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대조 의원 발언
김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이종희 위원님은 민원상 조금 늦을 것 같고, 김효진 위원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관, 그리고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의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관, 입실바랍니다. 감사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참 공무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식 양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신병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오늘 감사에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 바라며 장숭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기획관
선서! 본인은 2017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기획관 박창훈
김정희위원장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오늘 정례회 하려면 언제까지 제출되어져야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5월 8일까지입니다.
이상걸위원
언제 제출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실제 넘어간 게 12일날 넘어갔습니다.
이상걸위원
4일이나 늦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유를 특별하게 말씀드리자면 부서에서 이번에는 그 기간 동안 대선도 있고 해서 좀 취합하는데 늦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실정이든 기일을 맞춰야 되는데 기일을 못 맞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고, 공무원이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물론 업무량이 과중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은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하게 보면 지방자치법 위반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에 대한 책임은 질 것입니까? 죄송하다고 하면 책임이 끝나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 건으로 징계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정도 책임이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기본적 근저에 하루 늦었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4일이나 늦었다는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제대로 협력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시 또는 견제 관계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이 협력관계로 일 좀 해보자고 지금까지 요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마음이 어떻다는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현상, 결과물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의원들 조례가 발의되면 제일 먼저 넘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집행부로 넘어가면?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획실로 넘어옵니다.
이상걸위원
기획실로 넘어가고 기획실에서 담당 업무부서로 배부하는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 중에 한 건, 웰다잉 조례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것은 서로 자기 부서가 아니라면서 배정하지 못할 때 중간에 중재를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 착안 당시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문서가 넘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개입을 했습니다.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어느 부서로 배부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보건소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문서가 넘어오고 이렇게 서로 실질적으로 담당부서가 제대로 못 정해지면 중재적 역할을 기획실에서 빨리 하면서 의원이 그 담당부서하고 소통이 되면서 조례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제가 인지하고부터는 빨리 소관부서를 지정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 시작을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이게 행정사무감사라고 보여지는데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로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건도 착안단계부터 제가 인지를 했으면 소관부서 지정하는데 신속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이번에 부서별로 마지막까지 집행이 0%인 사업들이 많이 있었죠? 보니까 79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이 아예 되지 않고 마지막 결산추경까지 집행이 0%인, 집행률이.
창훈
박창훈기획관
잔액이 남은 부분은 그 정도 되지만.
심경숙위원
집행률이 아예 되지 않아서 잔액이 그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가 처음에 100만 원 당초예산을 잡았다가 100만 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압니다. 그것은 기획관실은 2건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출자출연기관 사무관리비 110만 원,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보상금과 포상금 150만 원, 310만 원. 말하자면 집행률이 아예 없는,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업들이 기획관에서는 이 정도이고, 전체로 보면 79건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자료를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집계 검토를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말하자면 전체 예산 7억 9,000 정도가 완전히 불용액입니다, 미집행된.
창훈
박창훈기획관
79건 정도 되고 36개 부서에서.
심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싶으면 미리미리 추경을, 추경을 3번 정도 했잖아요. 미리미리 정리를 해서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사장된다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부분은 저도 작년에 감사 받을 때도 제 기억에 지적이 되고,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잘못 챙긴 것은 맞습니다. 어쨌거나 저도 예산 과년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짚고, 인센티브를 주고, 쉽게 말해서 부서에 불이익도 주려고 마음을 다짐하고 하면서 진짜 골라내고 했는데 16년도에도 79건이나 된 데에 대해서는 예산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제성을 띄더라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말하자면 당초에 그다지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았거나 아니면 정말로 필요했는데, 포상금 같은 경우에 포상을 받을 사람이 아예 없었거나.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러면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줘야죠. 천재지변이 아니면 예산을 사용하도록.
심경숙위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용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예 쓰지 않았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도 다음 추경할 때 쓰고 나면 정리를 해줘야죠.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미집행으로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사실은 어쨌든 기획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게 거의 80건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전체적으로 계속이월이든 잔액이든 지금 이렇게 잉여부분으로 남은 게 1조 중에서 2,000억이에요,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은 819억이지만, 전체,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든 계속비 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전체를 다 해서 어쨌든 잉여금으로 되어 있는 게 2,000억입니다. 1조 중에서 2,000억이에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결산서 의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73페이지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74페이지 결산서 보면 1,878억인가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73페이지 보십시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심경숙위원
토털, 얘기를 하면 1조 예산에서 어쨌든 집행하지 않고 남긴 이월이 되었건 어쨌건 순세계잉여금이든 간에 2,000억을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수치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 보시면 예산현액을 보면 1조 90억 정도 되고, 지출액이 8,200억이고, 이월 및 집행잔액이 1,878억인가 약 18%됩니다. 15년도에 얼마 남았냐 그러면 16.7% 정도 남았고, 이 표를 보면 아마 2% 정도 상승이 된 것으로.
심경숙위원
예산이 지금 계속해서 전체예산이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증액이 되고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 자체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월금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런 이월금들에 대한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지적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잉여금을 토털 2,000억으로 얘기를 했던 것은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도 매년 문제가 됩니다. 너무 많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사업을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미리미리 잡는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잡아야 될 것을 큰 건들을 아예 뒤에 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돼서 계속해서 넘어간다든지, 물론 명시이월이 될 때는 보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이 되는 문제들도 있기는 한데 이월 자체에 각각의 문제들도 늘 지적되어 왔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털 이 예산에서 토털 잉여금이 2,000억이 넘게 남겼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월액 부분도 위원님 잠깐 보시면 15년도에는 800억 정도 되었고, 16년도에는 1,190억. 약 1,2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안에 들여다보니까 연말에 태풍 차바로 해서 320억 정도가 연말에 집행 안 되는 것이 12월달에 추경하면서 잡혔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이월이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매년 반복되고 있고 매년 증가되고 있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차바 때 내려온 금액 때문에 실제로 집행하지 못해서 조금 더 이월되는 금액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지적되어진 문제가 오히려 개선되기는커녕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에 해야 될 것과, 당초예산에 잡아야 할 것과 이런 것들은 조금 구별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사업의 크기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명시이월이나 이월되는 금액도 적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번에 차바 같은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이제까지 문제 삼았다는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차바를 제외하면 이월액 부분은 아마 과년도 대비해가 수치상으로 1%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적인 사업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심경숙위원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개선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지적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대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사실 없잖아요. 이 이월문제가 5대 때부터 계속 이월문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월액은 13년도부터 10%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2,000억이 잉여로 남았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산 케파가 커질수록 그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뭐냐 하면 이 예산이 이월되는 금액도 많고 2,000억 정도를 잉여한 것 같으면 어쨌든 장기적인,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쭉 보면서 예산 편성을 좀 제대로 하든지.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이월되는 문제도.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이 부분에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시고 당장에 답변을 못 얻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심경숙위원
어쨌든 보완해야 될 사항은 보완하시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기획관님도 정확한 답변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연장선상에서 한마디만 할게요. 예산의 총액이 커진다고 해가지고 해마다 계속되는 순세계잉여금 해결방식이 그런 식으로 변명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관련돼서 결산 때 이야기를 새로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부분이니까 감사 부분에 치중하도록 하고요. 10페이지 풀여비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풀여비 질의를 하기 전에 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예산전용사실이 있습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쓴 사실이 있냐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해당사항 없다.”고 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 아닙니까? 왜 전용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안 올려놨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33페이지에 8번 항목에 예산 이·전용 변경사항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다른 부서 것을 봤네요. 죄송합니다. 풀여비 지출은 어떤 목적으로 풀여비 들어갔다가 지출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풀여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부서에 풀여비 1인당 5만 원 편성하는데.
이상걸위원
풀여비 지출을 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 필요한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쓰는 게 풀여비입니까? 그러면 담당관실에서 풀여비 전혀 쓰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도 씁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면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는데 어쨌든 풀여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어요, 400만 원. 전용을 했는데 담당관실에 국도비 여비는 1,200만 원 정도 남았죠? 집행잔액이?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풀여비 보면 국도비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한 지출들도 있단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같이 섞어서 씁니다.
