금에 비례해서.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아, 요금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광역 용수를 공급받는 양,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자체용수,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물부족 국가에서, 특히나 천안 같은 경우도 물부족 지역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대책이 필요하겠다. 무조건 상하수도 요금을 늘리는 것만 대안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물부족 국가에 대한 대책을 늘려야겠다. 특히나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외부 대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자체적인 수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자생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역 물 자생 자립지역을 만드는 정책에 대한 고민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외부 유출된다는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물이용 부담금 110억이 외부로, 대청호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나가는데, 썩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자체적인 자체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사업에 귀를 기울여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15년 전부터, 제가 관리팀장 할 15년 전부터 저희도 물부족 도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그때 느껴갖고 그때부터 광덕댐이라든지 북면댐, 또 풍세 거기는 지하에 댐 만든다는지 이런 거를 다각도로 우리가 용역도 주고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면 지역에 댐 만드는 거 농업 그쪽에서 했었는데 북면 주민들께서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해갖고 국비 사업으로 전액 진행될 수 있는 좋은 호기를 놓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내용은 굉장히 좋지만 주민들, 환경단체 문제, 이런 것도 있어갖고 필요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다루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우리 후임자들한테도 그거는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갖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는 주민들하고 같이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부탁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기후변화에 따른 물 사용 현황과 또는 물이용 현황, 그리고 또 수도요금이라든지 그러한 물 부담액에 대한 현황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물에 대한 이용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설립을 해서 필요하다면 자체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한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데이터,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가지고 사회적인 합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좋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자료 문제가 주부검침제에 있어서 자료가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분들이 무슨 한달에 30일을 근무하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거 같아요.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주일에서 10일 정도 근무해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이분들은 동지역에 검침기를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이게 동파가 됐느냐, 관리가 되느냐, 이런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다 하니까 이거를 정식화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래서 매년 제가 이 부분을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한달 중에서 이분들이 근무하는 기간은 10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부검침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기간 하니까 매월 근무하는 걸로 우리 처음 오신 위원님들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저희 같이 오래 된 사람들은 이거 딱 보면 아는데, 지금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바꾸세요, 이거를.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한달 중에서 며칠 근무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은 세분이 있는 거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세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세분만 검침공무원으로서 출근하시고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 세분도 정년이 다 되셔서 퇴직하시면 그때 주부검침제로 활용하시든가 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00한 30만 원 정도 올랐네요. 소득이, 이분들, 주부검침원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작년에 비해서 월 한 10만 원 정도….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130만 원 정도, 제가 계산해보니까 연봉이에요, 연봉이 작년에는 1,200이었는데 올해는 1,360만 원 정도 그렇게 바뀌네요. 2명은 자연감소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35명에서 33명으로 줄었는데, 자연감소로 봐야 되나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인원을 많이 늘리면 또 담당 전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2명이 줄었는데 본인의 뜻에 의해서 줄어든 겁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본인들이 사퇴를 했는데 그때 조정이 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실질적으로 사퇴하면 충원을 안시키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지난 연말에도 충원 한명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본인들이 건수로 인해서 단가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면 가져가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정 인원을 유지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아파트 관리소로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400원이 500원으로 바뀌었는데.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공동주택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검침하는 데는 안주고 별도로 검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건당 계산을 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아파트 동수를 계산하는 겁니까? 이 500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자동검침이, 아파트 자체에서 자동….

상국

안상국위원

자동으로 다 되잖아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안되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개인별로 아파트 관리소 다 안해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되는 데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화 돼가지고 동 호수마다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오래 된 아파트는….

상국

안상국위원

아, 안된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안되니까 각각 개별로 해야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공사 수의계약, 지금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매년 감사 할 때에 천안시내에 있는 수도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에 많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개 업체 중에서 순번제에 의해서 해라, 이렇게 의회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순서는 잘 지키고 있나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거는 건수하고 금액을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한군데 더 가고, 하는 데는 없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거는 매년 통계를 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게 지난번에도 10개 업체인데 이게 천안시내에 업체는 10개만 계속 준수합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아까 소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구 6만 명당 한 업체면 적정하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규정에 또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규정에 의해서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66만 되면 하나 늘릴 계획이다. 그러면 11개 업체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므로 인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의회에서 감사 하면서 한군데 업체에 그냥 몇 번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해서 수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49쪽에서 보시면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매년 계약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매년 연단위로, 지금 대부분이 용역계약인데 용역계약을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매년 하는 게. 과장님, 50쪽 한번 자료 보세요. 상수도 한번 보세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용역사업요, 예.

상국

안상국위원

유지보수 해가지고 청소 용역, 전기 안전관리 대행, 무인경비용역, 이런 부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2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고, 우리시가. 그럼 매년 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체되는 확률이 한 20%? 한 두세군데는 교체가 되고, 1년 단위로 교체가 되고 나머지는 현상 그대로 전임 계약자가 이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럼 이 자료가,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서 과연 2015년도에 계약자가 2016년도에 다시 계약이 된 확률을 뽑으려고 봤더니 이 자료를 그냥 2015, 16을 뒤바꿔놓아가지고 이 자료 찾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매년 계약하는 유지보수업체 있잖아요. 그거는 1번부터 몇 번까지 딱 놓고 그거를 매년 똑같이 넣으세요. 그래야 한번 자료 보면 금방 이 자료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찾는데 한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다 바꿔놓아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몇 번 이거를 위원들이 한 눈에 딱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가, 위원들이 자료를 못 보게…. 담당 과장님하고 소장님, 이제 6월말부로 정년퇴임을 하시지만 이거는 우리 뒤에 있는 팀장님들, 자료 팀장님들이 만드시죠? 앞으로는 상수도, 하수도 매년 계약하는 것이 열군데 정도 돼요. 용역계약하는 게. 이거 1번부터 10번까지 똑같이 놓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후에 계약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알 수가 있지 도대체 이거 찾으려고 두시간씩 걸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위원들이.

일동 웃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여기에 의회법무팀 직원분 와계시니까, 저희가 수의계약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작년 대비 어떤 업체가 다시 또 수주를 했나,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저희 맑은물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들, 다음에 행감자료 준비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달좀 부탁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파일로 줘야 돼요. 그럼 클릭해가지고 정리하면 금방 잡히는데 파일을 왜 해마다 달라고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파일 한번 안줘요. 행정부에서. 앞으로는 파일하고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파일도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자료를 그렇게 전체적으로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똑같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임홍순 소장님, 조은덕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앞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위원님들이 하셨던 거는 빼고 몇가지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얼마나 돼있어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지금 한 81%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공사 많이 들어가면서, 배수지 공사하면서 많이 떨어졌네요. 우리가 한 때는 100%가 넘었었어요. 천안시가, 현실화율이.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100%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거에 100.9%까지 갔었어요. 제가 자료 여기 인터넷에 있으니까, 100.9%까지 갔었는데 배수지 공사 가고 그러면서 요금 현실화율이 사실 떨어지고 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시설 확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사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재정건전 운영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죠. 요금도 현실화에 맞게 인상이 필요하면 인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요금 인상 언제 했었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2015년에 계획을 해서 16년, 17년, 18년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100%에 가깝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인상율이 총 몇%였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7.7%씩 해서 18년에 100%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는 결산검사 때,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100%에 가깝기는 힘들다.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된….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2016년부터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2015년도에 우리 톤당 얼마였는데 18년에 올리면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는지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 그럼 올리기 전 15년도가 우리가 얼마였다. 그런데 최종 올리면 얼마다. 이런 거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조례에 명시가 돼있는데 제가…. (자료 찾아봄)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요금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재정건전성 운영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인심 좋게 요금 안올리면 좋을 거 같지만 몇 년 쭉 안 올려. 시민들 좋은 거 같고 시장도 공공요금 인상 안한다고 인심 쓰는 거 같지만 결국 우리 돈 내고 우리가 먹는 거라 한번에 150%씩 인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정책이 실패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천안시는 2015년, 16년부터 정책의 실패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8년 이상을 안 올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업 하다 보면 일만 잘 한다가 아니라 우리 특히 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급수 관련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어차피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체감도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4년에 한번씩은 반드시 요금 인상률을 통해서 현실화해야 된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공공요금 인상 자제라든가 정부에서 그러한 정책을 쓰지만 실제로는 그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오히려 덤터기를 쓰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좀 어려워도 지속적인 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수도요금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깊이….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과장님, 소장님, 팀장님도 그렇지만 공무원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치단체장은 임기 4년 동안 공공요금 안올리면 나 있는 동안 물가 안올렸다고 인심 쓰고 좋아. 8년 하면 또 8년 동안 안올려. 자기는 인심 쓰고 좋아. 하지만 8년에 다음 시장 10년만에는 쉽게 말하면 두배로 올려야 되는, 요금을, 그럼 시민들은 데미지가 엄청 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왜 공직에 계신 분이 중요하냐, 건의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임기 4년에 이거 현실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다음에도 데미지가 없습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공기업 운영에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피부에 크게 와닿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얼마 올랐는지 자료 보셨어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이게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일 적은….

영수

김영수위원

가정용….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제일 적은 가정용은….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로 그냥 주시고요, 그 의미는 제가 아까, 제가 알기로는 150% 이상씩 올랐어요, 요금이.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에서 현실화 18년까지 가면 엄청 많이 올랐을 거야, 아마. 올려놓은 금액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미 천안시에 발생했던 현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얼마나 남아있어요? (과장, 자료 찾음)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순 손실이 48억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 저희 시민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현실이 지금 내가 이어가려고 하는데 소장님이 잘 아시니까 앞서서 답변하신 건데, 제가 짚으려고 했던 부분은 체감으로 오는 요금 인상률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그로 해서 시설을 미리 완비를 못하기 때문에 급수시설을 못해서 수돗물이 잘 안나오네, 가압률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안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왜, 자체 공기업에서 돈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현실화율이 떨어지니까, 그 발생 여지가, 데미지가 지금까지도 오는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해야 된다. 하나 더, 우리 총 수도요금 관련해서 감면되는 종류가 몇가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나열해놓은 것은 한 12개 종류로 기억이 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도 대략 1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면 요금이 연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감면요금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관련 부서에서 다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지금 하는데 어차피 결산하고 예산 심의 때도 가야 되니까, 감면현황, 감면해준 현황, 그래서 감면 올해 얼마, 작년, 결산서 있으니까 정리해서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일반회계 보전비용 얼마, 이거 자료로 주세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얘기 하는 이유 잘 아시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선심 쓰고 조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감면해주고 하수도요금 감면해주고, 이거 인심 쓰고 좋지. 돈 덜 내니까 시민들은 좋아하는 거 같지만 그 감면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기업 평가…. 우리 공기업 평가 몇 등급 나왔죠?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진행 중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 얼마 나왔어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라 등급 나왔습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라 등급 나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나?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하수는 최우수 등급 받았고 상수도는 라등급요.

영수

김영수위원

요금 문제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도 감면하는 거 다 선심 쓰고 좋지. 시장도. 의원발의해서도. 하지만 그거 100% 그 돈은 일반에서 전출 받아서 보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얘기 챙기라고 제가 자료요구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잘 해서…. 이거는 선심성이 아니라 당연히 감면해서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채워야만 공기업특별회계를 통해가지고 운영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 그래야 라등급 받지 않고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다고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부검침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제가 주부검침제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것은 검침원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고용을 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타 지자체도 사례를 보면 검침원들의 업무 과다라든가 이로 인해가지고 요금 부과가 누락돼서 요금 폭탄이 나중에 몰아서 날아온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주부검침제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하면 이분들의 처우에 대한 제대로 서비스 할 수 있게끔 대우라든가 관리, 이런 것들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방향이 정규직이 됐든 시급을 올리든 예산을 확보하든 이것은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 하여튼 그 제도가 맞다면, 검침원제로 간다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그러면 이분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거를 제가 질의 드렸던 거고, 제가 초선 의원이라서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식으로 질의를 드린 거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 취지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가 그 질문을 챙겨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업용수 비용이 한 50억 이상 덜 나가잖아요. 그로 이한 공업용수 공급량의 확대 계획을 따로 잡는 게 있으신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급수과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영수

김영수위원

아, 급수과에서…. 관리과에서는 그냥 정산만 해주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산만 하고….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급수과로 가서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감 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가 처음으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총액인건비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제도 개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제도 개선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상수도하고 하수도 현실화 문제가 예전에는 선거 직전에는 안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면 왕창 올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실제적으로 그거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선출직 부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요. 현재는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뭐냐면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급수 수탁공사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10개 업체 선정돼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인구 6만 명당 한명씩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6만 넘으면 한 업체를 더 추가하겠다고 하는데요, 계약이 언제 끝나는 거죠? 2년 계약이잖아요. 만료 시점이.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2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만료 시점이.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금년에 끝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66만이 넘었을 때 1개 업체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60만이 넘었기 때문에 1개 업체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업체가 많을수록 공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빨리 빨리 회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3만, 4만 이래요. 천안만 6만입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 아산이나 이런 데 보면 아마 4만이었던가, 3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천안시 규모에 비해 급수수탁업체가 상당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늘려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업체 사정 봐줄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많을수록 어쨌든 빨리 빨리 수도공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 참고가 아니라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급수과에서 할 사항인데 같이 상의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요금 말씀하셨는데, 구본영 시장님 들어오셔서 15년에 계획을 세워서 정치적인 눈치 안보고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16년, 17년, 18년, 이렇게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순차적으로 요금 인상 계획을 아예 조례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 부분은 진짜 자리 잘 잡으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했던 겁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임홍순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은덕 관리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 급수과

급수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급수과 소관 개별사항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사항 설명을 너무 간단히 하셨네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우선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고 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게 크게 둬가지 정도 있는데요, 우선 한가지 우선 질문 드리고 한가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상수원 자체 취‧정수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운영에 관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주신 바 있죠. 과장님.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자료를 사전에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우선 간략히 과장님께서 상수원 자체 취수, 정수 지금 개별사항 보고하실 때 이 사항이 자세히 없었죠? 우선 자체 취수, 정수 관련해서 간략한 현황 혹시 알고 계시거나 자료가 있으신 범위에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은 풍세 미죽리 일대 상수도보호구역하고 병천 상수도, 성환 상수도보호구역, 세군데가 있습니다.그래서 상수 취수는 성환 취수구역은 저희들이 천안시내에서 취수는 않고 병천 5만 톤의 취수를 생산하고 있고 또 남관리 천안정수장에서는 2만 5,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자체 우리 전체 천안시 65만 시민이 사용하는 물의 대부분은 대청댐에서 오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우리가 자체 취수원은 말씀하셨다시피 천안상수원과 병천상수원, 성환상수원이 있었는데 성환상수원은 1980년에 지정했다가 2009년에 취‧정수장을 폐지한 상태고요, 현재 운영 중인 것은 천안상수원, 병천상수원 두군데가 있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천안상수원, 병천상수원의 뭐라고 할까, 최초 지정된 거를 보면 용곡정수장은 1935년에 지정 및 정수장이 설립이 된 거 같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때면 일제강점기 시절이네요. 그리고 병천정수장이 1984년도에 준공돼서 현재 증설 과정을 거쳐서 현재 5,000톤, 용곡정수장이 최초 1935년에 900톤으로 시작을 해서 증설과정을 거쳐서 현재 2만 5,000톤, 이렇게 설계용량이죠, 이거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설계용량, 최대 용량이고요. 제가 미리 자료 구해서 2014, 15, 16년, 최근 3년간의 자체 취수 및 정수, 다음에 공급량 현황을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천안시 관내 전체 상수도 공급량 전체 물량 대비 천안,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천안상수원, 병천상수원 이 2개 자체 취수에서 3년간 공급한 평균을 보게 되면 합계가 광역상수도 대비 2014년도에 7.95%, 2015년도에 7%, 2016년도에는 4.71%, 맞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2014년도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자체 취수해서 공급하는 양이 감소되는 이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감소되는 이유는 가뭄도 있고요, 저희들이 취수할 때 공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천정수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관로가 취수장부터 정수장까지 한 1.1키로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는 장산리 부락에서 관로 200미리가 파손이 돼가지고 일단 공사를 중지시키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관리 취수장은 3단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7개 시군, 그러니까 세종시, 아산시, 당진으로 가는 89키로 정도 대청댐으로 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거기 관로를 갈 때 저희들이 공사 중지가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런 공사 관련 현장에 관로 파손관계, 이런 것, 또 가뭄 이런 걸로 취수가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쨌든 해마다 줄고 있어요. 그렇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우리 천안시에서 전체 사용하는 상수를 100으로 봤을 때 자체 취수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2014,5,6년도 3년치지만 6대 때도 내가 자료 기억에 의하면 그때만 해도 9%까지도 자체 취수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4.71%로 광역상수도 대비해서 자체 취수 공급량이 상당히 미비하다. 그리고 자체 취수해서 공급한 상수도의 연간 상수도요금 징수액을 보게 되면 더 미비해요. 이거 주신 자료 몇 쪽이더라, 과장님, 혹시 자체 상수원 공급에 따른 상수도요금 징수액 현황 갖고 계신가요? 얼마인지, 연간.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연간 연도별 생산원가 자체 징수에는….

일원

주일원위원

3년치만 얘기해주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33억 9,600만 원이고 2015년도는 34억 2,000, 2016년에는 23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네.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아까는 자체 취수해서 정수해서 공급한 양을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는 징수된 수도요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에 총 수납액이 508억 중에 자체 정수 수입액이 33억 9,000만 원, 그렇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2015년도에는 505억 5,800만 원 중에 34억 2,000만 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 5,152억 중에 23억 정도가 자체 취수해서 공급에 따른 징수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 광역상수도 포함한 총 수납액 대비해보면 자체 취수해서 징수한 게 4.5%밖에 되지 않아요. 맞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한 4.71%….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지적 드린 것은 자체 취수율의 규모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다면, 그럼 자체 취수한 거에 대해서 원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체 취수원에대해서 취수해서 정수해서 공급하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때 총 소요되는 비용 대비 우리 수도요금 수익을 비교해보면 톤당 과연 생산원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 톤당 우리가 지금 정수를 사오잖아요. 얼마죠? 그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432원요.

일원

주일원위원

톤당.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우리가 그럼 물론 누진율도 있지만 평균 따지면 용수마다 틀리죠? 이게 업소마다, 용도마다. 그럼 평균 얼마 잡으면 돼요? 우리가 징수 받는 거는. 말하자면 판매액이 되겠죠.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톤당. 특정 시키기 어렵죠.

공업용수하고 음용수하고 침전수하고 각각….

