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송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공통으로 질문한 다음 각각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그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사람의 경우 구매력이 현저히 하락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소속기관들은 외주화로 고용불안을 조장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환영받아 마땅하며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총도 양극화를 만든 한 축이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 것에 비추어 보면 경총만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정부도 성찰과 반성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찰과 반성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비정규직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단순노무 231명, 사무보조 35명, 시험연구보조 194명 등 485명입니다. 여기에 군산의료원 114명을 포함한 출연기관 근무인원이 424명이며 전라북도 고창노인요양병원 31명과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42명 등 위탁기관에 11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총 1,024명으로 추산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답변에서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초과를 내세워 사실상 피해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의지에 따라 행자부 기준인건비 초과나 기획재정부의 평가지침 개정은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및 출연기관, 위탁기관, 외주용역 등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와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에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주 15시간 미만 돌봄전담인력(초등) 311명을 포함하여 교육공무직원 907명, 교원대체 517명으로 총 1,424명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교육부 소관 사항이거나 국고지원사업으로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중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의지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직종과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직종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원청, 각급 학교에서 외주용역으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는 경비용역 254명, 청소용역 751명 등 총 1,235명이며 총용역비는 224억으로 제출됐습니다. 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용역인력 직접고용에 대한 입장과 이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또한 대부분 최저시급인 6,47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는 생활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정부,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30여년간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혼과 자살, 가정불화와 파괴 등 그 폐해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확대와 사회적 양극화의 피해는 국민과 도민들, 아이들의 가슴에 담겨있습니다. 단지 중앙정부와 기업만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당하지 않은 정책을 별다른 항의조차 없이 순순히 따르고 때로는 앞장서서 시행한 지방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작지 않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전라북도교육의 책임자로서 성찰과 반성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도민, 자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최소한의 사과문이라도 발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파 안심지대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자파란 전기 및 자기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전자기 에너지로 발생원으로는 가전기기, 통신기기, 기지국, 전력선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등 각종 전기·전자기기의 보급 확대로 일상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됨에 따라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관한 관심과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가올 미래에는 사물인터넷의 확산으로 각종 신규 스마트기기와 서비스가 확대되어 우리의 생활공간 전자파 노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미약하여 인체에 영향이 적다고 하나 오랜 시간 노출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미래의 잠재적인 위해요인에 대해 사전 주의대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휴대전화 전자파의 암 발생 등급을 인체발암추정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한바 있습니다.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전자파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럽, 일본 등 세계 16개국에서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자파 유해논란이 끊이지 않음을 감안하고 특히 면역체계가 덜 발달되어 전자파 노출에 취약한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은 전자파 영향으로부터 보호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추진된 전자파 취약계층 대상 연구에서도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특정 주파수대역에서 전자파가 더 많이 흡수되는 경향을 보이며 휴대전화 전자파는 체내의 납 성분에 영향을 줘 주의력결핍장애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 이용시설 주위에 얼마나 많은 무선국이 설치되어 있고 이로 인한 전자파 노출은 어느 정도인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북도의 현황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전라북도 무선국 설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규 설치된 무선국은 2016년 기준 2012년 대비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998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설치된 지역별 무선국 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18만9천여개로 가장 많고 군산시, 익산시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림3은 도내 어린이집 반경 1㎞ 내에 설치된 무선국을 지도에 표시한 것입니다. 각 무선국별 전자파 강도는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도내 영유아시설과 초등학교 반경 1㎞ 이내에 수많은 무선국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유치원, 영유아시설, 놀이터, 초등학교 등 전자파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를 통한 유해성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북도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시설 등 안전 관련 지도점검 평가항목에 전자파 유해성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 전라북도 차원의 전자파 안심지대를 인증하고 이를 공개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자파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완주군 봉동읍 어린이시설 인근에 무선국이 인근주민과 해당기관 등도 모르게 무단으로 설치하고 논란이 일자 사후 설명회를 갖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도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자 전파법 제47조의2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였으나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허울뿐인 지역상생을 내세우며 뒤로는 우리 지역경제와 전북행정을 농락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사 위기에 직면한 도내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상생협력에는 비협조적 형태로 일관하면서 도내 유통시장을 독식하려는 대형유통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지역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도 지역경제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며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통로로 이용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 대규모점포 20개소 중 쇼핑센터 4개소를 제외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연간매출액은 평균 1조2천억원으로 그중 지역에 환원되는 자금은 고작 0.04% 수준이며 나머지 1조원 이상은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역외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대규모점포는 우리 지역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지역환원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백점 만점에 단 1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내걸었던 약속은 모두 속 빈 강정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지역상품 구매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인력 채용은 손쉬운 인력관리를 위해 계약직으로 그 자리를 채웠고 지역업체 거래와 공익사업 참여 등 상생을 위해 내걸었던 약속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거나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이에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도 차원의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도 마련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1년 2월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 지난 2013년에 수립된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계획은 협의회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상생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형유통점에서 매출액 비중이 적은 품목은 취급하지 않는 등 2018년까지 추진하는 9가지 중장기적 전북 유통산업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지사는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13년 단 한 차례 수립 후 현재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감안해도 지난 2013년 수립한 계획은 과연 잘 시행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4년간의 성적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와는 다르게 부산, 대구, 대전 등 타 시도에서는 유통산업발전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지역상품 구매, 지역업체 활용, 지역인력 고용, 공익사업 참여, 지역업체 입점, 지역상품 상설매장 등 6개 지표의 실적을 매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 차원의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의지와 함께 전북도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가이드라인 마련과 이에 대한 실적 발표 등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향후 대책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 도입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자원의 역내 순환 촉진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전국의 전통시장에 통용되는 것에 비해 지역상품권은 발행한 자치단체의 소규모 슈퍼, 식당, 주유소,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SSM과 대형마트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지역경제 살리기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월 강원도 화천군은 산천어축제 체험료의 절반 이상을 화천군 내 어디서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화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줘 축제 당시 약 5억6천만원 규모의 상품권이 판매되었습니다. 축제입장료와 체험료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활용해 관광객의 부담이 줄어 관광객이 늘어나 이들이 다시 화천군 내 식당과 시장을 방문하여 소지한 상품권 이상의 금액을 소비하면서 역외자금이 화천군 내부로 자연스럽게 유입됐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이러한 이유 등으로 도입한 곳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한 김제시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김제사랑상품권을 발행했고 장수군과 임실군 그리고 최근 2015년 1월에 완주군이 상품권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제주도와 올해부터 시행 중인 강원도가 있으며 전국 59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품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 시행 중인 4개 시·군과 도입을 검토 중인 곳을 포함해 도내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도록 통합운영하는 것이 지역상품권의 활용성과 효율성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배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시·군별 시행 중인 지역상품권을 가칭 전북상품권으로 통합하여 슈퍼, 식당,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하는 업종까지 확대해 운영하자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역상품권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되는 자립경제 기반 구축과 지역홍보의 수단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 행정자치부에서도 과소지역이나 낙후지역에서 지역상품권을 추진할 때 발행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모습처럼 지역상품권을 자치단체별로 제각각 발행·운영한다면 지역상품권 도입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상품권 통합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와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역상품권 통합운영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출신 국민의당 소속 문화건설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헌법 개정과 함께 지방분권 강화가 키워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금까지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중앙재정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지방재정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입니다. 