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연응 의원 발언
치견
인치견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민사회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하여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6일차로 동남구청, 서북구청,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위생청소과와 17개 읍·면·동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남구 17개 읍·면·동
10시 06분
그럼 동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동남구청장 한동흠 자치행정과장 김기훈 민원지적과장 손민홍 세무과장 장진구 산업교통과장 신은수 위생청소과장 윤철호 목천읍장 곽영설 광덕면장 김대진 북면장 안동순 성남면장 박대환 수신면장 이종명 병천면장 장 준 동면장 김달제 중앙동장 이규준 문성동장 권희대 원성1동장 허일욱 원성2동장 심상철 봉명동장 정관희 일봉동장 이광모 신방동장 박 순 청룡동장 류만상 신안동장 강재형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구청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 1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읍·면·동장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천읍 곽영설 읍장님, 풍세면 윤석중 면장님, 광덕면 김대진 면장님, 북면 안동순 면장님, 성남면 박대환 면장님, 수신면 이종명 면장님, 병천면에 장준 면장님, 동면 김달제 면장님, 중앙동에 이규준 동장님, 문성동 권희대 동장님, 원성1동 허일욱 동장님, 원성2동 심상철 동장님, 봉명동 정관희 동장님, 일봉동 이광모 동장님, 신방동 박순 동장님, 청룡동 유만상 동장님, 신안동 강재형 동장님 연일 이어지는 산불예찰활동 및 한해대책, AI 재발 등으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고생이 많으신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읍·면·동에 대한 감사보고를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읍·면·동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읍·면·동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행정 최일선에 서가지고 주민들께 봉사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신데요. 특히 우리 동남구는 읍·면지역이 많다 보니까 가뭄 때문에 동분서주 열심히 고생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세면장 오늘 자리에 없으신데 지난번 가뭄 때 재량사업비로 긴급 논에 물 대려고 보에서 퍼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뭄 관련해서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노력들과 대책을 하시는지 한 분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누가 하실까요? 목천읍장님 하실까요?
영설
곽영설목천읍장
예, 목천읍장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가뭄이 계속 지속되어서 저희 목천읍 관내만 해도 현재 모내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천수답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천수답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관정개발이 시급한데 물론 그 전에 관정개발 했던 거 같은데 물이 안 나왔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도 행정기관에서 빨리 가뭄대책에 신경을 써줘서 뭔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목천읍내에서는 한 11개소 정도 관정요구를 시에다 낸 상태고 현재 도에서 특별교부세 나온 거 3공 지금 착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군데는 다행히 물이 나오고 있고, 나오는 대로 급하게 양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읍이 이런 상태인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동면이나 북면, 그 다음에 광덕면 같은 데는 아마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시예비비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이 빨리 배정이 되어서 농민들의 근심을 하루아침에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비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읍·면에 안 내려갔다는 말씀이세요? 11개 요구하셨는데요.
영설
곽영설목천읍장
관정 이외에는 다른 특별조치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특별교부세, 아마 바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선 공사라고 하나요? 먼저 공사하고 나중에 돈 받는 그런 쪽으로 하시고요.
영설
곽영설목천읍장
예, 그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급하게 관정 파서 물 나오게 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노력들 많이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영설
곽영설목천읍장
예,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농어촌지역은 민원이 가장 많고 이런 민원숙원사업이나 사실 우리 주민들의 탈도 많은 지역이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대처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예산인 거 같아요.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행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인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예비비로 가뭄대책비로다 예산이 섰는데 사실 어떤 현장의 점검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져요. 일부는 하고 있어도. 본위원 지역구가 8개 읍·면이거든요. 최대 상습피해지역이 동면입니다. 김연응이가 파악하기에는 동면인데 동면은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부시장 상대로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동면 같은 경우는 관로개설 또 동면뿐만 아니고 원래 상습피해지역이 지역마다 있어요.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그런 데는 관로개설이 필요한 거 같고, 두 번째로는 물을 가둘 수 있는 저수지 준설작업이 시급하다. 11월달에 본예산 승인이 떨어져서 봄에 공사를 하면 물을 가둘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농업은 철이 있는 건데 1월달부터 물을 가둬야 되는데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본청에서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12월 전에 저수지 준설작업을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8개 읍·면장님들이 현장에 뛰어다니며 제일 노력을 하고 계세요. 특히 상습피해지역인 우리 김달제 면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달제
김달제동면장
저희지역에 가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먼저 국회의원 박찬우 의원님하고 구본영 시장님도 저희 지역 한해 때문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모내기를 못한 면적은 90ha 정도 못했고요. 상습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다섯 군데 정도 있는데요. 제일 심한 데가 광덕리가 심합니다. 광덕리 같은 경우 저수지, 소류지도 없고 지금 관정, 중형관정, 소형관정 파는 것도 물이 없어가지고 거의 물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민들도 관정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백날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만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소류지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의 모를 심기위한 담수율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를 심고 난 이후에 비가 안 오면 계속 논도 심어놨던 논도 타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예비비가 2,000만 원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화덕 1리 같은 경우는 오창저수지가 그렇게 대형저수지면서도 저수율이 60% 정도 됩니다. 오창저수지를 만들어놓고서도 그쪽이 아파트라든지 다른 산업단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농업용수로 많이 안 써가지고 오창저수지에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청주 쪽에 오창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하고 이쪽 천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물을 가뭄 때 써보겠다 해가지고 써보니까 저희들이 마을에서 화덕1리 마을에서 양수기를 구입하고 저희가 호스를 3인치 호스를 2,500미터를 사줬습니다. 2.5키로 물을 올려봤는데요. 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2.5키로 올린 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천에 방류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쓰게끔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물이 없는 것을 굴삭기를 가지고 하천바닥을 긁어주고 있습니다. 물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해봤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량동까지 물을 올리고 있는 그런 것을 원리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오창저수지에서 덕성리까지 한 9키로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한 번 올려봤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라든가 먼저 박찬우 국회의원님도 그것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소류지가 소규모 소류지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올해 같은 경우 눈이 별로 안 오고 강우가 안 왔습니다. 소류지가 있으면서도 담수를 별로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가 수남저수지 같은 경우는 겨우내 물을 지하수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담아놨다가 물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충분하더라고요. 모내기도 하고 지금 부족할 때 물 대주는 것까지 충분하게 쓰는 것을 보고서 저희지역 6개 정도를 지하수가 있는 데에서 겨우내 물을 퍼 올릴 수 있도록 호스라든가 지하수를 담을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려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저희들도 두 군데를 계약을 해가지고 파고 있는데 지금 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지금 읍·면마다 보면 하천을 최대한 물을 한 모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포크레인 작업을 해주시고 이런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위원은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우선 읍·면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관정 점검을 1,2월달에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읍·면에서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본청에 아직 전담 팀이 없어요. 본위원도 지적했지만 읍·면에서 그것을 점검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4월달에 못자리를 시작해서 5월달에 본답에 들어가는데 4,5월달에 물을 쓰기 위해서 농민이 전기를 올려보면 전기가 고장 났네, 수중모터가 오래 되어서 수압이 낮아서 위까지 물이 안 올라간다는 둥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수중모터도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당연히 예산 없죠. 수중모터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읍·면장님들이 관정, 기존에 파준 관정관리를 1,2월경에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계속 파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관정정비와 또 저수지 준설을 해달라고 본청에 꾸준히 건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논 같은 경우는 천수답이 문제지 이렇게 가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일찍 심은 논은 지금 논 말릴 때입니다. 가지가 쳤기 때문에요. 본위원은 논도 걱정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밭작물도 20일만 가면 다 절단 납니다. 지금 심각한데요. 앞으로 이런 면을 다 감안하셔서 가뭄 때 임박해가지고 관정 몇 개 파주고서 가뭄대책 해결했다고 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 관정점검, 저수지 준설작업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 가장 숙원사업이 많은 데가 농촌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나 어떤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든가, 턱없이 부족하죠. 해마다 보면 3억에서 4억 정도 이렇게 본예산에 서는데 사실 턱없이 부족해요. 아직도 농어촌에 가보면 포장 안 된 도로가 많아요. 어떤 그런 것을 의회에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표로 어느 한 분이 말씀 좀 해주시죠. 수신면장님 해주시죠.
종명
이종명수신면장
예, 수신면장 이종명입니다. 가뭄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신면은 그래도 물 사정이 좋아서 다행히 서너 군데 천수답이 있었는데 바로 복구비를 내려주셔서 관정을 팠는데 물이 잘 나와서, 엊그저께 바로 물이 나와서 바로 해소를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마을숙원사업부분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3억 내지 4억 이렇게 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마을이나 연결도로 같은 데가 포장이 안 된 곳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개인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승낙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많고, 그래도 3, 4억 정도 매년 이렇게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정도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더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종명
이종명수신면장
엊그저께 이장회의 했어요. 이게 무제한으로 계속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좋지만 이 예산 대비 진짜 효율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보면서 요구도 좀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장님들 엊그저께도 그것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그런 얘기가, 굉장히 요구가 많길래 했었는데 제가 현장 다 돌아다녀보면 아, 진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요 이렇게 생각할 때는 때론 그런 것도 있어서 적절하게 그런 것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정도 지원해주면 될 거 같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한테 밉게 안 보이려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종명
이종명수신면장
많이 주시면 좋긴 한데요.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시내는요, 어떤 공사를 해도 몇십억, 몇백억짜리를 해요. 웬만한 거 공사 하나 안 하고 농어촌지역에 지원을 해준다면 확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달제 동면장님께서 답변주신 오창지역에 많은 주거단지 및 공업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물이 그나마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해선 팀장님께서는 이런 정책적인 개발은 구청장님한테 보고해봐야 또 본청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감사자리를 통해서 농업정책과라든가 내지 건설도로과 하천관리팀에 막 바로 전달해서 정책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직접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항상 시민과 밀접한 일을 하시고 많은 민원을 접하고 계실 텐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88페이지 봉명동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니까 주민과 함께하는 쓰레기불법투기근절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관희
정관희봉명동장
저희 봉명동만 해도 원도심권에 해당되는데요. 취약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주민자치 회의를 하면서 일봉지구대하고 함께하는 자율방범하면서 취약지를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환경위해요소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좀 해소하자, 이런 차원에서 주민자치하고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단체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월 1회 또는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사실 그쪽은 주택이 오래 된 주택이고 빌라이다 보니까 봉명동 그 안쪽에는 정말 제가 예전에 몇 번 가봤는데 집 자체가 빌라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주변이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름철 다가오면서 쓰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거예요. 요즘은 CCTV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CCTV설치 된 주변은 좀 깨끗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요즘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때문에 봉사하고 있잖아요?