이상걸위원
섞어서 쓰는데 위에 것 국도비 여비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3,000편성되어가지고 1,200정도인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하는데 1,200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남았는데 풀여비 부분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국도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비가 있으면 국도비 관련된 업무는 그 부분에 여비를 지출하셨으면 이렇게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부분은 국도비 여비하고, 국도비 발굴 여비하고, 풀여비하고 부분입니다. 그런데 풀여비를 써야 될 워크숍 참석비나 이런 것은 국도비 여비로 지출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쪽으로 치중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상당 부분이 시정주요업무 추진하기 위한 부족분을 보전을 해주는데 그 부분의 주요업무성격을 국도비 여비로 집행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쪽 여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여기 풀여비 부분에 국도비 여비가 1,200만 원이나 16년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러면 국도비 관련된 사업들은 여비를 지출할 때 풀여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8월달에 제목만 보면 국비 관련 업무 협의, 9월달에 보면 국비사업 관련 부처 협의, 공공시설 활성화 벤치마킹, 11월달에 국도비 예산 확보, 11월달에 국비 확보 관련 예산 협의, 이런 부분을 풀여비로 썼단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여비는 기획실에서만 국도비 협의할 때 쓰고 있고, 국도비 협의, 타 실과에서 할 때는 풀여비를 쓰는 이런 식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여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전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풀여비의 지출계상을 기획관실에서 16년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5,000만 원 편성한 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1회 추경에 6,000만 원 편성, 1,000만 원 인상시켰고, 그런데 2회 추경 때 1,800을 까고 4,200을 편성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부족하다고 400만 원을 전용했고 이러면 추세적 계상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예산편성을 추경 때 보완해야 되는데 추경 때 보완하는 예산을 엉터리로 했다는 거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결과론적으로 보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풀여비는 저희들 부서에서 소요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것이잖아요, 예산 관리의 총괄적 업무를 기획관실에서 하는데 기획관실에서 자기 업무조차도 추세적인 판단을 제대로 예산에 대한 쓰임새에 대한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면 다른 부서 계산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내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요판단을.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 지원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풀여비가 해마다 기획관실에서 다른 부서를 지원하는 업무로 지금까지 해왔잖습니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라 계산을 잘못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연말에 이래 많이 치중될 줄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11월달에 900만 원 나가고, 12월달에 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400만 원. 연말에 치중될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소요판단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풀여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는데요. 여비 계상은 굳이 기획관실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소관 업무부서로 이관시켜가지고 소관 업무 부서에서 그만큼 필요성에 따라서 여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업별 예산에 편성해주는 방안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이전에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었잖아요. 사업별 예산제도의 기본은 사업별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는데 거기서 풀경비라는 것은 품목별 예산에 있을 때 관례적으로 있어 왔던 예산편성 기법인데 예산제도가 바뀐 게 시간이 엄청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여비 형태로 지금 현재 예산을 관리한다는 그 자체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제대로 발전시켜내고 있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 사업별 예산에 못 들어가는 풀여비 성격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죠.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한다며 부서별로 필요한 업무에 따라 여비를 편성하시고 그리고 그 부족분은 기본경비에서 부서별 여비에 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면 사업별 편성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15년도에 풀여비가 1억 5,000인가 상당부분이 계상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기획관실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양산시 예산제도를 만들어 가려면 자신의 부서부터 풀여비를 없애는 예산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 부서에는.
이상걸위원
풀여비가 풀예산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국도비 예산 이 부분이 저희들 부분이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 지원하는.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어나갔는데 이 선두에서 이 사업별 예산제도를 성과 있게 만들어가는 책임부서가 기획실이고, 그러면 그 기획실에서 풀여비를 먼저 없애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업별 예산에 부분적으로 전 부서에서 사업별 예산에 풀여비를 얹힌다는 것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장단점을 따져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기획관님, 이해를 그렇게 못하십니까?
이상걸위원
어떻게 풀로 올립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여비는 사업별 부서 내용에 편성시키시고, 부족분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기본경비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기본경비에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비로 편성시켜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면 문제없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풀여비 성격을 보면 각 부서별로 분산해서 얹히기에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기획관실에 있으면 각 부서에서 기획관실에 허가를 득해서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상호협조, 공조 채널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체적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자체적인 독자적인 사업에 대한 독자성도 부서별로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관실이 어떻게 보면 풀여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시지는 않겠지만 힘을 과시하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부서별로 편성해서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관실에서 허가를 득하게 한다면 기획관실이 힘 있는 부서로 보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도 보여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좀 보완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기획관님, 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관 소관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은 위원회가…….
대조
박대조위원
자료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회 8개 정도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9개네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양산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양산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이 자료만 보면 다른 위원회는 다 이해가 되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 내용만 보니까 전년도 대비 이상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가 신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제가 무엇을 신문하는지 내용을 아시겠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대조
박대조위원
이게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서면심의, 대면심의 부분에, 서면심의를 줄여라, 대면심의를 해라. 이것을 보면 15년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4번인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는 12번, 한 달에 1번꼴로 열렸습니다. 왜 이런지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보조금 제도가 바뀌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들어왔습니다. 앞에는 민간…….
대조
박대조위원
우리가 안에 내용을 보면 지방보조금 앞에 민간자본보조가 그 안에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두 번 정도는 큰 것 편성할 때는, 총괄 편성할 때는 대면심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경로당에 풀성예산을 편성할 때 대면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별로 갈라주는 게 있습니다. 농업분야에도 많습니다. 농업분야에는 심지어 몇 십 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 한 사람당 모두 1건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할 때는 대면심의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심의를 할 때는 서면심의로 하자.
대조
박대조위원
앞쪽에서 이미 다 걸렀다고 보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한번 걸렀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보면 양산시 1조 예산에서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1,100억 정도 됩니다. 심의를 하는 부분이 1,100억 정도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제가 데이터를 뽑은 게 그 정도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방보조금이 1,100억이나 돼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그 정도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받아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심의를 받으면 그 정도 나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부분이 다 아닙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그 부분은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고. 본위원이 심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큰돈이 지방보조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앞에서 한번 걸렀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야기되지만, 돈이 나갈 때 다시 한 번 제대로 나가는지 걸러주는.
창훈
박창훈기획관
나갈 때 한 번 더 합니다. 그런데 농업분야는 자체적으로 대상자 선정 심의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분야, 경로당분야 이런 분야가 적기에 자기들이 해당부서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걸러내면 우리한테 빨리 보조금 심의를 해달라고 넘깁니다. 우리 보조금 심의가 신속하게 안 되면 집행이 늦어집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기획관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하튼 본위원이 지적해주고 싶은 것은 가급적 서면심의보다는 출석을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담당관실에도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꼭 설치하는 게 담당관실에 행정집행에 있어서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것이고, 제가 좀 몇 군데 위원회 나가보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심의 내용물들이 원안 가결되는 것들이 태반이죠, 95%이상.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출석해서 심의하는 것보다도 대부분 원안통과가 되니까 서면심사로 가능하겠다 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것 같고, 관례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도 집행상 결과는 다르지 않으니까, 별로.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취지에서 서면심의, 대면심의를 그런 식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열려도 집행부에서 올리는 심의내용 결과물이 심의위원회에서 뒤바뀌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어쨌든 법률이 규정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법률규정이 없는 양산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한 것 하나라도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래도 저희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입니다. 여기는 민간인이 10분이고, 공무원은 3분입니다. 일정잡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심의위원회의 형식과 내용이 그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부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상걸위원
부서에서 올린 내용에 부결된 내용이 있으면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들이 부결되었는지.
창훈
박창훈기획관
17년도 당초예산할 때는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변경된 부분도 있고.
이상걸위원
보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고,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는?
창훈
박창훈기획관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는 제가 참여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
그래도 보고 받고, 결과는 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심의만 거쳐 오는 것이지 저한테 심의결과만 보여주는 것이지 심의내용은.