세입구조의 개선, 즉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이 최우선적인 해결방법입니다만 세수구조가 취약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중앙재정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전라북도로서는 완전한 지방분권 강화가 그리 달콤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열악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지방재정 상태에서는 지방분권이 결코 득이 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스스로 재정운용능력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채로 지방분권이 강화되어 중앙재정 지원이 줄어든다면 전라북도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6기 이후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현황과 재정운용실태의 민낯을 낱낱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북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한두 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재정 상태를 명확히 확인·분석하고 작은 실마리라도 풀어나가도록 대책을 세워서 열악한 재정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도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발표했는데 올해도 역시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2.28%로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에 이어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매년 꾸준히 상승 중인데 반해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매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14개 시·군의 상황을 살펴보면 더 심각합니다. 2016년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남원시는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차지했고 14개 시·군 중에 200위가 넘는 지자체가 순창, 무주, 부안, 임실, 진안, 장수, 고창으로 7군데나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하고 재정건전성이 낮고 정책적 자율성과 활동성이 떨어진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도내 지자체가 충실한 재정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의 불황과 감소로 세수입은 줄어들고 사회복지비는 증가하다 보니 중앙재정에 의존도가 높은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사업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이 바로 전라북도였습니다. 전국 평균 41.3%에 비할 때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비중이 낮은 만큼 정부 보조사업 비율은 전국 1위로 53.3%였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전라북도의 재정 상황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가장 나쁘다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정부가 주는 찔끔 예산에 목을 맬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지방자치는커녕 현상유지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자체재원을 늘리는 길이 최선이지만 자체재원 상황 역시 암울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중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진안, 장수, 임실, 부안의 경우에는 자체수입보다 공무원 인건비가 무려 2배나 더 들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도내 시·군은 매번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을 내세워 포장지만 그럴 듯하게 바꿔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해 왔지만 실상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살림살이는 부실하기 짝이 없어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는 개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이러한 재정 불건전성 사실들을 자치단체 스스로 상황인식과 파악도 못하면서 지자체장들의 치적성과 선심성 행정으로 인해서 재정 불건전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책도 빛을 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전라북도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14개 시·군의 재정 상태까지 점검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각종 사업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쉽게 간과해 버리면 결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00위를 넘는 지자체가 무려 7군데나 됩니다. 지사께서는 재정자립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라북도의 재정건전성 향상 없이 만약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면 현재 중앙재정 지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은 존립 자체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예측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는 가정하에 현재 1위를 차지하는 중앙재정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부족한 세입을 어떻게 보충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재정운용계획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자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출효율화와 세입 확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노력 정도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혁신, 공기업혁신, 재정분석 등을 평가해서 매년 인센티브를 주고 법령위반 등 감사적발사항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2013년 6개 지자체 합산 11억원, 2015년 4개 지자체 합산 8억7천만원, 2017년 5개 지자체 합산 13억5천만원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재정평가 결과에 따라 총 36억원까지 지방교부세를 더 받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도가 재정운용계획을 얼마나 허술하게 세우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인센티브는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법령위반 과다지출, 수입 징수 태만 등 재정건전화 불이행을 이유로 감사에 지적받아서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총 54억8,600만원이나 됩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전체가 단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페널티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2015년 11억1,600만원, 2016년 40억7,900만원, 2017년 54억8,6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도 매칭할 지방비가 부족해서 곤란을 겪는 형편인데 잘못된 운용으로 예산의 감액조치까지 받는 것은 분명히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이나 반성 없이 방만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명인 것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유치로 인한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던 인식에서 벗어나서 지방정부 스스로 고정비용을 줄여 군살을 빼는 노력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지방교부세 54억원의 감액 페널티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지방청사의 관리운영비 절감, 민간위탁금 절감 등의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에 42%인 53억원을 절감하기로 발표하였는데 지사께서는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경비, 청사관리비 등 소비성 재원을 절감해서 재정건전성을 상향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공공건축물 증가와 유지관리비용 증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간과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운용에 있어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용 저감 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고 당시 지사님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공공건물들의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재정투자심사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공공건물의 신축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라북도의 지도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기준과 비교할 때 2016년 말 기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별 자주재원 대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 비율은 평균 15.1%에서 16.2%로 1.1%가 증가하였으며 3년 동안 무려 9개 시·군에서 공공건축물 관리비용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기준에는 유지관리비율이 20% 이상인 지자체가 무주, 장수 2군데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6군데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현재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소유한 공공건축물은 4,847동에 면적 371만㎡에 달합니다. 유지관리를 위한 근무인원만 2,049명이며 인건비, 시설보수비 등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총 1,496억6,7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등 현재도 엄청난 비용이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민선시대가 되면서 지자체장들이 시급성과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적성·선심성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와 시·군에서 새로 지은 공공건축물의 수는 253개동에 이르며 연면적 24만2,636㎡가 증가했습니다. 취득가액을 건축비로 보았을 때 지난 2년 동안 건물 신축에만 무려 3,676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세수입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묻지마식 공공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고정지출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의원의 2014년 도정질문 이후 민선6기 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30%에 육박하는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 앞에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와 노력을 했는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재정악화는 지도감독의 위치에 있는 전라북도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려면 전라북도의 재정투자심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재정투자심사 현황을 보면 민선6기 이후 도 재정투자심사에서 부적정 결과가 나온 것은 단 한 건도 없으며 민선5기에 비해서 2015년 90.9%, 2016년 90.7%로 통과율이 상향되어 전라북도의 재정투자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재정투자심사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의 발목을 무조건 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자주재원 확충의 자구적인 노력과 늘어만 가는 유지관리비 증가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중앙재정과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건축행위와 무분별한 개발을 심도 있는 재정투자심사로 필터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투자는 고정지출 비용을 증가시켜 재정위기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지금처럼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형식적으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각 시·군의 자주재원 목록, 공유재산 목록, 유지관리 고정지출비용 목록, 인력배치 목록, 공공건축물 현황목록 등을 DB로 구축해서 재정투자심사 시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는 재정투자심사로 각 시·군의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비용과 재정건전성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공공건축물 노후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 20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약 2,500개의 공공건축물을 보유한 요코하마 시에서는 2000년도에 공공시설의 장기수명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소관부서가 적절한 유지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스톡관리자 제도를 신설하여 공공건물의 수명을 늘리고 유지관리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공공시설물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갱신과 수선주기를 예측하여 중장기 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코하마 시 사례의 핵심은 주민이용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결함이 발생하면 수리하는 사후수습이 아니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계획 예방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짐과 동시에 예측 가능한 관리로 인해 예산 절감, 그리고 노후건물의 안전관리까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보다 강화해서 공공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신규사업을 필터링하여 14개 시·군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이나 충청북도, 제주도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도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설하여 재정투자심사 시 지방재정에 대한 전반적 분석과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적합한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하려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한 만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 시·군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재정투자심사를 실현하기 위해 본 의원은 전라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설하여 보다 심도 있는 재정투자심사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노후화된 공공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각 시·군의 재정실태에 맞는 건축물 공유재산 유지관리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들에 대한 사용현황 및 유지관리현황 등을 매년 조사하여 기록하고 그 현황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B화된 현황자료를 참고해서 공공건물의 장기수명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갱신과 수선주기를 예측할 수 있는 중장기 이용계획과 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것들이 안정된 이후에는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전반으로 확대해서 공공시설물 장기수명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금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통계로 밝혀진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심각한 재정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5선거구 이해숙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로부터 소외받아 왔던 전북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전북도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가치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소중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사님! 