관희
정관희봉명동장
저희 동은 시범적으로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주간에도 그렇게 취약지를 순찰하면서 또 불법으로 배출한 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취약지가 많다 보니까는 많은 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쓰레기를 무단으로 많이 검정봉지 이런 데에다 사실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큰 틀에서 하지만 동에 계신 동장님들은 아마 쓰레기 민원이 제일 많을 거라고 봅니다. 또 상가밀집지역에는 특히 그럴 것이고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관희
정관희봉명동장
맞습니다. 저도 청소행정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동안 시민의식을 갖고 탓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민의식을 탓할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나 민간단체에서 참여해서 자꾸 주민들을 계도해 나가고 먼저 단체에서 모범을 보여서 시민들이 따라오는 시민들을 자꾸 탓하는 이런 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아까 사업에 나와 있다시피 우선 단체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민의식도 좀 높여가는 거고 이런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주민과 함께하는 쓰레기불법투기근절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 계신데 적극적으로 여름철에 아마 모기나 벌레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관희
정관희봉명동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시민들과 가장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는 동장님, 읍장님, 면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동면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혹시 오창하고 경계에,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본청 행정부에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달제
김달제동면장
오창저수지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요. 동면과 오창 경계선에 태극기가 너무 다 너덜더덜 해서 보기 흉할 정도로 찢어져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쪽 지역을 지나가다가 민원을 듣고 제가 본청 직원한테, 제가 확실히 누구까지도 알고 있는데 태극기가 찢어져서 너무 지저분하다. 흉물스럽다. 이 정도 얘기를 해서 제가 본청직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혹시 전달이 되어서 태극기를 교체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달제
김달제동면장
저희 면에서 한 게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동면에다 연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받으신 게 없으세요?
달제
김달제동면장
제가는 안 받고 혹시 직원이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직원이 받았어도 그 지역의 태극기를 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세요? 혹시.
달제
김달제동면장
예,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태극기가 교체가 되었나 안 되었나, 그 지역의 일이니까 혹시 민원이 본청에서 안 갔다 하더라도 확인 좀 하셔서 교체가 안 되었으면 바로 교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제
김달제동면장
제가 동면하고 진천경계 태극기가 있는데 거기는 먼저 해준 게 있는데 그것은 교체가 되었고 엊그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진천 쪽에 있는 것은 봤는데요. 오창 쪽에는 못 봤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역 쪽에 경계선에 확인을 하셔서 ….
달제
김달제동면장
진천경계 지금 태극기가 한 30개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확인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제
김달제동면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읍·면·동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위원이 지역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다가 어르신들 방에, 어느 경로당에 가면 열 분도 계시고 이십 분도 계시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세요. ‘혹시나 어르신들 급하실 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녁에 근무를 안 하고 이러면 밤에 급할 때 어디에다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제가 여쭤 보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건복지콜이 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단체들이 어떤 회의를 하고 이럴 때 보건복지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아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잊어버리지 말라고 ‘어르신들 불이 나면 어디에다 전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119’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급하셔서 어르신들 연락을 하면 어디에다 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129번에다 핸드폰이든 집전화로 하시면 보건복지콜이 연결이 되어서 전국네트망이 연결이 되어서 급하실 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한번 직접적으로 걸어봤는데 잘 되고 있어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안동장님, 다른 게 아니라 쓰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아까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퇴근하고 집에 있다가 한 11시쯤 되어서 신안동사무소 뒤쪽을 한 번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신안동사무소 그쪽 뒤에 모임을 하고 늦은 시간에 12시쯤 되어서 지나오는데 어느 분이 쓰레기장에, 앞에 전대 같은 것을 차시고 리어카를 옆에다 두시고 쓰레기를 계속 뒤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비닐봉지에 쓰레기 갖다 놓은 것을 카터칼을 꺼내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거기 있는 물건을 다 분리를 따로 따로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따로 챙겨서 박스는 박스대로 정리를 딱 해서 묶어서 리어카에 싣고, 제가 거기에서 한참 정도를 지켜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를 그것도 단속을 해야 되지만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팔다가 썩어서 나온 그런 과일들을 봉지에다 따로 음식물쓰레기봉투에다 따로 과일을 갖다 놨는데 그것을 뜯어서 카터칼로 봉지를 찢어서 거기에서 과일을 꺼내서 드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봤는데요. 그런 분은 뭐라고 할까, 많이 어려우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주셨으면, 여기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신안동 2명 활용하여 집중 계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사실 사람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잘 안 해요. 저녁에 안 보이는 시간이나 이럴 때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시간조절을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장소는 시민회관 뒤편 찜질방 있는 코너 아시죠?
재형
강재형신안동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음식물을 봉지를 뜯어서 과일 같은 것을 꺼내서 드시고 몇 개 다른 봉지에다가 담아가시고 썩은 것은 도려내고 그냥 그 바닥에다 버리시고 그러니까 그 봉지가 뜯어지니까 그 주변이 엄청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시간대로 저녁 늦은 시간에 꼭 좀 단속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형
강재형신안동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들 일선에서 제일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동남구청 일도 많고요.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동남구청은 작년 12월에 대흥동 청사하고 삼거리 별관청사로 이전을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읍·면·동장님들도 특히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또 천안시 12개 읍·면 중 8개 읍·면의 농촌지역이 자리하고 있어서 가뭄이라든지 AI로 하여튼 고생이 많은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특수시책 관련 사업을 보다 보니까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187페이지에 원성2동 쪽에 보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함으로써 대상가구의 복합적인 요구에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원성2동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상철
심상철원성2동장
예, 원성2동장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자생단체 7개 단체와 같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이 사실상 어렵게 사는 기초생활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는 못해주고 일부는 해가지고 고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7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보면 도배도 하고 장판, 싱크대, 가스레인지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세요?
상철
심상철원성2동장
비용은 그쪽에 원성2동에 벽지를 하는 독지가도 있고요. 회비를 가지고 얼마씩 낸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이종담위원
사회복지 관련 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우리가 옆집 사람을 알고 있어도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둘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읍·면·동장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은 국가가 복지서비스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어디가 어디가 어려운지 파악하고 있고, 지금 읍·면·동에 행복키움지원단과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관내 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잘해주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 이러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 사업도 12개 읍·면·동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산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음식 날라주고 이런 사업들 주로 했었는데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업 같아서요. 이게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좀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안종혁입니다. 우선 읍·면·동에 다녀봤는데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로당에서 다 지역마다 경로당이 있는데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달까지 보조금이 들어가다가, 난방비 보조금 들어갔다가 1월달에 정산하면서 연체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회계과에도 얘기하고 얘기는 했는데 연체금이 발생해가지고 불합리하게 중부도시가스에서 연체료 금액 작다고 생각하고서는 시에서 늦게 내려가지고 경로당에다가 늦게 통장 집어넣어가지고,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셔야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게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대부분의 경로당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노인분들이 통장관리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세무직이나 이런 게 아니면 출납관리하기 힘든데 고지서 하나 가지고서는 12월달에 남은 거 반납해놓고 1월달에 돈 하루라도 늦게 나오면 길게는 두 달 세 달 밀리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이 돈 아깝다. 안 나가게끔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니까 본청하고 협조하셔가지고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경로당 관련입니다. 경로당에 요즘 부식비 지원하고서는 점심에 점심식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순번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젊은 분이 경로당 식사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안 그런 데도 있나요? 안 그런 데 없죠? 경로당 가시면 식사하시는 거 다 아시죠? 대부분 오셔가지고요. 경로당에 보시면 점심식사를 하시는데 부식비가 일괄로 1만 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아닌 데도 있나요? 동네마다 다른가요?
「농촌지역은 특히 농한기 때….」하는 사람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핵심적인 질문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이 미진하다. 그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이것은 복지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정해선 팀장님 여기 계시니까 안종혁 위원님이 걱정하는 이 부분도 복지과에 연락을 해서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안 위원님 본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부식을 마련하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 나가보셔야 되는데 주변에다가 아파트 같은 데에다 농사짓고서 아파트 경로당인데 찾아가서 농약 많이 치는 데에 가서는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뜯어다가 물로 씻고 드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부식비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복지과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에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가로수 농약주고 이런 데도 그냥 뜯어서 드시는 경우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읍·면·동사무소에 나가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중앙동장님, 벽화거리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규준
이규준중앙동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규준
이규준중앙동장
지금 1년에 한 번씩 보수를 그림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요. 바닥보수 이번에 1,500만 원 들여서 바닥까지 보수를 금년에 마쳤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전에는 이용객이 꽤 많았는데 최근에도 가봤는데 벽화거리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이라고 하셨잖아요?
규준
이규준중앙동장
보수하는 것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퇴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보수 미진한 거 있으면 더 부탁을 드리고요. 야간에는 그쪽이 어둡잖아요? 벽화거리를 활성화시키려면 제 생각에는 주변여건도 개선이 되어야 돼서 조명하고도 연계되어서 하는 방안들을 위에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준
이규준중앙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어두워가지고 골목이니까 그림 잘 그려놔도 밤에 무서워요. 봉명동장님, 봉명동도 지금 골목이 많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벽화거리를 한 번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희
정관희봉명동장
저희도 장항선철길이 새로 되면서 아래 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를 들자면 천고 주변에도 돌아다녀보니까 골목이 예쁘게 잘 되어있어서 거기는 중앙동과 다르게 넓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것도 있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희
정관희봉명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농어촌지역에 봄철 되면 밭 비닐이 날아다니고 있죠. 지금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고 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가지고 있나요? 북면 면장님 말씀해주실래요?
동순
안동순북면장
예, 북면장 안동순입니다. 지금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비닐은 마을별로다가 수집장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되면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구청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순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마을마다 모아놓으면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양이 얼마 안 될 경우에는 무한정 기다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봄철에는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면 폐비닐이 날아다니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미화적으로 보기도 안 좋고요. 그래서 읍·면별 한두 군데씩 시에서 지정을 해줘서 휀스를 치고 거기에다 갖다 놓을 경우에는 아무 때고 가서 가져가는 업체에서 가져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안 되고 마을마다 조금씩 모아놓고서 연락을 하니까 ‘가지고 가세요’ 하면 양이 얼마 안 된다고 제때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환경적 파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별 한두 군데씩 지정을 해서 휀스까지 쳐서 뭔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수거상에 문제가 좀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서 금년도에 아마 차를 한 대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진한 부분에 관한 거 커버하려고요. 그 부분하고 한 번 연계해서 개선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읍·면·동장님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민원이 과다민원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동도 있고 때로는 하천정화관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동이나 면, 읍 그 다음에 농촌 관련 아까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 경로당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농촌의 CCTV라든가 우범지역 설치 관련해서 여러분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읍·면·동장님들이 또 우리 위원회에 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고해서 10월달에 있을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혹시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다 잘 되고 있으세요? 이 기회에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 한분 다 할까요? 박순 신방동장님, 의회에 계셨다가 나가셨기 때문에 한 번 또 말씀해주시죠.