이상걸위원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 관리 안 하십니까? 학술용역심의위원회, 담당관실에서 관리 안 하십니까? 성과평가위원회 담당관실에서 관리 안 하십니까? 왜 보조금심의위원회만 관리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심의위원회는 전부 다 기획관실에서 관리하는 심의위원회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보조금심의위원회만. 타 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관실에서 관리하는 심의위원회 결과물을 물어보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변경된 내용은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기획관님, 심의를 할 때 그 내용을 좀 숙지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 내에 있는 성과평가위원회 심의결과가 14년도 원안 2건이 가결되었고, 15년도에도 2건이 원안으로 가결되었고, 16년도에도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한 번은 출석심의, 한 번은 서면심의 이렇게 되었네요. 통합성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17년도 시군주요합동평가 1위한 것 축하드립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위 달성이 통과성과관리를 성실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1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성과관리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합동평가위원회에 대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통합성과관리 부분에 특별지표로도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열심히 노력해서 합동평가 1위를 가져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합성과관리를 해나가는데 보니까 업무량이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방대하게 열심히 양도 엄청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통합성과관리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모든 곳에서 역력하게 보여진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통합성과관리 왜 하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의 정책 목표를 우리 조직원들의 전 역량을 모아서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해서 우리 조직의 일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어떤 성과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을 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기본적으로 통합성과 관리하는 목표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원 상호간에 조직역량을 강화시켜서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래서 성과관리체제를 운영하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지표는 열심히 객관화시키려고 하는데 성과관리지표 객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객관적인 지표를, 100% 자신은 저도 못하지만 개선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부서평가가 나옵니다. 부서에서 차출된 위원들이 서로에 대한 평가, 상대방 지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자기지표도 잘 내어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노력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함께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는 모습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을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실 기업의 영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영업에 대한 효율은 하루, 한 달, 일 년 지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과가. 그런데 공공성을 가진 행정서비스를 성과점수로 매긴다는 것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공공성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한 실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경영성 평가를 한다고, BSC 성과관리를 한다고 부서별로 모아서 점수를 주고 내부평가위원 만들고, 외부평가위원 만들잖아요. 그 양이 방대해요. 외부평가위원이 이 방대한 양을 분석해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그에 따르는 실질적인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고 봤을 때 그 평가가 정확하냐고 볼 때는 의문스럽거든요. 지표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표를 객관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지표입니다. 어떤 지표냐면 예산조기집행률을 높이면 점수를 주고, 조기집행률이 낮으면 점수를 안 줘요. 그래서 부서별로 지금 현재 조기집행률을 양산시 공무원들은 높이려고 다들 노력해요. 노력하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기집행을 할 수 없는 부서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부서는 점수가 빵점이에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도율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보도율은 행사 많이 하는 부서가 보도율이 제일 많이 올라가잖아요. 행사가 별로 없는 부서는 보도가 몇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어느 부서는 1년 가만히 놀아도 100건 이상 보도가 되는데 어느 부서는 열심히 노력해도 5건도 보도 안 되는 부서도 있거든요. 이런 부서를 서로 비교해서 평가한다는 게 과연 정당한 평가인가.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양산시 행정을 위해서 예산조기집행률도 필요하고 그리고 양산시 홍보와 행정서비스에 시민과 함께 양방향 소통을 위해서도 보도율을 높일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표를 잡는 것은 양산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나는 당연히 잡아야 되는 지표라고 보는데 그걸로 부서를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이거예요. 맞지 않는 평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나는 점검을 해보자는 생각이고, 또 부서별로 S등급에서 D등급까지 주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시키고 성과연봉제에 반영시켜서 5급 이상은 연봉차이를 내게 만들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작년부터는 4급, 올해부터는 5급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5급이 50%입니다, 통합성과.
이상걸위원
어쨌든 성과관리에 대한 점수를 통해가지고 그런 인센티브 작용을 가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물론 인센티브가 있어야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는 더 열심히 하니까, 저는 인센티브 제도를 나쁜 제도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상대적 평가를 하잖아요. 어떤 부서는 S등급을 받으면 어떤 부서는 D등급을 받을 수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D등급 받은 부서를 행정서비스를 잘못한 부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교 1등만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들어갔어,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3월달에 시험 쳤는데 꼴찌를 한 거야, 저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못하는 학생이에요? 꼴찌 했다는 이유로 공부 못하는 학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서울대생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상대평가의 한계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D등급을 받는 부서가 행정서비스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데 정말 잘못하는 낙제생이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평가가 잘하는 부서, 잘하는 부서장을 못하는 부서장, 못하는 부서로 치부시켜 버리는 결과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상대평가는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상대평가를 할 때는 내가 잘 되려면 남이 못 되어야 되잖아요. 정부 3.0정책, 칸막이 없애자는 정책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과관리 제도는 목적은 좋다, 그래서 우리 정책목표를 달성시키고 그리고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대민서비스를 높여내는 이런 취지는 좋은데 이 형식이 성과관리 형식으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말씀처럼 상대평가나 지표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역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도 정부합동평가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서두에도 말씀을.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각자 개별부서가 부서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런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성과관리는 개별부서가 자기 일과 다르게 성과관리를 높이려고 업무를 새로 만들어서 추진할 때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과관리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서가 하지 말아야 될 행정적 낭비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는지? 그것 열심히 성과점수를 높이려고 노력 안 하면 성과점수 안 나옵니다, 이것.
창훈
박창훈기획관
안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려면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 부서업무 별도로. 이것 행정적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성과관리 제도가 정말로 필요한 제도인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동안 몇 번의 통합성과를 거쳤습니다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타 부서와의 협치 부분을 해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성과관리가 14년까지는 부서별로 포상이 같기 때문에 다른 개별적인 인센티브가 작용이 안 되었습니다. 15년부터 4급 공무원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적용되고 있고, 16년부터는 지금 현재 5급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면 6급, 7급으로 확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될 제도인지 아니면 검토되어야 될 제도인지 심사숙고 하자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도 상당부분 개선이 되고 있고.
이상걸위원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표를 개선해도 지표가 50개가 넘는 부서를 총괄하면서 서로 지표를, 그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계산 산식 있지 않습니까? 계산 산식도 그리고 평가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증빙서류가 정확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일상적 업무가 될 때 그 평가의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서를 새로 신설해야 어찌 보면 평가의 객관성을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기 업무 하면서 하나에 대한 덤으로 업무를 가졌을 때 이 평가 정확해 질 수 없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시는데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이상걸위원
성과연봉제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법률적인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해왔는데 아마 새로운 정부가 생겨가지고 성과연봉제 제도가 달리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과관리제도에 부작용이 많다. 오히려 말은 안 하지만 공무원들 불만이 많을 것이다, 이것을 발전시켜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부작용이 많은 인센티브는 최소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의장님 잠깐.
정경효의원
제가 2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담당관님, 당초예산이 얼마 깎였습니까? 올해 당초예산.
창훈
박창훈기획관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283억 정도.
정경효의원
그 다음에 추경 때는 얼마 깎였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추경 때는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정경효의원
담당관이 돼서 그것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200억이 넘을 것입니다. 총 보면 50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게 편성을 잘했다고 합니까? 편성한 담당관으로 볼 때 생각이 어떻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미처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효의원
이 건을 예산이 끝나고 나면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 의회에서 다 깎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지역구 사업은 지역구 의원과 의원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야 되고 정책적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 편성해가 딱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야, 양산시 생기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가 하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의원
당초예산에 그만큼 깎였으면 추경 때는 소통을 해가지고 해야지, 전부 해가지고 나중에는 전부 의회 의원들한테 다 미뤄버리고 말이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필히 지역구 의원들과 의논을 하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의원
의논해가 소통이 되면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시에서는 그것하는 부서인데 아까 이상걸 위원님, 감사자료를 나흘간이나 미뤘다는 것은 부서에서 자료 안 나왔다 하는 것은 기획관님 자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것 큰 소리 못 칩니까? 자료 내는 것을. 그것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창훈
박창훈기획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모든 것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그런 것 하는 것은 전부 기획관실에서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표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 표본 안 되면 그것 다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전에 의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에. 사실 지역구 의원한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한 적 별로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기획관실이 표본이 되어줘야 합니다, 양산시에. 표본이 되어 주고 그래 되어야만 다른 부서도 따라가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아까 예산이 깎인 가장 큰 이유가 왜 깎였습니까? 그게 소통이 안 돼서 깎였습니까? 이유가 뭐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확한 이유를 제가 감을 못 잡겠네. 가장 깎였던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이 보실 때?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간 공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김정희위원장
기획관님, 이종희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셨는데 의장님 질문하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공사 시에 선, 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계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이지, 그냥 공감대 형성이 안 되었다 하면 답변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그 뜻으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담당관님 생각하실 때 그 이유가 개개인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지역적으로 설명 안 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다음에 짤 때 짜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조금 전에 서면심의 관계, 기획담당관 소관 아니지만 전체 공통 해당되는 부분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시간에 쫓긴다든지 이래서 중요도를 떠나서 급하게 할 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단 지양하라고 그래도. 하는데 급하게 공무원이 와서 설명만 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에 쫓기다 보면 급하게 서면심의를 해서 넘어가는데 그 내용들 심의를 해서 일반인들은 거의 다 사인을 해주겠죠. 그렇게 한 부분들이 서면심의가 결정되고 난 뒤에 시행을 하는 데도 그 위원들이 그 내용을 모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당연직인 의원도 그 내용을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인을 100% 다 하지는 않거든요, 다 서면심의를 100% 받지는 않거든요. 서면심의를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하지만 서면심의가 다 되고 난 뒤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위원들한테는 적어도 서면심의가 통과된 내용은 통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제가 놓친 부분 같은데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심의결과에 대해서 집행부분에 좀 더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죠, 위원들을 위촉해놨으면 그 위원들 활용을 하고 알려줘야 하는데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내용을 모르고 그대로 심의되거든요.