새만금사업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기대와 희망은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20여년간 새만금은 전북의 가장 큰 지역개발의 이슈였고 우리 전북을 관통하는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총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이고 공약이었습니다. 도민들 또한 새만금개발로 낙후된 전북이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학수고대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새만금개발 전담부서를 만들고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고 새만금개발청을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태도는 왼손 다르고 오른손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에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북은 지역개발의 상징이 된 새만금개발과 관련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해오면서 막상 우리가 새만금사업에 가져야 할 책임과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월 22일 군산주둔 미 8군 F-16 전투기가 비행훈련 중 기체이상으로 새만금에 항공유 3천리터가 들어있는 연료탱크 2개를 비상 낙하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낙하된 연료탱크를 찾으려는 그 어떤 노력도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도 없다는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미군 측은 연료탱크를 낙하한 22일 해당 전투기가 낙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을 선회 비행했지만 연료탱크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투기 용도를 고려할 때 낙하된 연료탱크를 찾기 위해 주변을 선회 비행했다는 말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모욕이나 다름없습니다. 전투기가 새만금 내부 군산 하제 부근에 연료탱크를 낙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료탱크 수거 여부를 확인하고자 군산시, 전북도민안전실, 농어촌공사, 세종시 새만금개발청까지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을 제외하고 모두가 이 사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관할이 아니라는 말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나마 새만금개발청도 연료탱크 위치를 찾기 어렵고 분해되었는지 매립지 내부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지 육화돼 땅에 박혀 버렸는지 알 수 없어 수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왔습니다. 새만금개발을 위해 지난 20여년간 수많은 계획을 밝히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해온 전라북도가 이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하면 새만금개발은 진정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우리가 나서서 연료탱크 수거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미군에 촉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이나 농어촌개발공사에도 촉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전라북도가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밭이나 다름없는 새만금에 이런 환경오염 물질이 떨어졌는데도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수거 주장도,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주인된 사람의 자세일까요? 저는 전북도의 이런 자세가 새만금에 대해 편하고 주장하기 쉬운 내용은 마음껏 목소리를 높이고 책임이 될 만한 부분은 함구해버리는 매우 이중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3월 22일 떨어진 미군 전투기 연료탱크 수거를 위해 전라북도 도민안전실과 새만금추진단 등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미군에 낙하된 연료탱크의 수거를 촉구했는지 미군이나 새만금개발청과 이 문제를 협의했는지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향후 새만금개발이 가속화된 이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이런 대형 안전사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 투자유치에 큰 지장을 줄 위험이 있으며 새만금에 대한 이미지도 매우 나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지는 군산 미군기지와 위아랫 집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미군 부대와 전투기 등에 의해 안전사고나 환경오염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만금이 진정한 전북발전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해 전라북도의 전략과 태도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하나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새만금개발사업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전라북도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지만 지금 새만금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와 국토부 산하의 개발청이 주도하면서 사실 우리 전라북도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북도는 특별법을 만들었고 새만금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 농어촌공사와 개발청을 대신해 동원만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새만금지역 개발과정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매우 저조합니다. 초기 방조제 공사과정에선 지역업체 참여가 아예 없었고 지금 방수제 공사와 내부 매립공사에 극히 일부 참여하는 정도입니다. 최근 낙찰자가 확정된 새만금 남북2축 도로와 새만금신항 개발에도 지역업체의 참여는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사님과 전라북도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와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은 무엇인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효율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새만금은 방조제 완공 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내부공사는 전라북도가 아닌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면서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이나 전북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여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새만금이 전북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만금공사가 중앙행정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관광객을 위해 새만금을 소개하는 안내판도 없고 화장실도 부족하고 심지어 어떤 화장실은 문이 닫혀 있고 쉴 공간이나 커피나 음료수 한 잔 사 마실 편의점은 물론 자판기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33km 세계 최장의 방조제, 수십km의 방수제에 불과 쉼터 1～2개 있는 것이 전부이고 어디에도 관광객을 위한 친절한 공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이나 관광버스 기사님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새만금 내부 방조제와 방수제에 들어가면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왠지 고립되거나 제대로 된 편의시설들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이런 결과가 바로 공사 주체와 전라북도가 따로 노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숙원사업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최대 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업현장에서는 전북은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내부개발과 기업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새만금개발을 지역발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곳이 단순한 공사판이 아니라 지역의 명물로 만들기 위해 작은 것부터 전라북도가 챙기고 고민하는 사업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새만금 관광객을 위해 전북도가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관광객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농어촌공사나 새만금개발청 등과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 결과물이 어떤 시설이나 운영상에 개선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새만금 내부에 전북도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편의시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과 전북경제 활성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거나 연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문화유산을 찾는 전국의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통해 관광 전북의 위상이 커지고 있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을 떠올려보겠습니다. 식당이나 이발소, 가정집 어디를 가더라도 글씨와 그림 한두 점, 어른들 손에 들려있는 합죽선과 그 합죽선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글씨들, 우리는 이러한 일상 속에 녹아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가 전라북도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하게 한 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광환경을 문화예술의 생산자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키고 지역의 가치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일상 속에 녹아있는 문화예술이 관광의 자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북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장인들의 작품을 도에서 선정한 향토음식점들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이나 커피숍, 숙박업소 등에 작은 전시공간을 만드는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예가의 손길에 음식이 담기고 직접 만져질 수 있는 몸에 닿는 문화예술, 일상 속에 녹아있는 문화예술의 가치는 훨씬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며 이것은 전북의 가치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삶의 공간에 대한 지원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에게 일정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열린 예술터 개념으로 그들의 작품과정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완성 작품만이 아닌 예술가의 삶과 고민이 담긴 생산적 과정들이 여과 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의 가치를 누리는 건 대부분 작품으로 완성된 상태를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지켜볼 수 있다면 그 가치는 훨씬 더 크고 감동적일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지금의 관광도시로서의 성장에 문화예술인들의 기여를 감안한다면 그 기여에 걸맞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그 정책들은 예술인들의 새로운 성장과 가치 생산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며 그것이 또 다른 관광전북의 자산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라북도의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603톤이며 이중 음식점이나 공공시설의 부대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전체의 41% 수준인 246.7톤에 달하고 있고 이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증가 속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음식물 처리는 단순하게 처리시설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송하진 지사께서 전주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결정된 전주시 리싸이클링 타운의 경우 그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주식회사 태영이 위탁관리하는 리싸이클링 타운의 경우 하루 음식물 처리량이 300톤으로 설계되었지만 호퍼 등 기계장치의 효율은 80%에 이르고 있고 실제로 하루에 처리되는 양은 240여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혐기성 소화공법에 의한 처리가 만능인 것처럼 당시에는 설명했지만 지금은 유기성 채소들은 아예 처리도 못하고 있으며 김장철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모아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78톤에 이르고 있고 지금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며 지금처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는 더욱더 어렵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김장철이나 명절연휴 또는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시기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급속하게 늘어나는데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규정을 통해 100m² 이상의 음식점들에게 동물성 사료로 활용하는 등 자체연계처리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대형 음식점들이나 대형마트 또는 전통시장의 음식물쓰레기들의 자체연계처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 음식점들의 1차 처리가 대단히 소극적인 편입니다. 