동장
신방동장
박 순 안녕하세요? 신방동장 박순입니다. 저희는 오늘 인치견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읍·면·동장들한테 격려와 치하를 해주셔서 위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자료는 저희가 190쪽에 신방동 특수시책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친절이 넘치는 행복민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방동사무소는 2007년 5월 28일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세력은 3만 6,000명에서 인구가 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원처리는 저희가 첫 번째가 월단위로 1만 2,000명, 두 번째 동이 1만 2,000명, 세 번째 동이 9,700건, 네 번째로 신방동이 월 단위 9,5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인발급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행복주택이 460세대가 12월에 준공되고요. 그 다음에 1,640세대 아파트가 또 들어옵니다. 민간제안으로요. 그래서 저희는 무인발급기 1대 설치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박순 동장님 말씀 무인발급기 우리 위원회에서 꼭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가 챙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가 획일적으로 그냥 매년 하는 그런 형태를 떠나서 이제는 최일선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도 정말 시민들의 발이 되고 귀가 되고 눈이 되려고 같이 뛰는 거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이 정말 감사장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즉시 말씀해주시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그것이 곧 시민의 행복이고요.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라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혹시 일선에서 행정하시면서 필요한 부분 있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말씀해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반영될 일이 있다면 적극 반영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 1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동남구 자치행정과
다음은 동남구청 5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도 보고설명없이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위생청소과 순으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구청이 작년 겨울에 이전했죠?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종담위원
이전하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두 군데 대흥동 청사, 삼거리공원 내 별관 청사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된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지금 두 개 별관하고 구청과 왔다 갔다 하는 차량도 준비하시고 했는데 뭐 그거 관련해서 우리 민원이나 이런 게 제기된 것은 없었어요?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종담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2,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365일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보고하셨는데 어디어디에다 어떻게 했어요? 꽂이형에서 배너형으로 한다 이런 기억이 나는데 실제 했어요?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금년도 예산에는 태극기 걸이를 한다고 제가 한 것은 없고요.
이종담위원
아니, 업무보고 책자에 있었어요. 2017년도에 하겠다고요. 아, 2016년도 업무보고에요. 그래서 했냐 여쭤보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얘기는 있어서, 17년도 업무보고에 없었고요. 아마 16년도에 있었던 거 같은데 연말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연말 추경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담위원
업무보고에 하겠다고 하고 삭감해서 못하고 그래요?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현실에 1년 내내 태극기 달기가 좀 교통방해도 있어가지고 아마 전년도에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 한다고 해서 그래서 어디에다 했나, 제가 못 본 거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지금도 시민들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직도 청사 이전했는데 어느 부서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상당히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종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흥동 우체국을 본관이라고 표현하나요? 삼거리가 별관이고요?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본관 5,300만 원인데 사용료 월세라고 보면 되죠?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월세가 아니라 연간 사용액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연간 사용액이라는 게 3년치예요? 이 금액이.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1년치예요. 연간.
도희
정도희위원
1년치 연간, 5,300 월세로요?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보증금은 얼마 들어갔어요? 보증금은 없어요?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증금 없이 그냥 연간 5,300씩?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종담 위원님도 질의해줬는데 별관하고 본관을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과별로 배치를 적당히 하신 건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나요?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민원이 많이 있는 데는 별관으로 가고요. 민원이 적은 데는 본관으로 가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인원 수에 파악해서 많은 과는 저쪽으로 가고, 주차 편하니까요.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세무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도희
정도희위원
별관하고 본관은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이용을 해요? 시민들이.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버스는 없고요. 먼저 픽업차량을 운행했는데 12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하루에 한 명도 안 되어가지고 한 달에 2대 있는데 60만 원씩 120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운행하다가 중지시켰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는데 양쪽에 해서 6억 1,200 들어갔나요?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완벽하게 됐어요? 불편한 것은 없어요? 어때요?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불편은 없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불편한 게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 불편한 게 없는지 말씀해주세요.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조금 몰라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택시기사님들한테 스티커를 별관의 주소라든가 과라든가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택시기사님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또 신문사 배너광고로 해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큰 문제점은 없는데 가끔 잘못 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안내를 잘하고 해서 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동남구 민원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
29페이지 부동산거래 관련해서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시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의 경우 징수율의 3개년 평균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세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실명법 위반으로 해가지고서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19건에 20억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서 12건에 16억 3,0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소송이 1건이 걸려 있고, 16년에 소송이 1건이 걸려 있어서….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결손처분한 것을 보면 2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청한개발이라고 거기 재산이 없습니다. 없어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KSM하우징이라고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손처분은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격히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향후 결손처분 시 정확한 조사와 엄격한 적용잣대를 통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지금 부동산거래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보니까 이번에 동남구 부동산거래 확립을 위해서 리플릿 제작을 하신 거 같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제작하신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개업자 자가 점검표라고 일반인들 그분들을 위해서 부동산거래 신고와 절차를 담아서 팸플릿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게 수수료를 많이 받고 덜 받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서 그 규정에 맞도록 받게 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또는 토지거래 허가위반 등 부동산거래 관련 불법행위 시에 어떤 제재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것이 맞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숙지하지 못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조상 땅 찾기 있잖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건수죠? 3,040건.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굉장히 많은 것인데 어떤 절차로 해서 조상 땅 찾기가 진행이 돼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 어디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나요, 어떻게 해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하면 곧바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3,040명이 와서 방문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조상 땅 실제 찾았다는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건수는 3,040건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는 한 720명 정도 받아가지고 한 600만 평 정보를 제공해줬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 정도만 그 중에서 찾는다는 얘기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20개 있네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20개소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개소에 설치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설치만 해놓으면 직원들이 와서 관리해주고 해주는 건데, 관리비, 유지보수비가 천차만별로 다 다르거든요.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유지보수비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3년간 통계를 냈는데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0만 원이 1년이 안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의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8% 이하가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취득가의 8%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 보면, 예를 들어서 동남구청에 있는 것은 얼마예요? 연간 4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원성1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50만 원이에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기종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국 타피하고 애니텍시스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똑같은 예산인데요. 지금 얘기한 한국타피 똑같은데 두 개 다 한국타피 건데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원성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입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무상기간이기 때문에 액수가 적습니다. 1년으로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2015년 8월에 설치했는데 1년이 훨씬 지났는데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계산이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년간은 무상이고 그 이후부터는 정식적으로 관리비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회사를 대충 보면 관리업체가 세 군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두 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두 개인가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두세 개 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업체를 하나로 몰아서 하면 경비절감도 되고 좀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무인민원발급기 신청이 들어오고 할 텐데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한국타피는 회사가 대전에 있고 애니텍시스는 서울에 있습니다. 한국타피는 직접 하는데 애니텍시스는 여기 천안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지금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시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서 하면 관리비 연간 2,000만 원 들어갈 거 1,000만 원이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방법 좀 연구해보세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6년도에 민원단축지연처리의 해다 해가지고 목표를 정하시고 일을 하셨던 거 같은데 달성하셨어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달성을 했습니다.
이종담위원
얼마나 단축하셨어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56% 정도 단축을 했습니다.
이종담위원
데이터로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퍼센트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얼마를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동남구청사가 대흥동하고 삼거리 별관으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하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또한 야간민원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야간민원실 전에 우리가 도시재생하느라고 없어진 그 곳에 있다가 지금 나뉘다 보니까 민원실은 삼거리 별관에서 하고 있어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금요일날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동남구청사 야간민원이 연간 116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월 평균 나누다 보니까 9,006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전하기 전에, 그러니까 9,006건이니까 하루에 0.3건 정도 되겠죠. 한달에 9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 이사 가서 삼거리 별관에서 야간에 민원실에서 민원 처리하는 거 얼마나 되고 있어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난해 123건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50여 건 됩니다.
이종담위원
작년에 있을 때가 116건이었다니까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4년도에는 85건이고요. 2015년도에는 76건, 그리고 2016년도에는 123건입니다.
이종담위원
그게 1년이잖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거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혼인이라든지 이혼, 가족관계등록 때문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건수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실제로 머리 쪽수가 중요한 거죠. 찾아오는 거야….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찾아온 것은 123건입니다.
이종담위원
작년에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이종담위원
아닌데 행감자료에 116건으로 올라왔는데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합쳐서 그럴 거 같습니다.
이종담위원
자치민원과 행감자료에 있어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청장님께 여쭤볼게요. 구청장님, 야간민원실 당직자가 2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거 굳이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서북구청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폐지하시죠. 그래서 본청에서만 민원 하는 것으로 단일화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비율적인 면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어지간한 업무는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북구도 안 하고 있는데 동남구에서 굳이 하루에 0.3건 정도, 한달에 9건도 채 안 되는, 10건도 안 되는 그거 하고자 금요일마다 직원들 돌아가면서 행정하는 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과감하게 폐지를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우리 동남구에 민원발급기가 20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빼고 제가 질문드릴게요. 무인발급기가 여러 가지 행정에 많은 도움은 되고 있는데 종종 먹통이 되어가지고 불만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그분들이 가면 지문을 대는데 이 지문이라는 게 주민등록을 만들 때 이미 찍은 거 가지고 전산처리해가지고 발급을 받고 있잖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런데 60 넘으신 분들은 지문이 어떻게 하다 보면 그때 당시 젊어서 발급받은 거하고 지금은 지문이 훼손이 되거나 이래서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문인식이 안 돼서 결국에는 창구로 가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내에 있는 무인발급기에 대한 지문인식에 대한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것을 업체하고 협의하든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왼쪽엄지라든지 검지라든지 우리가 주민등록 만들 때 다 찍잖아요? 다 같이 공유를 해놓으면, 엄지는 사용해서 마모되더라도 검지나 장지나 이런 데는 거의 살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필요한 거 같은데 과장님 한 말씀해주시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체가 두 군데, 전국에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엄지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문인식률이 저희들이 3년 동안 통계 낸 게 57만 3,000건인데 약 저희들이 업체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한 10% 미만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눌러서 안 되면 두세 번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남구청 같은 경우는 행정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만큼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이니까요. 향후에도 그런 무인발급기가 이런 게 우리 행정을 대처할 기능을 많이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문을 좀 더 다른 지문도 확대를 해놓으면 편리하게 다 이용하면 우리 창구민원도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어떻게 그렇게 한 번 해보실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올해 기다려볼게요. 또 들어가는 예산 있으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동남구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
57페이지에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체납비교표를 보니까 증가분만큼 체납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체납액 징수활동 등 다양한 방법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마는 체납액의 꾸준한 증가에 대하여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매년 고액 체납자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적된 것이 있어서 우리 구의 같은 경우 골프장이 네 군데인데 두 군데가 주요 원인이고 또 매년 인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자동차가 늘기 때문에 일정부분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좀 더 적극적인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체납세 징수나 65페이지에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탈루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조직부서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인력면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오납금하고 납세자 처분은 원인이 뭡니까? 늘어나고 있는데요.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예, 과오납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면적이라든지 사고 대장상 정리가 잘못되었을 경우 과오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과오납금 대부분이 지금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별로 없고 우리가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져갖고서 과오납금 95%가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취득세가 잘못되었다. 이의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결론에 의해서 다 그런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막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과오납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과오납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소송에서 어느 정도 행정편을 안 들어주고 납세자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계속 소송하면 소송비용도 들 거 아니에요?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그 사람 소송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릅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중납부 착오신고 등은….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그것은 본인이 납세자가 이중납부한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착오신고 신고금액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납세자가 착오로 인해가지고 이중납부된 거고, 과오납금은 어찌되었든 소송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라고요?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내준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계속 그러면 계속 높아지겠네요? 이대로 가면.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만약에 과오납 같은 경우는 소송에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정부분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다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건수가 2015, 2016년 금액이 늘어나니까요.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과오납세자 착오 이 부분이 긍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겁니까?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과오납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무부과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은.