김정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빨리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묻는 말 중에서 누가 올렸고, 누가 부탁을 했고 이런 차이점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게 과연 전혀 그것은 아닌데 나한테 부탁했으면 되었다, 그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그것은 결국 위원들 입장에서도.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가만있으세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결국 담당관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깥에 소문이 나는 것도 문제란 말이지. 그래서 담당관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공정성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 의원이 부탁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편성해줍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데 그것을 부탁으로 보면 안 된다 아닙니까? 위원님이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위원님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필요성이 있는 것은 서로 공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협치해서 사업을 올리는 것이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누가 부탁을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들만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집행부 찾아와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것이지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올려지는 것은 아니죠?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번에 15페이지요.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성과금이 7건, 격려금으로 1,5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일단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산성과금 정의를 말씀하시리라니까 뭣 하지만.
이상걸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단 예산을 절약하고 직원들이 이 제도에 참여 많이 시키면 결국에는 양산시에 이익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성과금 제도가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다 실시하는 제도 아닙니까?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제도이고, 그리고 실시하는 목적이 예산을 절약하고 지자체의 수입을 세입부서에서 증대시키는 경우에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지불함으로써 그런 절약효과, 증대효과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당연합니다.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거든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예산을 100억 원 절감시켰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이 몇 가지 정리되어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예산 절감에 대한 10%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게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1인당 2,000만 원을 초과 안 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급을 해서 100억을 절감했을 때 10억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90억에 대한 세입을 대민행정서비스봉사, 또는 우리 양산시 행정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으니까 10억을 줘도 이익이 되는 것이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10억을 주게 되면 10억을 받은 공무원들은 사기가 진작될 것이고, 그리고 90억이 남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서비스가 되면 우리 시민들의 복리가 증대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필요한 사업이고,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도 작년에 1,500만 원 하고, 이 돈을 물론 일부에서는 많이 올려서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보거나 어느 정도 이 예산 성과급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이 당연한 일을 하는데 왜 돈을 주느냐, 그런 말도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담담관님, 당연한 일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증명시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서 당연한 일로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정말 노력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1,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100만 원이 남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절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감이 정말로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에 대한 평가지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서에서 우리가 이만큼 절감했다는 것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저만큼 절감하고 노력했으면 인센티브 줘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게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을 50억 했는데 이 절감액 50억이 그냥 행정적 일상적 업무로 당연히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줄 필요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이 부분 절감에 대한 홍보를 공무원들이 갖게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한 독려를 담당관실에서 해야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상당한 부분 직원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뇨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성과관리 하시면서 예산을 포상금 제외하고 5,000만 원 편성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안 해야 될 것, 그런데 예산성과금 제도는 포상금 1,200만 원만 딱 배정해놓고 운영비가 제로입니다. 운영비가 제로라는 것은 예산성과금 제도를 발전시켜보겠다는 의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산성과금은 현재 제도로 운영하는데는 사업비가.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양산시의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 하여튼 너거 업무해라, 그래서 연말 돼서 절약된 성과금을 너희가 보고해서 올려라. 그래서 그것보고 평가해서 포상금 주는 정도, 그래서 주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수익을 증대시키려고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사례집을 만들어내고 독려하고 홍보하면서 그것들을 정말로 성과 있게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않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저 올린 자료만 보고 평가하는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 정도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는 것이죠. 오히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과관리 제도를 통해가지고 양산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이런 제도를 발전시켜서 정책목표를 달성시키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더 하는 것. 이게 필요한 사업 아니냐는 것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확대시키고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확대시키려면 예산을 배정해서 예산 절감에 대한 사례집도 만들고, 이렇게 노력해야 예산이 절감된다, 직원들도 알고 이해하고 학습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성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정도 사례는 전파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류도 하고 있고.
이상걸위원
어떤 사업으로 전파하고 있습니까? 일상적인 회의 구조 속에서 관리자회의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결과물이 통보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적극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예산 없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해도, 그런 부분보다는.
이상걸위원
차라리 성과관리예산사업을요, 5,000만 원을 여기에 갖다 부어 보십시오. 그러면 양산시 예산절감이 그대로 나는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이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양산시에서 성과 예산제도를 통해서 50억을 절감했다는 보도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고작 포상금으로, 성과금을 지금까지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격려금 차원으로 포상금으로 지원했던 금액이 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양산시는 성과금 제도를 발전시켜내려는 의도가 없다, 다른 한편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세수를 증대시키고 예산을 절감시키려는 노력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로도 지금 현재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마음은 안 먹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에 대한 결과물로 우리들은 이야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제가 볼 때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굉장히 필요한 제도이고, 양산시의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것이 우리 취지에 맞게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사실 양산시가 성과금 제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의도가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보면 자체심의위원회가 있고, 성과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역할도 제대로 정리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칙 자체로만 봐도 이것을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고, 필요한 제도 같으면 양산시 행정을 위해서 이것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것도 전면적 검토를 통해서 발전시켜내야 된다. 이것은 상대평가도 아니고 노력한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제도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굉장히 필요한 제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기진작은 공감하지만 위원님 그게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경쟁은 해야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몇 개가 들어오는데 과반수 이상이 떨어집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평가지표도 개발하고, 심의위원회도 보다 더 엄격하고 하면 직원들 사기진작, 그러고 나서 등위를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아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1년 정도 행정을 하면서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예산절감 효과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확대하는데는 공감을 하지만 이 예산성과금 가지고 이 지표.
이상걸위원
담당관님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답답한 게 이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무엇을 보면 딱 있는 규정에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제도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네, 아, 이 제도는 문제 있는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딱 그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담당관님,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서 오늘 답변을 못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도 한번 검토해보겠다, 잘못되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여기서 확인을 하려 하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시에 있는 미불용지가 엄청 많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도 하천 말고, 시 하천 쪽에도.
창훈
박창훈기획관
도 하천 외에는 소하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소하천도 많죠. 저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파악해서 예산을, 금액이 엄청나겠지만.
창훈
박창훈기획관
소하천도 아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보상이 엄청 많은데 이번 차바 때부터 그게 더 늘어났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확대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이참에 예산이 되는 한도에서는 조금 더 해줄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미불용지만 해도 지금 하북만 해도 삼거리에서 통도사까지 54건이나 있는 것으로, 전에 한번 확인하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금액이 엄청나겠지만 이번 기회에 서서히 인수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특히 내석에 다리공사를 하면서, 다리공사에 자기 땅에 들어가 있더라고, 하천 안에. 그래서 전체 파악을 하셔가지고 기획관에서 과마다 해서 그 금액을 정산해 보시고, 서서히 한 번쯤 사들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상걸위원
2016년도 예비비 사용 용처를 보면서 담당관님하고 예비비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비비는 세 가지 목으로 나눠져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일반예비비, 재난 관련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이상걸위원
그렇죠, 일반예비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예비비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반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 시에 사용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업,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부득이 예산이 초과되는 사업도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일반예비비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재난목적예비비는? 재난 발생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내부유보금은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내부적으로 예산을 유보해놓은 돈이죠.