일원

주일원위원

주택용 기준했을 때요, 일반 주택용.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우리가 평당 432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이거는 아까 케이워터에서 우리가 정수 사오는 원가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432원.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결산한 거를 총 따져보면 톤당 원가는 840원이 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는 거는 683원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정리할게요. 케이워터에서 우리가 원수를 말하자면 사오는 돈은 840원 톤당, 다음에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사용하고 납부하는 금액은 600얼마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683원에서 현실화율이 81%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81%요, 현실화율이. 그래서 일단 광역상수도 원가 대비, 말하자면 광역상수도의 생산원가라고 할까요, 840원이라고 해도 되겠죠? 과장님. 톤당.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우리 자체취수해서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냐, 이거 대비해봤을 때. 그래서 내가 원가 계산을 해봐라 했더니 이게 전체 뭐라고 할까요,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여러 가지가 다 회계가 섞여있기 때문에 자체 취수해서 공급하는데 필요한 소요된 생산원가를 계산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에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을 저희들이 한번 해봤는데요, 풍세나 저쪽 병천 관로망이 그냥 그 관로망 자체가 급수구역만 있는 게 아니고 풍세하고 또 병천 관로가 기존에 있는 관로하고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원가계산 병천 자체 생산하는 게 금액이 얼마인가 해서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공인회계사분하고 그런 자문을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우리가 병천하고 풍세 자체 생산하는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 생산원가가 어렵다고 그렇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게.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옛날부터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우리 풍세에서 들어오는 게 용곡 위에 배수지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광역지역으로 섞여가지고 나가서 따로 분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분리하기 여러 가지 어렵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자체 취수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단가가, 생산원가가 얼마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효율성면에서.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광역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자체 하는 게 돈은 더 들어간다고 해요. 광역보다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는 원가산출 어려움,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이유는 써넣으셨습니다만, 원가를 왜 산출을 못하는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취수해서 공급하는 양이 2016년 기준하면 아까 4.7%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톤당 생산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거를 계속 우리가 자체취수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책적 큰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판단할 때 대단히 중요한 지표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래서, 말씀드릴까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까 생산원가가 4.71%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병천하고 풍세, 이렇게 해서 그거를 유지할 거냐 안 할거냐,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는 제가 급수과장으로서 충남도 회의나 각종 회의를 가보면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을 시군에 계속 해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도 작년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토지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해제를 시켜서 기업유치를 끌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도 기업지원과에도 근무를 해봤고 급수과장도 근무를 해봤는데요. 이게 다른 외지에서 설명을 할 때 보면 이게 물 보완 차원이라, 충남에도 취수장이 천안 두군데, 당진, 온양, 예산, 이렇게 네군데밖에 없어요. 그 전부터 2000년도부터 계속 해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충남에서는 네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극심한 가뭄에서 또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시군 전체 차원으로 보면 해제 추세인데 또 그런 차원이 있고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문을 쭉 해나가는 과정에 결론을 제가 마지막에 제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실태에 대해서 몇가지만 더 지적을 드릴게요. 수질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주신 자료 가지고. 최근 3년간 남관취수장, 병천취수장,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원수에 대한 원수의 수질검사, 그리고 원수를 가지고 정수 하고 나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정수의 수질검사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왜, 여기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남관취수장하고 병천취수장은 3년치가 원수에 대한 게 와있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대청댐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서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요? 빠져 있는데, 실수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그러니까 케이워터의 대청댐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 성적서가 없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확인해보세요. 실수로 빠진 건지…. 저한테 주신 자료에 없죠? 광역상수도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나중에 있으면 주시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그래서 그거 빠진 상태에서 남관취수장하고 병천취수장을 원수, 정수를 비교해봤어요. 그리고 광역상수도 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에 대한 거는 자료가 저한테 누락이 돼서 비교를 못했고 정수 후에 자료를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통 생각할 때는 공급하기 직전 정수된 물에 대한 수질검사에만 관심이 많으세요, 보통. 그런데 사실은 환경, 이런 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수 하기 이전에 원수의 수질상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원수,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이 50가지인가요? 과장님.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가지 되는 걸로 아는데…. 몇 개 항목이에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60개 항목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상수도는 60개 항목이고 지하수는 40개 항목인가 그렇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60개 항목을 다 비교할래니까 어렵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표로 삼기 위해서 원수 같은 경우는 BOD, 다음에 질산성질소 두가지를 가지고 비교해봤어요. 다음에 정수 후에 물은 질산성질소와 경도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경도 같은 경우는 높으면 인체에 유해하다기보다도 배관을 부식시키고, 이런 게 많이 작용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경도 같은 경우.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청색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성분이고요. 청색증, 아시죠? 과장님.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는 원수에 함유되는 원인이 뭐라고 할까, 음식물, 이런 쓰레기가 유입되거나 아니면 가축이나 사람의 분뇨 등 유기물질이 유입되면서 이게 올라가게 되는데, 비교를 해봤더니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남관하고 병천하고 수질이 원수 같은 경우는 BOD 기준 했을 때요, 최고치, 그러니까 평균치는 비슷해요. 그런데 최고치 같은 경우 병천은 높을 때는 3.6ppm까지 올라가고 낮을 때는 0.3ppm, 이거는 계절 갈수기냐 홍수기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원수에 대한 수질은. 갈수기나 홍수기에. 그리고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비교를 제가 쭉 해봤어요. 그리고 정수 후에, 중요한 게 원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청댐 그게 없다 보니까 별로 비교할 실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수 후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13,14,15,16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16년도 기준 보면 정수 후에 질산성질소가 남관리에서 취수한 거는 최고 3.6ppn, 최저 1ppm, 그리고 병천취수장이 최고 3.4ppm, 최저 0.4ppm, 이래요. 경도 같은 경우는 남관취수장이 160ppm, 아니 이거는 ppm이 아니죠. 160, 최저 62. 병천이 91, 최저 67.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가 최고가 2.2, 0.2, 이런데요, 경도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에요. 경도 같은 경우는 최고 62, 최저 45. 그래서 실제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정수 후에 이 3개 취수장 물 수질을 비교했을 때 광역상수도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적이다. 우리 남관취수장이나 병천취수장에 비해서, 시간관계상 다 분석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광역상수도보다 병천취수장, 남관취수장 수질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자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89쪽에 보면 저희들이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검사 한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기준치를 오버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그거 비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는데, 현재 우리 상수도는 이상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당연하죠. 이상 있으면 공급을 못하죠. 이상 있다.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부분의 핵심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체 취수장, 정수장, 이것을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원수나 정수의 시민들이 먹는 물인데 그거의 안전성, 여러 가지를 비교분석했을 때 이 자체 취수원을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해제할 것이냐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시민들이, 물론 공급지역은 다 달라요. 남관취수장 취수원에 공급되는 지역, 병천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이 공급되는 지역,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물론 다 다르죠.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공급지역이 다 각각 있잖아요. 아 여기서 남관은 섞어서도 들어간다고 했죠? 광역하고 혼합해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3개 취수원에서 정수를 해서 공급함에 있어서 광역상수보다는 좀 질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느냐, 자료에 근거해서. 그거를 기준치를 오버했다는 게 아니라 3개를 그냥 상대적 비교했을 때 우리 천안시가 갖고 있는 자체 취수원 두군데가 광역상수도보다는 질이 좀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뜻을, 본질을 저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자체 취수가 더 용이하냐, 광역정수장 쓰는 게 용이하냐, 그렇게 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폐쇄관계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사항 관계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소장님, 뭐냐면,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라 결론에 가기 위해서, 제가 가는 과정이에요. 그것만, 질문 드린 것만 답변을 주세요. 이 광역상수도보다 자체 취수원의 수질이 상대적 비교했을 때 우수하냐, 질이 떨어지느냐, 그거는 수질검사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분석한 걸로는 떨어진다니까요, 광역상수도보다, 수질이. 검사 결과 수치를 놓고 보면, 아까 60가지라고 하셨잖아요. 60가지 중에 검출된 거를 놓고 봤어요. 물론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지적은 아니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는 10ppm 이하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취수장이나 병천취수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일 높은 게, 질산성질소…. 2016년도에 보면 광역상수도에서는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 제일 높게 나온 게 2.2ppm인데 우리는 남관취수장 같은 경우는 3.2ppm, 병천처리장은 4.1ppm, 이렇게 높단 얘기예요. 이 하나만 지료를 보더라도. 그래서 시간관계상 다 말씀은 못드리지만 이 지표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 광역상수도보다, 두군데 취수장에 정수한 후에 최종 공급되는 수질이 광역상수도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낮다고 말할 수 있느냐를 주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말씀드릴게요. 2015년, 16년 병천상수도 수질검사에 보면 수치상으로는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다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지방상수도가 광역상수도보다 높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기준치 이내에는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수기 때나 또 여러 가지 지역 여건, 공사 같은 거를 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 이런 것도 보면 갈수기 때는 수질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범위 내에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과장님이 즉답을 자꾸 회피하시는 건지…. 경도 볼까요. 2016년도 기준. 경도 같은 경우도 광역상수도는 아주 대단히 안정적이에요. 지금 2016년 월별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2016년도가 1월, 2월, 3월, 월별로 있어요. 월별로 있는데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 경도를 보게 되면 61, 월별이에요, 1월부터. 61, 62, 62, 61, 61, 60, 59, 45, 47, 45, 49, 12월 53, 이런데 용곡정수장 같은 경우 경도를 보게 되면 같은 기간 1월부터 12월까지 얘기입니다. 경도가 149, 171, 160, 갑자기 또 62로 뚝 떨어졌다가 128, 127, 122, 130, 151, 139, 145, 이렇다는 겁니다. 병천처리장 볼까요, 병천처리장 경도 보면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월별로 말씀드릴게요. 89, 98, 88, 81, 67, 78, 88, 73, 82, 91, 90, 이런 그냥 대표적으로 두가지, 아까 질산성질소나 경도만 수치를 놓고 봤을 때 광역상수도보다 어쨌든 수질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음용수 기준을 넘어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기준치 이하인데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자체 취수원 수질이 광역상수도보다 좋으냐 나쁘냐를 질문 드린 거라니까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니 자료보다도 저희들이 모든 측정은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천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 대비를 했을 때는 수치상은 병천상수 취수가 수치상은 높다 하더라도 우리 기준치 이내에서는 그 범위 내에 다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수치는 높지만 그거를 가지고 좋고 나쁘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수치로다…. 예를 들면, 질산성질소 가지고 예를 듭시다. 과장님. 먹는물 수질 기준에 10ppm 이하로 돼있어요. 리터당 10mg 이하로. 그런데 불검출이면 좋은 거죠? 그거는 도저히 현재 과학 가지고, 기술 가지고 이것을 원수에 질산성질소가 10ppm 있는 거를 완전히 100% 처리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몸에 해롭지 않은 범위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거고 말하자면 불검출이 좋은 거 아닙니까? 질산성질소 먹어서 몸에 좋은 게 있나요? 그렇죠? 과장님, 여기 보면 불검출 많아요. 특히 60가지 중에 보면 불검출로 나온 것도, 대부분이 불검출이죠, 다. 그런데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광역상수도보다 수치가 높으면 수질이 광역상수도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 인정을 자꾸 안하신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하여튼 그 분야는 수질 관계 전문 되시는 분들한테요, 한번 전부 체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보면 단순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건 때문에….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여기 89쪽에 보면 우리 수질검사현황을 보니까….

천순

황천순위원장

저희가 예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저희가 기준치가 오버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광역대청댐에서 오는 물보다 지역에서는 어쨌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소위 말해서 날씨가 가물면 그만큼 시설에 들어오는 물이 상당히 적으니까 또 오염 원인이 많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무자 쪽에서는. 당연히 광역상수원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지역 취수 자체가 어차피 오염원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고 또 오염 농도가 높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희가 지금 기준에 오버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급수과장으로서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천안시 상수도를, 급수를 책임지고 계신 과장으로서 수질이 상대적 비교해서 나쁘다고 답변하시기가 되게 부담스러우신 거 같은데, 그 입장은 이해합니다. 급수를 책임지고 계신 과장으로서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걸로 아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상대적 비교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 자꾸 이거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론을 짓자면 이거는 객관적 수질검사 성적서의 지표들을 수치를 가지고 보면 어쨌든 광역상수도보다 우리 자체 취수원을 갖고 있는 남관취수장이나 병천취수장에서 한 수돗물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인정하고 안하시고는 중요한게 아니니까, 자료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리를 하자면 우리 천안시가 65만 시민이 상수원을 공급받는데 그 상수원 쓰시는 상수도는 다 같은 상수도가 아니다.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첫째는 대청댐 물을 케이워터에서 사다 쓰는 광역상수도 수원이 광역상수도가 있고 병천취수장에서 취수한 병천취수장 물이 있고 남관취수장에서 취수한 남관취수장 물이 있는데, 아까 혼합해서 쓰신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병천취수장 같은 경우는 혼합이 안돼요. 그거는 병천, 동면, 여기 자료에 있지만, 어디어디입니까? 병천취수장에서 정수한 물 공급지역이. 과장님.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병천, 동면, 이렇게 그 일원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을 때 3개 상수원의 수질도 엄격히 수치적으로 따져보면 분명히 질이 다르다. 상대적 비교를 해보자면 좋은 물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물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아까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면이나 수돗물의 질 문제,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계속 유지를 해나갈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관취수장같은 경우는 1930몇년요, 1935년도인가 처음 시작해서 지금 100년이 다 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제가 지적 드린 거를 더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이러기 위해서는 또 지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 재산권 침해, 여러 가지, 물론 꼭 필요하다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일부 희생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피해, 행위제한에 따른,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거는 당장 시급한 거는 아니겠지만 자체 취수원에 대해서, 또 그로 인해서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계속 유지해 나갈 건지 과감하게 해제를 다 할 것인지는 조금 시간을 더 갖고 충분히 검토해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저도 대안 없이 무조건 해제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아까 관리과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보도자료가 하나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 우리 지자체뿐이 아니라 사실 물관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나가는게 맞죠. 댐 건설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병천천, 지금 남관천 가보십시오. 갈수기 때 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연평균 4.9%에서 7%,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올해만 해도, 매년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에 따른 극심한 가뭄이 예전에는 10년 주기로 오던 것들이 요즈음은 거의 3년 주기, 2년 주기, 매년, 이렇게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데, 병천천, 풍서천에 우리가 의존할 것이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아까 우리가 물 안보차원에서라도, 물 안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 안보차원에서 전쟁, 또는 천재지변, 인재, 이런 거에 대해서 상수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죠. 최소한 두군데, 세군데 정도. 그래서 이거는 급수과, 항상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지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청댐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병천천, 풍서천에 의존할 거는 아주,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30년대 천안시 인구 얼마 때입니까? 그때 취수원으로 사실 사용하던 거거든요. 천안시가 그때 대비하면 아마 최하, 그때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5배, 10배 이상 성장했는데 하천은 그대로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와 해서 어느 일정 가장 이상적인 지역에 댐을 건설해서 자체 취수원을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안성까지는 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팔당댐 수원. 그렇죠?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평택까지 와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평택까지 와있죠? 그쪽 거를, 평택댐에 대해서….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그것도 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 대체 수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신지 말씀해줘 보세요. 대체 수원에 대해서. 물 안보차원의 대체 수원, 뭐 여러 가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우리 천안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요, 수도 급수 안정화 계획에 보면 대청댐에서 잉여 용수 4만 9,000톤을 받는 게 돼있고 2035년까지 충분히 돼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청댐에서 7개 시군, 세종시, 천안, 당진, 예산, 이쪽으로 빠지는 게 한 89키로, 한 7,300억 정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수관로를 우리 취수장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광역상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팔당댐 같은 데 그런 거는 성환 유천정수장 있는 데까지 와있어요. 와있는데 그게 우리 성환배수지까지 한 9키로가 돼요. 9키로가 되는데 사업비가 한 관로만 매설만 하면 되는데 65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안정화계획에 그렇게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천정수장이나 남관취수장,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초기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된 데가 성환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환을 갔더니 입장 가산리, 입장 일원, 성환, 이런 데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발전연구원에서도 용역을 줘서 안성, 용인시, 또 평택시, 경기도 일부 자금을 보태가지고서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한번 보니까 평택은 광역 팔당댐 물을 먹고 있는데 그분들은 왜 평택에서 물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서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천안시까지 피해를 입게 하느냐,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했었어요. 계속. 그래서 입장 쪽에서 해제해달라고 건의문도 받아가지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용역 하고 있는 데에서.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천안시내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려고 해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까 우리 지역 두군데라든지 이런 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해제 관계는,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종합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청용수는 현재 29만 톤이 들어오고 자체 용수는 3만 톤이 들어와서 대청용수까지 관로 1,000미리짜리를 추가로 2차 사업을 벌여갖고 대청용수는 충분하게 천안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체 그게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을 수가 있어서 지난번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 때 전체 간부들이 있을 때 그거를 토론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2030년도가 되면 물부족 국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화를 위해서 앞으로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물이되기 때문에 남겨놓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온 게 있어서 일단 보류를 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안성 관계 얘기도 우리가 평택 관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갖고 우리가 성환 쪽에 피해가 막심해갖고 안성하고 공조를 하고 또 안성시장이 700명 사람들을 끌고 가서 평택시청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도 둘이 싸우니까 안돼갖고 경기도에서 중재에 나서갖고 4억 5,000 용역 발주를 해서 경기발전연구원에 경기도하고 용인까지 4개 시군이 용역 발주해서 금년말까지 나오겠습니다. 거기도 주요 요인이 뭐냐면 한강물이라든지 팔당물 같은 게 충분히 물 확보는 되지만 자원화나 이런 거 때문에 평택에서는 어렵다라고 반대를 해서 굉장히 우리 천안시까지 합세를 해서 굉장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어떻게 정할까를 해서 지금 우리도 내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대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라는 거에 대해서….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무조건…. 저도 압니다. 그거는.

일원

주일원위원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 한말씀 부연 드리면 일반 시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라면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환경적 측면에서 ‘환경파괴하자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장 드리는 거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환경적 보호할 측면이 있으면 환경적 측면에서 제도를 또 보완할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상수원의 확보나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효율성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하여튼 정리하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2030년 되면 물부족 국가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때 아닌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다 본다면 물은,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에 대한 안보의식을 갖고 천안시도 5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함에 있어서 수원, 안정적인 수원 확보 기본정책을 잘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거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앞으로는 위원님들, 한번씩 다 질문하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하실 건가요. 네.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 수고가 많으신데,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말씀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광덕 신흥리에 마을상수도가 고갈이 나서 신흥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 빠르게 그래도 맑은물사업소에서 급수를 조달해 주셔서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앞으로 관로에 우리 상수도를 드시겠다는 분의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덕면 신흥리 주민들께 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주일원 위원님께서 광역상수도의 수질문제로 인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광역상수도보다 우리시가 물의 질이 높지가 않고 낮다는 말씀, 그러니까 광역상수도에 비해서 우리시가 그 물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인지 아니면 어떤 민감한 상태에서 그러는지 인정을 안하셨던 거 같은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천안시 상수도 급수가 원수가 광역보다는 자료에 보더라도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복되는 말씀을 안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2015년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시의 보이지 않는 곳과 손이 닿지 않는 곳을 합해서 2,696곳의 상수도가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2015년도 그때 당시에 비하면 34%가 수질이 오염돼서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산성질소가 제일 높다라는 보도자료를 본위원이 낸 적이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좋아졌다라고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천안시에 약수터가 14곳이 있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14개소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14곳이 다행히도 안심이라는 게 판명은 나왔는데, 우리시에서도 아직 약숫물을 드시는 분이 많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지금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약수를 드시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분기별로 해서 1년에 네 번을 하는 걸로 있는데 다 적합이라고 나와서 안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우리도 상수도 175개를 지금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175곳을. 주신 자료에 보면 175곳 마을상수도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696곳에 비하면 아주 현저하게 미흡한 상태지만 175곳의 수질검사를 하는 곳에서 부적합이 38곳이 나왔어요. 부적합하다는 이 수치에 책자에. 그렇게 38곳이 나왔는데 이 부적합에 대한 38곳의 대응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 급수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116쪽을 보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116쪽 2/4분기 175개에서 38개소가 부적합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생활용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촌지역 병천, 광덕, 또 일반 다른 농촌지역에 상수 관로를 계속 매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마을상수도를 급수신청을 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관로가 들어갔는데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급수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농촌지역에서는 시설비로 해서 30만 8,000원 정도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 신청은 관로가 매설된 지역을 권고를 하고 있고 지금 38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부적합했다. 이렇게 해서는 폐쇄조치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 때하고 또 우기 때하고 약간에 수질검사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계속 광역상수도를 먹게 권고를 해나가는 시점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8곳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다시 그 물을 드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부적합이라고 판정이 났는데도 그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분들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조치가, 지금 답변은, 그 말씀하신 답변은 적절치가 않죠. 본위원이 바라고자 하는 답변은 그 답변이 아닙니다. 관로를 통해서 우리 상수도를 먹는 거는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먹겠지만 먹을 수가 없는 분도 있잖아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질 검사를 해서 수질이 안좋은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정수시설하고 소독기 등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가 노후화됐을 경우에는 시설 개량을 통해서 수질을 향상시키고 있고….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정수를 설치하고 계시나요? 정수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고 계시는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정수시설은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수시설을 소독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수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것도 그 전에는 설치를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상수도 관로를 매설했는데도 자꾸만 정수기 설치를 해주게 되면 이중 투자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근본적인 목적은 정수기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아까 신흥리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을상수도. 거기도 지금 급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보면 동면 광덕2리 같은 데도 물 자체가 안나오고 수질이 안좋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로를 깔아가지고 광역상수도를 먹는 실정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의 질문에 본질을 벗어나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38곳에 대한 부적합이라고 나온 그 주민들한테 급수신청을 하는 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들어가죠. 안들어가겠지만 급수 신청을 하지 못하고 그 물을 다시 드셔야 되는 그 나머지 부분들한테는 어떠한 시 행정부에서, 우리 급수과에서 대응을 갖고 계시냐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정수기를 설치해서 준다. 그것도 일시적이죠. 그 정수기를 설치를 해도 그 물을 다시 정수를 한다면 거기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되지가 않습니다. 임시지. 현재의 행정부의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에 대해서, 급수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왜냐면 환경이 어려운 분들은 원인자부담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관로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 물을 먹지 않는 분이 아마 자연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대다수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연 상수도, 마을상수도를 드시는 분들이 주로 오염이 돼있는 게 질산성질소예요. 그게 질산성질소가 분뇨가 들어가고 가축이 원인이 되고 또 썩은 물이 들어가서 그거를 유발을 하는데, 지금 수치에는 물론 기준치에서 적합하다고 나왔지만 이 부적합이 38곳이 있는 곳은 질산성질소가 제일 오염이 됐다고 보는데, 이 물을 장기적으로 오래 들면 임산부는 아기가 사산이 됩니다. 그리고 6세 미만은 청색증을 유발하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도 위암과 호흡단절을 시키는 근거적인 자료가 있어요. 그렇다면 대안을 저도 지금 갖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대안을 정수기를 다시 설치해주는 걸로 임시방편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수질오염이 됐을 때는 계속 2,695곳,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타 시의 질산성질소로 오염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 하고 이 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여과기가 있더라고요. 질산성질소는 물을 100도 이상 끓여도 균이 죽지 않아요. 대장은 죽지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타 지자체에서는 연구를 해서 여과기를 달아주더라고요. 그 여과기 1대 설치하는데 물론 비용이 4,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여과기를 한번 설치함으로써 단기간에 그 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에요. 저는 과장님께서 이런 대안을 갖고 말씀하실 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임시 정수기를 놔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수기도 물론 감사하죠. 그것도 특단의 조치는 되겠지만 장기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위원님께서 여과기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장기적인 거를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90쪽에 보면 읍면동 상수도 관로 매설현황에 보면 우리가 농어촌 생활용수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농촌지역까지 계속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2015년도에는 21.6키로 정도 매설하고 2016년에는 그 두배가 넘는 48키로를 매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갈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광역상수도를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또 농촌지역에 30만 8,000원이라는 시설비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어렵지만 가서 급수신청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 답변에 본위원도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앞으로 갈 것이다라는 맑은물사업소의 입장을 충분히 알지만 방금 전에도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는 지금 급수를 먹지 않고 자체 내에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분이 자연부락의 주민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관로를 아무리 놔주고 수돗물을 먹어라, 해도 돈의 관계가 돼서 안드시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수돗물이 좋은 거를 알면서도 수도세를 내야 되고 거기에 버리는 세도 내야 된다는 그런 자연부락에 살고 계시는 분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로 연세들이 있는 그런 농촌 자연부락 어머니들은 그 관로를 묻어주고 수돗물을 먹어라 해도 거절을 합니다. 신청을 안하고 있잖아요.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신청을 하라고 해도 돈이 들어서 안하는 분이 계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극소수일지라도 수질 오염이 됐을 때는 우리 천안시민의 건강문제니까 여과기를 꼭 다셔서, 여과기가 일단 1대 놓는데 4,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 예산을 세우셔서 국비를 따와서 관로를 해서 급수를 하게 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벗어나서 그 단계에 못가는 분들을 위해서 수질오염이 됐다 하면 정수기를 놔주는 것보다는 여과기를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마을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하시나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지금 저도 여기에 그렇게 안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우리 팀장한테 해당 담당자한테 전화하라고 해서 지금 다시 확인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에 제가 백데이터 받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검사해서 수질이 안좋은 마을상수도의 경우에 정수시설하고 소독기 같은 거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활성탄이든 여과기 같은 이런 것을 현재 설치를 해주고 있답니다. 여기에. 왜냐면 걱정하신 그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정수기를 설치해주는 단가보다, 여과기보다는 개인적인….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큰 통에 설치해주는 거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재원이 덜 들어갑니까?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개인별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먹는 사람들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금년에 가물었기 때문에 관정을 판 게 있어요? 이 가뭄에 더 판 게 있냐고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가뭄에 재배정 들어가서 15개가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신고 처리를 해줬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타진은 아직 안왔습니까?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15개 중에 10개가 들어와서 신고 처리를 해줬고 5개가 읍면동으로 구청에서 재배정이 돼갖고 지금 저희들에게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것도 급하게, 가뭄 관계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처리해주라고 해서 들어오는 즉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하루 새에 처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관정을 파면 그 당시 물이 나왔을 때 수질검사를 하고 거기서 즉각으로 대응을 해서 처리를 하나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주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면 시민들 간이상수도 먹는 분들은 상수도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행금

