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산업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90억 9000만 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액은 515억 4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3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대관료 등 2건으로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78억 17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53억 3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0.7%인 7억 900만 원이며 117억 71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7억 9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1500만 원이고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5억 42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51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입니다. 2016년 12월 31일자 울산광역시 조직개편 및 2015년 12월 31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이관으로 총 598건 945억 33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 이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예산현액 241억 8900만 원에서 울산전시컨벤션센터건립 등 총 4건에 대해 161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80억 8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태풍 차바 피해 농업기반시설복구지원비로 3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다음연도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4건에 55억 1400만원으로 진장지구배수개선사업비 4억 8400만 원은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이월하였고 어항건설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9억 5800만 원은 태풍 차바에 의한 지방어항 긴급재난피해복구 공사비로 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운영 시설비 20억 7100만 원은 다목적어업지도선 건조 공기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에 7억 9300만 원으로 어항건설사업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 2억 4800만 원은 지방어항개발계획수립 용역 공기 미도래 및 지방어항 내진보강공사에 따른 사업추진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어업지도선운영 시설비 및 감리비 5억 4500만 원은 어업지도선 공기 지연에 따라 계속사업비 부분이 이월되었습니다. 5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총 3건에 54억 6300만 원으로 울산전시컨벤션센터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30억 67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다음연도 이월하였고 반려동물 문화센터건립 시설비 23억 9600만 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편입 토지 보상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719억 3600만 원에서 지난해 7억 1600만 원이 증가되어 726억 52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목적대로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경제산업국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방금 나누어줬는데 이번에 AI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할 것 같아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보니까 재난문자 얘기도 있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현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상황보고) 【참조】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위원님들이 들으시고 더필요한 것은 질의하실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문병원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AI 때문에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더 확산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청정지역이 어쨌거나 뚫렸습니다. 앞으로 더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확산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AI 발병원인이 어디에서 오는데요?

지난겨울에 발생했던 부분들은 사실.

아니 원인이?

야생조류라고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이번 것은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북 군산에 오골계 농장에서.

본 위원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봤는데요. AI는 조류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랍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여름에는 발생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의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울산에서도 세워나가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방역팀에서나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2015년도하고 ’16년도 성과분석에 보면 380%가 달성이 되었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질문도하고 하고 여러 가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완화가 되고 진입장벽이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집행잔액이 15% 정도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두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지? 지금 현재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양질의 일자리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확산이 될 수 있는지, 지금 그대로 하실 것인지?

위원님 말씀처럼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마을기업이 2015년도 조사를 해 보니까 1일 마을기업도 20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기업을조금 더 저변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각종 아카데미사업도 하고 있고 또 마을기업끼리 또 사회적기업끼리 협동조합끼리 혼자혼자 하던 이런 워크숍도 저희들 통합을 해서 시너지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또 다행히 새로운 정부에서도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것을 받아서 앞으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들이 또 우리 시민들속에서 저변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을 통해서 그 마을의 소득이나 친목이나 유대가 잘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시너지효과도 필요하겠죠. 옛날에는 작목반 위주로 많이 간 적도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조합형태나 법인형태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시너지효과를, 융합이죠? 앞으로는 그죠. 농협도 융합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23%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업상담사 인건비해서 852만 3000원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도 저희들 작년 6월에 고용복지프레스센터가 울산에 생겼습니다. 거기에 일자리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상담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당초계획대로 하면 6월 30일 바로 개원을 했어야 되는데 일정이 좀 늦어져서 7월 29일 개원되어서 한 달 정도.

개원이 늦어짐으로서 거기에 남는 잉여예산이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2688만 4000원, 67.2%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기업육성과장님.