현재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업자인 주식회사 태영과의 당시 협약에서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자체연계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불편한 오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한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 산하에 있는 6개의 교육문화회관들이 평생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한 평생교육 관련예산은 2016년의 경우 14억2,400만원, 올해 예산은 삭감했다라고는 하나 12억4,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도나 14개 시·군에서도 충분히 진행하고 있고 각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교육과정도 매우 유사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교육청에서 합니다. 평생교육법의 근거를 들어 교육문화회관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본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에 있는 샛별야학 강의 장소가 없어서 학교를 문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대안학교 샨티학교는 전라북도로 학교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해 충남 서산지역으로 갈 것 같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들이 사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교육공간 때문에 애를 먹고 있고 보다 나은 교육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하는데도 아이들의 배움이 아니라 어른들의 배움을 위해 제대로 된 교육공간조차 없어야 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렇게 본래 목적을 벗어난 교육문화회관이 아니라 야학이나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배움공간, 대안교육 위탁기관들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공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만날 수 있는 상시적 소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 학부모들과 교육청이 만날 수 있는 상시적 소통구조를 위해 쓰이는 것이 공공재의 효율적인 활용이 아닐까요? 교육감께서 전북지역 6개 교육문화회관이 본래의 목적인 건강한 교육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활용의 목적을 본래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움은 디테일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의 새로운 활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활력을 띠고 있는 관광도시로서의 발돋움하는 등 전북도민의 삶의 기대치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행정에서 펼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섬세한 노력들이 더 큰 힘이 될 것이며 삶 속에서 드러나는 행정의 세세함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순창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소방서 설치 확대, 장애인단체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과 생존수영교육 대책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 나은 전북을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전북을 위한 소방서 설치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불행하게도 늘 사건,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온 국민을 슬프게 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인천 소래포구 화재 등 대형화재사고 또 관광버스 추돌사고 등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이 다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전라북도의 2천여명의 소방관들은 부족한 자원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화재, 구급, 구조활동은 물론이고 산불, 풍수해 등 자연재난 상황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조하는 숭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의 소방관들이 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노력과 희생만으로는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들을 지원하고 지휘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내에는 긴급구조통제 및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체계의 핵심인 소방서 미설치 지역이 5개 군이나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긴박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초반의 중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소방시설이 부족한 5개 군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위기의 순간 골드타임 내에 조치를 받기가 어려워 안전전북 구현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를 반증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완주군 소방서가 올해 10월 착공된다고 하니 고무적입니다만 나머지 4개 군 임실, 무주, 진안, 순창은 각 소방시설이 감당해야 할 범위가 넓고 소방 수요가 많음에도 소방서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3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소방서 설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후 소방본부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하나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또 전라북도의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도 임실, 무주, 진안, 순창에 소방서 신설 계획이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소방서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도지사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임실, 무주, 진안, 순창에 소방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지방소방기관 설치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도의 소방서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시·군에 소방서를 설치한 충북, 충남, 경남의 사례는 우리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살림살이가 빠듯한 건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 3개 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다는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철학이 반영돼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타도에서는 3만명 대 인구 규모의 군에 소방서가 설치된 사례가 많지만 전라북도는 장수군이 유일해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도민들픛濾 ����X濾 ����현하겠다는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현실을 보면 전라북도의 소방행정서비스의 기준이 인구수나 출동건수 등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절대로 사람 수의 많고 적음이 생명과 재산보호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서가 있는 지자체와 없는 지자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력배치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문제로 시설 확충이 힘들다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소방서 미설치 군에 인력을 더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소방서 신설의 문제는 비용과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전라북도와 소방본부의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본 의원은 거듭 강조하고 아직까지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내 4개 군에 소방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운영지원이 시급한 전북도내 장애인단체와 종사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장애인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라북도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증상이 가장 가벼운 6급에서부터 가장 중증인 1급까지 총 13만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까지 포함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도내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살피고 지원해야 할 전라북도의 대응은 아쉽기만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교육분야 및 자립지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각 지표별 점수를 기준으로 우수, 양호, 보통, 분발 4단계의 등급으로 지역별 복지수준을 구분했는데 그 결과 역시 전체적으로 저조하고 최하등급인 분발도 2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의 장애인 복지는 한 마디로 전국 평균 이하인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기본권과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많은 이슈에 있어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장애인단체 지원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등록된 장애인단체는 시·군 장애인단체를 포함해 총 124개에 이릅니다. 이중 도 단위 단체는 24개이며 시·군별로 적게는 4개, 많게는 17개까지 장애인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지난해 이들 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6년 기준 이들 124개 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고작 6억5천여만원에 불과합니다. 한 단체당 1년에 5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마저도 이들 예산 모두가 시·군 예산으로 전라북도에 관련 예산 지원은 한 푼도 없습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시·군에만 맡겨 놓는 것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가고 지역사회와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할 전라북도 장애인단체의 현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도내 장애인단체 대부분은 장애회원이 접근조차 힘든 도시 외곽의 허름한 공간, 편의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사무를 보며 전기료와 전화요금 및 냉난방비 걱정에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도 버거울 정도의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와 종사자들은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최전선에서 접하고 있으며 장애문제를 이슈화해 정책의제 형성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결정단계에 관여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평가하는 단계까지 참여하는 전문인력들입니다. 이들은 장애회원을 위한 고충처리와 상담 및 재활, 대변자 역할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단체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2월 14일 제34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사께 3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단체 필요 경비를 지원해줄 것 둘째,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급여 기준 및 수당 체계를 마련해줄 것 셋째, 시·군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도감독 역할을 충실할 것. 또 지난 3월 24일 제34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낮은 인식 수준을 갖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정책 하나하나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묻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두 번의 5분발언을 통해 개선과 변화를 촉구하였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연의 업무에 소명을 갖고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책임감과 분발이 요구됩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시오. 둘째, 장애인단체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노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생존수영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생존수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생존수영은 스스로 물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수영법으로서 일반 수영에서 영법기술과 속도에 중점을 두는 것과는 달리 물에서 뜨기와 이동에 중점을 둔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2016년 물놀이 사고 익사자 중 57%가 수영미숙과 안전부주의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예방과 적절한 대응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생존수영 수업을 의무교육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1955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태우고 수학여행을 가던 선박이 침몰해 168명이 사망한 시운마루호 사건 이후 생존수영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마다 수영장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교육부가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생존수영 수업을 도입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생존수영 수업을 시범 운영하였고 올해부터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해 10시간의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라북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줄 생존수영 교육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익산시내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부터 전북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대상자의 40% 정도만 실제 생존수영 수업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도내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 학생은 전체 9만6,425명인데 그 중 3만7,847명만 교육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생존수영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한해에 10시간 교육을 받는 것은 똑같지만 수업의 내용과 수준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은 평균 약 4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수영장 입장료, 강사료, 교통비, 기타 기자재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타 시도가 한해 5∼8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전라북도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금액을 늘려 학생들에게 충분히 깊이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 중 수영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고창, 군산, 완주, 익산 등 4개 시·군뿐이어서 각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전라북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해 생존수영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십니다. 