종혁
안종혁위원
그 다음에 골프장 지방세 징수 관련해가지고 체납액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알다시피 골프장이 네 곳에 있습니다. 세 곳이 회원제고 비회원제가 한 곳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장객이 감소함으로써, 그리고 5년이 됨으로써 회원권이 입회보증금이기 때문에 그 후에 나눠줘야 됩니다. 경영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다 어쩔 수 없네요.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 계속 어쩔 수 없는 것을 왜 합니까? 행감자료에 넣을 필요도 없고요. 아, 어쩔 수 없으면 뭐 하러 일을 합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겁니까? 과오납도 좀 전에 질문드렸고, 납세자 착오문제도 있고, 이중부과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시면 뭔가 대책을 마련하시든가 개선방안이 생기든지 해야 되고, 골프장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도 경영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계속 부과만 하실 겁니까? 이거.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
종혁
안종혁위원
업체 공개하게 되어 있나요?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어디입니까? 공개하게 되어 있으면 어디입니까?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버드우드하고 마론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두 군데입니까?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 두 군데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천안시 지방세 체납액이 500억이에요. 동남구가 그 중 50%를 갖고 있고, 50% 중에 50%가 골프장 두 군데에서 나온 체납액이에요. 그것을 담당 주무과장님이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쓰시면 어떻게 하셔?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도희
정도희위원
업체의 경영난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쓰시면 어떡해요? 지방세를 거둬야 될 주무과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떡하세요? 행감장에서.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진행상황 얘기해보세요. 마론하고 버드우드 어떻게 걷을 거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보세요.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론하고 버드우드입니다. 버드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가 있어서 2016년 8월 17일부터 2017년 8월 1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각공고를 해서 735개 감정가로 해서 삼라마이더스회사가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해서 계약회생계획서를 작성해서 8월 중에 관계인 집회라 해서 회원들이 600명입니다. 67%를 받아서 합의한 다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론은 8월 16일 전에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8월 16일 전에 마론 건은 받을 수 있다?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 버드우드, 버드우드입니다. 그리고 마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2013년 7월 22일날 구속되어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어서, 수없이 가봤지만 의사결정이라든지 집행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현재 매출채권 42억 6,000만 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1번 채권하고 배당이 경합되기 때문에 체납세 배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2018년 7월 출소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배당요구를 법원에 하고 있고 2018년 7월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냥 경영난이 어려우니까 골프장 경영난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쓰시면 어떻게 하세요? 행감장에서.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간 버드우드는 거의 해결가능성이 보이고 마론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골프장 운영은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들어오는 수입, 골프치고 들어오는 수입을 갖다가 우리가 압류한 적도 있었죠?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예, 압류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압류되어 있어요?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 통장으로 들어와요?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못 들어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많기 때문에 다수의 채권자하고 일반 채권자하고 경합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현재 갖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세금이 우선 아니에요?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세금 우선도 있지만 채권자가 많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해서 배분순서에 대해서 그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얼른 받아야죠.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진구
장진구동남구세무과장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동남구 산업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 산업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지금 가축방역 때문에 인원이 좀 줄었죠? 농축산 업무인원이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통합이 되어서 전부 축산과로 가고 저희는 한 명 남아서 기본적인 일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2명 남은 거 아닌가요? 서북구가 한 명 남고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축산 관련으로는 한 명 남아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한 명이에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그 업무가 가능해요? 이쪽에 업무가 많잖아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자질구레한 업무가 많은데 저희가 처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많이 힘들 거 같은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쪽 지역에 특수성을 가진 작물이 있어요. 서북구는 과수지만 이쪽은 오이나 멜론, 고추 이런 특수성을 가진 작물이 있어요. 그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구청의 사업은 농업정책과나 축산과에서 예산을 떨어트려주면 그거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거기서 예산을 재배정해주는 것도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조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큰 틀에서는 본청에서 예산을 다루지만 그 지역에 맞는 특수성을 가진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농민들의 소득향상 시키는데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청에서 예산을 구청으로 재배정을 해도 농업은 그 예산 투입이 때가 있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오이열선사업이다. 오이열선은 1월, 2월달에 필요한 거거든요.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열선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량육묘를 키우기 위해서 뿌리 성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열선을 깔아주는데 1,2월달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과장님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또 바뀌셨기 때문에요. 여름에 그때서 재배정이 되고, 농민들은 그 예산을 받았다가 다음 해에 쓰는 이런 영향이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농업은 그 작물마다 철이 있고 필요로 하는 예산은 철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기 적절하게 농민들 피해 안 가게끔 투입을 해서 소득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열심히 파악해가지고 시기에 적절하게 보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부정업소 석유나 농산물, 축산물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해왔어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농축산물 관련해서는 5건, 16년도에 15년도보다는 좀 늘었어요. 단속을 열심히 하신 거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 5건인데 벌금을 부과한 것을 보면 400만 원밖에 안 돼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이런 것을 봐서는 벌금이 너무 약하지 않냐, 이것은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지정된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매기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대로 저희는 처분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게 벌금이 약하기 때문에 또 하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걸리면 삼진아웃을 시킨다든가 뭔가 이렇게 강력한 게 있어야 되는데 법이 너무 약하거든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자주 더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수의사 위반 과태료는 어떤 위반이에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몇 페이지예요?
연응
김연응위원
139페이지요. 수의사 위반 과태료를 냈는데 이것은 어떤 과태료예요? 2건에 18만 원.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지금 2건이 있는데 수의사 연수교육시간 미충족 1건에 대해서 8만 원 과태료 처분했고, 또 하나는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를 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농약관리법 과태료는 뭡니까? 2건에 64만 원인데요. 138페이지입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여기는 농약사에서 농약을 팔면 그 농약설명서에 7일 이내에 잔류도를 검사해서 잔류용량 이상이면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분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이 있잖아요? 망향휴게소하고 삼거리.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거기 가보면 물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경쟁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외지 농산물을 안 갖다 놓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은 우리 지역 농산물 위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안 나올 적에는 외지에서 갖다가 할 수없이 구색을 갖춰야 되지만 가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가져와요. 그죠? 어떤 가격이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농특산물이 날 적에는 우리 지역 농특산물 위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원래 목적취지가 맞잖아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매와 홍보를….
연응
김연응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저는 123페이지 가짜석유 관련해서 한 번 볼게요. 2015년도에는 단속이 없었는데 작년에 한 건이 적발되었어요. 이것은 휘발유를 가짜로 한 거예요, 아니면 경유로 한 거예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가짜석유에 대해서는 가짜석유라고 판정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래가지고 한국석유관리원이 반드시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수시나 재고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했어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수시로 오기 때문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같이 참가도 하고 사법기관 검·경도 같이 참가를 하고 해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1차적으로 적발되었을 때 벌금이 얼마 정도 나와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가짜석유하면 과징금으로 따지면 1억이고 영업정지로 따지면 3개월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3개월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걸린 사업장은 전체적으로 벌금을 내나요? 아니면 3개월 정지를 주로 하겠네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면 과징금을 때리는데 안 내고 이러면 정지를 시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렇게 큰돈을 벌금을 맞고 있는데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었는데 이렇게 또 한 건이 터졌네요. 시민들은 믿고 주유소를 찾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더 관심 많이 가지시고 단속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연응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제가 추가질문 좀 할게요. 129페이지 휴게소 내 농산물판매장 관련입니다. 천안삼거리휴게소에 농산물판매장이 2012년도 처음 설치되었어요. 그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때 당시에 천안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행복장터라고 해서 지금도 제가 가보면 그렇게 브랜드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농정과에서 하다가 2012년도에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내 3개 있더라고요. 입장은 입장농협이 하고 있고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망향휴게소하고 천안삼거리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농협이나 농업경영인회한테는 저희가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 사항입니다.
이종담위원
그러면 천안삼거리 행복장터 임대료가 2013년도에 113만 7,780원에서 2015년까지 계속 그렇게 임대료를 받았어요. 1년이잖아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80만 원으로 내렸어요. 내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 2014년도에 1,400만 원을 들여서 간판, 내부시설 리모델링까지 다 해줬어요. 그런데도 연간 임대료 80만 원이라면 굉장히 저렴하게 내려준 건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여기에는 천안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30% 감경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경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종담위원
그러면 로컬푸드매장이 우리 시에서 생산한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연결시켜서 식품이라든지 농산물을 신선하게 공급하고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또 고속도로라는 특수성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이 운영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저 나름대로 여기 와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출액이 2년 평균 198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담위원
월 198만 원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임대료가 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운영 자체가 사람을 써서 하고 뭐하고 하기에는 좀….
이종담위원
아니, 우리가 임대를 줬는데 무슨 또 임대료가 나가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받는 임대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이종담위원
80만 원이 연 임대료라면서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
이종담위원
129페이지 임대료를 물어보니까 임대료가 월이냐, 년이냐 물어보니까 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60만 원은 또 뭐예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것은 년이고요.
이종담위원
그런데 60만 원 월 임대료 나간다는 거 경영인회에서 60만 원이 나간다는 것은 누구한테 나가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제가 그것은 판단오류를 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할 적에 대비를….
이종담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위증하지 마세요. 저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자료 가지고 저도….
이종담위원
198만 원에 월 매출에서 임대로 60만 원 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농업경영인회가 어디 다른 데에 임대한 거예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삼거리가 여기가 80만 원인데 80만 원 임대료가 30% 감경되어서 60만 원으로 봐가지고 제 나름대로 따지기를 여기 매출액을 따져보고 이래서 저희가 수지타산을 한 번 따져 본 겁니다. 그 관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담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삼거리에 있는 로컬푸드 행복장터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거기서 운영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처음에는 농협에서 운영했다가 농협에서 운영포기를 운영이 안 돼서, 그래서 농업경영인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회원을 투입해가지고 회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한 얘기가 위증이면 과장님 처벌받아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여기 지금 맞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경영인연합회 회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업경영인회에서 다른 사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월 임대료를 또 받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계세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 사람이 농업경영인회 회원입니다.
이종담위원
구청장님! 저게 맞아요? 우리가 농가의 직거래장터를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다 보강해주고 농민하고 직거래 해가지고 수익을 내서 농민에 대한 이익을 창출하라고 준 사업인데 그것을 다시 재임대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맞습니까?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 수입을 창출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서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종담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 아니라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재임대 한 거잖아요? 계약서도 있는데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니 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제가 여지까지 말씀드리기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농협에서 하다가 안 되어가지고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의 회원이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과장님 지금 하신 답변이 정확한 사실이죠? 사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신 거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여지까지 파악한 바로는 사실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방금 전에 이종담 위원님께서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더 이상 했냐, 안 했냐, 아니면 알고 있는 사실이 있냐, 없냐,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농업경영인회 회원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면 이 사람들이 인원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최고가 입찰로 해가지고 ….