이것은 시청 뒤에 전통시장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005년 사업 비였습니다. 그래서 1층하고 2층 공간에 처음에는 전시공간으로 하려고 집기 이런 것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뒤에 방침을 바꿨습니다. 거기에서 개인사업자가 3개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집기를 다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보면 원래 취지목적이 변경이 됨으로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세밀히 하셔서 구체적으로 1·2·3안을 두고 예산을 수립하여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교류과장님,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과별로 보니까 운영비 집행잔액이 평균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여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 또 공공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 전체가 225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650만 6980원, 28.9% 그다음에 국제우편료 등해서 집행잔액이 48%, 그다음에 장춘자매도시 집행잔액이 28.9%, 친선체육대회,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해외출장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사정을 설명드리기 보다는 앞으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본인이 크게 깊게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행사나 운영비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행사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규모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방만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앞으로 철저히 하셔서 행사가 실속있고 내실있도록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수립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축산업 경쟁력 강화 계속이월비가 7.7%가 되는데 사실 축산업은 FTA가 되고 많은 타격이 있죠. 앞으로는 브랜드나 지역 고유의 브랜드명을 달고 전국을 뻗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월비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이월비도,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계속비이월은 동물보호를 위해서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 농소공원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공원을 하려면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9월에 완료가 되었고요. 그것을 하고 나서 보상물건조사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서에 보상감정 의뢰하고 하는 시한이 걸리다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땅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좀 늦어져서 보상을 연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땅 부지매입이 좀 지연되었기 때문에 금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울산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이라든가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다 당면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 급식우유가 15.2%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학교 우유급식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특수교육대상자 이런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인데 그게 작년부터 공급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15년도까지는 수의계약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 입찰을 하라는 이런 지적을 받아서 입찰로 해 보니까 단가가 처음에 우리 공급계약은 430원으로 했는데 입찰을 붙이니까 387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찰차액으로 생긴 집행잔액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많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들어보니까 우유가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먹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버리는 학생도 있다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학교를 통하시든지 어떻게 하든 리서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반기에 한번 씩 점검할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집행잔액이 너무해요. 100%, 100%, 100%, 61%, 48%, 63%, 50.5% 평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과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셔 놓고 집행잔액이 100% 남은 게 하나 둘 셋 말이 안 돼요. 그리고 50% 넘는 게 4개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여기에 보면 설명이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는 건조기한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데 다른 여기에 보면 ‘업무수탁자인 항만공사에서 참가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미개최’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할 때. 그다음에 북극항로 환경변화대응 워크숍 이것은 토론회로 대체해서 안 들어갔다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토론회를 할 것이지 왜 이렇게 예산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다 남기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항 물류안전 및 물류혁신사례경진대회에 1000만 원을 저희들이 항만공사에 주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해서 울산컨벤션센터에서 잘 했습니다. 10개 업체가 참가해서 성황리에 했는데 작년에는 항만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회의도 거치고 해서 11월에 개최를 하기로 하고 우리 시하고 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게재를 했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울산 안전망하고 물류혁신 이런 것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열다보니까 업체에서 상당히 안전 및 혁신대회에 대해서 금방 잘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 신청자가 없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에 1000만 원을 교부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이 항만공사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올해는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공사 공고를 몇 월에 했죠?

10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해 11월에 추경이 없었습니까?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달간 공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해양수산과입니다. 너무 합니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안 하고 직접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7개입니다. 7개입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사업구상부터 기획,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업자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것은 예외라 치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신경을 쓰면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적기적소에 효율성 있게 그때그때 써야 되잖아요. 이 예산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결과적으로 예산을 못 주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결산 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사회적기업육성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비가 다 완료되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채용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는 보지만 그 집행 후에 창출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 창출이 38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채용박람회가 7000만 원 정도로 하는데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집행 후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취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종 대학이나 TP나 경제진흥원 이런 쪽에 수임계약을 해서 각종 창업 붐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어떤 창업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창업이 하루아침에 1, 2년에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산 대비 성과를 봤을 때에 여러 분들의 이야기가 언론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이슈화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좀 미미하지 않는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더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못한다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가시적인 부분도 있을 건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가 해마다 몇 회째 개최되고 있죠?

저희들은 1년에 시 주관으로 10월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는데 몇 회냐고요? 언제부터 계속.