김행금위원

공감을 하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에요. 시정을 해야죠.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정을 해서 여과기를 1,2대라도 달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 질문을 드린 요지에 맞는데 공감을 한다고만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이미 하고 있다고, 여기 활성탄이나 여과기 같은 거를 설치해주고 있다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물로 인해서, 물이 우리 몸에 생명 아닙니까? 우리 천안시의 생명이기도 하고. 물로 인해서 물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리 천안시는 복 받은 곳이라 금년도 같이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없었는데 금년도 이 가뭄 때문에 물로 인해서 식수가 모자라서 고통 받고 계시는 시민이 있다는 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또 물이 넘쳐도 수질오염에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하면 썩은 물을 먹게 되는 우리 시민이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깨끗한 물, 맑은 물을 먹어서, 맑은물사업소잖아요. 우리 시의 물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어서 우리 시민이 더 건강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광덕 신흥리도 했지만 풍서1리, 4리가 또 간이상수도 어려운 지역이 있어갖고 저희 직원들은 24시간 근무하고 현충일이라든지 토요일날, 휴일날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현충일 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굉장히 맑은물사업소 고생한다고 해서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서두에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성성지구하고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안서배수지 증설 공사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입주가 시작될 수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안서 신배수지 증설공사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나서 상수도시설도 같이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으신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차질이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일정에 맞춰서 안서배수지가 증설이 되고 그에 따른 원활한 원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계신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원수 단가가 네가지로 구분이 돼가지고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원수 단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징수현황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약 539억 정도의 징수가 되고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다른 것들은 단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징수현황에서 지금 누적액이 상승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전용공업용 징수액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분석하고 계신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원수 징수현황 전용공업용수 87억 2,30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거는 관련과 지업지원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SDI 같은 데서 라인이 좀 축소가 되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산 탕정지구 전자회사 이런 데를 가보면 물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물을 자꾸만 절약, 물을 당초보다 많이 안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라인이 약간 축소가 돼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맞습니다. 그게 94페이지에는 금액으로는 17억이 줄었지만 그 앞쪽에 93페이지에 보면 수요처별 현황을 보면 다른 것들은 수요처가 조금씩 도시가 확장되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의외로 공업용 수요처가 4,200곳이나 줄었어요. 그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이 삼성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중소기업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의해서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수요처가 많이 줄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가지고 천안시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이거는 기업유치 관계되는데 이것도 한번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음에 90페이지 상수도 보급과 관련돼서요. 지금 보면 연차별로 관로매설현황인데 눈에 띄게 목천이라든지 북면, 성남, 풍세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관로매설공사가 없어요. 관로매설공사가 없는 것이 이곳에는 더 이상 관로를 매설하지 않아도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져서 2년 연속 관로매설을 하고 있지 못한 건지, 그 현황이 뭔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는 성환, 병천, 광덕 이쪽은 농어촌 생활용수 2,3단계 이렇게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안된 데는 목천이라든지 수신, 이런 데는 저희들이 국비로 연차별로 추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상이 되면 그때 추진해 나가는 걸로….

병인

정병인위원

추후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 대상지이기 때문에….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시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상지 선정했을 때 우리가 현장 여건을 봐가지고 추천을 해가지고 관로를 매설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동면 같은 데는 작년에 3.4키로 정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동면 광덕2리 같은 데는 물이 안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광덕1리까지 있는 거를 연장을 해서 3.9키로를 했던 사항이고 그때 그때 시기에 봐서 급수가 불량한 데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보면 전국에 상수도 보급률 혹시 아세요? 전국에 상수도 보급률 퍼센트가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따르면 98.8%거든요. 전국 상수도 보급률이. 혹시 충남 상수도 보급률 아세요?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이 98.8%인데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 혹시….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충남은 93.1%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맞습니다. 93.1%죠. 전국 보급률에 비해서 충남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실은. 평균치보다 더 떨어지고요. 그런데 혹시 떨어지는 충남 중에서 천안의 보급률 혹시 몇%인지….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2015년도에는 92% 정도 됐고 지금은 93% 정도까지 작년도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통계가, 신문에 난 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도 깜짝놀래갖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간이상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가 한 1만 5,000명 정도가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통계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천안에. 그래서 그거 하면 95% 정도가 돼갖고 도 평균 이상으로 저희들이 올라가고, 도나 이런 데에 회의에 가보면 천안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저희도 보도자료 보고 깜짝놀래갖고, 그래서 이거 때문에 부산을 떤 적이 있었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자로 중도일보에서 난 사항 같은데요. 그게 기준을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천안이 91.8%라고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들이 마을 인구수, 면단위죠. 1만 5,537명을 포함하지 않아가지고 91.4%로 됐는데 포함하면 93.9%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작업할 때 이거는 착오로 확인됐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포함해도 93.5밖에 안돼요. 전국 시단위의 평균이 99.4%고요, 농어촌지역의 평균이 92.3%라 아무리천안이 도시 농촌 복합도시라 하더라도 93.5%는 아직까지도 너무 많이 보급률이 낮은 도시가 아닌가 싶어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작년도 결산한 거에 92.8인가로 나왔습니다. 93% 정도가 돼서 올라가면 95% 정도로 보는 거죠, 금년도에는.

병인

정병인위원

상대적으로 지금 농촌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국비를 따와서 농촌지역, 아까 목천이나 북면, 성남지역에 상수도를 깔겠다는 장기적인 바람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실행방안들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상수도 보급이 안되면, 어디 있나요, 116페이지인가요, 잠깐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마을상수도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마을단위로 상수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는데, 이게 아까 김행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마을상수도 부적합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게 평균치로 따져보면 20%입니다. 20%의 마을상수도가 부적합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점점 마을상수도의 부적합 비율은 높아지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으면 농촌지역의 분들은 안전한 물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곳에 부적합 대상 지역에 관리와 현황 파악을 좀 더 세밀하게 하시고 이것을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매분기마다 중복돼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는 지역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지역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을상수도는 연 4회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이 안좋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수시설이나 소독기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정수기는 교체하고 노후된 시설개량을 통하여 광역상수도 보급된 지역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마을상수도에서는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 청소도 하고 저수조 같은 것도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생각난 김에,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이 AI 때문에 많이 곤혹을 치렀잖아요. 2010년도에도 AI 가축매몰지역에 지하수고 오염돼서 극심한 위험한 문제를 겪었었는데 그 지역의 지하수 관리라든지 상수도 보급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AI 지역대는 우리가 상수도 관로를 다 매설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하수를 먹는 가구라든지 그런 분들은 많이 없어지셨죠?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6개월동안 작년도말에 묻은 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10개소를 다시한번 선정을 해서 오늘부터 다시 6개월동안 정밀검사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성남지역에 한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축산과에서 주도를 해갖고 환경과하고 환경부하고 주도를 하는데 어제 보도를 인터넷으로 보니까 오늘부터 6개월동안 정밀검사 들어가는데 천안도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온 거를 본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부에서 가장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례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어갖고 이거에 대해서 지하수 관리는 굉장히 강도 높게 추진이 될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매몰지역에 대해서 더 이상 지하수라든지 상수도가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예의주시하시고 모니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추가적으로 마을상수도 관련해가지고, 마을상수도 아까 정수기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저희도 당연히 비소 제거장치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마을상수도에 모두 비소 제거장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물탱크 모터에 활성화 여과하는데 비소장치도 제거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당연히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설치도 중요하지만 여과기가 됐든 활성 탄성이 됐든 비소제거장치가 됐든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비소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딱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교체 주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체 주기에 맞춰서 잘 관리 운영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소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발암물질인데다가 심혈관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비소들이 잘 제거가 돼서 우리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물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마을상수도마저 공급이 안되는 외딴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딴 농가들은 자력으로 아마 지하수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보급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천안도 아직도 그런 두세채 외딴 지역에서는 아직도 마을상수도조차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농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지금 마을상수도에서 물부족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면 광덕2리가 관정을 두 번이나 팠는데도 물이 안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해서 물을 먹고 있고, 현재는 마을상수도에서 물이 가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행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살수차를 대기를 해서 계속 지금 가뭄 때는 우리가 살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극심한 가뭄 때는 물이 부족한 현상인데 가뭄이 해소가 되면 물 부족한 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물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하수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특히나 더. 그래서 다른 지역 보면, 지하수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 보면 이렇게 외딴지역에 지하수를 먹는 농가에 한해서 정수기 보급사업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충청남도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도 혹시 그런 개별 가구마다 정수기 보급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고려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마을상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추진 한 10억 정도 이렇게 추진하는데요, 물탱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소제거장치라든지….

병인

정병인위원

아, 제 말은 마을상수도가 아니라 마을상수도조차 들어가지 않는 외딴 농가에 지하수를 음용으로 사용하는 농가에 한해서 충청남도나 타 지역에서는 개별 정수기 보급사업을 통해가지고 그것이 더 저렴한 사업비로 더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개별 정수기를 보급한 사업이 있거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마을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 관리하는 게 17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는 거는 우리 하수시설과에서 그거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수기 보급관계는 없는 거 같아요. 들어보지 못한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은 아직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그게 비용 추계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천안시도 추후라도, 아직 광역 수도망도 들어가지 않고 마을상수도도 보급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그런 정수기를 보급하는 것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안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도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도비로 하든지 국비도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거를 수도복지차원에서도 한번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개량인데요. 노후관 개량이 2015년도, 16년도 2년에 걸쳐서 8건 해서 약 20억 정도의 노후관을 개량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질개선과 누수를 방지하는 사업을 하신 거 같아요. 이게 2년 동안 8건 20억 맞죠? 사업비 20억. 97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 이 사업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당연히 노후관 사업들이 중요하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와 연동돼가지고 93페이지입니다. 누수탐사사업이 있거든요. 누수탐사라는 게 뭔가요? 누수가 예측되는 곳을 구역을 설정을 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사전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거나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확인하는 탐사인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는 민원인들이 저희 콜센터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콜센터에서 직원이 나가가지고서 이게 물이 나가면 요금하고 관계가 돼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서, 콜센터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 맞게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누수탐사 이거는 민원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고 노후관 같은 거 이런 데에서 땅이 꺼질 수도 있고, 포토가 생길 염려가, 한 30년 전에 관 한 데도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시간 날 때 내보내갖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역시 소장님이 소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 내용들을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질의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신 거 같아요. 실은 민원인들이 신고해가지고 누수 탐사를 하는 것보다는, 수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인, 적극적인 탐사가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노후관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누수량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93페이지에 보면 누수탐사가 2015년도에 236건이에요. 236건이 16년도에는 대폭 줄어서 15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조금 보시면,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누수율 보시면요, 95년도에 6.2이던 게 96년도에 6.4로 증가합니다. 누수 되면 신고를 하든지 또는 우리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누수지역을 예측해서 탐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탐사는 줄어드는데 반대로 누수율은 증가하고 있어요. 누수량을 보시면 이 누수량을 곱하기해가지고 아까 단가 있었잖아요. 가장 싼 가정용 요금으로 곱하면 1년에 약 22억의 수돗물이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아까 2년 동안 노후관 개량사업이 2년에 20억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22억 이상의 물이, 1년에 22억 이상의 물들이 쏟아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누수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노후관이 예상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탐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후관들은 20억이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지금 누수되고 있는 이 양의 비용에 비교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오히려 1년에 22억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시면 20억 이상 증액을 하셔서 누수가 더 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우리 천안시의 적극적인 행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누수율 같은 것도 보면 저희들이 충남도내에서는 가장 양호한 6.8%고, 다른 데 평균 15% 정도 누수율이 되거든요. 우리는 6.8% 되고, 사실은 20% 이상 정도 되면 국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엊그저게 발표한 거를 보고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누수율이 많으면 국비를 많이 받을텐데,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관로 길이가 충남에서 제일 긴 1,869키로가 있고 2016년에는 1,940키로가 있습니다. 관로가. 30년 이상 된 관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 노후관이 21.86%, 2016년에는 22.28%,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강관이나 노후관 같은 거는 30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병천취수장에서 장산리 배수지 올라가는 그 뒤까지 강관이 터져가지고 그런 게 됐고, 이게 탐사도 중요하지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자연적인 강관이 부식이 돼가지고 누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우리 콜센터에 열다섯분이 계세요. 그래서 열다섯분이 3명씩 3개조로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점점 민원은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누수탐사를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물론 천안이 65만인데다 넓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전부 관리는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잡아야 된다는 것은 큰 차원에서 이상기후 현상에서 물부족 국가에서의 중장기적인 대책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을 높여가지고 절수 의식을 높인다는 것은 단편적인 것들이고요, 그 외에 천안시가 준비해야 될 중장기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 중에 기반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원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누수를 방지한다거나 예방한다거나,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누수율이 상당히 낮은 거 같아요.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누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예방차원에서라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약수터 관리는 급수과에서 하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약수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약수터가 어떻게 보면 지하수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약수터는 우리 14개소….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니까 지하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예전부터 궁금한 건데, 어떻게 보면 지하수는 급수랑 관련된 거잖아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런데 왜 하수시설과에 지하수관리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다는데.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저도 그거는 생각을 안해봤네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니 지하수관리팀이 있고 지하수 관리해서 지하수 개발하고, 그거는 당연히 급수랑 관련된 거지 하수는 급수된 거를 나중에 정화시키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하수관리팀이 급수과에 있어야지 왜 하수시설과에 있는지 저는 도저히….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지하수법이라든지 하수 관련 그쪽 법이 아마 그렇게 돼서 아마 그쪽으로 붙인 거 아닐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할 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지하수는 지하수 타설 관정, 대형 관정, 암반 관정,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대개 타설 관정, 암반 관정, 이런 거는 농업용수로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음용수로 쓸 때는 수질이 적합해야 되는데 농업용수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빗물 재이용시설도 사실상 급수 관련인데 이것도 하수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가서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아마 그게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연결되는 계선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저도 7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문제 제기를 처음 해보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조직부서하고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보실까요, 과장님. 수질검사 관련해서 우리 전반적으로는 수질 기준 초과내용 없음. 이래서 다행스러운데, 혹시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비상급수시설, 따로 관리하는 거는 있나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언론에서 비상급수시설 같은 게 수질 관리를 잘 안된다는 보도가 있길래, 안전방재과가 이런 데하고 관련이 돼 있겠지만 맑은물사업소에서 그런 쪽에 비상급수시설 같은 거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시는지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때 사용하는 비상급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따로 별도로 하는 거는 없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은 따로 없고 마을상수도 비상용으로 약품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 관리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따로 비상급수라고 해가지고, 전적으로 그런 업무는 방재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비상급수 관련된 거는. 우리가 물 수 자가 들어가니까 맑은물사업소에 질의하는 건데….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비상급수시설 만드는 자체가 민방위법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관리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전혀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상수도 소독약은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고요, 또 재난시에는 수질검사를 해오면 저희는 수질검사는 해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의뢰가 오면….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의뢰 와서 검사한 거는 없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지금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약품만 관리하고 있어요. 소독약.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비상급수에 대한 수질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보도도 되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물에 관한 한은 맑은물사업소가 주인데 따로 의뢰도 없었고 따로 조사해본 적도 없다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다음에 방재과라든가 제가 다시 질의해서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참고로 제가 조직관리할 때 민방위과, 산림과, 이런 약수터라든지 물관리하는 부서가 여러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합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서 제가 통합을, 한군데에 주려고 해봤더니 관련법 때문에 안된다고 중앙부처에서도 반대 의견이 와갖고 결국은 못하고 따로 따로 관련법에 의해서 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 관련법에 의해서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93페이지 급수 관련 민원처리 관련해서 긴급 누수수리가 2016년도에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긴급 누수수리가 2,756건에서 4,100건 정도로, 이것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잘 대처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발생이 많아진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긴급 누수수리는 2015년도에 2,756건이고 2016년에 4,109건인데요, 증이 1,353건이 증가했는데, 그 전에는 보면 우리 누수원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실적만 다 기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누수 상담 건수도 다 포함하다 보니까 건수가 증가됐습니다. 당초는 현지에 나가가지고 보수한 것만 기재가 됐는데 그거를 와서 보수를 안했더라도 현장에 나가가지고서 출장 가서 확인한 사항이라든지 상담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민원 차원에서 민원이 해소된 거 위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누수 관련해서 민원이 4,100건이 들어왔고 해결했다. 이렇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수질검사 관련된 질의인데, 우리 위생매립장하고 비위생매립장 있잖아요. 매립 관련해가지고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폐촉법이라든가 관련법률에 의해서 많이 지원이 되는데 비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이 매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특별한 혜택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곳에서 아직 상수도 연결이 안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하수나 마을상수도를 먹고 거기에 따라서 지하수 수질에 대한 상당히 불안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특별회계인 맑은물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특별회계 그런 쪽에 우리 관내에 그런 비위생매립장 관련돼서 수도가 안들어가서 불편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민원들을 별도로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청소행정과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이런 쪽은 업무 간에 부서 간에 협의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하시는 게 있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어차피 수질검사는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수도법에 의한 약수터, 샘물이나 우물물 이런 거는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게 있어요. 있고 또한 물을 먹다가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 찝찝하든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집 안심확인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주고 있고 검사를 해주다가 약간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항목을 더 추가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비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마을단위의 집단 민원은 없었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없었습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AI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있어갖고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고, 비위생매립장 같은 것도 청소과라든지 환경과 같은 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앞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물과 관련된 것도 우리 업무가 주니까 그런 관련된 부서끼리 서로, 만약에 그 동네에서 비위생매립장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한다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수질검사를 해달라. 비용부담은 변론으로 하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부처 간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거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심각성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로. 원수 공급 관련해서 원수에 대한 수질은 거의 일정한가요? 어때요? 수질이 왔다갔다하나요? 어때요? 원수 수질이 좋다가 나빴다가 왔다갔다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몇 쪽….

선태

김선태위원

93페이지, 94페이지에서 원수.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아까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갈수기라든지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약간 변동 수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하게 됩니다. 가물 때나 장마 때는 수질이 변동이….

선태

김선태위원

변동이 있다는 거잖아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현재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따로 위탁해서 따로 하나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주니까….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직접 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공업용수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는 공단, 공업 쪽, 기업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원수에 대해서 수질 연동제를 시행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수 수질이 안좋을 때는 공장에서 별도로 수질 관련된 처리를 또 해야 되니까 이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원수 금액을 낮춰준다든가 이런 연동제를 시행하는 데가 있는 거 같아서 굉장히 그거는 좋은….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아 그거는 원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수한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정수가….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 타이틀에는 원수 연동제였었는데 우리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건가요? 우리는 다 정수해서 들어간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직원석을 향해) 우리 공업용수가 다 정수해서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정수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원수 공급단가 해가지고 다 공업용으로 따로 나오는 거 보니까 원수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공장용 수도는 침전수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은 없습니다. 이거는.

선태

김선태위원

침전수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침전수. 침전수라고 해가지고 원수가 있고 정수가 있고 침전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 종류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공업용수는 침전수가 오기 때문에 규정은 없습니다. 이거는.