이종담위원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딱 정리할게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말씀하세요.
이종담위원
농업경영인회에다 줬어요. 그러면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농업경영인회 회원이라고 해서 또 임대 주는 거는 그것은 일반인한테 사업자한테 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는 여지까지 거기까지만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내용상으로 해가지고 농업경영인회 회원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원칙에는 어긋난 사항입니다.
이종담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농업경영인회 회원한테 임대료 받고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발언하시면 안 되잖아요? 일반인이나 예를 들어서 그 곳에 어떤 일반시민들이 물건을 갖다 팔아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장인데 결국에는 농업경영인회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원칙에 어긋나는 일인데, 저는 여지까지 말씀드린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누가 운영하느냐 해서 농업경영인회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담위원
제가 물어봤잖아요? 속기록 한 번 확인할까요?
치견
인치견위원장
과장님, 숨김없이 분명히 진술해주셔야 됩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숨김없이 제가 아는 대로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담위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제품을 농가가 직거래를 통하게 하고 또 고속도로라는 특수성을 이용해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하기 위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속도로휴게소에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설치한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농업경영인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시에다 다시 반납을 하든가, 그것을 다시 농업경영인회 회원한테 다시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료 받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이 부분은 산업교통과에서 이 업무를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적정한 거 같으니까 이 업무를 협의를 통해서 다시 농업정책과로 농업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농업정책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이관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상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동남구 위생청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은 위생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
149페이지 소음, 진동, 분진, 대기, 악취 관련해서요. 환경민원 지도단속 실적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 증가폭이 크네요. 미세먼지피해에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주원인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언급하기는 하지만 또 우리나라 자체 자동차 공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단속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83건에 비해서 423건으로 아주 크게 늘었어요. 그것은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늘은 건지, 아니면 그만큼 위반 공사장을 적발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는 본래 1,000㎡ 부지면적이, 그리고 건축면적이 1,000㎡ 이상은 신고대상입니다. 공사장이 작년에 좀 늘어난 거 같습니다. 점검실적도 따라 늘어났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단속건수가 많아졌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은 단속건수에 비해서 아주 적다는 거죠. 행정지도로 대부분 그쳤는데 처분이 약한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나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신고는 들어오는데 신고대상 제외시설 그러니까 면적이 작다든가 작은 데는 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미세먼지는 단순사업장과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주시고 좀 더 엄정한 잣대로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150쪽 좀 볼까요? 식품접객업 무신고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 주셨는데 단속을 어떻게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 나가나요? 아니면 정기점검을 해서 하나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름철에는 행락지 그러니까 광덕이라든가 북면 행락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50쪽 15년도 거예요. 15년도에 11번 한 번 보실래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산막골 목천읍 덕전리 580-1번지 김모 씨인데 단속을 받으셨어요? 고발조치하셨나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고발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발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고발은 벌금으로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6년도 151페이지에 12번 있어요. 똑같은 산막골인데 번지수도 똑같고 똑같은 업소 같아요. 대표자가 김모 씨였다가 정모 씨로 바뀌었어요. 또 작년에 고발이 되었거든요. 어떤 관계예요? 김모 씨하고 정모 씨는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남편하고 부인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죠, 한 번 단속에 걸리니까 명의만 바꿔서 또 운영하다가 또 걸리신 거죠?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여기는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인가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허가가 날 수 없는 행락지죠?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명의를 바꿔가며 계속 부인명의로 바꿨다가 남편명의로 바꿔서 계속 2년 연속해서 걸리고 그랬네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발했는데 이런 것을 법원에서 참고할까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올해 7월이면 저희들도 행락지 점검에 들어가는데요. 올해도 영업하면 고발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발만 하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영업폐쇄조치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내려요? 법원에서만 내리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폐쇄를 할 수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154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 지도점검에서 지도점검은 어떤 원칙으로 하십니까?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법에 보면요, 보건위생상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여름철에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에 보면 지도점검이 2015년도보다 많네요. 행정처분한 것으로 봤을 때는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도단속공무원이 4명, 팀장까지 총 5명인데 시기별로 점검을,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점검 당시에 다른 일과 겹쳐가지고 시간이 없으면 작게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없는 거네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식중독이 주로 발생하니까 그때쯤에 주력을 해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 사전에는 지도점검이잖아요. 지도활동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식중독에 대해서 계도활동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기간들인데 그런 매뉴얼을 계획에 잡혀서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연초에 계획 세워서 다 하시는 거죠?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연초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금 두 군데 빼고서는 다 학교예요.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데네요. 지금 행정처분 받은 곳들이. 그리고 북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기사도 많이 났고, 천안시에서 발생을 하면 대외적으로도 거의 망신이잖아요? 과에서 봐서는 망신이라고 판단됩니다.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질문드릴 때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냐고 했을 때 매뉴얼이 없는 거 같아서 계획이 있으시면 매뉴얼을 하나 딱 잡으시고서는 인원이 5명밖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도를 하는데 어디어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 아닐 거예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지금 계획은 업소명단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1월달에는 어떻게 하고 2월달에는 어떻게 하고 3월달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계절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매뉴얼은 있으세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다 점검표가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점검표 말고요. 계획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를 중점적으로 하고….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거까지는 안 나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앞으로 계획에 참고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표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시스템적으로 다음에 인사이동이 나더라도 그게 필요하고, 그게 추가적으로 한 번 발생한 데에서는 다시 한번 더 집중적으로 또 봅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안타까운 게 이게 어린이나 학생들 대학생들 관계된 데에서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다는 게, 지도점검을 좀 더 강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매뉴얼이 있으셔야 운영하기 편하니까 꼭 좀 마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청소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동남구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위생청소과와 13개 읍·면·동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서북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서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서북구청장 안대진 자치행정과장 박해수 민원지적과장 남상진 세무과장 임재설 산업교통과장 최문택 위생청소과장 함창규 성환읍장 최창호 성거읍장 장호영 직산읍장 김기종 입장면장 홍성래 성정1동장 김영태 성정2동장 김장환 쌍용1동장 심상일 쌍용2동장 정해용 쌍용3동장 이주홍 백석동장 윤재룡 불당동장 유인숙 부성1동장 이응구 부성2동장 이종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구청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 13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읍·면·동장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읍 최창호 읍장님, 성거읍 장호영 읍장님, 직산읍 김기종 읍장님, 입장면 홍성래 면장님, 성정1동 김영태 동장님, 성정2동 김장환 동장님, 쌍용1동 심상일 동장님, 쌍용2동 정해용 동장님, 쌍용3동 이주홍 동장님, 백석동 윤재룡 동장님, 불당동 유인숙 동장님, 부성1동 이응구 동장님, 부성2동 이종권 동장님 연일 이어지는 산불예찰활동 및 한해대책 AI 재발 등으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고생이 많으신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서북구 13개 읍·면·동
14시 07분
읍·면·동에 대한 감사보고는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읍·면·동님께 질의하실 건지 말씀해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위원
서북구청 13개 읍·면·동장님들,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한테 복지제공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신경 쓰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요.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의회에 몇 가지 보고를 주셨는데 가장 특색있는 한두 개만 질문 좀 드릴게요. 쌍용2동장님, 농촌마을 동면 화덕마을하고 현대아파트 간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결연을 꾸준히 2년간 해오셨는데 올해도 하고 계시나요?
해용
정해용쌍용2동장
예, 올해도 가을에 행사할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성과가 어떤지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해용
정해용쌍용2동장
화덕리하고 우리 쌍용2동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화덕리의 농특산물을 갖다가 판매해가지고 우리 동면하고 쌍용2동 간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행사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좋은 행사를 하시는데 농민들은 농산물 팔아서 좋고, 아파트 주민들은….
해용
정해용쌍용2동장
아파트 주민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농산물을 구입해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좋은 사업 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발바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일선에서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례 우수사례 보니까 쌍용2동하고 불당동, 부성동 이렇게 사례집에 있는데요. 사실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우리가 알고 있어도 어려워서 사실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니까 국가적으로 복지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관심을 둘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장님들도 각 읍·면·동에 행복키움지원단을 통해서 많은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13개 읍·면·동장님들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리 동만 하기에는 아깝다. 13개 읍·면·동으로 전파하고 싶은 사업 혹시라도 하고 있는 사업 있으면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해주시면, 또 그게 우리 시에서 대표적인 복지사업도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얘기해주시면 의회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으면 대표적인 거, 우리 동에서 하는 이것은 13개 읍·면·동에서 다 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거 혹시 어느 동장님, 자기 동에서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실래요? 없으세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우리 쌍용3동장님 이 사업 이거 보니까 실버러브 이미용사업이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청소도 해주고 갔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도 다른 동에서 하고 있는 거 같기도 한데 미용 머리 다 잘라주고 그 많은 분들 하는 봉사 같은데 이것도 경로당에 가서 어려운 분들 노인 저소득층도 해주는 사업 같은데 한 번 자랑좀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동에도 이런 것을 모집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거 같던데요.
주홍
이주홍쌍용3동장
예, 이미용사업은 저희 동뿐만 아니라 몇 개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동에서는 이영숙 씨라고 이미용 기술을 가지신 분이 자원봉사 서너 명과 함께 4개 정도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매월 이렇게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요. 순서가 되면 아침에 일찍 와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큰 돈 안들이고라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불어서 쌍용3동에서는 경로당에 관련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책보고회 한 거에는 11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너 가지 건수는 독거노인에 대한 독거노인분들이 잘 계신지 안부차원도 있고 간식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전해드리면서 안부도 묻고 건강도 묻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타 읍·면·동에서도 벤치마킹 하셔서 조금씩 시작해보시면 참 좋은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우리 관내 사정을 훤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좋은 사업이 있다. 동장님들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예, 불당동장님.
인숙
유인숙불당동장
예, 저희 불당동에서는요. 경로당과 어르신 중에 재능나눔을 기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린이집 동화구연이나 예절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아이들세상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네 군데 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재능기부를 매월 4회, 아니면 월 2회, 한 네 분이 하시는데 월마다 계속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예절에 대한 부분과 또 동화구연을 해주심으로써 아이들이 굉장히 노인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없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장님들이 많은 고생을 해주셔서 일선에서 고생을 해주셔서 우리가 시민중심 행복천안이 될 수 있는 거 같아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좋은 사업들 서로 교류하면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성정2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시스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데 감시카메라를 현재 10개소 설치하신 거 같아요.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장환
김장환성정2동장
아마 저희 동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해가지고 쓰레기를 잘 버리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지속적으로 공공근로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 지저분한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치우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성정2동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6단지 쪽인가요?