이상걸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돈은 있는데 못쓸 돈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돈은 있는데 못쓸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삭감된 예산은 다른 데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못 쓰는 돈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삭감된 예산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추경을 하면 유보금은 꺼내서 쓰는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이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16년도 있잖아요. 나는 17년도는 잘 정리하고 있다고 봐져요. 그런데 16년도 보면 우리가 차바를 통해서 예비비 지출이 제법 되었습니다, 한 55억 5,000만 원 정도.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일반예비비로 22억 3,000만 원 정도 쓰셨고요. 재난목적예비비로 33억 2,000만 원 정도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들 재난목적예비비로 써야 될 비용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목적에 안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재난예비비가 배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해하겠는데 재난예비비가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예비비로 써야 될 자리에 일반예비비로 쓰시고 재난목적예비비로 쓰고, 이중적으로 지출해서 쓰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 용처를 분명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재난목적예비비하고요. 일반예비비는 의회 심의 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삭감된 금액을 재난예비비나 일반예비비로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의 결정이 일반예비비는 50억을 써라, 재난목적예비비는 100억을 쓰라고 우리 의회가 승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결정이 끝난 상태에서 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삭감된 금액을. 그래서 삭감된 금액은 외부 유보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개념적 질서를 정리하면 우리 예비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비용계산이 나옵니다. 우리 일반예비비는 일반예산의 1% 내잖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1% 내인데 일반예산이 8,000억이라고 했을 때 굳이 80억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쓰여 진다면. 그런데 지금까지 양산시가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 일반예비비를 목적에 맞게 지출한 예가, 재난예비비 빼고요. 일반예비비로 쓴 게 10억도 안 되더라고요. 10억도 안 쓰여지는 이 예산을 우리가 80억, 90억으로 편성해 놓으면 그만큼 70억은 사장되고 순세계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예비비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쓰여지는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업 또는 예산초과 사업들이 1년에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에 적정한 예비비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고요, 재난목적예비비는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통상적으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양산시가 쓰여지는 규모,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 정도. 작년 16년도 같으면 190억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55억밖에 못 썼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140억이라는 돈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비 관리를 단순하게 묶어놓는 것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네.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단 왜 재난예비비에서 안 쓰고, 일반예비비에서 썼냐 하는 것은 태풍 차바가 10월 말부터인가 2회 추경을 하기 전에 집행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아닙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요.
이상걸위원
아닙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2회 추경 승인 받을 때 재난목적예비비가 있었고, 그전에는 재난목적예비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차바가 발생했을 때는 재난목적예비비가 있었습니다. 담당관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기억이, 있었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10월 5일에 차바가 발생했고요. 2회 추경 승인 받은 날짜가 11월 11일인가 이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가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렇다면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의 3개 용처를 분명하게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해야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예산을 사장시키지도 않는다 이 개념까지 같이 예비비 개념으로 사고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이 2015년 10월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정책보좌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김정희위원장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이 하는 것은 대의회 소통하고, 국도비 확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국도비 확보를 좀 했습니까? 받아왔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정책보좌관 업무특성상 성과를 계량화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역할을, 계량화 안 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못 보는 전문적인 판단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정책보좌관 업무분장표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업무분장표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업무분장표 한 장 해가지고 주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시책에 맞게끔 정책보좌관이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부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기획관님, 관련해서 신문을 하고 싶은데, 정책보좌관 역할 자료에 보면 정책보좌관은 시정주요현안에 대한 시장의 정책 보좌, 대의회 소통, 국도비 확보 등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책보좌관이 채용되었거든요. 정책보좌관 직급이 몇 급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6급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신문하는 것은 이왕 이런 목적을 가지고 채용되었다면 6급이면 계장급이잖아요. 대외 국도비 확보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정책보좌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 본위원은 적어도 5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추측입니다. 감사장에서 추측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시간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직급 급수 주는 데는 6급이 적정하지 않나 이래가 줬지 싶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규정상 5급을 못 준다라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지 싶습니다. 못 주니까 6급 줬지 싶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줄 수 없다는 게 팩트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검토해보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게 보면 정책보좌관 역할 자체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이 역할에 맞게끔 직책을 주고, 직급을 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공단 본부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기획실장, 관리부장은 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선서! 본인은 2017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증인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장숭우
김정희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 신변관계로 불참하므로 본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65페이지부터 1,0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업무직 전환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총 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던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던데 한 분 특정인,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분이 근무기간이 7개월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7개월밖에 안 된 분도 규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것입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명이 기간제로 있다가 업무직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통상 1년에서 2년 사이에 기간제로 있다가, 작년 12월 말에 시설관리, 시로 치면 청경, 시설관리를 하던 업무직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퇴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경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 4명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은 여직원이었고, 남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는 4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고, 한 친구는 7개월 정도 근무했고, 그래서 7개월 근무한 친구를 부득이하게 내부규정,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면접관도 외부면접관, 내부면접관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대조
박대조위원
7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규정상 문제는 없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런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994페이지.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인데요. 추진사항 결과조치가 “완료”로 나와 있어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을 무한정으로 올릴 수 없고,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대체근무로 한다라고 이야기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초과근무시간 오버 안 하고 다들 근무시키고 있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초과근무시간을 오버, 근무특성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여전히 임금 체불되는 거잖아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버되는 부분에서 대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대체근무하고 이러면 업무가 돌아갑니까? 실질적으로 그에 따르는 인원배치를 보강하지 않는 한 제가 보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돌아갈 것 같은데요? 결국 계속해서 초과근무를 시키고 임금 안 주는 초과근무를 시키면서 일이 해소될 것 같은데, 조치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최대한 직원들의…….
이상걸위원
완료라고 써놓으시면 안 되죠. 계속 추진 중이라든가, 변명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지, 완료되지도 않은 사업을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 합디다. “저녁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은 가족과 함께 하는 삶이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중에서, 가족과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일하는 의욕과 이유가 뭡니까?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일하는 것이지, 일 자체로 일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저녁시간을 제대로 보장 안 시켜주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몇 군데 사업장의 현실인데. 그 부분 유념해가지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나는 대체휴무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중된 업무,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인원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기획관실하고 같이 심사숙고해주세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 정관이 올해만 4번을 개정했습니다, 정관을. 알고 계시죠? 개정했던 이유는 정원 문제 때문에, 13조에 조직 및 정원이 있어가지고, 별첨에 정원을 수정하다 보니까 벌써 올해 개정을 4번이나 했습니다. 2016년도 2월달, 3월달, 6월달, 8월달에 굉장히 짧게짧게 해서 4번이나 개정했는데 이게 정원 별첨에 정원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계속 개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정원 문제도 적재적소에, 인원배치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이렇게 자주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상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환경시설, 문화시설, 휴양시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규정대로만 딱 하기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사람이 바뀌는 그런 변화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혹시 문화예술팀에 다른 일이 많이 생겼습니까? 2016년도에?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팀?
심경숙위원
문화관광팀으로 바뀌었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관광팀. 대운산 휴양림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관광팀하고 묶어졌는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20~30%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도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시민들 수준이 자꾸 높아지니까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많아가지고, 인원이.
심경숙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팀이 2016년도 2월달에는 문화예술팀 인원이 일반직하고 업무직,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7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심경숙위원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가 늘었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용객들이 보통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토요일에는 휴양관이나 데크가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데크를 자체 제작해가지고 20여개 정도 되는 데크를 지금 101개로 데크를 증설했습니다, 계곡 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휴양관도 작년에 하나 새로 지었고 이래가지고 제일 문제점이,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휴양관에 청소 부분입니다. 청소부 분들이, 11시에 퇴실하면 2시에 입실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청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인원이 좀 보강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휴양림에 일거리가 조금 더 많아졌다는 것은 이해를 하나, 지금 7명이서 14명, 2배가 늘었습니다. 2배가 늘었는데 그것도 불과 5~6개월 사이에.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휴양림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가 7명.
심경숙위원
잠깐만요, 문화관광팀이 지금 일반직이 12명이고, 업무직이 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운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문화예술 그 팀이 원래는 6명이었고, 업무직이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처음부터 대운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포함된 것입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대운산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운산이 그 전년도에는 웅상체육팀으로 포함되어 있다가 편제가 바뀌면서 문화예술회관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전년도와 비교할 때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늘은 것으로 보이는데.