조례 제10조에는 도지사, 시장·군수와 예산확보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관련해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프라 확충입니다. 시운마루호 사건 이후 일본은 생존수영 교육을 의무화하고 각 학교마다 수영장을 두도록 해 2015년 기준 초등학교의 90% 이상이 수영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9,258개 중 103개교 수영장이 있어 전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내 초·중등학교 630개교 중 수영장을 갖춘 학교는 김제시 원평초등학교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공공민간학교시설을 통틀어 총 44개의 수영장 시설이 있습니다. 시·군당 3개 정도의 수영장이 있는 수준인데 그마저도 전주에 13곳이 몰려 있고 시설이 1개뿐인 지역이 5군데나 돼 수영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교 내 수영장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도내 학생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인근 공공민간 수영장을 이용해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는 시설도 다 이용하지 못해 전체 44개 시설 중 31개 시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성인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수영장 입장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은 많은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소음발생 등의 문제로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협조를 얻어 수영장을 사용한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영장의 평균 수심은 성인 기준으로 150㎝ 이내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평균키는 130㎝ 이내로 성인들 기준에 맞춰놓은 수심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해 생존수영 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공공 수영장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빠듯한 도와 교육청 예산으로 당장 수영장을 몇 개씩 짓기는 힘들 것입니다. 도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학교 수영장 및 사설 수영장까지 모든 수영장 현황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교육인구를 비교해 수영장을 어느 지역에 먼저 건립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 대형호텔, 병원, 학교 등의 건축기준법에 수영장 건립을 필수 조항으로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드립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수영 교육! 그 중요성은 두 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생존수영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대형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아이들에게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하여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생존수영 교육이 전 학년에 다뤄질 수 있게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서로 공감하고 협력하여 생존수영 교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송성환 의원님, 장학수 의원님, 이해숙 의원님, 최영일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은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의 질을 높여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등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우리 도는 당연히 적극 공감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도 성찰과 반성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도민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할 것과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와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간에도 우리 도에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 등의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준인건비 규정 등을 고려하다 보니 새 정부와 같이 전면적 수준까지 추진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새 정부의 의지로 적극 환영하면서 정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지와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기조에 맞춰 상시·지속적 업무와 안전·생명 관련 업무는 정규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와 출연·위탁기관의 경우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부담 등 세부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하되 지침 시달 이전인 6월 중 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외주용역의 경우는 타 시도 사례에서 보듯 60세 정년에 대한 당사자의 의지 문제와 계약기간 만료 이후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감안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전자파 안심지대 대책 관련된 질문을 심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파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해성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35만개의 무선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선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의 전자파 측정기준 및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따라 전자파가 일반인에 대한 전신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강도 등급 기준은 일반인에 대한 전신노출 허용치를 기준으로 50% 이내인 경우에는 1등급, 50%에서 100%인 경우에는 2등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설치돼 있는 무선국 35만개는 일반인에 대한 전신노출기준 50% 이하인 1등급으로 전자파에 대한 법적 기준치를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파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파관리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무선국과 가까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대한 표본을 선정해서 전자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결과에 따라 시스템 구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범위 확대 등 단계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시설 등의 안전 관련 지도점검 평가항목에 전자파 유해성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 도 차원에서 전자파 안심지대를 인증하고 이를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전자파 유해성 점검 항목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파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항목에 전자파 유해 리스트를 적극 반영하는 등 앞으로 영유아 이용시설에 대한 전자파 안심지대 구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완주군 어린이집 인근에 무선국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인근 주민과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하시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무선국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선국 설치 시 시·군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나 인근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 없이 추진되어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무단 설치 시 위법사항이 혹시라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발 등의 조치도 함께 취해 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상생 협력과 관련한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통산업 상생 협력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2013년 수립 이후에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지난 4년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매년 유통산업 상생 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지 못한 점을 적절히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에 수립한 유통산업 상생 협력계획의 주요내용은 도내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및 분석, 대형 유통기업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유통산업 상생 협력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유통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시·군별 추진실적을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통산업 상생 협력계획을 제가 직접 챙겨서 매년 수립해서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도 차원에서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도 차원의 상생발전협의회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4월 관련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현재 도의회 추천의원, 대규모 점포 임원,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상공인 대표, 전통시장 대표,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총 14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각계로부터 위원을 추천받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 지역기여 가이드라인 마련과 실적발표를 도에서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규모 점포 지역기여 가이드라인은 도 차원의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협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마련한 지역기여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지역업체 납품비율, 지역인력 고용비율, 공익사업 참여도 등이 발표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지역기여도를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권 도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역상품권을 전북상품권, 가칭입니다만 통합해서 생활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업종까지 확대·운영을 제안하시고 면밀한 사전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역상품권을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억제와 지역 내 자금순환 등은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행자부에서는 지역상품권 활성화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이고 대통령 공약에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우리 도 여건에 적합한 지역상품권 운용방안을 정부에 충분히 개진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을 검토해서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성환 의원님 답변을 마치고 장학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대와 관련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도와 14개 시·군의 자주재원 확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 등의 세수기반 확충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 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낙후를 거듭해 오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수기반이 취약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과목을 신설할 수도 없어서 세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도가 장·단기적 관점에서 전북 대도약을 위한 농생명산업, 탄소산업, 관광산업 등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우리 도내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공단 새만금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 관련 산단 등을 통해서 기업 등을 도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세수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확보된 지방세에 대해서 과세 누락이 없도록 철저한 세원관리와 함께 상습·고액체납자 제재수단 강화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유재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금관리 강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대 등 노력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 정부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검토하고 있어서 자주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간 세수기반 격차에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낙후 지역에 재원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신설 예정인 제2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경우를 가정을 하면 중앙재정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시면서 부족한 세입 보충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 지방분권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새 정부 공약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현행 8 대 2에서 7 대 3, 장기적으로 6 대 4까지 지방세 비중을 높여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간 세수기반 격차가 큰 현 상황에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한다면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 