장환
김장환성정2동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제안으로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신데 카메라가 다 동마다 있어요. 카메라가 엉뚱한 곳으로 돌려져 있더라고요. 사실 쓰레기 그런 부분도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직원들이나 일하시는 분, 어르신들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말씀 한 마디만 해놔도 다니면서 보면 카메라가 그쪽으로 비춰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누가 돌려놓았는지 돌아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한 번 여쭤본 거거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도 많이 하시고 민원이 많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항상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먼저 저는 지역의 경로당을 순회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보건복지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내용이 보건복지콜이 뭔지를 잘 몰라서, 동장님들께서 혹시 단체들 회의하거나 이랬을 때 보건복지콜에 대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하나는 시민들이 무조건 무슨 민원이 있으면 동사무소나 시청 아니면 아는 분들한테 무조건 전화해서 아,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민원처리를 자꾸 부탁하세요. 저도 제가 신고를 해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야기도 하지만 생활불편신고라는 앱이 전국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도 제가 얘기하다가 물어보면 안 까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생활불편신고 너무 좋은 게 앱에 들어가서 딱 바로 누르면 불법광고, 자전거 불편, 불법주차, 장애인 전용주차, 도로시설 파괴, 이런 것으로 그거 하나 클릭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3장까지 찍을 수도 있고, 동영상을 찍어서 바로 보내기 하면 그게 자동으로 우리 천안시는 천안시 거로 바로 바로 가줘서 너무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덜 되어서 직접적으로 민원 받으셔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성1동장님, 본위원이 어제도 전화 한번 드렸는데 국도1호선 중에 육교 있잖아요? 두정역육교, 주민참여예산제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제 서북구청하고 통화는 했어요. 담당부서하고 통화는 했는데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일부 서 있더라고요. 두정역 비가림막 예산은 서 있지만 예산이 반밖에 안 서 있대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가운데는 비워두고 그냥 계단만 예산이 서 있다는 거예요.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을 잘 들으셔서, 왜냐면 본위원 생각은 양쪽에 계단만 비가림막을 했을 경우에 가운데에는 눈이 와서 계속 쌓여 있어서 그게 녹지도 않고 날씨가 추워서 바람이 그냥 통과가 되면 그냥 가운데 얼음이 있으면 육교 올라가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전체적으로 씌워서 예산이 물론 당연히 들겠지만 그 예산이 그렇게 되었다면 정리추경에라도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부성1동장
그 예산액이 1억 3,5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토목직하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두정역 육교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요. 충무육교하고 두정역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올려서 그게 양쪽에 비가림막이나 그런 부분들이라고 해요. 부성1동 거기 하시면서 오늘도 오는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는데 두정육교 바닥이 너무 깨지고 울퉁불퉁해서 넘어지고 불편하다. 그런데 그 계단을 정비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분 또 연락이 왔으니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낼게요.
응구
이응구부성1동장
아니에요. 제가 확인을 해서요, 구청으로 제가 공문을 보낼게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성2동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성2동 주민자치센터가 월 임대료가 330만 원씩 나가고 있죠?
종권
이종권부성2동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도 그렇지만 부성2동 청사도 임차료가 815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주차장 운영비가 97만 원씩 따로 나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5월말 기준 인구가 4만 4,000명 정도 이렇게 부성2동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죠?
종권
이종권부성2동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태영빌딩 거기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월 815만 원씩 연간 계산을 해보니까 임대료만도 한 1억이 넘게 나가고 있어요. 혹시 동장님 생각에 주민자치센터를 당연히 민원도 있고 하지만 옮겨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혹시 한 번 해보셨나요?
종권
이종권부성2동장
예,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 10월달에 부임해가지고 청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 청사는 사실 저희가 유일한데 두정동지역이 워낙 땅값도 고가고, 공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여지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안은 여러 가지 나와서 검토했지만 그렇게 쉽게 추진할 사항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요즘에 시에서 본청에서 아마 도시재생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머지않아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장소가 노태산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한데 노태산도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게 만약 마무리가 잘 돼서 노태산이 되었든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노동부가 이전을 하든 그런 부분들에 하여튼 마무리까지 잘 하셔서 끝까지 신경 쓰셔서 주민센터가 새롭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권
이종권부성2동장
예,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최일선 전방에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은 너무 잘 알고 감사드리고요. 앞서 동남구청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경로당에서 점심식사하실 때 아파트 주변 경로당이나 주택지역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부식을 본인들이 재배를 하면서 드실 때가 있는데 이게 가로수 같은 데에 농약을 뿌리거나 이래가지고 그것을 모르시고 그냥 갖다 물로 헹구어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경로당 방문하시고 이럴 때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약 뿌리는 날 같은 경우 ‘농약 뿌리는 날입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밀 얘기를 해주시면 이분들의 건강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공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사례 발굴해서 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공유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하시나요? 따로 무슨 사례집을 만들거나 이러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사례인 거 같아서 제 생각에는 천안사랑소식지나 천안뉴스 같은, 그 다음에 SNS 같은 데,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 소식지를 통해서 접하시는 게 편하실 거 같고, 젊은 분들은 SNS를 통해서도 되니까 본청의 홍보관실을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사례들은 직접 취재해가지고 널리 전파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도 호응이 많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각 읍·면·동별로 학교 들어가는데 통학에 안전을 저해할만한 것들 점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점검을 해서 제가 이름을 짓자면 ‘학교통학로 안전지도’라고 해서 좀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더라도 건축물들이 작고 크게 생기는 거에서 통학로에다 불법주차라든가, 건설업자들의 불법주차라든가 아니면 거기에다 자재 같은 것을 놓거나 이래가지고 통학로에서 직접적인 위험이 안 되더라도 다른 차량을 피하다가 위험하다는 민원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주변에 통학로 주변은 좀 어려우셔도 그런 것들 좀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시간되실 때마다 점검을 하시고 그쪽에다가 요청할 것은 요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민원과 직접 접하고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피로도가 상당하실 거 같아요. 거기다가 스트레스도 상당하실 거 같아서 본청에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하는 방침 말고도 나름대로 동장님들, 읍·면·동장님들께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면담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그분들의 스트레스라든가 업무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언제나 웃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최대한 고생하시는 만큼 봉사하시는 만큼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연응 위원님 가뭄 관련해서 성환지역도 현장방문 갔기 때문에 질의 한 번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또 우리 읍·면·동장님 감사드립니다. 가뭄대책을 어떤 식으로 위급상황을 하고 계신가요? 입장면장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성래
홍성래입장면장
예, 입장면장입니다. 저희 입장지역은 가뭄이 심해도 모내기를 못하거나 그런 데는 없고요. 현재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비가 장기적으로 안 오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심어놓은 모라든가 그게 걱정되는데 입장에서는 저수지가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저수지 물을 이용하고 관정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가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아까 동남구청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가뭄 때 임박해서 관정 몇 개 파 준 걸 가지고서 가뭄대책 해결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기존의 관정관리입니다. 기존의 관정관리는 늦어도 2월달 정도에 다 이루어져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4월달, 5월달 농민이 물을 품기 위해서 전기를 올릴 경우 전기가 고장이 났다. 또 수중모터, 지금 중형관정이다 보니까 속에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10년, 15년 이렇게 되다 보면 유압이 떨어집니다. 모터가 오래 돼서.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검을 지금 본청에 어떤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을 읍·면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뭄대책의 하나로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저수지 준설작업, 미리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커다란 물그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준설작업도 본예산이 11월달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요. 봄에 작업을 합니다. 봄에는 1월부터 물을 가둬야 되는데 어렵지 않냐는 겁니다. 미리 본청에서 예비비를 풀어서 12월 전에 공사가 끝나야 된다. 읍·면장님께서 준설한 데를 구청에 올려서 구청장님은 건설도로과나 이런 데에서, 지금 구청에서도 하고 계시죠?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리 이렇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봄철에 밭 비닐을 많이 걷잖아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가을서부터 걷기 시작하고요. 그 밭 비닐의 동향을 봤더니 폐비닐이죠. 마을 한 군데에 모아놓으면 저화를 해서 연락을 하면 와서 가져가는데 물량이 많지 않다든가 이러면 제때 와서 안 가져가요. 그러면 봄판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날리고 해서 환경에 막강한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 읍·면별 한두 군데씩 장소를 지정해줘서 휀스까지 쳐가지고 바람에 날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진
안대진서북구청장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성환읍장님, 저희 현장방문 갔던 데 모내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나요? 어떻게 됐어요?
창호
최창호성환읍장
예, 성환읍장입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성환까지 와 주신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쪽 도하리 쪽에 약 50만 ㎡는 모내기를 못했었어요.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인근에 있는 저수지 물을 받고 기존에 양수기라든지 관정이용하고 저희가 또 양수기도 대형임차해서 입장천의 물도 펌프하고 해서 한 90% 정도는 모내기를 실시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90%는 완료했고, 10%는 아직도 못 심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창호
최창호성환읍장
예, 지금 구청에서 지난주에 대형관정 또 하나 파고 여러 가지 노력해서 100% 심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 못 심는 경우에는 대체작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상습가뭄지역이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심고 나서도 계속 가뭄이 지속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창호
최창호성환읍장
그 지역이 당초에 안성 금광저수지에서 계속 물을 줘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가뭄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물이 없어서 저희 지역에 보고를 안 해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시하고 협의해서 강구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는 이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마치셨고요. 오전에도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께서 때론 민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CCTV, 경로당 관련 여러 가지 또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시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계신 데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고 그러시면 해주시면 저희들이 10월달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방동장님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를 요청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드렸는데 혹시 서북구의 읍·면·동장님들 죽 말씀해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성2동장님은 동사무소 지어달라고 안 하시나요? 청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권
이종권부성2동장
예, 부성2동은 금방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관심 갖고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마이크 왔으니까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부성2동은 5월달 민원처리실적으로 봐도 민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 랭킹 1위입니다. 인구는 4만 4,000명이지만 옆에 바로 앞에 쌍용대로 길 건너가 부성1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도 오고 해가지고 하여튼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청에서도 관심 가져주셔서 큰 말썽없이 무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항상 결원이 한 명씩은 항상 있어요. 작년도 10월달에 제가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명은 계속 결원입니다. 민원처리가 이렇게 많은데, 물론 결원이 많기 때문에 전부 못 채워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민원이 이렇게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꼭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도 결원이 하나가 있는데 6월 하순 되면 한 명이 출산휴가를 갑니다. 그러면 출산휴가 가고 바로 또 육아휴직 들어가기 때문에 결원이 2명이 또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를 결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 같은 경우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저번에 6월 5일 충주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10시쯤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침 10시에 왔는데 민원이 30명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신방동이나 이런 데처럼 무인민원처리발급기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 현재의 청사로서는 놓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것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원만 없으면 하여튼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부성2동장님께서 건의하신 이 부분은 7월 정기인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인사과와 꼭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건의 있으신 읍·면·동장님 계신가요? 없으신 것으로 하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13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5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설명없이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위생청소과 순으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북구 자치행정과
14시 55분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구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현재 서북구청사 82년도에 준공이면 35년이 된 건물인 거 같아요. 그래서 천안시 청사 중에서 오래된 청사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대진
안대진서북구청장
그 표에도 명기가 되어 있지만 전기, 소방, 승강기 점검을 계속 했습니다. 현재 점검결과 저희가 건물등급이 C등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E등급까지 위험진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금년에 6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정밀진단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향후 사용여부라든지 증축 또는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없나,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보강 정비한다고 해서 1억 원 넘게 들고, 청사도 또 오래됐고 해서 혹시나 구청장님….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구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정정 드리겠습니다. 6억 8,000이라고 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6,800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러시구나, 서북구청사가 부지도 넓고 잘 가꾸면 시민들의 행정편의와 휴식공간 활용으로 극대화할 수 있게끔 잘 자리 잡아놓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진
안대진서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18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해서 여러 건들이 있고요. 정비내역 같은 데도 보면 이런 비용들을 지출했는데 얼마 전에 복지문화국 체육교육과 천안시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나왔지만 공사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골고루 한 다음에 한 사람이 그런 것을 실제로는 한 사람인데 명의, 사업자를 가족명의로 낸다든지 또 친구명의로 낸 다음에 그것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실제로 또 나왔어요. 현수막 같은 경우도 나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는 혹시 그런 데는 없나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그런 업체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종담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편법을 내세워서 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건전한 거래관계를 위축시키고 업계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업체는 가급적 배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 회계팀에서는 천안시 관내 업체 명단을 갖고 있고 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이종담위원
복지문화국 감사할 때 5개 업체가 그냥 사업자 내놓고 결국에는 그게 한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감사결과 드러났어요. 실제로 드러난 것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게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것을 뭐 행정에서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하니까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파다하게 나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서북구 민원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민원도 많은데 큰 무리없이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고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중심 민원행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아까도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할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 했던 부분인데 35페이지 좀 볼게요. 각 본청하고 구청하고 각 읍·면·동사무소하고 갤러리아백화점 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21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상진
남상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무인발급기가 종종 먹통이 되어서 민원의 불만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지문을 쓰잖아요. 지문을 쓰는데 주민등록을 갱신한지 꽤 오래되신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지문이 닳거나 변형이 되어서 발급이 안 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요. 혹시 그 사례 들어보셨어요?