심경숙위원
아니,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문화관광팀이 지금 7명에서 14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달라진 게 국민체육팀이 원래 15명에서 25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양산편익시설하고 같이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웅상체육팀은 오히려 5명이 줄었어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웅상체육팀에 대운산 휴양림.
심경숙위원
그러면 대운산 휴양림이 웅상체육팀에 있다가 빼내서 문화관광팀으로 넣었단 말입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전체인원을 비교하면 맞을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전체인원은 맞는데 숫자가 너무 들쭉날쭉이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어디로 붙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적으로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팀을 주민편익하고 국민센터 합쳐가지고 국민체육팀, 그 다음에 대운산 휴양림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합쳐가지고 문화예술팀, 웅상체육센터를 대운산 떼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관을 한두 달 사이로 해서 계속해서 2016년도에 4번을 개정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러면 너무, 이런 것에 대한 계획성 없이 정관 개정을 그렇게 쉽게 한두 달 만에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정원에 이렇게 같이 합쳐지고 나눠지고 하는 부분들도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관을 네 번씩이나 개정할 만큼 이렇게 말마따나 계획성 없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지금 정원표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이 되었어요, 4건이나 개정된 게, 대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이 4번 개정될 때는 정원표의 내용이거든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정관이라는 것을 물론 개정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 해에 6개월 상간에 4번씩이나 개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들쑥날쑥 해가면서 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근시안적으로 계획성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본부장님 15년도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자탈의실 확장 공사 하셨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확장공사를 왜 했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때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인데 이용객들을 주로 보면 여자분이 70% 정도 됩니다. 여성분들 특성상 머리라든지 몸 관리하는 시간이 길고 하다 보니까 탈의장이 좁아가지고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탈의장 문제는 해소했다고 쳐요, 주민편익시설하고 웅상체육센터 수영장은요? 안 좁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민편익시설은 인원에 비해서 여자탈의장이 좁은 편입니다.
이상걸위원
주민편익시설 여자등록회원이 국민체육센터 등록회원보다 더 많잖아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1,500명 정도.
이상걸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시설 여자 탈의실도 확장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들 좁아가지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것 할 계획 없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충분히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석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이라고 봐져요, 우리가 휴게실을 가더라도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여자화장실에 줄을 서잖아요. 왜냐하면 일을 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더 적으니까 오래 걸린다고 봐지거든요. 아무래도 탈의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성보다 여성들이 씻고 닦고 몸단장하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도 남성 인원보다 여성인원이 더 많잖아요. 탈의장 구조를 똑같이 만들면 고쳐서 나갈 때는 좀 더 이렇게 한 개만 보지 마시고, 주민편익시설도 고민하시고 웅상체육센터는 적당하게 탈의실 구조가 되어 있는가 파악하셔가지고 시설 개선 부탁드립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주민들 지금 여론이 좁다고 난리거든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석해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지금 이상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인지적 예산을 하잖아요. 성인지적 관점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일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시방편으로 9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부반은 남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남자샤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상걸위원
한 명이라도 오면 못 들어가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조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 말씀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대운산 휴양림에 유아숲 체험원이 되어 있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이들이 주말에도 많이 오고 평일에도 많이 오는 것으로. 그런데 유아숲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산림공원과에서 파견근무 나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1명 나와 있는 것으로. 예약제니까 인원이 많이 오거나 이래 되면 다른 산림공원과에서 인력을 더 충원도 해주고 하는. 지금 1명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미리?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약제입니다. 예약을 하고 오시니까 전부 다, 상당히 어린 아이들이나 처음 오는 분들 반응이 좋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일단 유아숲 해설가가 오기 때문에 불편은 없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지금 이사장도 몸이 그래 가지고 못 나와서 본부장과 팀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일용직 문제, 배치 문제 관계, 근무 관계 문제 그러한 사항들에 민원이 별로 없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근무시간 조정하는 시스템이 참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공공청사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 하는데 지금 업무직, 무기계약직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해당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면 거의 80~90%는 55세 이상 되는 고령자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정규직으로 하면 65세까지 못 가고, 60세에 정년퇴직을 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원치 않고, 그 다음에 해당 되는 분들은 10명 미만이 되는데 그 인원들은 전체 인원의 1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그것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혹시나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챙겨보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특히 저희들은 기간제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올해부터 노사화합부분이라든가 비정규직도 차별화하지 않고, 같은 소속감을 가지고 애사심을 가지고 공단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담회도 실시하고 자그마한 다과회나 회식자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날씨도 덥고, 내일모레 되면 여름방학 기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사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본부장님 위주로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5분만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간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보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공보관 김진홍입니다. 선서! 본인은 2017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공보관 김진홍
김정희위원장
공보관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공보관님, 우리 시보 배부하는 데 안 있습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데 가면 파악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것은 잘 모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걸 내가 보니까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다른 데 이주해 가고 없는데. 다달이는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배부처를 파악해서, 대문 앞에 사람이 없으니까, 왜 내 앞에 보내고,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다달이는 못하더라도 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읍면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읍면에다가 배부지 다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이사도 자주 가고, 이 아파트 가고 저 아파트 가고 그런 게 있어서. 분기별로라도 파악해서라도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공보관님, 먼저 규제개혁 관련해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
작년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잘 다녀오셨죠? 그런데 공보관실에 예산 관련돼서 이용, 전용, 변경사항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용, 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용, 전용은 없는데 변경도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기억으로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변경사항 없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변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홍
김진홍공보관
홍보비를 쓰면서 그 부분 일부, 신문사, 방송국. 그 부분을 조금 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진짜입니까? 나는 그것을 못 봤는데. 그것은 변경사항 없고, 변경사항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시작하면서 힌트드렸는데.
진홍
김진홍공보관
규제개혁 관련해서 예산 과목이 안 맞아서.
이상걸위원
변경사항이 있는데 왜 자료에 “변경사항 해당 없음”이렇게 자료를 올리십니까? 자료를 올리실 때 제대로 챙기셔야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대로 못 챙기시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하고, 공보관님도 변경사항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부실하게 올렸다는 것밖에 이야기 안 되는 거잖아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죄송하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상걸위원
다음부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변경사유가. 왜 변경했어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비로 된 것을 수용비로 바꾼 것 같은데.
이상걸위원
우리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하셨단 말입니다. 1회 추경 때 1,000만 원 예산 확보하셨어요. 확보하시면서 국내여비로 잡으셨어요. 국내여비로 잡았는데 그걸로 계속해서 변경 안 하고 집행하면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변경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1,000만 원 이하로서 여행사와 계약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비보다는 수용비로 하는 게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서.
이상걸위원
다른 부서도 보통 그렇게 선진지 견학 갈 때 국내여비 202-01로 설정해서 갔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경에서도 그렇게 받아가셨고. 그런데 201-01로 변경시켰어요. 그런데 201-01로 여행 가능한 목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01을 뒤져봤는데 위탁교육은 가능하더라고요. 교육 가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1-01로 변경시켜가지고, 오히려 변경시킨 것 자체가 예산의 목을 흩트리고 사업을 진행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변경시켰냐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여행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여비로 계약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로 변경해서 계약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자료를 보면 변경시켰을 때 직원 안정과 견학 프로그램의 품질을 고려해 전문 여행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는데 이 항목을 찾아봤어요. 전문여행업체 용역 관련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보니까 201-03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맞아. 그런데 특별히 변경시킨 이유가 뭐예요? 나는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여비로써 용역계약을 하려니 안 맞고 해가지고 소규모용역, 소규모용역의 경우에 수용비로써.
이상걸위원
용역자체가 여행용역이잖아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여비는 그냥 우리가 공무원이 출장 목적으로 가는 여비의 성격인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계약하기에는 조금 예산과목이.
이상걸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면 다른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고 변경시켰으면. 변경은 부서 자체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렇죠.
이상걸위원
다른 부서에 예산에 관련돼서 이것 이대로 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한번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이 정도만 일단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원래 편성된 201-01이 맞는 것 같고, 오히려 변경돼서 집행한 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자세히 알아보셔가지고, 만약에 이것은 무지에서 나온 이야기 같으면 제대로 예산에 관련해서 학습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여비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여비식 성격이 아니고, 계약하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계산을 해봤어요, 1인당 40만 원 책정해가 가셨잖아요, 제주도 가셨잖아요. 그것 왕복 비행기, 숙박료,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경비, 계산해보니까 1인당 40만 원 나오던데? 그러면 40만 원 집행하면서 계약을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 40만 원 경비를 맞추기 위해서 1박 2일 출장형태의 여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박 2일로 해서 이 40만 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변경시켰나라고 고민도 해봤는데 1박 2일로 계산을 해도 경비가 4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계산법에 의해서도.