201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년이니까 7년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채용박람회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박람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우수한 기업들 견실한 기업들이 박람회에 참석하고 또 채용을 할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사이 기업이 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채용을 옛날처럼 그렇게 저희들 기대치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채용박람회 들어올 기업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나마 작년에 저희들 1000여 명 정도 상담은 하는데 실제로 채용이 이어지는 것은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채용박람회에 우수한 기업을 많이 발굴해서 채용박람회 오시라 해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참여 안 할 경우에 좀 권유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시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차피 박람회가 개최되고 7년 여에 거쳐서 행사가 되는데 그 부분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은 다 소요되었는데 그 소요된 예산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업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육성과장님, 250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지속성장 기반확충 그 부분이 금액이 큰 부분이지만 그래도 예산이 37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죽 보니까 전통시장 육성과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 3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사유가 보면 각 세목별로 전부 합친 총 금액이 3700만 원인데.

합친 금액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지속성장 기반확충을 위해서 전통시장 육성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전통시장이 많이 활용도 되고 새벽시장과 야시장과 여러 가지 육성과정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암시장, 신정시장 이하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 야시장 개장으로 인해서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전통시장 육성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크게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으로 그다음에 주차장사업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전부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올해 수암상가시장하고 신정상가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형으로 지정이 되면 3년간 18억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한도가, 그중에 60%는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나머지 40%는 시비 20%, 구비 20% 이렇게 해서 3년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골목형시장 같은 경우는 1년이 됩니다. 그것도 매칭비율은 똑같고 이것은 학성 새벽시장하고 동구 월봉시장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 이것은 아케이트라든지 도로포장 이런 게 주로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 개선 및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5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집행잔액 사유가 뭔가요? 4000만 원 중에 2600만 원이 남았는데.

시설현대화사업이 전체사업비가 많습니다. 전체 25억 원 정도 되니까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화사업?

위원님 이게 아까 질의하신 전통시장에 지원센터 4층 건물에 자산취득비가 임대로 전환되면서 남은 돈이 2600만 원이고 또 하나가 전통시장지원센터 건립사업비 집행잔액이 500만 원 그래서 2500, 3000, 2700 정도 하니까 3200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세목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4000만 원 중에 2600만 원이 남았다 해서 지금 한창 현대화하면서 금액을 많이 남겼나 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잔액이 예를 들어 8월 정도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12월 정도 사업이 종료되면 승인받을 시기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3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94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집행잔액 사유 설명해 주세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을 31억 원 정도 줍니다. 그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 사유는 직원이 중간에 출산휴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1명이 10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일반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1억 원 정도인데.

전기요금, 공공요금하고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동료위원이 여러 집행잔액 사유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77페이지 보면 어항건설사업에서 예산 37억 원 중에 31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와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항시설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진보강사업이고요. 하나는 차바 태풍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진보강사업은 저희들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고 그다음에 태풍 차바에 대한 것은 29억 원 정도 되는데 태풍 차바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2회 추경 때 되는 바람에 지금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설사업 진행에 별 상관이 없나 봐요?

예, 올해 안으로 다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올해 안으로 집행이 완료된다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집행잔액 비율이 너무 높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은 올해 6월말로 퇴직하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질의를 막 드려서 더 많은 질의를 하고 싶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환수 과장은 마치고 인사 한번 하려고했더니만 송병길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네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 올 6월에 퇴직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뭐 그래 빨리 퇴직합니까? 박순철 국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셨고 오늘 본 위원은 간단한 당부와 아울러서 농축산과에 AI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 2016회계연도 결산은 어제도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사위원들께서 철저한 우리 울산시 재정규모라든지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 전체적인 회계검사를 철저히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유야 다 있겠죠. 하지만 우리 경제산업국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죽 훑어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반납되는 경우가 좀 많이 눈에 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2018년도 당초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수요와 공급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정확한 추계로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에 계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 대해서는 제가 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마다 불용액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데 그런 것을 최소한 우리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옥현 과장님, 앞서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요즘 머리 아프죠?

조금 피곤합니다.