선태

김선태위원

원수가 아니라 침전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연동제를 할 만한 거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95페이지 분수대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분수대를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맑은물사업소 안에 있는 거하고 청수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거 2개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우리는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거 있고 남파 있는 조경용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거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한데, 천안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20개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남산 분수대 남파오거리에 있는 거는 이게 조경용 분수대라고 해가지고 거기 사실상 어린이, 청소년들은 못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스무군데에서 우리가 2개고 나머지는 다 어디어디에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나머지는 동남구청에 7개가 있고요, 산림과, 시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천호지하고 천안천 하천, 고추전 있는 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만들어갖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천호지 가다 보면 저수지에다 쏘는 거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이 질문의 취지는 어차피 2개밖에 안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때요? 입장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개를 다 관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라든지….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우리가 넘겨주는 거죠, 딴 데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니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주 업무는 양질의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업무고 분수대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개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거를 딴 데에 넘겨줄 생각을 해본 적이….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런데 맑은물사업소 내에 하나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사업소 내하고 남파 앞에 하나, 2개밖에 없으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구청이나 이런 데에 해서 관리를…. 맑은물사업소 안에 있는 거는 그렇지만….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우리한테 받아오는 것은 들어오면 특별회계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소 요금으로 해서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어려울 거고, 우리 거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남파오거리에 횃불낭자가 있었습니다. 옛날 새마을팀에서 만들어갖고 1년에 두세번씩 청소를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성환하고 목천 시계하고 해서 횃불낭자가 있는데 청소 관계 때문에 굉장히 부서끼리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 소관이냐. 그래서 다시 최종 결론을 낸 것은 해당 만든 데에서 관리를 하자. 이렇게 돼갖고 남파오거리도 사실은 우리가 만든 거는 아니고 새마을팀에서 만들었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서로 다투고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생이에 수도 분수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자라고 직원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했는데,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넘겨주는 거는.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도 특별회계에 크게…. 이런 것들을 보면 집약해서 하게 되면 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소장님께서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분수대 트는 게 보통 7월달에 틀죠?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여름에 트는데요, 올해는 가뭄 때문에 중단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안하기로.

선태

김선태위원

아, 가뭄 때문에….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가뭄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더 틀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네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농민들은 밭작물 못심고 막 타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낭비했다가는 농민들한테 그런 어려움을 드릴 거 같아서 제가 중단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부서에서 바르게 판단하셨을 거라고 보고, 평소에 우리가 그런 민원들을 보면 어차피 분수대 설치한 거 좀 더 요즈음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하니까 설치한 거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틀어달라는 민원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데 부서의 입장에서는 가뭄이라든가 농민들의 마음을 생각하셔서 했다니까 그거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노후관 개량 관련해서 97페이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내에 어느 정도의 노후관을 개량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목표에 비해서 지금 추진되는 거는 어떤가요? 그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몇 년 내에 몇 키로, 얼마 해서 얼마 해서 하겠다는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이 노후관 개량은 대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고요. 관로매설, 읍면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서 상수도 52개리 기본계획 4단계까지 해가지고서 361억을 투자해서 로드맵이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정비공사, 이런 거는 대부분이 시설이 많다 보니까 보호통 교체, 이설공사, 이런 거는 민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량이 났을 때 현지에 나가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농어촌 관로는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해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로드맵에 있어서 처지는 거는 없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98페이지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 때 저희가 보안시스템이 미설치된 62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후로 따로 추가된 게 있어요? 보안시스템이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소규모, 128페이지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 및 마을상수도에 현재 113개의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된 62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로 특별히 변화가 있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마을상수도,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미시나 홍성 같은 데에서 농약사건이나 저수지 인명사건 난 게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대책을 해서 보험관계도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 관계를 한화손해보험이나 현대해상, 동부화재, 롯데,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혹시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나 했더니 보험회사에서도 특정 지역을 가지고 보험은 들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62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CCTV나 보안시스템을 설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험에 대해서는 알아봤더니 그것은 어렵다라고 결정이 난 거라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런 거는 국내에서는 마을상수도까지 보험까지 가입하는 거는 실적이 없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상품이 없다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품이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일단 62개소는 계속적으로 추가하겠다. 이렇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CCTV나 이런 거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또 주민의 식수 안전과 관련된 일이니까, 62개소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1년 후에 왔을 때 똑같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런데 이게 소규모시설 마을상수도 이런 거 보면 남부권, 동부권, 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돼있습니다. 돼있어가지고 누가 시건장치에서 문을 열든지 하고 그러면, 수위가 떨어진데 하고 그러면 관리하시는 이장님께 연락이 와요, 그게. 그래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침입자가 있는 거는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CCTV 같은 거를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이장님들이 관리를 잘 해서 CCTV가 필요 없다고 하면 113개 설치한 게 낭비가 되는 것이고, 사실상은, 62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변화가 없다니까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 하여튼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쪽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정리하죠.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120페이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개정이 다 됐고 했는데, 아직 신청이 안되는 게 12건이, 여기 120페이지 표에 보면 미신청이 12건이라는 것은 12개 아파트에서 아직 신청이 안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공문을 다 보내고 했는데도 아직 안들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하게 되면 추가 돈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지금 이게 우리가 금년 4월 18일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서 4개소하고 당초 13개소하고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디냐면 성거읍 금성샛별아파트가 있었어요. 비소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은 거기까지 국지도 21호라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서 설치가 거기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나 대표자 되시는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신청하는 거를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비용 부담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어째….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신청하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146페이지 쟁송 관련해서 시티개발하고 했던 게 시가 패소했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146페이지 쟁송관련 되는데, 이게 원인자부담금, 패소가 됐습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면….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2015구합104885번인데, 이게 불당지구 내에 원인자부담금을 건축주하고 받는 경우가 있고 택지개발 시행자하고 받은 경우가 두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법에 보든지 우리가 환경부 질의를 해봤는데 건축주한테 받든 택지개발 시행자한테, LH한테 받든 2개가 됐는데, 저희들은 건축주한테 돈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판결이 택지개발 시행자한테 받아야지 왜 건축주한테 받냐, 이렇게 돼가지고서 우리가 패소한 사건이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건설회사는 어떤가요? 이거 말고도 많을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들이.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면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1심재판 이것도 패소가 됐는데, 저희들이 소송을 2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변론답변할 때 불당지구가 한 50만 8,000평 정도 돼요. 되는데 건축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용적률, 건폐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12층까지도 지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20층까지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건축 연면적에 대해 부담금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층인데 10층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부담금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주한테 부담을 해야 된다.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또 판결에는 전체적인 면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쟁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유사한 사건인데 지금 우리가 2심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법리라고 하면 여기 말고도 건설회사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다른 지자체가 많죠, 이게.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건설회사들, 시티개발이라든가 다른…. 그러니까 시티개발이 하나예요? 우리 불당동 말씀하신 그 지역에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건설회사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불당동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불당동 LH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성성지구 같은 경우 민간인이 도시개발사업 하는 경우가 있고 각 사업 시행 주체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성성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택지 조합에서 사전에 택지개발 사업자한테 돈을 받고 또 불당지구 같은 경우는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예를 들어서 펜타포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받았습니다. 이거는.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이 원고가, 그러니까 주식회사 시티개발하고 주식회사 시티글로벌 두군데만 해당되는 거냐, 다른 회사들도 있냐, 이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 두군데만 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지금 아직 소송 제기된 거는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문제가 있는데 소송이 안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앞으로 그분들이 유사한 사례를 보고 나서 어떻게 대응을 할는지 지금 실정은 잘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LH공사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패소가 된 상태니까 법원에서도 LH공사에다 이런 상황에 있다. 일단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똑같이 행정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2개 회사에서 먼저 소송이 들어왔고 현재 하나는 패소했고 하나는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나머지 것들은 또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을 관장하는 환경부에 가가지고 환경부 정책관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이 비용 부담은 택지개발 시행자나 건축주나 둘 중에 한곳에서만 받으면 되지 특별하게 규정은 없다. 이런 자문을 받아다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패소함으로써 시에서 입는 피해는 입나요? 어차피 택지개발 시행자한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따로 피해 보는 거는 없어요? 부과한 다음에 취소가 됐는데 취소함으로써 손해 보는 거.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돈을 받았으면 패소되면 돈을 돌려줘야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손해나는 게 없냐는 거죠. 돌려주고 딴 데서 받으면 되는 건지, 이거 돌려줌으로써 그만큼 손해가 생기는 건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래서 당초 택지개발자한테 했어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판결하는데, 하여튼 이게 2심에 진행 중이라 지켜봐야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당초에 택지개발자한테 부과를 못함으로써 그 금액만큼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니 지금은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하여튼 1심은 패소가 됐는데 우리가 항소를 하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 패소된 거는.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어차피 이거 둘 중에 하나한테 부과해서 받으면 되는 건데 A한테 부과할 거를 B한테 부과해서 잘못 받았으니 돌려주고 A한테 또 받으면 된다. 이런 개념인지 잘못 부과해서 A나 B에 둘 다 못받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택지개발자한테 못받았고 건축주한테 부과를 했는데, 되돌려주는 상태가 있으면 그거는 LH공사하고 한번 상대를 하고, 문제는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딱 굳어져 버리면 우리가 잘못 부과한 거 회사들이 다 들어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손해가 없다고 하면 행정적인 이중행정 자체에 대한 서로 피곤하고, 이것밖에 없는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거를 못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과장님. 이거는 제대로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래서 환경부 정책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태

김선태위원

이 관계는 행감이 끝나고라도 다시한번 저희 위원회한테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이것도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흥타령 춤축제 관련해서 수돗물을 드리는데, 임차료를 저희가, 물 자체는 우리가 무료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받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타령 춤축제에 우리가 관련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송하고 급수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차량 임차료를 우리가 부담했단 말이죠. 이 물은 돈을 받고 판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료로 주신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는 시 행사라 저희가 무료로 주고 있고 또 행사 할 때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 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왜 무료로 돈을 주면서 차량 임차료까지 우리가 부담하냐, 그거는 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서 돈 내고 차를 끌고 가서 가져가야지 물도 공짜로 주고 우리가 물 갖다 주는 차까지 맑은물사업소에서 부담한다는 게 맞는 건지…. 작년에 그렇게 지적했는데 2016년도에 똑같이 임차료 다 주셨어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문화재단 측하고 한번 금년도 흥타령축제는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의 취지는 아시겠죠?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무료로 우리가 주는데 우리가 차량비까지 다 부담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오른쪽 호주머니, 왼쪽 호주머니 똑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따로 특별회계로 해서 만들어놓은 공기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챙겨야죠. 돈의 크기를 떠나서. 그거를 다시 짚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120쪽에 지금 우리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돼서 지금 17개 아파트에, 열악한 아파트죠. 저희들이 이 조례안 심의할 때도 형평성 문제를 따지고 했었어요. 했는데 아무래도 어려운 아파트에는 그래도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측면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이 원인자부담금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17개 아파트 공사 비용이. (과장, 자료 살펴봄) 그거 안뽑으셨어요? 이거는 금액이 나올 텐데, 간단하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원인자부담금 예상액이 총 20억 정도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한 20억 정도 우리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시에서 20억이라는 시민의 돈으로 이 부분을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면서 공사를 해주는데, 보니까 12개 아파트에서는 아직까지 신청도 안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우리 조례안을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킬 때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통과시킨 조례인 만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배수지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불당동 같은 경우가 신불당이 지금 5,770세대가 입주를 했어요. 6월말 현재부로. 그리고 아직 남은 게 5,000세대가 남아있는데, 미입주된 상태가. 그분들까지 상수도, 쌍용배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공급이 쌍용배수지에서 충분하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 전에 물 급수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가압기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가압장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설치하고 있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지금 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입주하실, 지금 제가 봐서는 5,000세대가 더 입주를 해야 돼요. 지금 입주한 게 5,700세대이기 때문에, 그쪽에 1만 700세대가 입주하는 걸로 돼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5,000세대가 입주하더라도 불당신도시 부분에 우리 수돗물 걱정은 없다 이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쌍용배수지에서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 충분하다고,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쌍용 구배수지하고 신배수지하고 해서 2만 6,600톤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긴급하게 수압이 떨어져가지고 수압을 측정해가지고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쌍용저수지 올라가는 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물을….

상국

안상국위원

가압장은 LH가 부담하는 걸로 그때 우리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 돈을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돈 받았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협약에 의해서 일부 천안시 부담하고 LH에서도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긴급으로 송수관하고 배수관하고 연결해서 물을 가압하는 걸로 했고, 그거 가지고 안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4월 26일자로 천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1만 5,000톤 배수지 그게 시설로 보면 한 B등급 정도 나왔는데 그거 일부 시설개량을 하고 추가로 1만 3,500톤 그걸로 우리가 설치를 해서 금년 추경 때 15억 실시설계비가 섰고 2020년까지는 쌍용배수지를 설치하면 물 문제는 큰 게 없고, 또한 아까 말씀했는데 쌍용2동을, 이게 블록화라든지 수계 분리를 해요. 잘 관리를 해야만이 물 갈 데 가야 되고, 안 갈 데 물이 가면 문제가 돼서 쌍용2동권을 남부배수지 있는 쪽으로 연결을 하고 우리는 쌍용 구‧신배수지 있는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하면 충분하고, 또 운동장사거리 있는 데 음봉로 있는 데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 가는 데 물도 불당동 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은 불당지구 제일 꼭대기 높은 데에, 주유소 있는 데도 수압이 잘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이상이 없다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감사 할 때 가압장 설치 비용이 한 35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34억 정도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 의회에서는, 이게 LH에서 많은 이익을 본 사업 아닙니까? 신불당지역이 엄청난 흑자를 낸 사업지구인데, 이 34억 전체를 LH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75대 25로 시가 25를 부담하는 걸로 결정을 하시더라고. 그렇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쪽….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LH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LH공사에서는 저희들도….

상국

안상국위원

사업을 본인들이 택지개발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익금을 다 가져가고 우리한테 이익금 하나 줬습니까? 이익금 하나 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비용은 25% 우리 천안시한테 부담시키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래서 LH공사에서는 준공이 끝나고서….

상국

안상국위원

아무리 준공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 가압장 설치를 왜 하는 겁니까? 물이 안 올라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하자보수를 자기들이 해야 되지 우리시한테 이런 거를 부담시켜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100% 다 LH에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 25%를 우리가 안고 한다면 뭡니까? 우리가 뒤치다꺼리하는 겁니까? 돈은 지들이 다 벌어가고.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결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정된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는 않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어떤 택지개발로 인해서 하는 지역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엄청나거든요. 그 이익금을 활용해서 전부 다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갖고 LH하고 협상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안서 신배수지가 12월말부로 준공이 되죠. 안서 신배수지가 지금 성성 1,2,3,4지구 그 일대 옛날 국제비즈니스파크 지역 100만 평 그 일대를 대상으로 배수지를 증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1,2,3,4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12월말부로 입주가 거의 8,220세대죠, 1,2,3,4지구가.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1,2,3,4지구가 제가 아는 바로는 8,22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구가 지금 2지구인가, 2지구만 내년 12월에 입주하는 걸로 돼있을 거예요. 2지구만. 1,3,4지구는 올해 입주를 다 끝내고 2지구는 내년 12월에 입주하는 걸로 돼있는데, 결론은 이게 8,220세대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쪽 지역에 남은 땅이 제가 알기로는 50만 평이 남아 있어요. 택지개발할 지역이. 그렇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50만 평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 8,000세대가 25만 평을 개발한 거예요. 1,2,3,4지구가. 그러면 이거를 배로 볼 텐데, 8,000세대면 한 1만 6,000세대가 더 거기에 입주할 걸로 보거든요. 그거까지 대비해서 안서 신배수지가 증설된 건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옛날에 성성지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만 평 부성지구요. 직산, 성거 일대를 다 포함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12월 30일부로 준공이 되는 안서 신배수지의 증설량이 앞으로 발생할 부성지구의 50만 평,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벌써 몇군데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택지개발하겠다고. 그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이 배수지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 북부지역을 다 포함해서 이거를 산정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총 공사를 할 수 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121쪽 좀 봐주세요. 세계 물의 날 행사, 우리가 왜 3월 21일날 했나요? 세계 물의 날은 3월 22일로 알고 있는데, 3월 22일을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로 선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그거 할 때….

상국

안상국위원

되도록이면 22일날 하면 얼마나 좋아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3개의 단체가 같이 했습니다. 광역정수장하고 삼성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날짜로 안맞아서 이 날이 좋겠다 해가지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날짜가 안맞아서….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국무총리가 참석을 하면서 하는 이 세계 물의 날 행사를 자치단체 지정을 해요. 항상 3월 22일날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21일로 적혀 있길래, 특별히 22일로 한 이유가 뭔가 싶어서….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아,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날 해야 되는 건데….

상국

안상국위원

합의가 안돼서….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세군데 같이 하려고….

상국

안상국위원

앞으로는 3월 22일날,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로 선포한 날이 아닙니까? 그 날에 하는 의미를 갖고, 이 물의 날 행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도 엄청난 가뭄에 쌓여 있잖아요. 또 물부족 국가로 지정돼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 차원에서 이거를 확대하는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정하셔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시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해주시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천안시의 미래전략 용수확보차원에서 댐을 만들 계획은 없는가, 그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행감 자료에 보면 그 계획서가 하나도 없어요. 댐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조사 안했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미래전략에서 댐 건설이….

상국

안상국위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계획을 잡아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이게 음용수 관계는 천안시 수도기본계획상에 4만 9,000톤이라는 물을 공급받게 돼있어요. 돼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시설 안정화계획에 보면 대전시에서 잉여 용수 남는 거를 가져오게 돼있고 또 대청댐 3단계 7개 시군 연결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서 대비를 하기에 충분히 됐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댐 관련해서 한번 우리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광덕리 용수 전용 지장댐이나 북면, 병천, 이런 댐을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음용수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사용하면 거기에 따른 취수장이나 정수장을 또 건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또 상수도보호구역 관계, 이런 게 돼있고, 그래서 국토부 같은 데에서 여러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다목적용,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했을 때는 댐 건설에 90%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음용수로 했을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재원 조달이 제일 문제거든요. 댐을 막게 되면. 그래서 재원 조달을 했을 때 음용수로 했을 적에는 한 10% 정도뿐이 지원이 안된다. 다목적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90% 지원이 되고 홍수 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우리 천안시는 수계가 짧다 보니까 댐 비용이나 이런 거를 따져볼 때, 또 대청댐에서 물을 사다 쓰는 비용보다 금액이 많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는 댐 건설이 안들어갔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 우리….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천안도 굉장히 물이 부족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상 그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아직까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책기획관실에서 2030장기발전계획 착수보고회 때 맑은물사업소를 거기에 편성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물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 맑은물사업소가 빠졌다. 우리 거기에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포함이 돼갖고 거기에도 한꼭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물 확보에 대해서. 그랬더니 박종관 교수가 자기도 그거를 갖다가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중앙에 장관님한테 보고를 해서 자료를 자기도 갖고 있다. 그거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꼭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료의원인 김연응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천안 동부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것을 5분발언한 적도 있어요. 있고 저도 여기 천안시에 수자원공사에 가서 견학을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얘기한 결과 댐을 막는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만약에 동부지역에 댐을 건설하겠다라는 주민 의견만 있으면 이거는 1순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목적 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댐을 막으므로 해서 주변 경치라든가 관광 인프라라든가 이것까지 포함하는 다목적 댐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과장님이 뭔가 착각하신 거 같아. 자꾸만 용수 부족만, “대청댐에서 물 끌어오면 우리 60만 인구는 물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질문한 거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용수도 있고 관광자원도 있고 전체 할 수 있는 다목적 댐이 천안시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그런 측면에서 질의했는데 답변은 그냥 ‘용수부족 시 대청댐에서 끌어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길래 전혀 저하고 생각이 달랐구나 하는 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번 개최하는 거예요. 이런 세미나 비용을 넣어서 한번 천안시에 다목적 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세미나도 만들어보고 용역도 할 수 있고 수자원공사와 얼마든지 업무 협조로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진행을 해달라 하는 측면으로 제가 다시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상국

안상국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내년도에는 세미나를 열든지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하는 비용도 예산반영시키고 우리 지역에 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홍보도 해야 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댐공사를 하는데 그냥 막 합니까? 반대하면 안되는 건데, 이 사업은. 이런 측면을 하나 하나 차곡 차곡 챙겨가면서 우리시의 방침을 정해라,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소장님 임기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숙지시키고….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2030장기발전계획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얘기는 다 나왔어요. 위원님들이 하면서 사실은 급수과 하실 게 업무가 많지는 않아요. 정책적인 부분도. 나올 얘기는 다 나왔고 짚을 만큼 많이 짚었어요. 사실은. 짚을 만큼 다 짚었고 나올 얘기는 다 나왔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유수율 문제, 누수율 문제는 해마다 나온 얘기고 시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저는 주문을 드리는 게 목표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몇 년, 3년, 아니면 5년. 우리 나와 있는 유수율 85%는 전국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청주시가 89%, 수원시나 성남시도 89%씩 가요. 낮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런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다. 몇 년 계획…. 우리도 유수율 향상 추진현황, 이런 게 있는데, 현황에 대한 입장만 갖는 게 아니라 저는 3년 계획, 5년 계획 세워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매년 얼마씩을 투자해서 얼마를 높여내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고 또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유수율, 누수율 부분은 바로 돈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누수량이 지금 있는 거 평균 600으로만 따져도 2,30억 돈이 새는 거니까 단기 3년 계획, 5년 계획, 이렇게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른 투자, 예산 대비를 같이 세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간이상수도 얘기 다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간이상수도, 정병인 위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어요. 우리 간이상수도 관련해가지고 특히 우리는 매몰지역이 엄청 많아요. 천안은 가축 매몰지역이 엄청 많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제가 눈으로만 봐도 병천에 관성리니 봉황리, 이런 데 다 매몰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매몰지역이니까 상수도가 보급이 돼있는 거 같애, 관성리나 봉황리도 예를 들어요. 왜냐면 그때 매몰지역은 상수도 우선보급 국비 받아서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 먹고 있어요, 상수도를 안 먹고 있어. 그런데 이거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먹는다고 방관하면 안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물론 깔아놓으면 돈이 들어가니까 마을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 먹겠다 안먹겠다 선택을 하는데, 이런 지역들은, 내가 보기에는 여기 전체 지역 중에 매몰지역 2개 접목하면 지역이 다 나올 거라고. 자료에 있으니까.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마을을 설득하든가…. 우리 사실은 다른 데, 원인자부담금을 지원해가지고 하고 하는데 이런 데가 사실은 지원해서 먹어야 될 데예요, 내가 보기에는. 겹치는 데, 매몰지역 겹치는 데. 우리 있을 거예요, 마을상수도 관리시스템 보고서 가축사채 매몰지 관련은 중앙부처에서 양식 딱 해가지고 보고하게 딱 돼있잖아요. 그거 있는 거 자료 하면 여기 있는 간이상수도랑 인접거리 콤파스 찍어서 돌리면 대충 다 나올 거라고. 그럼 그런 데는 보급계획을 보급뿐만 아니라 먹게끔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그렇게 해서 한 거는 없죠? 마을 선택에 따라 있는 거죠, 그냥. 파악하시면 될 거 같아요. 팀장님들도 그렇고 잘 아시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로가 매설된 지역은 급수신청을 해서 먹게 하고 있고 또 안된 데는 우선 계획에 의해서 관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특히 가축매몰지 지역 병천, 풍세 쪽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 데이터로만 봐도 25번, 28번 여기는 예전에 다 언론에 나왔던 매몰지역 중에 한 동네라고.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돼있는 거예요. 그때 국비로 보급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아직도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거지. 사실은 상수도 안 먹고. 그럼 그 침출수에 의한 여러 가지 현황 조건들이 위험한 거는 분명하거든요.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한번 만약 터져가지고 나중에 일 발생하면 음용된 물은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뒤에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공사 하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감염 여부가 나오거나 오염 여부가 세게 나오면 문제가 되니까 반드시 체킹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공업용수 관련해서 154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일단 공업용수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잖아요. 우리 지금 실제적으로 공업용수가 줄었어요. 대금이. 실제 대금이 줄었죠, 공업용수. 그러니까 판매하는 게 줄은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1번이 사실은 삼성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삼성이 실질적으로 얼마를 우리가 그 전에 공급했는데 얼마로 줄었어요? 물량 금액으로 따지면. 급수과에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는 그 회사 기업 내부….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제가 그것도 궁금해갖고 그러지 않아도 몇 달 전인가 파악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삼성SDI가 10억인가 나가는데 8억 정도로 줄었던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이 줄었더라고요. 1개 회사만, 가장 큰 데가 어디나 했더니….