간 재정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국세수입은 전국의 0.9% 수준으로 어떤 세목을 이양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다른 시도와 협력을 해서 지방세의 공동세화를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가중치 적용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역 균형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비성 재정 절감 대책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도와 시·군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 54억원의 감액 페널티를 받은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페널티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면서 전국적으로 감액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고 정부합동감사가 실시되는 자치단체의 감액 규모도 크게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 역시 지방교부세 감액 도 4억, 시·군 50억 등 54억원 역시 2015년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행히 좀더 큰 틀에서 재정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도에서는 재정수요 발굴 노력과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올해 보통교부세 증액은 전국 광역도 중 최고인 937억원이 증가한 총 7,757억원을 확보했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외부채무 전액 상환으로 빚이 제로인 도가 됐고 행자부 주관 재정집행 최우수기관 수상 등 재정운용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감사 지적으로 지방교부세가 한 푼이라도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앞서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공사·용역 등 취약분야와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도 감사와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이를 공개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경비 등 소비성 재원을 절감해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경상비 절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올해 14억1천만원을 편성해서 기준액 16억7천만원 대비 2억6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행사·축제성 경비는 무분별한 행사·축제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행사·축제예산 한도제를 운영하고 있고 신규 행사·축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목적,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사전평가 실시와 함께 모든 행사·축제에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연례 반복적 행사축제에 대해서도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성 재원의 지속적인 절감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되고 재정이 도민의 복지 증진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와 관련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강화해서 무분별한 공공건축물 증가를 억제하고 실효성이 낮은 신규 사업을 필터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행정이 미처 점검하지 못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문화체육시설 이용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자치단체장들도 재임기간 동안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시설물을 늘리고 있어서 공공건축물과 함께 유지·관리비도 증가하는 게 현실입니다. 재정투자심사에서는 사업의 수익성 확보여부, 향후 유지·관리, 재원조달 방안, 주민 민원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2013년 투자심사규칙 개정 이후부터 투자심사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청사 신축과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심사주체를 상급기관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의원님께서 2014년 도정질문을 해주신 이후부터 현장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공익성과 수익성을 비교 형량하는 것과 지방자치시대 시·군의 자율성 확대라는 양면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심사에 따르는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공공건축물은 사업수지 전망, 기구 및 조직 등 공공시설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공건물 유지·관리 현황을 토대로 DB가 구축되면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는 등 불필요한 시설이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투자심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설해서 심도 있는 재정투자 심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검증,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및 타당성 기법에 대한 교육 등 공공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와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투자 심사가 기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공공투자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고 경제성 분석이 가능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17개 시도 중 9개 시도가 산하 출연 연구기관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도의 투자심사 건수, 타 시도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도에서도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 개설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유지·관리 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공건물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기 수명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물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DB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2013년부터 공공건물에 대한 사용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을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공건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각종 현황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정투자심사 시 해당 시·군의 재정상태와 함께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현황을 함께 분석하는 등 행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일본의 사례로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장기 수명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시·군의 공공건축물에 관한 취득·관리는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으로 현행 법령상 도에서 직접 시·군에 공공시설물 관리계획을 도입하는 건 어렵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 등을 시·군에 전파를 하고 중앙부처 등에 관련 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학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고 다음은 이해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낙하, 미군 전투기 연료탱크 회수와 관련해서 매우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 22일 새만금에 떨어진 미군 전투기 연료탱크 수거를 위해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만족스럽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사고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했지만 연료통, 기름유출 및 사후흔적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새만금지방환경청과 농어촌공사를 통해 미군에 수거를 강력히 요청해서 수색을 진행했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4월 7일 미군은 수색을 종료하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농어촌공사, 마을어촌계와 협조해서 지속적인 예찰활동으로 미수거된 연료통에 의한 유류 유출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수질오염사고의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통합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히 대응을 해나가고 금번과 같은 미군의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미군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특별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 지역업체 참여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은 무엇인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7개 새만금 대형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13.7%로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2013년 새만금특별법 개정 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해서 결국 법 제53조 및 시행령 34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간 이를 근거로 새만금개발청에 우대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국가계약 등을 이유로 우대기준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지난해 저는 새만금개발청장 경질발언 등 도의 강력한 대응과 정치권의 협조를 통해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우대기준안을 만들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실효성 있는 우대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새만금 관광과 지역경제 연계 대책 관련돼서 새만금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청 등과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그 결과 시설이나 운영상의 개선이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작년 7월 새만금개발청에서 구성한 관광 활성화 T/F 회의 시 새만금 방조제 구간 내 커피 전문카페가 필요하다는 도의 제안에 의해서 8월 새만금홍보관에 카페테리아가 입점하였고 작년 말 농어촌공사가 신시도 임시 휴게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축기간 동안 기존 휴게시설 존치를 건의한 것도 반영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새만금 상설공연장 주변 편의시설, 군산 생태공원 및 탐방로, 부안 홍보관 주변 마실길 초입부 편의시설 등을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등과 협의해서 추진했던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새만금 내부에 설치·운영하는 편의시설이 있는지, 새만금 관광객과 전북경제 활성화를 연계시킬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내부에 설치·운영하는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방조제에 2011년 공연장을 설치하고 새만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고자 매년 새만금 상설공연을 실시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내부개발 지역은 공사 중으로 안전을 위해 일반 방문객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도에서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새만금 내부에 편의시설 등 설치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관광객과 전북경제 활성화 연계방안으로는 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새만금노마드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해서 참가자가 새만금 주변에 머물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며 새만금과 인근 시·군 팸투어 사업을 추진해서 여행사의 상품개발, 파워블로거의 새만금 소개글 게재 등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새만금 개발과정 중이라도 새만금개발청과 긴밀히 협력해서 부존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새만금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앞으로는 좀더 심도 있게 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관광자원 연계를 위해 식당, 커피숍, 숙박업소 등에 전시공간을 만드는 정책과 문화예술인의 삶의 공간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문화적 자산을 관광으로 꽃피워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식당 등에 전시공간을 만드는 지원정책과 지역도예가의 작품을 식기로 구매하는 비용지원 등은 시·군 및 관련 업계하고 의견수렴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주거공간 지원은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서 도내외 문화예술인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해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작품 생산과정에 일반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확대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재검토해서 좀더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책은 해당 시·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1차 처리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형음식점,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체연계처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처리방법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14개 시·군 중 대부분은 배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시·군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군산·완주·진안 4개 시·군은 처리시설의 한계 등으로 가정과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만 시·군에서 수거·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음식점 등의 음식물 쓰레기 자체연계처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처리할 수 있는 장비도 개발이 되고 민간처리시설도 늘고 있고 가축사료나 퇴비용 등 다양한 활용방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자체의 지원과 운영사례 등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도내 시·군이나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자체연계처리가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해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지자체1소방서, 소방서 확충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순창·임실·무주·진안의 소방서 신설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서 설치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지금 추진 중인 완주소방서가 건축설계 단계입니다. 