신경 많이 쓰죠? 울산을 AI가 비켜 가는 그런 청정지역으로 확고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 시의 대책은 없습니까? 그냥 이게 전국적으로 흘러가는 전염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파되는 대로 우리가 그때그때 대처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아예 AI가 접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고 연구해 본 일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AI가 걸린 걸 옛날부터 살펴보면 사실 저희들은 저희지역에 발생이 되었다기보다도 가금중개상 위주로 다른 데에서 묻어오는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중개상들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상시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중개상 관리를 철저히 하면 어떻게 철저히 합니까?

지금 중개상인들을 1주일에 한번 씩 가던 것을 배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즘 중개상인들이 판매한 것을 기록을 잘 안 하는데 이런 기록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묻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5억 원 정도 들여서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차량이라든지 농가가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거점소독시설을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연중, 그렇게 함으로써 방역에 좀 효율성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거점소독시설 설치비 1개가 편성될 겁니다.

이번에 AI사태도 보면 군산에서 처음에 전파가 되었죠?

최초 신고는 제주에서 되었지만 군산에서 사 가서 발생된 것으로.

이게 보면 중간상인들을 거쳐서 시장에서 판매된 것을 사실은 구매해 간 소규모 농장에서 이번에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AI가 기온이 낮으면 상당히 균이 활발하죠?

아무래도 발생 사례를 보면 겨울철에 활발하게 발생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총계적으로 보면 기온이 올라가서 영상 17도만 되면 균이 소멸된다는 그러한 역학사례 없습니까?

과거의 사례도 보면 7월도 발생되고 9월에도 발생되는 사례는 있었지만 그렇게 창궐을 하거나 그렇지는 안 했는데 이번에 조금…….

그런데 이번에 AI균은 바이러스가 변종된 바이러스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발생되는 바이러스를 보면 과거보다는 조금 더 강해졌다, 감염되고 나면 폐사를 빨리 한다고 보면 바이러스가 강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해졌기 때문에 빨리 발견되는 장점도, 장점이라면 뭐 하지만 빨리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번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백신은 사실은 그것을 수의학자들이 의논은 하고 있는데 찬반 양론이 상당히 팽팽한 입장에 있습니다. 외국사례도 보면 일본이라든지 살처분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닭은 소나 대가축은 접종하기가 수월한데 소가축은 접종문제, 비용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철새들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조류인플루엔자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차단하기는 사실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어렵죠.

그런데 농장에서 농장 간에 전파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역 또 농가의 소독 이러한 차단과 방역과 소독이 집중적으로 잘 이뤄지면 사실은 인근 농가에 전파되기가 그나마 많이 양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예산을 5억 원 정도 편성해서 방역시설을 군데군데 초소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산시에 지금 가금류 농가가 전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농가수가 전체 사육수는 51만 수인데 농가수가 1050 농가 됩니다.

1050개의 농가가 보면 우리 시나 기초단체에 허가를 내고 지금 운영하는 대형농가가 많이 있죠?