영수

김영수위원

더 많이 줄었을 거예요. 뭐냐면 공업용수 대금을 우리가 130억씩 잡았는데 쉽게 말하면 90억대로 해서 근 40억 가까이….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100억을 갖다가 90억으로 줄었던가, 하여간….

영수

김영수위원

예. 130억에서 90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억 이상이 사실은 판매량이 줄은 거란 말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제일 큰 데가 어디냐 했더니 삼성SDI라고 해서 해봤더니 상당한, 제 기억으로는, 월 다달이 고지서 나가는 거 갖고 와보라고 했더니 10억인지 8억인가 줄었던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당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제가 여쭤보는 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해가지고 정액제로 주잖아요. 이거는 톤당에 대한 계산이에요, 아니면 전체에 대한 계산이에요? 이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수자원공사의.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수자원공사는 저희와 협약을 맺어 있는데, 저희들이 풍세 공업용수하고 또 성남 용원리 그쪽하고 3산업단지 공업용수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 비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수

김영수위원

이 비용이…. 팀장님이 얘기해보세요. 뭐라고요? 그런데 그 계산을 톤당, 공업용수를 100톤 하면 얼마, 200톤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아니면 관로 매설된 관로 길이로 곱하기해서 계산을 해요? 관로유지비로. 그러니까 물의 양은 상관없는 거네요.

「전체 통합으로 나갑니다」 하는 이 있음

「관로유지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쪽 풍세 있고 목천 응원리 그쪽 게 있고 3산업단지 있는데요, 그 관로를 계속 순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물값이 줄어서 몇십 억이, 근 40억, 50억이 줄었어요. 세입이 줄은 거잖아요. 그런데 공업용수 위탁비용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지비용이 그대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경영적 한계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수도 경영평가가 바닥 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경영평가가 낮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공기업 회계 운영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량은 줄고, 그런데 위탁유지비 주는 돈은 그냥 유지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요금 현실화율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종합평가가 낮게 나오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기업지원과가 기업을 유치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공업용수를 다각도로 확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같이 경주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뜻은 아시겠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물론 기업지원과에서도 하지만 여기 수도사업소에서도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공업용수를 다각적으로, 또 그런 기업들이 유치되면 바로 발 빠르게 인입관 연결해줄 수 있도록 활동도 하고 하시기를 당부드려서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영평가가 내년에는 더 높은 수위로 상승해서 가, 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등 하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만 가, 나 군 하나 중에는 들어가야지 너무 낮은 순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아까에 이어서 한두가지 정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쌍용배수지 관련해서요, 쌍용배수지 이야기하기 전에 2017년 1월 23일자 충청신문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천안 불당 이안아파트 수도관에서 흙탕물 펑펑’ 이런 제하의 기사인데, 이 사건 개요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지금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간략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사건개요와 어떻게 조치가 된 건지. 원인 규명과 이런 거는 다 됐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흙탕물이 나와가지고서 LH공사에서 관 내시경을 했습니다. 관 내시경을 했는데 탁도가 나와 있고 또 저희들도 옛날에 구 불당지구죠. 그러니까 불당지구 내에서 탁도 내시경검사를 했는데 하고 나서 우리도, LH공사에서 원인 규명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도 불당지구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도 쌍용배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의 탁도 시험을 하다 보니까 아까 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하고 연결하는 데에서 수압이, 물이 뒤집혀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측에도 그게 뭐야, 약간 반짝거리는, 밑에가 뒤집혀지니까 우리시에도 그런 탁도가 나오지 않았느냐, LH공사는 우리를 의심하고 있고 또 우리는 불당지구 할 때 상수도 매설관로 때 관로 매설 관계 이음매라든지 이런 데가 잘못돼가지고 탁도가 나왔다. 이렇게 각자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LH공사하고 시공사인 태영하고 천안시하고 블록 블록 해가지고서 탁수물을 다 뺐습니다. 전부 다. 싹 빼가지고 지금은 탁도시험까지 다 해봤는데 이상 없는 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관계는, 탁도 나와가지고 민원인들 보상관계는 LH에서 일부 민원인들한테 보상이 됐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정신적 피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은 근거가 있어야지 돈을 지급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정신적 피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면 배상법에 의해서 신청을 해라. 그래서 아파트에다 신청을 했는데, 각 대표들이 아파트에서 써가지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불당지구 아파트 각 대표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가지고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은 물 부족을 다 마무리 짓고 탁도가 흐린 흙탕물이 안나오고,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잘 알겠고요. 그럼 피해 범위는 얼마나 됩니까? 2단계 신도시 전체가 다 그랬던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신도시가 아니고 아파트 관련된….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3개 아파트만 그랬던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관계 되는 아파트만….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흙탕물이 나온 게 금년도 정확하게 언제죠? 1월 13일요? 아니 기사에는 1월 11일부터 오후 6시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13일까지 나온 걸로 돼있어요. 과장님, 기사에. 금년 1월 11일부터 1월 13일까지, 팩트가 기사에 보면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그리고 아파트가 지금 이안아파트, 호반, 지웰푸르지오, 이렇게 3개 맞습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이 상수도 관로망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나오면 예를 들면 면적 대상이 넓어야 되는데 이 3개 아파트만 나온 거죠? 흙탕물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원인 규명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흙탕물은 나오기는 나왔는데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안되신 거 같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은 LH공사에서 일단은 공사를….

일원

주일원위원

알고요. 아까 말씀 다 하셨으니까, 두가지라고 하셨잖아. 천안시 송수관로와 배수관로가 합류된 지점에서, 이런 것과 LH에서 공사할 때 배관 안에 있었던 걸로 추정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규명이 안됐나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LH에서 5,000만 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줘갖고 7월 정도면 나오면 원인 규명이 되겠죠.

일원

주일원위원

7월경에 원인 규명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LH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라고.

일원

주일원위원

원인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죠. 흙탕물이 나온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왜 흙탕물이 나왔는지 규명이 안되면 다음에 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수변 청소를 5월달에 이미 다 그 사람들을 불러갖고 압을 가해서 새로 관로를 세게 해갖고 청소를 다 해서 싹 빼고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 흙탕물은 안나오고 다만 앞으로 그분들 얘기에는 정신적 피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충분히 협의가 될 테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에 따른 피해보상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한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분명한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왜 드렸냐 하면 자꾸 이 흙탕물 사건 터지기 전에 또 같은 무렵인가요, 수압이 약해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었죠. 일부. 이러저러한 거를 봤을 때 불당동 신도시가 입주하고 지금 인수인계 과정에 있는데 준공은 다 끝난 거잖아요? 기반시설 준공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준공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인수인계 중인데, 이러저러한 지금 두가지 사건을 통해서 불당신도시지역의 상수도에 어쨌든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압장 설치를 하기로 했었던 거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다가 지금 쌍용배수지를 이번 추경에 계속비 사업으로 400억 규모로 해서 증설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2만 6,600톤인데 1만 3,500톤을 증설해서 4만 톤 규모로 가겠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쌍용배수지를 왜 증설해야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자료를 주셨는데, 그거는 안 나왔네요. 상수도 무슨 종합 기본계획이라고 그러셨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수도정비 기본계획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 수도정비 기본계획.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추가 보충자료 드린 거, 쌍용배수지 증설 사유, 추가 보충자료로 드렸….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주신 자료에 가, 나, 다가 있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언급이 안돼 있어서요. 하여튼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언제 종료가 됐죠? 용역 완료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4월 26일날 충남도로부터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이게 용역 발주는 언제 된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2015년 12월달에 도에 올라가서 환경부를 거쳐서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나 각 실과 협의를 받아서 수용 떨어진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금년 4월 26일날 최종 승인된 천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쌍용배수지 공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더라도 예산편성 상 400억짜리 계속비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계속비 승인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되어야 국비라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시킨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아는데 그거를 추경, 그러니까 본예산이 아닌….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시급….

일원

주일원위원

추경은 원칙대로 따지면….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했어야 되죠.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은 본예산입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하게 변경되거나 이렇게 해서 원칙은 아니에요, 예산에서. 그런데 이 400억씩 되는 이런 대규모 사업, 계속비사업을 추경에 올리신 게 바람직한 거냐, 이거죠.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급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017년 본예산에 하셨든지 아니면 2018년에….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2017년도는 수도정비계획이 아직 안 내려와서 안됐었고….

일원

주일원위원

4월 16일날 됐더라도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에 좀 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하셨어야 맞지 않느냐…. 이거를 역으로 얘기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급하게 정책을, 이 사업을 계획하신 걸로 보여져서….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사실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작년 12월달에 내려올 줄 알고 준비를 했었는데 보완사항 등 여러 가지가 발생이 돼갖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자, 이게 2017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에도 보게 되면 급수과 업무에 지금 쌍용 400억씩 되는 이 사업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2017년 1월 업무보고에도.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못들어갔습니다. 못들어가서 이번 6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뭔가 좀 웬지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찝찝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불당동에는 신도시 입주하고 인수인계 중인데 이 과정에서 자꾸 흙탕물 사건, 저수압, 이런 자꾸 상수도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400억씩 되는 계속비 사업이 또 추경에 올라왔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수도정비 기본계획 이래저래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의회에서 바라보기는 왠지 찝찝하다 이겁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번에 6월 26일날 상반기 업무보고에 이 사항을 추가하는 걸로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당신도시 자체 설계하면서 이 상수도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내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팩트, 증거자료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거론한 일련의 사건들과 여러 가지 사업들 예산편성하신 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는 좀 불당신도시지역의 상수도에 근본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 감사장이에요, 과장님. 진실만을 말하셔야 됩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6일날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또한 불당지구 이쪽 일대에 급속하게 발전이 되고 건축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에 쌍용 신‧구배수지 2만 6,000톤 정도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만 3,500톤이라는 쌍용배수지 증설하는 거는 여러 가지 수자원공사나 각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인구 대비해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예를 들면 그럼 안서 신배수지 증설공사, 그게 지금 주요 수요처가 성성1,2,3,4지구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수요량이 1만 톤 정도로 예측이 됐던 거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거기가 신설하는 게 2만 톤이잖아요. 2만 톤인데….

일원

주일원위원

성성1,2,3,4지구 때문에, 안서 신배수지를 증설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이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아는데 그게 주된 원인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이 쌍용배수지 증설공사도 보게 되면 이유는 있어요. 기존 이용 중인 쌍용배수지 2만 6,000톤 중에 1만 5,000톤 개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량하는 기간 동안에 대체 배수지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도 있고, 또 얘기가 길어지네. 증설 배수지 급수구역을 보게 되면요, 차치하더라도 급수구역을 보면 부성동, 성정1동 일부, 성정2동 일부, 백석동 일부, 다음에 불당동 일부, 봉명동 일부, 쌍용1동 일부, 쌍용3동 일부, 다 불당동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다 기존 배수지에서 물이 공급되던 지역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를 다 빼내고 나면, 불당동하고 기존에 배수지에서 급수를 받고 있던 지역들을 빼내고 나면 결국은 불당동 신도시 때문에 증설하는 거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로 한 증설 사유가 있잖아요, 증설 사유, 증설 사유 보면 쌍용배수지는 체류시간이 5시간 운영되고 최소한 12시간 이상 운영되는데요. 현재가 5시간 운영되고 있고 또 지금 불당지구 주변, 또 보면 여러 가지 건물을 증설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되는 거지….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길어지니까, 과장님, 예를 들면 안서 신배수지 같은 경우 총공사비가 한 340억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수관로공사 약 170억, 배수지 공사 약 170억 해서 340억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그 중에 성성1,2,3,4지구에서 낸 분담금이….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86억요.

일원

주일원위원

86억이죠. 거기다가 배수지부터 성성1,2,3,4지구까지 가는 배수관로는 자부담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당신도시는 어쨌든 여기 배수지 증설분이 불당신도시에도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물론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 분담금 내겠죠.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이니까 한번에 조합별로 냈지만. 1,2,3,4지구 나눠서 분담했지만 불당신도시 같은 경우는 LH가 기반시설만 해놓고 나머지는 분양해서 토지 취득자가 건축물 지으면서 분담금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LH는 기반시설하면서 상수도에 대해서 낸 게 하나도 없나요? 부담한 것이.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LH에서는 자체 기반시설을 설치를 했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억에서….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자체 도시개발 구역 내에는 당연히 자기네가 해야죠. 그 외에 외부에 한 게 있느냐는 얘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가압장을 시청 정문 앞에 있는….

일원

주일원위원

가압장은 빼고, 가압장은 추가로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우리도 현장방문 가서 몇 번 봤으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가압장하고 저희들이 시청 쪽에서….

일원

주일원위원

가압장은 해준 게 아니고요, 부실공사 때문에 추가로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수압이 안 나오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그 돈이 우리 34억 부담하는데, LH공사에서 비용….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거 빼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래갖고, 또 그거 가압장만 하면 비용이 얼마 안나와서 시청 앞에 있는 600미리를 저쪽 번영로 끄트머리 유통물류단지 있는 데까지 2.6키로를 그 비용 쓰는 데도 그 비용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LH에다 부담한 게 있다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부담한 금액을 가지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따로, 시간이 걸리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신도시 2단계 사업을 하면서 LH가 도시개발구역 내부 말고 밖에 천안시에다 뭐를 부담한 게 있는지 그것 좀 뽑아주십시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불당신도시는 상수도가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조금 찝찝합니다. 시간관계상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마지막으로 물절약 정책에 관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물절약 정책의 주무부서가 급수과 맞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물절약 정책이라고 하면 크게 몇가지가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첫째는 유수율을 제고해야겠죠. 누수율을 줄이고. 누수율을 줄이면서 유수율을 제고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두 번째는 수도법에 명시된 절수설비의 확대와 준수 여부, 세 번째로는 물의 재이용이겠죠. 빗물을 비롯한 하수처리한 하수의 재이용, 중수도를 비롯한 재이용, 크게 이 세가지 정도가 있을텐데, 그 중에 저는 절수 설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절수 설비, 지금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절수 설비 확대 및 준수에 대해서 천안시가 최근 5년간 실시한 행정사항이 뭐가 있는지, 행정조치사항이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양변기 관계 절수 절약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충청남도 절수형 양변기가 도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앞으로 할 거 말고 최근 5년간 우리 천안시가 절수 설비 확대와 준수 여부를 위해서 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522개 중에서 355개를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전에는 절수설비 있잖아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200개 정도 변기나 샤워헤드나 세면기를 8,350만 원을 들여가지고서 지급도 했고 금년에도 헤드나 세면기용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미리 주신 거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2013년도부터 주신 자료에 의하면 행정지도현황이 2013년도에 절수설비 설치 의무와 안내공문, 대상 천안시 관내 공공기관 및 숙박업소 1회, 2014년도 1회, 2015년도 2회, 2016년 1회, 이렇게 행정지도한 게 나와 있어요, 자료가. 이것만 봤을 때 과장님, 천안시가 물절약 정책 차원에서 절수 설비 확대 및 준수 행정에 아주 많은 역량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불러드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 행정행위가. 그동안 제가 받아본 자료를 분석해보면 제 주관적 판단은 아무튼 천안시가 절수 설비 설치와 관련된 물절약 정책에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총괄 책임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절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해도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소홀했다는 것만큼은 인정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급수과에서도 업무가 과중하고 뭐라고 할까, 안정적인 상수도 급수가 최고 우선 업무겠죠. 업무가 많으시고 과중하고 막중한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절약 정책 추진도 결코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이번에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양변기 설치하는 거. 총 522개 갖고 공모를 했는데 우리 천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노력을 해서 355개 정도, 68% 정도를 천안에서 가져와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보급을 해드리려고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특별회계에서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70% 받아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서북구청 외 3개소인가 돼있죠. 나머지는 어디어디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서북구청하고….

일원

주일원위원

공공기관 우리….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서북구청이 44개고 북중학교 52개, 신대 초등학교가 64개, 월봉고등학교가 63개, 오성고등학교가 132개 해서 우리가 도비 70%, 시군비 30% 해서 우리가 1억 4,200, 충남도에서는 522개인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8%인 1억 4,200만 원을 우리 예산에 세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시간관계상 드릴 말씀은 많은데 줄이기로 하고요, 제가 다니면서 제가 조사한 게 있어요. 하여튼 수도법 이하 관계법령에서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기준, 이런 것들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소한 자율적으로 하는 대상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의무적 대상자들마저도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되죠. 지금 이 체크한 거에 의하면 간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절수설비기준안은 보통 우리가 양변기 많이 생각하잖아요. 대변기, 소변기 중에 대변기, 다음에 세면기에 있는 수도꼭지, 샤워기, 그런데 세면기 같은 것들을 조금 간과하고 계시더라고. 혹시 과장님, 세면기 절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세면기, 6리터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소변기 4.2리터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대변기가 6리터….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대변기가 6리터, 소변기가 4.2리터.

