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황춘하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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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및 가좌보건지소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도 서대문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서 보건소의 올해 전반기에 추진하였던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지역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있어서 귀청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방송 티브로드에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홍보함에 있어서 공짜로 해주나요, 아니면 돈 받고 해주나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런데 지역방송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까요? 시청료 가지고 운영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냥 공짜로 해 주나?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금년에는 우리가 협약을 해서 우리동네소식통이라고 거기서 하는 중에 우리 것도 한 5분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어려운 살림에 그것까지 달라고 해서 주면 어려운데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목욕탕들 수질 검사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우리가 서대문이 29개인가요, 전부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29개인가...

상홍

박상홍위원

그런데 부적합이 3개에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세 개가 있었는데요, 다시 저기해 가지고 시정조치한 게 한 군데만 있었어요.

상홍

박상홍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시간대는 언제 가서 수질검사를 하나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대중없이 우리가 정해서 가는 겁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대부분 수질이 오후에 가면 나쁠 거 아닙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아침시간대 가서 하면 다 깨끗하잖아요. 물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침시간대도 24시간 하는 찜질방 같은 경우는 아침 6시나 5시대 그때 보면 그때는 물이 지저분합니다. 그때 수질검사를 했는지 약간 의심스럽고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식당 같은 거 점검할 때 미리 통보하지 않아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요새는 안내를 미리 하고 가야 합니다. 암행으로 가는 시절은 아니고 안내를 미리 하고.

상홍

박상홍위원

미리 하면 협회에서 직원들하고 협의한다든가 그런 게 없나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우리 행정이 적발 위주보다도 계도 위주니까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한 지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내를 하고 평소에 잘 하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도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런데 계도를 해도 그 분들이 시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시정을 하지요.

상홍

박상홍위원

나갈 때 누구누구 나가십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식품요원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안전지킴이가 있고 그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2인 1조가 되어서 나갑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나요, 그것은?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그런 데 가시면 더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더 안 좋게 생각하시고, 좋은 일이 아닌데...

상홍

박상홍위원

계도하러 가는데 뭐... 묻는 거니까 그걸 된다, 안 된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어떠냐고 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위원장님이 대답할 것은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하시면 되는 거지. 저는 생각이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어떠냐, 그걸 묻는 거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한 번 식품접객업소를 다녀보면 어떤가 실상을 보고 싶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지도점검 단속하러 가는데 위원님이 가시면 위원님한테 안 좋게 반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상홍

박상홍위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보시면 1,200개정도 돼요. 1,200개정도에서 적발업소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이게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홍보도 하고 하겠지만 1,200개정도에서 적발업소가 하나라면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1,200개 업소에서 하나가 되었다 최소한 0.5%라든가 어느 정도 선은 되어야지, 1,200개 중에서 하나다 그러면 이것은 안 한 거나 다름 없어요. 1,200개에서 1개가 적발되었다는 것은. 그럼 나머지 그 사람들은 실제로 다 잘 하고 있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하니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냐,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통보하고 나가니까 그런 경향도 있을 수가 있어요.

상홍

박상홍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요, 날짜 지난 거 뭐 한 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매스컴 타가지고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책임은 누가 지실 거냐 말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것은 홍보도 하고 좋지만 어느 정도 것은 단속을 해주셔야 그 분들도 경각심으로 해주지, 1,200개에서 1개 단속되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물건을 판매했을 때 식당이 아니고 일반 편의점이나 가게 스토어를 말 하는 겁니다. 행정처분을 하지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한 번 걸렸을 때 어떠한 행정처분을 합니까? 주의 같은 걸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과태료 처분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첫 번째 했을 때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럼 두 번째 했을 때는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계속 과태료 처분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속적으로 날짜 지난 요구르트를 판매한다든가 우유를 판매한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계속 과태료처분 하다가... 과태료로 계속.

진삼

이진삼위원

과태료만 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과태료가 상당히 크겠네요 금액이.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유통기한 경과는 한 30만원정도 부과... 계속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진삼

이진삼위원

일반적으로 편의점 같은 것은 자체 시스템에 의해서 그때그때 제거가 되는데 옛 표현으로 해서 수퍼라든가 구멍가게 같은 데는 날짜 지난 것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식당가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촌연세로에 로드샵이라든가 이대 앞에 포장마차 굉장히 많지요. 신촌주변에 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이 학생들이나 아니면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생점검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신가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곤란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노점상 같은 거는 불법이거든요. 우리가 영업허가를 안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위생점검을 하기가 그렇거든요.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나 노점상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음성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계속 못 해도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위생이 불량하다 제보를 해 주시면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 경우에도 최소한도 소관 부서에서는 어떤 팜플렛 정도로 해 가지고 위생에 있어서 만큼은 철저를 기해달라, 그 다음에 안전사고 가스 통 같은 게 많이 나와있잖아요, 그런 거 만큼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외국인들이 와서 그런 데서 음식을 잘못 먹고 나서 사고라도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도 망신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무리 포장마차고 로드샵이고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행위만큼은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획을 해서 다시 한 번 포장마차를 전수적으로 점검해보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대관련해서 많은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접촉을 할 적에 그런 자료를 포함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참고로 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