저희들 관내는 3000수 이상 가금 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2 농가가 되고 도시근교다보니까 소규모 농가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영세농가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렇죠. 3000수 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12 농가를 빼고는 어떤 농가는 한두 마리 키우는 농가도 있고 너 댓 마리 이렇게 키우는 농가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가정이나 보통 농촌에서 집에서 그냥 몇 마리씩 키우는 것 이것도 지금 농가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AI감염이 영세농가에서 발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3000수도 사실은 그리 큰 농가는 아니거든요. 농가 큰 데는 몇 십만 수씩, 보통 3만 수 이하는 사실은 거의 다 영세농가라고 보면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기로는 그러한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하우스시설을 설치를 잘해 놓은 데는 그 바닥에다가 시멘트를 이렇게 깐다고요. 시멘트를 깔고 그 바닥에는 왕겨라고 합니까? 그것도 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청소를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가지고 사실 그 계분하고 오염물질이 수시로 청소가 되는데 일반 AI균이 땅속으로 침입하는 것은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땅속으로 침입해서 이게 보통 7cm에서 21cm 정도까지 땅속으로 침입해서 이게 적게는 3일, 많게는 21일까지 이게 잠복을 한다고요. 그것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문이 아니라 조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속에 묻혀있을 때 최대한 21일씩 잠복을 해 있다가 기온에 따라서 다시 나와서 전염을 시키는 이게 바로 AI균인데 우리가 농가에 닭을 키우는 집에도 바닥에다가 시멘트 이렇게 포장만 해도 이것을 방지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농가에서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농가에서 그만한 닭 몇 십 마리 키우면서 바닥에다가 이것을 깔고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도 닭 한두 마리 키우는데 여기 가서 ‘바닥에 시멘트 깔으세요.’ 사실 이런 소리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영세농가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이런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시설을 갖추시라면 과연 몇 집에서 갖추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행정력이 사실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방지책을 위해서 예산도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해마다 우리는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인력과 예산과 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타 시·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농가가 좀 청결할 수 있는 아무래도 청결하면 이런 바이러스균도 접근을 못할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좀 아끼지 말고 아까 5억 원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출입할 수 있는, 이런 농가 인근에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시방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데를 거점을 만들어서 통과할 때는 거기 초소에 들려서 방역을 하고 간다든지 꼭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은 상시운영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봐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에 포장부분이라든지 말씀하신 것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규모농가는 그것을 아무리 지키라고 한들 지금은 토종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어놓고 방사형으로 키우는 이런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작은 농가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청결문제는 구·군이나 행정력을 동원해서 교육이라든지 저희들 축산농가 교육하는 부분이 계속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고 3000수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농가들은 잘 지킵니다. 대규모농가들은 지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아까 거점소독시설 부분은 사실은 요소, 요소에 다 설치하기는 현재 상태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그래도 저희들이 국비를 좀 받아왔기 때문에 1개소라도 해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동경로 과정에서 이런 게 발생을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톨게이트 인근에다가 하나 정도 해 놓으면 가금류는 항상 거기에 들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래도 방역에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터지고 난 다음에 톨게이트 옆에 우리 방역시설 해 놓잖아요. 그죠? 방역시설은 그쪽에다가 톨게이트에다가 상시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출입도 편할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강한 벌을 요한다든지 이런 것은 농림부에서도 이런 대책은 좀 있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농림부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해 볼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5개월간 이것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도부지사, 부시장이 영상회의를 4개월 동안 해서 6월 지금부터 또 영상회의를 매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1개 지역단위로 계획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델을 만들고 법령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도 개선을 많이 건의도 해 놓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영상회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실무자 통하든지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을 전체적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낼게 아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예산에도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 추가질의 하려고 했는데 안 할게요. 자료를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농축산과에 보면 참 살림은 잘 산 것 같습니다. 전체 대비 집행잔액이 0.6% 밖에 안 되거든요. 잘 산 것 같고 계획성 있게 하신 그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계속 보니까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홍보가 있더라고요. 그럼 지역농민들의 어떤 소득증대나 이런 여러 가지 되겠죠? 여기서 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산물은 결과적으로 직거래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아주 극소수죠. 거의 청과물도매시장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유통이 되잖습니까, 그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지적했듯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계속 어떤 변화가 없고 답보고 울산시민들이 보기에는 참 답답합니다. 먹거리가 저기서 거의 해결이 되고 위생이 되어야 되고 또한 노후된 건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이야 뭐 큰 아무 일이 없으니까 괜찮겠죠.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는 이 심각한 울산시의 이슈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 행정이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후약방문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청회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어떤 결과에든 수용을 하겠다 그리고 과장님들한테 그 후에 몇 차례 빨리 간담회를 해서 결정지어서 어떻게 하든 방법을 정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거 일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거 보고 계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매시장 문제는 우리 지역에 굉장히 오래된 현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현대화쪽 말씀하시고 안전쪽 말씀하시는데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이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공통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아시다시피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합의점을 찾기에는 미성숙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마치 지금 옥상 상황하고 같이 이게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시 입장에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합의를 유도해 나가고 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협의라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질 때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의 그 자기 이해타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울산시민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120만 시민을 위한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 한 번이 아니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백 번이라도 만나서 미팅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게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합의가 이루어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계획된 계획도 있고 그간의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 있는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았다한들.