일원

주일원위원

소변기가 2리터, 대변기 6리터, 다음에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1분당 토수량이 6리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 샤워헤드는 1분당 7.5리터 이하, 하여튼 기준 나온 거를 불러드렸고, 왜, 이런 거를 물절약 정책부서에서 정확히….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터미널 갤러리아 백화점을 갔었습니다. 거기도 가서 보니까 우리가 확인했는데 6리터 이하로 대변기가 절수형 대변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5개는 절수형이 대변기는 6리터인데 이거는 4.5리터로 하는 걸로 이것도 절수형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몇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있는데 주무부서니까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서북구 광장로, 서북구 검은들길, 서북구 동서대로 이쪽에 실제 가서 체크를 한 거예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꼭지 분당 토수량이 분당 5리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이. 대부분이 200% 이상이 토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 건물인데 특정지어서 말씀은 안드리고 1,2개 말씀을 드리자면 화장실의 세면기에서 분당 기준이 5리터임에도 불구하고 12리터, 14리터, 이렇게 토출량이 많이 나오고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안의료원, 양변기부터 설치 실태가 쭉 여기 다 있는데, 전혀 이런 기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 준수해야 될 목욕장업, 숙박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학교 및 공공기관, 이런, 지금 주신 자료예요. 주유소, 충전소, 휴게소 등, 이런 의무적 대상부터라도 이게 전혀, 전혀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대부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감장을 기회로 해서 물절약 정책 중에 절수설비 확대 준수 행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우리 시장님께서 엊그저게 미국 갔다 오시면서 가정집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갖고 오셨더라고요. 물 한번에 싹 빠지는 걸로 절수하는 거를 비롯해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사진을 받아갖고.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주일원 위원님이 쌍용배수지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400억 이상 들어가는 거면 아무리 용역 결과가 4월달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회법무팀도 계시지만 특히 신규사업에 있어서 금액이 큰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당연히 업무보고를 해야죠, 당연히.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가지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 북면 댐 얘기 하셨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을주민들이 많이 찬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과연 천안시에서 이게 의지가 있는 사업이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건설도로과가 됐든 도시재생과 이런 데는 지금 주민들 동의와 상관 없이 자기네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용역 넣어서 용역 결과 나와서 타당성 받아서 중앙부처 예산 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도 북면 댐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용역 할 수 있습니다. 용역 해서 타당성 결과 나오면 그거 갖고 수자원공사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찾아가서 따내야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소장님께서도 교통과에 계시고 하실 때도 보면 용역 했잖아요. 일 찾아서 하려고. 그렇잖아요. 동서내륙철도도 그런 형태거든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받아주려고 하지도 않는 것들을 저희들이 용역 해서 들이밀고 용역 결과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일정 정도 대통령 공약에 채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면 용역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또 위원님들께서 120페이지 상수도 원인자부담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신청을 안한 단지가 12군데인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는 아마 같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까지 관로가 가더라도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해보면 비용 부담도 있지만 상수도요금 관계, 이런 게 주 원인이 되는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 조례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

천순

황천순위원장

금년말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민원 요구가 있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부담스러웠지만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독촉을 한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해당되는 지역 있잖아요. 주민 대표, 그리고 거기 관리소장, 저는 마지막으로 불러가지고 확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빨리. 그래야지 한시적으로 조례가 끝나더라도 더 이상 말이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한꺼번에 모여서 한번 제안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한시적 조례니까 반드시 가부간에 결정을 내서 빨리 답을 달라,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나름대로 이거를 기록에 남겨야 돼요. 그래야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말이 안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약수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참 형식적인데, 약수터 보면, 단순한 질문부터 먼저 하자면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수터는 제가 볼 때는 1일 평균 이용자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루종일 거기 가서 계시는 것도 아니고 1년 열두달 해서 평균 내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3,950명, 2015년 자료나 16년 자료나 올 거 자료나 똑같고, 2015년인가 봤더니 부적격 판단 내려가지고 약수터 운영도 안하는데 1일 사용 인원수 똑같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근본적인 거를 질문을 드려볼게요. 약수터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약수터가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하는 것도 있고 개인 약수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약수터는 개인 사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정은 우리가 이용자가 많고 그런 데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어쨌든 개인이 만들었든 천안시에서 관리하지 않든 어쨌든 제도권 안에 들어가있는 약수터잖아요, 14개가. 그렇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이거 외에도 약수터가 많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제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광덕산에 가면 박씨샘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은석산에 가면 은석산 약수터가 있고, 또 검색을 하다 보면 승천사인가 여기도 유명한 약수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빠져있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 같은 데는 공원과에서 하고 산에 있는 거는 산림과에서 하고 주체가 다르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원화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됐던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약수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기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급수과에 나온 약수 자료에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부분들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태학산 약수나….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공원 같은 데는 공원과에서 관리를 거기서 하고 전부 시설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질검사만 우리가 해주고 있어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관리해요. 약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약수터를 폐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거기다 붙여놓습니다. ‘이 약수터는 음용상 맞지가 않으니까 약수가 안됩니다’라고 각개표를 쳐놓고 게시판에 붙여놓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런데 물은 나오는 거잖아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먹지는 못하고 세면으로 닦기만 하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장

물은 나오는 거잖아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야 관리감독을 참…. 제가 볼 때는,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흑성산 약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관리하고, 제가 알기로는 일봉산에도 약수터가 있어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봉서산에도 있고 태조산에도 있고, 그거는 공원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리고 일봉산, 청수산, 태조산, 이런 데는 예전에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아서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참 왜냐면 이게 어쨌든 저희들이 약수라고 하면 수돗물보다 더 좋고 생수보다도 더 좋게 읽혀지는 물들이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는 충남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게 자꾸만 유지관리가 잘 안된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서 기업인협회에서 1사1약수터 유지관리,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유지관리업체에서 수질 검사를 해서 우리가 충청남도 물관리정책팀에서 보고를 해서 담당자는 환경부 먹는물관리시스템에 충청남도에서 입력을 해서 전국에서 다 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다시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14개 외에 아까 얘기했던 공원관리과라든지 여기에 관리하는 약수터도 아까 말씀하셨던 충남도에서 지정하는 약수터에 다 지정이 돼있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는 실과에 제가 한번….

천순

황천순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을 확률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공원관리과라든지 여기서 관리를 하고 는 있겠지만 저는 천안시 전체의 약수터에 대해서 전면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등록돼있든 안했든 아마 그 동네 주로 시골단위에 많을 텐데 이장님을 통해서 확인하면요, 확인이 가능해요. 마을주민들, 등산객들이 어디서 물을 받아서 먹는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약수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또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최대한 등록할 수 있게 해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한가지만 더요. 121쪽 보다 보니까, 소장님, 아까 제가 물절약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세계 물의 날 행사를 3월 21일날 하셨네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여기에 사진을 이렇게 멋지게 실어주셨어요. 제목이 ‘물절약 실천 결의대회.’ 앞에 서계신 분이 선서 받고 계신 분이 소장님 맞으시죠?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하고 삼성하고….

일원

주일원위원

뒷모습인데 딱 알아보겠네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하하.

일원

주일원위원

물절약 실천 결의대회까지 하셨으니까….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하나만, 101쪽에 수도공사 대행업체 관련해서요. 이게 과거부터도 이렇게 해오던데, 이게 10개를 딱 지정해놓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관행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례나 이게 근거가 있나요? 과장님.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게 우리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보면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6만에 1개소 대행업자를 선정을 하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

몇 만에 하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6만.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관리과에서 아까 질문 했던 내용이에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있고요, 대행업자 선정 기준이….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것만 주세요. 그러면. 최근 3년간 회사별로 여기 공사한 현황 있을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앞에 있습니다. 책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책자에 있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앞에 실적이 나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까 관리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천안시는 6만 명당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3만 명, 4만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우리끼리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60만 넘었으니까 바로 하나 더 선정하고….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

천순

황천순위원장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5만에 하나씩 하자고 아까 점심 때 얘기를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수도공사 관련해서 소재지가 대부분 동남구로 돼있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 10개 중에 하나만 서북구고 다 동남구예요. 회사들이 그쪽에 다 모여있는 거예요?

상국

안상국위원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쪽에 다 있는 거예요. 동남, 서북구에 분포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가까운 데에서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중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지금은 적은 부분이 장비라든지 자격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는 이렇게 저희들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대행업자 선정은 2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금년에 하는 거는 2015년도 12월에 공고를 해가지고 서류를 받아요. 그럼 평가를 해서 그양반들이 장비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이 되면 2년간 할 수 있고 이거는 2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하수시설과 • 하수운영과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순진 과장님한테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민원실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용을 제가 자료로 드렸는데 이 내용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30년 동안 정말 참기 힘든 악취 속에서 밤낮 동안 시달렸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전혀 없다. 30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자, 우리 주민들이 백석동과 똑같이 합동 대책반, 합동 근무반을 편성해서 그쪽에서 무보수라도 자기들이 같이 있으면서 왜 이 지역이 정말 냄새가 나고 악취에 우리 주민들이 시달리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건의서로 지금 오늘 날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순진 과장님, 제가 드린 거 받으셨죠? 이 내용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일단 우리 사업소 내에서 그동안도 꾸준히 악취 저감시설에 대해서 꾸준히 개선도 하고 또 작년도에도 한 3억 2,000 정도 들여서 침사지 쪽에 있는 냄새나는 부분을 좀 개선을 하고 또 금년도에도 약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악취 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다 100% 악취가 잡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는 악취 발생되는 주 원인들이 죽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분뇨정화조 차가 들락날락 하는 그 과정에서도 냄새가 나고, 또 슬러지 운반하는 차에서도 냄새가 나고, 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노력하는 것은 그동안 덮개, 슬러지 운반차량이 덮개가 있는데 호퍼에서 슬러지를 저장했다가 압롤차랑 화물차에다가, 트럭에다 싣는 과정에서 덮개가 잘 덮이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서 어렵더라도 운전기사나 우리 직원들이 그 슬러지를 담았을 때 산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평탄화 시켜서 완전히 덮개를 덮고 지금 현재 가고 있고요, 또 위생처리장에 지금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냄새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한 시설개선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도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서 근무를 오래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민원인을 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백석동도 저희 지역구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백석동 같은 경우는 폐촉법에 의해서 1년에 한 12억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진단 비용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해외연수 비용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 여기는 30년 동안 이러한 혜택에서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가 되었는가,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너무하다. 우리 시가 너무 차별을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을 한번 어루만져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인 사항이 나와 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예산타령만 하고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목소리 내면 조금 시설 보완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지금까지 일관해왔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건의서까지 넣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정작업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대로 계속 지금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주민들을 대했다가는 이 감정이 폭발해서 막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트랙터로 막겠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시 또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우리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우리 주민들한테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연두순시 때 시장님이 오셔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갔어요. 참, 이 악취 부분을 해결해보겠다. 그래서 1,2단계 지하화 문제를 토론하셨어요.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그래서 좀 주민들이 조금은 마음이 좀 수그러져서 ‘아, 이제는 뭔가 되는구나’ 해서 그날 시장님과 상당히 좋은 대화의 시간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1,2단계 15만 톤입니다. 그렇죠? 1단계, 2단계 합쳐서 15만 톤, 이거를 지하화 시키지 않는 한 저는 대안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 맨날 이거 우리 이순진 과장님 시설보완하고 예산 얼마 투입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 방책밖에 안 돼요. 실질적인 방책은 지하화다. 시장님도 이 부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임홍순 소장님께서는 한번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제 5단계로 확장할 자리가 지금 제가 아는 그라운드 골프 하시는 어르신들 장이 있어요. 그게 5단계 지하화 사업으로 할 거로 시에서는 계획 중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은 사업을 좀 그쪽으로 확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하지 않고 그냥 막바로 1,2단계 지하로 들어가 버리면 5단계, 지금 총 22만 톤 아닙니까? 그쪽이.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4단계까지 해서 22만 톤인데 그냥 1,2단계로 해서 어르신들 그라운드 골프 하시는데 그것도 나가시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거기까지 그냥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차피 한 2만 평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쉼터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 거기에서 지하화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그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안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5단계 그거를 책정시켜서 하는 거로 가능할까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그 사업 진행과정에서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면 제가 맑은물사업소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가장 중점을 둔 게 이겁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시민들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 건가, 이거를 갖다 제일 과제로 제가 생각해서 지금까지 끝나는 날까지, 제가 그만두는 날까지 이거를 해결하고 가자라고 해서 중앙부처, 기재부, 환경부, 피맥, 또 KDI까지 다니면서 끝까지 노력을 하고 와서 거의 지금 설득 작업 단계에 있는 긍정적인 단계까지 왔다는 말씀을 제가 홀가분하게 마무리 짓고 떠나려고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우리 임홍순 소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뭐 이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 시설현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깊이 있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거, 이거는 1,2단계 지하화입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 행정부에서 결정할 일이지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달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안을 찾아서 1,2차 15만 톤이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서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신방동, 쌍용2동 주민들이 정말 좋은 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예, 정병인입니다. 233페이지, 약품 관련해서 실은 악취가 민원의 주 핵심이긴 한데요, 특히나 하수처리장은 악취를 잡는 게 또 큰 과제이실 텐데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 중간에 보니까 막세정제 해서 차염산 사용량이 있잖아요. 차염산 사용량이 2014년도 대비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2014년도에서 2015년도, 16년도 약 354%의 약 3.5배가 급속도로 지금 늘고 있거든요. 이게 차염산 나트륨이 강한 살균 소독, 또 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서도 썩 그렇게, 물론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화학약품이잖아요. 이게 화학약품이 이렇게 많이 급속도로 사용빈도가 높아지는 혹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그것은요, 2014년도에는 3단계 3만 톤 약품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부터 4단계가 생겨서 4만 톤을 또 추가로 한 게 있고 해서 7만 톤으로 그래서 약품이 증가를 했고요. 2016년도부터 4단계가 이제 계외 세정이라는 게 있는데 연 2회 봄 가을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거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도 최대한 안 하면 좋은데 그거를 않게 되면 한트공법이라는 공법이 아주 치명적인 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세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연 2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시설용량이 늘어나서 따라서 같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뭐 도심에서 자연정화로 될 수는 없는 거고, 또 화학약물을 안 쓸래야 안 쓸 수는 없고요,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데, 단지 혹시나 이 처리 하수 용량 대비 이게 화학약품 표준 사용량 기준이라든지 매뉴얼 같은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수질은 항상 계절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때 거기에 수치라든가 이런 BOD, COD 이런 것들이, 질소, 인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된다든가, 특히 봄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가 되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게 자동으로 모니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있고, 또 1년에 두 번씩 외주에 의해서 업체 발주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매뉴얼은 정확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가 항상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계절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고 시간에 따라서 들어왔다, 많이 들어왔다, 증감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약품도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하여튼 어떤 기준양이라든지 매뉴얼은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너무 과하게 이런 화학약품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책에 또 반할 수도 있거든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잘 조정해서 사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두 번째 연속되는 질문인데요, 뒤쪽에 보면 260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약품처리제 구입비와 관련해서 질의 응답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처리내역, 자료 260페이지입니다. 처리내역 해서 약품구입 단가를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단가가 낮게 경쟁 입찰을 통해서 단가 계약 구매 시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쓰여진 거 같아요.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이렇게 보면 구연산이나 차염산, 응집보조제가 2015년도에서 2016년도 단가가 낮아졌거든요. 이거를,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233페이지, 사용량하고 금액이 있는데 2015년도 사용금액을 사용량으로 나누면 키로그램당 205원이거든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단가가 낮아졌으면 2016년도에도 낮아져야 할 텐데 2016년도 사용금액과 사용량을 나누면 키로그램당 259원이에요. 단가가. 그러면 왜 이게, 물론 약품의 단가가 낮아졌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용량 대비 금액은 오히려 단가가 증액되었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이 수치가 잘못된 건가요, 계산 방법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뒤에 26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약품구입 단가를 낮추겠다. 이거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일부분 낮췄지만 전체 총 계에서는 낮춰지지 않는 건가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좀 전체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하수처리장이 증설된다든가 또 하수양이 많이 들어왔다든가에 따라서 약품이 조금 아마 증감이 있었을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니 그러면 약품 자체가 키로그램당 단가기 때문에 전체 2015년도 전체 금액을 사용한 양으로 나누면 키로그램당 단가가 나오잖아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2015년도 1키로그램당 205원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전체 금액 대비 사용량을 나누면 키로그램당 259원이에요. 오히려 단가가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

병인

정병인위원

약품도 더 많이 사용되었을 뿐더러 단가 키로그램당 금액도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뒤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거거든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

병인

정병인위원

위원장님, 지금 당장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는 거 같아서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사유가 뭔지 따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어차피 약품이 나왔으니까 이게 안정된 약품이라고 하지만 이게 취급하기에는 다소 위험하잖아요. 또 근무하실 때 아마 여기 시설들이 다 고압 전기시설인데다가 나름대로 화학약품을 관리하시는데 이렇게 천안하수처리장 내에서 몇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나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현재 29명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여기 209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장 해서 천안하수처리장 해서 재원이 나왔는데 운영 인원은 30명인데 현재는 실질적으로 29명의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지역에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다른 지역과는 비교를 못했습니다. 이게 성환이나 병천을 보면 건물수도 많고, 면적도 많아요. 그런데 인원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네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성환이 총 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설하면서 15명에 성환이 3만 톤 시설에 지금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하수처리장이라는 게 상수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기계와 화학 약품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기계가 낮에는 고장 나고 밤에는 고장 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 같은데, 이게 25명의 직원분들이 24시간, 365일 풀가동하시는 거죠?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아, 매일 하루 근무하고,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이렇게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5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당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29명의 직원을 가지고, 야간에는 어떻게….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야간도 지금, 야간 근무, 주간에 전부다 있지만 야간에는 항상 3명이 근무하고요, 그 다음날 3명이 휴무합니다. 근무자가.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러면 성환이라든지 병천처리장이 야간 근무도 상당히 열악하겠네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그 3명 분이 밤에 하수처리장을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전부다 모니터가 있어서요, 모니터로 감시하고 또 현장에서는 기계라든가 에러가 생겼을 때 가서 현장에 투입되어서 응급 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항상 24시간 감시 체제가 되어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밤에 이 세 분 외에 당연히 야간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으시겠죠?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물리적인 외부로부터의 어떤 경비뿐만 아니라 그 기계 33곳의 건물에 대한 기계운영, 관리, 화학약품에 대한 모니터까지 다 하신다는 뜻인가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디 한 군데에서 이상 징후가 있으면 몇 분은 메인 시스템 상황실에 있어야 될 거고, 몇 분은 또 돌아다니시면서 정비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현장에, 그러니까 메인 중앙 감시실에서 한 명이 24시간 근무하고요, 또 한 개 동에서 또 한 명이 24시간 근무하고, 3개 동에서 24시간 근무하는데요, 중앙 감시에서 에러가 딱 뜨면 각 현장에 있는 두 개 동에다 그 직원들한테 알려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천안시 공무원 중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데가 여기 3D 업종이라고 해서 여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야간에 기계설비들이 움직이는 거고, 또 화학약품뿐만 아니라 이게 자연가스도 방출될 거고, 약간의 위험요소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게 혼자서 움직이면서 설비하는 게 이게 안전상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항상 2인 이상 짝을 지어서 위기 상황 때, 어떤 재난이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 사람이 어디 기계 설비가 이상해서 그 건물 쪽으로 들어갔다가 만약에 무슨 가스라든지 발을 헛디뎌서 깊은 물속이라도 들어가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무방비 상태인 거잖아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그래서 그 야간근무는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야간에 할 수 있는 일들, 경미한 사항, 응급조치라든가 그런 응급조치만 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지하 기계실이라든가 어떤 전기실에 들어가서 조치하고 이런 큰일은 그날 못하고요, 그다음날 우리 직원들이 모여서 한다든가 또 전문기술자를 부른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나 화학약품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고장이라든지 사고가 낮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밤에도 아마 이게 기계다 보니까 어떤 고장률이라든지 있었을 거 같은데 아마 낮에 근무시간과 밤에 근무시간의 고장률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안타깝지만 유능하신 분이 이제 명예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으셨지만 아까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신다고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환경 조건을 좀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9분이 이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야간에 근무하는 것들이 안전에 타당한 건지, 그 야간에 어떤 고장이라든지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조금 더 타진을 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아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 아마 인원을 보강해달라고, 시설을 보강해달라고 아마 제안을 못 하실 거예요.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퇴직하기 전에 꼭 이 재난으로부터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시고, 인력배치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시설과 인원 추가 요청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저도 적극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그거는 인사부서하고 애시당초에 제가 금년 1월에 오니까 2명이 결원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 여건상, 특성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와닿고 그래서, 또 그 전에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인사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한 명이 충원되었고요, 이번에 한 명을 충원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의외로 다른 지역에서 야간에 사고가 좀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선태

김선태위원

163페이지, 지하수 관정 관련해서 지하수 폐공이 여러 가지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많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래도 불법 매몰한다든가 관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그런 2차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 어떤 식으로 관리하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하수 관리자가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특이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종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신고를 하면 그 주어진 거에 따라서 케이싱이나 이런 거를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이나 이런 모래 되매김을 한 다음에 상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나 이렇게 해서 오염물질이 못 들어가도록 해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서만 알게 된다는 얘기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렇죠. 이용자가 폐공했을 때에 하는 부분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수공에 대해서 방치되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부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주기적으로 각 읍면을 통해서 사용자 승인을 득한 후에 이렇게 폐공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도 도비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도비 30에 시비 70% 해서 금년도도 추경에 일부 더 확보를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폐공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되는 대로 저희들이 방치공에 대해서는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한테 그거를 폐공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우리가 그냥….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실질적인 거는 본인이 쓴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폐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를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직접 그거를 처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설치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요, 안 하고 오랜 세월 방치되고 있는 게 사실 있거든요. 이제 이….