상진
남상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사례는 들어봤는데 주민등록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문이 닳고 하신 분들은 다시 재등록을 하시든지 다른 손으로 하셔야 그게 가능하지….
이종담위원
주민등록 할 때 우리가 열 손가락 다 하잖아요. 열 손가락을 다 해놨으니까 제 얘기는 다른 나머지 지문도 좀 같이 등록을 해놓으면 기왕이면 그러면 이거 안 되면 요거 검지 딱 대서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은 많이 쓰니까 닳을 수 있지만 검지나 세 번째 손가락 같은 데는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개선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상진
남상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엄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닳고 했으니 검지로 바꿔서 지문등록을 변경시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종담위원
저도 아까 동남구청할 때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렇다면 금방 처리가 되는 건데 아까 동남구 민원지적과장님 얘기는 어렵다고 얘기만 하고, 전체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검지도 변경하면 된다는 얘기죠. 확실한 거죠?
상진
남상진서북구민원지적과장
하면 가능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가능할 것으로 하면 안 되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라도 한 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상진
남상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4쪽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매기는 게 있죠? 단위가 1,000이 맞아요? 미납금.
상진
남상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게 얼마예요? 100억이 넘네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납금이 발생하죠?
상진
남상진서북구민원지적과장
부동산 개발업 이런 거 해가지고 했다가 부도를 낸다든가 그래가지고 과태료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부도났다고 과태료 먹여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명의에 관계된 거 아니에요?
상진
남상진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게 과태료인데요.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해가지고 못 받는 돈이 8건이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파크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성성지구 비즈니스파크 옛날에 하려고 했던 데요?
상진
남상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00억 중에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얼마예요?
상진
남상진서북구민원지적과장
2건이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한 건은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일부 납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소송에서 이기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상진
남상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이종담 위원님 얘기하신 민원발급기 현황을 보면 대개 마트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건수가 많을 거 같아서 그쪽에 신청을 하는데 발급건수가 저조하죠? 오히려 주민센터에 있는 것들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안 되고 있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위치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될 거 같고 그런 부분 부족한 거 같아요.
상진
남상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잘해서 설치할 때 장소 같은 거 신중하게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서북구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66페이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서북구청에서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준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예, 지방세 과오납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세가 많이 있는 이유가 불당동 개발을 해서 오피스텔 같은 것을 건축합니다. 처음에는 건축주로 나가서 한 사람 앞으로 나가는데 분양을 하면 주택분으로 해서 여러 사람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 게 과오납금이 되고 또 성성지구 같은 경우 성성 1,2,3,4지구 그런 데는 개발을 하면 면적이라든가 납세자가 많이 착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과오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래서 감사관의 지적도 받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지금 지방세 환급금 6월말일자로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
은나
김은나위원
지금까지 한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뽑았습니다. 6월말까지는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자료로 하나씩 주시고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지금 지방세 환급금이 사실 저희들도 가끔 그런 게 올 때가 있어요. 저도 우편물을 받는데 깜빡 잊어버려서 할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우편물로 보내주시기도 하잖아요. 자기 임시통장해서 해주기도 하고 전화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금액이 큰 금액이면 신청을 하는데 몇 천원부터 큰 금액까지 있을 거 같아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리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안 찾아가시고 그냥 마는 금액도 아마 상당 수 많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그것은 세외수입 현금계좌로 저희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시에 들어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한테 계속 연락을 해서 환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환급금을 갖다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급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분들이 승낙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그것을 저희들이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좋은 거 같아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작은 거지만 그렇게 위임해줘서 좋은 일에 쓸 수 있으면 정말 더할 수 없이 좋은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좀 더 그런 게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1쪽에 지방세 감면 및 징수 유예현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작년도에 4건에 2억 3,000정도 징수 유예 신청이 들어왔나 보는데 민원이 신청으로 시작되는 건가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분납을 해서 유예를 시켜달라고 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3건에 대해서는 분납을 해서 유예를 시켜줬는데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볼게요. 여기는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자금 압박을 받아서 징수 유예신청을 하고 그래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달에 700만 원을 분납을 하고 징수 유예를 시켜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압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압류상태인 거고, 유예기간은 보통 몇 년 주나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받을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이나 1년 정도까지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억 5,300 정도 걸렸는데 부동산 압류하신 거예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문제인데요.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자금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안종혁입니다. 부동산, 차량 공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 차량이 71대 징수액 3,6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공매처리를 합니다. 공매된 금액을 받고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그 실적이 71건에 3,600만 원을 징수한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영치를 해서 공매할 때 차량들을 보관을 오래 하나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오래 할 수도 있고, 안 찾아가는 사람들은 오래 하고 저희들 공매할 때는 그거에 대해 실익이 있나 없나 따져서 실익이 있는 차만 공매를 하기 때문에 71대가 되고 영치한 거에 대해서는 대전에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관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공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찾아가는 기간이 있는 거죠?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찾아가는 기간은 없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아예 없습니까? 바로 공매절차 들어가는 겁니까?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예, 급한 사람들은, 돈 있고 한 사람들은 급히 와서 번호판을 찾아가서 돈을 내고 찾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거 노후된 차량이든가 이런 차들은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보관하면 보관료 드나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보관료는 아닙니다. 번호판만 영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종혁
안종혁위원
평균 50만 7,000원 꼴이에요. 공매했을 때.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폐차장에다 폐차할 때 금액이 30만 원 정도 주거든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그 번호판 안 찾아가고 저희들이 공매하는 것은 그거보다 좀 이상 나오는 차라든가 그런 차를 갖다가 저희들이 공매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공매기간이라든가 차량 같은 경우에 어차피 압류가 되고 이래서 차 관리가 안 돼서 공매로 나오는 차량들이 금액이 싸다는 것은 알겠는데 공매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도 보거든요. 그런데 평균 50만 7,000원이면 거의 폐차수준이거든요. 확보를 좀 더 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기간이나 차종별로 해가지고 좀 공매에 어차피 들어가는 거면 빨리 빨리….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저희가 공매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오래된 차들, 신형이라든가 얼마 안 된 차들은 그 사람들도 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내고 찾아갑니다. 저희들이 공매를 한다든가 영치해놓고 오래 있는 것들은 좀 노후된 차라든가 값이 안 나가는 차 그런 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매하는 것도 좀 노후된 차를 갖다가 공매, 돈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폐차보다 좀 더 나올 수 있는 차량을 공매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고생하시는데 차량이라는 게 연한이라든가 보관이 오래될수록 부서지는 것도 많아지면 공매했을 때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매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이트에 사진 찍어서 올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인력이 힘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빨리 빨리 올리셔서 빨리 빨리 공매를 하시면 좀 더….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이 공매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의뢰를 합니다. 그런 것은 말씀대로 빨리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리고 아까 동남구청에서도 여쭤봤던 것인데 66페이지 지방세 환급금 관련해가지고 뒤에도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2015년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혹시 이중부과사례도 있습니까?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이중부과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전산화되어서 이중부과사례는 없나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많이 줄이시고는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좀 과오납이나 환급 관련해서는 계속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질문 주셔가지고 답변이 참 좋았는데 어려운 이웃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데 그 동의를 받는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그분들이 팩스로 한다든가 전화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세무공제까지 해서 서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아, 그거까지 다 합니까?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혹시나 걱정을 했었는데 법적으로 다른 분들 얘기를 듣고 마음이 변하거나 이러면 제대로 서류를 안 갖춰주면 안 되니까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서북구 산업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
예, 과장님, 농축산 업무담당자가 많이 줄었죠? 공무원이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팀장 포함해서 4명이 했던 것을 1명으로 되고, 나머지는 다 본청으로 가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한 분이 농축산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축산업무는 2명이고요. 농정하고 축산하고 8명이 있던 것을 반으로 1/2로 줄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업무에는 지장이 없나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큰 대형사고가 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서북구는 지원사업을 보면 대개 과수 쪽에 그런 데 보조를 지원해줄 때 품목별 농업은 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게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시기에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릴게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지금 위반업소를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농협 다섯 군데가 다 걸렸어요. 일반개인사업장도 아니고 모범을 보여야 할 이런 농협에서 다섯 군데가 다 걸렸어요. 4개 농협에다 원예농협까지 해서요. 단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예감시원이 일반시민으로 이루어진 명예감시원이 있고 또 행정….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유통에 대한 불법행위자체는 합동으로 도하고 양 구청하고 합동으로 대형유통마트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적인 것은 월 15건 내지 20건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설 명절 전후 구정 전후 이런 때만은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대형유통매장을 상대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요. 농협에서 보니까 허위표시라든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을 많이 맞고 했는데요. 앞으로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요.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휴게소 두 군데 있습니다. 망향휴게소하고 입장휴게소, 상점을 보면 망향휴게소가 상당히 커요. 거기서 매출 올리는 거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고향 내려가면서 선물을 사기 위해서 망향휴게소가 잘 되는 거 같은데 물론 우리 지역 농특산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간간 서울 갔다 오면서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게 없고 개인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취지에 맞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이루어져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지도단속 부탁드릴게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배만 화상병이 발병되었었는데 요새 사과에 발병되었죠?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심각성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출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주민들의 신고라든가 사전예찰정비만 하지 세부적인 것은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 내지는 거기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사후처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하여튼 구청에서도 어떤 지원책이 있으면 만전을 기해서 같이 협동으로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릴게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예, 과장님, 이종담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연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휴게소 내 농산물판매장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농산물판매장 현황을 보면 우리 서북구의 망향휴게소가 1992년에 설치가 되었고요. 이게 한 15평 정도 되네요. 14.5평 정도 되고, 입장휴게소가 99년에 설치되었고 14.9평 한 15평정도 되고요. 작년에 우리가 사업비로 리모델링 하라고 해서 3,900만 원씩 사업비를 투입을 했고요. 저쪽 동남구 산업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삼거리도 작년에 1,400만 원 정도 주고 간판하고 리모델링 다 했고, 본위원이 질문드릴 게 있는데 거의 평수들이 별 차이가 없는데 망향휴게소는 임대료라고 했는데 임대료가 연간인가요? 연간 121만 9,150원, 입장휴게소는 89만 650원, 아까 오전에 동남구는 17평 제일 컸는데 80만 2,000원정도 이렇게 받았어요. 이게 기준이 뭐예요? 연간 임대료를 받는데 이거 다 계산해봐도 정답이 없는 거 같아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차등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전에는 그것이 3년 주기로 했는데 2년 전부터 2년주기로 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고요.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요율별 50/1000으로 요율을 국유재산법에 적용해서 감면 30%를 감면한 금액입니다. 두 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공유재산에서 50/1000의 요율을 적용하다 보면 2,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공유재산 감면 30%만 과세를 하다 보니까 한 연 100만 원, 아니면 80만 원 이렇게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사실 설치될 당시에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농산물 홍보하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그 다음에 판매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천안시 로컬푸드 행복장터라고 간판도 다 붙어 있더라고요. 예쁘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천안에서 나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거리도 좁혀지고 신선도 높은 식품을 공급하고 홍보하고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장휴게소는 입장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망향휴게소 그 다음에 한국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기서 하고 있나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농업경영인회에서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3대 계약을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다른 데 임대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전화상으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만료시점이 6개월 채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입찰방법을 개선해서 어떤 수의계약, 농업경영인회의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설령 수의계약을 할지언정 임대료는 월, 시의 어떤 감정평가금액의 30%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임대를 받든가 아니면 어떤 농업단체라든가 농업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개입찰방향으로 해도 윗분의 지침을 받아서 연말에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농업경영인회에 위탁을 했지만 농업경영인회에서는 개인한테 위탁한 상태잖아요? 알고 계세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인지는 해서….