사업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또 다행스럽게도 현재 정부의 소방청 정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2만6천명의 증원 조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장비 또한 당연히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4개 시·군의 소방서 설치를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서 적극적으로 수정·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방서 신설 전까지는 우선적으로 소방인력과 필요장비 등을 보강해서 도민 안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실질적인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문제로 소방서 신설이 어렵다면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소방서 미설치 군에 인력을 더 배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전체 시·군의 소방수요를 감안해서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별로 인원과 장비 배치기준을 정해서 균등하게 소방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미설치 군 지역의 경우 119안전센터가 적게 설치·운영되고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이 없어서 인력 배치상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추가로 충원되므로 현장 활동 인력을 소방서가 없는 군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지역별 소방서비스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도의 지원이 없고 시·군에만 장애인단체 지원을 맡겨놓고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라북도 지체장애인협회 등 24개소에 편의시설지원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사업·활동을 위해 34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시·군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장애인연합회 등 55개소에 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사업·활동을 위해 8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시설지원으로 (구)기상대를 15억원으로 교환 및 리모델링해서 전라북도 지체장애인협회 등 도 단위 장애인단체 9개소에 무상임대하고 있고 시각장애인복지회관 신축을 위해 18억원을 지원하였고 농아인협회 사무실 이전을 위해 3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자체예산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 및 활동비로 지원된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도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차례의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하신 공무원 대상 장애 인식 교육과 장애인단체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실현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다른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교육 형식으로 짧은 영상을 시청하는 것에 그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인권센터를 새롭게 설치한 만큼 하반기부터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 관련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학이시습의 날을 이용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 관련 업무담당자뿐 아니라 전 공무원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고 시·군과 협조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음은 생존수영 교육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공공수영장 시설 확충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시·군과 협력해서 축구장, 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경우 현재 도내에는 4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를 제외하면 막대한 건립비와 운영비 부담 등으로 수영장 확충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2016년 7월 군산 야외수영장 준공과 2018년 군산과 익산에 추가로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생존수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는 6월부터 8월까지 1일 2회 6시간 동안 시범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시·군에서 운영 중인 수영장의 경우 입장요금 할인, 무료강습 등 생존수영 교육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수영장 시설 확충과 생존교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영주체인 시·군의 추진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도에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 등은 추가질문답변을 통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송성환 의원님, 이해숙 의원님, 최영일 의원님의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송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촉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번째 질문하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교육청이 어떠한 성찰과 반성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는 공무원 정원을 축소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환영받아야 하며 동시에 합리적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은 학생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또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을 지속적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과 발맞추어서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직종과 그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은 총 4,668명이고 이 가운데 80.56%인 3,76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전환되었으며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 907명 중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21개 직종 256명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평가절차를 거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 556명, 교원대체직종 517명은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법률 개정상황과 예산 및 인력운용 탄력성을 고려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외주용역 근로자의 직접고용에 대한 입장과 이에 대한 계획, 그리고 생활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각급 교육기관에서 용역업체와 계약한 근로자는 1일 평균 1,235명이며 이 중 공립기관 소속 근로자는 1,149명에 이릅니다. 외주용역 근로자의 직접고용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의 용역·파견 직원의 정규직화 정책의 확정·시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단계에 이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용의 질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직접고용 추진계획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근로자의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적용해서 월 209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생활임금을 조례로 제정하는 교육청,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토요일까지 유급으로 인정하여 월 243시간을 적용하므로 생활임금조례를 운영하는 방법과 대등한 임금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현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공약 이행에 따른 후속 대책이 마련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교육의 책임자로서 학교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에 대한 사과문 발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교의 비정규직은 그동안 정부의 고용유연화 정책, 그리고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그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혜량하여 주시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비정규직 인력을 수반하는 특별교부금 사업은 수용하지 않는 등 교육부의 비정규직 확대 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의 원칙을 확고히 할 계획이며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도 일회성 전환이 아니라 채용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해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문화회관 활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개선책을 촉구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문화회관은 법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두고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문화회관은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교육문화회관에서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교육문화회관 사례도 대부분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도의 현황을 보면 이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70% 이상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주로 오전시간대에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야학이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배움 공간,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상시적 소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 학부모들과 교육청이 만날 수 있는 상시적 소통구조를 위해 쓰일 수 있는 교육문화회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해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최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존수영 교육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 학생은 전체 9만6,425명인데 그중 3만7,847명만 교육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교육은 위기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질문인 도내 초등학생 9만6,425명 중에서 3만7,847명의 학생수는 2017년도 전 학년의 수용교육 예정 학생수입니다. 교육부 지침은 3∼4학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기타 학년은 가능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군산, 김제, 남원, 순창, 익산, 임실, 장수, 정읍 등 8개 지역에서는 학년을 그보다 더 확대해서 수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3∼4학년 수영교육에 참여하는 예정률은 예산 대비 97%입니다만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된다면 3∼4학년 대상 수영교육은 참여율이 100% 목표가 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수영교육 대상 학생수는 5만4,186명으로 확대되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전체학생 대상 비율이 56%가 되겠습니다. 한편,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중에서 전주지역 학생수가 40%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주지역 수영장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일반 시민과의 이용시간을 분할하여 활용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수영장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수상안전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주, 익산, 남원 지역의 교육문화회관 수영장과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원평초등학교와 전북체육중·고등학교 수영장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바다가 인접해 있기에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서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수상안전교육방법과 선박 탈출 등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기본기능을 습득하고 동시에 요트체험, 서핑 등의 해양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복합해상안전체험장 시설이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 증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지사, 시장·군수와 예산 확보를 위해 실제로 논의한 내용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수영교육의 재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및 지자체 공동 협력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7년 자체예산 13억8천만원을 확보하였고 교육지원청별로는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수영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고창, 군산, 완주, 익산 등 4개 시·군에서 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청 및 14개 시·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수영 예산이 더욱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일반 시민의 관심과 수상안전교육의 필요성 인식이 제고되도록 다양한 홍보와 함께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숙입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새만금에 떨어진 미군 전투기 연료탱크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추상적인 답변 일색이라 정말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가 미국 땅입니까? 