선태

김선태위원

설치자를 알 수 없는 것들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임대자가 지하수공을 파서 관리하다가 소작을 꼈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일단 개인한테 폐공처리를 안 쓰면 하라고 안내는 하는데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또 동의를 받아서, 그 또 지하수에 대한 것이 이제 꼭 토지주가 지하수공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지주 따로, 지하수 관리하는 사람 따로, 이런 이원화 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사실상 이 그런 부분은 토지 소유자 동의, 또 전에 사용하던 사람의 동의를 득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방치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수질 환경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원인자 부담 이런 개념으로 간다면 그 설치한 사람이 그거를 폐공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맞는 거죠. 일단 폐공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고, 찾아낸 다음에는 그 설치한 사람한테 그것을 조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두 가지가 중요할 거 같고, 그래서 폐공을 찾는 면에 있어서는 어떤 신고뿐만 아니라 전수 조사,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폐공을 신고하면 얼마 정도의 보상을 주고 이런 캠페인 같은 거 이런 거를 시행하신 적이 있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것이 2010년도에 국토부에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14년까지. 그 과정에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해당이 되어서 조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국토부로부터 이제 방치공으로 조사되었던 공이 334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16년도에 그 방치공에 대해서는 전수 폐공처리, 또는 사용 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는, 그렇게 해서 2015년도 자료를 보시면 그 단체 지하수지열협회에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직접 협회에 조치를 해서 폐공처리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질의의 취지는 아시겠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이거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폐공에 대해서 검사를,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하신 다음에는 어떤 그런 설치자가 폐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 가지고 많이 하다보면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면에서 좀 하고, 캠페인 부분은 그거는 따로 우리가 계획은 없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선태

김선태위원

신고하면 예를 들면 약소하지만 돈 만 원이라도, 한 5만 원이라도….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런 거기까지는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지하수 신고를 하게 되면 5년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가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관리되었던 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최대한 방치되는 거에 대해서는 찾아서 폐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를 찾는 폐공 처리 캠페인이라고 아이디어 면에서 한번 나왔던 거 같아서,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적극적으로 2차 오염이라든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167페이지, 공사 사전 예고제 관련해서 이거는 아무래도 어떤 시민들의 불편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어떤 성과 면에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사 관련된 민원들은 어떤가요? 많이 주는 편이에요? 추세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확실히 줄고 있고요, 그 사업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그래도 간혹 민원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즉각 대처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어쨌든 이런 제도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운영상에 약간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처리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대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72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에 관련해서 우리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빗물 이용시설 의무설치하고 여러 가지 빗물 재활용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2014년도 9월에 최초로 물관리법에 의해서 천안시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승인을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수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2년차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빗물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17개소에 한 3,919톤의 시설용량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중수도 같은 경우는 12개소에 6만 8,158톤의 중수도 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는 우리 지자체 내부적으로 이렇게 설치한 거죠? 지자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것도 있고 민간이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 시설 이외에 비 의무시설에서도 일부 민간참여나 저희 시가 빗물 저금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민간 차원의 이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전한다고 그러면 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설치 대상이 또 있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관내 그런 의무 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의무 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전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사업 승인 시에 하도록 하고, 그 신고가 되면 이용이 되고 또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중수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사용실적이나 이런 것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관공서 같은 경우도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 건물이 이제 공공청사나 이런 부분, 빗물 시설 같은 경우는 지붕 면적이 1만㎡ 이상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개념이 아니고요, 대규모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같은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하시고, 효과는 어때요? 설치하신 다음에.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아무래도 지금같이 비가 잘 안 와서 그런데요, 이제 빗물 해서 주로 쓰는 것이 빗물이용시설은 주로 청소용이라든지 조경용수에 국한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중수도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 주로 공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공업용수나 이런 쪽에 또 세정용수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조경용수로 주로 쓴다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빗물 같은 경우는 화장실 청소 정도하고 조경용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이게 뭐 충분히 빗물을 많이 확보를 하면 아무래도 곳간이 많이 쌓이면 돈 쓰는 거는 고민스럽기야 하겠지만 지금은 사실 곳간 자체도 사실 풍부하지 않으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조경수로만 빗물을 쓰는 거보다는 농업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용수도 그렇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빗물을 모으는, 포집하는 이런 것도 중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모아진 빗물을 조경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용수라든가 농업용수라든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제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내에 떨어지는 물이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 설치 자체는 지붕이 있는 건물이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중 골프장에 국한되어서 빗물 재이용에 대한 의무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기정 사실이고, 우리나라 지금 국민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 양이 1,553㎥ 이 정도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물 스트레스 국가라는 것이 국민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 양이 1,700㎥ 이하로 되어 있는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도 부족해서 되어 있는 거고요, 하여튼 우리 이런 빗물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어떤 옥상 녹화라든가 아니면 건축할 때 건축의 어떤 구성물로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다른 데 검색을 해보니까 예쁘게 건물에 빗물 저금통을 만들었는데 아주 건물의 인테리어처럼, 이렇게 바깥에 붙어있는 거니까 하나의 건물의 일부로서 아주 예쁘게 잘해놓은 그런 것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서간에 건축과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서간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빗물 재이용시설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7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장 개량사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났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우리 상반기 때 한번 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한번 있었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공공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관련해서 기업지원과, 폐수처리장….

선태

김선태위원

폐수처리장, 우리 하수 관련 아니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고 기업지원과….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쟁송관련해서 쌍용도로 변 우수받이 맨홀에 다리가 빠져서 상해를 입은 사건, 이런 게 좀 사건이 자주 있나요? 어때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제가 봐서는 이런 사항이 많았던 사항 같지는 않고요, 특수하게 이것이 봉명동 대우5차 아파트 입구에서 아마 이 사건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택시 타려고 도로변에 발을 디딜 때 그 빗물받이 뚜껑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잘못되면서 거기에 발이 꼬여서 상처가 났던 그런 사건이었던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일반 주택가 도로 상에서 우수 빠지는 구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맨홀 뚜껑을 임의로 제거해서 구멍이 이 정도씩 뚫린 데가, 정기적으로 구멍 거리가 비슷하게 구멍이 많이 뚫려있는 거를 보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 만약에 거기에서 지나가다가 하이힐 같은 게 빠져서 넘어졌다는 이런 민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도로과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수과에서….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시설에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텐데요, 보도블록이….

선태

김선태위원

도로인데 원래는 아마 그 뚜껑을 닫아놓은 건데 그 관리가 안 된 건지 누가 빼는 건지 모르겠지만 뚜껑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구멍이 이만한 게 뻥뻥 뚫려있는 거죠.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그게 도로과 소관 게 그렇게 많이 되어서 그거를 훔쳐가는 사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지금마냥 고장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금년 초부터 우리 간부들, 간부들하고 일부 팀장급까지 해서 전체 밴드를 했습니다. 밴드를 만들어서 실시간 출장 갈 때라든지 읍면동 주민들한테 사직 찍어서 그거를 받으면 우리 밴드에 올리면 직소민원실에서 관리를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도 해주고, 아니면 우리 간부들은 그게 접수가 되면 뜨기 때문에 딱 보고 나서 ‘아, 이건 우리 소관이다.’ 해서 얼른 실시간 조치가 되고 조치 결과까지 반영이 되어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어서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하수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도로과가 맞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도로 가생이에 있는 거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맨홀이라든지 하수관거라든지 고장 난 거는 우리가 하는 거고, 빗물받이 같은 거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하여튼 그 우수 관련된 그 우수 그 구멍이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빠지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쟁송 보니까 도로변 우수받이 맨홀에 빠져서 우리가 70% 책임을 지셨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소장님 말씀대로….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생기기만 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폐공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폐공 관리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 폐공 관리에 대해서 너무, 조금 세게 하면 안일하거나 관리에 대해서 너무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드는데, 폐공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폐공을 처리하는 비용을 예산으로 세운 적이 있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금년도에 4,000만 원 세워서….

영수

김영수위원

몇 개 처리했습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작년도에 35공….

영수

김영수위원

개 당 얼마씩 했습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폐공 가격은 규격마다 좀 다르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대략 평균으로 따져서….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50미리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에서요, 대공일 경우에는 한 230만 원 정도까지….

영수

김영수위원

특히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다 파악하고 있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렇죠, 예. 그거는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대형 관정도 그렇고 관정 관련해서 우리 폐공 관련은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 지금 올해 가물어서 한발대비로 관정 파잖아요. 관정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판다. 그러면 10개가 다 물이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7개 나왔다면 3개는 폐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당연히 폐공….

영수

김영수위원

이 폐공 비용은 어떻게 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거는 개인 부담으로 폐공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업체 부담주거나 업체가 안 하면 땅 주인이 나중에 해야 된다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신고 들어와서 그 해당 공에 신고 된 공에 물이 안 나올 경우에는 바로 종료 신고 처리가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해서 폐공을 해야 되는데 폐공하는 것도 절차가 있잖아요. 대형관정 같은 경우 공법도 딱 나와 있잖아요. 해서 맨 마지막에 뭐, 공법 자체도 다양하게 있어요. 자세하게 있어요.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드니까 과거에도 보면 10개 파서 7개 나왔다. 3개 업자한테 너희들이 다시, 그것도 비용 안 주면서 폐공비용까지 주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관리해서 폐공하는 방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거를 한번도 천안시가 적발하거나 문제 삼아서 재시공하라고 한 적이 한번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어요? 최근에. 폐공 관련해서 재시공….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제 지하수 허가든 이용신고든 들어오면 그 이행 보증금을 해당 공사비에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 증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최근에 되는 것은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방치 공에 대해서 폐공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저희들이 2010년도 이전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었고요, 2010년도에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차수 중에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해당이 되어서 조사가 되었고, 방치공 334개가 방치공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조사된 내역이 통보가 왔고요. 그렇게 해서 지하수협회하고 국토부에서 일부 폐공처리하고 저희들이 나머지는 지방비하고 도비 일부 해서 전수 처리를 했고요. 그 외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매년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부회의 때 제가 정책기획관이라 들어갔는데 그때 이 폐공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님께서 수질관리 단장을 하셨잖아요. 총리실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최관호 소장이 간부회의 때마다 혼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폐공관리를 잘 하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도에다 건의도 하고 환경부에다도 해서 70% 도비를 받게 되었고, 안 되면 우리 자체라도 시비를 세워서라도 하라고 강력히 그때 옆에서 지시했던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실태조사가….

영수

김영수위원

2014년도에….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다 전수조사가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폐공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 작업해야 돼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종료 신고 들어오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토지에 대한 표면에 대한 콘크리트 처리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또 하나 사업비 할 때 이거 돈 아낀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업비 10개 파는데 나오는 거는 돈 주고, 안 나오는 거는 쉽게 말하면 기본비만 주고 폐공은 너희 업자가 해라, 이게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폐공비를 설정해서 폐공비용도 줘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야 완벽하게 폐공처리가 되지, 특히 대형관정 파거나 할 때 폐공 비용 그냥 전체 계약할 거 들어오고 안 되면 폐공까지 책임진다. 물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 아낀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폐공 처리도 책정을 해서 안 나온 곳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줘서 정확히 폐공을 하도록, 그렇게 그 폐공 처리 어떻게 했는지 관리 감독하셔야 돼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폐공처리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이 사례는 제가 임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 나왔던 사례예요. 다른 데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 관리 감독하고, 폐공 절차. 다른 데는 파 본 데도 있어요. 폐공 처리가 그렇지 않다는 신고를 받고 다시 팠더니 아니나 달러, 그냥….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구청 건설교통과장 할 때 이 대형관정 그때 가물 때 했었는데 그 업자들이 한번은 더 파주더라고요. 한 번 해서 안 나오면 한 번은 파주는데 세 번까지 부탁을 하면 안 들어주더라고요. 돈을 추가로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번 해서 실패한 데 그거를 전부다 20공을 저희가 했었는데 일일이 다 확인을 했었어요. 해갖고 다 메꾸는, 그 당시에는 국비 지원 같은 그런 게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그 업자한테 해서 다시 거꾸로 흙을 메워주라고 해서 감독을 했었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출 보고에 대해서도 심층 지하수에서 N이나 P가 나온다. 그러니까 질소나 인이 나온다는 거는 이미 오염되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후세에 문제까지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폐공 문제를 너무 쉽게 보면 안 될 같아요. 특히나 천안은. 그 업무에 대해서 꼼꼼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병천 하수슬러지 처리장, 그 처리하고 남는 탄화공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공법 자체가. 한 800도 정도에서 1,500도 사이로 해서….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탄화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 탄화 재 나오잖아요. 그거 지금도 판매하고 있나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령에 있는 중부발전에 전부다 거기에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전량을 판매하고 있어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톤 당 얼마에 판매하고 있어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9,000원 정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가격은 떨어졌네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것이 이제 어떤 화학연구소에서 발열량을 샘플 채취해서 발열량이 높으면 금액이 좀 단가가 올라가고요, 좀 발열량이 낮으면 조금 단가가 내려가는데 대략 2014년, 15년 죽 보면 대개 9,000원 대에서 가고요, 작년에 하니까 좀 높아서 올해는 수입이 조금 더 생길 거로 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슬러지를 결국 탄화공법으로 해서 남는 그 재도 이게 만약 처리가 안 되면 우리가 매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비용이 사실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또 실제로 판매를 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꼼꼼히 챙기셔서, 이게 처리해서 돈까지 받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매립을 하면 매립 비용에, 공간에 대한 것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성환은 가축분뇨처리장이잖아요. 사실.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가축분뇨 처리하고 나면 액비 나오는 거 지금 하고 있나요? 액비 관리로.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액비 사실 공급한 적 있어요? 천안시가. 이게 농업으로서는 사실 신방동도 그렇지만 성환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서는 처리장이 있다는 게 지역 주민들한테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환에 가축분뇨처리장을 해서 실효성이 좋은 거죠. 기존의 처리장 연결을 해서.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는 이 하수슬러지 나와서 이거를 우리가 발전소에 팔듯이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액비가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것 또한 처리를 우리가 강구해낸다면 효율성은 훨씬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 혹시 농협이나 이런 데랑 연결해서 액비 처리한 우리 실례가 있나 해서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지금 현재 폐기물 업체에서 갖다가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그거 아주 굉장히 고무적인 거네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혹시 지금 과장님 계셔서 잘해주시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병천에 하수슬러지 처리나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남아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발전소로 예를 들어 판매해서 톤 당 9,000원의 이익을 가져온다면 2배의 효과가 있는 거죠. 가축분뇨처리장 처리하면서 나온 거를 농업화 해서 액비로 판매를 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면, 사실 액비는 우리가 판매가 아니라 가져만 가줘도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우리 이 하수슬러지 탄화 남은 것도 가져만 가줘도 사실 고마운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다각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 과장님이 신경써서 해주시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후로도 이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분이니까 확대 방안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더불어 하나 이거 제가 예산서 보다가 느끼는 건데 예산상에 금액이 우리 민간위탁금으로 주잖아요. 주는 돈이 이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민간 위탁금이나 성환 하수처리장, 병천 하수처리장의 비용의 차이들이 이게 딱딱 떨어지는 거는 아닌가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병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전량 탄화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슬러지 처리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보고요, 성환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00%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를. 그리고 천안 처리장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 플러스 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슬러지 처리에 다해서 단가가 좀 틀릴 수도 있고요, 위탁이 좀 비쌉니다. 위탁이 약 2배 정도 비쌉니다. 탄화로 해서 하는 거보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 중에 병천은 예를 들어 2016년도에 10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2017년도는 10억 8,000만 원 정도로 오히려 늘긴 늘었지만 너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가는데 성환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11억 정도 되었는데 2017년도는 21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증가 폭이 엄청 커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민간 위탁은 슬러지 처리 위탁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 슬러지 처리를 자원화 시설로 전부 다 100% 가서 처리를 하면 굉장히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나 자원화 시설 양이 150톤입니다. 병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그래서 슬러지 나오는 전에 3대 처리장에서 나오는 양이 슬러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탄화시설을 더 증설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는 부분은. 그래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위탁비가 배로 이상 높아집니다. 병천 같은 경우 증설되었고….

영수

김영수위원

병천 말고 성환….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성환이 증설되었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게 처리량이 늘어서….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민간위탁금 이거는 톤 당 얼마 해서 그 안에 인건비 다 포함해서 주지 않나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에서 나오는 납품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납품비용으로 해서, 그런 면에서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민간위탁금 우리 천안도 27억 정도 주는 것도 그 비용이라는 거죠?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올해 31억인데 이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1억 나가는 게 천안 말씀하시는 거죠?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화 시설.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 27억 정도인데 올해 31억 정도다. 그러면 민간위탁이라 턴키로 주는 거잖아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하죠?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년 단위로 할 때 매년 증액분을 포함해서 줘요? 아니면 정액제로 해서 나가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인건비 상승분,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올리지 않고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그것만 올리게 되어 있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마무리 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단계별 증설을 하잖아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가면, 저는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거는 빼고 기존에 DNR공법으로 하다 한트공법으로 바꿨잖아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공법이 달라짐으로써 나는 처리비용이 상승하는 거는 아니냐, 또 다른 공법이 온다면 이 공법은 이 공법, 그러니까 DNR공법이나 한트공법에 대한 또 차이가, 또 다른 공법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고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트공법 할 때도 사실은 침전지 맨 처음에 고민 안 했지만 우리의 하수 처리 특성상 침전지를 놓고 한트공법 막으로 쉽게 말하면 하다보니까 기존에 외국에서 썼던 외국 공법이니까 그 공법에서 사실은 침전지 고민 안 했는데 우리는 직관으로 돌아오면서 사실은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몽땅 내려오다 보니까 침전물이 너무 많아서 침전지를 할 때, 그 전에 한트 할 때 새로 세워놓은 사실은 돈이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공법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역할이 생겨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봤던 거였는데, 그런 면에서 공법을 이후에 선택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증설을 한다고 하면 동일계통의 공법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실무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환처리장에 DNR이다 그러면 2단계 할 때도 DNR로 하면 같은 시설내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동일시되기 때문에, 또 다른 공법을 선택했을 때는 그 공법에 대한 내용을 또 숙지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공법을 일원화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환경부에 가서도 피력을 하는데요, 증설을 할 때마다 공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주어진 그 유입수라든지 방류수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일 경제적이고, 당시에 공법 선정할 당시에 제일 좋으면서도 경제적인 공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공법을 선정할 때 우리가 공법심의위원회 열어 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임의적으로 했고 한트공법을 정할 때도 사실 시에서 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는 공법은 그렇게 했지만 조달청에서 다 알아서 해줬습니다. 우리는 맡겼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한트공법 라이센스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시에서 정한 거지 뭘 아니야.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현재는 공법선정위원회가 그 로드맵이 되어 있어서요, 환경부에서 지침이 주어져서 그것을 10인 이내의 공법선정위원회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제안서를 받고요,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사실 얘기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시가 갖는 효율성에 대한 고민도 좀 담보해봤으면 좋겠다. 공법이 단계마다 계속 달라짐으로 인해서 하다못해 똑같은 거를 대량 구매하는 거와 개별 구매하는 거 일단 다르듯이, 또 공법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저는 인력 운영도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효용성을 갖는, 물론 좀 더 진화된 공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고도 처리 기술의 공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일정 정도 수준이 되면 제가 보기에 큰 차이는, 전문가들이 다 본인의 공법들이 최고 유리하다고 하죠. 좋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뭐 급격한 차이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비용적이나 효용성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위원으로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게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가끔 환경부에 가면 이거 똑같은 데에서 한 5,000톤 늘리고 하는데 공법을 다시 선정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자에 있었던 거라고 하면 그거에 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은 드리는데 실질적인 것은 이제 그것이 아직 제도적으로 바꿔지지 않고, 그때그때 제안서를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중앙부처에서는 효율성보다는 투명성이 우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개최하면서 저도 사실 지역 업체라든지 기존 거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도 사실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심사위원들한테 섣불리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뭐 저는 지역 업체 이런 거는 넘어서 공법이 하나 DNR이라든가 한트, 뭐를 하나 되면 천안시에서는 하나를 가지고 장기성을 담보해서 연결하면 하다못해, 또 조그만 거를 여기만 아니라 병천도 있고 어디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 때 그것이 연동되면 전문가에 대한 효율성도 좋고, 저는….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영수

김영수위원

가능한 범위 안에서 효율성에 대한, 위원으로서 예산이나 인력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들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영수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슬러지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 238쪽입니다. 하수운영과장님, 지금 우리 병천에 있는 슬러지 자원화 시설은 1일 처리 용량 설계용량이 1일 150톤이 맞나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민간위탁 부분을 제가 감사 때 몇 번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천이 이제 준공한지가 벌써 한 5년 되었나요? 슬러지 자원화 시설이. 오래 되었는데 이 좋은 시설을 건립을 해놓고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또 이렇게 민간위탁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2016년 기준 보면 우리 처리장이 성환처리장, 성환처리장, 병천처리장 세 군데죠. 그래서 자원화 시설에서 지금 슬러지 자원화 시설로 들어오는 양이 따져보면 전체가 연간 지금 1만 4,112톤이에요. 이거를 365일로, 물론 중간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365일로 나눠보면…. 아, 4만 3,112톤이네요. 예, 내가 지금 실수했습니다.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2016년도 기준을 보면, 맞죠? 천안처리장이 3만 8,208톤, 그다음에 성환처리장이 2016년도 4,904톤 해서 합치면 4만 3,112톤이에요. 그거를 365일로 나누면 1일 평균 118톤을 처리한 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 용량이 1일 150톤이라고 하셨잖아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32톤의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계산상으로.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 보면 설계용량이 150톤이라도 사실 의지만 있으면 실제 현장에서는 설계용량이 한 2,30%는 카바할 수 있다. 플랜트의 대부분이, 대부분의 플랜트들이 1일 설계용량에 2,30%는 더 위에 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현실에서 듣고 있거든요. 물론 매뉴얼대로만 하더라도 1일 평균만 되도 32톤의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는 양을 보면 하루치를 평균 계산하면 하루에 47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이. 비용은 지금 정확하지 않은 거 같아요. 비용은 제가 안 따져봤는데 아까 32톤과 47톤은 좀 더 민간 위탁을 슬러지 자원화 시설에서 노력만 기울이신다면 좀 더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아까 민간위탁이 톤당 단가가 훨씬 더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진

이순진하수운영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갔고요, 저희들도 이제 1일 사실 150톤이지만 점검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검사 받을 때도 있고, 거기를 기계다보니까 100% 효율이라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다만,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도로 주신 자료에 보면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 사업이요, 저는 오늘 사실 처음 봤거든요. 별도로, 하수시설과장님, 이게 하수시설과 2017년도 주요 업무실천계획이나 업무보고에도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뒤에 내용을 보면 2016년도 2월에 민간 투자사업으로 사업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만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업무보고에서, 지금 1년이 넘고 지금, 그 안에 2016년 2월에 최초 접수되고 사업제안 검토 의뢰도 하고 사업 방식도 변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추진이 되었는데 의회에 전혀, 보고가 있었습니까? 공식적인 보고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175쪽을 잠깐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별도 드린 자료는 별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게 아니라 의회에 별도 공식적인 보고가 있었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 사업은 정식으로 출원이 된 것이 2016년도에 제안서가 접수가 되었고요, 실질적인 사업은 천안 공공하수처리장 1,2단계 그 계량사업입니다. 그래서 천안천 통합 집중형 오염하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국비 받아서 진행 중에 민투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알겠는데 의회 보고가 있었냐는 말씀이에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별도의 보고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없도록 민투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 각론 그 안에 세부적 내용,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사업비나 이런 여러 가지는 당연히 공개하기가 어렵겠죠. 추진단계니까. 그러나 이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의회에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금액, 앞장 보게 되면 ‘총 사업비 비공개’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아직 사업 추진 중이니까.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2017년 주요 업무 보고에도 빠져있고….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저기가 되거든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와서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까 소장님, 급수과에서도 그렇고요, 쌍용 배수지 400억씩 되는 계속비 사업도 보고가 없었고, 이런 것도 보고가 없고, 요즘 업무처리가….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이 사항은 조금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들하고 주일원 위원님 하시기 전에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원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얘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이게 비밀이에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래서 자료도 회수해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민간투자 방식으로 할 건지 여러 가지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 이거 뭐 지금 기밀리에 밑에서 수걱수걱 하실 사항입니까? 소장님.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이제….