이종담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죠. 인지했는데 어떻게 파악을 안 하십니까? 또 한 가지,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연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 번 가보세요. 판매장. 가보면 천안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몇 개나 있는지, 포도도 논산, 딸기 논산, 서울, 이게 어떻게 버젓이 천안 로컬푸드 행복매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지만 했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가서 이것은 판매하면 안 된다라고 지도라도 해야죠.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작년만 해도 3,900만 원씩이나 시비를 투입해놓고 그냥 어떻게든 시 이미지라든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책임과 그런 거 없으세요? 과장님은 우리 시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그죠?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런데 인지만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지가 되었으면 나가서 실제로 농산물이 판매가 안 되고 있으면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이 계약이 잘못되었으면 계약조치를 잘 하든지, 아니면 판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지금 거의 무방비 상태로 놔둔 거예요. 여기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제가 6개월을 근무를 했는데요. 매월 1회씩은 가보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가봤는데 못 느끼셨어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제가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병천 잡곡이라든가 우리 농산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종담위원
있죠. 저도 봤어요. 있는데….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러면 동절기에 저희 지역에 오이 이외에는….
이종담위원
우리가 지금 제철에 나는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날 때 가보셔야죠. 겨울에 한 번 가보고, 당연히 그때는 우리가 나오는 제품이 없을 때 아니에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매월 한 번씩 출장 겸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종담위원
갔는데 우리 거 아닌 거 판매하는 거 보고도 느끼시는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이 계약상에 보면 제철 과일인 것은 천안시 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외 없는 것은 도내에 어떤 상품을 진열하도록 진열해도 무방비한 상태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자,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세심한 거 하나 우리가 체크가 안 되니까 우리 농가에 판로가 없어서 결국에는 재배도 잘 안되고, 제가 다른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행감할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판로를 시행정에서 제대로 챙겨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4,000만 원씩 들여서 투자해주고 우리 농산물 가서 판매할 때 버젓이 다른 시·군의 농산물이 올라와 있고, 그거 망신 아니에요? 고속도로 지나가는 분이 야, 이거 천안시 로컬푸드 행복매장이라고 딱 들어갔는데 판매하는 것은 타 시·군 거 팔고 있고, 결국에는 거기도 임대는 월 120만 원 줬는데 그것을 따로 계약을 해서 판매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같아도요, 제가 월세를 많이 주면 그 이익을 내려고 천안농산물 천원짜리, 타 지역 거 50원짜리 사다가 팔게 돼요. 그런데 인지하셨는데도 그런 액션이나 그런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거라는 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든지 제대로 우리 품목을 갖다 놓고 판로를 확보하게 하든지 아니면 계약시정을 하게 해서 직접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게끔 만들든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이종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우리 교통과로 넘어왔는데 이 자체가 넘어온 게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이 농업 관련된 업무는 농정과에서 했으면 농정과에서 천안시내 로컬푸드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거와 연계해서 판매장을 운영했어야 되는데 산업교통과 양쪽에서 하니까 그거 농가하고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니까 거의 방치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구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대진
안대진서북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아까 동남구청 할 때도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규제라든지 제재는 저희들이 확실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무 갖고 농업정책과냐 구청이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본청 과하고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저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 로컬푸드 행복장터라는 간판을 걸어놨으면 거기에 걸맞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고요. 두 번째 우리하고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가봤으면, 인지했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서북구 위생청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다음은 위생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152페이지 위생점검 좀 살펴볼게요. 음식점 위생점검 및 지도 감독현황을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점검대상이 500군데 늘었는데 실제로 우리 위생접객업소가 천안에 5,836개 이게 다예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접객업소 맞습니다.
이종담위원
전부 다 전수하신 거예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신고 들어온 거예요.
이종담위원
누가 신고를 했나요? 점검은 우리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152페이지 상단에 행정처분현황 중에서 점검대상이 5,836개소 중에서 점검실적이 2,042개라고 하셨는데 5,836개 업체가 위생점검 할 수 있는 그런 위생 관련된 업소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맞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러면 100% 다 하신 거네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아니죠, 거기서 대상에서 점검한 게 2,042개 점검을 한 거예요. 2016년도에.
이종담위원
5,836….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대상은 전체업소가 그거고요.
이종담위원
전체업체가 5,836개라는 말씀이에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 중에서 점검을 2,042개를 했고 나머지 행정처분한 게 588개 업체란 말씀이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주로 보면 영업폐쇄, 영업정지 이런 업체가 있는데 아까 동남구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도점검을 하고 나면 정지라든지 영업장 폐쇄라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또다시 부인이나 또 아들이나 친구이름으로 다시 바꿔서 개업하는 사례가 꽤 많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이게요, 무신고업소 그런 것은 어떻게, 아까 동남구 행감하는 거 들었는데요.
이종담위원
다 들으셨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이종담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무신고 업소는 신고수리가 안 되는 업소고 지금 여기 보면 영업소 폐쇄 같은 거 있잖아요? 행정처분에서. 이것은 신고는 했는데 시설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영업이 안 되고 해서 나간 사람들, 우리가 집주인이나 누구든지 해가지고 우리한테 신고 들어오든지 우리가 봐갖고 없으니까 집주인이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서 확인해서 폐쇄시킨 거예요. 영업정지 이런 것은 처분했으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영업정지 같은 것은. 왜냐면 단속공무원들이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가 돼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또 한 가지 퇴·변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요즘에 하단에 1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반내용 중에 청소년 주류제공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업소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은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있고, 사복을 입고 들어오고, 또 일부러 술 먹고 나서 나 고등학생이네 해갖고 술값도 안 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일부러 신고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게 많죠? 그런 거 때문에 위반 맞은 거에 대해서 재심청구하고 그런 경우는 지금 보면 167개 청소년주류 29개 업소가 적발되었는데 몇 개나 그런 사례가 혹시 있어요? 다시 재심해달라, 억울해서, 그 때문에 생계가 달렸는데 그 때문에….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이종담위원
안타깝죠. 당연히 생업이 달려 있는데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 사람들이 경찰한테 신고를 해요.
이종담위원
여기 사례가 다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청소년, 미성년자 그런 건은 파출소에다 신고를 한다고요. 우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경찰이 나가서 그것을 확인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행정처분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사법처리를 하고 우리는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 청문을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조서 꾸밀 적에 잘 해갖고 경찰한테 해가지고 무혐의로 하면 되는데 다 해주고 우리한테 오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다 그러죠. 행정에 심판을 하라, 해서 도에다 해갖고 도의 행정심판, 아니면 행정소송하라 이렇게 해서 한 게 작년 같은 경우는 18건 있었어요. 행정심판이 16건 있었는데 기각이 8건, 정지, 감경한 게 6건, 가중처벌 2건, 또 행정소송 나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게 2건 있었는데 1건은 기각되고 1건은 지금 진행 중이고 이렇습니다. 힘듭니다.
이종담위원
154페이지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 지도점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내에 소위 말해서 식당을 설치한 게 587개 대상 중에 285개 업체를 나갔다는 말씀이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렇죠.
이종담위원
위반업소가 10개 해서 재작년에는 18개 정도 됐는데 우리가 사전에 점검하기 전에 적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업체들한테 식중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행정으로 문자라든가 띄어주잖아요. 우리가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면 급식소 특히 단체급식소는 식중독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큰 사회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식중독이 일어날만한 계절에 사전에 공문도 좀 보내고 또 언제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예고도 좀 해주고 이다음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해주는 게 예방적 차원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갑자기 나가서 점검을 해서 보존실 같은 거 점검해서 없으면 징계 주고 이렇게 하나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거 아니고요. 우리는 일단은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집단급식소는 계속 알림으로 떠요. 오늘은 식중독 지수가 어떻다고 하는 것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에서도 계속 떠갖고서….
이종담위원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계도한 다음에 나가고 그러면 사전계도를 잘 해주면 경각심을 갖고 또 아까 말씀드린 보존실 보관이라든가 이런 거 깜빡했다가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자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학교급식 영양사선생님이나 아니면 이런 일반 집단급식소 그런 데에 다 매칭이 되어 있어요. 점검 이런 거 하절기 때는 이런 거 하니까….
이종담위원
공문 보내시고 한다는 말씀이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렇죠.
이종담위원
그리고 점검하기 전에도 한 번 보내주시고, 점검 나간다고 해주시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렇죠.
이종담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걸린다면 참….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것은 100%라는 게 없으니까요.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청소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서북구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수감부서에 대하여 특별히 시정이나 건의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