진홍
김진홍공보관
공무원이 각각 계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일괄 계약을 하려 하니까 수용비로 쓰고, 여행사와 계약하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그런데 변경된 201-01 자체는 그런 사용 용처가 없잖아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수용비로서는 계약하기가 좀.
이상걸위원
그 내용으로 용역할 수 있는 201-01이 어떤 목으로 이야기했어요? 누군가 이야기 해봐요, 어떤 의미로 201-01로 가능한지. 저를 설득시켜 봐요, 201-01로 가능한지 안 한지,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예산 지침서를 훑고 훑어봐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제가 크게 문제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이해는 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정책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비가 시민연감 배너 광고비가 1억 5,000, 그리고 기획보도, 다큐제작, 방송광고 2억, 이렇게 해서 3억 5,000으로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 정책홍보비의 집행은 그냥 마구 집행하는 것 아니죠? 양산시정 언론사 운영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죠? 그게 규정되어 있는 언론사에 한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아닌 데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고요.
이상걸위원
네? 그러면 이것 규정 왜 정했어요? 아닌 데도 집행하고 하려면 우리가 우리 원칙을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지방지는 그렇게.
이상걸위원
지역일간지하고 주간지는 이 양산시정 취재 언론사 운영규정에 따라서 시정광고를 지금 현재 하는 거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상걸위원
확실하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저는 보면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2조 적용대상을 보면 지역일간지는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경남, 부산, 울산에 소재를 둔 언론사, 그리고 5조에 보면 시정광고를 줄 때는 1만부 이상. 그 부분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간지, 인터넷 언론은 적용대상을 규정해놨는데 운영규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양산신문, 양산시민신문, 웅상신문, 양산인터넷신문에 한함,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뒤에 개정해서 양산뉴스파크 넣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제 개정했습니까? 최종적으로 개정한 게 2015년 9월 9일로 알고 있는데?
진홍
김진홍공보관
작년인가, 양산뉴스파크 개정한 것으로.
김정희위원장
공보관님,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확한 답변하세요.
이상걸위원
2016년도 개정했다는 말이죠? 운영규정을?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상걸위원
며칟날 개정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이상걸위원
그 자료 지금 당장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시면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정회?
이상걸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시면, 그 자료 받아야 이야기가 가능하거든요.
대조
박대조위원
그전에.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고문변호사별 소송 처리현황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양산시 고문변호사가 총 네 분이잖아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세 분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3명입니까? 2016년 기준으로 4명이죠? A, B, C, D 해가지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강태현 변호사가 작년 9월까지 하다가 정치를 해서 해촉 시키고.
대조
박대조위원
이 자료를 보면 A변호사는 3건, B변호사는 28건, C변호사가 13건, D변호사가 10건 이래서 1년 전체를 보면 네 분이었는데 한 변호사가 너무 적고, 한 변호사가 너무 많다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강태현 변호사를 해촉하고, 그 뒤에 한민열 변호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A변호사는 3건밖에 없는데, 이 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연관해가지고 53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건수가 있는데 이 건수를 전년도 대비 50% 이상 건수가 늘어나거든요, 전년도 대비.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났죠? 전년도에 보면 행정심판 건수가 4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자료는 보면 61건, 50% 이상 늘어나버려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양산에?
진홍
김진홍공보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행정심판이 저희들이 나가서 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서로 고소, 고발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불법 신고하는 과정에서 건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음식점 청소년 주류 판매라든지 그 다음 노래방 영업소 위반이라든지 청소년 출입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적발돼서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저희들한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라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 많다 보니까 따라서 처분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행정심판 건수도 늘어나는데, 건수가 늘어나니까 인용률도 같이 따라서 늘어난다고 해석은 되어 지는데. 이게 양산시에서 이런 행정심판 건수가 안 늘어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게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생기는 미스에서 오는, 잘못돼서 오는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그네들이 법을 위반해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각돼서.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그렇게 양산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50% 위법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가 불경기다 보니까 서로 장사하다 보니까 옆집에서 불법하는 것 서로 간에 감시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서로서로.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서로 박고 싸우고 고발하고.
대조
박대조위원
일단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을게요.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공보관님, 제가 이것 개정되었으면 규정, 규칙에 공개해야 되잖아요. 저는 공개된 자리에서 뽑았어요. 뽑았는데, 2015년 9월 9일날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그 이후 개정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2015년 기준으로 시정광고 운영규정에 따라 집행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신문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더 많은 광고료를 지급했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나는 지급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급하시려 그러면 이 운영규정 개정하셔야죠. 운영규정도 조례로 우리 의회 승인 받는 것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시장님 결재만 받으시면 되는데.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 부분 홀더를 한번 찾아보고요. 저는 넣어가지고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걸위원
만약에 개정했다고 합시다, 작년에. 작년에 개정했다고 하면 왜 자치법규에 안 올리십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 부분 개정하고 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상걸위원
위증하시면 죄로 물을 겁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제 기억으로는 양산뉴스파크 들어오기에 이런 부분에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기억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희위원장
공보관님, 정확한 답변 아니면 안 됩니까! 지금 감사입니다, 감사.
이상걸위원
위증하셔도 되는데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정말 질 수 있습니까? 운영규정을 개정하시고 예산집행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예산집행하고 개정날짜, 정확한 일치 부분은 기억 안 나는데 일단 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공보관님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죠?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개정하셨으면 운영규정을 자치법규에 왜 안 올리십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상걸위원
작년 같으면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그 1년 동안도 정비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작년도 개정하신 것 확실하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했냐 안 했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정회할까요?
이상걸위원
정회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그러면 제 표현이 달라질 것이잖아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상걸위원
공보관님, 개정 안 하셨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개정된 서류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 그것은 개정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개정 안 했으면 행정절차상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집행이 지금 현재 잘못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 신년광고 50만 원, 신문사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알고 계시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상걸위원
17년도 100만 원, 그리고 연간 광고료 작년도 550만 원 나갔고, 올해 지금 현재 월 50만 원씩 나가니까 6월까지 나간 50만 원 곱하면 300만 원 집행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창간광고가 16년도 200만 원 나갔고, 17년도 110만 원 이렇게 행정절차에 안 맞는 예산을 집행했어요. 이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일단 저희들이 개정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고요.
이상걸위원
잘못되었으면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상걸위원
잘못된 책임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일단은 그렇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앞질문도 그렇고 지금 질문도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미리 하고 집행을 하면 제가 지금 현재 집행한 것 자체의 내용에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이런 문제로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집행을 하시려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집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보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셨으면 합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양산시 영조물 설치 있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영조물.
김정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많이 있는데 양산문화원에 어린이 안전사고 난 부분, 그것은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 부분은 그분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영조물 그것은 건축법에 규격이 나와 있죠? 건축법 규격대로 한 거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소장은 들어왔는데 답변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건축직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일단 간격을 얼마 줘야 되는지 그 간격이 몇 cm인지 간격이 정확하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래요? 그게 없으면, 그것이 있을 것인데?
진홍
김진홍공보관
자세한 것은 건축과에서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소장은 제기되고, 답변서가 아직 안 와서.
김정희위원장
이런 부분에 법적 그게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일단 저희들이 영조물 관련해서 주로 공용, 공공용이 있는데 영조물에 보면. 공공용 같은 경우에는 도로 부분 파손에 대해가지고는 국가무한책임 원칙에 의해가지고 아무리 저희들이 잘해놓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이 들어옵니다, 그런 소송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조물, 이렇게 순수하게 공용으로서 영조물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공용으로 건물을 지을 적에 규격에 맞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감사관
감사관 안종학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2017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감사관 안종학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감사관님, 지금 버티는 것 하나 계신데. 감사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 맞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본청도 감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감사계획 설정하고 하십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청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본청 보조기관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저희들은 별도로 어느 부서를.
이상걸위원
아니, 정기감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정기감사는 내년도에 도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도 종합감사는 도 종합감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도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양산시 조례 규정에 의한 본청 감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정기감사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정기감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고, 읍면동, 산하기관 이런 데에 정기감사를.