일원

주일원위원

이 사업방식이 BTO인지 BTO-a인지, 여러 가지를 그냥 거기에서 다 검토하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BTO-a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어차피 재경부에서 중앙 투자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안된 내용을 그 KDI에서 적격성 검토가 있어야 그 이후에 투자 심의가 되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안 다루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전협의가 되었다니까, 제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되었다니까 나중에 그럼 얘기하시고요. 이거만 그럼, 자, 여기 보시면 사업 배경에 보면 하수량 증가에 따른 시설 증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과장님.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지금 그 주신 자료 보시면 240쪽이죠, 240쪽에 보면 그래프로 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 사업이 지금 용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곡동. 시설과장님.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신방동….

일원

주일원위원

신방동, 예. 거기에 지금 우리 기존 쓰고 있는 게 1단계, 2단계, 그다음에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149개 3단계, 4단계는 왜 빠졌죠? 3,4단계 같이 있구나, 예. 이 사업을 하면 현대화만 하는 겁니까, 용량도 증설이 됩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사업 제안된 내용에 대한 거는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게 왜 공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용량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는 2025년까지 2만 3,000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천안처리장이 2만 3,000톤이요, 2025년까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예. 이 사업은 확정이 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불당 신도시 입주한 게, 최근에 입주했잖아요. 그 기반시설 된 게 그 계획 인구가 지금 수계가 여기로 들어가죠? 신방동 처리장으로.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불당 중개 펌프장을 이용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 2025년까지 증설계획에 다 그거까지 고려가 된 건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현재 불당동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 처리장 내에….

일원

주일원위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지금 말씀하신 게 언제 변경 수립된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2015년에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재작년에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40쪽에 보면 1,2단계하고 3단계 효율성에 보면 평균 3,4단계 같은 경우 지금 효율성이 한 65%, 그죠? 한번 보십시오. 240쪽. 3,4단계, 1,2단계도 그렇지만 3,4단계 같은 경우 내가 과거에도 지적을 몇 번 했었는데요, 이게 설계용량 대비 하수처리 효율이 지금 대충 따져 봐도 한 60에서 65%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래프상에 보면 1,2단계가 처리용량 대비 80%를 처리하고 있고요, 3,4단계가 70% 정도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리 시설용량은 여유량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25년도 되면 인구 증가에 따라서 2만 3,000톤을 증설해야 되는 것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주신 자료에는 이 사업 속에는 그 2만 5,000톤 증설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1,2단계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만 하는 겁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안된 내용을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저는 재정 계획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 계획을.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거를 논하시면 그렇고요, 2025년도까지의 사업계획에 2만 3,000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당연히 그 시설 확장에 따른 재정 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2025년도까지 증설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 2018년인데 7년 남았는데 그러면 빨리 지금 그 증설도 지금….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여기 지금 240쪽 그래프상에서 보시듯이 1,2단계, 3,4단계 합치면 한 75%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과장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에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논하기는 인정합니다마는 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의회에서 2만 5,000톤을 증설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그것이 포함된 거냐, 아니냐 이것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까? 참…. 이게 1,2단계가 악취 발생 때문에 과거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시설 개량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문 때인가도 아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 같은데 그거는 지금 현재 운영방식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데 그게 나은 건지, 아니면 민간 위탁, 병천처리장이나 성환처리장처럼 민간에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미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했던 거에 대해서 아마 이 사업이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 사업에 이러저러한 것이 많이 담아지고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이거를 의회 감사장에서 논하고 짚어보자는데 다 말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무슨 큰 비밀사항인가 싶어서 내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거기….

일원

주일원위원

나중에 얘기하시자고요, 곤란하시다고 하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정되면 그냥 의회에서는 행정부에서 사업방식이나 사업의 범위, 이런 거 다 비밀로 해서 결정되면 의회에서는 통지만 받고 예산 올리면 예산만 뚜드려 달라 이겁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보면 의회에다 저희들이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최종 중앙 중투 심의 받기 전에 한번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 그런 지적도 드렸습니다마는 2만 5,000톤, 지금 2만 5,000톤이면 우리가 3,4단계 얼마죠? 용량이. 천안처리장에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전체 용량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22만 톤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2만 톤에서 한 10분의 1정도가 더 증설이 되는 거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투자하는데 아까 제가 막연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하게 행정구역상 신방동인가요, 천안처리장의 위치가 지금 발전,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현재도 악취 때문에 계속 신방동, 쌍용동 일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죠? 많은, 이제 그동안에 시설투자나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서 악취가 많이 저감된 거는 인정을 합니다.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현재 위치가 천안 도시계획 큰 틀에서 바라다봤을 때 그 위치는 적합한 위치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과거에 할 수 있다면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내가 제안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 장기적 계획으로 봤을 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끝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웃해서는 아산시하고 경계가 되는데 이 환경기초시설이 광역화가 되기 전에는 사실상 위치 선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아니, 아산시에서 들으시면 기분은 나쁠는지 모르지만 아산시하고 우리 상생협력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최종 바닷가 어디예요, 이게 최종 수계 빠지는 게 삽교천 쪽이죠? 아산시하고 상생협력 맺어서 거기로 옮길 수도 있죠. 크게 본다면. 그거를 제가 몇 년 전에 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전시가 최근에 한 1개월 전인가요, 그 처리장 옮기는 거에 대해서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방송에 나왔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환경부에서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계획상에 담아주지 않으면 저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한계가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제안이 되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러나 어떤 이상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행정이 도저히 물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거는 아니다. 여기에서 절대, 이유는 뭐냐면 현재 천안시의 도시계획 팽창하는 거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 계획을 갖고 최소한 그 정도 인식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산시와 상생협력해서 지자체간에 협력을,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맨 바닷가 쪽으로, 삽교천 쪽으로 빼서 옮기는 거는 협의도 필요할 거고, 서로 합의도 필요할 거고, 많은 예산을 또 수반할 테고, 아마 지금 단계에서 논하면 되게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자리는 우리 천안시 미래로 봤을 때는 적합한 장소는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들도 어쨌든 도심과 도심이 연결되는 중간에 그 환경기초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국토부하고 환경부에 이원화 있던 부분이 수질관리에 대해서 환경부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에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닥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이제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기초시설에 대한 광역 관리도 검토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쯤 하고요, 하여튼 그러면 이거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의회에 이 사업을 예를 들면 시행해나가면서….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진행과정에서 거기 보시면 저기지만 별도로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성환처리장은 지금 1단계, 2단계, 2단계 지금 준공 다 되었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어서 1월 1일부터 사용 개시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 거는 준공식 안 합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별도로 크게 준공식까지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병천도 준공 작년인가, 재작년에 2단계 했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보도는 크게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보도는요, 보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240쪽에 보시게 되면 성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효율이 80%, 대충 눈대중으로 봤을 때 80% 가까이 돌아가고 있는 거 같은데….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2016년도 10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7월에는 피크치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80% 선에 지금 처리 용량이기 때문에 바로 성성지구나 이런 지역에 대한 오수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프에는 2단계가 반영이 안 된 거네요. 1단계만 반영된 거네요. 그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1단계에서 마지막에 그 11, 12월에는 시험가동 중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를 들면 1단계가 몇 톤이죠? 일 처리용량이.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2만 4,000톤에 증설 6,000톤 해서 3만 톤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증설이 6,000톤밖에 안 돼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6,000톤이 시험가동하면, 아니 그러니까 2단계가 준공되었으면 그래프가 뚝 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성 1,2,3,4지구가 아직 입주 안 했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지금 1월에 사용 개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이후의 그래프는 사실은 좀 떨어져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성성 1,2,3,4지구도 이리 들어오는 거잖아요. 입주 다 하면.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3단계가 아직 착공도 안 했죠? 3단계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왜 자꾸 처리장별 효율을 따지냐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하시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계획과 현실은 조금 어쨌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계획을 신이 하지 않은 이상, 그죠?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병천 처리장 같은 경우 보면 2단계, 이게 2015년 6월 이 무렵에 2단계가 준공 된 모양이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프가 보면 거의 뚝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그래프가 올라갈 계획이 있나요? 병천 쪽에.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병천….

일원

주일원위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증설한 거예요? 병천 2단계.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준공한 지가 벌써 2015년 6월, 2016년 12월까지 효율이 50%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이런 거는 앞으로 가시적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예산 낭비 아니냐….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기존 처리장이 9,500톤이었거든요. 그리고 증설이 8,500톤 해서 1만 8,000톤인데요, 거의 90% 가까이 증설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 사용량을 보시면 90% 이상 육박되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2,000톤 늘리고 또 2,000톤, 이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기적으로 봐서 거기가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일부 개발용지나 이런 부분이 상향 조정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담아져서….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보면 그쪽이 동부생활권이잖아요. 이쪽 병천 수계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도시계획과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때 동부생활권 목표 인구 2020 도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내 기억에 아마 동부생활권 2020년까지 8만 명인가 계획했던 거 같거든요. 그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계획 수립 당시에 4만 명인가로 알고 있어요. 대략. 거기 인구 단 한 명도 안 늘었어요. 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2020 도시 기본계획서나 그런 거를 기초 자료로 해서 용역 수립하고 이런 하수도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예산낭비 아니냐….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아, 처리장 시설은 설치가 되었는데 관로에 대한 정비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천 3단계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 증설 이후에 그 오수 관로를 지금 깔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11월에 용역 착수해서 올 금년에 용역이 완료되고요, 내년도 사업에 지금 국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 병천하수처리장은 그 용수를 동부바이오단지로 재활용하는 거로 그 중요한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병천처리장이 얼마랬죠? 1,2단계 다 해서.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1만 8,000톤이요.

일원

주일원위원

인구로 따지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인구까지는 제 머릿속에 기억을….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이 계획은 인구까지 다 나오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계획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수관로가 정비가 안 되어서 결국은 처리시설은 만들어 놨는데 호수를 안 깔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유입이 안 되고 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예. 지금 관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언제 끝나요? 예를 들면 이제 설계해서 파서 하면 앞으로 2,3년, 3,4년 걸리면 이거 내구연한 없습니까? 내구연한 몇 년이에요? 한 5년, 7년 그냥 또 가는 거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것이 이제 처리장과 관로를….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러니까 이유는 알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그런 예산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투자의 적기, 예? 그다음에 그 시설을 만들어놨으면 그 시설이 하루 설계용량에 최소한, 물론 일시에 딱 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져서 그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병천처리장만 보더라도 이제 아직 하수관로도 안 깔려있다면 이게 투자 시기가 잘못 맞은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시설하고 같이 맞춰서 했어야죠. 그리고 아까 시설, 인구를 왜 물어봤냐면 지금 인구 증가 계획 없어요. 동부생활권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얼마큼 하수관로를 정비해서 이 양이 얼마나 늘어날지, 그 인구 동부생활권 전체 해봐야 4만 명밖에 더 됩니까? 목천, 병천, 성남, 수신, 동면, 북면.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다 준공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실 때 물론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하시지만 계획과 현실을 잘 판단하셔서 투자의 시기, 적기, 이런 것들, 또 타 사업과의 연계성, 여러 가지 잘 고려하셔서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주일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수관로 1,2단계 운영 현황에 보면 미연결 공동주택 현황이 되어서 12건이 올라와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유지 시공 불가, 또 재개발 예정지, 뭐 이렇게 죽 있는데 재개발 예정지도 아니고 사유지도 아닌데 봉명동 남양아파트는 시공 반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시공 반대를 하는 건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초기에는 반대가 되어서 했는데요, 남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공 불가, 사유지 관련되어서 BTL 사업 때 안 되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천안처리장 4단계 증설에 따라서 관로정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 주민과 다시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12건에 이 아파트 주민들이 대략 지어진지 몇 년 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상당히 오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상당히 오래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때 당시 그러면 하수도 관로를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 지을 때 전혀 계획을 안 하고 그냥 아파트만 지었습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하수도 관로 당시에는 합류식으로 해서 처리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BTL 사업이 2008년도에 추진이 되면서 이제 오수와 하수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 지금 여기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그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용 승인을 안 해줬던 거죠. 이제 사유지를 통과해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오수관로까지 끌고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안 되어서 당시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합류식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지금 하수관로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하수는 지금 기존의 하수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 우기 시에는 그것이….

행금

김행금위원

우기 시에 이쪽이 침수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저기를 지금 문제 삼아서 제가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성정동 우영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예정지가 되어있다라고 여기 기재는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기 시에는 맨홀에서 물이 역류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간다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예. 그거는 당초에 건축할 때 우수에 대한 그 유역에 대한 계산에 의해서 반경이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분이 오수와 우기 시에는 우수와 같이 관을 통해서 오다가 하천 쪽에서 우수 토실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정량만 갈수기에는 오수만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고 우수하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하천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당시 반대라는 것은 재개발 관련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했을 때에 시에서 공적인 시설이 투입될 경우에는 재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반대를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반대를 계속하면 여기는 관로는 못 묻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현재로서는 분류해서 관리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해결책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관로를 묻어야 할 해결책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관로 정비를 하면서 최대한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권에 대한 것도 물론 동의를 득해야 되지만 그 아파트 주민 측에서도 동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고요, 또….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이 아마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편리함을 알면서도 반대하는 이유는 재산권 행사하고 맞물려 갈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예.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보상을 해주면 쾌히 승낙을 할 거 아니에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런데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하면서 보상 절차나 이런 것은….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도 시민의 아픔인데 그 부분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상 차원으로 간다면 쉽게 해결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대안제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전혀 의지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다만 사유지에 대한 주민 반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변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가는 쪽으로 최대한 아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보상이라고 본 위원이 표현을 하니까 보상이 꼭 물질적도 우선 물론 보상입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이 아닌 보상도 시민들한테 있는 겁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참고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해결할 방법을….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부에서는 언제나 이런 민원이 생기면 ‘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시민들한테 어떤 대화 관계에서 그렇게 있는 현실의 말씀을 한다면 시민들은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합의점을 찾는 말 속에는 돈으로 아닌 보상도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주민들께 이해할 수 있게 설득을 하셔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폐공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폐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정을 파는 것보다 폐공을 처리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폐공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환경이 오염되고 수질오염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시간이 한참 흘렀기 때문에 장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공을 아까도 과장님께서 폐공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폐공을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서, 접수도 받고 신고도 받지만 찾아서 폐공이 없는가, 있는가를 잘 찾아서 폐공을, 관정을 폐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도 일어나고 수질이 오염되고 하니까 폐공 신고를 받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찾아서 하는 업무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폐공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조금 전에 또 우리 주일원 위원님께서 지금 거듭 말씀을 하신 부분이 불당동 신도시 현장방문을 갔다가 400억이라는 아주 큰 액수의 현장 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말이 나온 겁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극비기 때문에 말씀하실 거 없다라는 175페이지도 일을 추진함에 있어 극비라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조례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나 꼭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셔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세울 때는 거기에 맞게 업무보고를 하셔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2분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처리하고 행정부에 협조하고 그러한 사항으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아까 2020 도시 기본계획 2012년 5월에 변경 된 거 갖고 있거든요. (자료제시) 이거 보면 부분별 계획에 지금 하수도도 나와 있어요. 하수도도 나와 있는데 여기 기본 목표 보면 2020년까지 계획인구를 88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자체가 88만 명이니까. 그런데 그 이번에 2035 도시 기본계획 지금 수립 중이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100만 명을 아마 목표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2020년까지 현실적으로 88만 명인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2016년 현재 60한3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1년에 만 명씩만 늘어난다고 잡아도 현재 추세대로라면 한 65,6만, 70만 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하수도 계획에. 그러니까 아까 병천처리장 같은 경우가 왜 그렇게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이 50%밖에 안 나오느냐, 이 계획 인구는 높게 잡아놓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도 당연히 이 기본계획 목표 인구에 근거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기본계획을 참고는 하는데요, 그거하고 인구 계획은 좀 다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다르게 합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예.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용역사에서 준 거를 그 기준을, 지표를 뭐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공식은 다 있잖아요. 예? 이것도 뭐 88만 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앞에 보면 인구 추정치가 다 무슨 법, 무슨 법,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추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으로.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도 어쨌든 이게 기본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계획에 치중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현실을 무시한 이런 어떤 계획에만 치중해서 예산 투자를 하다보면 병천처리장처럼 예산 투자해놓고 지금 준공한지 2년, 3년이 넘게 50%밖에 효율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예산 낭비입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증설 계획에 의해서 아까 50%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미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시설이 증설이 된 부분이고요. 그 도시 기본계획이 2020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했을 때는 별다른 인구 추정이나 이거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88만에 대한 것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그대로 녹아들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러면 하여튼 다행이고요, 결론은 현실은 그러니까 계획은 어쨌든 장래에 현재 통계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계획을 잡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100% 정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하시되 현 해당 정책 부서에서 현실을 잘 반영해서 시기조절이나 이런 것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하수 관로, 그러니까 하수도와 관계되어서는 처리장이 있고, 처리장까지 끌고 가기 위한 하수관로가 있잖아요. 대체로 자료를 보면 하수 관로는 원인자 부담을 하는 거 같아요. 관로에 대해서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오염원 발생량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그 관로….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최종 건축에서 건축의 용도에 따라서 발생되는 양을 건축 시기에 그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처리장은, 관로 말고 처리장 건립 예산은 그거는 원인자 부담 안 하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게 순수하게 시비 투자된 거에 대해서는 부담금 산정할 때 그 부분이 투자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설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계상이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처리 시설 같은 경우 국비 지원이 많이 오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국비가 이제 읍면 같은 경우는 70%고요, 동 지역은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관로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관로는 70%가 되고요,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동 지역은 50%고요, 읍면 지역은 70%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처리시설에 대해서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처리시설에 대해서요. 매칭 비율이 다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면 안 될까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제가 또 질문할 게 있어서요.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2단계 관련해서 저희가 비공개 회의로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해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의회에 반드시 수시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또 한 가지 사실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 2단계 관련 사업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지하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일부 통합 집중형 공모사업은 수질에 국한되어서 추진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또 플러스 알파해서 악취 저감에 대한 문제가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지하화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악취 시설 일부에 대해서는 지하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비공개 사항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님께서도 연두순방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천안시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뭐냐면 BTO 방식이 아니라 BTO-a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래서 저도 이제 BTO-a방식이 뭔지 잘 몰라서 검색을 해봤더니 BTO방식은 손실이나 손익 자체가 민간업체에서 다 다 부담하는 거지만 이거는 BTO-a방식은 같이 공유하는 방식이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수익에 대한 배분….

천순

황천순위원장

손익뿐만 아니라 손실나면 같이 부담하는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로 예전에 1단계, 2단계를 지하화 하려면 거의 한 2,400억 정도 들어갔던 거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국비랑 매칭을 하더라도 이제 시비 부담이 1,0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부담도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뭐냐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정도만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하화 사업하고 또 지하화에 대한 운영권을, 어차피 저희가 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다른 데 민간위탁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화 관련해서 그 업체한테 어쨌든 30년간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지하화를 하면서 상층부에 대한 부분이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같이 이제 소위 말해서 민간 투자자랑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이 방식 아닌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집약되어서 시설을 하다보면 일부에 여유 공간 부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조금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추진하는 방식이 그 여유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 만들어내고, 또 지하화 시설에 대해서 30년간 운영권을 주고 이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손실이나 손익이 나면 서로 이제 천안시와 서로간에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BTO방식이 그런 방식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 정도 상황까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좀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더 진행하는 과정이 있으면 의회에 반드시 사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맑은물사업소장님 한말씀 하시죠.

홍순

임홍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오늘까지 서른여섯 번째 행정감사를 맡아왔습니다. 할 때마다 늘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은 특히나 아주 가슴에 많이 남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추억을 가슴에 담고 가려고 성심껏 답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혹여 제가 지금까지 서른여섯 번 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했지만 혹여 제 답변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 좀 해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 한분한분 제 가슴 속에 깊이 담아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고 성원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소장님, 사실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번 준비한 거 보니까 어떤 국장님들에 비해서 참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답변 준비 성실하게 참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 신 거 같아서 저희 상임위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그리고 하수시설과장님, 그리고 하수운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 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별히 소관 부서에 대하여 요구사항이나 건의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