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연료탱크 수거를 위해 출동한 날짜와 시간, 출동인력, 현장 접근방법 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미국 전투기가 연료탱크를 낙하한 소식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접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현장에 출동한 일시와 어느 부서 몇 명이 출동했는지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만금환경청과 농어촌공사를 통해 미군에 강력히 수거를 요청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들 두 기관에 전라북도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강력하게 요청했는지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은 불과 연료탱크 낙하사고 이후 15일 만에 수거작업을 포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4월 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미군은 낙하된 당일인 3월 22일 하루만 수색을 했지 그 이후에는 아무런 수색작업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답변에는 4월 7일 미군이 수색을 종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군이 이 기간 몇 번이나 어떤 방법으로 수색을 했는지 우리 전라북도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 중에 연료통 수거를 위해 계속 노력 중이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예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라도 찾고 있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지만 답변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지사님! 구체적으로 전라북도가 지금 미군이 낙하한 연료탱크 수거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속상한 것은 연료탱크를 낙하한 미군은 아무런 수거 노력도 없이 마치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넘어가버리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와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청이 수거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새만금에 연료탱크를 낙하한 미군은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변변한 설명이나 사과도 없습니다. 수거를 위한 노력도 사고 당일 하루뿐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지 의문이고 관련기관 간의 협의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사님! 미군 관련 업무가 여러 가지 이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도민의 안전이나 환경오염, 재발방지 대책 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본질적으로는 주권국가의 자존심 문제고 현실적으로는 도민의 안전 문제이며 실제적으로는 새만금 개발이라고 하는 지역 최대 과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민의 기대와 수십년간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에 쏟은 열정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사태에 대한 대응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안이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요? 전라북도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응을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 지사께서는 시간관계상 이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발전 연계 관련 답변을 보면 2013년에 새만금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지역업체 우대 규정을 마련했고 기재부 등의 반대로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새만금에 지역업체 참여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뒤늦게야 새만금에 지역업체 참여 문제가 공론화되고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졌는지 냉정하고 면밀하게 상황을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하면서 정작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짚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우리 전라북도의 새만금 관련 활동에 어떤 한계나 문제점 등이 있어서 이처럼 지역업체 외면 사태를 장시간 만들어왔는지, 수백만의 관광객이 오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만금에 대한 큰 규모의 예산투자와 청와대에 특별기구 설치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발전을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새만금은 자칫 전북발전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대형 건설업체에게 막대한 수익만 안겨 주는 사업장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어서 교육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의 답변내용이 주제가 무엇인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내줄 수 없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부가 몇 개입니까? 단 1개의 프로그램입니다. 일부가 아니고 1,100여개 프로그램 중 마한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단 1개의 프로그램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향한 교육청의 현실적인 마음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게 되는 이유의 한 가지는 우리 교육청과 교육자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 전라북도에 평생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는지요? 전라북도에만 633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전주시만 해도 100여곳,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366곳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도 193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들 평생교육기관과 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중복 운영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것만 해도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52개, 독서 관련 26개, 동화 관련 프로그램 52개나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평생학습기관도 최근에는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굳이 교육청까지 나서서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 평생교육법을 어기라는 뜻으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생교육법을 준수하십시오. 준수하되 그 대상을 일반 성인이 아니라 교육청의 고유사무와 연관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나아가서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과 소통의 공간, 부모와 학생들의 소통의 공간, 그리고 교육 공간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들과의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청 말고도 다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수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청까지 나서서 굳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청의 고유영역인 학령기 청소년들을 위한 평생교육은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미군 전투기 새만금 연료탱크 낙하와 관련해서는 이해숙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크게 항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도민의 안전, 또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 문제까지 거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 일이 생각보다 사건화되지 않고 비교적 가볍게 처리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반성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사후 대응도 철저하게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실관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고소식을 파악한 경로는 이렇습니다. 미군 측에서 한미 간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에 따라서 2017년 3월 22일날 사고발생 사실을 14시 50분 군산시에 통보를 최초로 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이를 농어촌공사로,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도의 새만금수질개선과로 15시경에 통보해서 파악된 사항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사고소식을 접하고 도 새만금수질개선과에서는 현장에 직원 2명이 출동을 해서 유류띠 유입이 추정되는 하제항, 그리고 옥구 승수로, 동서2축 공사현장 일원을 연료통 기름 유출 사후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지만 당연히 발견하지 못했고 17시 50분경에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사고현장 추가 조사 등을 요청한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환경부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현재는 유류 유출에 의한 수질오염은 없지만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연료탱크 수거를 유선으로 요청을 당시 새만금유역관리단 행정6급 유경록에게 했습니다. 소파환경분과위원회의 한국 측 담당부서인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주한미군 공병 참모부에 수거를 요청하고 상호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도 수시로 연락을 해서 연료탱크 수거 및 수색 진행상황, 유류 유출 등 현장상황을 파악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월 7일 수색을 중단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도 미군 측이 수색한 것은 1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반성의 기회로 삼고 대책을 강구해서 또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기로 삼겠다 하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새만금은 여러 부서가 업무가 다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만 업무 소관을 따지지 않고 특별히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군과 환경청, 그리고 환경개발청, 농어촌공사, 도, 군산시, 부안군, 김제시 등등으로 특별대책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원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철저한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또 한번 의원님과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말고도 다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청까지 나서서 굳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청 고유의 영역인 학령기 청소년들을 위한 평생교육은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건지, 교육문화회관이 교육청의 고유사무와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과의 소통의 공간, 부모와 학생들의 소통의 공간, 대안교육 위탁기관들의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소외되기 쉽고 중요한 교육 및 학습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놓치기가 쉬워서 교육청 차원에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소 소홀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교육청 파악에 의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 성인 평생교육 이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물론 2008년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그간에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전담하던 평생교육을 자치단체에 개방하면서 자치단체 및 다른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관건은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쪽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문화회관도 성인 대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육문화회관의 연혁을 보면 당초 도서관이나 학생회관을 모태로 해서 거기에 수영장을 추가해서 복합적인 지역문화센터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 기관 간에 차별화되고 특화된 그런 전략은 아직까지 세워보지를 못했습니다. 시·도지사 산하에 도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생교육기관 간에 특화된 방향으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적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픛Д ����XД ����미처 말씀을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하나입니다만 저희가 개설을 했더니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특성을 보니까 밖으로 좀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기관별로 직접 찾아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리면요 2016년 작년에는 마한에서 토탈공예,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아카펠라,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군산교육문화회관에서는 내 손에 행복 물들이기·나를 꽃처럼 보듬기·똑똑 내 마음의 소리 듣기,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사진 스토리텔링 등 방학을 이용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하는 것이 작년에 김제교육문화회관에서 학교 밖 난타 프로그램을 했더니 학생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비스 운영을 바꿨다는 점을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계속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회관 내에서 시설들이 학부모들의 소통 공간, 대안교육 위탁기관들의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 활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관련 기관들을 한번 모아서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 중의 하나가 학점은행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 적을 두고 평생 교육문화회관이 됐든, 아니면 대학의 평생교육원이 됐든 밖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해서 학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교육제도에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또한 학교에 적을 두지 아니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여러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그것을 합산해서 학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문화회관에서의 주요 프로그램도 당연히 학점인정기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인 어떤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