이러면 자꾸 논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협의라는것은 서로 상대에게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질 때 협의가 되거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들을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충족을 시켜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양보할 부분은 하고 시민들에게 대외적인 것도 양보할 것은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되는 거지 이거 어떤 사익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인사업으로 돌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결국 중앙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왔을 때, 분쟁이 없을 때 준다 목적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때 그분들이 어떤 협의든 토론회에서, 간담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 이전이든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수용을 하겠다 라고 했고 언론에 공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유도를 해 내야죠.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그것을 보는 120만 시민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울산처럼 이렇게 광역시에 도매시장이 저렇게 낙후된 시설이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게요, 위생시설 한번 화장실이나 가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내 집인 것 같으면 거기서 도저히 생활을 못합니다. 거기서 식사를 못합니다. 일을 못한다니까요. 쥐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빨리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최대한 합의안을 빨리 도출해 내셔서 결정을 지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음식문화를,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빨리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국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도 있었는데 통상교류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국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직적으로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또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국제회의, 중소기업 해외무역사절단 인솔,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시키고 또 우리 울산·장춘 친선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다 같이 합류를 하죠? 해외에 갈 때.

예,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가급적이면 인솔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결산서를 보니까 울산·장춘 친선체육대회 집행잔액이 28.9%, 국제회의참가 국외여비 집행잔액 11.9%, 무역사절단인솔 국외여비가 16.2%,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에 0.8% 불용을 시켜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장을 시킬게 아니고 이럴 때 해당 상임위에 우리 위원들을 한번씩 같이 동참을 시키자 이겁니다. 이 예산을 사장 시킬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이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렇게 진척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틀림없이 장춘 친선체육대회도 65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에도 570만 원 돈이 남았고 특히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에 해외무역사절단 참가하는데도 2350만 원 이라는 돈이 지금 불용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지역산업마케팅, 해외박람회 기업체들이 참가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직접 참가하시기가 아마 좀 단언은 못하겠지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다만 교류행사와 같은 경우 국제회의 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간의 어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고 그다음 자매도시간의 도시간 교류에 있어서 상임위원님들께서 같이 가는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해요?

들어가면 장춘 같은 경우는 간 게 아니고 이번에 온 겁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행사를 한 거고 그 부분은 아까 문석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나가셔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제약 같은게 있는지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로서 끝낼게 아니고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힘 좀 써 봐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두 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무역사절단 참가에 왜 우리 위원님들 같이 동행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외무역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기업체를 모아서 가는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코트라나 무역협회를 통해가지고 기업체를 모아가지고 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고 우리 공무원이 인솔해 가는 경우에는 우리 자체경비로 출장 동행을 가는 형태이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교류가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행이 되도록 하시라니까요. 어려운 것 아니니까,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I 때문에 정옥현 과장님 이하 농축산과의 직원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을 시장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때 비회기중이라 가지고 빙자를 좀 대겠습니다. 지금은 회기 중에 보고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더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고 더 진행되어서 장기화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좀 사들고 가겠습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안환수 과장님의 오늘 다 되었는데 인사 한번 하십시오.

그동안 김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로 제가 큰 대과없이 업무를 잘할 수 있었고 재미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어업지도선은 몇 분 말씀하셨는데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있을 적에 기획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다 완공을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바다에 나가봤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울산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님들의 더욱더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울산시민으로,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어업지도선은 지금 우리나라가 중소조선업은 우량기업인데도 보증을 안 해 줘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만 이 조달에 다 등록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빨리 조선업이 재활기를 찾아야, 보증회사는 돈 떼일만한 데 보증 서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경기가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대합시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부탁드린 말씀 잘 유념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8호 경제산업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