이상걸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정기감사를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그 사실이, 말씀하시는 사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정기감사를 본청에 실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감사관님 표현이 도 감사를 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식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 규정에 정기감사를 다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실시하려면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실시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규정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확실하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이상걸위원
규정이 있으면 위증입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본청 보조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청 부서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조례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야기인데 감사관님 지금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감사관님 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증인지 아닌지는 이후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하나 다른 의미에서 15년도, 16년도 청렴도가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17년도 청렴도 발표는 아직 안 되었다, 그렇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금년 연말에.
이상걸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늦어졌죠? 보통 이 시기에 발표되었잖아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아닙니다. 보통 연말 12월 중순경에.
이상걸위원
17년도 청렴도 관련 돼가지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준비하시는 것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떤 차원으로 준비하십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외부청렴도의 경우 스마트 청렴 시스템해가지고 청렴도 측정 대상이 되는 민원사무, 공사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분야에 민원, 전수에 대해서 고객만족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작년도 그렇지만 부패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만약 부패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에 의해서 중징계, 직위해제, 형사고발.
이상걸위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나름대로 감사실의 매뉴얼은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청렴도 종합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청렴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청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114페이지 공무원 친절, 불친절 신고접수처리 현황인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양산시민이 공무원에게 바라는 서비스의 질이, 기대치가 참 높다는 내용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친절하면 주민들이 친절하다고 이야기해주시고. 불친절한 것은 가감 없이 이야기하시는데 건수만 놓고 보면 여하튼 불친절 건수보다 친절건수가 더 많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친절 건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방법 있겠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사실 민원 창구에서 발생하는 게 공무원도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늘 웃고 이래 민원을 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표정이라든지 무성의한 자세가 불친절로 신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을 할 수 있는 CS교육, 이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오는 10월달에 민원지적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민원응대 요령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또 친절을 할 수 있는 동기유발을, 우선 공무원은 기본적인 의무가 친절이지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중심으로 해왔는데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근무성적 가점이라든지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감점, 그 외에도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분에서 혹시 포상, 친절공무원을, 정말로 시민들을 감동시킨 이런 공무원을 선발해가지고 포상, 국내·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 인센티브도 고민해 보시고,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갈수록 주민들이 양산시에 바라는 서비스의 질 자체의 기대치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공무원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신문을 합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감사관님, 각 부서에 업무지침에 의해가지고 감사는 예를 들어서 자체 읍면도 좋고 민간도 좋고 지원되는 곳에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을 해라, 그 다음에 감사를 해라. 감사는 연 1회하고, 지도점검은 6개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지도점검을 나가면 거기 나가서 잘못되면 감사처럼, 감사하고 지도점검을 어떻게 구분해서? 거기는 말 그대로 지도점검만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그냥 지도점검으로 끝납니까? 언제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든지 이렇게 하고, 감사 같은 경우는 적발을 해가지고 조치가 내려오고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지도점검과 감사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감사의 기본요건은 공공감사의 법률에 의해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송부하고, 자료제출 요구받고,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정확한 처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은 통상적인 업무나 시책, 공무원의 복무기강 이런 부분에서 예고 없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서 벌을 주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굳이 지도점검이나 감사나 다른 점이 없네요? 용어는 지도점검 말 그대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지도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린이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380개 되거든요. 담당부서에서 도에서 정기감사 나오는 게 있고,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도점검의 그런 차원에서 순회를 계속하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어떤 게 적발되면 감사의 차원에서 감사는 감사대로 받아야 되고 지도점검은 지도점검대로. 지도점검의 기준을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지도점검 차원에서 1회, 2회 해서 1회 해서 시정 안 되면 처벌을 한다든지 감사는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감사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종학
안종학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그래서 보조금 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감사라고 볼 수 있고.
정애
이정애위원
지도점검도 감사라고 볼 수 있고?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 외에 지도점검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제반 주소상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상시에 어기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늘 상황이 바뀌는 부분이니까 수시로 제대로 어린이집 운영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차원이라고.
정애
이정애위원
지도점검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편하게 지도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감사차원에서 2중, 3중으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조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이지만 거기에 편중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감사, 도에서 하는 새로운 감사, 시에서 감사. 이런 부분이 감사냐 지도점검이냐. 지도점검은 말 그대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해서.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위원회 2개죠? 양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저도 하고 있고, 옴부즈만 위원회 2개로 알고 있는데. 2개 말고 없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그 2개만.
대조
박대조위원
조례가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옴부즈만이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 처음 시행했지 않습니까? 양산시민들도 옴부즈만을 이용했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좀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이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옴부즈만의 성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처음 운영하는 성과를 2016년 운영보고서라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아직까지 홍보는 부족한데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신 분들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고, 시민들도 옴부즈만을 통해가지고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7건이 접수 처리되어 가지고, 제도개선 부분도 한 건 있었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부서에 이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동네에 보니까 전단지 홍보해가지고 붙어 있더라고요. 양산시민들이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옴부즈만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더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올해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바로 창을 열어서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에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감사관님, 일반공무원들도 명함 다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전부 다 있는 곳보다는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그 다음에 관리자급 이상, 명함을 제작해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밖에 나가면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 하면 전화상이라든지 방문을 해가지고 다음에 물어본다든지 여쭐 것이 있다든지 다른 것 질문하기 위해서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하면 아무도 안 가르쳐 준대요.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름을, 이름 안 가르쳐 준다 하거든. 내가 민원인한테 “어디 갔습니까?”, “건설과 갔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예로 든 건데, “건설과 어느 계에 갔는교?”, “계는 모르겠고, 이름은.” 이름을 안 가르쳐준다 이거야. 전화상으로 해도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안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자꾸 불친절이 나오는 거야.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과에서 친절의 시작이 명찰 달기다, 그래서 계속 공무원들 명찰 달기를 홍보하고 있고.
호근
이호근위원
명찰 숨겨버리면 어떻게 할 거고, 뺐을 거가? 그런 것은 감사관님이 관리자 회의 들어갔을 때 직원들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안 있습니까? 수해공사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공사개요를 하는 것은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사실 수해복구 공사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알리고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생략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물론 한 업자가 10군데도 맡은 데도 있어요, 여기에 일부 3,000만 원짜리, 여기 2,000만 원 짜리, 저기에 5,000만 원 짜리. 그렇지만 공사 큰 것 하면 공사개요를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하려 하니까. 누가 공사하는지 어디 건설과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아무 것도 모르겠는 거야. 공사개요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업자한테 물어보면 안 가르쳐줘, 당신 뭐요 하며 안 가르쳐 준다 이거야. 하루는 양산시에 시의원이다 하면 알려주는데, 우리가 그런데, 민간인 같으면 아예 안 가르쳐준다 이 말이야. 그러나 것을 감사관 측면에서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 기간제 근로, 그런 것도 감사관에서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할 수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할 수 있습니다. 기술센터라든지 산림과라든지 공원과라든지 하잖아요. 불시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안 되겠나? 말이 너무 많아요. 한 번씩 챙겨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이나 이상걸 위원님, 박대조 위원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감사대상입니다. 지금 양산시 자체 감사규칙이 있고 제2조에 보면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다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상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감사계획을 잡아가지고 감사관은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시장이 필요할 때는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다 하면 답변이.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런 뜻이 아니고, 이상걸 위원님께서는 본청에도 정기감사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부서별로 실시하라는. 그렇게 실시하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 실제로 본청감사는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 도 감사는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본청감사를 계획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계획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 계획에는 정기감사 말고, 특정감사라 해서 일상경비 집행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기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정한 분야에 접근해가지고 공통사항 이런 부분을 감사하고, 특히 언론 상에 물의가 되었다든지 문제점이 보고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감찰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감사관님, 취지는 알겠는데 이상걸 위원님 물은 것은 감사계획을 잡고 하부기관에 다 이것을 일단 감사관은 계획을 잡아서 시장에게 보고해서 시장이 판단할 때 이것은 잘하니까 안 해도 안 되겠나 했을 때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감사계획을 안 잡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정기감사에 본청 보조기관을 포함 안 시켰지만 저희들 감사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나중에 이상걸 위원님하고 이야기하세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연간 감사계획이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