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종진 의원, 부위원장에 김진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6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6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5월 2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2017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당직근무수당을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 당직근무수당 5만 원을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제3조제2항에 재택근무수당 2만 원을 3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및 소속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특별휴가 규정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경조사 휴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신설된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4항에 임신공무원 장거리, 장시간 출장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에 임신공무원 및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11항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12항에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13항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포상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으로 안 제25조제6항에 여성공무원뿐 아니라 배우자도 1일 1시간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25조제9항에 자기성찰특별휴가를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 기준 인건비 정원 증가분을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반영 하고 인허가 관련민원의 전문적 처리를 위해 부서간 업무조정 및 부서의 명칭과 소속을 변경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17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 8명 및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안 제20조에 정원의 총수 933명을 941명으로 조정하고 원스톱민원과와 토지관리과를 인허가전담부서와 민원전담부서로 정비하여 안 제4조제1항에 친절행정국 토지관리과를 친절행정국 민원토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에 친절행정국 원스톱민원과를 행복도시국 원스톱허가과로 명칭 및 소속을 변경하며 안 제4조제2항제16호에 친절행정국 사무분장 중 건축인허가, 공장등록, 개발민원, 농지ㆍ산림민원을 행복도시국 분장사무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 또한 안 제5조제2항제3호에 행복도시국 분장사무 중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무에 공장등록사무를 추가하고 안 제5조제2항제13호에 친절행정국 분장사무였던 건축인허가, 개발민원, 농지ㆍ산림민원을 행복도시국 분장사무에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전략기획실 분장사무인 성과평가ㆍ공동체경제추진 사무에서 공동체경제추진 사무를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논산시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 및 안 제1조와 안 제2조, 안 제3조제2항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3조제1항에 위원회 구성 위원수 10명 이상 15명 이하를 15명이상 20명 이하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2항의 당연직위원의 참여범위를 개정하고 안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을 2년으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규정으로 안 제3조제1항에 위촉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설하고 안 제3조제2항에 위원의 자격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이버논산시민도 논산시문화예술회관의 관람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9조제6호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경감대상을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사이버논산시민도 경감해 주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2017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2017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4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1건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첫째, 폐교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벌곡면 조동리 113번지 외 14필지 8만 4,316㎡의 토지와 9,247.04㎡의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향후 소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나무노을섬 일원의 부지 부적면 신풍리 747번지 외 6필지 7,363㎡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가야곡면 조정리 541-2번지 외 8필지 2만 5,348㎡ 토지 및 219㎡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전천후 이용 가능한 스포츠활용 장소 조성요구에 부응하여 공설운동장 족구장 부지인 관촉동 342번지 1,207㎡에 건물을 건축하여 족구와 실버 배드민턴 회원들이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 취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하수처리장 위치 변경으로 보존이 부적합 일반재산 광석면 오광리 419-1번지 2,247㎡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대상 재산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면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평화로운 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9조에 협의회 회원의 자격 및 가입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에 임원의 구성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안 제29조에 재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연회비는 기초자치단체가 2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5월 2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맞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 등 불합리한 조례사항에 대한 중앙부처의 개선계획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조례 제명,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14조, 제17조제1항, 별표1, 별표2 및 별표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에 이르기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장을 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안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목록에서 건축물대장을 삭제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개정하려는 등 각각의 관련 조례에서 용어를 변경된 법률용어에 맞게 정비하고 안 부칙 제3조제10항에서는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유료화장실 설치 신고자 준수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제11항에서는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분묘설치 기간과 설치기간 연장을 현행 ’15년과 ’15년씩 3회까지를 30년과 30년 1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기준의 합리적 완화를 통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4의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상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계획에 맞게 규제를 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명, 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6조의 제목과 안 제6조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가로수를 도시림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제2항과 제3항은 법령의 근거에 맞게 위임 없는 가산금 및 부당금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규제정비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발생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운영,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수당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전관리자문단의 단장 임기를 조정하여 조직의 활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1항에 단장 임기를 연임 한차례만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물놀이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보험가입 및 경비지원을 통하여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안 제24조제4호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비를, 안 제24조제5호에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타 법령 개정 및 중앙부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제1항제3호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현행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 및 2등급에서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 및 생태자연도 1등급 토지로 변경 완화하고 안 제29조제3항 및 안 제29조2에 이행보증금 예치방법과 반환기준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용지 환산계수를 각각 신설하였으며 안 제38조제1항제13호, 안 제44조제15호, 안 별표6, 별표7, 별표14부터 별표18까지 및 별표20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3조3 및 안 제57의3에 장수명주택 인증제도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일반업무시설을 삭제하고 안 별표3부터 별표6까지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위제한상 불가한 주거지역내 일반게임제공업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7부터 별표10까지에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허용에 관한 거리기준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가 종전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으나 근거법령이 2003년 1월 1일 폐지됨에 따라 존치근거가 상실되었기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본 위원회에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7년 6월 7일 상정하여 같은 날에 의결하였고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예산담당관이 하였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필수경비 반영 및 현안사업 해결과 지방채 조기상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등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및 국ㆍ도비 사용잔액 등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실ㆍ과ㆍ소별 사업 및 예산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지역개발, 복지, 문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예비비 24억 9,800만 원을 삭감하여 한발재해대책과 현안사업에 중점 계상하여 수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7,391억 8,088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 6,600억 3,326만 1,000원보다 791억 1,761만 9,000원 증액되어 11.99%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8,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982억 3,329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